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미수  회의진행에 앞서 권선영 위원님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미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은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확인하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 과목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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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재 교육문화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이홍연 과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일단 성과보고서 내용에 어떤 특정한 단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기보다 전반적으로 관련 예산사업 결산 현황을 보면 23년도 결산과 24년도 예·결산이 모두 0원인, 사실상 집행된 내역이 없는, 2개년간 집행 내역이 없는 사업들도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를 들자면 성과보고서의 단위사업으로 문화기반시설 확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관련 예산사업 결산 현황을 보면 고양어린이박물관 증축 같은 경우는 23년도 결산도 0원이고 24년도 예·결산 모두 0원인, 사실상 집행하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산 현황에 포함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23년도에 했다라든가 혹은 23년도에 안 했지만 24년도에 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박현우 위원  23년도에도 없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23년도 결산도 집행액이 0원이니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마는 사업계획이 수립은 됐을 수는 있겠지만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서 실제로 진행되지 않은 거니까. 이 사업은 없었던 거나 사실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박현우 위원  그런데 고양어린이박물관 증축인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될 수가 있나요? 증축에 대한 건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과장님도 일부 답변하신 것처럼 예결위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라고 하면 그 사업은 사실상 진행이 불가능하니까 폐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결산 자료에 포함되는 것이 과연 적합한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됐다라고 하면 그 사업은 사실상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없어진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는 사업의 결산 자료에 포함되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박현우 위원  예. 
  그리고 용어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단위사업이나 주요 추진 성과를 봤을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확충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 문화기반시설 확충, 문화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실상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확충이라는 개념은 새로운 공간을 확보한다든가 뭔가 새로운 시설물들을 건립한다든가 사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내부의 리모델링이나 인프라 확충이나 이런 의미로 쓸 수 있겠지만 사실 문화시설 확충이라고 하면 그 자체로는 새로운 공간이나 시설물들을 조성하고 이런 것들인데 단위사업명이나 추진 성과 내부에는 확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문화시설 확충,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기반시설 확충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결산 현황 자료를 살펴봤을 때 기존 시설물 운영이나 유지보수에 대한 것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확충이라고 표현할 만한 것들이 사실 없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어떠한 생각으로 이런 확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게 약간 어찌 보면 상임위 차원에서 검토를 할 때 다소 혼동이 될 수 있는 게 문화기반시설 확충이라고 하면 새로운 공간을 조성했다든가 건물을 지었다든지 이런 쪽으로 사실 혼동될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드렸고, 성과보고서 285쪽에 관련 예산사업 결산 현황에 보면 고양국제무용제가 두 번이 잡혀 있어요. 두 개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업이 중복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이게 실무상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 혹은 다른 사업인지. 

○박현우 위원  결산자료 제출하실 때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세요. 

○박현우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제일 하단에 KBS 열린음악회 개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는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진행되지 않은, 사실상 폐기된 사업인데 결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잘 살펴봐 주시고요.

○박현우 위원  일단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문화예술과부터 질의 한 건씩만 드릴게요. 
  결산서 첨부서류 상(上)편이요. 성인지예산 관련인데요, 60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일단 자료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기 이전에 이 문화재단 출연금 지원(일반회계) 문화예술과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성인지 관련된 사업이라고 적시돼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아주 기초선에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송규근 위원  과장님이 워낙 샤프하셔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벌써 챕터를 넘어가셨는데, 저 이거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서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예산 제도잖아요. 그런데 여기 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보면 문화재단 직원들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했고 그게 사업 대상이래요. 그리고 사업 수혜자는, 이게 뭘까요? 과장님은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랬더니 54만 8,219명, 여성, 24년도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업 수혜자, 이 숫자가 말하는 함의가 뭐냐 이거지요. 

○송규근 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직원들 교육을 했고, 성인지 교육을 했고 그런데 고양문화재단 관련된 프로그램 전체 총 관람객 수가 남성이 이만큼이고 여성이 이만큼이다. 그게 수혜자입니까?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교육을 많이 하면 여성이 더 많이 오고 그래서 성인지 사업 수혜 대상자로서 우리가 여성 관객, 여성 방문자 수가 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성인지 사업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아주 난센스지요? 
  연결해서요, 생활문화센터 조성도 보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뭐예요? 과장님 잘 보십시오. 사업 수혜자 볼까요? 고양문화재단, 우리가 그냥 이거 상상해 보는 거잖아요, 지금 문화재단 안 계시니까. 문화재단의 프로그램의 관람객 수인가보다, 54만 8,200. 
  그러면 여기 보세요. 생활문화센터 조성 54만 9,900. 이 숫자는 뭘까요? 더 많아요, 더 많아.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22년, 23년은 없잖아요. 그런데 24년도에 54만 9,966명, 여성 기준. 그렇지요? 앞에 문화재단 일반출연금에서 54만 8,219명. 이게 무슨 말이지요?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요. 만족도 조사는 여기 자료에 쓰여 있으니까 알겠다고요. 54만 9,900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 숫자가. 고양문화재단 관람객 수라고 우리가 앞에서 예상했던 그 수보다 더 많잖아요. 그런데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이 54만 명 숫자가 어디서 오는 거냐고요. 사업 수혜 대상자라면서요.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보면 방금 과장님도 제출하셨지만 통계 출처, 고양생활문화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라면서요. 그렇지요? 그러면 고양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하지도 않은, 더해보면 이게 100만이잖아요. 이거 고양시민한테 설문 돌린 거예요?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해 봤습니까?” 하면서?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매번 문화예술과가 왜 고양문화재단의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냐, 마냐 지금 반복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산 심사에서 고양문화재단에서 성인지사업으로 이 건들을 냈는데 과장님 왜 확인 안 하고 오셨습니까? 그냥 한 번만 읽어봐도, 과장님 머리 좋으시잖아요. 한 번만 물어봐도 그립 세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데이터냐고 하면서.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성인지예산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이거 하나만 예를 든 겁니다. 고양문화재단과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좀 하십시오. 

○송규근 위원  이 페이퍼워크도 안 돼서 무슨, 그래서요? 그래서 앞서 과장님께서 제 질의의 포인트를 미리 감지하시고 말씀 주신 것처럼 단순히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하고 그래서 여성 관객이 늘었고,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아시지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성 주제 내지는 성평등 관점에 대한 공연 프로그램이 새롭게 기획되거나 의도한 대로 그런 작품을 관람한 이후에 시민들의 의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식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그리고 사실 아시다시피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성평등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데 가장 소구력이 높을 걸요, 그 어떤 교육보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문화, 잔소리 하는 겁니다. (웃음) 
  문화재단 직원들을 교육하면 그 직원 교육의 결과물이 이렇게 해서 공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거부 반응 없이 프로그램 속에서 자연스럽게, 특히나 학생들 대상으로, 뭐 그렇게 결과물로 이어져야지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런 거 하라고 재단을 만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다 못 하니까. 그렇지요? 
  이 자료만 가지고도 저는 신뢰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왜 이런 걸, 페이퍼워크 왜 했습니까? 자기들이 쓴 말도 안 맞잖아요, 이용자 만족조사라고 해놓고. 하나씩 검증하다 보면 답 하나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일관성이라도 있어야지. 잘하실 거잖아요, 과장님.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의 핵심은 성인지예산만 얘기하는 건 아닌 거 아시지요? 문화재단이 더 앞서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공연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할 일이 많아요. 부서에서 잘 챙겨주십시오. 

○송규근 위원  관광과장님, 매번 거론되는 의료관광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웃음)
  외국인 환자 유치 인원으로 24년도에 달성률 149% 이렇게 쓰셨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송규근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과장님. 그래서 어쨌다고요. (웃음) 

○송규근 위원  자, 의료관광에 대한 얘기는 다 아니까. 그래서 149%가 뭐냐고, 그걸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송규근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문화예술과장님도 그러셨는데 우리 지금 다 추측하면서 심사 받습니까? “그런 것 같고요.” 이게 뭐야. 의료관광으로 지금 자료 내셨잖아요. 그러면 이 수가 뭔지에 대해서 체크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셔야지. 
  자, 그리고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예전부터 지적했던 것, 똑같은 얘기인데요. 병원에 치료받으러 온 사람이 의료관광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온 다음에, 사람들이 그다음 프로그램으로 얼마큼 고양시에 남아서 고양시 전역을 돌면서 쓰고 관광을 했냐가 관광과의 관심이지 않습니까? 병원에 치료받으러 온 사람이 관광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 숫자로 데이터를 잡으시는 거예요? 

○송규근 위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년 동안 얘기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원무과입니까? 병원 원무과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면 관광을 하는 겁니까? 병원 입원실에 있다가 그냥 돌아가면 그게 관광자 수냐고요. 

○송규근 위원  어떤 인프라요? 병원 잘돼 있는 거요? 치료 많이 받는 거요? 

○송규근 위원  그 인프라도 관광도시로서, 고양시의 품격도 돌아다녀야 알지요. 

○송규근 위원  과장님, 우리 진짜 제발 좀 이거 몇 년 동안 똑같으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니까요, 제발 좀.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실질적인 의료관광 유발효과 데이터 제출해 보세요.”라고 했더니 “자료 없습니다.”라고 내신 과예요, 귀 과가. “추적해서 통계로 산출하지 않습니다.”라고 낸 거 아시지요? 제가 전에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송규근 위원  그런데 우리 결산 심사 얘기하는데 또 얘기해, 또. 이거 지금, 뭐라 하지요? 결판을 좀 내시지요. 

