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운남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의장 김운남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내셨지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의장실을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좋은 말씀을 나누면서 어려운 발걸음을 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재의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정당한 권한으로서 집행부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재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임을 우리 의회는 충분히 공감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이런저런 의견의 다름으로써 갈등의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재의요구한 건에 대해 좀 시간은 있으니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고 싶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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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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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5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에 대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총괄로 제안설명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선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선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권선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선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한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의 고유권한으로서 1년 중 제일 큰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철저하게 준비 잘 해 주시고, 집행부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현장 행정사무조사를 나갔는데 국장님들이 안 나오신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이건 큰 일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인 만큼 철저하게 협조해 주시고 거기에 나온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 그리고 또 다른 집행부에서 이런 사항을 오히려 건의해서 변화를 바꿀 수 있는 시기로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권선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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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홍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데이터센터건립관련적정성여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임홍열  안녕하십니까? 
  고양시데이터센터건립관련적정성여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홍열 의원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임홍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반대토론하십니까?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임홍열 의원님 하십니까?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예.)
  또 한 가지, 우리가 시간은 20분입니다. 그런데 10분으로 좀…….
  나오셔서, 찬반토론과 표결도 원하시는 것이지요?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예.) 

○고덕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대표의원 고덕희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국민의힘은 명확한 반대입장을 밝힙니다.
  지난 회기에서 이 안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상정되었을 때 당시 국민의힘은 특위 구성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위원장과 위원 과반을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구조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위는 행정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결국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이 사안과 비슷한 문봉동 데이터센터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청구 결과 법령 위반이나 불공정 행정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논리로 다시 행정사무조사를 다루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자 불필요한 정치적 소모전일 뿐입니다.
  이미 지난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수차례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으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부담을 겪었습니다. 행정이 정치에 끌려다니면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옵니다.
  또 같은 조사가 다시 반복된다면 행정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그동안 학교와 인구 밀집지역, 정온시설 인근의 데이터센터 건립에는 누구보다 앞장서 반대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생명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시설에는 항상 주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명분으로 한 정치적 공세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문제해결은 조사 남발이 아닌 제도개선과 책임 있는 행정조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양시에는 이미 다수의 데이터센터 입지 신청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 문제의 본질은 정치공세가 아니라 도시계획의 불균형과 인허가 제도의 미비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조사가 아니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과 제도개선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고양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 정치적 갈등이 아닌 합리적 대책과 실질적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공정성 없는 특위를 통한 정치적 공세에는 단호히 반대하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치의 목적은 싸움이 아니라 시민들의 행복입니다.
  국민의힘은 시민의 편에서 정의롭고 상식적인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고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  임홍열 의원입니다. 
  데이터센터 행정사무조사 관련은 사전에 우리 존경하는 고덕희 의원님과 이야기되는 과정 속에서 의회 의석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힘이 한 석이 적은 걸로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국민의힘 자체가 의총에 붙여 가지고 아마 부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해서 저희 민주당 단독으로 들어간 것이고, 정쟁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이동환 시장님이 그때 이전한다고 했을 때 반대하신 분이 우리가 그때 17석이니까 21명까지 서명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신문고에 올리고 관련 부서에 저희가 이 정도 반대했다고 올렸는데 그분들 반대하는 이유가 석연치 않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지역구 의원님 한 분만 그냥 중립 정도 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돌아섰어요. 그것이 다 정치입니다. 실제로는 정쟁이라고 하지만 의회는 정치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동환 시장님도 정치를 하셔야 돼요. 의회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서로 이런 분쟁의 대부분이 이 정치에서 분쟁입니다. 이것 우리가 먼저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정치의 본질은, 이 정쟁의 본질은 시장님께서 먼저 불을 지른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촉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 해촉의 부당성에 대해서 올렸어요. 나중에 본회의에서 그걸 다 뒤집으려고 반대투표를 했어요. 동의하고 이런 게 다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를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치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도 남은 몇 개월, 시장님 지금 2개월하고 내년 3월까지 하면 한 5개월 남았습니다. 정치를 잘 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고양시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운남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직원들께서는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60초입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8명, 반대 15명, 기권 1명으로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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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운남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여덟 분입니다.
  시작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의회가 심의 중인 안건 및 시정 주요 사안에 관해 5분 이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으로 같은 규칙 제31조에 의하면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순서에 따라 먼저 원종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의원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양특례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동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 원종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삼송동 336번지 부지의 장기 방치와 고양시의 무책임한 행정관리 부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삼송지구는 입주 10년이 넘은 고양특례시의 대표적인 공공택지개발지구이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문화복지 기반시설 하나 제대로 건립되지 못한 채 주민들은 불편과 박탈감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송동 290번지 일원(약 6,400㎡)에는 생활 SOC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추진되었으나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수영장을 포함한 8층 규모의 체육문화시설로 계획되었으나 준공일정조차 지켜지지 못해 주민들의 실망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가 310억 원을 들여 LH로부터 매입한 삼송동 336번지 부지는 더욱 심각합니다. 매입 후 4년이 지나는 현재까지도 시는 아무런 개발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해당부지는 잡풀이 무성한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이 부지가 조속히 주민 편의시설로 조성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는 해당 토지에 대해 제초 작업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의 책임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매입한 토지가 시의 무관심 속에 버려진 땅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 과연 이것이 세금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시에서는 ‘인근 원흥복합문화센터와 중복성’을 이유로 삼송동 336번지의 활용을 미루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원흥복합문화센터가 준공되고 있는 도래울지역은 삼송지역과는 생활권이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삼송지구와 인근 지역의 인구는 이미 9만 명이 넘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주거지역임에도 문화복지시설이 전무한 것은 행정의 형평성과 균형발전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삼송동 336번지 부지의 즉각적인 정비와 관리 강화를 요구합니다. 
  기본적인 제초 작업과 현장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은 시의 행정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둘째, 삼송지구 주민편의시설 조성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 일정 공개를 촉구합니다.
  언제까지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할 것입니까?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로드맵과 실행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셋째, 고양시 재정 한계를 감안해 민간협력투자(PPP)방식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민간 자본을 활용한 BTO 방식이나 BTL 방식 등은 시 재정 부담을 분산하고 민간의 효율성을 활용해 시설을 조기 구축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입니다. 
  넷째, 생활권별 균형발전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미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된 지역에 시설이 집중되는 행정 관행을 개선하고 삼송지구와 같은 신도시 주민들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공공 인프라의 균형 있는 공급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삼송동 336번지는 단순한 빈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수년간 고양시 행정을 믿고 기다려온 삼송지구 주민들의 희망과 기대가 담겨있습니다. 이제는 검토가 아니라 실천이 필요합니다. 민간협력투자를 포함한 현실적 대안을 통해 실질적인 조치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삼송지구 주민의 간절한 요구에 응답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원종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소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산1·2동, 정발산동, 일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공소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중산체육공원의 활성화와 어르신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종합복지관 신규 설치를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중산동의 인구 특징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중산동은 2025년 8월 기준 약 4만 3천여 명의 인구 중 9천여 명의 어르신이 거주하고 있어 어르신 인구 비율이 21%를 넘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5년 뒤에는 중산동 인구의 30%가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중산동은 문화와 체육, 복지를 아우르는 공간은 여전히 부족하여 어르신뿐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고양시에는 덕양, 일산, 대화 3곳의 노인종합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대화노인종합복지관은 대화역 주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습니다.
