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민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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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민경  제4차 예결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고양문화재단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남현 대표이사님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민경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기획조정팀 업무이기 때문에 경영기획본부장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예산 설명서 75페이지인데요, 소송대행 및 법무 업무 관리비가 있어요. 산출근거를 좀 보면, 제가 첫 번째로 궁금한 것은 변호사 소송대행수수료가 지금 1년 단위로 적혀 있거든요. 이것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변호사 수수료를?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그 사건에 잡으신 거지요?

○최성원 위원  1년 단위가 아닌 거고? 

○최성원 위원  일단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고요.

○최성원 위원  변호사수수료를 사실 1년 단위로 계약하지 않으니까요.

○최성원 위원  그래서 그걸 좀 여쭤본 것이고요. 
  그러면 이게 올해 생긴 거라면, 2025년도에도 우리가 추경까지 합쳐서 예산이 비슷했단 말이에요.  2025년도 예산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시간이 늦었으니까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최성원 위원  2025년도에 예산 전체액이 4,020만 원 정도인데요. 그 예산을 세웠을 때 내역하고 올해까지 해서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최성원 위원  그리고 이어서 설명서 83페이지입니다. 정기간행물 구독비인데요, 이 사업 목적이 당연히 재단 기사 등에 대한 언론 모니터링인데, 50여 개 일간지를 다 보세요? 
  물론 여기에 지금 전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됐다고 나왔는데 첫 번째 질의는 50여 개나 되는 일간지를 매일같이 보실 수 있는 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50여 개 일간지라고 한다면, 보통 생각하면 1개 일간지를 했을 때 우리 재단의 각 부서에 그 1개 일간지가 쭉 뿌려질 거잖아요? 

○최성원 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본부장님한테도 하루에 50개 일간지가 들어오긴 하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최성원 위원  두 번째로 궁금한 점은 이 예산의 필요성인데,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업들을 보면 언론매체 광고비, 또 그 밑에 있는 사업은 대외협력 및 언론홍보 업무추진비 이런 사업들이 다 잡혀 있어요. 그 상황에 이 구독비가, 우리 예산의 필요성을 보면, 첫 번째, 재단사업 및 프로그램 홍보, 구독비가 이 프로그램 홍보와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고, 두 번째로는 구독비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지역 언론사와의 소통이 단절됐다고 해 주셨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최성원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필요성을 적어 주시는데 저희는 이걸 보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특히 왜 이 구독비 예산의 필요성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재단사업 및 프로그램 홍보는 언론매체 광고비에 들어가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 언론사 등과의 소통 이런 부분들은 대외 협력 및 언론홍보 업무추진비에 훨씬 맞을 것 같거든요. 
  구독비는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이에요. 우리 재단의 기사가 어디에 실리는지 모니터링하는 정도인 거지, 이 구독비가 프로그램 홍보나 지역 언론사들과의 소통이나 사실은 큰 연관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조금 더 신경쓰셔서 작성을 잘 좀 부탁드립니다.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는 국내 대형 기획전에 대해, 우리 문화예술본부장님, 아마 안 보시고도 답변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르크 샤갈전 하고 있잖아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고덕희 위원  저는 이것을 사실 제주도 도립에 가서 봤거든요, 올해. 우리 상임위에서 갔다가 봤는데, 고양시에서 어느 날 이 포스터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뻤습니다. 
  이건 제작사와 공동 주최하시는 거지요?

○고덕희 위원  그럼 우리는 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고덕희 위원  2억 5천?

○고덕희 위원  작품이 제주도에 있었을 때보다 더 많다고 그러던데, 많습니까?

○고덕희 위원  저도 가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 끝나고 가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생방송 되고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왕 계시니까 홍보 한번 해 주세요, 샤갈에 대해서 지금 잠깐.

○고덕희 위원  학생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 단체는 관람료가 얼마예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이런 전시를 계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저희가 2억 5천이라는 전시비용이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의 관람객이 있어야 이걸 맞추는 거예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생각하시기에, 지금 20일 정도밖에 안 되셨다는데 1만 4천 명 예약이 되어 있으면 크게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비용 면에서. 

○고덕희 위원  그리고 26년에는 또 스페인 출신 유명 화가들 거장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고덕희 위원  그럼 이것도 공동 주체로 하는 걸로 똑같이 가시는 거예요? 

○고덕희 위원  예산은 얼마나 세웠습니까?

○고덕희 위원  그렇지요. 그래도 아람미술관에 전시관이 부족하지 않나요, 이것을 했을 때? 

○고덕희 위원  이번에 샤갈 작품 수가 몇 점이에요? 

○고덕희 위원  충분합니까? 거기에 충분하지는 않지요? 좀 작지 않나요? 

○고덕희 위원  대형 기획전이라고 하기에는 스페이스가 좀 작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덕희 위원  그렇긴 해도 어쨌든 이렇게 큰 전시를 1년에 한두 번씩 하면 시민들도 좋은 문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한 가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물론 단독 미술관도 없고 아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현대미술관이나 수원처럼 잘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아람미술관이 있는데 현재 관장님이 없잖아요, 미술에 대해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파트 관장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덕희 위원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요즘은 문화 강국이 사실은 경제 강국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차곡차곡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좋은 전시 준비해 주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편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호수예술축제가 경기도 대표 관광축제로 선정돼서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문화재단에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재단의 비용으로 이 축제를 했었지요? 

○엄성은 위원  그래서 24년, 25년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졌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엄성은 위원  작년에는요? 

○엄성은 위원  아까 문화예술과에다가 질의를 못 드렸는데, 경기 대표 관광축제가 25년도 올해 선정됐으면 한 3년 정도는 이렇게 대표 관광축제로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엄성은 위원  한 번 받으면 몇 년까지 지원이 가능한 건지가 궁금해요.

○엄성은 위원  어쨌든 매년 지원할 수 있지만 매년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는 거네요? 

○엄성은 위원  사실 이 정도 규모의 축제에 예산이 굉장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대비 엄청난 효과를 만드시느라고 매번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단에서 기획하는 공연들이 사실 연일 공연마다 매진이 되고 있는데 실제 그것이 재단의 수입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엄성은 위원  좋은 공연으로 인해서 당연히 많은 분들이 또 고양시를 찾아오기 때문에 고양시를 홍보하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공연이 있을 때마다 문화복지의 차원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것은 맞는 거지요? 

○엄성은 위원  해받이터를 도서관 관련해서 공간을 제공하기도 하고 사실 재단이 갖고 있는 다양한 공간들과 다양한 인력들을 가지고 서로 함께하면 아까 본부장님이 고민했던 문화복지 부분은 상당한 부분이 또 보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늘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제가 8년 전에도 재단의 예산이 항상 빠듯해서 그 빠듯한 예산으로 질 좋은 공연과 미술관 관련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힘겹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지금까지 그래도 고양시에서 좋은 공연이 많이 이루어져서 외국에 나가서 볼 공연도 고양시에 와서 보는 분들도 직접 뵙기도 했고 또 그런 것들을 건너 건너 들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그렇게 고민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그 예산 이상의 어떤 결과를 내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다들 너무 열심히 영을 끌어다가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방금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이나 고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단에서 기획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올해는 또 뭐로 시작할까 할 정도로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12월이면 ‘내년에는 문화재단이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기획을 해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자랑할 만한 것부터 해서 쭉 홍보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되고, 저는 카카오톡으로 고양문화재단에서 푸시를 해서 광고가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데 경비가 많이 드나요? 

○신인선 위원  이건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쌀 거니까, 그리고 길거리에 현수막을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생활 밀착형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핸드폰을 놓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푸시를 해 주고 또 여기에서 곧바로 입장권을 끊는다든가 그렇게 한 사람에게 뭔가 얼리어답터의 어떤 혜택을 주는 거지요. 빨리 예매를 하거나 하면 다른 사람보다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술의전당 같은 데도 메일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메일을 받은 사람은 조금 더 할인을 한다든가 남들한테는 주지 않는 그런 예매 정보를 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물론 멀어서 못 가지만, 그런 대접받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문화재단에 회원 등급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신인선 위원  1년에 한 10만 원씩 내시는 분들은 큰 결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10만 원 냈더니만 1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돈으로 환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을 좀 하면 “아, 나는 고양문화재단 VIP 멤버야, A등급이야” 무슨 ‘금·은·동’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레벨업을 하면 훨씬 더 고객층을 꾸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 같은 것도 주고, 공연 선물인 거지요. 그렇게 기획을 해서 드리거나, 그런 것은 기획을 잘 하시니까 우리도 고양시민들한테는 혜택을 더 드리고 또 외부에 있는 분들도 오셔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서울이나 그쪽으로 공연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임윤찬 했었을 때는 정말 몇 초만에 다 솔드아웃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와서 볼 수 있도록, 와서 보니 지하철 타고 와서 곧바로 공연장으로 가는구나 하는 놀라움을 느끼게 해 준다든가, 그러고 나갔더니만 그 앞에 광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고양시 관광과하고 연계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충분히 드리면 좋겠어요. 문화재단 안에서도 식당이나 약간 음료를 마실 데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공연을 보고 나서 그냥 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머물렀다가 가시거나 아니면 공연을 보기 전에 오셔서 충분히 다른 행사를 하나 하고 공연을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재단에서 신경을 쓰시려면 너무 힘드실 테니 또 부서와 협약을 하셔서 그런 성과를 조금 더 내시면 재단도 좋고 다른 부서도 좋고 우리 고양시 전체가 문화 예술이 산업화돼서 “아, 좋다.” 이렇게 코스를 정하는 거지요. 아람누리에 가서 무슨 공연을 보고 무슨 식당에 가서 뭘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을 나름대로의 어떤 멋으로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51쪽에 디지털 미디어아트 전시사업에 관한 예산들이 많이 줄었던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신인선 위원  저 거기 가봤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신인선 위원  그런데 너무 규모가 작고 광고가 안 돼 있어서 저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 속의 미디어아트를, 지금도 생각나는 게 물풍선 같은 것에 우리 인생의 아카이빙을 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고 왔어요, 그 작가한테. “이거 장례식장에 파세요.” 그랬거든요.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예술들이 또 하나의 개인으로 체화돼서, 그것을 하는 데는 고양시 문화재단밖에 없다라고 하면 또 그걸 보고 독특하고 나만의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용히 시작을 했으니 내년에는 좀 더 확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줄었길래, 그런데 그 예산은 줄이고 다른 것을 늘리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신인선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샤갈전을 하는데, 저작권이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시회를 다녀간 것들을 나중에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아트로 표현해 주는 기획을 한번 한다고 그러면 샤걀전에서 봤던,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와서 볼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고 다음에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이런 것을 했다. 다시 와서 봐라.’ 그러면서 리마인드 샤걀전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속에 내 얼굴이 나오거나 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흥분하고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들한테는 얼굴에 대한 사인을 받은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거나 뭔가 하려면 굉장히 힘든데 그런 디지털아트는 그래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신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마당이 세 가지 있잖아요. 호수마당, 어울림마당, 아람마당이 있잖아요. 지금 그곳은 유료로 운영하고 계시지요? 

○신인선 위원  얼마씩 받습니까?

○신인선 위원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 대관료가 넓이에 따라 다르네요.

○신인선 위원  5,000원부터,

○신인선 위원  5만 원까지도 있는데요? 200㎡.
  하여튼 이 돈을 받고 어느 정도 대관율이 되는 거예요? 꽉 찹니까, 아니면 옛날에 무료일 때보다 줄었어요?

○신인선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대관도 옛날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3개월 장기로도 하나요?

○신인선 위원  노쇼나 그런 것 때문에 대관료를 받았었잖아요.

○신인선 위원  그러면 노쇼는 없는 건가요?

○신인선 위원  그래서 이 마당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양시에 있는 시민들이 누구나 1인 1악기나 1인 1문화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체육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뭘 하나 배우려 해도 지금은 집에서 뭘 하지를 못하잖아요. 문화센터나 이런 데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뜻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배우기도 하고 거기서 실력을 좀 쌓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소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유로우니까 그런 것을 좀 많이 늘렸으면 하는데, 지금 세 군데 있잖아요. 재단에서 좀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생활문화가 퍼져야 되잖아요. 예산은 늘 그렇게 가만히 있더라고요.

○신인선 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내년도 예산을 할 때 못 하는 건 알지만 그런 니즈를 갖고 지금 일산동구에 하나, 덕양구에 하나, 호수공원에 하나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 소외지역에는 갖고 싶잖아요. 그렇지요? 더 필요한 곳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있거든요.

○신인선 위원  그래요? 계속해 왔던 사업이었나요?

○신인선 위원  그래요? 몰랐네요. 너무 좋은데요. 
  저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파트 같은 데 빈 상가라든가 유휴공간, 카페라든가 그런 데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너무 좋겠다. 시에서는 약간의 지원을 해 주고 그분들이 스스로 뭔가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공동체를 활성화시켜주는 거지요. 그런데 재단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니까 너무 반갑고 나중에 자료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더 활성화시켜야 될 게 있는지 그런 것들 좀 볼게요.
  경기문화재단은 언제 옵니까?

○신인선 위원  그래요?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같이 하게. 
  이상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문화재단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42분 회의중지)

(0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민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민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고부미 위원  국장님, 예산을 하는데 다름이 아니고 이 늦은 시간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원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시간이 되면 좀 일찍 보내주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은 대중교통이 끊기잖아요. 그렇지요? 편의를 좀 봐주시면 안 되겠나,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에 여쭙고요.
  기업지원과에다가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 설명자료 651쪽에서 쭉 내려가면 기업지원 시책 안내 책자라고 발부하는 게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 책자가 홍보 책자인지요, 아니면 행정 안내 책자인지?

○고부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고양시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것이에요?

○고부미 위원  그러면 그 안내 책자 속에는 행정서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겠지요?

○고부미 위원  저는 기존에 있는 기업은 이렇게 안내 책자가 되고 하는데, 지금 우리 KBS나 이렇게 뉴스에 다큐로, 그게 무슨 뉴스지요? PD수첩 같은 그런 제목이 있는 프로그램에서 덕은, 향동, 효자, 전부 저희 지역구거든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산이 지금 무덤이 돼 있는 거 아시지요?