○송규근 위원  과장님, 지금 방금 180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송규근 위원  그러면 24년 달성 성과에 3,289명은 무슨 숫자예요? 

○송규근 위원  환자 숫자예요? 

○송규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의회에, 고양시 집행부에 외국인 환자 수가 유의미합니까? 외국인이 병원에 치료받으러 온 사람 숫자가 관광과에 유의미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원무과가 아닌데, 그러면 그 데이터를 목표로 잡으시고 넣으셨으면 깔끔하잖아요, 차라리. 그렇지요? 

○송규근 위원  왜 병원 방문한 환자 숫자를 여기다 적어서 의료관광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정말 힘주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요, 제발 좀. 빨리 뜯어 고치십시오. 과장님 계실 때 좀 하세요. 

○송규근 위원  의료관광 계속할 겁니까? 이렇게 할 겁니까? 

○송규근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고양시의 풍부한 의료 인프라를 관광과가 왜 알려요? 

○송규근 위원  지금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송규근 위원  병원 잘돼 있는 것을 관광과가 왜 알리냐고요.

○송규근 위원  의료관광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관광으로 타기팅되고 관광으로 귀결돼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서두 출발이 병원을 알리는 건 병원에서 해야지요. 그리고 병원하고 협약 맺은 대로 거기서 오신 분들 그냥 치료받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고양시에서 계속 쓸 수 있도록 계속 묶어두고 치료 다 받고 있는 동안에 쓰고 돌아다녀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은 의료도 잘 돼 있는데 특히 고양시에 가보면 행주산성이라는 곳도 있고 케이팝에서 “나 이런 것도 보고 왔어.”잖아요. 잘 아시면서. 제발 좀 이제, 관광과에서 진짜 계속하실 거예요?

○송규근 위원  제발요. 이 답변 아마 선대 관광과장님들 다 똑같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계속. 담판 지으시자고. 결판 냅시다, 진짜 제발 좀. 

○송규근 위원  과장님 계실 때, 제가 봤을 때 과장님처럼 스마트한 분 계실 때 끝내야 돼요, 이거. 안 그러면 못 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송규근 위원  관심 없으신 것 같은데, 국장님 지금. 

○송규근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나 관광과장님이 그 어떤 과장님들보다 능력이 있다고 진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분 계실 때 우리 시 문화예술과 관광사업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리된 부서가 아니잖아요. 같이 계속 협업하고 시너지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두 분 계실 때. 제발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송규근 위원님이 지적하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수치가 나올 수 없는데 수치가 있길래 제가 그거 보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제가 기억을 되짚어보면 최성 시장님 시절에 의료관광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의료관광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아마 부산에 벤치마킹 다녀오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거기는 소규모 성형외과였기 때문에 시에서 활성화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고양시는 대형병원이 들어와 있다 보니 대형병원 자체에서, 우리 송규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대형병원이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는 것은 본인들이 영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왜 의료관광을 해야 되냐? 고양시의 관광지를 돌기 위해서는 의료관광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고 그때 처음 구성된 분들 제가 기억하기에 첫 번째로 오신 분들이 병원이었지만 병원에 대해서는 큰 병원에 오셨으니 좀 배제를 하고 그다음에 했던 게 요식업하시는 분들, 버스회사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시의 역사유적지 이렇게 해서 같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료관광은, 부산을 예를 들면 이분이 성형수술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돌보는 가족이 같이 오셔서 환자분은 병원에서 수술하시고 계시는 동안 보호자분들은 버스를 타고 고양시를 순회하셔서 어디어디를 다녀오시고 이렇게 하는 게 의료관광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의료관광으로 오신 거 맞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좀 치료가 되었을 때 병원 밥 안 먹고 밖에 나가서 고양시의 특별한 음식을 먹고 이게 인원으로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정확하게 명칭을 올 때부터 의료관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의료시술이 좋아. 좋다 보니까 다른 병원에 예약하기 힘든데 고양시에 대형병원이 많아. 그래서 여기를 예약해서 그분이 다녀가셨어. 물론 한두 끼는 식당에서 드셨겠지요. 이게 무슨 의료관광입니까? 
  똑같은 얘기를 진짜 8대 때부터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발 의료관광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체크하셔서 그냥 환자가 다녀가신 건지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하신 건지를 좀 구분하셔서 숫자를 주세요, 2명이라도 괜찮고 3명이라도 괜찮으니까. 저희는 숫자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그것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미수  꼭 필요한 게, 코디네이터가 무슨 병원을 다녀갔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병원 돈 벌어준 거잖아요. 고양시에서 어느 관광지를 다녀왔고 고양시 버스투어를 했는지 시티투어를 했는지 이것이 더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저희는 병원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병원의 이익이잖아요.  

○위원장 김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께 하나 좀 여쭤볼게요.
  35% 불용액 중에 DMZ 평화의 길 운영 부분에서 안내 체계 정비에 따른 개방 일정 지연으로 인해서, 한 달 지연된 건으로 해서 불용액이 1억이 넘는 금액이 발생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도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예선 위원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장예선 위원  23년도보다도 더 낮춘,

○장예선 위원  아니, 그런데 23년 결산에 1억 5천인데 24년 예산을 굳이 3억 6천으로 배 이상을 잡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장예선 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도 7월, 8월은 제외한다는 계획이 있었을 거잖아요. 

○장예선 위원  여기 사업으로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을 봐도 이 예산이 상당히 많아 보이거든요, 그냥 대충 저희가 보더라도. 어떻게 3억이 넘는 예산을 세웠냐고 생각을 했는데, 또 DMZ 평화의 길 같은 경우 장항습지 생태 코스가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장예선 위원  장항습지 생태 코스 같은 경우에 체험비도 받더라고요. 그렇지요? 

○장예선 위원  그런데 기사에는 1만 원인데.

○장예선 위원  그러면 병영체험도 체험비가 있을 거잖아요. 

○장예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상당히 많이 불용되고 있는데 굳이 체험비를 받아야 되나. 이게 운영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장예선 위원  시민들한테 혜택을 돌려주고 불용액을 좀 줄여가는 게 시의 행정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장예선 위원  물론 홍보 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겠지만 그냥 신청자들이 이런 기사나 홍보 자료를 접했을 때 참가비가 1만 원이면 왠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안 받기 그렇다면 5천 원, 정말 부담이 덜 가는 범위 내에서 참가비를 받고 많은 시민들이 이런 사업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더 맞는 게 아닌가. 물론 사업비가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참가비를 통해서 그걸 대체해서 좋은 사업들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겠지만 지금 불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엄청 많으니까 굳이 예산을 낮추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서 진행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장예선 위원  국비가 매칭인가요? 

○장예선 위원  50%지요?

○장예선 위원  참가비는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1만 원, 2천 원 이렇게? 아니면 시에서, 

○장예선 위원  아, 통일된 금액으로 진행되는 거구나. 

○장예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보니까 사고이월이 되게 여러 건이 있는데요. 전체 몇 건이라고 생각하세요? 

○조현숙 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9건이 얼마예요? 

○조현숙 위원  계산을 안 해 보셨어요? 

○조현숙 위원  세출예산 중에서 회계연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하게 지출되지 않은 경비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사고이월 이유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업자 선정이 지연돼서 사고이월이 된 금액들이 있어요. 그게 4억 5천하고 2억 7천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진행하고 있나요? 

○조현숙 위원  전통사찰 지원사업, 보수·정비사업, 흥국사 공양간 공사. 

○조현숙 위원  예.

○조현숙 위원  현재는요? 

○조현숙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는 위원회 선정이 안 돼서 지연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사찰에다가 이 예산을 미리 지불하는 건가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예산은 부서에서 갖고 있는 거지요? 

○조현숙 위원  미리 드렸나요? 

○조현숙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은,

○조현숙 위원  준공 후에? 왜 답변이 왔다 갔다 하지요? 

○조현숙 위원  사고이월 같은 것을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결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 이후에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같은 경우는 불가피한 원인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공사에서도 사고이월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그러면 5천만 원은 용역비인 거지요?

○조현숙 위원  그런데 용역비를 지출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건가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돈은 없는 거지요? 

○조현숙 위원  지출한 내역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시지요? 

○조현숙 위원  관광과 말씀드릴게요, 관광과. 

○조현숙 위원  관광과에서는 행주가 예술이야의 행사 운영비가 얼마였었지요?

○조현숙 위원  4천만 원 잡혀 있었어요? 

○조현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홍보관 운영비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쓰셨어요. 

○조현숙 위원  그거는 의회의 동의를 받았나요? 

○조현숙 위원  의회의 동의는 안 받고 예산 부서에서만 동의를 받으신 건가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애초에 제대로 세웠어야지 예산을 이렇게 전용해서 쓰면 되나요? 

○조현숙 위원  관광홍보관 운영할 때는 예산을 일부러 많이 세워서 남긴 것 아닌가요? 

○조현숙 위원  예산이 남으면 그걸 아낄 생각을 하셔야지 남는다고 또 다른 쪽에다가 쓰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행주가 예술이야 야간 관광에 4천만 원 예산이 됐으면 4천만 원 선에서 행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현숙 위원  향후에는 면밀한 검토와 예측을 통해서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을 하고 거기에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 전용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네요. 첫 번째는 예산 전용을 쉽게 생각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의회의 심사권을 우습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행주가 예술이야 가서 봤을 때 미디어파사드를 보고 모두 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삭감을 한 거잖아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걸 가지고 다른 데다 가져다 쓰시면 의회 심사 뭐하러 받으십니까? 지금처럼 답변하시면 저희 예산 심의, 죄송한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사업은 이것만 갖고 하라는데 모자르다고 딴 데서 갖고 와요. 또 원래 우리한테 이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 사업이 안 됐어. 그러면 반납을 해야지 그 예산을 다른 데다 갖다 써요. 죄송한데 우리 위원님들 여기 심사 뭐하러 합니까? 
  우리가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에서 사용할 만큼 평가해서 그만큼 예산을 주는 거고 이 사업은 이 사업에 맞게 주는 건데 항목이 같으니까, 죄송한데 관광과는 어느 팀에서, 관광 홍보를 어느 팀에서 하고 계세요? 