  호수공원 근처에 있는 일산노인종합복지관도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은 현시대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보니 하루 평균 일산복지관은 2,503명, 대화복지관은 1,64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어르신 인구 4%에 해당하는 4,151명이 먼 거리를 이동해 종합복지관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의 증축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난 297회 회기를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한 것입니다.
  특히 저의 지역구인 중산동과 정발산동은 고령인구가 20% 이상이며, 5년 뒤에는 3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종합복지관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중산체육공원 내에 신규 노인종합복지관이 생긴다면 일상적 활동을 통해 건강유지와 노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사회적 고립 예방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는 단순한 신축을 넘어 중산동 주민의 사회적 교류, 관계망 형성, 복지수요와 생활체육 수요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입니다.
  이기헌 국회의원께서도 당선 이전부터 저와 함께 중산동 노인복지관과 체육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방안을 여러 차례 논의하였고, 이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깊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단순한 복지관 기능을 넘어 건강, 여가, 체육, 정보화 등이 결합된 복합공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산동은 지리적으로 일산서구의 일산동, 탄현동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동구 주민과 서구 주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입니다.
  현 상황에서 신규 설치할 수 있는 면적 등을 검토해 보니 공원의 시설률 등을 감안하면 약 399㎡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층부에는 주차장과 노인복지관을 배치하여 어르신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상층부에는 다목적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평상시에는 생활체육 공간으로, 필요시에는 지역행사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중산체육공원의 일부 공간이 종합노인복지관으로 재편된다면 어르신은 물론 청소년과 지역주민들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열린 공간이 될 것입니다.
  고양시 어르신들은 우리 사회를 일구어 온 주역이시기에 이제는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의회가 앞장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생애주기에 맞는 적절한 정책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세대 통합과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적 공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 사업은 단순한 복지관이나 체육시설 확충이 아닙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복지 인프라 확충이자 지역주민 모두가 건강과 문화, 복지, 소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미래지향적 투자입니다.
  집행부가 법적·제도적 근거와 충분한 여건을 토대로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속히 추진하여 중산동 주민들께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공소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엽1동·2동이 지역구인 김희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는 일산신도시 개발을 계기로 꾸준히 도시화와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교통망의 확대와 발전으로 시민들의 일상과 이동 역시 그만큼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안고 있는 고양시의 일부 외곽지역은 여전히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이 취약해 주민들은 불편과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고양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인 식사·고봉동 일대와 덕은·향동 지역에서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버스, 즉 똑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서조차 외면당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일산서구 외곽지역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일산서구를 가리켜 ‘섬’이라고 말합니다. 구산동 장월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하소연합니다. “집에서 대화역까지 차로는 20분이면 가는데 7번 버스 노선이 바뀐 뒤로는 1시간 반 동안 버스를 갈아타며 대화역까지 간다”고 말입니다. GTX-A 킨텍스역이 새로 개통했지만 가까이 두고도 이용할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가좌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아침 등굣길마다 전쟁을 치릅니다. 유일한 마을버스인 57번 버스는 사람이 가득 차 문이 겨우 닫힐 정도이고, 그마저도 더 이상 사람이 탈 수 없어 눈앞에서 버스 두 대를 그냥 보내는 일이 허다합니다. 아이들은 자구책으로 네 명이 서로 모여 택시를 타고 학교에 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일상의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은 ‘똑버스’가 어려우면 ‘천원택시’라도 도입해 달라고 탄원을 냈지만 아직 고양시로부터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저렴한 요금으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택시와 농어촌 택시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경기도는 복지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10여 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공공형 택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고양시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긴 기다림 속에서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교통약자가 되어 시장 한 번 나가는 일이 녹록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한 예산과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버스도, 지하철도, 공공형 버스나 택시도 탈 수 없는 지역은 도시 속의 오지나 다름없습니다.
  무엇보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도입해 주십시오. 병원, 복지관, 시장 등 어르신들의 생활기반시설이 멀어질수록 어르신들은 이동권뿐만 아니라 안전과 일상을 위협받게 됩니다. 어르신들의 동선을 고려한 고양시의 지혜로운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각지대 없는 고양시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보장 정책으로 고양시민 누구나, 어디서든, 어디로든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김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승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의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천승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고양시 청년정책의 현주소는 과연 어디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정의 방향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에는 약 29만 명의 청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27.2%가 청년으로, 전국 평균을 웃돕니다. 수치로만 보면 ‘청년의 도시’이지만 정작 청년정책의 중심과 방향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중단된 이후 고양시 청년들은 “왜 우리만 제외되느냐?”는 박탈감을 호소했습니다. 고양시의 답변은 “사용처 비중이 정책 취지를 살리기에는 실효성이 낮아 중단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당초의 목적이 흐려졌다면 폐지도 하나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안 없는 폐지라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고양시는 더 나은 정책으로 청년을 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용기 있는 행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고양시의 청년정책은 기본소득 중단 이후의 대안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시는 청년 일자리 사업 등 청년정책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올해 새로운 일자리 사업으로 내세우는 ‘청년일자리 미래패키지’는 13억 원 규모에 불과한데 청년 1인당 약 4천 원꼴의 예산으로 ‘새로운 변화’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마저도 사실상 정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중단에 따른 대체 사업 및 기존 사업의 확대 수준이라 고양시의 새로운 의지를 확인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또한 기존과 달리 본예산이 아닌 기금 편성으로 변경되어 사업 지속성에 대한 의지도 명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학시험 응시료·자격증 취득비·취업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역시 청년기본소득 중단에 따른 보완 정책처럼 설명하지만 이미 2023년부터 시행해 온 정책입니다. 
  청년정책 현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 확대가 아닌 축소에 가깝습니다. 
  작년과 올해 고양시가 중단한 청년정책 사업은 11개에 달하는데 지난해 중단된 사업 5개 가운데 4개는 전액 시비를 투입해 고양시가 추진한 시책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그 내용도 대부분 ‘청년프로젝트 공모사업’, ‘청년정책 아카데미’ 등 청년이 주도하고 기획하는 참여형 사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아쉬움이 큽니다. 참여율이나 사업실적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면 개선된 방식으로 고민이 있었어야 합니다. 
