○일자리재정국장 이도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재정국장 이도연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결산서 책자 93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2,175억 1,048만 2,360원이며 예산 현액은 1조 4,802억 9,323만 5,36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5,889억 8,220만 5,890원이며, 수납 총액은 1조 4,838억 2,861만 7,650원입니다. 또한 정리 보류액은 268억 7,488만 9,870원이며 미수납액은 1,003억 8,130만 1,5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결산서 책자 318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501억 5,929만 5,770원이며 지출액은 456억 7,111만 7,500원입니다. 또한 이월액은 11억 6,512만 3,94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6억 6,824만 8,710원이며 집행잔액은 26억 5,480만 5,620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기금 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816쪽 그리고 838쪽부터 839쪽까지입니다.
  당해연도 수납 총액은 27억 9,692만 8,690원이며 사용액은 5,018만 8,500원입니다. 또한 2024년도 말 기준 총 조성액은 88억 7,774만 7,19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입니다.
  예, 인터넷이나 민원을 통해 접수 들어오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추경은 없지만 올해 국비 예산은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저희 부서에서는 소상공인이나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지역화폐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일단 국비 사업과 도비 사업으로 2개가 있는데 시 재정상 2개 사업을 다 진행하기에는 좀 버거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더 지원되니까 시비 부담이 덜 되는 국비 부분만 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위원장님, 시정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 목표는 20가구였고요, 집행은 14가구가 됐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당초에 청년둥지론을 계약했을 당시에는 이율 자체가 고정이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 시점에서 청년들이 이것을 사용하기에는 다른 상품들이 더 좋은 것들이 많아서 우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전부터 계속 제기됐던 홍보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그동안 홍보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돼서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청년들이 이 둥지론에 대한 이율이라든가 다른 상품들과 비교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하다 보니까 이용을 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홍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선 내일꿈제작소를 개소하면서 그 안에서 모든 정보를 하나로 결집해서 청년들한테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홍보에 집중을 할 것이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동이라든가 아니면 학교라든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을 위주로 공격적으로 홍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올해 예산을 세울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올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많은 콘텐츠도 만들어서 제공을 했고요.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직접 디자인한 홍보물을 각 동에 배포도 했고 병원이라든가 또 노동자들이 갈 수 있는 공간에 많이 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60% 정도 올해 것은 소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2회 추경 전까지 다 소진을 하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올해는 유급병가도 돈이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이렇게 지급하는 것들을 운영하면서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항상, 저도 마찬가지로 같은 시민으로서 아는 사람만 이용한다는 것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아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라페스타 쇠퇴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 특조금을 가져왔는데요. 영상시설 설치비로 5억 그다음에 보행로 정비로 10억 7천만 원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쇠퇴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용역을 해 보니까 상인들이 우리가 가져온 보도블록 정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았고요. 상인들께서 원하시는 막구조, 그러니까 투명 아크릴이나 천으로 된 막구조 시설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예산담당관에 변경 승인을 받고 작년 예산을 불용시키고 올해 1회 추경에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만 편성된 예산으로는 막구조 설치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른 부서인 도로관리과나 일산동구 안전건설과에 특조금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것까지 합해서 막구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 비용을 우리 과에 통합으로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물론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작년에 체류 환경 기본계획을 받아보니 관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개인들, 그러니까 상인들이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 훨씬 더 많았고요. 그게 뭐냐 하면 건물 리모델링 그다음에 맛집 유치 그다음에 청소, 관리 등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었고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게 보도블록, 그것은 우리 시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상권을 살리기는 사실 힘들잖아요. 상인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 건물주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대료 문제도 있고, 좀 낮추거나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있던 맛집들이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보넷길이나 단독 근생지역으로 많이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개인 사유재산을 특화거리로 해서, 요즘은 차가 유명하니까 커피나 차 거리로 하겠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웠다 치면 과연 그 상인들이나 건물주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또 회의도 있었고 그 상권을 어떻게, 페이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빈 상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하는 것도 라페 상가단하고 지금 접촉하는 부분도 있고,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막구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그게 어디에 있냐 하면 고양시 해방촌 시장 위에 있는 것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투명 아크릴이나 천으로 된 구조물입니다, 지상에 있는 구조물. 그러니까 공연장 같은 것을 할 때 공연장을 보면 위에 우산처럼 씌워져 있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상인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동숙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12월에 그런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그때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올해 2025년에는 최대한 소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대두됐던 것들이 노동자들이 유급병가라는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모르는 문제들,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권익센터와 저희 직원들이 같이 협의를 했고 홍보물도 만들어서 배포도 해 봤고, 또 각종 SNS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익센터에서 하는 노동자 교육을 통해서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항을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 아주 큰 성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현재 시점에서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작년에 못 해서 미흡했던 것만큼 올해 남은 기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유급병가의 예산을 다 소진하고 또 최대한 다시 한번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800만 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오히려 200만 원 줄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예산이니 만큼 꼭 연말까지는 다 소진을 해서 내년에는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유급병가에 대한 홍보 팸플릿을 사실은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하나 갖다 드릴 텐데요,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라든가 SNS에 취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 전단지를 만들어서 전단지 배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권익센터에서 가두 캠페인이라든가 현장을 나갈 때 들고 나가서 꼭 직접 손에 쥐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했거든요.  물론 최선은 다했지만 그분들한테 100% 전달이 되고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동자 입장에서 노동자들이 알 수 있게끔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사회적기업이 증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신규 증가를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일단 예전에는 국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비 사업이 없어지면서 신규 예비사회적기업이 줄어들었고요.