○위원장 김미수  예산 말고 그래서 여쭤보잖아요. 홍보관은 어느 팀에서 운영하고 계세요? 

○위원장 김미수  그다음에 행주가 예술이야는 어느 팀에서 하세요? 

○위원장 김미수  팀도 다른 데서 가져다 쓰시고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를 하세요. 같은 팀에 행주가 예술이야, 

○위원장 김미수  팀이 달라요. 지금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제가 확인 다 했습니다.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다른 팀에서 예산을 전용하시고 같은 팀도 아니고 어떻게 떳떳하게, 더군다나 그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당연히 반납하는 게 맞지 안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져다가 모자라서 갖다 썼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서 4천 주는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의회에 대한 심사권을 이렇게 무시하는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세요? 

○위원장 김미수  아까 답변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더 많이 올렸는데 심사 과정에서 삭감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조정 과정에서 바뀌었다고 얘기해야지 왜 심사 과정에서 바뀌었다고 얘기하세요? 

○위원장 김미수  조정이건 심사건 끝난 사업이잖아요, 4천으로. 
  자, 그러면 앞으로 행사하다가 부족하면 목이 같으니까 다른 데서 남는 거 가져가도 된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 되지는 않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심사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업에 부족한 부분 거기서 갖다 쓰면 되고 목만 같으면 막 갖다 쓰면 되는데, 그거를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답변하시는 거 보고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위원장 김미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잘못된 건 어디서 잘못하신 거예요? 

○위원장 김미수  본인들이 잘못한 걸 왜 마음대로 갖다 쓰냐는 말이에요. 그런 답변도 필요 없다고요. 어디서 잘못됐건 의회에 올라올 때는 4천으로 올라와서 정리가 된 거잖아요.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그 예산을 갖고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목 같다고 다른 팀에 있는 예산, 원래 하기로 한 거 못 하게 됐어. 그 예산을 갖다가 쓰시면 돼요? 저는 전용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전용이 맞나, 안 맞나. 
  “법적으로 문제 안 됩니다. 같은 목에서 갖다 쓰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러시면 저는 위원이 왜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행사는 그 예산으로 하라고 우리가 심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예산 삭감하면 다른 데서 예산 갖다가 그 사업을 하시겠네요? 목만 같으면 되니까. 

○위원장 김미수  그런데 전용에 대한 답을 우리 조현숙 위원님이 부드럽게 질의하셔서 그런가 어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답변을 하세요?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4천으로 사용하라고 한 예산을, 그리고 다른 데 쓰려고 하는 예산을 갖다 쓰셨는데. 그러면 최소한 행사 끝난 다음에 우리 의회에다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시든가요. 보고도 없이 뭣도 없이 전용을 하시고 아주 떳떳하게 얘기하시고. 
  제가 계속 들으면서 ‘25년, 26년 예산 심사를 어떻게 하지? 우리가 심사를 하면 뭐하나. 부서에서 필요하면 다 갖다 쓸 텐데.’ 본인이 위원이라고 생각하고, 심사했는데 부서에서 갖다 썼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장 김미수  저는 예산 부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조정 과정에서 본인들이 그만큼만 있으면 된다고 해놓고 나중에 전용을 또 동의해 주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부서에서 올라온 걸 통과를 시켜주든지. 예산 부서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니까 제가 질의를 못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전달해 주세요, 국장님이.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주든가. 자기네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삭감을 해놨는데 다른 데서 전용하는 걸 또 동의해 줘? 그러면 처음부터 그 예산을 줬어야지요, 예산 부서에서. 왜 일들을 이렇게 해서 전용을 만드냐는 말이지요. 
  전용도 저희가 이해 가능한 게 있어요. 그래서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건 진짜 이해 불가능한 전용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심사하면서 이 행사는 작년에 1억으로 했는데 5천만 원만 해라, 5천만 원 자르면 다른 데서 남는 돈 갖다가, 목 같은 예산 갖다가 해도 된다. 이런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위원장 김미수  굉장히 준엄한 거를 되게 가볍게 답변하셔서 제가 중간에 끼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먼저 불용 예산에 대해서 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불용 사유를 자판기 미설치로 말씀하셨거든요. 자판기 설치 예산이 어떻게 세워졌었지요? 

○천승아 위원  그래서 불용 사유가 자판기 미설치 때문에 불용이 됐다고 했는데 자판기 설치 예산은 8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불용액이 1,200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다른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천승아 위원  왜 이렇게 사무관리비는, 

○천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것까지 다 예상해서 예산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천승아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신청자들이 시스템 사용을 어려워해서 사업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사유가 맞나요? 

○천승아 위원  이게 2023년도에는 지원됐던 사업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2024년 신규였는데 이렇게 된 건가요? 

○천승아 위원  이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이 정확하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어요? 

○천승아 위원  이게 62%가 불용이 됐어요. 당연히 보탬e로 바뀌면서 기존에 보조를 받으시는 분들도 어려워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면 이거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거나 사용 방법을 알려서 이런 공연장 대관료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단순히 시스템이 바뀌어서, 사용하기 어려워서 불용이 됐다라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희가 보조금 지원사업을 할 때 보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작성해야 되는지 다 교육을 나가는 부서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회계를 제대로 처리하려고 회계 교육을 계속해서 한다거나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어떻게 보탬e 사용이 어려워서 이 지원사업이 불용이 62%가 됐다는 게,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잘못 세워졌다고 생각을 해요.  

○천승아 위원  이런 예산들이 불용되는 게 너무 아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성과지표에 대해서 제가 모든 과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과장님들 결산검사의견서 다들 받아보셨지요? 결산검사의견서에 담당 과에 대한 성과지표가 잘못되어서 수정하길 바란다라는 요청이 이미 작성돼 있어서, 알고 계시나요? 

○천승아 위원  그래서 제가 굳이 여기서 한 번 더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관광과도 그렇고 두 개 다 지표에 대해서 지적이 됐어요. 이 부분 수정해서 다음에 결산할 때는 다른 지표로 정확하게 측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천승아 위원  예.

○천승아 위원  예, 맞습니다. 

○천승아 위원  아니, 전체 보수·정비 대상 중에서 다 정비를 할 수 없으니까 실제로 한 것에 대한 예산 집행률을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해당 예산 총액 대비 예산 집행액인데 여기서 제안한 것은, 저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전체 보수 대상 중에서 실제로 보수한 비율이 정확하게 성과 측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전체 보수 대상으로 잡고 실제로 그중에서 한 것을 집행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천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의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안 나왔는데요. 관광 프로그램 운영 건수도 고양 특화 관광상품 개발과 전략적 홍보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의 성과지표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관광 프로그램 운영 건수가 정확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건지, 사실 관광과에서 하는 프로그램 횟수나 이런 건 많은데 성과가 5개 나타나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건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빼고 신규로 어떤 걸 개발했는지에 대한 지표라는 거지요? 

○천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산검사의견서 뒤에도 보니까 여기 서은원 과장님이 전에 문화예술과장님으로 있었고 현재 이홍연 과장님이 계신데요.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공연 거점도시 조성이 결산검사 수범 사례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휴시설이 공연 거점도시가 돼서 많은 인구가 오고 그러는 정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홍연 과장님도 능력 있으시니까 또 좋은 정책 개발해 주셔서 더 발전하는 교육문화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앞서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 질의에 얘기가 나와서 원래 그걸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의 관광상품 개발의 목적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목적이나 취지. 

○박현우 위원  그러면 궁극적인 목표는요? 예를 들어 요즘에 생활인구라는 용어도 나왔잖아요, 행안부에서. 이 생활인구를 증대시켜서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 활력을 돋운다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의 관광상품 개발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어떤 걸까요? 

○박현우 위원  답변이 조금 장황하셨는데 좀 좁혀볼게요. 
  그러니까 고양시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인지 혹은 말 그대로 고양시의 유입 인구를 증대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인구를 늘려서, 관광 인구도 포함되잖아요. 관광객을 늘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목표인지, 혹은 둘 다일 수도 있고.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관광상품 개발이 가지는,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를 여쭤본 거거든요. 

○박현우 위원  그래서 우리 관광과 성과보고서를 보면 정책사업 목표 중의 하나가 고양 특화 관광상품 개발과 전략적 홍보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병영체험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병영체험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도 여기 그냥 고양시 특화 관광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관광특구 크리스마스 행사, 케이팝, 꽃팝 그다음 병영체험, DMZ 평화의 길을 걸을 고양, 겨울새가 난다 등 프로그램 운영이라 돼 있길래 이 병영체험이 뭔가를 보니까 어린이 병영체험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의 보도자료를 보니까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주 1회씩 해서 총 4번을 운영하셨던데, 아까 우리 과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봤을 때 관광과에서 어린이 병영체험을 통해서 얻는 효과가 과연 이 지자체 차원에서의 관광상품 개발과 어떠한 부분에서 통하는 부분이 있는지 사실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었는지, 보도자료상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외부 인구의 유입이나 전혀 이런 거랑 다르게 그냥 어린이들에게 호국보훈의, 안보의 달을 맞아서 이런 애국심이나 국가 안보에 대한 것들을 교육시키는 시간으로 하겠다만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우리 과에서 할 일은 아니였던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민간 체험 프로그램이나 군부대에서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보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DMZ 평화의 길을 걸을 고양’의 하위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박현우 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따로 분류를 해두신 거예요?