  시가 홍보하는 청년정책 예산 1,164억 원도 그 실체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한 예산의 확대 투입과 다양성 확보를 홍보하고 있지만 이 안에는 K-패스, 기후동행카드 등 청년만이 아닌 고양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의도된 착시’로 청년정책이 부풀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청년 주거정책 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고양시는 청년 주거시책 사업으로 약 16억 3천만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지만 이 중 15억 6천만 원은 ‘출산가구 전월세 이자지원’ 사업비로 이는 본질적으로는 연령에 관계없이 출산을 전제로 한 출산 장려정책 예산의 일환이며, 결국 고양시가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 주거 예산은 불과 7천 9백만 원으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처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듯이 청년정책의 표면만을 확대해 홍보하는 것이 고양시의 청년정책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정책 컨트롤타워의 부재라 생각합니다. 과거 청년정책을 총괄하던 ‘청년담당관’이 폐지되면서 현재의 청년정책은 부서별 부속사업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당장 예산액의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정책을 근본적·장기적으로 설계하고 통합할 구심점과 지속성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보여주기식 예산총액이 아닌 정책의 방향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청년기본소득 중단, 비판이 일 줄 알면서 어렵게 결단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년기본소득이 중단된 빈자리는 무엇이 채우고 있습니까?  
  목적지를 잃은 채 표류하고 있는 고양시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는 비전으로 ‘청년의 도시’를 설계해 나가야 합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고양시 청년정책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천승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07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민들의 일상과 안전 그리고 도시의 쾌적한 환경과 직결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백석동 알미공원 관리 부실과 도로변 잡초 제거 문제입니다.
  알미공원은 단순한 녹지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 속 쉼터이자 공동체 공간입니다. 
  주민들이 산책하며 건강을 다지고, 아이들이 뛰놀며 추억을 쌓고, 어르신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생활 밀착형 공공공간입니다. 
  또한 크고 작은 지역 행사와 문화 프로그램이 열리며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소중한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알미공원은 그 위상에 걸맞지 않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은 결과, 벤치와 의자는 수년째 보수 및 정비되지 않아 파손된 상태로 남아 있고 전지를 하지 않아 어둡고, 산책로에는 잡초와 이끼가 무성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이끼 낀 바닥은 미끄럽고 위험해 실제로 어르신이 넘어져 다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걷고 쉬어야 할 공간에서 오히려 불안과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이 문제는 알미공원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고양시 전역의 도로변에서도 관리 부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와 잡초가 도로와 인도 경계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성히 자라 시민들이 길을 지나다니며 불편을 겪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어떤 구간은 아예 도로를 침범한 듯 풀들이 자라나 보행 동선이 좁아지고 펜스가 설치된 곳조차 관리되지 않아 잡초와 나무가 펜스를 완전히 뒤덮고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잡초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배수 시설을 막아 침수 위험을 키우며 모기·해충 서식지를 늘려 위생 문제까지 유발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고양시 행정이 시민의 생활환경을 제대로 챙기고 있는가를 묻는 본질적인 문제이며 근본 원인은 관리 주기의 부족과 관리 체계의 부실입니다.
  2025년 고양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예산 조정의 영향으로 관리 주기가 축소되었고, 권역별 녹지 관리 주기는 예초 연 3~4회, 제초 연 2회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결과 덩굴 및 잡초의 과다 번식이 방치되고 있으며, 연 300건 이상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양시 전역에서 ‘예산 축소 → 관리 주기 단축 → 민원 증가’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인접한 대도시들은 2025년에 관리 지침과 조례를 개정해 면적과 식재 특성에 따른 표준 관리 수준과 단가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저관리형 공원 제도를 도입해 면적별 관리 단가를 명확히 설정했고, 김포시는 가로수와 도시숲 전체를 연 4회 이상 정기 관리하는 것을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권역마다 관리 주기가 들쭉날쭉하며 연 2~4회 수준에 머물러 있어 관리 체계가 구조적으로 뒤처져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화려한 개발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매일 걷고 쉬고 생활하는 공원과 도로 환경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야말로 행정의 기본이고 출발점입니다. 
  알미공원의 관리 부실과 도로변 잡초 문제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 권역에 관한 문제이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현안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표준 관리 주기 정립입니다. 
  지금처럼 권역마다 제초 연 2회, 예초 3회 등 들쭉날쭉한 체계로는 여름철 2~3주 단위의 번식 주기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고양시 전역에 걸쳐 예초·제초 최소 연 4회 이상, 취약 구간은 연 5회를 표준화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관리 수준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예산·인력·장비 체계 전환입니다. 
  주기를 늘리려면 예산 증액과 인력 충원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권역별 공원관리원은 3~8명에 불과해 일상 관리가 어렵고 매년 공사 발주로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시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예초차·제초기 등 기계화 장비를 확보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km(제곱미터, 킬로미터) 기준 표준 단가와 물량 연동 예산을 도입해 면적 증가와 기후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 예산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 참여형 관리 체계 도입입니다. 
  공원과 도로 환경은 행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지역 단체와 협력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공동체적 책임 의식을 높이고, 시민들의 애착과 참여가 더해져 쾌적한 환경 유지와 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철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의원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포동, 덕이동, 가좌동을 지역구로 둔 무소속 신현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고양시의 치유농업과 교육농장이 단순한 체험 공간을 넘어 시민의 복지와 건강, 도시와 농촌을 잇는 새로운 정책의 지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 지원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농촌진흥청에서 만든 홍보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소개하듯이 치유농업은 농사일을 직접 해보고, 자연과 동물과 교감하면서 정서적 안정을 찾고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농업이며 미래형 복지정책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정신건강 문제 확산이라는 큰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치유농업은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는 대안적 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2021년부터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지난 3년간 3천 명 넘는 시민이 참여했고, 만족도 조사에서는 80% 이상이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일산서구 보건소에서 치유농업으로 국가 암관리 사업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치유농업이 실제로 시민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농사일을 하며 마음이 편안해졌다, 다시 밖으로 나올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시민의 정서 복지와 사회적 회복을 이끄는 진짜 치유의 현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4월 고양시는 포스코이앤씨와 협약을 맺어 커피박과 제지 펄프를 활용한 친환경 토양개량제 ‘리코소일’ 16만 리터를 지원받았습니다. 이 자원은 학교 텃밭과 지역아동센터, 시민참여형 도시농업 프로그램에 쓰이고 있습니다. 환경· 교육·복지를 아우르는 모범적인 민간 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건국대, 농협대, 중부대 등과 협력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학술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참여자의 우울감이 평균 25%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즉 치유농업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복지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농가들은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시행될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는 「농지법」 등과 충돌해 대다수 농가가 시설 설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등록된 15개 시설 중 인증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입니다. 실내 공간 확보, 친환경 시설, 전문성 등 까다로운 조건에 법적 제약까지 겹쳐서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실내 교육 공간입니다. 어르신, 아이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참여하는데 법 때문에 설치가 금지돼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꼭 필요하다고 하지만 농가들은 벽에 막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생시설입니다. 
  대부분 간이 화장실을 쓰고 있지만 위생이 취약하고 냄새가 나서 불편합니다. 아이들은 이용을 꺼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개념 혼란입니다.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이 구분되지 않아 단순 체험을 치유농업이라고 부르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정책의 신뢰도도 떨어집니다.