  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3년 받으면 3년 동안은 지원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인정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야 할 단계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상태에서 끝난 업체가 한 9개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가한 게 없는데요. 신규는 한 3개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줄어든 케이스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사회적기업이, 지난번에도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업이다 그래서 기업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조직개편 때 저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많다고 하시니 사경센터를 통해서 교육하는 것들에 대한 홍보에 좀 더 애를 쓰겠고요. 또 자체 예산은 저희가 검토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세정과장 강복선입니다.
  감사하게도 결산검사위원님께서 많은 칭찬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차형수  징수과장 차형수입니다.

○징수과장 차형수  대포차 전국 최대 실적은 징수과에서……. 
  (웃음소리)

○징수과장 차형수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일자리기금은 24년, 25년 전입금이 없었습니다. 
  2019년도부터 조성된 기금이 그 당시에 86억 남아 있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기금은 2019년도 코로나 시국에 처음 생성된 기금이고요. 2019년부터 5년 차에서 24년도에 기금이 종료가 돼서 저희가 28년까지 한 번 더 연장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인 2019년부터 22년까지 기금 활용은 계속 했고 23년, 24년에는 기금 활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청년 취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작년에 올해 예산을 반영하면서 청년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국도비 매칭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그래서 저희가 올해 25년 사업에는 청년 취업에 대한 사업을 기금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3가지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쓰다가 또 저희가 내년에 다시 또 전입,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 기금 형성이 끝나고 나서 그 기금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일자리기금에 대한 폐쇄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금의 존립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고 이 기금이 대한민국에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우선은 갖고 있는 게 옳다고 생각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 시국에만 사용하다가 계속 2년 동안 거의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기금은 쌓아두기만 하는 돈이냐 이런 질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기금의 활용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짧은 소견으로는 기금 80억이 좀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28년까지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서 저희가 전입금이라든가 어떤 기금의 최대 한도치라든가 설정을 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고민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알겠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안녕하십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족도시실현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일산테크노밸리 특별회계,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서 142쪽부터 146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8억 6,432만 4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억 7,929만 9,87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미수납액이 6,829만 1,41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9억 1,100만 8,460원입니다.
  405쪽부터 413쪽까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20억 9,775만 460원이며 지출액은 235억 2,629만 980원입니다. 총 이월액은 계속비를 포함해서 79억 9,901만 5,09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이 3,24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4,000만 4,3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693쪽부터 697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82억 5,117만 4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14억 4,822만 7,590원입니다. 미수납액이 18억 2,135만 2,25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196억 2,687만 5,34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98쪽부터 703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82억 5,117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은 1,050억 1,548만 3,910원이 되겠습니다. 총 이월액이 12억 3,830만 2,080원으로 집행잔액은 19억 9,738만 8,0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테크노밸리조성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7쪽부터 769쪽까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7억 4,080만 2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7억 4,510만 6,490원으로 실제 수납액과 같습니다.
  결산서 770쪽부터 772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7억 4,080만 2천 원이며 예산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820쪽, 821쪽 그리고 843쪽부터 844쪽까지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기금입니다. 해당 연도 수입 총액은 17억 3,999만 690원이며 2024년 말 기준 총 조성액은 489억 3,204만 5,340원입니다. 투자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위한 적립형 기금으로 전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해당 연도 수입 총액은 41억 2,887만 7,600원이며 고양벤처펀드 3호 출자금 및 중소기업 융자 지원 이차보전금 등에 지출하였으며 2024년 말 기준으로 총 34억 4,352만 51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족도시실현국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전략산업과장 김문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킨텍스 캠핑장은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서 우리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해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3년도에 한 1,600만 원을 들여서 대부분의 시설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특별히 사유가 없어서 불용을 했고요.
