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자연재해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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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연재해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재난대응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경  재난대응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폭우가 쏟아졌을 때 도래울에 석탄공원이 있고 공원 위에서 공사하면서 물이 내려오는 관로가 넘쳐서 그쪽 상가가 침수된 적이 있거든요. 공원관리과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건 아시지요? 공원관리과에서 접수해서 재난대응담당관 쪽에 접수가 안 된 걸로 이야기가 돼서. 혹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 이야기가 없어서. 그래서 아마 지원금을 못 받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임홍열 위원  상가.

○임홍열 위원  거기는 고갯마루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이 아니거든.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관로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쪽이 막혀서 넘친 거라고 주장을 하시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합리적인 게 관로가 있거든요. 고갯마루의 경사진 곳이 있기 때문에 통상 침수가 안 되거든.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거기에 작은 가게들도 있어요. 지하에 엘리베이터실하고 주차장이 침수가 됐고 그다음에 거기 앞에 있는 작은 상가들은 일반 가게들이거든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보통 소상공인의 기준이 뭐예요? 

○임홍열 위원  거기에 있는 가게들은 전부 다 10명 미만일걸요? 1~2명이 근무하는 데인데. 빌딩이 있고, 빌딩 관리하는 게 있고 또 상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담당자가 접수를 하면서 빠뜨린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홍열 위원  추후 적용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임홍열 위원  지금이라도?

○임홍열 위원  사진 찍어 놓은 것도 다 있어요.

○임홍열 위원  그 당시에 공원관리과 직원이 확인한 사진도 있고, 당시에 관에 접수된 사진들일 거예요.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 사용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8월 13일에 완전 집중호우가 왔어요. 이랬을 때 주민들이 가장 불만족스러운 게 뭐냐 하면 신고를 해도 전화 통화가 안 되잖아요. 정말 50번을 해도 안 된다. 복지센터도 안 되고 시도 안 된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어요. 처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하실 건지, 재난 신고 시스템을 별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아마 재난 부서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이 힘드실 거예요. “왜 안 되냐?”, “왜 전화가 안 되냐?” 주민들은 한 10번, 20번 해서 통화가 한 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계속 다투기도 하고 이러는데, 재난 콜센터 운영을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콜센터에서 받아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 부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콜센터가 별도로 운영된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까? 그 번호는 어떻게 압니까? 보통 민원센터로만 하는 것 같은데 별도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아요? 

○고덕희 위원  그런데 콜센터 전체가 그때는 너무 폭주하기 때문에 거기로 가기까지가 문제지요. 우리 복지센터에서 그거를 알려준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민원센터로만 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그게 잘 활용이 되고 있을까? 잘 모르지요, 사실.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자율방재단이나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쪽으로 연락도 하고 통장님들도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전화가 저희한테도 많이 오지만 어쨌든 시스템 구축을 조금, 요즘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받는 방법도 꼭 전화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  김학영입니다. 
  좀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례없이 지난 8월 13일, 14일 양일간 아주 순간적인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시가 엄청 피해를 봤지요?

○김학영 위원  그래서 예비비로 54억을 지출했다고 했는데 좀 전에 답변이 나왔어요. 예년의 평균 침수 피해 보상비가 어느 정도였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학영 위원  8천만 원? 

○김학영 위원  거의 없었네요? 

○김학영 위원  최근 10년간 가장 많이 지출된 게 10억? 

○김학영 위원  아, 5억. 그런데 이번에 예비비로만 54억을 썼으면 본예산은 얼마 있었어요? 

○김학영 위원  1억 정도?

○김학영 위원  통상적으로 그 정도면 커버가 되니까 본예산을 편성 안 했었는데 예상치 못한 큰 침수 피해 때문에 54억을 지출하게 됐다, 이런 얘기지요? 

○김학영 위원  침수 피해가 1,126건으로 주택 침수가 가장 많았는데 좀 전에도 언급이 된 것처럼 침수 피해가 되면 물론 대체적으로 우리 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복구나 대책도 요청하고 보상도 요청할 텐데 결국은 그게 신청주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서 소외되는 사람은 혹시 없었어요? 그건 파악이 어려운가요? 

