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44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 5억 8,286만 2천 원 대비 140만 원을 증액한 5억 8,42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44쪽부터 44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96억 4,651만 8천 원 대비 2,339만 7천 원을 증액한 96억 6,99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기술인력동원 훈련보상금과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2,339만 7천 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447쪽부터 454쪽까지입니다. 먼저 45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기정액 51억 9,248만 4천 원보다 16억 8,390만 원이 증액된 68억 7,638만 4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기대비 빗물받이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및 탄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폭염대책비 등 국도비보조금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452쪽부터 454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기정액 135억 87만 9천 원보다 18억 4,516만 9천 원이 증액된 153억 4,604만 8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앞서 보고드린 세입에 반영된 탄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과 폭염대책비 등이 반영되었으며 국도비보조사업 정산 반환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본예산에 1억이 세워져 있고요. 그중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국비·도비를 지원받게 돼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3일에 아시다시피 214mm의 극한 호우가 왔었고 그 이전에, 이 건은 7월 16일 하고 20일 동안에 발생한 두 건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차 설명을 드리면 이 건은 7월 16일에서 20일 동안에 왔을 때의 피해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8월 13일에 대규모로 많이 났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아직 재난지원금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고요. 그것은 지급할 예정이고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주소하고 이름을 제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기억을 못 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맞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알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풍수해보험은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시민안전보험은 시에서 고양시민 전체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풍수해보험은 개인이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은 많지 않습니다. 주택이 269건 그다음에 온실이 23건 그다음에 상가가 481건 이렇게 가입되어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알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위험 지구에 대해서 예·경보 시설을 설치하고 있고요. 특히 한강 둔치 그런 데에 주차돼 있을 때, 호우경보나 주의보가 있을 때 주차 차량을 빼는 것 그다음에 하천 쪽에서 저지대 그런 데 예·경보 시설을 사용해서 비구조적 대책으로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100% 작동되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1,500만 원이 반납될 예정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이것은 계약 관계에서 낙찰잔액으로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보통 입찰을 하게 되면 85~90%상의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15%는 낙찰잔액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같은 경우는 반납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추가로 물량을 더 조사해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상예보에 의해서 100mm 이상의 폭우가 올 수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름철 풍수해 대책 기간인 5월 13일 이전에 방제시설 그다음에 배수 인프라 등을 모두 점검하였고 그다음에 매뉴얼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모두 작성하고 배포를 해서 직원들이 숙지를 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하셨듯이 121mm의 극한 호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고 또 폭주되는 전화 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난대응상황실에서도 똑같은 번호 119 전화를 12대를 갖고 있는데도 전부 수화기가 들려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금 20 몇 대로 확충을 해 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이 전화를 받아서 아주 정확하게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하니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했으면 좋으나 그런 부분이 잘됐지만 약간 혼선이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 때 답변드렸듯이 재난대책 기간에 7월 인사가 있어서 동사무소, 구청이 전부 재배치된 상황에서 한번 교육 또는 워크샵 등을 강화해서 행동매뉴얼을 숙지하고 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시민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발생 시에 긴급하게 예견치 않은 사업에 대해서 투입하는 예산이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고양시는 총 298억 원을 조성을 했고 현재 금액 중에 법정 적립금 148억을 제외한 87억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월 13일 집중호우 때 특히 덕양구의 안전건설과, 환경녹지과에서 유실사고가 좀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급보수비를 바로 지원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게 내년 본예산까지 가기에는 추후에 더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시설비까지 이번에 안전건설과, 환경녹지과 4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아닙니다. 사용 가능한 금액이 87억이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8월 13일 집중호우로 인한 요청이 들어왔어요. 한 건도 그냥 바로 저희가 집행 가능하다고 회신해줬고 아무리 응급복구라고 하지만 원인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고양시 안전관리자문단에 구조, 토목 이런 부분을 현장에 같이 보내서 복구에 대한 방법까지 파악하고 정리해서 지금 87억 중에 14억 정도가 집행 예정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예, 그러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감사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고양시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는 430여 가구 정도 되고요. 그것은 정확히 집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9월 15일부터 9월 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가구당 침수 같은 경우는 3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본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1억이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통해서 먼저 선지급을 합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리고 나서 국도비 지원이 오고 그러면 다시 예산 편성해서 조정 과정을 거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우선적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피해가 난 다음에 30일 이내에 지급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30~60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알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가까운 동사무소에 피해 사실을 확인을 시켜주면 동사무소에서 바로 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 부서로 그다음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그쪽 부서로 통보를 하면 거기 있는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직접 건축부서, 소상공인부서로 연락할 수도 있지만 먼저 체감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면 가장 빠른 방법으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소상공인 쪽에서 확인을 해 주고요. 그 사실 확인을 저희 재난대응담당관으로 제출하면 그것을 근거로 재난대응담당관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건당 300만 원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일단 행정복지센터는 접수 창구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각 소관 부서로 보내주면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 부서에서 확인하고 그러면 그것을,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에서 지급을 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정확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대책 내용이 국비로 내려온 것하고 도비로 내려온 것이 주로 그늘막의 시설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폭염 물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냉동팩이랄지 양산, 이런 물품으로 지급해 주는 것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시설에 투자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물품을 지급하는 데 투자되는 부분.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목적은 다 같은 거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세입으로 들어온 것을 묶어서 하지는 않고 내려오는 시기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세출에서도 부기를 달리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게 해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하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무더위쉼터는 총 231개소가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기준이 있습니다. 
