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선영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선영입니다.
  지역구 및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2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및 회의일수 변경 협의의 건, 제29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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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선영  원활한 회의진행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및 회의일수 변경 협의의 건과 제2항 제29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2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및 회의일수 변경 협의의 건)
  (제29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2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및 회의일수 변경 협의의 건은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연장의 건 및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가 1일간의 회기로 개의하게 되어 연간 회의일수가 기존 100일에서 1일 증가한 101일로, 임시회는 기존 7회 54일에서 8회 55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296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7월 31일 하루에 진행되며, 다루게 될 안건은 제29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의 안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및 회의일수 추가와 제29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  지금 기본 의사일정하고 회의 일수를 변경하는 안건 2개를 올리셨는데요. 특별위원회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특별위원회가 저희 숙의 과정을 거치자는 그런 내용에 대한 반영 없이 그냥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충분히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태여 이걸 변경까지 해 줘야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의견을 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권선영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규진 위원  최규진입니다. 
  지금 킨텍스특위 자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킨텍스 측에서는 지금 감사에 있어서 개인정보 동의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 특위에 원활한 자료 제공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17일, 18일, 25일 세 차례에 걸쳐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사실 17일, 18일 양일간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지 못했고요. 이제서야 전략산업과에서 개인정보심의위원회라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중재위원회에다가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되느냐?’라는 의견을 올렸습니다. 그게 최장 한 3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하고요. 그 결과가 나와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서 불가피하게 행정사무조사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올리게 된 점이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선영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이것은 의견 제시가 아니라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내용을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특별위원회거든요. 행정사무조사이고. 그런데 이 특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라는 또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위원장 권선영  의정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특별위원회들은 보통 시작할 때 기간을 6개월이라든가 1년이라든가 이렇게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얼마 전에 이 특별위원회가 발족을 했잖아요. 그런데 활동기간 자체를 넉넉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간으로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중간에 우리가 의사일정 변경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됐고, 중간에 또 원포인트라는 걸 해야 된다고 하니 그걸 왜 이렇게 짧게 잡았는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살짝 말씀드리자면, 원래 행정사무조사를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안에 조사의 범위나 내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분화해서 활동기간을 잡아놓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원활하게 자료제출을 받고 행정사무조사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사실 오늘로서 행정사무조사의 활동기간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하고, 그다음에 직전에 백석업무빌딩 관련 특위에서도 활동기간을 연장해서 진행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회기가 있었으면 이렇게 우리가 원포인트 의회를 열지 않아도 되고 바로 다뤄도 되는데 회기가 없다 보니 의회를 열어 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권선영  신인선 위원님. 
  마이크 불이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김수진 위원  선이 어디가 나간 것 같은데요. 
  (장내 소란)

○최규진 위원  잠깐 정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권선영  잠깐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0분 회의중지)

(09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저희가 특위를 할 때는 킨텍스 감사 인사 건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저희도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빨리 처리를 하고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보다 나은 것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자료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람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킨텍스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연장해서 빨리 처리를 하면 될 수 있으니 연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이번에 회기를 하루 늘려서라도 조사를 끝내야, 킨텍스는 우리 고양시에 있는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공공의 기관에서 공정성 그리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선영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지금 인사 건 관련해서 빠른 처리를 위해 기간을 타이트하게 잡고 진행을 했었는데 어쨌든 집행부의 자료 공개나 자료 미비로 인해서 지금 기간 연장을 하는 건인데 기간 연장 이후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권선영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자료 제출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 때문에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령 해석 이런 부분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개인정보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서 의회도 그렇고 전략산업과도 그렇고 킨텍스도 그렇고 일단 거기서 심의를 받아보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런데 그 결과 자체가 3개월 이상 걸리다 보니 일단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활동기간을 연장시켜 놔야 된다라는 게 특위 위원들의 의견이어서 그렇게 연장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권선영  김민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3개월 동안의 기간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이 특위를 진행할 건지 안 할 건지도 그 이후에 다시 또 방향이 잡힙니까? 

