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신두철  전문위원 신두철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사회복지국장 이재복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75억 5,443만 6천 원을 증액한 1조 1,200억 4,856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466억 7,714만 6천 원 증액한 6,579억 1,57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1,071억 7,338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450억 4,052만 2천 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28억 7,518만 6천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7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으로 1,654억 207만 6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통합복지 제공,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으로 566억 4,16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28억 7,51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책자 47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으로 381억 3,319만 9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여성가족 및 다문화 지원과 건전한 가정문화 조성 등으로 562억 5,62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책자 83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4,349억 5,69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노인복지 증진 등으로 1,379억 2,63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책자 103쪽부터 13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1,128억 4,155만 7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장애인복지 증진 등으로 1,676억 66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소관 책자 133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3,558억 3,962만 4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아동 및 보육 지원 등으로 2,266억 96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운용계획안으로 책자 167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2,554만 4천 원이며, 2026년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은 금년 대비 4,158만 4천 원 감액된 34억 8,396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77쪽부터 187쪽, 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4억 3,544만 4천 원이며, 2026년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은 금년 대비 1억 6,252만 6천 원 감액된 32억 7,291만 8천 원입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으로 책자 189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3,545만 6천 원이며, 2026년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은 금년 대비 1억 2,372만 1천 원 감액된 34억 1,173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어떤 페이지인지…….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아동보육과장 김정인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1억 3,184만 원을 26년도에 요구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개소고 내년에 2개소가 신규로 설치됨으로써 12개소에 대해서 시설당 100만 원씩 나가는 센터 운영비에 대한 시설유지비와 사무관리비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또 다함께돌봄센터 기타운영비 6,560만 원을 요청드린 사업에 대해서는 센터별로 30인 이하는 60만 원, 40인 이하는 70만 원, 40인 이상은 80만 원으로 해서 전액 시비사업으로 그렇게 반영하는 사안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기본운영비하고 추가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잠깐만요.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본 후) 운영비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이것 가지고 시설당 월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시비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정산을 받아요.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기타운영비로 4개월씩 시설별로 지원을 해 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원이 30인 이하는 60, 40인 이하는 70, 41인 이상은 80만 원, 이렇게 보전하는 건데 국비사업의 운영비랑 같은 것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부족분에 대해서.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공공요금이라든가,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렇습니다, 25%.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신규가 6월에 하나 개소가 되고 12월에 개소돼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것은 어린이집.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잠시만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러니까 신규는 4개월 치를 했는데 하나는 6개월분, 하나는 2개월분 해서 8개월분을 4개월로 나눠서 하는 사항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이것은 가내시가 그렇게 6개월분으로 내려와서. 6개월분으로 가내시가 내려와서 그것에 대해서 매칭해서 그렇게 잡은 사항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143쪽이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아동돌봄프로그램?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신규 20만 원씩 2개소 4개월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존 10개소는 9개월분을 반영한 사항이고 신규 2개소에 대해서는 20만 원씩 4개월, 160만 원을 맞춘 사업인데 이것 또한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다르게 내려왔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이건 도비사업이고요. 아까는 국도비사업이고 그래서.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렇지요. 도비사업이라 그렇게 다르게 내려왔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다함께돌봄센터하고 학교돌봄센터가 있어요. 향동초등학교 학교돌봄센터가 66명이고 다함께돌봄에는 231명으로 해서 그렇게 계산한 사항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것은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라,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렇지요. 이것은 본인 50%고 보조금 50% 해서 방학 중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10억 2천만 원을 반영한 사항은 센터장 12명과 돌봄교사 21명에 대한, 33명 인건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 10개소하고 신규로 2개소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월 335만,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인력이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돌봄교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7명, 신규로 생기는 곳 2개소 4명분에 대해서 반영한 거고요. 