  접근성도 있고 공공이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사실 공공시설에도 할 수 있고 사유시설에도 할 수 있는데 사유시설은 허락을 잘 안 해줘서 대부분 공공시설, 경로당이나 행정복지센터의 유휴공간 이런 곳에 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지금 고양시에 전체적으로 1,070개가 있고 올해 51개소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일단 설치는 저희 재난대응담당관에서 하고요. 구청으로 이관이 돼서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접었다, 폈다 하는 것을 전부 별도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350억 정도 드는 것이고 이번에는 설계에 필요한 비용만 받았는데요. 국비가 50%고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번에 요구한 15억 중에서 50%, 15%, 35%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맞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비용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맞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175억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5억 2천 정도 되고 시비가,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3년에서 4년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지금도 계속비로,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계속비로 되어 있지 않고 마지막 추경 때 계속비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때 계속비로 할 것 같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맞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알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시설물 복구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재난지원금을,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시설물 복구는 응급 복구를 원상태로, 만약에 시설물이 파손됐다 그러면 급하게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건별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사가 밀려 왔으면 토사 제거 그다음에 배수구가 막혀 있으면 배수구 청소 등 해서 배수 기능 회복,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저희가 주택하고 상가가 침수돼서, 침수는 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토사도 같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소유주 관리자, 그러니까 주인이 되겠지요. 그분이 해야 되고 대신 비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주택은 350만 원, 상가는 300만 원 해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거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비용 처리는 건건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러니까 건물 소유주가 복구에 대해 사람을 불러서 한다든가 해서 치우고 시에서는 비용에 비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주택은 350만 원, 상가는 3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그 안에서 소유주가 복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이게 사실은 피해가 났을 때 피해 접수를 어느 정도 기간 내에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게 NDMS에 등록이 돼야지만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는데 왜 그렇게 만들어 놨냐 하면 무분별하게 잘못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 같은 경우는 다시 제가 좀 알아보긴 하겠지만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는 상가인지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약간 서로 안 맞는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알아보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알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4m 이상의 도로가 기본이고 그다음에 여건이 좋을 때는 3.5m까지도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너무 협소해서 설치를 할 수가 없어서 그 구간에 대해서 시유지나 공공부지가 있는지 확인해서 그 부분의 보도를 기준에 맞게 좀 넓혀서, 도로 폭을 3.5m 이상 넓힌 다음에 설치를 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스마트 그늘막이 기존에 우리가 쓰는 그늘막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비싸거든요.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아직 한 대도 설치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타 시군 사례를 보면 많이 설치를 하다가 비용 대비 가성비라고 그러지요. 아마 그 부분이 의구심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비용에 비해서.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아직은 현재 있는 그늘막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아직은 계획이 없지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그러니까 시장은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2022년에 고양시는 수립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 침수구역을 내수 침수, 하천 범람 침수 해서 전부 모델을 수립한 이후에 책정돼서 침수지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안전보안관이 저희 부서와,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지역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무더위쉼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이번 구입 품목에 손 선풍기도 있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런 부분은 사실 경로당 같은 경우나 행정복지센터에 지정이 돼 있다면 시설 자체를 관리하는 소관 부서의 유지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시설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한 대 소유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자체장은 수난 장비를 보유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수난 구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전문화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소방 그다음에 수난 구조에 도움이 되는 민간단체와 보트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상호 협약을 맺어 놨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쪽에서 가지고 있는 스타렉스 차량으로 지금까지는 운영을 해 왔는데 이게 한 15년 정도 지난 노후된 차량이다 보니까 견인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작년, 올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 것으로 견인차량을 구매해야겠다 판단돼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인명 구조도 되고 수난사고로 인한 수색 같은 부분,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사실 이것 같은 경우는 자주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3회 미만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한강도 끼고 있고 그다음에 공릉천, 창릉천 등 큰 하천들이 있기 때문에 수상에서의 수색·구조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보트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견인차량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것을 자주 사용해서 활용성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니지만 재난 상황에서 대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 부서에서는 깊이 논의를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선은 주 용도는 보트를 견인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활용도가, 연간 차량의 가동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수난에 버금가는 공익적인 부분 그다음에 자연재해 또는 다른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스타렉스와 동일한 모델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스타렉스는 단종이 됐고 그다음 후속 모델인 스타리아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맞습니다. 