○박현우 위원  예.

○박현우 위원  국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 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어린이 병영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어린이들이 어디에 사는 친구들인지 아세요? 

○박현우 위원  우리 고양시 지역 내 어린이들입니다. 외부 유입될 여지가 없어요.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입소문을 어떻게 내실 건데요. 실제로 그게 났습니까?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책사업 목표를 부서에서 수립하셨고 그리고 성과 분석에서 고양시 특화 관광 프로그램 운영의 하나로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을 때는 ‘DMZ 평화의 길 걸을 고양’의 하위 프로그램이라고 하셨는데 병영체험을 굳이 하나를 분리해서 동등하게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병영체험이 뭔지를 확인해보니 어린이 병영 프로그램이었고 아까 생활인구나 이런 것들을 얘기했지만 혹은 우리 부서에서 지자체 차원에서의 관광상품 개발의 목적이나 취지랑 봤을 때 어린이 병영 프로그램이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짚기 위한 결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을 때는 또 이게 일종의 파일럿 프로그램이었고 시범 프로그램, 거기서 내부 입소문으로 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입소문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관광객으로 유치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 어린이 병영 프로그램이니까 학부모님들이 데리고 같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상이 고양시 내에 있는 지역 어린이들이 아니라 외부에, 타 지자체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어야 입소문이라도 효과가 있는 거지 결국에는 고양시 안에 있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면 관내에 있는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이 커뮤니티 안에서만 입소문이 돌 거고 과연 그것이 어떠한 외연 확장의 효과가 있을 것이며 우리 관광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기존의 군부대나 민간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인데 중복된다라는 거지요. 아무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하위 프로그램의 범주에서 하나라고 한다고 하면 모르고 넘어갔거나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텐데 굳이 우리 관광과에서 이거를 별도로 기재를 하셨으니 뭔가 큰 대단한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지역 어린이들 대상으로 했는데 성과 측정에 대한 것들이 전혀 이루어질 수도 없을 뿐더러 외연 확장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박현우 위원  그러면 작년 6월에 이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총 4회를. 올해 6월에는 진행을 하셨어요?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요. 효과가 작년에 해서 좋았으면, 입소문도 잘 나고 했으면 올해 예산이 조금 줄었더라도 어떻게든 유지를 하셨겠지요.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이 질의를 좀 정리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그냥 그거예요. 고양시 특화 관광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특구 크리스마스 행사 그다음에 DMZ 평화의 길을 걸을 고양 그다음 겨울 새가 날다 등 프로그램 운영만 나와 있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혹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 ‘아, 그런 것들도 있었구나.’라고 하겠지만 굳이 별도로 하나를 뺐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의미가 있고 우리 부서에서 주요 실적으로 내세우고 싶으셨으니까 기재를 하셨을 테고 그래서 여쭤봤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운영계획이 어떻게 또 새롭게 수립되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 기관과의 협업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고양관광센터 이용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한 배 이상 늘어났는데 목표치가 배 이상 늘어났고 실적도 1만 2천여 명이 늘어났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용객분들이 고양관광정보센터를 이용하시는 주된 목적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박현우 위원  그래서 한번 의견을 드리는 건데 향후 어쨌든 측정 성과지표 단위를 수립하고 측정 산식을 마련할 때 고양 청년 창업카페 운영자분들이 들어가서 여기서 한 최대 2년까지 계약을 해서 카페를 운영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고양관광정보센터 이용객 수의 증가가 카페의 수익 증대로 이어지는 것들도 한번 평가해 보면 어떠할까. 사실은 그게 단순히 한 명의 창업자의 매출 증대라기보다 실질적으로 관광정보센터가 얼마나 관광객들한테 단순한 정보 전달 창구를 넘어서 커뮤니티 공간이나 좀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서도 충분히 운영되고 있는가. 공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도 한번 평가해 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가와지볍씨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 특색 있는 커피 음료들이나 그다음에 관광 상품들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같이 평가할 수 있는,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평가해 보면 어떠한가라고 생각해서 의견을 드리는데 어떠실까요?

○박현우 위원  매출액 평가만큼 가장 간단한 게 사실 없을 텐데요. 

○박현우 위원  그리고 관광과에서 어쨌든 관광상품의 개발이 주 사업 중의 하나인데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 고양시의 특색 음료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팔리는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만큼 이게 매력 있는 상품이고 이것들을 좀 더 앞으로 확장하고 추가로 어떻게 R&D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치도 설정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성과지표 달성 현황 목표를 수립하실 때 반영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고 의견을 드립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관광과랑 문화예술과 산하 혹은 소관 위원회가 혹시 몇 개나 있을까요? 

○박현우 위원  일단 우리 시 홈페이지에 각종 위원회의 구성이나 회의록들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2개 과에서 유관된 위원회의 회의록이 공개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사회복지국 국장님께도 요청을 드렸었는데 우리 이승재 국장님께도 요청드릴 것이 교육문화국 산하의 위원회 현황에서 한번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면 조사를 하셔서 몇 년 전 것도 상관 없으니까, 이건 우리 고양시 위원회 조례상으로도 항상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위원회별로 회의록이 공개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안 돼 있다면 안 됐던 사유에 대해서 기재해서 자료 제출 좀 요청드려도 될까요? 

○박현우 위원  자료 제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직 남아 계시기 때문에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2024년 우리 과장님, 국장님 해서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화예술과, 아까 천승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지금 2025년에도 똑같이 대관료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되시나요? 좀 나아진 거예요? 

○김희섭 위원  그러면 2024년 한시적으로만, 

○김희섭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똑같은 실수를 자꾸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만약에 2025년에도 똑같이 그랬으면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것 미리 한번 확인해 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중간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은 챙겨서 한번, 제가 이번에 흥국사 갔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도 아직 안 내려왔고 한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 사업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조금 더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다 말씀하셔서 제가 중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2025년, 2024년, 2023년 수치를 보니까 우리 관광과나 그다음에 문화예술과가 많이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발전되는 것 같은데 2025년에는 조금 더 수치들을 결과로 보여주면 좋겠어요. 고양시가 지금 어려운, 관광과장님도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앉아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실제 라페스타 같은 데는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활성화시키려면 그것 신경 써 주시고요. 그래서 2025년에는 이런 수치들이 조금 더 잘 나오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희섭 위원님이 칭찬해 주셨는데 제가 찬물을 먼저 끼얹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에 시의원 들어올 때부터 성인지예산에 대한 고민을 계속 많이 하고 살펴보고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606페이지. 혹시 성인지 책자 갖고 계세요? 문화예술과 606페이지인데요.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예요. 집행 안 한 것을 왜 작성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서에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지만 그중에 성인지가 되는 것만 체크해서 올려주시면 좋은데 성인지 아닌 것도 자꾸 올려주시니까 오히려 지적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606페이지 문화예술과 보면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 해서 사업별 총괄표, 성별영향평가 사업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업 개수도 없고. 이것을 왜 계속 작성하시는지, 한번 성별영향평가 하는 데 전체적으로 국장님 모여서 회의하셔서, 이것을 제가 몇 년째 지켜보니 억지로 수치를 만드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아닌 것은 빼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 사업만, 왜냐하면 금액이 총계에 들어갈 때는 한 사업만 들어가고 아닌 사업은 안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관광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 안 한 것은 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원봉사센터 조례를 보니까 거기도 출연금이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우리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재단에는 조례에 그게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좀 살펴볼 건데 출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통으로 들어오면 어느 사업이 성인지예산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재단도 그 많은 사업 중에 성인지예산, 대표적인 예산만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이 총계는 올라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문화복지에서 여성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잘해야 하는 상임위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일 오해받기 좋게 자료가 만들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614페이지, 615페이지 고양시 예술창작공간, 사업 내용을 보면 입주자 선발이 사업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업 수혜자는 여성이 7명, 남성이 6명 그래서 성인지예산 올라온 것까지는 인정. 그런데 그 밑의 자체평가에 보면 입주작가를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교육 전문가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난항이 있대요. 우리 여성과에 성인지 전문위원이 있는데 왜 강사를 못 구했을까요? 
  과장님, 이 단어 이해되세요? 저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시 공무원들도 성인지교육 필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아니, 무슨 작가는 성인지가 특별히 다른가요? 강사를 못 구했다는 게 성인지 평가에 왜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그 앞에 보시면 614페이지,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현황에 보면 첫 번째는 양성평등교육 실시, 이것이 지금 연결된 거고요. 두 번째 보면 임신·출산 예정 입주자 대상 창작공간 개방, 목표가 100%고 실적 100%래요. 이것은 무엇을 했기에 목표를 100으로 잡았을까요? 몇 명이 오실까를 계획하셨을까, 그냥 문을 열어놔서일까, 무엇일까요? 