  그다음에 센터장 같은 경우에 기존 10명 그다음에 신규로 생기는 곳 두 분 해서 12명에 대해서 구분하여 센터장과 돌봄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지원에 대해서는 4시간만 근무하는 시간제 돌봄교사가 있어요. 이건 도비사업인데 그분에 대한 명절수당이라든가 인건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런데 그게 무조건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돌봄시간 연장하고 장애아동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 제공시간하고, 장애아동 돌봄 대상이 2명 이상 되는 시설한테 4시간 근무하는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똑같이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시설 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충족을 해야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렇지요. 내시가 그렇게.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몇 페이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145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렇지요.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25년부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아동까지 추가로 확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이것도 내시에 따라서 그렇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런데 그만큼 다 내려오지를 않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렇지요. 요청해야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렇지요. 매칭을 해줘야 되니까, 1:2로.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24개소 지금,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것은 그 아동센터에서는 특기적성을 하지 않아서, 지금 신청하는대로 주고 있습니다. 사후 청구하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24개소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렇지요. 이게 경기북부지원단에서 강사님들을 파견하셔서,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맞습니다. 우쿨렐레나 기타나 오카리나, 이런 것을 수강해 줘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강사 채용은 저희 지자체에서 채용 공고를 내요. 그러면 강사를 채용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요청하면 그분들이 파견 나가서 가르쳐주고 저희가 정산하는 사업인데, 알고는 있어요,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신청을 해야 하는 건데 저희가 홍보라든가 공문은 보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작년보다는 5개소가 늘기는 했어요. 24년도에는 19개소가 했는데 올해는 24개소로 5개소가 더 추가로 하기는 했는데 나머지 안 하는 지역아동센터에도 하시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맞습니다. 1~2월분, 7~8월분 이렇게 4개월분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난방을 11월부터도 하고 온난화 때문에 9월, 10월까지 계속 더운데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인원수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보고요. 올해도 아마 예산을 똑같이 편성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증액하는 부분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주민자치과에서 부서별로 배정을 해요. 저희가 선택을 해서 받으면 좋은데 주민자치과에서도 오는 순서대로 해서 결원이 발생하는 부서에 먼저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요원들이 그렇게 배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축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여성가족과장 장은옥입니다. 
  세출예산 기준으로 해서 여성가족과가 작년 대비 60억 정도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사유는 출산율 증가에 따라서 첫만남이용권이 한 19억 정도 증액됐고요. 이에 수반되는 고양시에서 출산지원금 지급하는 게 5억 넘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관련해서 아이돌봄사업이 국비 130억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양육과 출산 지원 관련된 사업이 가장 큰 증가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저희는 특별한 건 없는데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수요조사에 의해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의 범위가 만 6세에서 9세로 돼서, 장애아동 지원대상의 범위가 넓어져서 이뤄진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면서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기 전에 정확히 세심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검토를 했으면서도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전체 금액 틀린 것은 없고요. 세부 항목 중에서 일부 사업들 오타가 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찾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여성가족과장 장은옥입니다.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는 경기도에서 지정된 경기도 시설입니다. 최초에 지정할 당시에 임대보증금을 경기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동산 가격이 조금 상승이 됐는지 건물주로부터 임대보증금 인상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서 이 비용 5억 원은 전액 도비로 해서 임차보증금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맞습니다. 이 부분도 처음에는 경기도에서 100% 도비로 증액하는 게 어렵다, 3:7로 해서 월세로 전환해서 하자,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여가위 소속 도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전액 도비로 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여성가족과장 장은옥입니다. 
  고양새일사업에서 하는 집단상담프로그램은 2025년도까지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새일센터로 사업비가 내려와서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조정이 있어서 2026년도부터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새로운 사업으로 보이겠으나, 현장에서는 지속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취업과 관련해서 진로가 설정돼 있는 그룹과 진로가 설정돼 있지 않은 두 그룹을 청년과 중장년층으로 나눠서 5일이나 3일, 집단적으로 진로 탐색부터 여기에 맞는 교육 과정을 설계해서 취업까지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여성가족과장 장은옥입니다. 