○고부미 위원  희망은 있어요. 거기에 희망은 있지만 저희가 봐서는 저녁 때 거기 성당이나 이런 데 오면 깜깜해요. 그래서 ‘아, 내가 빌딩 숲에 와 있는 산속이구나.’ 이렇게 깜깜한데 저만 느끼는 거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데 희망을 보고 하는데, 이 책자를 발간할 때 외부에서 우리 고양시에 들어오면 이렇게 건물의 위치도 좋고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해서 그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외부 홍보용으로 뿌리는 것은 없지요?

○고부미 위원  그 홍보 책자는 몇 부 정도 만드는지요? 지금 여기 기존에 있는 건 2,000부 정도 만드는 걸로 돼 있는데.

○고부미 위원  저는 굉장히 걱정이 돼서, 저는 고양시가 살기 좋은 도시고 굉장히 발전하는 도시고 그다음에 완성시킨, 우리가 센터라고 얘기해야 되지요? 지산센터, 지식산업센터라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공실률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 홍보를 좀 해야 되는데 홍보 책자가 있으면 한 부씩 우리 의원들이 받아볼 수 있는지요?

○고부미 위원  그런데 제가 체감하고 제가 다니면, 저희 지역이 제일 많아요. 저희 지역구가요. 덕은, 향동, 효자, 삼송, 그다음에 지축, 전부 저희 지역구거든요. 거의 저희 지역에 밀집해 있다고 보면 돼요. 그 정도로 밀집해 있는데 제가 환경경제위원은 아니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어디서 70% 이상 입주율이라고 볼 수 있는지, 어느 근거를 갖고 있는 건지. 제가 저녁에 향동리에 가면 양쪽에 지산센터가 쫙, 천주교 성당을 위주로 해서 양쪽에 전부 지산센터잖아요. 그런데 불이 켜져 있는 곳이 별로 없었는데.

○고부미 위원  거기는 얼마 정도 되는지요?

○고부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지원 시책 안내 책자는 USB를 주는지요? USB를 한 권에 하나씩 끼워줘서 그 사람들이 폼을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책자를 그대로 놓고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그렇지는 않고요. USB로 저희가 드리지는 못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드리고 대신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이메일 요청을 해야 되네요?

○고부미 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제가 계속 문복위에만 있었기 때문에 환경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는 지역구 쪽에는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많이 준공됐는데 밤에 보면 깜깜해요. 그들이 소등을 하고 가기 때문에 깜깜하고 그쪽으로 걸어 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고 대중교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중교통이 똑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두 차선밖에 안 다니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대책을 해 갖고 가야 우리 지역구의 살림살이가 좀 좋아질까, 이런 생각을 하고 물어봤으니까 책자를,

○고부미 위원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완공된 건물이 그냥 비어 있을 때, 저희도 계약직이니까 계약이 끝나면 끝나겠지만 계약 기간에는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경제자유구역추진과에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를 토목직으로 임명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마 토지에 관련한 여러 가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걸 맞춰서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이 삭감됐어요.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시민 포럼하고 사업홍보관 설치 운영비 2,000만 원, 다른 예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임홍열 위원  그리고 또 그 위에 예산을 보니까 경제자유구역 홍보 영상 등 제작 5,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삭감이 안 된 것 같아요.

○임홍열 위원  그전에 했었어야지요. 아니, 3년 동안 뭐 하다가 지금 또 제작한다고.

○임홍열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정확하게 구역이 획정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말씀을 좀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 정확하게 542만 평인가요?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한 거고. 그러면 지난 3년, 4년 동안 경자구역을 한 것은 수많은 예산과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인력을 써서 시간 보내기 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까? 그런 말씀 같은데?

○임홍열 위원  이게 일종의 경자구역이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건데 그러면 개발행위, 고양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개발행위 허가를 어떤 개발업체가 신청하면 뭘 합니까?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지요?

○임홍열 위원  그다음에 뭘 하지요?

○임홍열 위원  개발하는 사람은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의 전체 사업이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빠진 게 있어요.
  일단 산황동 골프장만 해도 협의를 거치는 부처가 35개예요. 공식적으로 문서를 접수하기 전에 35개 부서를 다 만납니다, 큰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지? 다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왔으면 개발행위를 신청하는 거지요. 그 개발행위 허가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서류 절차일 뿐이고 그 전에 이미 절차를 다 만들어 놓고 서류 절차를 밟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고양시는 뭘 했어야 되느냐 하면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마스터플랜이나 그림을 가지고 농림부에 제일 먼저 접촉을 했어야 돼요. 농림부 의사가 없고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를 이 사업 가지고는 풀어주지 못하겠다는 게 있으면 어려운 거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일산 신도시가 전체 면적이 470만 평이에요. 대통령 기획 사업이란 말이에요, 당시 노태우 대통령. 그것보다 큰 규모의 사업을 하면서 대통령의 결심 정도는 받아야 이 경자구역이 해결되는 거지, 대통령 입장에서 보이지도 않는 기초자치단체장이 경자구역, 절대농지 470만 평, 480만 평을 해제하겠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사업이냐 이거지.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4년 동안 허송세월한 거예요. 제일 먼저 이 사업 가지고 농림부장관이 얼마 정도의 면적을 해제할 수 있느냐, 그런 검토를 한 적이 있어요?

○임홍열 위원  말씀은 그럴듯한데 뭐가 잘못됐냐 하면 킨텍스나 이런 것은 고양시를 100만 도시로 만들어 놓고 고양시를 마이스산업 중심 도시로, 정부에서 공업물량 못 주고 다른 공업을 못 하니까 고양시의 숨통을 틔워 놓은 어떤 부분이에요. 그 부분하고 혼용하시면 안 되고 테크노밸리나 방송영상밸리는 경기도가 하는 사업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고양시의 이런 사항을 봐서 이 정도는 그래도 고양시가 좀 해야, 고양시가 요청한 것도 있고, 테크노밸리하고 방송영상밸리 규모가 얼마지요?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테크노밸리와 방송영상밸리에 기업 유치가 제대로 됐어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대왕고래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올 때까지 예산을 퍼부어서 계속 안 나오는 기름을 짜내는 것하고. 경제성도 없고.
  지금 정부에서 추정하는 사업비가 얼마지요? 경자구역이 지금 29조인가요?

○임홍열 위원  보도자료 보니까 10조 더 나온 것 같은데? 보도자료 보니까 그때 손동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있고 해서 그걸 기초로 했을 때는 거의 20조 가까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존 면적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그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허황된 계획이라는 거지요. 계획이라는 건 실제 어떤 기초에 기반해야지.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제가 볼 때는 다 의미 없는 예산, 버리는 예산이에요.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아까 농림부에서 돌려보낸다고 그랬지요? 왜 돌려보내겠어요? 고양시 계획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돌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개발 사업을 가져오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검토할 만하다. 내가 볼 때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건축과에 일단 접수하시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경자구역이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가능한 부분, 그러니까 응수타진이라는 거지요. 농림부에서 받아들일 만한, 어차피 이건 대통령 사업이 아니잖아요. 도지사 사업도 아니고. 그러면 고양시 기초자치단체에다 풀 수 있는 물량이라는 것은 아주 적을 것이고, 내가 아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규모가 적정한 규모, 어느 정도 협의한 규모를 가지고 신청을 해야지 우리만 꿈을 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이 아까운 시간을, 지금 여기 경자구역과에 있는 공무원들 몇 분입니까? 그 시간에 이분들이 다 뭘 했어야 되느냐?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창릉 3기 신도시에 기업 유치하러 뛰어다녀야 할 사람들이 경자구역에 매달려서, 솔직히 말해서 일산테크노밸리하고 방송영상밸리, 창릉 자족시설은 땅이라도 있잖아, 기업이 들어올 땅. 없는 땅에다가 기업 유치하러 다닌다고 동서남북, 남극, 북극 빼고 다 돌아다니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없는 땅에다가 기업이 어떻게 들어오냐고요. 기업이 들어오려면 땅이라도 있어야지. 완전히 그거잖아요. 수십조의 돈을 마련해서 개발 사업을 일으켜서 정부 허가를 받아서 그린벨트보다 풀기 더 어렵다는 절대농지를 풀어서 거기다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만화에도 쓰면 잘 읽혀지지 않을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3년 동안 허깨비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일 해당 상임위라면 이 경자구역 관련한 것은 출장비랑 규모를 최대한 줄이는 용역비 조금 하고 나머지는 다 삭감하는 게 맞다. 왜 또 되풀이하려고 합니까? CD 제작해서 뭐 합니까? 여기 과밀억제권에 이런 대단위 사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대통령의 결심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는 국토 균형개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윤석열 정부 시기에도 못 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 시기에 이 문제를 풀겠다고 다시 비슷한 계획을 들이미는 것은 또 다른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임홍열 위원  예, 답변하세요.

○임홍열 위원  훌륭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 고양시 공무원분들은 이렇게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어떤 논리를 자꾸만 개발하고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논리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고양시 같은 개발 계획은 언제 나왔냐 하면 옛날에 영종도 개발 사업할 때, 그게 흘러간 옛노래예요, 이런 개발 사업은. 그러니까 영종도 개발 사업할 때 국제도시 만든다 그래서 송도 그다음에 청라, 영종도 이렇게 개발 사업을 한 이후에 고양시만한 이런 대단위 경자구역 개발 사업이 어디 있었냐고요, 수도권에. 그리고 그건 심지어 간척지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실행 가능한 게 적어도 한다고 그러면 10만 평 정도 해 주면 받아주려나, 정부에서?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은 외국 투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미 이 자본의 자국 회귀는 2017년부터 진행됐던 거예요, 다보스 포럼에서.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더 이상 경자구역은 유효하지 않다. 지금 보세요. 다 국제 자본들이 블록화되어 가면서 자국으로 회귀하고 실제로는 미국에서, 심지어 우리는 미국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단위 자본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상 국제정세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건 제 논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검색만 해보면 아는 거고요.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건강상의 이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 있는 땅을 좀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성사혁신지구, 백석 업무빌딩, 거기에 벤처기업하고 괜찮은 기업 넣을 생각 안 하고, 그리고 방송영상밸리, 아까 무슨 기업 이야기하셨는데 고양시의 가장 유망한 사업이 뭡니까? 산업 생태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 것은 방송 쪽하고 마이스 쪽 그다음에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자연 문화, 역사 문화 이런 걸 가지고 문화 산업, 그다음에 가능한 게 동국대라든지 암 치료센터 같은 의료 산업 정도, 그런 병원 관련 산업, 그것 외에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기업이 들어와요. 고양시가 이번에 일산테크노밸리 분양이 미분양 난 것도 단가가 비싼 것도 있지만 산업 생태계가 1,200만 원을 주고 본인들이 얻어야 될 이익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땅을 사지 않는 것이지요. 산업 생태계가 형성돼 있는 곳은 몇천만 원이라도 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큰 기업에 자기들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는 땅을 제대로 하자, 있는 땅이라도 제대로. 없는 땅 만들어서 뭘 할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고양시를 위해서 최소한 정부하고 해서. 그리고 산자부 이야기하시는데 정부 부서에서 제일 힘이 약한 부서가 산자부예요. 산자부가 어떤 사업을 하면 국토부 그다음에 기획재정부는 말할 필요도 없고 다른 부서들 다, 심지어 농림부. 산자부에서 사업 하나 받으려면 그런 것 없이 하는 것은 산자부 마음대로 할 수 있지요, 해외 수출하는 것. 그런데 땅을 개발하고 이런 것은 거쳐야 될 정부의 핵심 부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부서들은 고양시같이 이렇게 바로 턱 밑에서, 과밀억제권에서 개발 사업한다고 그러면, 법률에도 나와 있어요. 경자구역법에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에 보면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국토종합계획이나 수도권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을 보고 고양시의 발전 방향을 뭐로 잡고 있는지, 거기에 보면 나와 있는 건 평화경제벨트 정도고 국제업무지구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개발 계획을 세워야 정부에서 약간이라도 협조를 해 주지, 얼토당토않게 무슨 반도체를 가져온다느니, 무슨 테슬라를 가져온다느니 이런 허황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용인이나 남부 지역으로 가지 이쪽으로 왜 옵니까? 그러니까 만일 하신다고 그러더라도 고양시가 뭘 가지고 있는지 그것부터 아셔야 돼. 그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뭘 하신다고. 
  그러니까 개발 사업을 가능한 것부터 하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있는 땅, 또 우리가 개발해 놓고 그걸 못 팔아서 돈 잠겨서 환수도 못 하고, 지금 테크노밸리에 우리 고양시 예산 얼마 정도 잠겨 있지요? 고양시 지분이 얼마지요, 지금?

○임홍열 위원  35%면 지금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로 추산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2,000억, 3,000억 되나요?

○임홍열 위원  2,200억 되지요? 그거 빨리 팔아서 환수해서 딴 데 써야지요. 
  그리고 지금 창릉 3기 신도시에 우리 지분이 10% 들어 있잖아요. 거기 전체가 17조 정도 개발 사업인데 10%로 따지면 우리가 1.7조예요. 그러니까 1조 7,000억을 우리가 해서 거기서 이익을 남기든 안 남기든 당겨서 다음 대곡에다가 밀어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추세로 가면 대곡이고 뭐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국토부 하는 대로 쫓아가다가 시간 다 보낸단 말이에요.
  제가 좀 길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경자구역은 할 만한 사업만 하고 일단 농업진흥구역이 포함돼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대통령 결심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고양시 정도의 개발 규모면. 그거 해 주지 않아요. 대통령이 해 줍니까?

