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호권 도시정비과장은 공무국외출장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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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경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혁신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경  도시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도시혁신국장님, 혼자 나오신 거지요? 

○김학영 위원  담당 부서장이 참석을 안 했어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설명서 312쪽에 임차 확약에 따른 청구금 3~4회차에 대해서 이번에 20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사업이자 공공리츠 사업이고 주거, 상업, 복지, 여가,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복합건물이지요. 자족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맞지요?

○김학영 위원  국장께서는 자족시설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김학영 위원  말 그대로 자족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가 역 내에서 스스로 모든 생태계를 이루면서 자족적으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학영 위원  물론이에요. 그래서 그 생태계 내에서 독립적인 생태계를 구성하면서 업무나 문화, 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구성돼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현재 성사혁신지구에 입주해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나 기관, 여기에 입주해 있는 곳 중 자족시설에 해당하는 곳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생각나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  예, 맞아요. 

○김학영 위원  연구소도 있을 수 있고, 대학도 있을 수 있고, 공공기관, 컨벤션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현재 들어와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걸 좀 답변해 주시라고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김학영 위원  국장님!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현재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자족시설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이 뭐냐가 아니라, 그건 아까 질의한 것이고, 현재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뭐가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달라고요. 

○김학영 위원  말씀해 보세요. 

○김학영 위원  그게 다 한 거예요? 

○김학영 위원  무엇무엇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뭐가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김학영 위원  계약은 해서 입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임차료를 우리가 받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다? 공사 중이다? 

○김학영 위원  규모와 면적이 상당한데 그것에 비해서 지금 실적이 미비한 것은 사실이지요? 

○김학영 위원  24년 11월에 준공했지요? 

○김학영 위원  11월 26일 준공식 때 저도 물론 다녀왔는데, 최근에 사실 성사혁신지구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17층에. 지금 준공한 지 거의 1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분하고 일정이 있어서 다녀왔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 월 임차료가 굉장히 싸다. 입지도 좋고 교통도 좋고 새 건물이고 임대 조건도 나쁘지 않다.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시중 임대료에 비해서 절반 정도 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공실이 많고 그런 공실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경기 탓이다? 

○김학영 위원  우리가 성사혁신지구를 조성하면서 준공을 앞두고 대응이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여서 질의한 것인데, 그러면 지금 1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공실이 상당히 많아서 염려가 큰데 앞으로 그 공실 사태를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시에서 대응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김학영 위원  애초에 임차인 유치 용역을 하던 것을,

○김학영 위원  시장이 중지시켰지요? 그런데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중지시킨 것은 아직도 중지 상태인 겁니까, 종결이 된 겁니까? 

○김학영 위원  아니,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게 살아 있는 거냐,

○김학영 위원  잠깐만. 
  좀 전에 용역이 두 가지 추가로 진행한다고 그랬지요?

○김학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포함해서 세 가지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김학영 위원  임차인 유치를 위한 용역인데 그게 세 가지씩 필요해요? 임차인 유치를 위한 용역이 왜 세 가지씩 필요하지요?  

○김학영 위원  아니,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 맞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씩 용역을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김학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용역 진행되고 있는 과정과 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김학영 위원  그 자료를 주실 때 각 존이 있어요, A존, B존, C존. 거기에 몇 개의 호실이 있고 또 어디인지, 무슨 시설인지, 층수, 호실, 계약 면적, 입주 기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입주일, 업종 등 모든 것을 저한테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  어떻게 하신다고요? 

○김해련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주시면 되지요. 

○김학영 위원  그렇지요. 

○김학영 위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누락 없이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314쪽인데요. 이번에 임차지원금 명목으로 해서 20억 원 예산을 요청한 게 있어요.

○김학영 위원  21억 5천만 원인가요?

○김학영 위원  20억 4천만 원? 

○김학영 위원  20억 4,100만 원, 맞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1회차에서 71억, 2회차에서 14억이 들어갔지요? 

○김학영 위원  그래서 85억 8,400만 원이 이미 지출이 됐고? 

○김학영 위원  우리가 물론 임대보증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서 공실일 경우 우리가 리츠에다가 임대료를 보전해 줘야 되는 그런 계약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요? 

○김학영 위원  그래서 지금 85억이 이미 나갔어요. 그런데 또 20억이 나간다? 3회차, 4회차 합해서 11억 1,600만 원하고 9억 2,500만 원하고. 그러면 그게 토털 다하면 100억이 넘네요? 106억. 

○김학영 위원  그런 공실 손실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100억씩이나 대준다는 게 참, 이렇게 세금이 낭비돼도 되나, 참 기가 막힙니다. 
  지난번에 김해련 위원께서 시정질문하신 가운데 예산을 중복해서 지출하는 산하 출연기관도 있었어요. 드러나지 않은 산하기관 출연금, 각종 지원 보조금으로 숨겨진 손실 보전 예산이 또 있지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공실로 인한 손실 보전, 손실 금액 총액을 추산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김학영 위원  하나 더 질의할게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106억 원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리츠 청산 전까지 고양시의 추정 손실 총액을 얼마로 보고 있어요?