○김학영 위원  파악하기가 어렵지요?

○김학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회적 약자들 얘기하는데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그런 게 오히려 더 취약할 수 있지요, 사실. 
  건당 보니까 한 집당 보상비가 한 350 나갔나 봐요? 

○김학영 위원  대체적으로 무슨 비용으로 책정이 되나요? 

○김학영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이걸 실비 보상해서 전액을 보상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액제로 해서 피해가 접수되면 심사해서 인정이 되면 보상을 해 준다는 거지요?

○김학영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일부라도 위안을 받을 텐데, 사실 진짜 사회에 그런 현상이 많잖아요. 정말 몰랐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홍보도 하고 진짜 필요한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김학영 위원  그리고 지금이라도 신청을 해서, 혹시 몰라서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증빙이 되면 보상이 가능하다는 게 맞지요? 

○김학영 위원  그러면 회계연도, 올 연말이 지나도 가능해요? 

○김학영 위원  3년 이내?

○김학영 위원  아, 그렇군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아무튼 유례없는 침수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우리 시가 큰 피해를 봤는데 시에서 이런 배상 대책을 세워서 시민들한테 위로가 되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때 지나서 간헐적으로라도 피해 신청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김학영 위원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게 혹시라도 구제하는 데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도 필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게 3년까지는 가능하다? 

○김학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님.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올해 예비비 사용은 불가피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실제 피해 건수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침수 취약지 개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배수로 정비 예산을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드리고, 예비비 대비 집행액이 지출 현황을 보면 약 54억에서 지출 잔액이 1억 2천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지급 진행 중이라고 돼 있네요. 잔액은 언제까지 모두 집행될 예정인가요? 

○원종범 위원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종범 위원  그러면 이거는 미지급이지 집행될 예정이네요. 그렇지요?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재해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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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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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경  도시주택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정회 요청을…….

○위원장 김미경  최규진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런데 정회를 해서 어떤 의견이 도출될 거면 질의하는 게,

○김해련 위원  부서에 확인해야 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서의 의중. 

○최규진 위원  말씀하세요.

○김해련 위원  이거는 부서의 의견을 확인해야 제가,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할 텐데, 주신 자료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공동주택관리법」 그리고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4조 지원 대상이 있는데 4조 지원 대상에서 1항 13호, 14호. “13호, 노후 소화설비 교체 공사(신청일 현재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선주기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14호, 경비원의 근무(휴게)환경 개선에 필요한 공사” 이 부분을 지원 대상에서 삭제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삭제 사유하고 그 뒤에 보면 2항, 그러니까 원래 1항에 있던 지원 대상에서 13호, 14호를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단지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1호, 2호까지만 있는데 그 뒤에 3호, 4호에 지금 삭제하는 13호, 14호를 2항에 갖다 붙여서 신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지요? 

○김해련 위원  사유가 어떤 것인지, 왜 1항에 있던 지원 대상에서 2항에 갖다 붙였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1항은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하고 2항 같은 경우 1항에도 불구하고 15년 이상이 안 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더 확대한다는 취지이신 거지요?

○김해련 위원  일단 그건 알겠고 그다음에 15조. 기능에서 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조례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하는 건가요? 

○김해련 위원  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어떤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나요? 