○임홍열 위원  국장님, 지금 저희를 상대로 해서 웅변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충고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다고 그대로 들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4년 동안 고양시가 완전히 백도화했어요. 일산테크노밸리하고 방송영상밸리만 제대로 신경을 썼으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존경하는 손동숙 의원님이 질문할 때 이동환 시장님은 신문 보고 알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신경을 안 썼으면 신문 보고 알았겠습니까, 방송영상밸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양시가 먹고 사는 것은 상암에 있는 DMC, 방송영상이 그쪽 시스템이 부지가 좁으니까 고양시에 방송국도 있고 하니까 방송영상밸리를 제대로 개발해서 그 계획이 지금 확정돼서 서로 들어오려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아쉬운 게 CJ라이브시티. 그건 물론 다른 부분의 영역이지만 그걸 나중에 알았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경기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았으면, 그게 고양시의 가장 핵심적인 공연 시설, K-컬처에 비롯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경자구역에 신경쓸 게 아니라 그것만 제대로 했었어도 고양시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른 데서 이제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고양시의 먹고 살거리가 경자구역에 있다는 것은 이때까지 왜 우리 고양시가 성장관리권역 하나 못 얻고 왜 과밀억제권에 물려 있겠어요? 국회에서 법을 고치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날고 긴다는 장관까지 하시는 분들이 우리 고양시에 즐비한데, 국회의원 하시면서 법률 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도 반대하는데 고양시나 과밀억제권에 있는 과천시, 의정부시에 있는 국회의원들만 그거 해제하는 걸 찬성하는 거예요. 지방도 다 반대하고. 그러니까 고양시의 법률 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있는 것은. 그 이유가 있는 곳에서 그래도 정부에서 신경써 주는 산업에 대해서 그걸 키워서 고양시가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3년 동안 못 한 일을 지금 갑자기 1년 동안 열심히 힘을 내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6개월 후,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그때 추경에 세워서 해도 충분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전략산업과 과장님, 준비하고 계시네요? (웃음) 많이 피곤하시지요?
  과장님, 제가 지난 298회 임시회 회의록을 좀 읽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기억하시지요?.

○공소자 위원  환경에서 나눴던 이야기 기억 못 하십니까?

○공소자 위원  S2부지에 대해서.

○공소자 위원  여기 지금 예결위에 계시는데요,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께서 S2부지에 대해서 매각을 안 하면 못 판다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거 아니어도 팔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 나시지요?

○공소자 위원  국장님께서 하셨잖아요.

○공소자 위원  그러셨어요? 그날 아무튼 그런 내용이 오고 갔는데 어찌 됐든 환경에서 나온 얘기는 굳이 매각을 안 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께서도 저희 기획으로 오셔서 공유재산 S2부지에 대해서 S2부지를 못 팔면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의회에 압박을 많이 하셨습니다. 맞지요?

○공소자 위원  다섯 번 다요. 다섯 번 다 말씀하셨잖아요. S2부지를 빨리 팔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공소자 위원  알아요. 어쨌든 매각에 대해서 강조하셨고 저희 기획에서 다섯 번 부결됐을 때 보도자료 나갔잖아요. 시장의 발목을 잡는다고 보도자료 나가지 않았습니까?

○공소자 위원  맞지요?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환경에서 질의하고 답변할 때 보면 김수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있어요.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 나십니까, 국장님?

○공소자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공소자 위원  그럼 지금도 같은 생각이세요?

○공소자 위원  빨리 팔아야만 된다, 돈이 없으니까?

○공소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희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있지요?

○공소자 위원  그 조례 9조를 보면 자금이 필요한 부서는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공소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예산담당관하고 의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님하고 다 확인했던 거예요.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S2부지에 대해서도 매각이 안 됐을 때 그 자금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하고도 다 확인했다고요. 상임위에서도 확인했고 여기 예결위에서도 확인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융자신청서 제출 안 하셨지요?

○공소자 위원  예. 28년까지 연장됐지요.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당장 그걸 못 해도 차선책이라는 게 있는데 왜 차선책이라는 것은 말씀을 안 하시고 자꾸 S2부지만 매각을 해야 된다, 이 포인트를 갖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A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가 그게 안 됐을 때는 B도 생각하고 C도 생각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저희한테 그런 방안 제시하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S2부지만 매각해야 된다는 쪽으로 얘기하셨잖아요.
  “만에 하나, 이게 매각이 안 되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S2부지 매각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왜 그런 방안이 있는 걸 아시면서도 그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그 S2부지를 못 팔게 한다고 그렇게 옥죄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공소자 위원  왜 드릴 필요가 없으세요?

○공소자 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지요. 저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결이 다섯 번째 됐는데 그러면 최소한 세 번째 부결되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그런 대안도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S2부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획 상임위에서 김영식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매각할 때 단서조항을 달아줄 수 있냐?”, 용도 변경 안 하겠다고 계약서에다가 단서조항을 달아줄 수 있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대답 안 하셨어요. “공고하겠다.”라고만 대답했지 “계약서에다가 명시하겠습니다.”라는 단서를 안 주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공소자 위원  아니, 확인해 보세요. 그런 대답 안 하시고요, 계속 돌려서 말씀하셨습니다.
  김영식 의원님이 여쭤본 거예요.

○공소자 위원  속기록 보시고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 기획위에 와서 공유재산 때문에 심사를 하셨는데 이게 다섯 번째 부결이라고 해서 자꾸만 보도자료를 그렇게 내시니까 문자폭탄이 천 건도 넘게 와 있어요. 
  심지어는 협박문자? 협박처럼 이렇게 문자가 많이 와서 그렇게 오는 문자에는 답글 안 보내고요, 정중하게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례하게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이렇게 협박이나 무례하게 질문 주시는 분한테는 답변 안 합니다.”라고 보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에 돈이 필요하면 신청해라, 이런 절차와 서식까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서 한 장 안 써보시고 가장 쉬운 땅 팔기만 고집하신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건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기금을 쓸 의지가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의 행정절차도 밟지 않은 채 ‘어쩔 수 없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라는 법적 선행 요건을 미비하셨고요, 기금 융자 신청이라는 행정적 노력을 안 하셨습니다. 지난 회의록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이유로 환경에 예산이 올라간 게 있어요, 1억 5천. 환경 책자에 보시면, 여기 환경 예산 설명서 156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1억 5천이 있습니다. 이 1억 5천이 감정평가는 매각 공고 직전에 하는 법적 절차예요. 승인 후에 편성해도 늦지 않습니다. 1억 5천이 부지 매각 및 대부를 위한 감정평가 비용, 개발 예정 2개 부지 활용 추진, 2개 부지가 어디냐? S2부지하고 E2-1이에요. 맞지요?

○공소자 위원  이거 1억 5천 삭감할 겁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공소자 위원  하십시오. 

○공소자 위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회계 1,200 정도 있잖아요. 있지요?

○공소자 위원  있는데 자꾸 매각만 고집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후의 선택이 있다면서요?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만 매각을 안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냐고요, 마치 아무런 방안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틀린 것 있습니까?

○공소자 위원  아니, 틀린 거 있는지 먼저 말을 하세요.

○공소자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있는데 그냥 팔라는 게 아니고 안 팔리니까,

○공소자 위원  저희가 지금 동의를 안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팔려요?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동의가 계속 안 돼서 못 팔면 최후의 수단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도. 
  그런데 뭐가 팔려요, 우리가 동의를 안 해 주고 있는데?

○공소자 위원  어떻게 팔려요? 

○공소자 위원  과장님, 왜 자꾸 같은 말을 자꾸만 똑같이 하세요?

○공소자 위원  최후의 보루든 첫 단계든, 첫 단계가 매각이지요?

○공소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S2부지를 지금 팔 거잖아요. 판다고 하잖아요. 그게 기획에서 계속 가결이 안 되면 어떡하실 거냐고요? 그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그 차선책으로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동의를 못 해요? 
  그리고 S2부지를 판다? 기획에서 동의가 돼야 파는 것 아니에요? 동의가 안 되면 팔 수 있어요?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가 동의할 때까지 설득하시겠지만 제가 차선책이 있다는 게 맞지 않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거를 대답을 안 하시고는 자꾸만 딴 얘기만 하십니까? 
  뭘 동의를 못 해요, 맞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예산과장님이 틀린 말 하셨습니까?

○공소자 위원  맞아요.

○공소자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제가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짚은 거는 이러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전혀 안 하셨다, 안 하시고 S2부지 매각만 말씀하셨고, 마치 그것을 안 팔아서 ‘우리가 시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자꾸 나가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이어지는 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호텔 부지는 고양시가 CJ라이브시티, 어떤 라이브시티나 이런 게 들어오면,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려면 저가형 숙박업소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S2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면 저가형 숙박을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해야 여기에 킨텍스나 나중에 라이브공연장이나 거기에 저가형 숙박시설로 숙박하고 고양시에 있는 여러 군데서 소비활동을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민간에 팔면 그렇게 해서는 수지가 안 맞아요.
  실제적으로는 30, 40만 원으로 지금 소노캄처럼 몇십만 원 하면 1박 하기가 무섭지요.
  킨텍스에 오신 그 주변에 숙박업소에 하려고 해도 마땅하게 중저가형으로 숙박하려고 하면 고양시가 기본적인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숙박시설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킨텍스나 이런 쪽의 돈은 일산테크노밸리만 빨리 됐어도 거기서 해소해도 되고, 여러 군데에 우리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다른 예산으로 수혈이 가능합니다. 그걸 굳이 지금 안 그래도 그쪽에 있는 킨텍스 지원부지들을 팔아서 어떤 역사의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데 또다시 땅을 팔아서 뭘 이렇게 전개한다는 거는 고양시를 위해서는 맞지는 않은 것 같고.
  제가 권해 드린다면 “중저가형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심사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고요. 
  거기에 더해서 너무 힘빠지는 소리 그리고 거의 절망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내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힘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저를 지칭하시는 것 같은데,

○엄성은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뭐 대신 사과를 요청한 적이 없거든요. 
  더 추가로 하실 분이 없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삭감된 게 있어요.
  기업지원과에 고양시 초기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특화역량 창업보육 육성 지원, 이거는 기업에 가는 건가요? 이거는 왜 삭감된 건가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이게 벤처기업에 전액 다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는 학교 운영비로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게 있나요?

○임홍열 위원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시에 있을 때 또 의회에서 이 예산을 깎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 학교에서 찾아와서 제가 그랬던 적이 있는데 다시 또 재연된 것 같네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사업 설명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임홍열 위원  왜냐하면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이거 뭐냐 그러고 깎는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삭감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임팩트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삭감됐다고 생각해요. 임팩트를 좀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항공대하고 동국대도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한테 임팩트를 주는 데 좀 게을리했다고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으레 나오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임홍열 위원  미래산업과에 제가 계속 질의하기는 좀 그런데 EBS 다큐영화제는 50%가 삭감이 됐어요?

○임홍열 위원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게 EBS 국제다큐영화제 관련해서 예산이 해마다 수립돼서 이 정도 금액이 집행되는 거지요?

○임홍열 위원  어느 순간 의례적으로 세금처럼 나가는 돈이 돼 버렸는데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의원님들한테 접근하는 게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으로는 이 3억의 내역 속에서 각각의 혜택을 보는 어떤 창작자들이나 예를 들면 고양시에 있는 어떤 콘텐츠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합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임홍열 위원  우리 건교위에 도시포럼이라고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그 예산을 우리 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여당 의원님들도 그 임팩트가 별로 없었다고 생각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무슨 세금이 나가는 것처럼 의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특별히 임팩트가 없는데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어떤 콘텐츠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예산을 통해서 지원받는 게 있다면 그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늦게 끝나지만 내일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있으면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콘텐츠기업들이나 이런 데에 나가는 부분까지 의회에서 삭감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신인선 위원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경제위에서 논의하셨을 때 과장님이 대답하셨던 것처럼 고양시에서 방송이나 영화나 문화 콘텐츠산업이 우리 미래 전략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더 투자도 많이 하고, 앞으로 키워 나가야 되는데 DMZ 영화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시작했지만 고양과 파주에서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고, 콘텐츠 자체도 평화라는, DMZ라는 아주 세계 유일의 주제를 갖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고, 그래서 아주 명망이 높은 그런 DMZ 영화제에 대한 예산은 깎으면서 EBS에 대한 예산만 계속 한다는 것이 모순된다는 것들이 부각이 됐었고요.
  설명하실 때 EBS에 저희가 3억 원을 투자했었을 때 우리 고양시에 있는 그런 기업에도 어떤 예산이 지원된다는 식의 말씀은 저는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자료를, EBS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EBS에서 하면서 저희가 3억 원을 보태면 12억, 3억 하면 한 15억 정도 되나요? 그 비용을 쓸 때 어떤, 어떤, 영화제 자체를 프로그램으로 방영하는데 거기에 어떤 기업들이 필요로 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우리 고양시에서 EBS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위해서 어떤 기업들이, 어떤 업체들이 같이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켠 김에, 정말 각성하시고, 시에서는 우리가 양대산맥을 잡으면 되잖아요. 하나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게 훨씬 더 임팩트가 강합니다. 하나는 굉장히 개성이 있으면서 독보적인 그런 모습을 지니면서 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는 방송국이라는 넓은 브로드캐스팅을, 이런 시스템을 갖고 가는 거니 양날개를 갖고 가면 되는 거지 왜 꼭 하나를 지원을 안 합니까, 잘하고 있는 것들을?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시에는 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후원회가 다 죽었어요.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니 여기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추경에 꼭 예산을 양쪽으로 다 세우시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정말 힘드시지요? 사실은 저도 눈이 자꾸자꾸 감기기도 합니다.
  제가 S2부지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참 보는 각도가 굉장히 다르구나.’ 정말 이렇게 위원들의 생각도 그렇고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아까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문자를 지금도 계속 받지요. 그렇지요? 문자를 계속 받잖아요. 문자폭탄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굉장히 정확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더 현안에 대해서, 시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는 문자를 보면 ‘왜 매각해서 호텔을 짓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왜 매각을 그렇게 해 주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많은데 저도 그때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기획 상임위에서 다루는 거다 보니까 아까 우리 공소자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디테일하게는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밖에서 보는,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상식적인 얘기를 하면 이게 S2부지 매도를 하면 저희가, 민주당에서 가장 염려했던 그 부분이 한번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호텔 부지잖아요. 호텔 부지인데 호텔을 짓지 않고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우리 킨텍스를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킨텍스에 이렇게 아파트가 막 우후죽순처럼 들어서 있는데요. 많이 들어서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다른 걸 개발하면 어떡하냐, 이런 논리도 있었어요. 호텔을 짓지 않고 이랬을 때 아까 얘기했던 데에 분명히 거기에 답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각 시에 단서를 달면 된다.’ 아주 간단합니다, 특약. ‘호텔 외에는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단 한 줄이면 됩니다. 그렇지요? 뭐 다른 게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고덕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도 도심이잖아요. 지금 장기 미활용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C4부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 C4부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C4부지 같은 경우도 원마운트 앞에 있지요? 한 2만 평 되는 것도 30년 매각금지로 묶어 놨어요. 
  우리 관리 비용은 얼마 듭니까? 1년에 2억 이상 풀 깎는 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30년이면 2억씩 계산해도 60억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 슬럼의 위험이 있고요, 주변 상권이 굉장히 위축됩니다.  
  지금 S2부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지를 활용해야 됩니다. 활용해야, 아까 말씀하셨듯이 20년 방치됐지요? 20년 정도 된 거지요? 이거 우리가 받아온 지 몇 년 됐습니까?