  네 번째는 안전 관리 부재입니다. 
  화재 대비 설비, 응급 대응체계 또 보험조차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나면 운영자뿐 아니라 행정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실내 교육 공간 확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둘째, 위생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치유농업과 도시농업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농가 교육과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안전관리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중앙정부의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건의해야 합니다. 
  치유농업은 시민의 정서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정책이며 도시와 농촌을 잇는 미래형 융복합 모델입니다.
  제도의 허점 때문에 성실한 농가가 피해를 보고 행정의 사각지대가 시민 복지에 악영향을 주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고양시가 앞장서서 제도를 개선하고 현실적 지원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치유농업은 삶을 회복하는 치유의 과정입니다. 고양시가 이 가치를 적극 반영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신현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시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의 필요성과 공공성이 있는 생활체육시설의 시설보수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고양시에는 체력단련과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소규모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체육시설은 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곳도 있고 시에서 설치한 곳도 있는데 장기간 운영된 시설은 노후화 등으로 인해 이용자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입니다. 특히 족구장과 축구장은 지역주민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은 대표적인 생활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시설과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주민의 이용도와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양시 소규모 체육시설 현황인데요. 제 지역구에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도심 중 원신동과 관산동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신동 족구장은 현재 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설 환경개선이 시급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조잔디 설치, 배수불량 점검, 안전펜스 보강 등 안전 점검 및 시설 관리 강화를 통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분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시설 제공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관산동 족구장 현재 상황인데요. 제가 최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제 현장 가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관산동 족구장과 축구장은 매년 장마철에 반복되는 침수 피해로 시설 보수가 반복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침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단기적으로 시설 보수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전설치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침수 예방 대책에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정책제언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신동과 관산동 족구장과 관산동 축구장 등 고양시 관내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산동 족구장과 축구장 등 하천 주변에 설치된 체육시설의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이전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소규모 체육시설 이전설치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제언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김민숙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건설산업은 단순히 시설을 짓고 토목공사를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은 생산유발, 고용창출, 전후방 연계산업 효과가 매우 큰 산업으로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기반 산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고양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규모 공공사업이 추진될 경우, 상당수가 조달청을 통한 입찰 절차를 거치면서 수도권과 전국의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공정경쟁이라는 명분 아래 관외 대형업체에까지 문을 열어둔 것이지요. 
  관내 업체들은 이미 민간공사 물량 축소와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공공 발주 시장마저 외지 대형 업체에 잠식된다면 지역 건설산업은 기반 자체가 붕괴될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최근 5개년간 주요 부서에서 발주한 건설기술용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발주 금액 약 732억 원 중 관내 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약 237억 원으로 전체의 32.4%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관외 업체의 수주금액은 약 494억 원으로 전체의 67.5%를 차지하였습니다.
  관내 업체 수의계약 기준으로 활용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시 수의계약 가능 금액’인 1억 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최근 5개년간 총 1,076건의 발주 중 발주 금액 1억 원 이상 사업은 76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 관외 업체 수주 건수는 62건으로 그중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수주 건수는 6%에 불과한 관외 업체가 전체 발주 금액의 67.5%를 수주한 불균형이 드러난 셈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 내 건설업체의 성장 기회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제한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성실히 준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준법’을 명분으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외면해 온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는 발주 금액을 1억 원 이상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관내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제한해 왔습니다. 이는 법령을 준수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제도 설계가 병행되지 못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정책제언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대형 공공사업의 분할발주 확대가 필요합니다. 사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나누어 발주함으로써 실적이 부족한 관내 중소업체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일감 나누기’를 종용하는 것이 아닌 지역업체들이 실적을 쌓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는 조치입니다.
  최근 3개년간 안전점검 용역 발주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양시의 경우 관내 업체 수주 금액 규모가 전체 대비 20%대에 불과하지만 용인의 경우 80% 이상, 시흥시의 경우 100%에 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양시는 25년도에 관내 점검업체 4개 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용인과 시흥이라고 다른 법령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즉 이러한 타 지자체 사례를 통해 관내 업체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집행부의 의지에 달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상생협력의 장 마련입니다. 
  관내 건설업체와 대형 건설사 간에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사에 났던 상생협력의 한 예시입니다. 
  우리 고양시도 관내 업체가 단순 하도급에 그치지 않고 협력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설산업은 지역의 일자리와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 산업입니다. 이제는 고양시가 앞장서서 지역 건설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집행부가 관내 업체 참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저는 고양시에서 태어나고, 낳고 자랐습니다. 고양시가 발전할 수 있기를,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정1·2동을 지역구로 둔 문화복지위원회 박현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금번 문화복지위원회 국외연수 일정 중 ‘도쿄도립 중앙도서관’에서 경험하고 느낀 바를 우리 고양시에 무엇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집행부와 의회에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연수 과정에서 도쿄도립 중앙도서관을 둘러보며 공공도서관이 언어 장벽을 먼저 낮출 때 방문객의 경험과 인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출입동선마다 Special Collections Room, Reading Room, Research Room, Group Reading Room, Cafeteria 같은 공간명이 일본어·한자·영어·한국어로 통일된 서체와 대비로 병기되어 있었고, 책장 상단에는 Social Sciences / Industry / Arts / Local History처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어가 영어와 한자 그리고 한글로 큼직하게 표시돼 이곳을 방문한 외국인 방문객도 표지만으로 원하는 서적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체 홈페이지도 영문·한국어·중국어 안내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외국어 자료 비중이 전체 장서의 약 10%에 달할 만큼 다국적 방문객의 존재와 유입을 항상 고려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을 소개드리자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시각장애인도 얼마든지 책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고 입장에 용이하도록 점자 유도선(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도쿄도립 중앙도서관에는 다국적 인구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길잡이 언어까지 폭넓게 담아내는 다언어 안내 표지들이 즐비하고, 그것이 곧 방문객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고양시의 국적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부가 분기별로 공개하는 ‘등록외국인 지역별·국적별 현황’ 자료(2025년 6월 말 기준)에 따르면 고양시는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모두에서 중국·베트남 순으로 비중이 높고, 이어 몽골·우즈베키스탄·네팔 등의 순으로 분포합니다. 앞서 일본 도쿄도립 중앙도서관을 이야기드렸으니 일본 국적 인구도 함께 살펴보면 각 구에서 한 자릿수 비중(대략 3~4% 내외)으로 비교적 작지만 우리 고양시에서 이웃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고양시도 다양한 국적과 언어를 지닌 이웃들 혹은 방문객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고양시 관내 도서관들은 그러한 이웃과 방문객들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우선 고양시 도서관센터를 비롯한 관내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들은 순수 한국어(한글)로만 UI(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구성되어 있어 우리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도서관 현장을 살펴볼 수 있는데, 사진 계속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음, 다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한글과 일부 한정되어 영어만 병기되어 오프라인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고양시 관내(시립) 도서관에 ‘다언어 안내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각 층·실별 안내·공간명(열람실,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전시실, 스터디룸, 카페 등)·도서 분류·카운터·화장실·엘리베이터·비상대피 안내에 이르기까지 한국어와 영어 외에도 한자와 일본어 등 다언어 사용객들을 배려한 문자들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하고, 픽토그램 우선, 고대비 색·대문자/소문자 병행, 글자크기 최소 규격, 설치 높이·간격의 표준화를 수립·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조성하되 예산 및 공간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점자·촉지도·음성 QR·점자블록을 확대 도입해 접근성도 함께 끌어올릴 것을 제안합니다. 