○김해련 위원  개정이기 때문에, 개정에 마침 15조가 들어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조례에 보면 사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가 있어요. 그렇지요?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그래서 보통 입주자대표회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을 잘못했을 때 입대위가 잘못했네, 잘했네 그래서 비대위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특히 요즘에 층간소음 많이 나오잖아요.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등에서 법적으로 조정위원회가 많은 심의·자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나 조례에 근거가 있고 권한을 부여해 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양시는 그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해련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부서에서 일종의 적극행정의 취지에서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에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층간소음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입대위의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일일이 시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시간적으로 제약이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과 민간 차원에서, 민과 관이 협력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개정 내용 중에 1항에 조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일부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김해련 위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면 이 조정위원회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니즈에 맞게 잘 활용을 할 것인가. 이걸 만들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심의·자문·조정하는 기능을 맡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저는 궁금해요.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이는데 별표에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김해련 위원  가장 핵심은,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는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 1, 2, 3, 4, 5, 6 그래서 지금 16호까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보시면 13호까지 다 현행 조례는 총사업비의 50%를 지원 혹은 총사업비의 80%를 지원, 총사업비의 7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50% 이하, 70% 이하, 80% 이하로 문구를 다 바꾸셨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하로 지원하게 되면 이거는 시에서 그때마다 임의로, 시에서 50% 이하면 50%를 할 수도 있지만 30%를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김해련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지요? 

○김해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김해련 위원  현행 조례로는 총사업비의 50% 지원 하면 무조건 50%를 지원하시는 거지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하라는 말이 들어감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때 50%까지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1천만 원이 나오면 예전에는 500만 원까지 무조건 지원했지만 그 이하가 되면 300만 원을 지원할 수도 있고 200만 원을 지원할 수도 있게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김해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아닙니다. 충분히 답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경  도시주택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풍·식사지구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경  도시주택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풍·식사지구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경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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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종덕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844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975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종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종덕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시고 계시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미경 의원님, 김해련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44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이종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안건에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경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셨어요. 같은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올린 안건도 있고 의원 발의 건이랑 두 개가 같이 올라와서 일괄 상정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은 어쨌든 주차장 요금에 대한 조정 부분이랑 감경 대상을 이번에 신설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인 것 같은데 이 감경 대상에다가 우리 존경하는 이종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도 협의를 잘해서 한 번에 묶어서 올라왔어야지 두 개가 건건이 올라오면 어떻게 심의하라는 건지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규진 위원  아마 본 위원뿐만이 아닐 겁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실 거고 다만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게 됐을 텐데, 글쎄요. 같은 조례안에 대해서 각자 개정안을 일괄로 상정해서 같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 성립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의 개정안을 놓고 다 같이 논의가 돼야지 어떤 거는 어떤 방향으로 하고 어떤 거는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개정의 취지 자체가 굉장히 무색해져 버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든 여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종덕 의원님 발의 안건하고 교통국 안건하고 잘 녹여서 한 번에 올라왔어야지 하나의 안건을 가지고 두 개를 논의하게끔 갖고 올라오는 거 자체가 좀 맞지 않지 않나. 고민이 됩니다.

○최규진 위원  집행부에서 올라온 일부개정조례안에 감경 대상자들을 보니까 기존의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고엽제 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기준은 원래 있었던 거고 추가로 임산부와 장기복무 제대 군인만 추가하기 위한 개정안인 거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최규진 위원  경기도에 조례가 있다고요?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장기복무 제대 군인에 대한 주차요금 감경 대상에 포함되는 거는 상위법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고?

○최규진 위원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14개의 시군이 상위 법령에 근거는 없지만 사회적인 배려 차원에서 한다, 추진하고 있다, 이게 팩트인 거지요?

○최규진 위원  임산부하고 장기복무 제대 군인에 대한 감경 대상을 추가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다른 거잖아요. 하나는 사회적인 배려 차원, 하나는 그냥 상위 법령에 맞춰서 우리가 당연히 예우해야 되는, 맞지요?

○최규진 위원  그런 면에서 하는 건데 사실상, 어차피 우리가 일괄 상정했으니까, 이종덕 의원님이 올리셨던 안건도 우리가 사회적인 배려 차원에서 체육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경 요구를 여기에 담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충분히 논의가 됐어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이 되는 거지요. 

○최규진 위원  설명해 주신 거는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혹시 본 위원이 예전에 요구했던 사항들 고민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조례 개정에 임산부와 장기복무 제대 군인 감경 대상자가 선정됐는데 두 개는 아예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임산부에 대한 근거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 한번 드렸던 적 있잖아요. 