○고덕희 위원  그래서 그 주변에 지금 고양시가 상권도 문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중저가 호텔, 우리가 공공으로 만약에 민관이 같이 투자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공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런데 호텔 부지에서 호텔을 저희가 매각 승인만 해 주면 어떻게, 팔 수가 있잖아요? 아까 “매각할 수 있습니다.” 한 얘기는 의회의 승인만 나면 호텔을 사갈 회사가 있다, 이런 뜻일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 상권도 살지만 일자리 창출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각을 통해서 그 돈을 활용하면 되는데 뭐 하러 지금 최후의 수단인 그것까지, 기금 융자라든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빼서 쓴다든지, 거기는 정말 마지막 보루, 우리가 킨텍스에서 투자할 것이 정말 어디서 할 대체 방법이 없을 때, 그때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쓰는 거지 이런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두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텔을 짓고 그 대금으로 킨텍스 자금도 활용하고 여러모로 주변 상권도 좋아지고, 두루두루 좋을 텐데 왜 의회는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물론 보는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야 34명 어느 의원 한 명도 고양시를 생각하지 않는 의원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크게 타임이라든지 보는 각도라든지 이게 다를 뿐인데, 지금 우리 호텔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 집행부가 다섯 번씩이나 노력하고 이랬지만 이게 통과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02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2시17분 회의중지)

(02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민경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고양산업진흥원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동균 고양산업진흥원장께서는 2026년도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민경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G-ROUND 877 운영이 6억 2,700만 원 맞나요? 출연금인가요?
  (…….)
  51만 2천 원, 단위가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금액이 이렇게 환산되는 경우가 있나요?

○임홍열 위원  이게 뭔가요? 

○임홍열 위원  어디 말씀인가요?

○임홍열 위원  이게 그거 아닌가요? 예전에 성사동에 있던 고양산업진흥원 거기에 작은 1인기업들 옮겨가는 그건가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공간이다 이건가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보니까 그 공간을 인테리어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네요?

○임홍열 위원  운영하는 거면 인테리어는 돼 있나요?

○임홍열 위원  어디서 진행하고 있어요, 어느 부서에서? 

○임홍열 위원  그러면 미래산업과에서 시설 부분은 투자되는 것이고, 운영은 여기서?

○임홍열 위원  이거 모르고 깎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 물어본 김에, 고양교육발전특구 운영 사업은 담당하시는 분이?

○임홍열 위원  교육발전 이거는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시려는 거예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간을 마련하는 건가요, 운영하는 건가요?

○임홍열 위원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임홍열 위원  그런데 왜 신규사업으로 돼 있지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투자운용팀의 투자 유관기관 협력 사업 이거는 뭔가요, 1억?

○임홍열 위원  그럼 거기서 사업 제안이 온 게 있어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온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임홍열 위원  그게 약간 운영비 비슷하게 그런 것하고 섞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보통 운영비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건데 협력사업으로 둔갑한 느낌도 있고, 하여튼 그 사업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저는 한 가지만 그냥 짚고 넘어가려고요. 
  혹시 지금 수입·지출예산 설명서랑, 지출예산 설명서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한 날짜가 언제예요? 언제 제출하셨을까요?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인쇄해서 제출한 것은 11월 중순이지요?

○엄성은 위원  그래서 상임위를 거쳐서 지금 저희 예결특위에 온 거지요?

○엄성은 위원  지금 이 정오표가 안 왔으면 할까 말까, 그냥 나중에 알려드릴까 했는데 이 정오표를 보면서 이것도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야 같은 실수를 안 하실 것 같아서 그래요.
  뭐냐 하면 이 설명서가 작성돼서 온 것은 아마 11월 중순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엄성은 위원  지출예산 설명서에는 11월 7일로 날짜가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지출예산 설명서에는 12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굳이 여기는 또 친절하게 쓰셨어요. 
  그런데 이 날짜를 왜 이렇게 쓰셨는지? 혹시 나중에도 26년만, 27년만 바꿔서 날짜 그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엄성은 위원  있네요. 예, 얘기해 주세요.

○엄성은 위원  12월 23일을 예측했다고요?

○엄성은 위원  어쨌든 똑같은 예산 설명서를 이사회에도 내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우리 시에 제출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날짜가 통일이 되든가 아니면 날짜를 아예 빼든가. 이게 다 26년 본예산 관련한 세입·세출이니까요.

○엄성은 위원  주의가 아니라 안 하셔야 되지요.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산업진흥원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 10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2시45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민경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일정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국, 도시혁신국,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고양국제박람회재단, 도서관센터, 푸른도시사업소의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시운 교통국장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민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처음 보는 예산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산서 120쪽에 방금 말씀하셨던 고양시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 기본 구상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인선 위원  말씀하셨듯이 경의선하고 일산선 쪽에 지하화 됐다면 같은 동네였을 그런 곳들이 지금 분리가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신인선 위원  용역 결과에 지하화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 예산은 국도비가 같이 다 들어가는 거지요? 왜냐하면 대통령 공약도 있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신인선 위원  그러면 고양시가 다 하는 건가요, 나중에 지하화하는 사업을요? 

○신인선 위원  옛날에 풍동에 아파트 지을 때 지하화하면서 아파트랑 그렇게 같이 짓겠다, 이런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기부채납.

○신인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백마역을 지하화한다고 하면, 백마역사는 그래도 철도청 거지요?

○신인선 위원  하여튼 고양시에 있는 철도역의 관리를 고양시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민원이나 이런 것을 보면 부탁하는 입장이라, 철도청이 굉장히 자세가 꼿꼿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 고양시와 철도청이랑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너무 지고 들어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고양시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용역예산이 굉장히 높은데 보통 이렇게 드는 겁니까?

○신인선 위원  그전에는 한 번도 이런 용역을 해 본 적은 없어요?

○신인선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버스정책과에 한번 여쭤볼게요.
  예산을 보니까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시내버스 시설개선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버스 내에 시설개선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거네요?

○신인선 위원  우리 시에서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지 몰랐어요.

○신인선 위원  이게 신규사업인 거예요, 아니면 띄엄띄엄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신인선 위원  그러면 버스를 탔을 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고양시에서 지원을 했던 내용인가요? 버스회사에서 승객의 서비스 차원으로 당연히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지원을 하게 되신 거지요?

○신인선 위원  아, 이게 도비 매칭인가요?

○신인선 위원  도는 항상 이런 사업이 있었나 보네요?

○신인선 위원  그렇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시에서 지원하는 도비 사업인 건지 잘 모르기는 하겠어요. 그렇지요?
  지원 대상이 모든 버스에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 버스를 해 주는 겁니까? 

○신인선 위원  그러니까 시내버스 다 해 주는 겁니까?

○신인선 위원  자부담은 없고요?

○신인선 위원  있으면 또 안 하시려고 그러겠지요, 그렇지요? 

○신인선 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차를 자주 타고 다니는데 가끔씩 버스를 타고 다니면 버스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정말 편안하고 다니기 좋고, 또 기사분들도 안전운행 때문에 미리 와서 벨 누르는 것을 못 하게 하고 그런 것을 철저하게 잘 지키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버스를 옛날만큼 더 잘 타고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사업도 나쁘지는 않겠네요. 
  도에서 도와줄 때 우리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원래는 오늘부터 철도 파업 예고가 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실도 꾸리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파업이 유보되어서 예산 심의하는 데 마음이 조금은 덜 불편합니다. 
  상황실은 아직 그래도 있는 건가요?

○엄성은 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버스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에서, 지방대중교통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잖아요. 원래는 6억을 본예산에다가 올리셨는데 해당 상임위가 1억을 감해서 5억으로 지금 조정하신 상황이거든요. 혹시 이 과정 속에서 약간 과다하거나 혹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엄성은 위원  부서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엄성은 위원  5년 전에 5억이었고 내년에 이 용역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가 대부분인 거잖아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당연히 5년 전과 지금은 엄청난 물가 상승,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올랐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좀 덜 되셨나요?
  산출 근거는 명확하게 아마 제출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엄성은 위원  저희한테도 그러면 혹시 간단하게 주실 수 있으면 해당 상임위에 제출하신 것을 간단하게 주시고요.
  여기서 충분히 말씀하시면 좋은데.

○엄성은 위원  과장님, “해 주신다면”이 뭡니까?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저희도 지금 4년 전보다도 월급이 올랐는데, 당연한 거잖아요.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정책과, 올린 두 가지 사업이 지금 전체 다 삭감되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용역이 어떤 면에서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는데 또 심사하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용역으로 그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먼저, 기본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 관련해서는 이 용역 이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신인선 위원  주차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동네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 빼고 일반 주택이 있는 곳에는 주차가 아주 큰일인데요. 학교시설 개방 지원 사업이라고 눈에 띄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학교가 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에는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신인선 위원  6개 학교요? 

○신인선 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신인선 위원  학교랑 상의해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운영이 하루 중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지요?

○신인선 위원  퇴근 시간에요? 

○신인선 위원  그러면 보통 학교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은 그 동네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그 동네를 방문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신인선 위원  주차난이 아무리 심각해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로서는 손님이긴 하지만 그래도 학교라는 데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거 내어줄 때 고민이 안전 문제이고, 물론 야간에 하는 거지만 아예 차단을 하는 것보다는 오픈했을 때 생길 가능성이 1프로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까 학교에서도, 동네 주민들이 또 학부모이기도 하니까 괜찮겠네요. 
  이렇게 좋은 사례들을 발굴하셔서 주차장이 필요한 그런 주택 밀집 지역에 홍보를 하시거나, 물론 예산이 많이 들긴 하지만, 그리고 학교를 지을 때 해야 되는 거지요? 지을 때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지요? 

○신인선 위원  제가 서울 강남 쪽에 어디 도로를 갔더니 우리 고양시에 있는 주택가처럼 이면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를 어떻게 했냐 하면 인도가 있고 차도가 있으면 차를 반만 걸치게, 그렇게 되어 있는 주차구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아예 전혀 못 대는 것보다는, 이런 이면도로에서는 여기다 주차를 하면 한 차선 밖에는 안 되니까 불편한데 이렇게 반씩 걸치니까 그래도 교차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공간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주차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구나라고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 거지요?

○신인선 위원  아, 그래요? 

○신인선 위원  어쨌든 주거가 있는 곳은 집이 한 채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채에 적어도 세 가구에서 쪼개기를 해서 5가구에서 7가구가 있는데, 요즘 분들은 집은 없어도 차는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를 이고 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외에는 살기는 좋은데 차 때문에 너무 곤란하다. 아까 얘기했듯이 버스를 타고 다니면 좋은데 버스를 타기에는 또 밤늦게 다니거나 새벽 일찍 다니거나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갈아타지 않고 가려는 그런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주차교통과에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전거라는 도구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역과 역 사이라든가, 버스를 타는 쪽에는 자전거를 이용한 그런 도로 내지는, 우리가 환경 공부를 하면 늘 배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고양시에서는 저게 일어날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나는 집에서 역까지는 타고 다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기차나 큰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또 차를 타고 가는 것은 좀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차를 타고 서울까지 가서 운전을 하기에는 너무 버거운데 서울에 가기 전까지 또 이동을 할 때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이 주차난을,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신인선 위원  옛날에 피프틴이라는 자전거가 있었잖아요? 

○신인선 위원  예, 공용 자전거. 

○신인선 위원  그게 처음 나왔을 때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어요. “나도 저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싶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업이 일몰이 되고 지금 원치 않은 개인용 킥보드가 온 천지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제발 그것 좀 없앴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자전거를 좀 더 활성화시키면 운동도 되고 공해도 없고, 물론 자전거도 안 위험하지는 않아요. 차도 옆으로 가다 보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차로를 하나 없애고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싶은데 그러자고 하면 또 난리가 나겠지요. 
  하지만 그런 인식 개선도 필요하기 때문에 부서랑 협의를 하셔서 사회적 합의를, 전체적으로 다 바꾸기는 힘들지만 정말 주차장은 힘들고 이동량은 많은데 차가 이동하려면 너무 복잡한 이런 동네가 있다면, 저도 한번 찾아볼 건데, 그 지점이라도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카풀을 해서 서울에 같이 가게 한다든가, 옛날에는 카풀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면, 우리 고양시에서 탄소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건물하고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출퇴근용으로 하는 그런 이동은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 쪽에 계시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셔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하시고 용역 속에 그런 걸 다 담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인선 위원  그 전에는 용역을 해 본 적이 없었나요?

○신인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집이 마두동인데 처음에는 여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와 봐야지 했는데 목숨 걸고 와야 되겠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래서 가끔씩 버스를 타는 걸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고양시 내에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다 자전거 타고 다니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관공서를 다니는, 관공서들이 또 큰 역이나 그런 지역에 많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만약 하게 되면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신인선 위원  그래요?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불만이 많은데? 
  시민들이 많이 타고 다녀서 그런 건 아니에요?

○신인선 위원  공원길 안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서울까지 가는, 한강을 따라가는 그런 자전거길 말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내에서 돌아다닐 때 자전거를 탔으면 하는 그런 얘기예요.

○신인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민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혁신국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용주 도시혁신국장님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민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사실은 저희 상임위 소관이라서 질의를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설명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 도시정비과에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역구를 자연부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어쩌다 보니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고,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처음 하는 용역이잖아요? 대답해 주세요.