  수난사고 대응 구조보트 견인차량 견인장치비 해서 300만 원을 그것으로,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탈부착으로 해야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알겠습니다. 
  우선 수난구조용으로 보트 견인차량의 주목적을 가지고 구매를 하지만 차량이 최대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전체적으로 양수기가 한 200여 대, 정확하게 217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중펌프가 513대 해서 합쳐서 한 730대 정도가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44개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양수기로 사용될 것과 완전히 침수됐을 때는 수중펌프로 사용되는 것이지만 목적은 똑같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730대가 전부 동행정복지센터에 배치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구청 건설과나 다른 부서에서 보유하는 것까지 전부 합쳐진 수치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2년 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빗물 차단시설을 고양시에서도 집중적으로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7억 정도 들여서 했었는데 그때 수요 있는 데는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짜 극한호우가 오다 보니까 우리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침수가 된 곳도 있었고요. 
  이것은 아마 저희만의 고민이 아니라 경기도 또는 행안부 차원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니까 빗물차단막 설치사업이 재차 또 논의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적극적으로 수요를 확보하고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많은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실 소관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455쪽부터 491쪽까지입니다.
  우리 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0억 4,843만 8천 원을 증액해 796억 3,935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99억 4,814만 6천 원을 증액해 1,134억 6,718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460쪽 도시계획정책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등 3억 4,37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2억 7,1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건축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이자수입 등 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건축물관리계획 적절성 검토 수수료 등 3,79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82쪽 토지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정산반환금 16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포인트 지급 등 2,7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8쪽 스마트시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미디어 경관조명 구축사업 특별교부금 등 69억 4,03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등 164억 59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실 소관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노트북이 있는데요, 그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다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쓸 만하지 않아서 다시 구입하는 겁니다. 참고로 150만 원입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스마트시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로 마지막 60억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아직 매칭되지 못한 95억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전체 사업 중에 한 절반 이상 발주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수행업체가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일부는 국토부 설계변경 승인 요청 중이어서 발주를 못 했는데 발주를 바로 할 수 있게끔 다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바로 나면 바로 발주가 돼서 사업을 진행할 건데 물리적으로 올 12월까지는 좀 어렵다고 보고 사업 기간 연장에 대한 것들을 국토부에 따로 요청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내년 6월 전까지 마무리 지을 것으로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이게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를 들어 자율주행 구축하는 것도 차량을 구입해서 센서를 부착하는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완료가 되면 납품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드론서비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당초에는 화전에 있는 드론밸리센터에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성사혁신지구 내로 변경이 된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이전하는 것에 대한 승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주요한 것들은 디지털트윈서비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당초에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토지정보과에서 24년도에 고정밀 지도 구축사업이 선정이 돼서 구축된 산출물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쓰고 우리는 그 구축비를 다른 서비스를 구축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사례가 있고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를 들면 공유재산 현황 관리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도시재해관리서비스를 구축한다거나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서비스 등을 기획해 놓은 상태고요. 그런 것들을 변경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추가로 변경되는 사항은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지난 7월에 의회설명회 때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변경사항에 대한 것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일단은 최종적으로 확정 기준을 국토부에서 변경에 대한 컨펌을 줬을 때 그때 보고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아마 사안에 따라 다를 거라고 보이는데요. 