○최규진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 차원이나 지자체 차원에서의 배려인 거지요,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심도 깊게 어떤 고민을 어떻게 더 하셨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실은 이런 금전적인 걸로 임산부에서 단순히 지원 혜택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정말 임산부들이 필요한 혜택을 주차교통과에서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임산부가 마음 편히 주차할 수 있는 구획선이 있어야 되고 구획선이 출입구와 동선이 가까운 곳에 마련돼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 임산부한테 혜택이 가는 거지 단순히 감면 대상에 임산부가 포함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했느냐? 이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최규진 위원  이것도 주차교통과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고양시 내에 일부 공원 부설주차장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고 공원 내에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해 이용료가 있으니 주차장 이용하는 부담을 우리가 덜어내주자라고 하는 게 이종덕 의원님의 개정 취지인데,

○최규진 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공공시설의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뭐가 있으며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는지 그거에 대한 조사가 혹시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최규진 위원  그 체육을 즐기는 동호인분들이 모두 다 포함되는 거지요?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조례안에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개정 안건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교통국에 조금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지만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님.

○원종범 위원  저도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면제 및 감면 기준이 단서 조항을 보면 12시간 초과 시 50% 감경 규정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고엽제 환자들이 12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 파악이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원종범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임산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확인을 해요, 증명자료를?

○원종범 위원  임산부 등록증이 있어요? 

○원종범 위원  그러면 임산부 말고 장기복무 제대군인들도 마찬가지로, 

○원종범 위원  그러면 매번 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원종범 위원  그러면 무인 정산 시스템과 연계는 어떻게…….

○원종범 위원  무인 정산 시스템. 

○원종범 위원  어느 정도 다 준비는 돼 있으신 거네요? 

○원종범 위원  혹시 시민들의 반대 의견은 없을까요? 

○원종범 위원  그러면 단계적으로 해서 몇 프로 올리는 거예요, 28년도까지? 

○원종범 위원  그러면 2028년 되면 한 35% 정도 되나요? 

○원종범 위원  다만 걱정은 한 가지네요. 주차요금 인상에 대해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 같다는 고민이 있네요. 
  저도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우리가 경기도 내에서 주차요금 현실화가 한 몇 번째 정도에 속해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중간 정도는 가요, 현실화가 된 요금이? 

○이영훈 위원  그러면 현행은 10분당 340원인데 만약에 인상된다면 460원? 

○이영훈 위원  내년에는 얼마 정도 인상할 계획이세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영주차장에서는 주차요금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네. 그런데 대신 거기에 수리 이런 것들, 제반사항 같은 것들은 다 우리 시에서 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굉장히 못 미치는 거네요? 

○이영훈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비싼 요금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실화에, 조금 타 지자체에 근접해서 갈 수 있는 요금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어떤 재정적인 것도 조금 부담감이 덜할 것이고. 
  그리고 이종덕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이종덕 의원님도 12시간을 무료로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종덕 의원  아닙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체육시설이 있는 공원에서 한 얼마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종덕 의원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고양시에는 공공 체육시설이 있는 데는 보통 관리공단에 있는 고양체육관, 어울림체육관 등등이 있고요. 
  공원 내 체육시설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보통 고양체육관, 어울림체육관 같은 데는 스포츠 시설이 탁구, 배드민턴, 수영 다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 이용 시간,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을 했지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5만 원을 내고 2시간이에요. 그러면 수영 2시간 프로그램만큼은 주차비가 면제고 그 이외 시간은 주차비를 더 내고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공원 내 주차장이 새로 생기면서 이분들도 생활체육 조례에 따라서 똑같은 요금을 내는데 공원 내의 공공시설을 이용한다는 전제하에 이용료도 내고 주차비도 내니까 불합리하다. 그래서 똑같이, 

○이영훈 위원  사용료를 같이 내고 있는데 한쪽은 두 시간이고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고 그래서 어떤 혜택이 있는데 이쪽에 있는 팀에 대해서는 같은 거를 내도 그냥 요금 그대로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이종덕 의원  도시공사나 저희도 프로그램 시간은 똑같습니다. 3시간짜리 있고 2시간짜리 있고 1시간짜리가 있어요. 이용 시간만큼은 똑같이 면제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게 시민에 대한 형평성이 맞고 공공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혜택을 달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라든가 모든 거에 비해서 같은 사용료를 내고 하고 있는데 그쪽은 그 시간만큼에 대한 주차요금 혜택을 받는데 일반 배드민턴이나 아니면 다른 체육시설, 

○이종덕 의원  공원 내에 있는 시설. 