○고덕희 위원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52호가 남았었는데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 빈집 실태조사를 했더니 한 208개?

○고덕희 위원  고양시의 실태조사는 되었다고 봐도 되나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전에는 52호밖에 없었는데 208개소로 이렇게 확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고양시에 빈집이? 

○고덕희 위원  물론 시내는 비어 있는 데가 거의 없지요. 그런데 전원주택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오래된 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그게 빈집이 돼 버려요. 제대로 팔리지도 않고 누가 와서 수리해서 살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사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요즘 웬만한 것 조금 고치려고 해도. 아마 우리 시에서 빈집 철거라든지 수리해 주는 부분도 있을 텐데 여기서 지원해 주는 대상자가 된다고 해도 그것을 수리해서 살기에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빈집 실태조사는 거의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용역은 5년마다 하는 법정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용역에는 무엇무엇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고덕희 위원  그렇지요. 제가 자꾸 자연부락을 얘기해서 그런데, 어쨌든 자연부락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간혹 거기에 문제점도 있고, 특히 쓰레기도 그런 빈집에다가 많이 갖다 쌓아 놓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주변 환경도 정비를 해야 되지만, 빈집도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잘 활용하면 지역에서 유용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마을공동체 무슨 회의 장소로 쓴다든지, 마당이 넓은 집 같은 경우에는 운동시설을 갖다 놓고 쓸 수도 있고, 우리가 관리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또 매입도 할 계획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위치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갑자기 삭감이 돼서 올라와서 너무 아쉬워서 지금 한 번 더 설명을 부탁하고 저도 궁금한 것을 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 말씀에 좀 첨언을 드리자면, 그때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법정 용역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아직 52호가 있고 또 실태조사를 해서 208개소가 더 나왔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이고 급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내용이 빠지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지나간 면도 있었던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 좀 더,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가, 빈집을 방치했다가는 할렘가가 되고 도시가 상당히 피폐해지거든요. 그럼에도 설명에 대해서 약간의 부족함이 있었다. 그래서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추가로 더 해 주실 말씀 있으세요?

○김민숙 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을 저희 위원님들에게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아까 우리 고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철거나 여러 가지 예산이 다 잡혀 있는데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용역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연계성과 또 시급성 그리고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하여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  한말씀 더 하십시오.

○김민숙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하신 그 철거나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것에 이것하고는 별도라고 느껴질 정도로 설명이 부족하셨다는, 

○김민숙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고부미 위원  저는 건교가 아니어서 여기 와서 들었고, 그런 빈집사업이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 대규모 취락에 빈집이 제일 많을 거예요. 동별로 통계를 보면 화전동이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저도 느끼고 있고. 많지요, 과장님?

○고부미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요. 한 집이 비면 옆으로 계속 집중적으로 비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개를 키운다든가 쓰레기를 갖다 놓는다든가, 문제가 지금 다 나열돼 있으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용역 예산마저도 잘렸다니까 아쉬움은 좀 있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셨으니까 저도 이해했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 정민경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것에 대해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법이 의결이 된 거지요? 

○엄성은 위원  아니, 지금 기사에 의하면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의결이 됐다고, 

○엄성은 위원  그런데 우리가 빈집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비어 있는 집만 지금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 빈 건축물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지요?

○엄성은 위원  어쨌든 여야 구분 없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특별법을 의결했다고 하는데, 소규모 주택 정비법, 「건축물관리법」 등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을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으로 통합하려고 하니 아마 이것에 관련해서 뭔가 국비가 있겠지요. 그러면 그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미리 우리 시에서는 수립을 해야만 이 특별법에 적용해서 관련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그 전 단계라는 거지요?

○엄성은 위원  전에는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이 용역을 해야 됐는데, 5년 전에는 용역을 했었나요?

○엄성은 위원  그래서 아마 이게 굉장히 강력한 법으로 만들어지면서 5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용역을 했던 것을 1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마 좀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뭔가 소통이 조금 덜 됐든가 아니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통과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신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덧붙여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5년 전에 이 계획을 세워서 결과 같은 것들은 혹시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엄성은 위원  저희가 오늘 오후에 아마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주셔도 너무 급하게 될 것 같아서, 그것은 추후에 따로 제가 관심 가지고 부서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고양시에 도시재생 사업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신인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섯 곳으로 알고 있는데 한 곳이 더 늘었나요? 

○신인선 위원  일산2동에 보면 농협건물을 구매해서 일산2동에 계시는 분들하고 원래 목표는 청년들 주거 지역이 있었고 또 서구보건소도 원래는 있었는데 그 계획은 없어진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신인선 위원  지연에 의한 손해는 누가 보상을 하나요? 

○신인선 위원  지역구 의원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그 일산도시재생사업은 재수를 통해서 따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일산2동이 대규모로 뭔가 개발될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해서 주민들이 정말 손수 나서서 맨손으로 일궈가면서 농장도 해보고 거리 가꾸기도 하고 주민들끼리 모여서 직업 훈련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거기서 뭔가 꿈과 희망을 걸고 농협창고인 예술창작소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일산2동에 있는 분들, 물론 원래는 청년들이 옆에 거주를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일산역의 철도 상황을 보면 옛날보다는 지금의 상황이 더 많은 유동인구가 다닐 수 있고 어떤 거점화 할 수 있는 곳인데, 엊그제 능곡도 한번 갔다 왔는데 능곡도 조용하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께 여쭤보니 기업이 들어와서, 이건 여기 부서랑 다른 얘기지만, 기업들이 들어와서 거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금 화전에 드론이 들어와서 거기는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도시공사에 그냥 용역을 주고 일산2동 농협창고는 대관 사업 같은 것만 하고 있는 거지요? 

○신인선 위원  우리 부서가 도시혁신국인데 전체적인 도시의 계획 자체가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건 맞지만 동네마다 어떤 특성에 맞게, 그 동네에 맞게 진행해 왔던 것들은 계속 진행을 해 주고 그것을 잘 되게 해 주는 것도 우리 고양시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그때 도시재생을 하면서 약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고양시를 믿지 못하고, 도시재생 사업은 없어졌지만 사람들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재생에 관한 어떤 마을을 공동으로 깨끗하게 관리하고 뭔가 여기에서 일자리도 만들고 사람도 재생되고 도시도 더 깨끗해지고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데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은 아직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가서 보는데 그런 얘기를 가끔씩 물어봐요. 그러면 이동환 시장 이후에 달라진 게 없으니까 답답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조금 더 주민들과 얘기도 하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풀어서, 도공에다 그냥 맡기지만 마시고 원래 목적에 맞게 이렇게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 힘으로 안 되면 우리 국장님께서 방문을 해 보시고 도시재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마무리는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중단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주민들이 빠졌잖아요. 고양시민들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성공하는 거라고 제가 생각해서, 그게 마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인선 위원  아, 그래요? 

○신인선 위원  6개 중에 두 군데만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신인선 위원  일산2동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아마 2026년 예산이 어떻게 보면 민선 8기의 마무리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했던 도시재생 관련은 제가 볼 때 고양시의 사유로 화전, 삼송, 일산은 사업 종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아마 국토부에 변상해야 되는 금액이 수백억에 달할 겁니다. 그건 언젠가는 터질 시한폭탄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결정을 했던 이동환 시장을 비롯한 고양시 공무원들은 발 뻗고 잘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굉장히 엄중한 사항이고 계획 변경을 하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일산도시재생은 무슨 업무 시설을 만든다고 지체를 했고 그 과정에서 관련 사항이 더 악화되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일인데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제대로, 그 사업의 주체는 공모사업입니다.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공모사업의 원칙에 대해서. 국토부는 고양시 아니라도 줄 데가 많아요. 그런데 고양시가 기어코 그걸 하겠다고 해서 신청서를 넣었고 국토부는 고양시 제안대로, 그때 당시 민선 7기지요. 그 제안대로 사업을 오케이 한 것이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시설을 넣는다고 중대한 변경을 시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사혁신지구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입주 시설에 대한 연구 용역을 안 해 가지고 지금 건물이 비어 있어요, 많은 부분이. 최선을 다해도 기업이 들어오기 힘든 판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두 개 이야기하면 또 말이 길어지겠지만, 그 책임은 오롯이 고양시에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는 자기들이 사업을 한 지침서가 있거든요. 지침서 대로 하라는데 고양시가 안 한 거예요. 협의도 안 하고, 변경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중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사실 관계를 무슨 LH가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내가 지금 한마디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민경  예. 

○위원장 정민경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정민경  예, 국장님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혁신국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자리에서 일어서는 공무원 있음)
  국장님, 저희가 첫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본예산 심사 처음이신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정민경  주의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30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민경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실시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11월 17일 자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이며, 조원희 일산서구 보건행정과장은 퇴직준비휴가로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심평수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민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민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제 이름은 정민경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계속해서 일산서구보건소장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민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3개 다 공통 사업인데요, 덕양구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세서 230페이지고요. 명세서에는 헌혈자 지원이라고 적혀 있고 우리 설명서에는 헌혈장려 사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건인 것 같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렇지요?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예산 집행액을 보면 2025년도 10월 말에 500만 원의 예산을 다 소진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소진했다는 게 헌혈자들에게 배부한 게 끝난 건지 아니면 덕양구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500만 원 예산만 다 집행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성원 위원  인센티브가 다 배부가 된 거예요? 

○최성원 위원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은 지금 다 소진되어 있겠네요? 지금 헌혈하면 못 받으시는 거지요?

○최성원 위원  제가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사실 우리 고양시 인구와 고양시 전체 예산을 봤을 때 규모가 좀 적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예를 들면 성동구 같은 경우, 서울의 자치구잖아요. 예산액도 우리 전체 4분의 1 정도 규모밖에 안 되고, 그리고 파주시도 한 2분의 1 정도 우리하고 차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보면 헌혈장려 사업은 우리보다 규모가 커요. 혹시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확대하실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최성원 위원  예. 고민을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인센티브가 소진된 시점이 언제예요, 2025년도에? 

○최성원 위원  정확히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쓰여져 있는 집행액이 10월 말 기준으로 다 소진하신 것이고 실제로 소진된 시점이 언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최성원 위원  아, 그래요?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월이나 7월에 소진됐다는 얘기는 아니신 거지요?

○최성원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최초 헌혈자에게 지급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남을 것 같으니 최초 헌혈자뿐만 아니라 대상자를 더 확대했다라는 말씀이세요?

○최성원 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우리 3개 보건소 다 마찬가지로 이 헌혈장려 사업에 대해서 월별 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혹시 최초 헌혈자였는지 아니면 대상을 확대한 사람들이었는지 이 인원도 파악이 될까요? 그 파악은 어려우실까요? 

○최성원 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지요. 월별로 집행 내역하고 그중에 최초 헌혈자들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것만, 가능하신 만큼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선 위원님.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저도 헌혈에 관심이 많아서 두 달에 한 번씩 문자가 오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헌혈을 하러 가는데 특별한 일이 올해는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올해 얼마 전에 문자가 왔는데 영화 상품권이 종료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기사를 보니 영화 상품권이 종료가 되면 아무래도 헌혈자들이 대폭 줄 것 같다, 그런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시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혹시 고양시만의 대처가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혹시 있습니까? 
  예산이 다 소진되면 고양시도 스톱을 하는 것이고, 헌혈을 하는 적십자에서 내놓는 이런 상품권 같은 것이 스톱되면, 헌혈이 고양시민을 위한 거는 아니니까, 혹시 고양시에서 추가로 헌혈 사업을 더 하기 위한 그런 예비비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누가 대답을 해 주실까요?

○신인선 위원  지자체 중에 우리 고양시가 헌혈량 같은 것을, 1일 양 같은 걸 집계하고 있나요?

○신인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에서는 따로 집계를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런 통계들을 볼 수가 있나요?

○신인선 위원  어느 지역에서 헌혈이 많이 되고 있다, 그런 것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요. 

○신인선 위원  그래서 헌혈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고양시에는 병원들이 많으니까 아마 혜택을 받는, 딱 고양시민은 아니지만 고양시에 머무르는 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금연사업에 대해 또 얘기를 해볼 텐데요.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라고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라고 지금 부서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실까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신인선 위원  예. 

○신인선 위원  기존에 해왔던 우리 금연 서비스를 이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신인선 위원  예산액이 거의 3년 내내 비슷한데요.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금연클리닉도 하겠네요? 

○신인선 위원  제목이 지역사회 중심이라고 되어 있길래, 혹시 또 다른 건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고양시만의 어떤 금연 지원이나 금연에 관한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신인선 위원  금연 단속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고양시에 각 몇 분 정도 됩니까?

○신인선 위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신인선 위원  금연구역을 말씀하셨으니까 올해, 옆에 계신 홍효명 보건소장님께서 많이 애써 주셔서 국립암센터 주위 병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드디어, 한 3년 제가 졸랐던 것 같은데, 이렇게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주민들의 이야기나 병원 측의 얘기를 들어보니 굉장히 만족해하고, 암센터에 금연에 관한 행사를 제가 빠지지 않고 가려고 하는 입장인데 거기 가서 들어보니 전국에서 최초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양시는 병원도 정말 많고 또 암센터 같은 경우에는 병원 바로 길 건너편에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시장님의 뜻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인선 위원  그런 민원은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 고양시민의 건강권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날 강의에서 들어보니 담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모습이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궐련담배 외에 그런 화학적 성분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또 국회에서 법 제정으로 올라가야 되겠지만 담배도 아니더라고요. 아이들한테는 “이건 담배가 아니야”라고 하면서 니코틴 중독을 시키는 그런 나쁜 어른들이 굉장히 많아서 정말 마음 같아서는 편의점에 있는 담배가 보이는 것도 다 셔터를 내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정말 들거든요. 한 번 그렇게 맛을 들이는 아이들은 더 어리기 때문에, 또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그렇다면서요. 점심을 먹고 혹은 저녁을 먹고 나서 담배를 피우면서 나누는 5분, 10분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끼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상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화 자체를 없앨 수 있게 하는 금연구역 지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의 상위층에 계시는 분들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고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그분도 병에 걸렸는데 1층에 계시는 분들이 담배를 피워서 자기가 못 살겠다, 이사를 가시는 방향으로 결국은 하는데도 그 며칠을 참지 못해서 경찰을 부르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흡연이라는 게, 옛날에는 아무렇게나 피워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담배 피우는 사람 뒤에 있으면 정말 억울해지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보건소에서도 조금 더 중차대하게 생각하고, 단지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시킨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인, 아까 보니까 캠페인도 있던데, 그런 금연에 대한, 그래서 건강해지는 것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예산을 짤 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선 위원  우리 경기북부 금연지원센터가 암센터에 있는 것 아시지요? 