확정이라는 것들은,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말씀 이어나가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확정이라는 것은 일단 안을 확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최종적으로 문서를 행해서 의사 결정이 완벽하게 된다는 것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간에 의회 설명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나서 최종적인 의사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실무적으로 어떤 변경안을 갖고 국토부하고 사전에 논의를 한 후에 그다음에 설명 과정을 거치거나 저희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는 행위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그게 최종적으로 결재 받는 과정 중에,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하는 과정 중에, 최종적으로 안이 확정되기 전에 설명드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제가 기억하기는 그 내용은 보고를 안 드렸고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안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어느 정도 조정이 된 후에 보고를 드리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저희 실무자의 판단에 어디에도 협의가 안 된 사항을,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저희 의견을 냅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변경 절차에 대한 것들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었고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를 들어서 일을 하는 과정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반영해서 그걸 가지고 국토부하고 논의를 하는데 거기서도 그쪽 시각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면 의회에 또 설명을 드려야 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될 수가 있고 지금 이 안도 사실은 저희가 국토부하고 계속 지난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때 보고를 드리는 게 맞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의회를 패싱한다거나 설명을 안 드리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말씀하신 것 감안해서 보고드리고 진행하는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이것은 이인애 도의원님께서 특조금을 저희한테 내려줬는데요. 경기 북부 지역의 좀 낙후한 지역을 경관 조명을 통해서 보기 좋은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특조금을 내려주셨는데, 저희가 거점형 스마트시티사업에 미디어폴과 스마트폴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이게 같은 플랫폼하에 운영이 되는 것이 합리적일 거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부서가 선정돼서 내려온 건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도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 경관 조명을 설치해서 정주성을 높이고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랜드마크를 만들고 싶다는 그런 의도로 저희한테 특조금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일단은 예산을 요구할 때 기존에 사업하는 내역을 미루어서 그렇게 저희가 사업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미디어폴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강남대로에 있는 가로,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모양이 큰, 폴이 매달려서 DID, 그러니까 TV가 설치돼 있는 것도 미디어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밑에서부터 전체 면을 다 LED로 해서 거기에 어떤 영상을 띄우거나 재난 정보를 띄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장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후자 쪽을 생각하고 그렇게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콘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보통은 따로 책정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그게 영구적으로 콘텐츠를 계속 보고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초에 만들어질 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미리 제작해서 납품받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공감합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우선은 옥외광고물법 등 여기에 표출되는 영상은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일반적으로 환경정보나 기상정보, 재난정보를 표출하면서 그쪽 경관을 좀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표출하는데 그런 것들은 처음 구축 당시에 제공을 받게 될 거고 그것을 활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행사가 있어서 행사 정보를 표출한다라고 가정하면 그 행사의 주최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광판을 통해서 영상을 표출하기를 원하고 홍보하기를 원한다면 그쪽에서 제공받아서 그 기간 동안 표출할 수 있고 그냥 일반적인 시정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하면 저희 언론홍보담당관 측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라든지 관광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을 공동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우선은 하드웨어만 봤을 때는 저희 부서하고 성격이 맞지 않을 수가 있는데 콘텐츠들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플랫폼이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봐서,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했지만 그게 여의치 않아서 저희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그 부분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아닙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알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그럴 일은 없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있었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늦었지만 변경된 간부들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에 우리 실에 변경된 간부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실 주택과장입니다. 
  안수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두 분 다 시설직이고요, 앞으로 두 분 다 열심히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스마트시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선별관제시스템은 관제요원들이 육안으로 관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이것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영상을 탐지해서 관리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인데 이것을 저희가 연차별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총 2,788조가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 1만대 중에 32% 정도,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 특조금이 내려와서 한 441대 분량의 카메라를 이 기능을 탑재해서 관제를 할 때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실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실  예, 맞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실  24년 사업비가 4,500만 원입니다. 

○주택과장 이성실  예, 4,560만 원입니다. 

○주택과장 이성실  예, 맞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실  예, 1,700만 원 정도입니다. 

○주택과장 이성실  주택개조사업을 지원하는 주거약자한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주택과장 이성실  예. 등록장애인의 자가주택이나 임대주택에 대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신청을 받아서 보통 처리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진 실적이 9호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호당 최대한 3천…….