○김학영 위원  아, 그건 알아요. 보증금 51억 2천만 원을 얘기하는 거지요? 

○김학영 위원  그래서 추계가 어렵다는 거예요? 

○김학영 위원  그러면 그 산출하는 경우의 수는 자료로 제출할 수 없나요?

○김학영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학영 위원  그 문제는 거기까지 하고 다음 질의는 다음에 다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관련해서 좀 더 질의를 이어갈 것이고, 김학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주무 부서의 담당 과장인 유호권 과장이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의회 일정은 이미 1년 전에 정해져서 집행부로 가 있는 것이고요. 예산 심의가 집행부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까?

○김해련 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유호권 과장이 불출석한 것은 아무리, 도시재생 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시장과 함께 국외출장을 갔다는 거지요? 

○김해련 위원  지금 도시재생 사업 때문에 20억의 임차 확약금을 내게 생겼어요. 이 도시재생 사업을 가장 열심히 해야 할 과장이 일을 잘 못해서 지금 20억 예산을 세워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설명하러 오셔야 되는 분이 도시재생 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국외출장을 갔다고 하니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아울러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드릴게요. 
  사실 이 사안은, 오늘은 예산 심의이고 이 내용은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물어봐야 할 내용이어서 지금 여러 이야기를 하기는 시간적으로나 또는 시의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디까지 질의하고 어디까지 답변을 듣고 어디까지 이 내용을 정리해서 끊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한두 가지 사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고 그게 영향을 미쳐서 지금 20억 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추가로 더 보전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김해련 위원  관련 내용은 제가 이미 시정질문에서, 이번 임시회 초반에 시정질문에서 성사리츠의 구성과 이 성사혁신지구 사업의 내용, 구조 그리고 배당의 이윤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성사혁신지구 사업은 허그하고 고양시 그리고 고양도공 3개 기관이 출자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고 이 성사리츠가 운영을 잘했다면, 공실 없이 했다면 틀림없이 리츠, 허그가 가져가야 될 2.5% 배당 그리고 이익이 6% 이상 났을 때 고양시가 그 이익을 가져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만 잘했다면 얼마든지 고양시도 임대료, 관리비에 대해 예산을 들여서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가 배당금을 받아와서 고양시의 자산을 늘리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지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동환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사업 내용을 변경하겠다라고 해서 주택 부분, 획지2의 주택 부분을 빼고 그 주택 부분에 대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산업지원 시설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해련 위원  그런데 변경하지는 못했고, 그러나 그때 이미 22년에 임차인 유치 전략 수립 임대 대행 용역은 발주를 했었지요? 했어요, 안 했어요? 

○김해련 위원  발주는 했지요? 발주 시기는 언제입니까? 용역 발주 시기.

○김해련 위원  22년 7월에 하려고 했는데 왜 안 했습니까? 실제로 22년 9월에 제안 요청서는 나왔잖아요? 7월에 발주 계획을 세웠고, 그냥 발주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떠어떤 내용을 할 업체들에 대해 제안 요청서에 담잖아요. 그러면 그 제안 요청서를 보고 업체가 ‘우리가 할게요.’라고 공모하는 구조 아닙니까?

○김해련 위원  9월에 제안 요청서는 나왔는데 왜 안 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사업계획 변경 때문에 유보를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래서 첫 번째 유보는 언제 시작했습니까? 유보를 통지해야 될 것 아니에요. 원래 계획은 7월에 해서 9월에 제안 요청서가 나왔는데, 이 사업이 고양시 혼자 하는 건 아니니까.

○김해련 위원  22년 9월에 공문으로 어디에? 

○김해련 위원  그리고 10월? 

○김해련 위원  11월에 한 번 더, 

○김해련 위원  리츠에만 보냈나요?

○김해련 위원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2년 7월 6일에 당시 이연기 도시재생과장 전결로 리츠에 보낸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
  지금 이 유보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첫 번째 유보는 7월이 맞는 거지요? 

○김해련 위원  제가 이것만 확인하고 넘어갈 거니까.

○김해련 위원  예, 다시 정리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여쭤보니까 두 번이라고 하셨고 그 두 번이 9월하고 11월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김해련 위원  저희가 보낸 공문에 리츠가 답변을 했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 낱낱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저희 행감에서 다룰 거니까 이때 공문 리츠나 국토부나 혹은 그 외에 다른 기관이 있다면 고양시가 유보와 관련해서 주고받은 공문 일체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하고.

○김해련 위원  그다음에 자료 요청하면서 하나 더, 저희가 이 성사혁신지구 사업 변경을 위해서 국토부하고 허그하고 또 협의한 다른 국가기관이 더 있나요?
  사업계획 변경, 저희가 주택 부지는 빼고. 여기를 산업시설이나 상업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일단 사업중지 요청을 국토부에 했었고, 아시지요?

○김해련 위원  그런 내용, 우리가 사업 변경을 위해 진행했던 고양시가 보낸 문서 그리고 국토부나 리츠나 허그로부터 받은 문서, 그것에 대한 자료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성사리츠, 그렇지요?  