○신인선 위원  가끔씩 만나셔서 같이 하십시오. 고양시에 있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신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649페이지, 여기에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가 부서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덕양구보건소에 여쭙겠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43.3%를 감하셨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김수진 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밑에 보니까 가내시 통보를 받았고요. 국고 보조금으로 가내시 통보를 받았는데 자체가 50%고 보조가 50%로 되어 있습니다. 반복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국고 보조금이 지금 줄었다는 거지요?

○김수진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업의 중요성은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모든 분들이 잘 아실 것이고요.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에 대한 이런 교육이 굉장히 급성으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유용하다는 것은 간혹 언론 매체에 보도되는 것만 봐도 우리 모두가 수긍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기 사업개요 맨 밑에 보면 추진 실적이 있는데 2023년과 24년, 25년 10월 말까지로 보면 이수하신 분들이 증가 추세에 있어요. 그렇지요? 

○김수진 위원  그리고 사업 내용에 보면 기본 인명 구조술 교육입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지금 곳곳에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비치되어 있고 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도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교육비 지원인 국비가 감액되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예산이 줄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고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이 앞으로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와 더불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도 국고 보조금이 줄어서 가내시 통보를 받아서 여기에 22.6%나 감소되어져 있어요. 
  자동심장충격기가 한 대에 한 130여만 원 하나요?

○김수진 위원  어찌 됐든 간에 그 정도 비용인데, 지금 단 2대를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고양시에 필요한 적재적소에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다 보급되어 있나요?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는 설치를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이게 한 번 설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연수가 있지요?

○김수진 위원  그래서 또 중간중간 점검들을 하실 것이고요? 

○김수진 위원  왜냐하면 긴급할 때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든가 하면 무용지물이니까,

○김수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것도 보조금이 줄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원활히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양시 자체적으로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보건소, 보건소 이사한 지 얼마나 되셨지요? 

○고덕희 위원  몇 개월 됐지요? 5월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겠네요? 

○고덕희 위원  어쨌든 단독 건물로 이사를 가셔서 축하드리고요. 환경이 좋아져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세출예산 설명서 1834쪽이에요. 짧게 짧게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인데요. 2025년보다 26년 예산이 한 20% 이상 증가돼서, 이게 지금 자체와 보조가 3 대 7인데 이 예산이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밑에 보니까 우리 시의 신생아 출생 수가 늘어서 이 예산이 증가된 건가요?

○고덕희 위원  자료에 보니까 24년도에 562명에서 25년 10월 말 기준 595명이면 그래도 많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원대상을 보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 가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기준 내에 있는 출산 가정은 거의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전부 받습니까? 지원 못 받는 분은 없나요?

○고덕희 위원  예. 그래서 뒤에 건 제가 다시 질의를 하려고 해요. 다음 페이지에도 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서는 이게 얼마까지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고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라든지 날짜가 며칠간이라든지 그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상한선도 정해져 있지 않나요?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상한선…….

○고덕희 위원  1,800만 원까지? 

○고덕희 위원  1,8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편차가 너무 심한데요.

○고덕희 위원  아, 이렇게 편차가 큰 것은 각각의 아이들의 상황이나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고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에 대해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나 국민들이 전부 같은 생각이겠지만 출생아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제일 기분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대로 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라고 해서 추가가 있는데 이 부분은 확 줄었어요. 25년도에 비해서 26년 예산이 26% 정도 확 줄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확 줄었을까요? 다음 페이지 1836쪽.

○고덕희 위원  아, 여기는 또 출생아 수가 줄었다고요?

○고덕희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상자가 좀 다른데 1년 사이에 한 26%가 확 줄어든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것은 모든 대상이지요? 

○고덕희 위원  예. 

○고덕희 위원  고양페이로만?

○고덕희 위원  그리고 아까 출생아 수가 596명이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 동구만 출생 수지요? 

○고덕희 위원  고양페이로 5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지원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지원받는 가정은 몇 명쯤 됩니까? 

○고덕희 위원  그 자료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신인선 위원  아까 금연구역 지정할 때 우리 홍효명 소장님께서 애써 주셨지만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보면 ‘여기가 금연구역이다’라는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한데, 금연구역을 앞으로 좀 더 늘릴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당연히 그런 것도 같이 예산을 세우셔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돈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정은 해놓고 표시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민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민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발견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대표이사 연봉 보수 기준 변경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고, 제도적으로 과연 현재의 시스템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요. 
  그 전에 먼저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들을 자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고양시 출연기관장 경영성과계약서, 그리고 계획서 있잖아요. 제출부터 계약서가 체결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규정하고 있는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대표이사의 연봉 상승분에 대해서 재단의 보유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었던 근거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한 9개월 정도 소급 적용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소급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좀, 예를 들면 어떤 법 몇 조 몇 항에 이런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근거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 드릴 것은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항에 보면 성과계약서 내용 변경에 있어서 규정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안에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는 이 조례의 규정과 우리 재단의, 이번에 보수 기준을 변경한 거잖아요. 변경한 것이 이 조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것은 이 과정에서 제가 궁금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번에는 보수의 기준을 변경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보수 기준의 변경이든 아니면 보수의 인상이든 간에 국제박람회재단 대표이사의 변경된 연봉을 우리가 지급할 것 아니에요, 보수가 변경되면. 지급될 때 이사회의 승인만으로 지급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번 사례처럼 고양시랑 경영성과계약이 체결되어야만 연봉이 지급될 수 있는 건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성원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뒤에 확인을 해 주셔서 느낌 말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번에 대표의 보수 기준이 바뀌었던 사안을 보면 이사회에서 승인을 먼저 받았고 그다음에 경영성과계약의 보수를 변경해서 체결하고 소급 적용한 거잖아요. 

○최성원 위원  보수의 인상이더라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최성원 위원  예, 그렇게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최성원 위원  이 자리에 계시는 예결위원님들과도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가 박람회재단에 2025년도 예산을 심의할 당시에 대표이사의 연봉이 예를 들어서 100으로 책정돼 있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100에 대한 연봉이 출연금으로 책정이 돼 있었고 2025년도 본예산에서 그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의회에서 우리가 2025년도의 예산을 심의하기 일주일 전에 재단 이사회가 열렸고 대표이사의 보수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보수 기준이 변경되면서 자연스럽게 연봉이 100이었던 게 200으로 책정이 되었어요. 그렇게 승인이 됐지요, 이사회에서. 그리고 2025년도 6월에 고양시랑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인상된 연봉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했단 말입니다. 
  요약하자면 고양시의회는 출연금으로 대표이사 연봉을 100으로 심의했는데 중간에 그게 200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지요. “우리는 출연금에 대한 보수 연봉을 100으로 책정했었는데 200, 그러면 나머지 추가분 100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하셨습니까?” 여쭤봤더니 나머지 100에 대한 부분은 내부자금으로 충당했다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요약하자면 국제박람회재단의 이사장이 시장인데요. 어느 시장이든 떠나서 시장인데 그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연봉의 기준을 승인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인 고양시의 시장하고 또 성과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뭔가 좀 미비하다. 
  저희는 분명히 심의할 때 100으로 책정했는데 작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의회는 아예 알 수 없는 상태로 200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들이 소급 적용돼 나갔고. 
  그래서 아까 그런 근거 자료를 요청드렸던 거고, 이게 보니까 과장님도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고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그런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의회에 사전 보고라든지 협의라든지 아니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출연금 변경 신청을 한다든지 의회도 알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혹시 지금 이사회 승인 받고 성과계약을 체결하는 과정들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방안이 있을까요? 

○최성원 위원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단의 이사장과 집행기관의 장이 같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의회든 시민이든 알릴 수 방법은, 현재 알리는 방법은 재단의 자체 추경 예산표예요. 그걸 봐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보수 기준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그렇기 때문에 출연기관의 이런 부분들은 조금 투명할 필요도 있고 현재는 견제받을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견제받을 대안이 뭐가 있을까 해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아까 자료들을 요청드린 거거든요. 이 자료는 예결위가 끝난 후라도 괜찮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880쪽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네요, 관련부서가. 

○김민숙 위원  세출예산 설명자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80쪽이에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김민숙 위원  말씀드릴게요. 
  재원이 자체 100%예요. 시비가 100%라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25년도와는 다른 점이 있네요, 26년도는.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민숙 위원  솔직히 요새 농가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고령화다 보니까 농번기에 제대로 수확을 못 하고 많은 피해가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도입이 정말 더 확대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다 보니 갈수록 필요로 하는 것은 명확한 것인데 5년 지원했으니 알아서 하라, 이건 조금 난감하시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도에 있는 농업과에서 지금 난감한 말씀을 하신다는 건데, 31개 시군이 전체 다 이렇게 5년,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5년이 된 시군은 다 전액 삭감인 거예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로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안 되면 추경으로 하시겠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현재 고양시에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몇 명 정도, 또 어느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분포도가 있습니까? 실태조사. 

○김민숙 위원  그러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떤 것들을 제공해 주고 계신 거예요? 

○김민숙 위원  이게 시에서도 하지만 민간 업체나 민간에서 대행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김민숙 위원  고양시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연계, 연계해서 연결해서 온다, 이 말씀이신데, 

○김민숙 위원  그래서 더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민간 업체, 사업 대행을 하는 곳이 있어서, 고양시에는 아예 전무합니까? 

○김민숙 위원  타 시군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민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업뿐만 아니라 공장이라든지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 대해서 사람들이 외국 근로자를 모셔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드리면, 저는 염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 5년 동안 지급하던 모든 도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예산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기존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대책이 있을까라는 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민간 대행이 있으신지, 업체가 있는지를 여쭤본 거고요. 
  타 시군에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업체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런 건 들어보셨지요? 

○김민숙 위원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향후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마냥 바라만 보고 계속 요구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신지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민간위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찾아보셔서, 

○김민숙 위원  그런 쪽으로 사업도 한번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869페이지, 868페이지 보시면 첫 장이고요, 868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50.1% 정도 예산액이 삭감되어져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 예산액을 삭감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김수진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됐다는 겁니다. 

○김수진 위원  감소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 고양시에서 이 부분이 감소되어져서 도와 다시 예산을 편성할 때 감소되었다는 것이 반영되어 도 내시에서 삭감되었다는 말씀이실까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이게 왜 감소했을까요? 그러면 타 지자체는, 

○김수진 위원  할인율을 적용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고양시에 농작물 피해가 없어서 보험 지급을 요구하지 않아서, 보험 지급률이 줄어서, 고양시 보험 지급률이 줄다 보니 그게 도에 반영이 돼서 줄었다는 소리인지,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김수진 위원  10년 정도? 

○김수진 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 보냐 하면 설명하신 대로 하자면 강원도나 이런 데는 발생률이 높은데 고양시는 발생률이 적어요. 그런데 예산을 그 전년도에도 세우시고 10년 됐다면 10년 전부터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수진 위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50%를 삭감할 정도로, 물론 연도에 따라서 매년 그게 반영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50%를 삭감해서 예산을 다시 세워야 할 정도로, 예산이 2025년도에 편성됐었다면 그 전부터 발생되는 추이들이 있었을 것이고 10년이나 된 사업이니까. 그런데 50%를 삭감해서 예산을 다시 세우실 정도라면 예산에 대한 예측이 그 전년도나 그 전전년도는 과연 적정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도 예산을 50% 이상 2025년도에는 더 세웠다는 말씀이신지 제가 지금 이해가 정확하게 되지를 않아요.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김수진 위원  그러면 12억 세울 때는 어쨌든 12억 정도의 예산이, 

○김수진 위원  경기도 전체 평균을 맞춰서 넣어야 돼요, 예산을 할 때? 

○김수진 위원  아, 내시를 그렇게 해서 주니까 그렇게 맞춰야 되나요? 

○김수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지금 보험 대상을 보면 식량, 작물, 채소, 과수 해서 농작물이 약 76개 품목인데 괄호 하고 가입기간 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농작물에 따라서 재배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서 가입기간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수진 위원  기준이 전부 다 달라서?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을 드릴게요. 이 보험 최근 3개년도 지급률 그다음에 지급건수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보험을 계약할 때의 약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수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878페이지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것도 증감비율이 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감액이. 

○김수진 위원  그런데 일몰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융자해 주는 기간이 몇 년, 이렇게 융자를 해 주셔야 되나 봐요, 선발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김수진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발된 아이들이 끝나는 그 기간까지 해서 예산을 책정하겠다는 거지요? 

○김수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일몰될까요? 아이들이 없어서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필요성이 없어서 이 사업은 일몰되는 사업이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고부미 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정부양곡관리 소요경비가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15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관리하는 데 충분하신지요? 

○고부미 위원  고양시 양곡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요? 고양시 지역에서 나는 쌀은 어떻게 관리해요? 정부 관리는 사무관리로 해서 정부의 쌀을 유통하고 이런 것을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정부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고양시 관리는 어떻게, 지역 쌀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런데 작년인가 가양주를 만드는데 고양시 쌀이 없어서 가양주가 끊긴 적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민원을 받았는데 자기네들은 가양주를 만들려면 고양시 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고양시 쌀이 인기가 좋아서 끊어져서 한동안 가양주를 못 만들었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고부미 위원  가와지. 

○고부미 위원  그러면 그분이 표현이 잘못됐나 봐요. 가양주를 만들려는데 가와지쌀이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와지쌀이 떨어져서 자기네들이 못 만들었다는 얘기를 잠깐 저한테 들려줬는데, 

○고부미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있을 수도 있네요? 