○주택과장 이성실  380만 원 정도를 지원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액 지원이 다 되었으면 좋겠는데 실적이 9호이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실  일단 통상적으로 발굴을 좀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순서도 있지만 이게 아시다시피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소유자한테 동의 여부나 이런 부분도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필요성 그리고 어렵게 받은 국비를 반납할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좀 더 발굴하는 방법으로 올해 사업부터, 남은 하반기부터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실  예,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실  고시원이나 쪽방,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지하 등 이렇게 통상적인 주거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데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실  예, 맞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실  예, 맞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실  일단 비정상거주자들이 이사를 하면 저희가 세대당 40만 원 상당의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말씀하신 대로 작년 24년 기준으로 총 205호 정도를 지급하기는 했지만 실제 예산보다 많이 남은 것은 맞습니다.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해서 수요가 없다는 표현보다는 기존에 있는 분들을 좀 더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코디네이터들을 활용해서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실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건축정책과장입니다. 
  문봉은 인허가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건축인허가는 민원 해결에 대한 전제조건 사항이 아니고요. 일단 참고사항인데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조건부가 처리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설명회를 몇 회 개최해서 의견을 듣는 자리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일단 건축허가라는 자체의 개념은 협의에 의한 관련,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아니, 그러니까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위원님께서 지역 민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인허가라는 자체는 저희 부서에서 단독적으로 처리하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심의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런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저희가 단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이 협의되면 저희한테 제시해 주게 되는 사항이고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왔던 사항은 저희가 소관부서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처리된 사항이고요. 건축인허가의 대전제는 어떤 합의나 협의에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인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부서의 의견을 다 들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수용성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 합의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택과장 이성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택과장 이성실  문봉동 도시계획위원회 때 위원님은 들어오시지는 않았을 것이고, 제가 그때 개발과장으로서 업무를 했습니다. 물론 문봉동 도시계획위원회 때는 주민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 뜻이 주민들은 설명회를 듣지 못하고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사업자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서로 이견들이 있다 보니 설명회 자리를 공식적으로 가지라는 주문을 했고 그래서 2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수용성이라는 표현은 기억이 안 나고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수용성에 대한 표현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어쨌든 그런 조건이 나온 계기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던 배경은 개발행위 인허가 때문에 나온 것이고,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는 개발행위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는 부서의 의견을 당연히 묻겠지요. 그 조건에 대한 부분들이 인허가 전에,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아니, 협의에 대한 표현이 저는 기억이 안 나고요. 일단 제가 기억하는 것은 아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지금 문봉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협의안 자체는 저희 부서는 어느 부서에 대한 부분들은 관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나온 계기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사항이니까 도시개발과가 해당이 될 것이고요.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도시계획위원회가 안건이 필요한 것이니까 도시계획정책관에서 두 개 부서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요. 다만, 지금 정확하게 문봉 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린 것이고 식사동은 아직 데이터센터 인허가가 처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기존에 허가가 들어왔을 때 한번 일차적으로 협의를 받고요, 이후에 진행상황을 봐서 추가적인 협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 부분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을 줄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의견을 주려면 위원들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위원들한테 물어봐서 저희가 의견을 주는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인허가 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이행에 대한 것은 회신을 줘야 되는 사항이고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의견 조회가 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그런 취지로 저희가 회신을 주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위원님,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을 시정질문이나 상임위에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연간계획은 수립하지만 그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아니, 그 답변이 아니고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아니, 그것은 8월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일단 7월 20일을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7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러니까 7월 21일에 대출만기가 돼서 16일에 당겨서 했다고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런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16일에 개최한 것이 맞지만 도시계획위원회 결과가 나온 게 22일에 나왔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러면 만기가 21일이면 저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도 만기 전에 그것을 상환을 하든지 연기하든지 해야지 그 기간이 지나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아니, 은행권 한 군데에서 빌린 게 아니고 열 몇 군데에서 빌렸는데 그것을 그분들이 어떻게 압니까?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런데 그 부분은,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 부분은 위원님, 데이터센터에 관련해서는 행정사무조사나 이런 부분도 아마 의회에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때 가서 저희가 상세하게 답변드릴 부분이고 지금 여기에서 추경 예산 관련해서 사실 저는 이런 질의 자체도 이해가 안 가는데,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아니, 계속해서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이의제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법정계획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저희가 용역 중지를 해서 내년 8월 26일이 준공일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8월 26일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저희가 용역비가 9억인데요, 지금 6억 5천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2억 5천에 대한 예산 요구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에 올린 게 일곱 번째거든요. 