  현재 여성회관은 주차면이 98면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신동 지역이 고질적인 주차난 때문에 장기주차하시는 분들로 수강생분들이 주차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실제로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공근로에 참여하시는 분을 한 분 배치해서 그냥 수기로 주차 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이 다 유료화로 전환이 돼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내년부터 유료화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주차관제시스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구하는 그런 자리에서 도서관센터에서도 지금 주차관제시스템에 대한 사업비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거기는 하나의 부설주차장 면수가 되게 적기 때문에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할 수가 없는 구조라서 사설 업체를 통해서 임대하는 시스템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주말에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는 98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것을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하고 사업비 편성을 요청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것을 편성할 때 미처 간과했던 부분이라서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시스템으로 하는 필요성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임대해서 도서관에서 계산하는 쪽이 우리 고양시한테 유리한지, 아니면 저희가 당초 예측한 것처럼 도시공사에 위탁할지 일단 장단점을 비교해 봤을 때는 렌털료가 매년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도서관에서는 790만 원 정도 견적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또 세부적으로 아침에 접속을 해 보니까 1천만 원 이상까지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서 주차요금은 세입조치하더라도 렌털료는 그 시설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나가기 때문에 현재로서 저희가 예측한 것은 2~3년 정도 운영하면 초기투자비 1억 1천만 원 정도는 회수할 수 있다고 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렌털 부분은 당초에 계획을 할 때 면밀하게 검토가 된 부분이 아니라서 현재 견적을 받아서 세부적인 사항을 비교검토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어느 것이 좋은지 A안, B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드려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실은 이용자 수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가내시로 내려온 게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내려왔고요. 
  또 하나의 요소는 시간단가가 작년에는 1,620원에서 올해는 1,720원으로 좀 높아졌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이용자 수도 조금 증가했고,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복지정책과장 성윤진입니다. 
  지원대상은 현재 동 협의체에 있는 위원 수가 550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550명이고요. 내시서에서 300명분을 통보받았기 때문에 지원대상은 300명이라고 표시된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에 경기도 예산안 관련해서 파악을 해 봤거든요. 봤는데 경기도 상임위에서는 전액 복원이 돼서, 저희가 지금 44%가 감액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내시서가 감액된 사업들이 상임위에서는 복원이 돼서 예결위로 보냈는데 지금 의회가 파행이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복원이 됐으면 우리한테 현재 반영이 될 수는 없고요. 1추에는 반영이 돼서 확보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내시 상황은 어떻게 해 드렸냐 하면 작년까지는 한 번 활동할 때마다 1만 원씩 해서 2회 활동분을 지원해 줬는데, 내시가 내려올 때는 1회 지원만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라고 나왔는데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2회로 다시 복원이 됐다고 하니 1회 추경에 추가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 말고 말씀하신 다른 분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일반인이라기보다는 이웃돌봄단이라고 또 있으시거든요. 그분들 아닌 분들이 화전, 대화, 행신4, 행주, 장항1동, 이렇게 다섯 군데서 이웃돌봄단을 구성하셔서 지역 안에서 상시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25년도 같은 경우는 4회 정도 활동을 하셔서 627명 정도.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특별한 지원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리고 공인중개사나 검침원, 생활밀착형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4회 정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지원은 없지만 홍보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눠드리고 그것을 전달해 드리면서 발굴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분들은 따로 없고요.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희가 1만 1천명 정도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그중에 고양시 발굴실적을 별도로 구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체 발굴실적을 전수조사한 게 2,708건 정도,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고요. 이 중에서 실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신 분들 한 424명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복지정책과 말씀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85명으로 좀 줄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자료를 찾아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근매식비 지급단가가 25년도에 7천 원이었는데 26년도에는 9천 원으로 상승하면서 지급금액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주민자치과에서 수요 파악을 하는데 동구 쪽에서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내년도 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여성가족과장 장은옥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된 시설 운영에 관해서는 사업비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3.5% 인건비 상승분하고 호봉 증가분, 이런 것이 반영돼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좀…….