  디지털 안내의 다언어화도 필요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도 언어 선택이 가능하도록 옵션을 추가하여 수요자 맞춤형 시스템을 충분히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키오스크와 통합웹에서 자료 위치 검색, 층별 맵, 좌석 배정 등, 그리고 프로그램 신청, 외국인 회원가입 안내를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양하게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쿄도립 중앙도서관이 운영하는 이용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여 우리도 다언어 안내페이지와 자주 묻는 질문(FAQ)을 제공하면 혹시 모를 현장에서의 문의도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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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립도서관은 책을 매개로 우리 시가 고양시민에게 내미는 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어가 달라도 표지만 보고 곧장 책장 앞 원하는 책 앞에 설 수 있는 도서관’이 우리 곁에 함께하는 고양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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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운남  박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규근 의원입니다. 
  바로 보도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자료를 보며) 21세기 디지털 전환 시대에 ‘e스포츠’는 단순한 게임경기를 넘어 스포츠, 문화, 기술, 엔터테인먼트가 융합된 그야말로 종합 문화콘텐츠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융복합성이야말로 e스포츠가 지닌 고유한 매력이자 미래산업의 핵심가치입니다.
  e스포츠는 첫째, VR·AR·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해 몰입형 체험을 제공하고, 둘째, K-pop 등 문화콘텐츠와 융합해 글로벌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셋째, 유튜브와 트위치를 기반으로 창작자 생태계와 긴밀히 연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에서는 뉴진스의 공연과 함께 동시시청자 1억 명, 누적시청자 4억 명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시장에서도 성장세는 가파릅니다. 스타티스타(Statista)는 글로벌 e스포츠 시장을 2025년 약 6조 8,640억 원에서 2029년 약 8조 4천억 원으로 전망했으며, 딜로이트(Deloitte)는 광의의 시장 규모를 2034년 약 68조 6,400억 원으로 예측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가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사업’을 통해 부산·대전·광주에 국비 최대 30억 원씩을 지원하여 경기장을 조성했고, 연간 200회 이상의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PC방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한 e스포츠 인프라 확충과 진흥재단 설립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고양시는 이러한 흐름에서 다소 뒤처져 있습니다. 2019년 제주도가 광역단체 최초로, 인천 서구가 기초단체 최초로 e스포츠 조례를 제정한 이후 경상남도, 경기도 양주시 등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고양시는 아직 독립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2005~2008년까지 지스타가 킨텍스에서 개최되었음에도 2009년 부산으로 이전해 현재 부산이 ‘e스포츠 특별시’ 브랜드를 선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스타 2024에는 약 21만 5천 명이 방문했고, 지스타 2025는 다음 달 13일부터 16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엔씨소프트는 메인 스폰서로 300부스 규모의 전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전체 부스 수는 약 3천여 개로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양시는 여전히 강력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킨텍스에서 치러진 2025년 플레이엑스포에서 총 11만 5천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고, 수출상담 실적은 약 2,800여억 원으로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고양시는 2024년 6월 T1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T1 HOME GROUND’ 행사와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추진 중입니다. 무엇보다 킨텍스 제3전시장 완공 시 예상되는 경제 파급효과는 약 6조 4,500여억 원에 달하며, 여기에 e스포츠 전용 공간을 결합할 경우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고양시 e스포츠 진흥 및 관광자원화 조례’를 제정해 경기북부 e스포츠 허브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조례에는 킨텍스 특화사업, 문화관광 융합 프로그램, 시민 참여 생태계, 국제대회 유치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킨텍스 제3전시장과 연계해 ‘e스포츠 문화복합관’을 조성해야 합니다. 
  메인 경기장과 서브 경기장, 체험존, 교육센터, 창작스튜디오, 관광안내 및 기업지원 기능을 통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설계해 전략적 거점으로 삼는 방안입니다.
  셋째, 고양시만의 특화된 ‘e스포츠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자연환경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야외 국제 토너먼트 등 글로벌 문화축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넷째, ‘e스포츠 아카데미’를 설립해 프로선수 양성뿐만 아니라 일반인·시니어·장애인·여성 등 전 세대를 포용하는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다섯째, 일산테크노밸리와 연계한 ‘e스포츠 기업 지원단지’를 통해 세제 혜택과 투자유치가 가능한 집적화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지자체들은 e스포츠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양시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e스포츠를 융복합 관광자산으로 육성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고양시가 대한민국 e스포츠의 거점이자 수도권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의원  존경하는 107만 고양시민 여러분!  
  김운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인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고양시의 현주소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우리 고양시는 2023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태양광 발전량이 각각 경기도 내에서 14위로 같은 특례시인 화성시와 비교하면 약 1/10 수준입니다.
  기후 위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로 느껴질 만큼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신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중앙에서도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등의 방안으로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고양시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다양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영상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신 것처럼 ‘영농형 태양광’사업으로 작물재배와 더불어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것입니다. 주된 특징은 농가의 수확량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전기판매까지 하면서 수익까지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이미 일석이조의 장점이 검증된 사업으로 기후 위기에 최적화된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고양시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나마 주택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던 미니태양광 설치 사업마저 내리막길로 가고 있습니다.
  2022년 218세대까지 지원했었던 고양시가 작년 56세대까지 감소했습니다. 이는 예산 자체가 2022년 대비 2024년에 50% 이상 감소했기 때문으로 민선 8기 고양시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의지를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실 고양시에는 신재생에너지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에너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고양시 에너지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전남 신안군을 시작으로 태안, 나주 등의 지역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태양광 사업에서 나온 수익을 주민에게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확장하면서 앞장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들과 함께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 고양시가 기후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발전량 증가의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태양광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전력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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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후 위기 대응은 환경, 경제, 사회, 기술 등 지역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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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운남  신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의원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3동, 대화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수진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자랑하는 ‘자전거 친화도시’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양시는 2021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전국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단체 공모전’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자전거도로도 424km까지 늘렸습니다. 분명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하지만 그 성과가 시민의 체감으로 이어지고 있을까요?