여섯 번을 그동안에 올렸었는데 두 번은 반영을 해 주시고 네 번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억 5천이 마지막 용역비이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승인을 해 주신 부분이라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어쨌든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권은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고 승인하기 전에는 국토부에서 여러 부서의 협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도 경기도에서 이것을 승인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추진과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일단 입안을 해서 만약에 중간에 경제자유구역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추진이 안 되었을 때는 경기도 상정 과정에서 그 부분은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저희가 현재 확정된 것을 가지고 입안을 해서 나중에 변경되면 변경된 것을 반영해서 경기도에서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저희가 올해 1회 추경에 2억 5천 용역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5월 22일에 용역을 재개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5월 22일이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5월 22일에 재개를 했고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려면 시민에 대한,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용역비가 1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 뒤로 저희가 추가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셔서 용역을 못 했었거든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것 가지고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서 저희가 용역비를 추가로 2억 5천을 확보해서 6억 5천을 가지고 5월 22일에 재착수를 했고요.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시민에 대한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계획단을 6월 20일에 구성해서 그날 1차 발대식을 하고 회의를 개최했고 7월 19일에 3차 회의까지 해서 주민들에 대한 도시미래상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서,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86분을 모집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저희가 모집했을 때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지역 안배를 하려고 했는데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많이 안 하셔서 지역 안배나 이런 것은 못 했고요. 지원하신 분은 다 참여를 시켜서 저희가 86분으로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것과 별도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세 차례 정도 회의를 진행했고요. 그것에 대한 구상안은 9월이나 10월쯤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월이나 11월쯤에 공청회를 하고 고양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걸쳐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업체 선정이 2023년도에 돼서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지금 사업추진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제출을 하고요. 후단에 말씀하신 사항은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한번 자료 제출을 했었거든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다시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일단 저희가 2030 도시기본계획상에서는 과거에 JDS지구라고 해서 850만 평에 대한 시가화 용지가,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850만 평이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850만 평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그것에 대한 게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2035 때 그 부분을 시가화 용지에서 반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이 옛날 JDS지구하고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100% 다 겹치지요. 어쨌든 덕이동, 대화동, 장항동 이쪽이 전부 다 옛날 JDS지구였으니까. 그것은 제가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이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계획에 일단 담아서 가고,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거기는 2035 때 해제가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JDS지구를 다 넣지는 않고 경자구역만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아니, 지금 경자구역은 530만 평으로 알고 있고 옛날 JDS지구는 850만 평이었거든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예,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예,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포인트 지급은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포인트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6개월 기한 내에 납부하신 분들에 대해서 1%의 범위 내에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예, 그렇습니다. 
  개발부담금이 체납률이 높기 때문에 체납을 해소해 보고자 도입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예,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지역화폐로 나갑니다.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예.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예.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납부액의 1% 범위 내에서.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교통국장 주시운입니다. 
  먼저 지난 8월 18일 자 교통국으로 새로 발령 받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주차교통과장으로 승진 임용된 유진상 과장입니다. 
  주차교통과장에서 도로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정일형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계속해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493쪽부터 555쪽까지입니다.
  교통국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69만 8천 원을 증액하여 26억 5,990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억 2,196만 1천 원을 감액하여 1,015억 6,770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국 전체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억 5,675만 4천 원을 증액하여 1,364억 8,85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2억 5,675만 4천 원을 증액하여 1,555억 2,596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입니다. 
  497쪽부터 50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 보조금 정산반환금 등 58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도시교통 및 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114억 6,208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1쪽부터 510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특조금 등 42억 1,78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20억 15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1쪽부터 516쪽 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교외선 철도 청원시설 개량사업비 정산반환금 등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원당동 608-4 일원 통로박스 설치사업 특조금 등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정책과입니다. 
  519쪽, 52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유가보조금 전출금 2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1쪽부터 532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62억 9,60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마을버스 재정지원 출퇴근 시간대 증차운행 지원 등 87억 4,05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교통과입니다.
  533쪽부터 53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공유재산변상금 3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유가보조금 전출금 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9쪽부터 548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일산제1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87억 4,2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대곡역 임시주차장 원상복구 등 80억 1,470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정책과입니다.