○최규진 위원  일단 킨텍스특위의 주요 조사 내용 자체 중 하나일 뿐이고요. 그게 있어야 우리가 좀 더 가시적인 조사가 진행이 될 텐데,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이런 절차적인 문제 그다음에 경력 문제, 공정성 문제, 추천하는 과정상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제한된 자료로도 지금 진행은 가능합니다만 그 자료가 와야 우리 행정사무조사가 하려고 했던 본래의 취지대로 갈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민숙 위원  아니, 혹시 개인정보 동의가 안 될 경우를 배제하고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신 거잖아요, 방금. 그렇지요, 대표님?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원활하게 오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를 알면 사실은 감사에 대한 선정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객관성 있게, 객관적인 자료로서 확인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특위 위원들끼리 유추해서 하는 정도의 수준이고, 그 외에 다른 접근 방법들에 대한 이런 특위 조사 내용들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의 발족 취지 자체가 좀 더 공정성을 기해야 하는 이런 감사추천시스템 자체를 제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고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동의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 진행되고 추진되었다라는 내용들은 확실한 조사에서 나온 것이 아닌 어떤 추정 내지는 그런 건가요?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그냥 그 상황에 대한 것들을 우리들이 하고, 그러면 여태 한 것은 조사가 아닌 거지요? 

○최규진 위원  아시겠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감사에 대한 자료 요구 자체를 부서에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검토하고 그 자료에 근거해서 우리가 행정에 대해 잘못돼 있거나 이러한 불필요한 것들을 가려내듯이 우리도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고 자료를 받은 부분들 중 일부는 개인정보 때문에 우리가 더 알아보지 못하는 점들도 있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진행이 가능한 조사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일정 부분 조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못해서 우리가 더 해야 되는 이런 조사의 범위도 있거든요. 그런 범위에 있어서는 일단 개인정보심의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심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까지도 우리는 활동기간으로 잡았으면 한다라는 특위 위원들의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민숙 위원  지금 저희가 기간이 며칠이었습니까? 그렇게 치면 진행된 게 없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최규진 위원  17, 18, 25일로 3일이었고요. 오늘이 25일 마지막 행정사무조사의 활동기간이고 17일과 18일은 그동안 킨텍스로부터 자료 제공을 받지 못해 사실상 파행이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받지 못해 결국은 세 번의 조사도 아무런 성과를 얻은 게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최규진 위원  성과를 얻은 게 없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까도 개인정보, 

○김민숙 위원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요.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제한된 자료로 개인정보가 블라인드된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할 수는 없지만 개인정보가 불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가 진행이 됐고 그중에 하나가 감사의 차고지 문제나 이런 것들이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조사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김민숙 위원  예, 예. 

○최규진 위원  일단 운영위원회는 우리가 회기 일정 변경에 대한 건에 대해서만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민숙 위원  저희도 충분히 납득이 가야 되는데 아까 장예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3개월 기다리는 건에 대해서 또 다른 변수가 생길 경우 이게 의미가 있어지는가라는 것도 생각은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저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선영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안중돈 위원  안중돈입니다. 
  킨텍스행정사무조사는 인사권에 대한 거잖아요. 우선 우리 킨텍스는 고양시, 경기도 그다음에 산자부 산하의 코트라 그렇게 세 군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감사를 임명할 때 이사진이 있을 텐데 그 이사진이 고양시에 속해 있는 분이 있고 경기도에 속해 있는 분이 있고 코트라에 속해 있는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 행정사무조사가 경기도하고 코트라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위원장 권선영  답변을 특별위원회 전문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3분 회의중지)

(09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선영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안중돈 위원  안중돈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여기서 들을 수 없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지만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선영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선영  김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  이 특별위원회가 인사시스템에 대한 검증을 하는 그런 행정사무조사이기도 하지만 인사시스템 안에는 그 인사시스템으로 인해서 어떤 잘못된 부분에 인사가 있으시다고 지금 생각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인사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특별위원회를 시작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들이 고려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3개월이라든가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발생하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특위를 구성해서 할 때는 기간을 정함에 있어 그 안에서 우리가 조사할 내용이라든가 조사하는 내용에 대해 법률적인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특위의 기간을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및 회의일수 변경 협의의 건 및 제29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회의중지)

(09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선영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결 내용에 합의가 안 되어 의사일정 제1항을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 위원은 여덟 분으로 본 안건에 대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하는 데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은 세 분이고 반대하신 위원은 다섯 분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및 회의일수 변경 협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이 부결됨에 따라 관련 안건인 제2항 제29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