  이 예산은 어떤 갑작스러운 일에 대비해서 세우는 예비비적인 성격이 있고 또 작년에는 특별히 그런 사유가 없어서 집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예, 맞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먼저 이 부분은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바로 확인해서 금년도에도 2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예, 알겠습니다. 지도 감독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점 인정하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을 통해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2024년 그 이전부터 공약 1호가 경제자유구역 아니겠습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우선 그 두 가지 테크노밸리하고 경자구역을 분리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테크노밸리는 시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들의 요구도 있겠고 또 공사하는 시공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체인지가 있었던 과정 속에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이 맞물려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딜레이됐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우리가 심의가 다 끝나고 지금 분양 공급 계획 승인을 요청받았고 분양 공급 계획이 되면 바로 조성원가하고 감정평가를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공급을 할 예정이고요. 7월에는 우선적으로 대토용지에 대해서 한 1,500평 됩니다. 이것은 7월에 공급해서 나가게 되고 금년 안에 모두 분양을 하게 되면 더 탄력을 받아서 할 것이고, 시공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면서 금년도 목표가 35%의 공정률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경제자유구역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또 여러 걱정을 많이 해 주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변명은 아니지만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에 경제자유구역이 총 9군데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역을 지정하고 그리고 기간을 한 2년 내지 3년을 줘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과정으로 흘러왔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었고 공교롭게도 우리 고양 경제자유구역에서부터는 구역지정하고 개발계획을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 5년 이상 걸리는 걸 압축시켜서 2년 안에 끝내야 되는 입장인데,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했는데 큰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서 죄송하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내지 최소한 7월 초까지는 우선 산자부에 정식으로 제출하는 걸로 산자부하고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지금 저희가 1구역이 있고 2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1구역은 전체가 다 그린필드, 논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서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부터 산자부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정식적인 제출은 아니고 사전 검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농지가 한 72% 정도 들어가는데 농지가 가장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위성을 만들어서, 그 당위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한미FTA 이후에 국가 농업정책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 기조에 맞게끔 저희가 만들어낸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다 제출해서 산자부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주고받고 한 과정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농림부에 가서 설득을 시켜보려고 했는데 정식으로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처 간 의견만 소통하지 시군이나 신청자의 의견을 안 받겠다는 것인데요. 사실상 메일로 약간 주고받은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1구역을 먼저 신청해서 부처의 정식 의견을 받는 것으로 산자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1구역이 296만 평이지요. 약 300만 평 되는데 그것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내일 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출할 겁니다. 
  그리고 2구역은 경기도에서 K컬처 포함해서 또 야심차게 달려가고 있는데 2구역은 약간의 변동이 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수요 부분이 약간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이고 페이퍼적인 수요가 좀 미약해서 실용적인 수요를 제시하라고 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K컬처 T1부지하고 T2부지에 우리가 이번에 공모해서 경기도가 들어왔고 그리고 외자가 네 군데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선정할 것이고, T2는 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이걸 배팅해서 저희가 수요를 제시할 것이고, 그다음에 장항동에 있는 출판단지 뒤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제조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하고 등등 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보완해서 갈 거니까 경기도에서도 ‘이것은 좀 더 디테일하게 작성해서 완벽하게 가자’ 해서 1지구는 먼저 가고 2지구는 뒤따라서 바로 가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는 욕심내지 않겠지만 우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0월에는 최소한 선정 지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네 군데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들어왔고 이들이 들어오는 과정 속에는 우선 협상자로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테일한 그림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야심차게 지금 경기도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류천에 대한 스페이스를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CJ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제안을 해서 같이 협약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역시나 라이브네이션이 된다고 가정해서, 1순위가 라이브네이션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들이 저희한테 제안을 또 해야 됩니다, 한류천을 복개한다든지 또는 친수하천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가 대안을 받기 위해서 이미 우리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지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준비는.