  549쪽부터 55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2024년 찾아가는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정산반환금 등 31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 6억 4,01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BIT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버스안내 정보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버스정류장마다 계속 하고 있고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고 필요하면 그쪽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일방통행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바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알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예, 맞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맞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1억 2천 맞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지급이라고 하면…….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현재 도로대회추진위원회가 성남에 있습니다. 성남 도로추진위원회에 주는 돈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산이 된다고 하면.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협회 추진위원회가 성남에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거기가 일단 세미나의 역할도 같이 하게 됩니다. 외국에서 전문기술인들이 오셔서 논문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컨퍼런스를 같이 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 유료 등록을 해서 등록비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35억을 잡고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맞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총 네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죄송합니다. 동의안은 총 두 번으로,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대안이라고 하면, 대안을 말씀하시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글쎄요, 위원님. 그것은 신중한 것인데 모든 사업이라는 게 어쨌든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인데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10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5일간.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한 50일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지금 현실적으로 대안은 없습니다, 예산에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모든 국제행사라는 게 계획부터 실행까지 하는 데 최소 몇 개월부터 최대는 몇 년까지 걸립니다. 지금 우리가 킨텍스에서 대관까지 다 완료된 상황에서 대회를 축소한다든가 다른 도시로 옮긴다든가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저도 솔직히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애시당초 저도 7월에 와서 이것을 받아봤고 과거에는 주차교통과장으로 있으면서 예산안 때 항상 들어왔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사업 자체, 이 대회 자체가 굳이 이것을 우리가 마다할 때는 아니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물론 제가 담당과장이 아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사업 자체는 어쨌든간 진행이 안 될 수 없는 사업이고 향후에 예산이 안 선다고 하면 우리 고양특례시의 이미지 부분에도 타격을 크게 입을 것이고 추후 끝나고 나서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소송까지도 아마 추진위원단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소송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해 봤는데 소송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승소할 확률은 없다고 보입니다. 없다고 보이고 판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굳이 돌파구가 예산밖에 방안이 없는데 추후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을 잘 살펴주셔서 위원님들이 이번 기회에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경제적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고 작년부터 그 얘기를 같이 들어왔는데 저희도 7억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양시라는 네임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고 7억의 값어치를 충분히 뺄 수 있게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사례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17회의 대회를 거쳐왔지만 2020세계도로대회라는 명칭을 썼지 앞에 고양이라는 명칭을 쓴 대회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양이라는 네임브랜드, 고양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홍보 효과에서부터 벌써 저는 7억 원의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사전동의도…….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설명은 제가 몇 번 드리려고 하다가 저희도 네 번씩이나 올라갔던 사항이라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면 또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할 것 같아서 일단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다른 방법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다른 대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죄송합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감사합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회가 국제대회이다 보니까 외부인을 초청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저희가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미팅을 통해서 저희도 다각적인 방면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 마땅히 묘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맞습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교통국장 주시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예비비 성격은 아니고요. 예측 가능하지 못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은 아니고 그렇다고 별도의 기금이 있어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단지 예산이 성립돼야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으니까 저희의 간곡한, 간절한 마음을 말씀드리면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를 모티브로 해서 지난번 김학영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김해련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던 따끔한 지적은 왜 이런 협약동의안을 사전에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잘못했고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저희가 행정절차를 지키지 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김해련 위원님이 지난번에 발언하셨을 때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자체의 모티브는 사실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에 협약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이것을 왜 의회 심의도 안 하고 의결도 안 한 상태에서 했느냐, 사실 이런 것 때문에 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조례안을 발의하셨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반면교사로 삼자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절실합니다. 직원들, 아까 도로정책과장은 7월에 오셨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 이것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계속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에 대해서 중심에 있었으면서도 왜 그것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 했느냐는 자책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요. ‘왜 내가 협약동의안을 사전에 하지 않았을까?’, ‘왜 「지방재정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까?’에 대한 자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교통국장 주시운  예. 다른 수식어는 변명같은데 일단 협약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뼈저리게 다시 한번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고요.