○이영훈 위원  공원 내에 있는 시설에 같은 사용료를 내고도 지금은 주차요금을 그대로 내고 있으니 거기하고 형평성을 맞춰달라 이런 취지지요?

○이종덕 의원  큰 전제는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보통 그게 아침, 저녁 시간대에 많이 있잖아요. 

○이종덕 의원  프로그램 이용자가 보통 아침, 점심, 저녁이 있는데요. 보통 시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전에 2시간 하시는 분, 점심 때 2시간, 저녁 때 2시간 프로그램별로 되어 있어서 시스템은 각 클럽별로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렇지요? 

○이종덕 의원  회원 관리가 다 돼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 똑같은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특히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만 요금을 내고 해야 된다는 불합리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 시간에 하면 그렇게 주차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러는 거 보면 갑갑한 부분이 있겠지요. 
  일반시설처럼 그렇게 형평성에 조금이라도 맞춰줄 필요는 있네. 요금을 조금 싸게 받는다든가 아니면 똑같이 적용해 주든가 그런 방법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의원  죄송합니다.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될지요? 

○위원장 김미경  예, 해 주세요. 

○이종덕 의원  이게 지금 저희 고양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많이 조사하다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도 부천, 김포, 수원 이런 데도 조례가 없다 보니까 공원 내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조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시민, 특정 단체에 혜택을 주는 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저도 앞전에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취합돼서 하나로 묶어서 나왔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계속 주차교통과에서는 요금 현실화를 말씀하시고 또 상반되게 우리 이종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주차교통과랑 다른 생각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 오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 조성에 145억 든다고 하셨나요? 

○김민숙 위원  이게 운영 원가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게 현실화돼서 3년 치 인상해서 어느 정도 세이브를 했다 쳐요. 추후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했는데 다시 현실화를 해야 된다, 이래서 또다시 나올 수 있는 입장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김민숙 위원  제가 가깝게 서울을 나가봐도 비교가 안 되게 비쌉니다, 원체 지가가 높으니까. 그래서 아까 3년 치 순차적으로 해서 총 35%로 타 시군보다 주차료가 높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고 솔직히 현실화하더라도 31개 시군 중에 중하위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데이터나 자료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을 좀 더 해 주세요. 

○김민숙 위원  구체적으로 받지 않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으세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아까 존경하는 이종덕 의원님께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도시공사랑 비교를 하셨는데 부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체육인들한테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민숙 위원  아, 잠깐만. 그러니까 그냥 무료가 아니고 상가에서 주차권을 구입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주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다른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지요? 해석이 다르네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협의를 봐서 다시 오실 의향은 있으세요, 혹시? 

○김민숙 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김민숙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실은 제7조의 3항을 보면 “시설 이용 방법을 고려하여 관리자가 별도로 정한다.” 정말 이 문구가 저는 조금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산공원은 상가에서 따로 구매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른 데랑 형평성이 맞는지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종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덕 의원  하물며 상가 이용자들이 공원 체육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감면 혜택을 주려고 할인권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항이면 당연히 거기서 정당하게 돈을 내고 회원권을 받는 이용자들은 당연히 감면받아야 된다는 게 맞지요. 

○김민숙 위원  체육하시는 분들이 현재 감면을 안 받으시고 있어요? 몇 시간이라도? 

○이종덕 의원  아니 보통, 

○김민숙 위원  시간은 받고 적용을 하고 계시지요?