  그러면 고양시는 CJ처럼 라이브네이션 같은 회사들이 들어왔을 때 제안할 것은 열어놨지만 혹시나 안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친수하천을 자기들은 안 쓰겠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는 이미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한 친수하천 관리 방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좀 짧게 말씀드리면 1단계는 준설을 하고 바이패스관을 더 연장하고 그리고 남쪽 한류천 하부에는 펌핑해서 준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 하천에서 유입되는 것은 전부 다 차단하고,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고 종국에 상류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소복개 등등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나 이 사업자가 제안을 했을 때는 저희는 탄력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저희는 어쨌든 친수하천을 만드는 게 우선적이고 또 사업자들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물을 깨끗이 만드는 것에는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이중에서도 BOD3, 4는, 현재도 3, 4지만 2, 3 정도는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덮거나 또 연못을 만들거나 또 분수대를 만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협의를 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지금 최종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1단계 사업은 바이패스관 준설 완료를 했고요.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전체 캐파의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저희가 마련했다는 말씀을 올리는 것이고요.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아니에요. 지금 용역 결과,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중단 이후에,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예, 중단을 했는데 준공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단됐다고 그냥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단됐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실무 협의를 하고 회의를 계속해서 대안을 마련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위원장님, 저희가 곧 중지 해제를 할 건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한,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지적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한 고양시의 보완사항을 가지고 만들면 당연히 환경경제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예정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보고를 하고 또 집행부의 결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금 못 갔지만 대안은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예.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예.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일단 전체 금액에 대해 복개를 하면서 두 가지 안이 있는데 돈이 한 1,7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대안하고, 또 하나는 1,200억 정도 들어가는 대안이 있어서 이건 터무니없는 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될 사항이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그것을 검토하면서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을 찾자라는 과정 속에서,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예.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예.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아니, 제가 이 내용은 여기 담당 국장으로 오기 전부터 꿰뚫고 있기 때문에, 또 용역도 관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CJ가 어그러지고 캔슬돼서 대안을 가져가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친수하천을 관리해야 되고 또 대안을 가지고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가고 사업자가 왔을 때 그 대응책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조금만 시간이 더 되면 저희가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드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준공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우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준설은 다 완료를 했고요. 위에 있는 박스 공사를 현재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후에는 하류부에 대해서도 가동보를 설치해서 정비를 하자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밑에 현재 장항천과 조인되는 부분도 보를 만들자,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그래서 이런 계획을 디테일하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기업지원과장 배웅기입니다. 
  지금 3호 펀드까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저희가 각 20억씩 출자를 해서 지금 총 60억 3호 펀드가 출자돼 있고 이후부터는 고양산업진흥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예.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지금 연장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투자유치기금은 우리가 일산테크노밸리 분양을 할 때 입지 보조금에 관한 예산입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성과보고서에 600% 달성한 것은 저희가 MOU 체결이라든가 투자 유치 활동, 이런 사항입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이 기금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양을 해서 기업이 들어왔을 때의 지원금입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776억입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착공할 때 50%, 준공할 때 50%입니다, 우리가 지급할 때. 그러니까 분양 당시에 필요한 금액이 50%는 확보가 필요하고요. 보통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공사하는데 걸리는 게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또 나머지 50%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775억 중에 우선 470억 원을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저희가 2014년도에 S2부지에 대해 153억 조성원가로 다온21과 계약을 체결하고 외투지역 지정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또 2천만 불에 대한 외자 유치가 되지 않아서 2018년도에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측에서 소송을 걸어와서, 아시겠지만 22년 3월에 최종 소송이 종료되고 그 소송을 저희가 승소함에 따라서 발생한 소송 비용인데, 다온21 측에 저희가 23년 1월에 법원으로부터,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예. 5,900만 원 같은 경우는 소송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재산명시를 법원에 신청하고 또 재산 조회를 다 해봤는데 재산이 몇십만 원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예.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그래서 저희가 작년 1월에 채무 불이행자 명부로 법원에 등재해 놓고 또 지속적으로 체납을 현재는 독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신영호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 소장 신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80쪽부터 18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50억 3,548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2억 5,894만 4,550원이고 수납액은 72억 1,877만 2,930원이며 미수납액은 4,017만 1,62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471쪽부터 483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823억 2,564만 4,710원이며 지출액은 640억 7,029만 2,190원이고 이월액은 103억 2,247만 1,220원으로 명시이월은 6건, 15억 7,962만 6,000원, 사고이월은 20건, 55억 557만 5,910원, 계속비이월은 8건, 32억 3,726만 9,310원을 이월했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억 2,862만 3,420원이고, 집행잔액은 78억 425만 7,880원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과는 결산서 471쪽부터 473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180억 5,866만 2,090원이며, 지출액은 146억 6,690만 5,470원이고, 이월액은 31억 7,595만 3,420원으로 사고이월은 1건, 고양누리길 조성 및 관리 54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탄현근린공원 조성 등 6건에 31억 7,055만 3,42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4,740만 2,46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6,840만 740원입니다. 