  고양연구원에 따르면 고양시는 2021년 기준 육상 교통수단 가운데 자전거 수송 분담률이 3.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자전거 사고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69~218건이 발생해 전국 지자체 중 최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발생 건수가 다소 줄어든 2024년도에도 같은 특례시인 용인시는 100건, 창원시는 90건인데 반해 고양시는 169건으로 이용률은 낮은데 사고는 훨씬 많습니다. 이것이 고양시 자전거도로의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이 안심하고 달릴 수 있는 자전거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해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전거도로의 구조적 결함입니다.
  우리 시 자전거도로의 85%가 보행자 겸용이며 전용도로는 10%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뒤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킨텍스 인근 버스정류장은 정류장 앞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돼 있어 버스를 타려는 시민과 달려오는 자전거가 충돌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이는 자전거도로가 이미 있는 곳에 버스정류장을 새로 설치하면서 자전거 동선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입니다. 
  또 몇몇 초등학교 후문에는 자전거도로와 보행로가 뒤섞여 있어 아이들이 하교할 때마다 충돌 위험이 반복됩니다. 이미 사고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본 의원이 해당 초등학교 후문에 안전표지판 설치를 요청했고, 시에서 조치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표지판만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물리적으로 분리된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업무분장의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자전거도로, 버스정류장, 학교시설을 각각 다른 부서와 기관이 관리하면서 통합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전거 친화도시를 표방한다면 통합적 관리체계가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모든 자전거도로를 일괄 점검하고, 버스정류장 등 새로운 시설 설치 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자전거 동선을 함께 검토하는 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자전거도로의 끊긴 구간 연결과 함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곳에는 과속방지턱, 안전펜스 등 물리적 안전장치 설치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자전거보험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우리 시는 모든 시민에게 자전거보험을 제공하지만 4주 이상 진단을 받아야만 의료비를 최대 75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전거 사고는 대부분 찰과상이나 타박상으로 1~3주 진단에 그치는 경상입니다. 보험이 있어도 보상받지 못하는 시민이 다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타 지자체와의 격차도 문제입니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진단 주 수 제한 없이 의료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발생한 사고까지 보장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4주 미만 진단을 받은 시민과 개인형 이동장치와의 사고는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장 기준이 고양시민이 겪고 있는 실제 사고 유형과 괴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전거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타 지자체 사례도 참고하여 보장 범위를 현실화하고, 청구 절차와 방법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자전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명칭은 자전거도로이지만 실제로는 자전거가 안전하게 달리기 어려운 구간이 많습니다.
  이제는 양보다 질 중심의 정책으로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것보다 끊긴 구간을 연결하고, 노면을 정비하며,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데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이 직접 위험 구간을 신고하고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관리시스템’ 도입도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진정한 자전거 친화도시는 도로 길이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시, 시민이 안심하고 달릴 수 있는 고양, 시민의 안전이 우선인 고양을 만들기 위해 시장님과 집행부의 전향적인 결단과 실행을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김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민경입니다.
  지난 제294회 임시회에서 저는 고양시 비서실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진행된 자료 요구와 분석을 통해 더욱 심각한 법률 위반과 행정절차 위반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이를 법률과 사실에 근거하여 차근차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비서실의 권한 없는 언론중재위 조정신청은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비서실 업무분장표를 확인한 결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업무는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는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할 때 반드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근거 없이 비서실이 조정신청을 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입니다.
  둘째, 공문서 작성의 기본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비서실은 “별도 기안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이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조가 요구하는 문서의 전자적 처리, 즉 기안-검토-결재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같은 규정 제10조는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조정신청서라는 공문서에 대해 이러한 기본적인 결재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셋째, 공공기록물 관리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제출된 조정신청서에는 문서번호가 없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공공기관이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기록물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전자적 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비서실이 “원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답한 것입니다.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같은 법 제16조제1항은 공공기관이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8조는 “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하고 분류하여 편철·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제1항은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은 조정신청이라는 업무 결과물의 원본을 아예 보관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입니다. 이는 공공기록물의 생산·관리 의무, 등록·편철 의무, 그리고 분류·관리 의무를 모두 포기한 것으로 명백한 법령 위반입니다.
  넷째,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불성실한 대응입니다. 
  저는 비서실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문서번호가 포함된 조정신청서, 기안-검토-결재가 표시된 결재선, 비전자문서 대장 기입 내역, 조정 결과서 등 상세한 자료였습니다. 그러나 비서실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관련 문서 일체에 대해서 별도 기안 없음”이라고 답변하며, 문서번호도 없고 결재선도 없는 조정신청서 4건의 내용만 제출했습니다. 요구한 문서번호, 결재내역, 비전자문서 대장 기입 내역, 조정 결과서 등은 모두 “별도 기안 없음”을 이유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요구사항 중 실질적으로 이행된 것은 조정신청서 내용 제공 정도에 불과하여 전체 이행률은 15%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의회 심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성실한 대응은 의회의 행정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최종 책임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비서실은 시장 직속기관이며, 권한 없는 업무 수행, 절차 무시, 기록 관리 소홀, 의회 무시 등 일련의 행위들이 시장의 지시나 묵인 없이 가능했을 리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업무 실수가 아닙니다. 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권한 없는 월권행위, 공문서 작성 절차 무시, 공공기록물 관리 의무 위반, 의회에 대한 불성실한 대응이 하나의 사안에서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시장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행정은 시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정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엄성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8월 13일 수도권 집중호우로 발생한 선인장 농가 침수 피해의 근본 원인이 된 불법 농지 매립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8월 13일 오전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의 한 선인장 농가 온실이 집중호우로 인해 1m 이상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825㎡ 규모의 온실과 농기계, 자재 등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약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미 화훼 판매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던 농가는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한 수준의 타격을 입었습니다.
  피해의 원인은 인근 농지의 불법 성토, 즉 허가 없이 2m 이상 흙을 쌓아 올린 매립 행위였습니다. 무분별한 성토로 배수로가 막히고 빗물이 온실로 유입되면서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해당 농가는 수년째 침수 피해를 반복적으로 겪어 왔지만 이번 폭우는 사실상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현행 법령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이미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41조의3은 성토나 절토를 수반한 농지 개량 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52조의2는 토사 유출과 배수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옹벽 등 안전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2025년 7월부터는 성토 토양의 pH, 염농도, 모래 함량 등 세부 기준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50㎝ 이상의 성토나 절토를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57조와 제58조에서는 배수와 경사도, 환경오염 방지 등 종합적 기준 충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이러한 법적 장치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0㎝ 이하 성토는 농지 부서가, 50㎝ 이상은 개발행위 부서가 담당하지만 성토 최대 높이에 대한 명확한 제한은 없고, 부서마다 적용 기준이 달라 행정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농지 부서는 “50㎝ 미만만 관할”이라 하고, 개발행위 부서는 “높이 제한 규정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불법 매립은 방치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고양시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닙니다.