○이종덕 의원  보통 체육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요. 생활체육 조례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탁구는 한 달에 월, 수, 금 해서 1시간에 2만 원, 배드민트 같은 경우는 2시간에 2만 5천 원, 요금이 다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획일적으로. 그래서 어울림에서 하든 A공원에서 하든 B공원에서 하든 C공원에서 하든 요금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하고 최규진 위원님하고 같이 정리 좀 해왔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신 것 저도 많이 안타깝고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김운남 의원님이 하다가 한 번 부결돼서 그 후에 의장이 돼서 제가 받아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같이 올라오는 것은 추후에 알았는데 미리 같이 소통을 못 한 것은 제 탓도 있고 집행부 탓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올라온 건 최근에 알았고요. 그리고 집행부가 하는 감면에 대한 시각하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시각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양시가 건강한 삶을 살고 열심히 이용하도록 주변에 좋은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 소규모 공원, 중급 공원 내의 모든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용자들은 무료로 주차를 했었어요. 갑자기 작년부터, 최근에 주차 차단기를 만들면서 요금을 징수한다고 공지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감정이 올라와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성사체육공원이 성사동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성사체육공원이라고 한 40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 안에는 고양시립테니스장, 가끔 테니스 치실 때 오시잖아요. 거기 테니스장이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이 하나 있고 밑에 국민체육센터라고 있습니다. 시설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올 초에 차단기를 만들어서 제가 “왜 차단기를 만드냐?” 했더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장기 주차 등등 있어서 차단기를 설치한대요. 그러면 최소한 공공시설 주차장을 할 때는 주변 주민, 체육 이용자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설치를 해야 되지 않냐고 했더니 자기네는 모르겠대요. 
  그 당시에 제 생각은 ‘그래도 체육시설 이용자는 다른 시설처럼 감면 혜택을 주겠지.’ 그래서 가만히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번 달인가? 앞으로 12월부터는 징수한다고 현수막이 붙으니까 거기 주민들,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난리 난 거지요. 좋은 공공시설에서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한 삶을 살라고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내 돈 내고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주차비를 내? 그분들 하는 말씀이 똑같아요. “나 짜장면 1만 원어치 먹으러 가는데 주차비 1만 원 내라고 하면 되냐? 거기 장사 돼?” 더군다나 공공시설인데, 한 달에 배드민턴, 테니스가 2만 원 정도 해요. 다른 시설도 보통 2만 5천 원 되는데 이분이 이 시간대를 사용하면 주차비만 6만 원이에요. 그러면 짜장면 1만 원어치 먹고 주차비를 3만 원 내고 나오라는 소리예요. 
  다른 데는 다 무료예요. 그런데 왜 특정 시설,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성사, 탄현, 삼송 여기 다 주차를 유료화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주차요금을 이중부과해 가면서 운동을 해야 되나요? 

○김민숙 위원  저도 안타깝고 그런데요. 의원님, 저는 수혜자 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 충분히, 저도 어디 가서 감면받으면 너무 좋지요. 그런데 요즘 주차 시스템이, 아까도 운영 원가 말씀하신 것도 있고 식당을 가서 솔직히 1~2시간 넘으면, 더 오버하고 밥을 오래 먹으면 저희가 그냥 감내하잖아요. 그런 건 있잖아요. 

○이종덕 의원  이것도 이용시간 이상 내는 거를 다 주차요금,

○김민숙 위원  현재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넓히자는 것이잖아요, 감면 시간을. 그렇지요? 의원님 그 말씀 아니신가? 