○위원장 김미수  그런데 제목 보면 입주자 대상 창작공간 개방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창작공간 개방이라는 단어를 쓰시냐고요, 선정이라고 쓰셔야지. 입주자 중의 한 분이 임신이시면 개방한 것이 아니라, 개방은 임신하신 분이나 이런 분이 여기에 들러서 무엇을 할 수 있게 공간을 열어드리는 게 개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로 봐서는 도대체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억지로 만들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감 없이 칠 것은 치세요. 괜히 막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평등 전문가도 못 구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광과로 넘어가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관광협의회는 고양 푸드앤비어 페스티벌 행사 한 것을 성인지예산으로 올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사업 대상자와 수혜자,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랍니다. 그러면 사업 대상자도 없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 대상자는 있는데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라는 단어가 맞나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대상자가 사실 불특정 다수예요. 그렇잖아요. 비어페스티벌 하는데 누가 올지 알아, 고양시민이 올지 외부에서 올지. 그러니까 대상자는 불특정 다수인데 수혜자를 봤더니 여성이 몇 분 오더라. 이러면 또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상자는 있어. 여성이 51%, 남성 48%, 이 근거도 희한한 거예요. 비어페스티벌을 어떻게 여성이 51%이고 남성이 48%라고 목표치를 잡은 것인지 이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라는 이야기는 더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면 성인지예산에 올라오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결과치가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 이런 성인지예산을 자꾸 거꾸로 만들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밑의 지출액부터 따지면, 제가 문화복지 상임위에 와서 사실 성인지예산 전문가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같이하려고 계획 중에 있어요. 그래야 내년부터는 좀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두껍게, 그리고 내용을 보면 참 안 맞는 내용, 이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그전에 고민해 주세요. 그래서 각 부서에 전달이 안 되더라도 국장님 국에서만큼은 수치나 이런 것이 확실하지 않은 것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는 이런 말씀, 

○위원장 김미수  성인지를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것, 보탬e 서비스는 지난번 행감 때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직원분들도 어려워서 못 하신다면서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이야기해 보셨어요? 행감 때도 나온 이야기이고 우리 고부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보탬e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오랫동안 이야기하셨는데 중앙정부에 이야기는 하셨어요? 
  나중에 행감 때 다시 답변 주세요. 왜냐하면 대상자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어려워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 있다고 그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지속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익숙해질 수 없는 프로그램이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관광과의 고양시 한강 관광자원 활성화사업도 52% 불용됐잖아요. 저는 이런 것은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불용 사유가 맞다면 이것은 오히려 불용돼서 좋은 것이지요. 

○위원장 김미수  그 많은 것 중에 제가 물어보는 것은 660만 원을 시설물 파손 때문에 해 놨는데 시설물 파손이 별로 없어서 거의 52%가 불용돼서 나온 거예요.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이것은 좋은 것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불용은 좋은 불용이다.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우리가 불용이라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수리할 것을 계획했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게 제가 봤을 때 전년도에 비하면 과도하게 잡힌 예산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관리를 잘했다, 이렇게 해서 칭찬을 받아야 할 일인데 자칫 불용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냥 지적받으시는 것이 안타까워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성과계획서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성과계획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고 계세요. 성과계획서 273페이지 보면 문화예술과인데 성과지표수는 국가유산의 보수, 정비, 활용을 통해 문화가치 증진 및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위상 강화인데 사업이 세 개나 되는데 달성지표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세 가지 사업 잘 진행하셨던데요. 그런데 왜 달성지표수가 없을까요? 

○위원장 김미수  성과보고서 273페이지요. 교육문화국 첫 페이지인데요. 
  우리 과장님 부서 것만 갖고 계셔서 안 갖고 계시나 봐요. 국장님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게 교육문화국 거라 4개 과가 다 작성되어 있는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273페이지 거기 보면 성과지표하고 사업은 세 개인데 지금 달성지표수가 네 번째 칸에 0으로 되어 있지요. 예산도 사용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뒤에 보니까 달성도 잘하셨던데 왜 달성지표수가 제로예요? 

○위원장 김미수  저는 그래서 ‘예산이 삭감돼서 이 사업을 못 했나, 그래서 달성을 못 했나?’ 이랬더니 뒤에 보니까 달성도도 높게 잘 나와 있던데 제로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미수  그다음에 우리가 달성목표를 잡을 때 어디는 참석인원으로 잡고 어디는 %로 잡아요. 그런데 이것은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목표를 70으로 잡는 것과 90으로 잡았을 때 부서평가에 차이가, 결과가 나오나요? 예를 들면 70으로 잡았는데 엄청 잘해서 100이 됐어. 그러면 당연히 130% 했으니까 칭찬받겠지요. 그러면 전부 다 70% 이렇게 되게 소극적으로 목표를 잡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부서는 또 구십몇 %를 잡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구십몇 %를 잡아봐야 아무리 잘해도, 100%를 해도 110%밖에 안 돼요. 그랬을 때 과별 평가의 뭐가 달라지나요?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제가 몇 년째 이것을 보면서 인원수로 체크해서 인원수 대비 몇 % 늘어서 120%, 130% 그것은 객관적이기 때문에 동의가 되는데 본인들이 목표를 60, 70, 90 잡은 것은 전혀 객관적이지 않아서 이것으로 우리들이 평가할 수가 없어서, 매년 보는 것이지만 ‘왜 70으로 잡았을까?’, ‘왜 80으로 잡았을까?’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세부내용은, 70점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를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관광과, 성과보고서 295페이지. 중간쯤 보면 관광정보센터의 청년창업카페 운영자 3기 신규 선발이 있는데 이거 누가 선발해요?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청년창업카페는 우리 관광정보센터 안에 있는 카페 그 하나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그 카페 이름이 청년창업카페인 거예요?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청년창업카페 운영자 3기 이렇게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년창업은 여기 관광과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그쪽에서 선정해서 여기에 보내주는 것인지, 창업으로 선정되신 그분이 거기에서 고양시 홍보물을 파시는 것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하필이면 또 성과보고서에 올라와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과보고서는 성과가 있는 것만 올리시면 돼요. 없는 것 올리시면 오히려 지적을 받으실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송규근 위원님, 그냥 제가 질의하는데 계속할까요? 

○송규근 위원  예. 

○위원장 김미수  예. 마지막인데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참 수범사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래서 질의드려요. 
  우리 존경하는 천승아 위원님께서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연 거점도시 칭찬해 주셨는데 저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똑같아요. 지금 고양종합운동장이 유휴시설이라고 작성하신 거예요. 도시관리공사에서 이것 보면 기절할 일 아닐까요? 다시 물어볼게요. 고양종합운동장이 유휴시설 맞습니까? 

○위원장 김미수  그렇지요?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저는 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제목을 유휴시설이라고 썼는지, 아시지요? 제가 유휴공간활용연구회를 지금 5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공간 활용이라고 쓰셨으면 제가 뭐라고 안 할 건데 ‘유휴시설을 활용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종합운동장이 몇 년째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여기 문화예술과에서 이것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신 줄 아세요. 그러면 이것 관리하고 있는 도시관리공사에서, 제가 기절할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절대 유휴시설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활용도를 높인 것은 저는 적극 동의, 이 제목은 안 된다는 거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요. 사업 부기명 이런 것을 작성하실 때 조금만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다. 이거 굉장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것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성인지도 성과보고서도, 저도 오래 되다 보니까 예전의 그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보게 되면서 제목에서 주는 것, 그 사업 제목에서 옴으로 인해서 ‘성인지가 들어있겠구나’라든가, ‘이것은 그 과에서 성과보고서를 낼 만한 거였구나.’라고 할 수 있는 것만 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냥 온갖 사업을 다 정리해 주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예산도 없고 사업도 없는 것을 왜 성과보고서에 넣었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가차없이 빼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심평수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덕양구보건소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사실 3개 보건소 모두 보건행정과장님들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이나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 사유를 보니까 3개 구가 다 같은 시기에 같이 예산을 받아서 집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사유가 굉장히 다 상이해요. 우리 덕양구보건소가 가장 단순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산동구, 일산서구가 가장 세세하게 적어주셨는데 3개 구가 같은 내용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불용 사유가 굉장히 상이해서, 특히 동구와 서구는 그래도 내용 적어주신 것을 봤을 때 이해가 되는데 덕양구는 사실 되게 미흡하게 적어주신 것 같아요. 
  덕양구 보건행정과장님, 동구와 서구에서 불용액 사유 기재하신 것 혹시 보셨을까요? 

○박현우 위원  덕양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관련해서 불용 사유를 ‘24년 5월 신규사업 신청이 적어 집행잔액 발생’이라고만 적어주셨는데 일산서구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신규사업으로 실질적 수혜 대상자의 현황 파악의 어려움 및 일괄적 국도비 예산 확정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인한 불용’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세세하게 적어주셨고 일산동구 같은 경우에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기준에 따른 대상자 제한 및 시술비 미청구로 인한 불용’이라고 상세하게 적어주셨거든요. 그래서 덕양구에서는 타 구에 비해서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불용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불용액에 대해서 2024년 사업이고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을 때는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2024년도에 이미, 물론 이 사업이 늦게 추진된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홍보 부족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셨던 것 같고 동구나 서구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국도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중앙정부에서의 어떤 홍보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다른 대안을, 개선책을 모색해 봤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황선혜 과장님부터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홍보에 대한 미비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동구의 김선정 보건행정과장님께서도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동구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대비해서 2025년도 현황은 좀 어떠한가요? 

○박현우 위원  다음 서구 조원희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와 올해를 비교했을 때 신청자가 늘어났다든가 어떤 변동이 좀 있을까요? 