○고부미 위원  수확기 바로 직전에는 쌀 공급이 어려워서 가양주를 못 만들 때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분 얘기가 맞기는 하네요. 그렇지요? 

○고부미 위원  우리 양곡관리할 때 국가가 하는 관리도 중요하고 전시도 중요하지만 고양시에서 나는 지역 쌀을 더 촘촘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도시농업과 좀 여쭤볼게요. 세출예산 설명자료 1326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인건비. 

○공소자 위원  찾았습니까? 

○공소자 위원  거기 보면 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는 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공소자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비에는 또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일까요? 그 밑의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공소자 위원  아, 여기 올려 놓은 것은 기간제 인건비 2명 것만 올려놓으신 거예요? 

○공소자 위원  그리고 밑에 운영비에는 정규직 3명하고 기간제 2명 합해서 5명? 

○공소자 위원  여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안 맞아서 이상해서 여쭤봤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는 거지요? 

○공소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입니다. 
  제가 환경경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기본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알면 물어보지 않을 내용을 지금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치유농업 관련해서 전체 책정된 예산은 얼마예요? 치유농업과 관련된 사업이 많습니까, 그 부서에? 

○엄성은 위원  1억 1,800가량 되는 예산에 네 가지 사업이 있는 거군요? 

○엄성은 위원  제 그다음 질의에 대한 답까지 미리 해 주셨네요. 
  이게 그러면 2025년 올해 시범으로 진행이 된 겁니까? 작년이 아니고 올해, 

○엄성은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결과가 굉장히 좋았고, 

○엄성은 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원했고, 

○엄성은 위원  그래서 내년에 횟수랑 이런 것들을 늘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편성돼서, 한 600, 700만 원 조금 안 되게 예산을 책정하신 거였군요. 

○엄성은 위원  어쨌든 치유농업에 관련해서는 보도자료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 효과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뭐라 그럴까? 부서하고 상임위 간에 약간 소통이 조금 덜 됐을 것 같아요. 혹은 다른 치유농업에 대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좀 더 어떻게 보면 특정, 

○엄성은 위원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잘 진행해서, 우리가 모범이 돼서 이런 사례들이 다른 지자체에도 전파가 됐으면 좋겠네요.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느 부서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이랑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 

○엄성은 위원  아, 과장님이세요? 제가 두 사업을 보니까 어쨌든 도비 매칭이고 하나는 3 대 7이고, 하나는 5 대 5 매칭이네요. 

○엄성은 위원  이 사업들이 도에서 먼저 매칭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던 사업인가요? 

○엄성은 위원  그래서 두 사업 모두, 하나는 44%, 하나는 43% 정도 도비 매칭 부분에서 사업비가 적어져서 시비도 좀 감해졌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도비 매칭인데, 도비 매칭비가 감해진 사업들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대부분은 도비 매칭입니까? 거기에서 하는, 

○엄성은 위원  그렇게 해서 도비에서 감해지고 나면 이 사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있어야 될 사업이면 시비가 더 충당이 돼야 되는 거고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 사유가 우리 시에도 적용이 된다면 이 사업 자체가 일몰이 되거나 이런 건가요, 그러면? 

○엄성은 위원  이것은 저희가 이따 계수조정을 해서 계수조정 전에 자료가 온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추후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부서의 설명을 따로 받기를 원합니다. 
  도비하고 시비에 있어서 도비 예산 자체가 감해진 부분들, 어떤 사업이 있는지, 얼마큼 감해졌는지 이 부분을, 예산안에 아마 다 있지만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따로 설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 5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민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흥교 고양국제박람회재단 대표이사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민경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쪽이에요, 세출 설명자료. 2026년 고양국제꽃박람회 전시팀에서 하는 거네요. 여기 보시면 신규사업인지 반복사업인지 한데, 우리 꽃박람회는 계속 이어지는 거라서 신규로 체크하는 게 맞나요? 17쪽. 

○고덕희 위원  그래도 우리가 꽃박람회, 이렇게 하면, 

○고덕희 위원  반복으로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25년도 예산하고 26년도 예산을 보니 조금 줄여서 예산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계속 모든 게 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더 적어도 될까 싶은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해서도 잘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산출근거를 좀 봤더니 여기에 조정결과가 있어요. 조정된 것 보니까 장미원 월동 및 개화 관리 해서 3억 3천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돼서 왔습니다. 그렇지요? 

○고덕희 위원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상임위에서 이 장미원이 왜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지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장미원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고덕희 위원  작년에도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 장미정원 예산이 삭감되면 꽃박람회를 우리가 유료로 내는데 장미정원이 포함 안 되는 겁니까? 만약에 예산이 없다, 세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장미정원은 시민들한테만 개방되고 그냥 꽃박 기간에 들어온 분들한테는, 유료 관람객들한테는 이게 보여지지 않게 되는 건가요? 저는 그게 궁금한데. 

○고덕희 위원  동선이, 그렇지요? 저희가 지나가잖아요. 지금 호수공원 꽃박람회 기간 동안 유료 로드가 한 1km 넘지요? 전시관부터 시작해서 분수대까지 가는 거잖아요, 돌면서. 그렇지요? 몇 키로나 됩니까? 

○고덕희 위원  1.2k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호수공원의 꽃박람회는 호수를 따라서 2년 전부터인가요? 호수 따라서 이렇게 가면서 꽃을 보면서, 호수를 보면서 즐길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길이 좀 좁습니다, 사실은. 가는 길이 좁아서 광장에서 내려오다가 그다음에 장미정원이 보여요. 그러면 그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동선을 이쪽에 사람이 많으면 장미정원을 통해서 가고 이렇게 지나다니긴 하거든요. 꽃박람회 기간 때는 워낙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호수만 따라가기에는 좀 좁고요. 
  그리고 장미정원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고덕희 위원  대충 3,200평쯤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고양시 시화가 장미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장미가 원래는 5월 말이나 6월 초에 피는 꽃이에요. 그런데 장미정원을 우리가 꽃박람회 기간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지금 온실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고덕희 위원  온실로 미리 개화를 시킨다, 난방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해 왔는데, 제가 작년에 보니까 사실은 하우스를 조금 빨리 걷어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장미가 서리가 내리면 확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장미정원에 갔을 때 “와, 장미네.” 그러면서 이런 “와~” 하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없었어요. 거기에 수종도 많고 한 40~5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미꽃이. 그래서 한쪽은 피고 한쪽은 덜 피고, 이렇게 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꽃박람회 오시는 분들의 얘기는 장미정원이 참 아름답다, 예쁘다, 거기서 프러포즈를 했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예산이 빠져서 포함을 안 시키게 되면 굉장히 볼거리가 없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호수공원 면적은 클지라도 꽃박람회 하고 있는 면적은 크지 않습니다. 요즘 태안이라든지 어디지요? 정원박람회, 

○고덕희 위원  예, 순천. 이런 데도 있고 파주나 이런 데를 봐도 굉장히 넓게, 광활하게 하는 게 유행이거든요. 우리가 호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적이 좀 작아도 커버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것은 꼭 에버랜드분들이 와서만 해야 됩니까? 저는 이게 아까 딱 말씀하시는데, 우리 고양시에 화훼농가가 많잖아요. 그런 데 기술로는 할 수가 없나요? 

○고덕희 위원  입찰 조건이요? 그런데 입찰 조건이 하우스돔으로 씌워서, 그렇지요? 협력관님, 하우스돔으로 씌워서 거기에 난방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면, 

○고덕희 위원  다르고. 

○고덕희 위원  할 수 있는 농가가 우리는 많지 않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에버랜드팀이 했나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역으로 작년에 에버랜드팀이 했어요. 작년도 하고 올해 했지 않습니까? 에버랜드팀이 와서 3억 3천이라는 예산을 쓰고 한 거예요. 했는데 효과는 생각보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론 온도 때문에, 날씨 때문에 그런 게 있지요. 있지만 만족도를 100으로 놓고 보면 저는 한 75 내지 80% 정도밖에 만족을 못 한 것 같거든요. 그런 훌륭한 팀이 와서 했어도 그 정도면 이런 부분은 오히려 농가들한테도 기회를 줘서 우리 고양시에서 하는 거니까 몇 개 팀이, 해 본 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품종, 저런 품종, 그 안에 품종이 다양하니 그 품종의 전문성을 가진 화훼농가들이 있으면 찾으셔서 차라리 이런 큰 예산은 우리 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면, 이게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농가를 지원하는 방법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덕희 위원  대표이사님, 예산을 살리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꽃박람회 전체 지출 금액이 보통 한 66억 정도 되지요, 전체로 내는 금액은? 그래서 우리가 수입 금액 빼고 그러면 한 50%, 한 삼십몇 억씩 출연금에서 쓰고 그러는데 장미원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꽃박람회는 정말 의미가 없어집니다. 면적도 작아지고요. ‘이 부분을 얼마나 만족을 시킬 것인가?’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예산이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환경위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와서 사실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란 부분입니다. ‘이게 왜 삭감이 되었을까?’ 얘기를 들어보니 민원이 조금 있었고, 냄새라든지 이런 민원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장미정원을 꽃박람회 끝났을 때도 가고 이러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꽃박람회 전날까지는 장미원 안에서 하우스를 걷어내기까지는 활짝 잘 피어 있다가 하우스를 걷어내고 난 후에 14일 기간, 우리가 14일, 15일 기간이 있잖아요. 꽃박람회 기간이 있는데 그중에 처음 시작할 때 기온 차가 확 나버리니까 꽃이 죽었다는 말씀이신지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면 하우스 걷어내기 전부터 꽃이 잘 안 피었다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고덕희 위원  아주 양호했다고요? 

○고덕희 위원  어차피 우리 꽃박람회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어차피 그런 걸 예상해야 돼요. 그러면 어차피 똑같이 활짝 피워놓고 하우스를 걷었을 때 또 기온차로 인해서 꽃이 시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살짝 얼 수도 있지요, 이러면 잘 피어있지 않으니까, 봉우리 져버리게 되니까. 
  그러면 예산을 주면 이런 것을 어떻게 보완하실 거예요? 그게 또 있어야 되잖아요. 

○고덕희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도 아까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걷어내기 전까지는 활짝 피었었다. 그런데 기온차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방법을 좀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미는 투명하게 온실을 해 놓고 안에 들어가서 전부 다 걷어내지 않아도 충분히 즐길 수 있거든요. 오히려 안에 딱 들어가서 우리가 포토존이라든지 프러포즈존이라든지 다양한 걸 만드실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꼭 걷어내야 되는지, 지금 거기가 두 동이지요? 두 동으로 돼 있잖아요, 라운드가 두 개면. 그러면 한 동은 걷어내고 한 동은 그냥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이해가 가시지요? 아까 우리 협력관님이 말씀하셨던 비가림식으로 해서 일부는 안 하는 식으로 해서 꽃이 그냥 활짝 핀 상태로 계속 유지하게끔. 그리고 한 번 시들거나 추위에 꽃이 오므라들게 되면 그게 5월, 6월 가도 장미는 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5월, 6월에 가서 제대로 피어서 주민들이 꽃박람회가 끝난 후에도, 끝난 후에는 우리 고양시민들이 즐겨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이 부분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거 당부드리고 싶어요.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산은 여기서 위원님들이 드리겠지요. 꽃박람회 60~70억 들어갔는데 장미정원을 없애서 하면 정말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요. 
  정말 고양시에 있는 화훼농가들과 같이할 수 없는지 그 부분도 저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해마다 이렇게 3억씩 들어가는 돈보다는 다음부터는 뒤에 한 번 해 놓고 후년에는 비닐만 다시 교체하는 방법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요? 전체를 다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 구조를 조금 세워놓고 늘 쓸 수 있게끔, 몇 년 동안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3억이 아니라 절반으로 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뼈대는 그냥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고덕희 위원  가능하면 우리 고양시 농가들과 협력해서 아무리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고양시민들이, 우리 고양시 하면 화훼잖아요. 화훼, 장미가 대표적인데 같이 농가들도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대표이사님께서 이런 예산을 꼭 챙겨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도 지적 하나 하겠습니다. 
  다른 단체들 고양연구원이나 이런 곳은 예를 들면 저희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금해하는 것은 미리 알아야 할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신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나서 예산은 어떻고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성이 와닿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질의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게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참고하셔서 적어도 상임위가 아닌 부서에 계신 심의위원들께는 가서 사전 설명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양 마이스산업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주요업무보고 책자 227쪽에도 있고요. 
  또 이렇게 자주 봐야 서로 피드백이 가능해서 어떤 예산이 있을 때 협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네요. 

○김민숙 위원  이상열 본부장님,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김민숙 위원  지속·반복사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여기 예산이 나와 있고 1년 계속하시는 사업인 거잖아요, 1월부터 12월. 그런데 사업비 몇 개가 있습니다. 사업이 크게 어떤 게 있지요? 

○김민숙 위원  본부장님, 길어져서…….  
  지금 그렇게 말씀주신 내용을 다 담기에는 저희한테 주신 내용이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네 가지 중에 유치 계획 지원 그리고 또 연간 3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유치만 3건인데, 아까 크게 보면 4가지인데 처음 이 3건을 지원하기 위한 워밍업 첫 단계가 있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김민숙 위원  맞지요? 그러면 3건이라고 말씀하신 게 콘텐츠 유니버스 코리아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거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걸 여기다 왜 넣으셨습니까? 

○김민숙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업무보고 책자를 말씀드린 거예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저는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개요를 쓰셨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3건이라고 하셨는데 왜 2건밖에 없지?’ 했던 게 또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 행사. 

○김민숙 위원  그러면 3건은 뭡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해했던 것은 말씀하신 데스티네이션, 앞에 말씀하신 사업이 여기서 직접적으로 다 해서 마이스산업 활성화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다. 

○김민숙 위원  예. 말씀대로 유치·개최·개발을 위한 사항이 있고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기반 조사 여러 가지가 쭉쭉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대 효과까지 있단 말이지요. 정말 이거 다시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품목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김민숙 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가져오셨던 성과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김민숙 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것도…….  