○이종덕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다른 시도를 제가 한번 다 조사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1시간짜리가 있고 2시간짜리가 있잖아요. 보통 체육시설은 2시간 이상이지 3시간 이상은 없어요. 그러면 가방 들고 와서 준비하는 데 한 30분, 프로그램 하기 전에 미리 와 있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샤워를 하든지 자기 가방을 챙기고 가는 데 한 30분. 그러니까 1시간짜리 프로그램이면 앞뒤 30분씩 해서 2시간, 2시간 프로그램은 앞뒤 30분 줘서 3시간, 이런 식으로 줍니다. 2~3시간이 장기 주차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알겠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주차과에서는 장기 주차를 하고, 차박을 해놓고 아니면 계속 로테이션이 돌아가야 되는데 관리하시는 데 그런 게 염려가 되시는 것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종덕 의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거기는 무료화할 때는 무료였기 때문에 장기 주차가 있었는데 유료화하는 시점부터는 장기 주차할 수가 없어요. 시설 이용자든 이용자가 아니든 프로그램 이용자는 자기 시간 넘어간 건 다 돈을 내고 프로그램 이용을 안 한 사람들은 다 돈을 내기 때문에, 장기 주차라는 개념은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요즘 신규 아파트를 보면 법정 주차장 대수에 비해 차가 많기 때문에, 각 세대마다 차가 많아져서 2대까지만 되고, 그러니까 1대는 공짜고 2대부터는 비용이 들어가고 ‘3대는 안 됩니다.’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아까 최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통과에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안타까워하고 체육인들의 증진을 위해서는 이런 걸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저는 조율을 했으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주차과하고 얘기가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종덕 의원  저는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할 생각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아까 말씀드린 관리자를 별도로 한다, 이런 사항이라든지 다른 것부터 해서 좀 조율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의 안건으로 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가 있으시면 진행을 하는데요. 만약에 없으면 정회하고 저희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얘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공원 내의 체육 주차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체육은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유해야 되는 운동 중의 하나예요. 체육 자체가 몸에 배어 있으면 크게 봤을 적에는 국가적인 이득이 있어요.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럽 같은 데는 체육활동이나 문화활동이 권장사업 중의 하나로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예를 들어서 공원 근방에 음식점이 많고 불가피하게 주차장이 모자라서 거기 주차장을 꼭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조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저는 이종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동네에 보면 중산 쪽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크게 음식점에 대한 문제가, 특히 여기 원당은 음식점 문제는 없고, 저도 그전에 원당에 운동을 다녀봐서 알아요. 거기는 그냥 일반 운동하는 사람들만 왔다 갔다 했던 곳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회비보다 주차요금이 많다고 그러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기분이 좀 안 좋지요,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어긋나니까. 그런데 주차요금은 저는 현실화가 돼야 된다고 보여요. 
  공원 내에 전체 다 그렇게 해 주지 않아도 돼요. 선택을 해서 몇 군데 지정을 해봐도 된다고 보여요. 그런 걸 협의를 봐야 된다고 봐요. 특히 원당 성사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 와서 일반인들한테 대라고 애원해도 안 댈 거예요, 대고 한참 걸어가야 되니까. 상황이 그렇잖아요, 의원님.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서 주차요금을 부과하면, 장기 주차에 대한 거는 일단 하기 좋은 말 중의 하나로만 보이는 거예요. 
  저도 생활체육인의 한 명으로서 그런 부분은 권장사업 중의 하나지만 한 2시간, 3시간 준다고 그래서 우리 고양시 세수에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된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으로 체육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의원님, 거기 회원증 같은 것도 발급하나요? 아니면 그냥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이종덕 의원  일단은 거기 시설을 이용하려면, 고양체육관이라든가 어울림을 가면 회원카드 넣고 월 회비를 내지요. 바로 카드가 다 나옵니다. 증명이 바로 됩니다. 

○이영훈 위원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고.

○이종덕 의원  시스템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저는 그건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들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하기가, 저쪽 지역은 그런 게 병합이 되어 있다 그러면 시범적으로 50%라든가 지금 말한 성사 같은 데, 아무 상관없는 데는 한번 시범적으로 해봐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활성화해야 될 프로그램들 중의 하나고 그래서 저는 이종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서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다시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는 말씀은요, 동일한 회기에 동일한 조례가 부의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개정안 공포에 절차적 혼선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려하기 때문에 발의하실 의원님과 충분한 의논 후 부서에서는 부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  김학영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이종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가 부설주차장이 유료로 운영되면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우리 시에 공원의 부설주차장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게 몇 곳이나 되는 거예요? 