○박현우 위원  어쨌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난자를 냉동해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냉동한 난자를 임신을 위해서 활용할 때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아까 우리 덕양구 황선혜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책자에 안내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에 보통 혼인신고를 하러 오는 신혼부부 대상으로 각 구청과 협업해서 설명이나 안내가 나가게끔 협업하시거나 이런 것은 추진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박현우 위원  그래서 3개 구청에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국내 통계 데이터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혼인율과 그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아이를 가지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래프가 일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혼부모보다는 결혼한, 기혼가정에서 출산율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까 정자나 난자 보관을 말씀하셨지만 이런 냉동 보관도 요즘은 결혼하기 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만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해 두는데 그것들을 활용할 때 이런 보조사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관계기관에서 보도자료를 낸다고 하지만 사실 아예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거나, 혹은 키워드라도 알고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검색이라도 해서 ‘이 사업이 있구나.’ 하고 새롭게 알게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혼인신고 전에 일련의 조치들이 선행되고 그다음에 혼인신고 이후에 실제로 아이를 가지기 위한 보조시술이나 이런 것들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3개 구청과 협의하셔서 혼인신고를 하러 오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아까 준비된 오프라인 홍보자료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나누어 드리는 것이 사실 제일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각 과장님들? 

○박현우 위원  예. 우리 덕양구 과장님은요? 

○박현우 위원  예. 꼭 혼인한 분들이 이 사업을 이용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국가 통계나 데이터를 봤을 때는 혼인하신 분들이 조금 더 주 수혜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각 보건소에서도 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의 신청자 수가 왜 적은지에 대해서는 다 이유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중의 하나는 홍보 미비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홍보 미비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별도의 홍보 예산을 책정하시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테니 기존에 준비된 자료들은 그냥 각 3개 구청과 협의하셔서 올려두고 혼인신고 할 때마다 안내만 해도 어쨌든 이 사업의 수혜자들 중의 일부 대상에게는 자연스럽게 홍보될 수 있는 루트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일산동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박현우 위원  예,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듣다 보니까 난임부부에 대한 것은 결혼 이후잖아요. 그리고 냉동난자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하면, 결혼 이전에 본인이 채취해 놓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가 나이가 좀 들었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혜택 못 받고 자기 돈으로 채취해 놓고 보관하다가 그렇게 갈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혼인 전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딩크족도 많고 하니까 혼인으로 인한 홍보는 박현우 위원님이 너무 잘하셔서, 그런데 영구불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본인도 모를 것 아니에요. 결혼해서 아기를 원하는데 못 가졌을 때 불임인지 알지 그전에는 불임일까, 아닐까를 전혀 모를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약간의 사이에 조금 이어지지 않는 것이 여자고등학교나 남자고등학교나 고등학교 때 우리가 성교육을 할 때, 자녀교육 할 때 차라리 이렇게 냉동난자가 있다, 냉동정자를 보관할 수 있다, 그런 보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비용에 대한 것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것은 한번 3개 구에서 중앙부처라든가 이야기해서 정책적으로 가져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부부가 결혼해서 아기를 갖고 싶었는데 그때 돼야 난임이라는 것을 알 것 아니에요. 
  그래서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이 맹점을 잡아서 국가의 정책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저는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불용액이 47% 발생했는데요. 이 사업이 2024년 7월부터 시행돼서 지금 불용액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원래 초기에 시작하려다 늦어진 것인지, 아니면 7월부터 진행하기로 계획된 것인데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예선 위원  제때 집행을 못 한 거네요? 

○장예선 위원  그러면 지금 2025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장예선 위원  계속하고 있고요?

○장예선 위원  그러면 거의 절반을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용자나 이런, 

○장예선 위원  거의 절반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네요. 
  그런데 지금 1급, 2급으로 해서 8만 원, 7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거 상담할 때 꽤 많은, 큰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실비가 어느 정도, 

○장예선 위원  예. 이것도 어쨌든 소득 기준으로 해서, 

○장예선 위원  최고 많이 지원되는 게 8만 원 주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부 상담을 할 때 8만 원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더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지. 

○장예선 위원  2만 4천 원?

○장예선 위원  그 이하는 그냥 보조금으로 충분히 상담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장예선 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워낙 많고 또 7월부터 시행된 부분이어서 홍보나 이런 것들이 현재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 절반을 넘어서는데 거의 3분의 2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정말 좋은 사업인데 저도 오늘 불용액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요. 앞으로도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저도 여기 보다 보니까 굉장히, 아까 박현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냉동난자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졌는데요. 냉동난자 사용이라는 것이 냉동난자를 개인이 보관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이것은 어떤 병원, 의료기관하고의 그런 관계 같은데요.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산부인과도 많이 없어지는 상황이라서 산부인과에서 주로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맞나요? 

○조현숙 위원  그래서 결국 난임의료기관에서 홍보해 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도 홍보해야겠지만 병원하고 연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냉동난자뿐만 아니라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이나 여러 가지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같은 것들도 모두가 국도비사업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는 보청기를 하는 곳이나 의료기관에서 더 많이 홍보해 달라고 보건소하고 같이 협업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질의도 뭐 관련이 있기는 한데 오늘 결산 심사이고 결산 심사의 목적이 시 사업을 평가하면서 정책 발전 방안 이런 것들을 의회 차원에서 제언을 드리는 자리라고 저는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반기에 기획행정에 있다가 문화복지에 와서 관심 갖고 있는 분야여서 집행부에 건의도 하고 요청도 하고 환기도 좀 시켜드리려고 지금 발언을 요청한 것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여기 사업 정책 목표나 단위사업을 봤을 때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해당될 거고요. 지역보건이나 건강증진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의원으로서 도시브랜드연구회 활동을 오랫동안 해 오면서 스포츠와 연동해서 도시브랜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기고를 쓴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강조했던 마지막 방점은 고양시민 모두가 1인 1종목 운동 실천을 하는 그런 도시, 그러니까 스포츠 이벤트나 이런 것들로 도시브랜딩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향하는, 제가 생각하는 스포츠와 연관된 도시의 브랜딩은 결국 모두가 운동을 실천하는, 서구의 다른 유럽사회나 이런 곳처럼 운동 참여율이 높은 그런 도시를 지향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보건과 체육의 전공이 중첩되는 점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저희 전공에서도 보면 보건을 거쳤다 오신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 보건소도 그런 측면에서, 곧 하지요? 건강걷기 이런 것도 하시고. 
  그래서 기억을 복기해 보시면 제가 얼마 전에 지역사회 조사 이런 것들도 계속 이야기했던 것도 그렇고 저는 여기 문화복지에 있으면서 제가 그런 쪽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건소와 협업하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화두를 꺼내는 건데, 질의를 하나 먼저 드리고 전환을 좀 하면, 어떠세요?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어요. 소장님이 하셔도 좋고 관심이 있거나 지식이 있으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고양시가 실제로 보건소에서 제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정도의, 그러니까 건강증진의 방편으로서 운동 참여율 제고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체육정책과하고 협업하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한 시민들의 선제적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보건소가 아픈 사람 뒤늦게 케어하고 하는 것 말고요. 그렇지요? 운동 참여를 선제적으로 견인해서 우리 걷기행사 하듯이 그런 것들은 지금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고 얼마큼 관심 분야에서 어떤 조직 안에서 어떤 역량으로 이런 것들을 다루고 계신지 자평을 받고 싶어요. 
  제가 실제 보건소에 그런 것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역할도 실제 우리가 이만큼 하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부터 진단해 보시고 그런 조직은 어느 부서에서 지금 하고 계신지.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제 질의는 다 이해하셨을 것 같고.

○송규근 위원  우리가 흔히 스포츠복지를 많이 얘기하고 제가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체육 이벤트 이런 쪽으로, 소관 상임위가 그쪽이다 보니까. 그다음 체육시설 민원을 해결하거나 이런 식으로 기획행정위에서 접근했다면 제가 몸담고 있는 문화복지 같은 경우는 다시 얘기하지만 건강증진 그리고 질병 예방의 선제적인 장치로서 운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그리고 그런 것으로서 체육시설들이 보건과 어떻게 연동돼서 조치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고 저는 다시 연결해서, 그러니까 아파서 나중에 예산을 투여해서 케어하는 개념이 아니고 이 분야의 전공자고 종사자라면 모두가 다 알다시피 미리 다 운동 참여를 많이 하게끔 해서, 미리 금연시켜서 아프지 않게, 모든 사람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운동 참여를 통해서 건강하게 하도록 하는 게 저는 보건소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 조직은 어떤 것부터 시작하고 있는지. 보건소에서 그 분야에 대한 기초조사나 전공이든 연구를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혹시? 

○송규근 위원  제가 이 화두를 바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자체에 이런 정책 근거를 마련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기관이 연구원이잖아요, 고양시정연구원. 옛날 이름으로 연구원. 그래서 지금 우리 보건소가 용역하고 계시지요? 

○송규근 위원  뭐 하고 있지요? 

○송규근 위원  맞습니다. 매우 중요한 화두지요, 건강도시. 그리고 제가 이해한 게 틀리지 않다면 이것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이 기조로. 그렇지요? 그래서 건강도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지난번에 다뤘던 지역 통계, 건강, 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아시지요? 연구원에 보건이나 건강증진 전공자가 있습니까? 

○송규근 위원  큰일입니다, 큰일. 여러분 자체에도 전공자가 없어서 우리 시의 고양연구원에다가 용역을 맡겼는데 건강도시를 수행하는 연구진이 여러분 전공이 아니에요. 그거 어디다 쓰실 거예요? 연구원에서 쓰면 난리 나겠지요? 그 용역 받아서 지금 여러분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소장님들, 예산을 별도 마련하셔서 나아갈 방향을 찾으시든지 아니면 연구원에다가 맡기실 때 정말 그 자료를 쓰실 계획과 포부가 있으셨다면 특정 과제에 대한 한시적 연구자라도 요청을 하셨어야지요. 그래서 그 과제를 주셨어야지요. 지금 어느 전공이 하고 계신지 아세요?