  다음 덕양공원관리과는 결산서 474쪽부터 476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193억 3,287만 4,280원이며, 지출액은 131억 3,157만 9,260원이고, 이월액은 33억 5,412만 4,080원으로 명시이월은 덕양구 공원시설물 관리 및 개선 등 3건에 2억 5,011만 8,000원이며, 사고이월은 행복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등 7건에 31억 400만 6,0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8억 4,717만 940원입니다. 
  다음 일산공원관리과는 결산서 477쪽부터 480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286억 8,664만 7,440원이며, 지출액은 252억 964만 9,210원이고, 이월액은 4억 8,612만 8,020원으로 일산서구 공원시설물 관리 및 개선 등 7건을 사고이월했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2,800만 700원이고, 집행잔액은 29억 6,286만 9,510원입니다. 
  다음 생태하천과는 결산서 481쪽부터 483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162억 4,746만 900원이며, 지출액은 110억 6,215만 8,250원이고, 이월액은 33억 626만 5,700원으로 명시이월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 3건, 13억 2,950만 8,000이고, 사고이월은 창릉천 친수시설 조성사업 등 5건으로 19억 1,004만 1,81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고양벽제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등 2건, 6,671만 5,89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5,322만 260원이고, 집행잔액은 18억 2,581만 6,690원입니다. 
  이어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738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272억 7,070만 8,44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70억 6,952만 1,130원이며, 수납액은 270억 3,492만 9,180원이고, 미수납액은 3,459만 1,950원입니다. 
  다음은 747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272억 7,070만 8,440원으로 지출액은 173억 75만 9,720원이고, 이월액은 33억 2,988만 6,460원이며, 집행잔액은 66억 4,006만 2,260원입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 응답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신영호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신영호  예,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생태하천과에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그렇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생태하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1건 있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보통 이것은 정비나 개수사업을 할 때 또는 하천의 구조변경 같은 것을 할 때 하천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받는데, 아직 그런 건은 없었고, 창릉지구 같은 경우 창릉천하고 성사천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풍동에 풍동천이 있는데 그것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한 번 받은 적이 있고 앞으로 변경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고양시에는 소하천만 있고 지방하천은 경기도에서 합니다.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저희 자체적으로 검침하면서 조사할 수도 있고요. 
  만약 원당이라든가 능곡 택지개발 할 때 지반 정리하면서 원인자 불명, 예전에 했던 곳,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그럴 때 도비 매칭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보통 5건 잡아놓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그때는 개발사업자가 저희한테 신고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그런데 원인자가 불분명하면 저희가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녹지과장 김평순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예산을 반영할 때 연 2회 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1회만 반영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녹지과장 김평순  정정하겠습니다. 
  2회 개최했는데 참여인원이 적고 그에 따라서 회의시간이 초과로 연장되지 않아서 예산이 80만 원만 집행된 상황입니다. 

○녹지과장 김평순  10명이고요. 위촉직 위원이 7명인데 작년에 위촉직 위원이 4명 참여하다 보니까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녹지과장 김평순  당연직하고 해서 전체 7명은 참석했는데 수당을 지출하는, 

○녹지과장 김평순  예, 위촉직 4명. 

○녹지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김평순  계속적으로 같은 분이 참석을 안 하면 다음에 위촉할 때 페널티를 줘서 저희가 그분을 다시 재위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김평순  저희가 연간 계획으로 해서 6회를 계획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이내는 수당이 10만 원이고 2시간을 초과하면 15만 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4회만 개최하고 초과에 따른 비용이나 당초 전체적으로 예산 잡은 것에서 적게 집행된 겁니다. 

○녹지과장 김평순  2회 개최를 안 한 것은 저희가 연간 계획에 의해서 개최 계획을 수립하고 두 달에 한 번씩 심의 대상을 문서로 접수받습니다. 그런데 개최 건수가 없어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녹지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신영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미리 2개월에 한 번 정도씩 안건 제출 요청을 각 부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조성이라든지 녹지공간 조성 등 관련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사업내용을 제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출된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 개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2023년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운영돼서, 매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최되는 것을 고려해서 예산도 금년도에 조금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녹지과장 김평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공원위원 수당에 대해 2024년도에는 1,09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서 올해는 예산을 660만 원으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녹지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최 횟수도 4회로 줄이고 적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김평순  이 측정산식은 정부합동평가에 의한 측정산식이고요, 산불이 적게 나고 또 산불이 났을 때 가해자를 검거하면 성과를 100% 받을 수가 있는, 

○녹지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김평순  산불이 발생한 사유가 소각에 의한 산불이면 달성률이 50%가 감돼서 성과가 50% 되는 것이고, 소각 산불이 아닌 자연 발화일 경우에는 성과가 100%가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