○김해련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김해련 위원  주고받은 공문서 일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출장을 다녀오시면서 작성한 출장복명서도 같이 주십시오.

○김해련 위원  일단 그렇게 해서 용역 중지 요청서를 보냈지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그러면 22년 11월에 리츠에서 온 공문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게 마지막으로 보낸 공문인 것으로 봐서 여기서 어쨌거나 의사결정이 리츠하고 고양시하고 서로 합의를 본 것 아니에요. 내용이 어떤 건가요? 

○김해련 위원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시니까 일단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그래서 저희 임차인 유치 용역을 처음으로 시작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김해련 위원  24년 4월 25일에 임차인 유치 전략 마지막 성과품을 받은 거지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처음에 22년 7월에 발주하려고 했던 계획이 결국은 24년 4월 25일에 성과품을 받았으니까, 원래 22년 7월에 했으면 언제쯤 용역 결과가 나옵니까?

○김해련 위원  용역 기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김해련 위원  용역 기간을 얼마나 잡고 있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김민숙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까 행감 때 할 내용이라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돼서 약간 조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김해련 위원  제가 이것만 확인하고 예산으로 넘어갈 거였어요.

○김민숙 위원  이게 예산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지금 몇 번을 듣습니까? 행감 때 하시라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민숙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3분 회의중지)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제 질의 중간에 정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를 드릴까 했는데 저는 회의 운영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예산은 그냥 예산만 뚝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연장되어 있는 예산의 경우에는 앞선 정책의 연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선 정책들이 여러 가지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산이 계속 수반되는 경우가 생기고, 성사혁신지구의 임대 확약에 대한 예산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행정의 불비함이나 미흡함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과 내용들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임위 운영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창릉역 주변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조성이 돼 있지요?

○임홍열 위원  거기에 우리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혁신지구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임홍열 위원  아니, 거기 이미 창릉 3기 신도시가, 우리 혁신지구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혁신지구 조성이 이미 계획돼 있었고 그 전에 계획을 세워서 기업들을 유치해야 손실이 안 난단 말이에요.그런데 준공되고 나서 기업을 유치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는 게 2019년도에 결정이 났고 지금 일부 구간은 이미 땅을 파는 토목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임홍열 위원  그리고 창릉역도 현재 2028년에 개통될 예정이고. 그러니까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러면?

○임홍열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천이 똑같이 3기 신도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임홍열 위원  거기에 똑같이 우리같이 산업용지가 없어요. 그렇지요? 산업용지가 없는데 LH하고 기본 협약을 체결해서 역세권 특별계획구역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사업 주도권을 누가 행사했냐 하면 과천 도시관리공사가 주도권을 행사해서 대학병원, 바이오 테크놀로지, 4차 산업 이런 특별계획구역 공모를 완료를 한 게 이미 2025년 8월 26일이에요. 고양시는 아예 지금 진척이 없는 거예요. 구역만 해놓고, LH에서 왜 합니까, 자기들이? LH는 사업의 맨 마지막에 할걸요? LH는 안 되면 뭐 합니까? 안 되면 용도 변경해서 주상복합으로 쫙 올리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창릉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덕양의 중심인데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특별계획구역을 지금이라도 좀 제대로 LH하고 협약해서 고양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법률에도 이게, 뭡니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17조에 의하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협의를 해서 거기에 제대로 된 앵커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발전을 도모해야 나중에, 기업도 당장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2025년이에요. 5년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니까 그렇게 아시고 국장님이 담당 부서 최고 장이시니까 이거 좀 제대로 해서 지금이라도 시장님께 이야기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이미 과천은 했고, 늦어지니까 좀 제대로 정책을 수립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임홍열 위원  그러면 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도 저한테 계획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우리 위원장님 부탁도 있고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혁신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덕양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경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경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경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 예산은 신속이 동반되는 그런 직접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3개 구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과 당부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폭우 당시 최선을 다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인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덕분에 많은 분들이 무사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요. 앞으로도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시며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난대응담당관은 이미 올해 초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수립보고를 각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그것을 숙지를 안 하신 것인지 업무 분담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긴급신고와 피해 접수가 오히려 더 부서 간에 막 떠넘기기 식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재난 대응은 종이에 적힌 계획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같이 현장에서 자동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도록 매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을 대비한 하천 준설도 중요하지만 이번 호우 사태에 상업지구에서 하수·우수·오수관 등의 관로 준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피해가 더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피해가 일어난 이후가 아닌 사전에 각 관로 준설을 통해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며 그 피해 규모는 우리의 준비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는 더 철저히 재해 대책 마련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한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신 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졍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내역)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1,126억 6,637만 8천 원, 특별회계 4,607억 2,123만 6천 원, 총액 5,733억 8,761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3,460억 9,203만 9천 원 중 62억 원을 삭감한 3,398억 9,203만 9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 요구액 4,607억 5,923만 6천 원 중 20억 4,168만 9천 원을 삭감하고 4,587억 1,754만 7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