○송규근 위원  정치학이에요, 정치학. 여러분 괜찮으세요? 보건소 업무 정치학 전공자가 연구한 것 갖다 하실 겁니까? 저는 지금 연구원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연구원이 그 조직에 없으니까요. 누군가라도 해야 되고, 그걸 맡아서 하신 분 대단하신 분이지요. 
  그런데 역으로 제가 반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전공이 지금 다 보건직렬이고 의사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전공 다른 전공자가 해도 됩니까? 그래서 거기서 가이드라인 주고 “건강도시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받아서 하신다고요? 왜 이렇게 하셨지요? 반문해 볼게요. 다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 답변해 보세요. 제 질의예요. 이 중요한 건강도시로 고양시가 어떻게 거듭나야 될까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는데 정치학하고 경제학이든 뭐든 다른 비전공자들이 그거 다뤄서 해도 돼요? 저한테 주세요. 제가 할게요. 제가 차라리 관련이 더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어느 분이 하셨어요? 

○송규근 위원  아니, 저는 마무리 안 지을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송규근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끊고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보건소에서 의뢰한 용역을 수행할 연구원에 보건이든 의료든 전공자가 없는 거 아셨지요? 몰랐어요?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요. 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기관에 지금 맡기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질의라니까요? 

○송규근 위원  아니, 과장님이 다른 집행부 조직에 있었다고 쳐보자고요. 그래서 어느 밑에 직원이든 관련자분이 그렇게 용역 맡겼다고 그러면 잘했다고 하시겠어요? 전공이 없는 기관에다가 여러분이 중요한 한 파트를 주셨다는 게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복지정책과였지요? 복지정책과에 시민복지재단 만든다고 했을 때 복지재단의 방점이 결국은 연구기관이더라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주창을 하셨어요. 복지 관련해서 전문 연구자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보건소도 그 정도는 벤치마킹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업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잔소리처럼 길게 하는 게 죄송스럽긴 하지만 선제적으로 예방에 집중하고 운동 참여로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게 되면 하실 일 없다니까요. 그렇지요? 예방이 우선이잖아요, 예방이. 
  그래서 저는 보건소가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체육행정, 그러니까 체육정책과가, 아시잖아요. 스포츠 이벤트나 체육관 만들고 체육시설 민원 보수해 주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보건소에서 우리 시 체육정책과가 체육과 관련된 정책에서, 체력 단련이요. 체육도 체력 육성이니까요. 보건소가, 체육정책과가 이벤트에 치중돼서, 민원 그쪽 관련된 시설 보수하는 데만 치중돼서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영역에서 체육행정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과 관련돼서도 “우리 시의 체육정책 방향이 이렇게 가야 돼”, “우리랑 협업하자.”, “우리랑 같이하자.” 그렇지요? 계속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분야의 중요성 때문에 이 전공으로 갈아타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저는 운동심리학을 공부했거든요. 우울이나 불안을 통해서 운동 실천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요. 너무 좋아서 전공을 바꿨는데 이쪽에 계신 분들은 별 관심 없으신 것 같아요. 이 전공이 그렇게 아무 전공이든 용역 주면 그냥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예우하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좀 신경 써 주시고 제가 그래서 미리 이 기회로 예령을 드리는데요. 저는 이번 회기 끝나고 나면 보건소 여러분을 괴롭히는 토론회든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구에서 제 손을 잡아주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이걸로 좀 더 바쁘시고 조금 더 신경 쓰시고 단순히 그냥 걷기 행사처럼, 걷기 실천 행사처럼 단발적으로 끝나는 그런 정책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첨언하실래요? 

○송규근 위원  마무리하면 여러분 자체로 그쪽 관련돼서 전문가를 부서 내 조직 안에 두면 제일 좋고 안 되면, 아니 사실은 우리가 스포츠 복지라는 말이라는 게 거의 10년 전부터 나왔을 걸요? 국가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시민의 운동 참여율을 높여서 건강한 도시로 만드는 거. 그렇지요? 너무 많이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100만 도시라는 고양시에 보건의료 전공 연구원이 없잖아요. 연구자가 없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장님? 여러분은 왜 목소리 안 내셨습니까? 뽑아달라고 해야지요. 그러면 용역 안 하실 거예요? 어디다 맡겨요, 다. 여러분 자체적으로 하십니까? 그러니까 비전공자가 하고 있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보고 연구용역 수행하시는 분이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분이 대단하다고요, 그분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이 지금 제안하신 것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들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앉아서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덕양구 소장님, 서구 소장님 새로 오셔서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건강증진도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연구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소장님 세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이 목표를 예를 들면 우리 동구 소장님은 퇴임이시기 때문에 그러신다 치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의욕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송규근 위원  다 제 눈을 피하고 안 보시더라고요.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요. 
  일산동구 소장님은 동구 개청하고 정신 없으셨으니까, 새로 오신 두 분이 고양시 건강증진 도시를 위해서, 혹시 소장님 오실 때 고양시에 대한 제안서를 쓰셨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한 그림인데.

○위원장 김미수  예.

○송규근 위원  아니, 소장님.

○송규근 위원  소장님, 보건소에 그런 전공자들 계신데 고양연구원의 정치학 전공자가 건강도시 용역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규근 위원  다시 말씀드려요? 못 들으셨어요? 

○송규근 위원  여러분의 중요한 화두를 연구원의 정치학 전공자가 건강도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여러분 조직 안에도 있으시다면서요, 전문가가.

○송규근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얘기하시지요. 

○위원장 김미수  조금 안타깝네요. 원래는 우리가 결산 심사나 이런 거 할 때 다 소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소장님 두 분이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하는 과정에서 과장님들께 질의를 드리는 건데 소장님들이 질의에 대해서 경청을 안 하시는 모습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행감 때는 다 소장님들한테 질의드릴 테니까 소장님들 공부 다 잘해 오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고양시에서 보건소 소장님을 제일 오래 하셨으니까 동구 소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건강도시에 대한 목표를 얘기하는 거고 제가 두 분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던 이유는 소장님 서류를 제출하셨을 때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고양시의 보건소장으로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이력이 있었을 때 분명히 건강도시에 대한 그림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을 답변하시니까 ‘아, 그런 제안서 작성을 안 하셨나 보다.’, 제가 서류를 못 봤으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제일 오래 계셨으니까 이해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일단은 우리가 토론회가 아니니까, (웃음)

○송규근 위원  그러면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한 번 더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김미수  예.

○송규근 위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얘기의 방점이 약간 또 흐려진 것 같아서, 소장님들이 디펜스 하는 발언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 화두를 꺼낸 이유가 흐려지는 것 같아서 그냥 한 번 더 굳히기를 하겠습니다. 
  경찰이 범죄 예방과 범죄 수사 두 축이 있다면, 참 멍청이들 같아요. 범죄 예방을 잘하면 범죄 수사를 할 일이 없을 텐데. 그렇지요? 소방이 화재 예방을 잘하면 불 끌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질병 예방, 발병 예방을 잘하면 필드에서 고생하실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건강도시의 지향점으로 보건소가 선제적인 운동 참여를 통해서 건강도시로 만드는 것을 추동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서 용역을 의뢰하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가버려요.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소장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용역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보건소가 할 게 아니지요. 체육정책과가 용역을 했었어야지요. 기획정책관이 용역을 하면 되지요. 
  저는 여러분이 의뢰한 건강도시 용역인데 어떻게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다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행이 됐냐에 대한 걸 환기시켰던 겁니다. 여러분이 “전공에 대해서 아무나 다룰 수 있고요. 저희가 의뢰했지만 그 방향만을 담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뭐하러 하셨습니까? 그 예산을 넘겼어야지요. 예산을 체육정책과에 넘기고 기획정책관에 넘겨야지요. 환경정책과에 넘기셨어야지요. 여러분이 하신 용역에 대해서 제가 다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모두 다 전문가시니까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지금까지 보건행정이 사후 조치로, 필요 이상으로 예산이나 공력이 투여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업무의 한 축에 분명히 예방과 말 그대로 건강증진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 오신 두 소장님들이 그거 하시겠다고 오셨잖아요. 그거 실천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제가 모든 과의 정책사업 목표랑 성과지표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요. 덕양구보건소랑 동구보건소랑 서구보건소 각 과마다 다 목표를 협의해서 설정을 하는 걸까요? 

○천승아 위원  저는 다른 의미로 여쭤본 건데 정책사업 목표가 조금씩은 다른데 성과지표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협의가 안 되고 설정을 한 거면 오히려 이상해지거든요. 

○천승아 위원  아니요. 468쪽이 덕양구보건소 거고요, 성과보고서 자료입니다. 486쪽이 동구보건소 자료예요. 그런데 보시면 덕양구 거는 시민만족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정책사업 목표고 거기에 대한 성과지표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율이라고 돼 있고요. 동구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정책사업 목표는 살짝 다르긴 해요. 다양한 지역보건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도모, 그런데 성과지표는 똑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율이에요.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 서구도 정책사업 목표가 다양한 지역보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건강증진 및 예방에 기여. 성과지표가 똑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율입니다. 
  그래서 3개가 보건소가 말씀하셨듯이 중점으로 두는 사업도 다를 뿐더러, 그런데 지표가 다 똑같으니까 이게 협의해서 목표를 설정하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특화해서 설정을 하신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정책의 진행 방향이나 달성률을 보고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3개가 다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천승아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보건행정과 관련 자료가 맞거든요. 