  2023년 7월 평택에서는 허가 없이 2m 이상 불법 매립된 농경지에서 토사가 배수로를 막아 과수 농가가 침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2022년 9월 김포시 통진읍과 양촌읍에서는 논에 재활용 골재를 투입하고 3m 이상 무단 성토한 사례가 적발돼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2023년 하반기 파주시는 인접 배수로 매립, 부적합 토사 매립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인근 지자체들 역시 불법 성토와 그로 인한 침수 피해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행정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2024년 1월에는 일산서구를 중심으로 동절기 불법 성토 예방 점검이 추진된 바 있으며 매년 수확기 이후 반복적으로 단속과 고발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첫째, 「농지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의 농지 개량 기준을 개발행위허가 절차에도 반영해 무분별한 성토를 제한해야 합니다.
  둘째, 「농지법」 제41조의3과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신고와 허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 관리와 감독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셋째, 불법 매립 농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넷째, 농지 부서와 개발행위 부서 간 협의를 강화해 통합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성토업체 대상 교육과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피해 농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지는 단순한 토지가 아니라 농민의 생존 기반이며, 헌법이 보장한 공공재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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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법 성토와 느슨한 행정관리로 인해 소중한 농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행정의 공백을 메우고, 불법 농지 매립을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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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운남  엄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107만 고양시민 여러분! 
  김운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교·성사1·성사2·흥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홍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사법부에 의해 그 위법성이 최종 확인된 이동환 시장의 독선 행정을 바로잡고, 3년 동안 표류하며 막대한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신청사 건립 문제를 정상의 궤도로 되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9월 16일 주민 소송의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피고의 주장, 사건 수수료, 이것은 뭡니까? 우리 예비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수수료지요.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적법하므로 시정 요구에 응할 수 없다, 이게 어떤 고양시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은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불승인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 적어도 부당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주민 소송사에서 한 57건 정도 현재까지 아마 진행된 것 같은데 인용 판결이 난 것은 2건에서 3건에 불과합니다. 일부 인용이지만 굉장히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인 어떤 하나의 성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동환 시장님께서 23년 1월 4일 시청사 이전 발표하고 나서 1월 6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위법성과 관련된 문제, 법규를 지켜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 지킨 것이 저것이 확인된 겁니다. 당시에 1월 4일 시장님 발표했을 때 많은 공무원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잘 안 될 것이라고. 왜냐하면 예산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결국에는 안 될 것이라고 많은 공무원분들이 이야기했어요, 퇴직도 하셨고 그랬지만.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다음 장, 그래서 피고가 고양시의회 시정 요구 중 변상 요구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그러니까 게을리한 것은 위법함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의 소송 지휘를 받아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법무부 지휘를 받게 돼 있거든요. 법무부에서도, 상급 기관이지요. 최종 기관이지요. 우리나라 법 해석을 하는 법무부에서도 고양시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하고 결국에는 이것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7,500만 원 부분은 본 상임위, 그러니까 건설교통위의 변상 요구 부분, 당시에 서류에 사인을 하셨던 분,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결국에는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경기도 투자심사가 또 반려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의 보고 자료가 뭡니까? 더 이상 시청의 이전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7,500만 원의 고양시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여진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대해서 변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나느냐? 다들 알다시피 68억의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결정 고시된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은 GB가 해제된 부지는 환원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부지 유효기간은 5월 13일까지이고 이 날이 지나고 나면 68억은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것 예산 절감이라고 법원에서 인정을 안 했습니다. 예산 절감으로 시장이 할 수 있는 행정이 아니다.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의가 부결됐잖아요. 이것은 고양시 공무원 사회에서는 하나의 비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68억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다음 넘겨주십시오.
  결국에는 7,5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68억이 신청사 설계용역비, 각종 환경영향평가비, 용역비 등 68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비적 손해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공사과나 신청사건립단 등 의견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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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어보면 내년 5월 13일까지 현실적으로 착공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장님께서 9월 2일 본 의원의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 재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대로 가면 68억의 고양시의 손해, 저것은 정확하게 결재문서로 집행된 금액에 한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 이걸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일어난 게 뭡니까? 이전 문제로?

○의장 김운남  임홍열 의원님! 

○임홍열 의원  백석동 업무빌딩 공실 문제지요. 

○의장 김운남  임홍열 의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임홍열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재개를 해서,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사업 재개 시 예비적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안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재개하지 않으면 확정적 손해가 돼 가지고 지금이라도 68억의 배임행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잘 아시고 우리 공무원 사회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관련 공무원들 설득해 주셔서, 이 68억 어떻게 물어낼 겁니까?
  하여튼 이것은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됩니다, 50억 원 이상이니까. 고의성이 입증되면 중범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히 알려드리고, 

○의장 김운남  의원님, 의원님! 의원님! 

○임홍열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의원님! 
  (○김희섭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이제!)

○임홍열 의원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만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뭐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운남  의원님! 

○임홍열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백척간두에 서 있다, 우리 공무원분들의 책임이. 

○의장 김운남  정리해 주십시오.

○임홍열 의원  그래서 이 발언을 마치고, 하여튼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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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운남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의원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107만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운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신동, 행주동, 대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지난 9월 제297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된 「고양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계기로 공무원 대상 환경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한 조례 개정안은 시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것으로 공무원 스스로가 환경적 감수성을 높이고 정책 전반에 지속가능성을 반영하기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 고양시에 시간당 1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기후 위기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시의 정책이 환경적 시각에서 충분히 성숙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달 29일 열린 고양포럼에서 제기된 바에 따르면 고양시는 온실가스의 3분의 1 이상이 교통 분야에서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불과 10% 수준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국가 목표치인 37%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의 방향성입니다. 고양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구입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으나 이러한 정책 방향은 환경적 전환의 시대정신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처럼 환경 감수성이 부족한 행정이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환경’이라는 관점이 공무원 개개인의 인식 속에 충분히 내재화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환경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을 행정의 기본 원칙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교육을 넘어 행정 전 과정에서 환경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속 가능한 행정문화의 첫걸음이자 행정의 체질을 바꾸는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례상에 시민과 학교, 기업 등 모든 사회구성원의 환경교육을 촉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만 진정한 변화는 공직 내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공무원 스스로가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와 실천 의지를 갖추어야 시민교육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조례의 시행과 연계하여 부서별 직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교통 관련 부서는 지속가능 교통과 교통 공공성 강화를, 도시계획 부서는 녹색건축과 생태도시 개념을, 환경 관련 부서는 실질적 탄소중립 실행과 생활폐기물 감축을, 복지·문화 부서는 시민 참여형 환경운동과 연계한 교육을 운영하는 식입니다.