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이것은 25년도하고 동일하게 1,100만 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1,1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제가 파악하기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이, 질이라든지 수강생 접수하고 이런 데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지금은 내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1월 초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여성가족과장 장은옥입니다.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은 중앙에서 사업 운영방식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4,8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 2천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것은 단계적으로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위원회에서 청소년동아리 관련 사업을 주관해서 거기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공모하는 형태로 일부 사업이 전환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준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업은 실제로 줄어든 것이 아니고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위원회에서 확대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수련관에서 공모에 참여하거나 하면서 보완해서 갈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아직 받아보지 않아서 정확하지 않지만 이렇게 공모사업을 할 때 지역균형은 배려를 해서, 청소년 수와 비례해서 할당이 돼서 진행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이것은 100% 시비사업이 아니라 국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라서 내시나온 대로 일단 편성을 했고 2천만 원 부족분은 고양시청소년수련관 역량으로 충분히 2천만 원 이상으로 공모에 참여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 충분히 인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할 때 우리가 2천만 원 감액된 것 대비해서 그 이상의 공모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진행할 거고요.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동아리 지원사업 예산이 축소된다고 하면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수련관 내부에 있는 잉여금이라든지 출연금, 거기에서 조정해서 이 부분은 축소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여성가족과장 장은옥입니다. 
  2025년도에 15억 6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고 1,331가구에 대해서 지급이 다 완료된 후에 2회 추경에 2억 4,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액분을 반영하지 않고 당초 본예산 15억 6천만 원을 그냥 했기 때문에 2억 4,300만 원이라고 하면 복지부에서 소득기준이 조금 늘어난 것, 그것도 조례를 개정해서 구제될 수 있는 분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여성가족과장 장은옥입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는 100%는 아니지만 동별로 구성이 돼서 청소년 계도활동이라든지 보호활동, 여러 가지 유해한 환경이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독려하는 조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50만 원씩 활동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2023년도에 3,400만 원 예산이 있다가, 이때는 동별로 100만 원씩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50만 원으로 예산상 축소가 되면서 예산은 좀 감액이 된 사항이고요. 실적 개소 수가 똑같은 것은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 수를 기준으로 해서 실적을 하다 보니까 똑같이, 현재 32개 동에 구성돼서 운영 중이라서 똑같이 표기를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별로 파악을 해서 다음부터는 세출예산설명서에 명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여성가족과장 장은옥입니다. 
  먼저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에 대한 사업비를 좀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운영위원회, 443페이지에 나와 있는 1,200만 원짜리 사업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보면 의무적으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에는 이런 기구를 두어서 이 기구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활동비를 한 개소당 200만 원씩 해서 운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445페이지에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는 마두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자치활동 지원 특성화 사업으로 운영되는 수련관입니다. 여기에서 개별 수련관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 사업이라든지 아이들의 입장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구의 운영에 대한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반복사업 맞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국비에서 50% 지원하는 것으로 새로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되어 있던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사업비는 재단 출연금에서 편성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출연금사업이라서 여기에는 넣지 않고 청소년재단에서 출연금을 편성했을 때 거기 사업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맞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노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각 경로당 회원님들께서 안전관리자를 뽑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먼저 경로당 안전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환경관리 개선사업도 하고 계시는 경로당 회원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사업별로…….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완료한 건수로 달성률을 잡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저희는 전년도까지 공모사업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8천만 원에 대해서 몇 프로를 집행했는지 그것을 가지고 달성률 평가를 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여성과와 같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복지정책과장 성윤진입니다. 