○천승아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보건소가 하시는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율을 단순 성과지표로 하나만 설정을 하셔서 이거를 중점으로 지표로 두고 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천승아 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여기 보시면 정책사업 목표의 주요내용에 보건의료사업,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율, 그러니까 딱 모자보건사업에 관련된 지표만을 가지고 시민만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사업 목표에 대해서 측정을 하셨기 때문에 왜 이거를 중점으로 두고 지표를 하셨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만약에 이거 하나로 지표를 하셨으면 3개 보건소에 있는 보건행정과가 동시에 이번에는 이 어젠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이렇게 설정해서 지표로 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 이 사업만 하셨어야지요. 보건행정과가 그런 사업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천승아 위원  이게 보건행정과에서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천승아 위원  예산 규모와 저출생 이런 환경에 맞춰서 선정,

○천승아 위원  그럼 동구보건소도 마찬가지겠네요, 서구보건소랑? 

○천승아 위원  마찬가지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서구도? 

○천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지표가 하나만 설정이 돼 있길래, 보통 다른 과들은 보면 세부적으로 사업명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목표가. 그런데 보건소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목표가 되게 광범위한데 중점적으로 신생아 관리 비율을 지표로 설정하셨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본경비 전염병 예산이 불용됐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거기 전염병 비상근무자로 해서 예산이 불용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희섭 위원  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기본경비 해서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사유에 보니까 전염병 대비 비상근무자 급식비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김희섭 위원  예. 

○김희섭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또 전염병이 조금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장님한테 물어볼 게 요새 코로나에 걸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김희섭 위원  지금 종합병원에서 안 받아요, 응급실에 가면. 

○김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녁에 아파서 제가 만약에 종합병원 응급실에 가잖아요. “제가 지금 코로나 걸려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종합병원에서 안 받더라고요.

○김희섭 위원  예. 지금 백병원도 안 받고 그래서 코로나 환자들이 경기도를 벗어나더라고요. 그 얘기를 저한테 몇 분이 얘기하셨어요. 

○김희섭 위원  왜냐하면 코로나 환자들이 저녁에 특히 많이 열이 나시잖아요. 연세가 드셔서 지금 막 힘든데 119 타면서 “코로나 환자입니다.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그러면 안 받으시더라고. 

○김희섭 위원  아니, 일단 코로나 같은데, 그래서 통증이 와. 그래서 119에 전화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지금 백병원도 그렇고 종합병원에서 안 받더라고요. 

○김희섭 위원  그래서 지금 감염병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셔서, 감염병이 있는데 왜 줄었나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받고 있어요, 일단. 

○김희섭 위원  소장님, 한번 물어보세요. 저녁에 어르신이 아픈데 “지금 코로나예요.” 그러면 안 받는다니까요, 진짜로. 

○김희섭 위원  예, 확인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면 이게 혼자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 코로나 환자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아프세요. “이분이 지금 코로나 같은데 되게 통증이 심하다.” 내가 119 통해서 가려고 했더니 다 부천으로 보내고 파주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염병 예산도 안 쓰고 왜 그러시나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한번 챙겨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김희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천승아 위원님 성과지표에 대한 이야기와 거의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성과지표를 참 형식적으로 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덕양구를 대표로 얘기하면 467페이지에 시민만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 단위사업이 6개란 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생아만 사업이 들어가지 않아요. 보건의료사업도 들어가고 정신보건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성과는 신생아 36명 이걸로 평가지표를 그냥 달성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5개 사업은 평가도 안 해요? 
  그래서 목표를 삼으셨을 때 주요사업 하나를 하시려면 단위사업도 하나를 하시는 게 맞다. 그래야 평가가 가능하다. 이건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성과계획서가 전부 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단위사업이 4개, 5개인데 성과를 하나로 냈어요? 5개 중에 하나는 잘 안됐고 하나는 굉장히 잘됐으면 평균으로 내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산모 사업만 나오잖아요. 
  이거는 여기 부서뿐만이 아니에요. 전체에 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성과지표의 단위사업 수랑 이걸 좀 맞춰서 해야 평가가 정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493페이지 보면 다양한 지역보건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 건강 증진인데, 이게 덕양구지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율에서 여기 23년도 달성목표 105, 24년도 104, 이 숫자가 뭘까요? 덕양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517페이지 거기도 103, 104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숫자가 무슨 숫자일까요? 건강증진과 아니에요? 덕양구 건강증진과 아니에요?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요? 100% 넘게 목표를 잡으시는 게 맞아요? 우리가 퍼센티지는 100% 안 넘게 잡잖아요. 그런데 다들 이렇게 잡으셨더라고요. 난 그래서 참여 숫자인 줄 알았어요. 참여 숫자치고는 너무 적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미수  제가 이상하게 하는 건가요? 목표를 100% 넘게 잡는 게 맞나요? 3개 구청 다 이렇던데요. 다 100이 넘던데요. 100이 넘는데 어떻게 퍼센티지가 156%가 나오지요? 목표가 100이 넘는데? 신기하지요. 우리 목표는 최대치가 100 아니에요? 제가 수학을 못 하나. 
  자, 이것도 답변 필요 없고 고민해 주세요. 소장님, 과장님들, 저는 목표가 100이 넘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참여자 수가 100이 넘는 건 이해가 돼요. 참여자야 1천 명도 되고 1만 명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목표가 100이 넘는다? 그래서 그걸 퍼센티지로 해서 136%를 얻어냈다? 이런 퍼센티지는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김미수  예. 
  천승아 위원님. 

○천승아 위원  말씀하신 지표 보다 보니까 성과보고서 493쪽, 아무래도 동구보건소 자료인 것 같습니다. 
  여기 정신질환자 등록관리율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니까 2023년 달성 성과가 실적이 100이 돼 있어요, 목표가 85고. 그래서 달성률이 117%가 됐는데 2024년도 달성 성과목표를 34로 훅 줄였어요, 목표 자체를. 전년도에 100을 달성했는데. 그런데 실적이 35.2로 줄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측정한 지표가 다른데 같은 표에다가 값을 넣으신 거예요?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랑 2024년도 거랑은 다르고 2024년도 측정 산식을 기준으로 지금 넣으셨다는 거지요? 

○천승아 위원  사례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측정 산식을 바꾸셨,

○천승아 위원  측정 산식이 바뀌었다 하셨잖아요. 원래 보통 잘 바꾸지 않는데 그게 바뀐 이유가, 

○천승아 위원  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위원장 김미수  이거 나중에 산식 계산하시는 거 주시고요. 

○위원장 김미수  우리가 앞에 보면 다 백분율이잖아요. 그렇지요? 백분율로 계산하는데 목표를 34로 잡으신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산식이 바뀌었더라도 우리가 목표를 50 이상은 잡아야지 어떻게 30%밖에 목표를 안 잡고 사업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면 백분율로 표시하셨어요. 백분율은 100이 넘으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요. 그런데 하다 보니 참여자 수가 많아져서 120%, 130%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과지표에 보면 사업이 굉장히 많고 참여자 수도 몇 천 명씩 돼요. 그거를 어떻게 하나의 산술로 계산해서 퍼센티지를 내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마다 해오던 걸로 대표사업으로 하시지 말고, 아니면 아예 여기다 대표사업을 올리시든가. 우리 과에는 사업이 7개, 8개 있지만 성과를 낼 수 있는 대표사업은 아까 모자보건사업 하나다, 그리고 사업 단위를 하나로 넣으셔야지. 그 외의 사업 6개, 이렇게 쓰셔야 우리가 이 성과지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인지예산, 혹시 성인지 책 가져오셨어요? 보건소는 성인지예산을 참 신경 잘 쓰셔서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단순히 참여자로만 할 수 없는 구조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부서가 단순히 참여자로 해요. 보건소도 단순히 참여자로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센터에 오시는 분이 여성이 많고 남성이 많고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치매 걸리는 분이 여성이 많고 남성이 많고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치매가 여성이 많으면 성인지가 되는 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부서가 그렇게 하니 방법이 없어서 그거는 놔두고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은 708페이지예요. 
  일산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고요. 사실은 저는 이게 제일 성인지예산이라고 생각해요. 동구도 있기는 해요.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성별영향평가가 들어가 있어서 홍보물에 성인지 인식이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있나 체크하시는 거, 이게 진짜 성인지예산이거든요. 
  그렇기도 한데 708페이지 서구 건강증진과에 보면 ‘남성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게 진짜 성인지예산입니다. 어떤 한 성이 주로 많이 오시고 안 오시는 성이 있으면 안 오시는 분들이 왜 안 오시나를 체크해서 이분들이 오실 수 있게 만드는 예산, 이게 진짜 성인지예산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표적인 게 휴게소에 가면 여성 화장실이 남성 화장실보다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 안 드려도 되지요? 그게 성인지예산이에요. 그냥 ‘축제에 여자가 많이 왔다.’ 이건 아니고 더 많이 오게 노력해. 그래서 프로그램 참여를 높이기 위한 성별에 따른 선호도 및 만족도 조사 실시 후에 프로그램을 신규 만드셨대요. 정말 이거 박수 쳐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진정한 성인지예산이라서 다른 부서에, 저는 이게 성인지 수범 사례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성인지예산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도서관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짜 없으신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김미정 도서관센터 소장님께서 문화복지위원회 마지막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공직에 임하신 김미정 소장님의 소회 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예결위는 들어가시나요, 소장님?

○위원장 김미수  김미정 소장님, 그동안의 노고에 고양시민들을 대신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날들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