○교통국장 주시운  그것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다만 기회를 한 번 주신다면 저희가 그런 사항들이 다시 한번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이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방재정법」, 관련된 조례안 그다음에 법규라든지 법령에 의한 행위 절차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위원장님, 시간이 되시면 제가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다른 게 아니고 제가 7월에 와서 도로협회라는 데를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도로협회에서 공문이 와서 회의를 한번 하자는 의견이 와서 직접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도로협회에서 하는 말이 100일 정도 남았는데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해야 되는데 고양시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저기가 없다는 게 도로대회 측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예산은 예산이더라도 지금 100일이 남은 입장에서 고양시에서 뭘 할 수 있는지, 뭘 우리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이 가능한지, 디너쇼의 어떤 부분을, 고양시태권도단이라든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협의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와서 그 말 한마디에 예산은 예산대로 가고 우리 고양시에서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서로 윈윈해서 가보자라는 취지로 지금 계속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안을,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반면교사로 삼자고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 집행부에 질타를 하고 지적을 하는 것은 당연히 의회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서로 간에 협업하는 차원에서 다 고양시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입장인 만큼 본예산만큼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돼야지 저희도 힘을 내서 도로협회랑 같이 해서, 저희가 도로협회에 가서 앞에 도시브랜드 칸도 확보를 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차마 얘기를 못 하는 입장이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넓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그런 부분도 아마 시에서 검토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담당공무원들이 져야겠지요. 시장님은 시를 대표하는 것이지 실무는 실무자들이 지는 게 맞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알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알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버스정책과장 장문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충전기 유형은 자료를 안 갖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세 가지 내지 네 가지 정도로 제가 대략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명칭으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범위 내에서 저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이 충전기 사업 예산은 저희가 삼송, 지축, 향동 공동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거기를 주로 운행하는 077A번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주원교통에다가 충전기 3기를 LH 부담금 50%, 저희 시비 부담금 50% 해서 8천만 원짜리 3기, 2억 4천만 원을 저희가 투입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시비 50%하고 LH 분담금 50%를 합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주로 일반관리비 그다음에 인건비, 유류비가 주 항목인데요. 95%에서 97%로 상향 조정하는 이유는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임금 자체가 타 시군 아니면 광역버스나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임금을 보전해 줘야 된다는 시정질문을 하신 사례도 있고요. 그와 더불어 저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임금이 낮다 보니까 임금을 더 주는 타 시군의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로 이직하는 현상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건비에 한해서는 기존에 95% 재정지원하던 것을 97%로 지원해 주는 대신 마을버스 운수업체에서도 기존에 최저임금에서 생활임금으로 좀 올려주면 저희도 재정지원금을 상향시켜서 거기에 맞춰서 운수종사자의 임금을 올려주는 데 일조를 하겠다, 그래서 대중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그 사항은 맞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올해 용역 중에 주요 사항이 그 부분이 공평하고 타당한가, 그리고 이게 합리적인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용역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검토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을버스 운수업체 고양시지부에서도 회계사를 고용해서 저희랑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향후에는 여기 표출된 사항처럼 인건비 97% 지원이면 실질적으로 97%를 지원하게끔, 그다음에 유류비가 100%면 100%를 지원하게끔 이렇게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 부분도 꼭 맞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는 좀 더 개선적인 사항으로 해서 2년 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에 지급한 현황을 가지고 최대한 최신으로 해서 산정하게끔 지금 계속 용역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업체 의견도 지금 계속 수렴을 해서 업체하고 운수종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저희가 공평하고 타당한 선에서는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운수종사자뿐만 아니라 운수업체의 부담을 최대한 저감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확실하게 이번 용역부터 해서, 내년부터 업체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재정지원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지금 공영주차장은 진행하고 있고요. 부설 주차장은 아직…….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주차교통과장 유진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재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우선 그 사항은 따로 규정돼 있지는 않고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대로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관련 근거들을 확인한 후에 위법 사항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우선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제가 충분히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바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예, 교통국장 주시운입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교통국장 주시운입니다. 
  4차선 확장에 대해 착공 전에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듣지 못했는데 그것은 제가 교평 담당 과장하고 팀장하고 다시 한번 위원님께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예. 저희가 사실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예, 알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주차교통과장 유진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환승주차장이 225면이고 기존에 농지에다가 설치했던 임시주차장이 65대입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대곡로 진입도로인 대주로 부분에 노상주차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그렇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주차교통과장 유진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저희도 의회 사전 동의에 대해 「지방자치법」 47조 1항을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됐고, 기존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임자들은 그냥 보고사항에 준해서 아마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후 「지방자치법」 47조에 대해서 위원님의 질타가 있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당연히 겸허하게 받아들일 사항이 맞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24년 6월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6월 14일에 업무협약을 하고 6월 3일 자에 아마 저희 실무자들이 돌아 다니면서,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맞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작년 11월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아직,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이해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그렇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그때 의회에서 얘기하셨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위원님, 관점을 좀 다르게 보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지방자치법」 47조에 보면 사전 동의라는 내용은 없고요. 그다음에 조례상,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사전이나 사후에 받아도, 우리가 어떤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후에도 받는 사례가 좀 있지 않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맞는 겁니다. 그것은 불멸의 법칙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답습을 해 왔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