  또한 신규 공무원 교육에 환경교육을 필수과정으로 포함시키고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축적될 때 비로소 고양시는 행정 전반에 환경가치를 내재화한 ‘지속가능한 도시행정 모델’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 위기로 비롯된 환경문제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현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환경을 이해하고, 모든 행정이 환경을 고려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고양의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행정의 성패는 제도보다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례의 취지를 행정 현장에서 실천으로 이어가고,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이 진정으로 환경 감수성에 기반한 것인지 앞으로 끊임없이 점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운남  최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의원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포동·덕이동·가좌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학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제29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이동환 시장의 답변을 검토하고, 그 답변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시민 여러분께 명확히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거짓 답변입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이동환 시장이 취임 첫날 결재한 ‘경제자유구역 추진단 구성계획’ 문서를 제시하면서 전임 시장의 경제자유구역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는지 질문한 바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4쪽 하단 “당초 일산테크노밸리”라고 기존 계획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에 대한 검토 없이 기존 계획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 문서에 서명한 것 자체가 민선 7기의 기존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동환 시장은 “민선 7기 신청서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거짓 답변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자료 상단의 결재 서명란 내용과 밑에 나오는 경제자유구역 추진계획은 내용이 다르다”며 오히려 조작 의혹을 제기한 대목입니다. 취임 첫날 첫 번째 안건이고, 메모까지 하면서 꼼꼼하게 검토하여 결재하고 기념사진까지 남겼으면서 “몰랐다”, “보고받은 적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고 기망하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면적 축소 의향에 대한 답변 회피입니다. 
  저는 산자부의 ‘면적 과다’ 지적을 언급하며 “532만 평, 현시점에서 신청 계획에 변화가 없다고 이해해도 좋겠느냐”고 반복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답변을 회피한 채 “경제자유구역 총량 대비 5% 이내인 532만 평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면적”이라며 현실을 외면하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오히려 전체 총량 대비 경기도 지정 면적이 1.4%에 불과하나 인천은 34%나 지정되어 있다는 말장난으로 시민을 속이려 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출범과 동시에 지정된 인천과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인 경기의 입장이 다르고, 입안권자도 지정권자도 아닌 기초단체장이 고집을 부린다고 요구하는 면적을 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건 모든 분들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고양시 신청 면적 532만 평은 전국 경제자유구역 잔여 총량 86.94㎢의 약 20%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6배, 일산신도시 면적을 크게 웃도는 매머드급 지구입니다. 지정권자인 산자부가 3차례에 걸쳐 면적 과다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고집스러운 몽니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외국기업 유치 실적에 대한 공허한 답변입니다. 
  저는 “이동환 시장이 유치한 외국기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과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구체적인 투자 확약은 없다”고 시인할 뿐 해외출장으로 유치한 기업 명단을 내놓지 못하면서도 출장 성과를 강조하는 서면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이게 MOU 현황이지 투자유치 성과입니까?
  무려 29번의 해외출장을 다녀왔음에도 성과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히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 선언이나 북경자동차 4조 원 투자 유치 보도자료는 실적 부풀리기와 시민 호도의 전형적 사례입니다. 더는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시민들을 현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넷째, 책임전가입니다. 
  지난 5월 21일 북악포럼에서 “상생협약을 맺자고 이야기해 놓고도 다음날 발목잡기가 벌어진다”며 야당과 의회 때문에 자족도시 추진이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책임전가의 극치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이를 지적했음에도 이번 2회 추경에서 일부 예산이 삭감되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나 일산테크노밸리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신철상 대변인 보도자료가 또 나왔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이 난항을 겪는 이유는 야당이나 의회가 발목을 잡아서가 아니라 과도한 면적과 비현실적 핵심사업으로 몽니를 부리고 있는 자신의 무능함과 독선을 의회에 떠넘기며 시민들을 기만하는 이동환 시장 때문입니다. 이런 시장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동환 시장이 몽니를 부리는 동안 안산은 이미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이제는 만주벌판 같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시민을 현혹할 것이 아니라 실제 지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의원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2동·정발산동·중산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해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업 취소 위기에 처한 일산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산도시재생사업은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일산역 앞 일원에 180억 원을 투입해 행복주택 132세대와 보건소,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고양시의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은 2021년 12월 착공 후 4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동환 시장의 취임 이후 현재까지 3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9월, 급기야 사업시행자인 LH는 고양시에 최후통첩을 보내왔습니다.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의 사유로 첫 번째, 고양시가 공공지원금 90억 원을 지원하여 행복주택과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모두 조성하는 안, 두 번째, 행복주택을 취소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만 조성하는 안, 세 번째, 전체 사업 모두를 취소하는 안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전체 사업이 취소되면 지원받은 국도비 99억 원과 이자를 반납해야 하고, 〈고양시-LH 간 실시협약서〉 제18조에 따라 매몰비용 86억 원에 대한 정산 소송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개탄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첫째, 고양시의 사업 내용의 변경 요구입니다. 
  이동환 시장의 취임 이후 고양시는 기존 계획의 핵심인 행복주택을 상업시설로 바꾸겠다고 국토부에 사업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민선 8기 정책 방향이라는 이유로 국가 도시재생사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려 한 것입니다. 마침 발견된 옹벽을 핑계로, 기술적 해결 방안이 있음에도 고양시는 재설계안을 거절했고, LH가 고양시 의견을 수용하여 청년층 공급비율을 90%까지 확대하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고양시는 이마저도 거절했습니다. 
  특히 행복주택 삭제 요구는 시민 수요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입니다. 2022년 『고양시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90%가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에는 이미 임대주택이 많다”며 시민들의 수요를 외면했습니다. 
  둘째, 소극적 행정으로 인한 사업 지연입니다.
  LH와 고양시의 협의 과정에서 LH가 지속적으로 재설계안을 제안했지만 고양시는 보시다시피 “토지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전면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사업진행을 위해 충분한 협의가 가능한 상황에도 고양시가 경직된 자세로 일관한 결과, 23년 11월 LH는 사업을 타절했습니다. 
  사업의 표류가 지속되면서 현재까지 누적된 손실은 매우 우려할 수준입니다. 지난 277회 시정질문 당시 본 의원은 2023년 6월 기준 매몰비용이 64억 원에 달하고, 하루 평균 1,460만 원의 간접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보시다시피 전체 사업이 무산될 경우 국도비 99억과 이자, 매몰비용 86억 원에 대한 소송, 추가 손해배상 부담 등 고양시 재정 손실은 최악의 경우 2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막대한 손실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동환 시장은 행복주택을 제외하려다 도시재생사업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의회에서 이미 수차례 지적한 바 있으나 시장은 본인의 주장을 고집하다가 사업 추진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고양시는 일산지역의 공터와 공사장 가림벽만 덩그러니 남겨둔 채 국도비 반납과 86억 매몰비용에 대한 소송만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주택은 LH에서 전액 사업비를 부담하고 30년 후에는 고양시로 귀속될 건물입니다. 30년 후면 시민의 자산이 될 것인데 왜 본인 마음대로 시민들의 소중한 미래 자산을 날려버리는 것입니까?
  이제라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첫째, LH와 협의해 추가 지원을 통해 행복주택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진행하십시오. 
  둘째, 추가 지원이 어렵다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만이라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원받은 국도비를 활용할 수 있고, 사업 선정부터 지금까지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또다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님과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김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진지하고 소신 있는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각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장예선 의원님과 정민경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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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