  내진성능평가 용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관련 법령 제정 이후에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된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기능 보강을 위해서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내진 의무 대상이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로 되어 있어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23개 시설에 대해서 다른 것들은 조사가 다 완료됐고 이번에 6개 시설을 추가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저희가 기존 23개 시설 중에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보강이 필요하다고 했던 시설 3개소는 보강을 완료시켰고요. 보강 불필요 대상인 14건은 보강을 안 해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에 대해서는 만약에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보강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일단 하고, 지금 저희가 내진성능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 특조금을 받아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완료되고 나면 2차적으로 1추에 용역에 대한 검사를 또 한 번 편성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그러니까 저희가 특조금상 신청은 그 돈까지 신청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특조금을 신청할 때는 저희가 직접 시행 발주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물에 대해서 직접 발주하는 사항입니다. 그럴 때는 401-01로 편성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직접 공사를 시행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 307에 뭐라고 하지?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할 때, 건물을 직접 지을 때는 401-01로 시행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짓는 것은 아닌데 사업 시행을 저희 부서에서 직접 발주할 때는 시설비로 편성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일반운영비로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저희는 예산 부서에서 401-01 사업비로 편성받은 것인데…….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위원님, 401-01 부분이 ‘사업 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등’, 이렇게 돼서 용역도 401-01로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23개 중에 17개 할 때도 401-01로 편성해서 시행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정리해서,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러면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201로 보건소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산 부서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말씀하시나요, UBIS?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시범계획에 의거해서 2024년 7월부터 229개 시군구에서 확대 시행이 되었는데요. 2026년도에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하고 고독사 예방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2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의 부분은 저희가 고독사를 확인하기 위한, 고독사 위험 세대군을 발굴하기 위한 스마트기기를 설치하는 사업 하나랑 그다음에 정리 개선 사업, 저소득층의 수납 정리라든지 저장강박증 환자의 집을 개선해 주는 사업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고독사 특수청소, 고독사분들의 집을 청소하는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고요. 
  뒤에 있는 고독사 예방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은 예방하기 위해 관내 6개 기관에서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현재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이것이 지금 8월 말 기준인데요. 11월에 화전동에서 한 분이 발생하셔서 청소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산이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증액이 되면서 사업량이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지금 계획은 2025년도에 비해서 2배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사업 융통성을 좀 준 것이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만약에 사후관리, 그러니까 아까 특수청소 같은 것이 없을 경우에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융통성이 조금 발휘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맞습니다. 저희 맞돌사업에 생활지원사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수행기관들하고 이야기해 봤는데 다 공통, 65세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지금 의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연령 제한이 없는 기관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연령도 어느 정도 맞추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기준을 맞추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노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묘문화 공원화 사업에 대한 것들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때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었고 또 저희가 와서 살펴보니까 부분부분 잘못된 것들이 있어서 수정하고 있고 거의 완성 단계에 있어서, 아직 준공하지는 않았는데 그 전에 보고드리러 가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저희 과에 열세 가지의 도비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애인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이 아예 안 내려와서 도비 미편성으로 시비 확정이 안 되고, 

○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예, 총괄적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일단 저희가 도 매칭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어서, 추후에 편성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고요. 일단 민원 부분이 굉장히 크고 도 20, 시 80, 이렇게 돼서 시비 부분이 먼저 있어서 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일단 편성하고 추후에 내려오면 다시 정비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렇지요. 내려왔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사회복지국장 이재복입니다. 
  저희가 임기제가 13명이 있고 공무직이 49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임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밑에,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밑에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위원장님, 이게 무엇이냐 하면 여기 9급 옆의 임기제는 일반임기제라고 해서 공무원 정원을 깔고 앉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시간선택임기제는 정원에 없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서 별도로 당구장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9명.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여성가족과장 장은옥입니다. 
  지난번 결산 때하고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의 지적이 공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번에는 사업 담당자, 실무자 교육을 4회에 나누어서 진행했고요. 관리자님들 교육도 별도로 해서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