○김학영 위원  이종덕 의원님, 5군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가 생기는 건가요? 

○이종덕 의원  그렇지요. 여기 다섯 군데가 정발산, 백석, 중산하고 총 24군데 중에서 한 5군데가 유료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똑같은 고양시민이고 똑같이 운동할 권리가 있는 분들인데 어느 체육공원에서 하는 사람들은 회원료만 내고 운동하고 어떤 데는 회원료 플러스 주차요금,

○김학영 위원  그 말씀은 들었고,

○이종덕 의원  그래서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학영 위원  어쨌든 유료로 운영되는 공원 부설주차장에 일부 감면을 요청하는 안건인데 현실적으로 그게 몇 군데냐, 그거를 정확히. 그러니까 정발산, 백석, 중산.

○김학영 위원  호수공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김학영 위원  원래 호수공원은 체육시설하고 관계없이 유료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호수공원도 감면을 해 주자는 건가요? 

○이종덕 의원  거기 체육시설이 없잖아요. 

○이종덕 의원  체육시설 이용자에 한해서 하는 거지요. 

○김학영 위원  그래서 그걸 확인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학영 위원  발의하시는 의원님 인식과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인식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단순한 건데. 당연히 기본적인 건데. 

○김학영 위원  4개소?

○김학영 위원  그러면 정발산, 백석, 중산, 성사공원에서 운영하는 주차면이 총 얼마나 돼요? 

○김학영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김학영 위원  이종덕 의원님, 거기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대략 몇 분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종덕 의원  보통 주차면수로 해서 체육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면수의 비율을 보면 예를 들어서 성사체육공원이 국민체육센터, 성사시립테니스장, 성사배드민턴 3가지 체육시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주차장 비율로 보면 한 40%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40% 정도. 총 계산을 안 해봤는데 아까 기껏 많아봐야 103면, 102면, 61면, 121면, 다 합해봐야 500면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렇지요?

○김학영 위원  그런데 부서는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과 조금 다르신 거잖아요, 인식이. 그렇지요? 이유를 댄 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리고 다른 공원 이용자들 편익을 오히려 상대적으로 제약한다, 침해한다? 뭐 다른 것 또 있나요? 

○김학영 위원  또 하나는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아까 수지 얘기하셨는데 전체 고양시 유료 주차장 이용하는 데 145억 정도가 드는데 주차장 요금은 85억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명분이 약해 보여서 하는 질의예요. 이게 일부 감면된다고 그래서 수지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아 보여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학영 위원  답변하기 전에 물론 주변 여러 주민들이 섞여서 이용하는데 회전율,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분들한테 역으로 불편을 주지 않는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수지가 문제라면 혹시 추계를 해 보셨을까요? 

○김학영 위원  공원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뿐만 아니라 오히려 단순히 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이용을 제약하는 게 크다는 거지 수지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김학영 위원  공원 부설주차장 말고 다른 거 파급이라는 건 뭐예요? 구체적으로.

○김학영 위원  예를 들어서 중산공원 같은 경우에 운동장도 있고 다른 운동시설도 있고 그런데 운동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월 요금을 내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하고는 구별이 되는 거지요?

○김학영 위원  그분들한테 오히려 역으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김학영 위원  그런 건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충분히 사전에 말씀을 나눠서 조율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그 얘기는 조율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 어느 쪽 주장을 들어도 논리와 명분이 있어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학영 위원  관리자라는 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김학영 위원  그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그런 걸 사전에 부서에서 충분히 의원님한테 제안을 하거나 설명을 드렸어야 되지 않을까.

○김학영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논리적으로, 형식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김학영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관점에 따라서 논리와 명분은 다 있어 보이니까 그거는 부서하고 의원님하고 충분히 조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학영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서에서 제안하고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고민의 지점을 이해하겠는데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학영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서 안건은 시급성과 절박성이 있으니 통과시켜 달라는 뜻인데 그러면 의원님 발의한 조례안도 같이 통과시키면 되겠어요? 

○김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의견을 묻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민숙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이종덕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844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975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 8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을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11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