○김민숙 위원  3년 정도 하고 특히나 이렇게 해서 참여도나 성과에 대한 대표적인 것은 어떤 게 있을지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김민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민숙 위원  수입 창출까지, 그리고 많은 성과로 순위까지 높게 올리시는 데 많은 노고가 있고 애쓰셨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10위 권 안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웃음) 

○김민숙 위원  자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원 위원님.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대외협력관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짧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 좀 죄송한 말씀인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대표님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재단의 대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협력관님, 대표이사님 보수 기준을 변경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던 게 상승분을 어디서 충당했냐라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그 당시 답변하실 때는 아마 확인이 제대로 안 돼서 출연금으로, 출연금 인건비 내에서 결원분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내부 보유자금도 같이 집행을 하신 것 같아요. 상승분을 충당한 게 내부 보유자금도 집행을 했을 거고 기존에 대표이사님께 배정되어 있던 출연금도 조금 쓰셨을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대표의 상승분이 총 얼마였고 그중에 얼마는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얼마는 내부 보유자금으로 충당했는지 혹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최성원 위원  예. 그래서,

○최성원 위원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제가 최근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담당 팀장을 만나서 따로 얘기를 들었던 부분은 뭐냐면 기존 대표의 기본급이 배정되어 있고 뭐, 뭐, 뭐가 배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수 기준이 변경되면서, 예를 들어서 A부터 D까지가 배정되어 있었는데 보수 기준이 변경되면서 그중에 빠진 항목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을 내부 보유자금으로 충당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인상분 전체에 대해서 내부 보유자금으로 충당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최성원 위원  그러시면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예결위 끝나도 괜찮으니까 정확히 제출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제도 개선 때문에 그래요. 아시잖아요. 이사회에서 대표의 연봉을 이사장이 승인하고 여기에서 시장이 또 결재하는 시스템이 견제 제도가 전혀 없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정확히 확인하는 거니까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혹시 이번 건 말고 기존 출연금이 부족해서 내부 자금으로 충당했던 적은 있으세요? 그런 적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최성원 위원  그렇지요?

○최성원 위원  이것도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혹시나 인건비가 더 추가 지급될 일이 생겨서 내부 자금으로 집행된 일이 있었는지도 최근 1~2년 정도 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선 위원님.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예산을 요청하실 때는 어떻게 사업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으셨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누누이 최근 2년 동안 가장 대표적인 펜스 문제부터 시작해서 고양시의 대표적인 축제이면서 박람회가 일산 호수공원에서 계속적으로 열리는 것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살펴보니까 97년도 처음에 세계꽃박람회를 할 때는 132만 명인가 그렇게 엄청나게 왔어요. 그런데 그 기록을 아직도 못 깨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코로나도 지나고 여러 가지 박람회라든가 꽃전시회에 관한, 지금 꽃박람회 하면 고양꽃박람회가 언뜻 떠오르지 않고 다른 도시에 있는 박람회가 생각납니다. 고양시민들의 입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꽃박람회는 한물갔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쭉 살펴봐도, 물론 사이사이에 변화가 있었어요. 변화가 있었는데, 정원을 만든다고 정원도 넓히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보니 펜스 문제가 나오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리고 호수공원 자체가 옛날에는 정말 식재도 거의 돼 있지 않을 정도로 광장처럼 텅 비어 있던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시민의 공원으로 이미 충분히 다 채워져 있고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관광객들, 운동하고 산책하시는 분들, 소풍 나오고 하시는 분들로 이미 다 채워져 있고 가장 시민들이 삶을 누려야 할 시기에 하필 꽃박람회를 하면서, 박람회 기간 17일 동안만 막는 게 아니잖아요. 공사하느라고 두 달 전부터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 시민들이 봤을 때는 호수공원을 가장 즐길 수 있는 황금기를 빼앗아간다. 그러면 꽃박람회는 우리 고양시의 대표적인 브랜드니 유지는 해야 하고 또 화훼농가에게도 도움을 줘야 하고 시민들에게도 축제로 이어가야 되는데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축제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펜스 대신, 스마트 티켓이라 그러나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거를 펜스를 치지 말고, 아까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장미를 걱정하셨지만 똑같이 우리 상임위에서도 논의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꽃박람회가 꽃과 사람을 위한 박람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 꽃박람회는 트렌드에 맞지 않는 거예요. 꽃을 못 살게 하는 박람회예요. 꽃을 절하해서 다 꺾어버리고 그래서 조형물을 만들어 버리고 시기에도 맞지 않게 장미를 보게 하려고 그렇게 하우스에서 데워서, 17일 동안 비가 오면 춥잖아요. 추운데 장미를 또 내놨다가 그거는 굉장히 인위적이라는 거지요. 지금 장미를 못 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우리 행주동에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연꽃 씨 뿌려서 연꽃 축제를 한다든가 코스모스 씨를 뿌려서 코스모스를 보게 한다든가 파주나 이런 데 해바라기를 보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더 감동을 주고 또 휴식을 준다는 말이에요. 
  시민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지. 그래서 예산을 고양시가 한 30~40억 내고 또 자체 예산으로 해서 작년에도 한 70억 정도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인 행사가 그 이상의 효과가 나고 수익이 나야 되는데 그 수익을 수치로 환원할 수 없다면 뭔가 꽃박람회를 한 번 하고 나면 고양시 아니면 적어도 일산동구 그쪽 지역이라도 뭐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꽃박람회가 끝나고 나서도 그다음에 사람들이 그곳을 또 찾게 되고 일산을 또 찾게 되고 이런 트리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이제는 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누누이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지만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년의 주제가 과거, 현재, 미래를 기억하는 꽃의 기억인가, 시간의 기억인가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면 그 안에 시민들을 담을 수 있고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것들을 기획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호수공원 안에 펜스로 가둬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펜스는 시민들에게는 1만 원, 1만 5천 원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가장 황금기에 호수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요. 그다음에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는 거기 말고 더 많은 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조금 거리가 멀지만 더 가면 장항습지 있습니다. 습지생태관 굉장히 잘 꾸며놨어요. 갈 수 있어요. 바로 옆에 킨텍스 있고 바로 옆에 고양문화원 있고 바로 옆에 아람누리 있고 바로 옆에 정발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먹이고 즐겁게 해 줄 그런 상가들이 다 있다고요. 라페스타, 웨스턴돔, 가로수길 다 있잖아요. 그리고 역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상가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넓히면 되잖아요. 지금 있는 회관을 중심으로 한 그 주위를 하나의 스팟으로 잡고 거기를 들락날락 할 때는 찍어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점심을 먹을 때는 길 건너와서 장항동에서 밥을 먹고 대신 이 티켓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혜택을 주는 것을 상인들하고 맺는다면 상인들도 좋고 우리 안에서 뭔가 먹이기 위해서, 고양시에 있는 업체들도 아니고 외부의 대기업인 롯데리아나 무슨 도너츠 가게나 이런 데에서 와서, 우리가 왜 그런 걸 해 줍니까, 왜? 하다못해 고양시에 있는 무슨 중앙 순댓국집이라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평 해장국이라도 팔아야지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합니다. 
  계획을 하셨겠지만 고양시에서 가장 유명하고 남아 있는 게 장미하고 선인장, 다육이예요. 바로 앞에 선인장 전시관도 10억 들여서 리모델링 조금 해놨잖아요. 그 앞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축제는 임시 파라솔이나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을 통해서 거기서도 충분히 선인장 가지고도 펜스 하나 쳐서 우리가 유료로 받을 수도 있고 체험도 할 수 있어요. 
  다육 농가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와서 다 다육이 심고 가져가게 하고 사진 찍게 하고 그리게 하고 다시 피드백 받게 하는 그런 행사를 거기서도 하세요. 그리고 장미원의 장미가 다 못 피었으면 “장미가 만발할 때는 이런 모습입니다. 한 달 뒤에 다시 오세요.” 하면 되잖아요. 그걸 왜 꼭 펜스 안에 가둬놓고 예를 들면 분유 먹여서 키운 우량아처럼 만든 장미를, 그것도 우리 고양시에 있는 장미도 아닌 에버랜드에서 가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장미를 왜 고양꽃박람회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향기가 나지도 않아요. 썩은 냄새가 나요. 
  만약에 그 장미를 잘 볼 수 있었으면 다행인데 날씨가 춥거나 그래서 잘 못 봤으면 시민들이나 관람객들이 펜스를 안에 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펜스는 걷어버리고 몇 군데 스팟을 지정해서 거기를 놀이터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광장도 쓸 수 있고 거기 이재준 시장 때 만든 넓은 육교 같은 공간도 아주 좋은 휴식 공간이잖아요. 다 이용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왜 펜스를 쳐서 호수공원 안에서만 그렇게 해버립니까? 그 예산을 저는 좀 넓게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민들은 내 행사라고 생각하고 무료로 다닐 수 있고 그 안에 집중돼서 유료화한 것은 시민들도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 온 손님들은 달라진 우리 고양꽃박람회를 보고 “재밌네. 즐겁네. 꽃만 보는 게 아니라 고양시의 여러 가지 문화예술 이런 걸 다 보네.” 
  아람누리에 공연하고 링크를 하세요. ‘이날 오면 이런 공연을 보고 저날 오면 이런 공연을 봅니다.’ 노루목에서는 17일 동안 계속 공연을 하면 돼요. 그렇게 연계하면 되지 않습니까? 백화점이나 이런 데 세일 같은 것은 맞춰봐야 되겠지만 ‘라페스타 꽃박람회 페스타 기간’ 이래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은 더 이상 꽃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고양시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마이스 뷰로랑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박람회적인 것, 사업적인 것은 킨텍스에서 조그맣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킨텍스도 알리고 우리는 꽃박람회가 마이스까지 갖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하나의 울타리 안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버스 타고 와서 거기만 딱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버스 타고 와서 숙박업소에 머무르면서 오늘은 꽃박람회 여기를 보면서 공연을 즐기고 내일은 장항습지를 갔다 오면서 즐기고 이렇게 해서 며칠 머물고 가게끔 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꽃박람회가. 그러면 숙박업소 같은 것하고도 연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의 가장 유명한 꽃박람회를 그냥 박람회를 위한 박람회, 매해마다 예산을 몇십억씩 쓰는 그런 박람회, 그러고도 이제는 쓴 소리만 듣는 박람회로 제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단이 옷을 바꿔 입었잖아요. 그러면 달라진 게 있어야지요. 작년에도 죄송하지만 운영본부장님이 그때 오시기 전에 계획을 잡았다고 하지만 설명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었어요, 이 시점에 있었을 때. 제목도 있고 다 있었는데 설명하시는 분 없었어요. 무슨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전체는 아니지만 획기적인, 그렇게 다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펜스를 걷어버리고 그 비용으로 뭘 하나 더 만드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사님? 대답을 하세요. 

○신인선 위원  잠깐만요. 뭐 들으셨어요? 저 무료로 하라는 얘기 안 했어요. 

○신인선 위원  저는요, 솔직히 그 예산으로 1년짜리 프로그램 만들고 싶어요, 진짜로. 왜 꼭 펜스로 가둬놓고 억지로 사육시킨 장미꽃을 보여줘야 합니까? 

○신인선 위원  일단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저는 이게 궁금해서, 우리 고양 마이스산업 활성화 여기 설명서 40쪽 운영에 관해서 보면 마이스 안내데스크 인력 관리나 안내데스크 시설 유지·보수나 이런 데에 대한 예산액이 있어요. 안내데스크는 킨텍스 1·2전시장에 설치되어 있지요? 

○김수진 위원  저는 이 시설이 궁금한 게 아니라 안내데스크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이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이 안내데스크에서 주로 무엇을,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궁금해서요.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어쨌든 킨텍스 1전시장이나 2전시장에 안내데스크가 있다는 소리는 우리의 마이스산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홍보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점이 생겨서 어떤 방향으로 홍보를 하신다든가 또는 브로슈어라든가 안내 책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치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김수진 위원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잠깐 킨텍스에 방문했다가 이 홍보관을 본 것 같아요, 일명 안내데스크라고 되어 있는 곳을. 그런데 인력은 없으셨어요. 사람은 없었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하지?’ 라는 점이 궁금했었고요. 마침 보니까 여기에 예산이 돼 있고 설명해 주신 것처럼 상시 운영을 했으면 좋겠지만, 크고 작은 행사에 전부 다 우리가 안내데스크를 이용해서 우리 고양시의 마이스산업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산업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상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김수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65일 상시는 아니더라도 대규모 행사일 때만 거기에 인력이 배치되는 것 같아서 꼭 대규모의 행사가 아니더라도 자그마한 행사들이 계속 거기에 같이 개최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행사 규모에 따라서 인력을 배치하는지 아니면 상시 운영은 아니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만 명 이상의 행사가 개최될 때 인력을 배치하시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수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ISO 20121 국제인증 재취득하셔서 이벤트 지속가능성 경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셨다고 했는데 이 국제인증을 재취득해야 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국제인증 취득하는 게. 

○김수진 위원  그래서 이거는 몇 년마다 재취득을 해야 된다든가, 제가 이 인증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이군요?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통계목에서 복리후생비 관련해서 부기명이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65쪽에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협력관님이 얘기하지 마세요. 혹시 이거 협력관님 업무신가요? 아니시지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급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근무 연수에 따라 차등이 있는 건가요? 

○엄성은 위원  24명이라고 하셨고 이 24명이 132만 원으로 산출내역을 하신 거지요? 산출내역에는 132만 원 곱하기 24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엄성은 위원  그래서 여기가 24명이고요. 급식비 단가는 당연히 9천 원인데 여기에 16명에 곱하기 6회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16명 곱하기 6회 곱하기 12개월이잖아요. 

○엄성은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9천 원씩 16명이 12개월, 1년 동안 할 수 있는데 6회라는 이 수치를 쓴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서요. 

○엄성은 위원  이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6회라고 한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전체 산출했더니 대략 9천 원에 대한 단가로 몇 명 정도가 1년 치에 되더라.’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16명인데 이분들이 한 달에 6회를 드셨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건 고민의 여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엄성은 위원  왜 그러냐면 선택적 복지제도는 산출내역에서 24명, 급식비는 16명, 건강검진은 18명이에요. 이 수치 자체가 한참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대입하기가 어려워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특정 업무 경비가 있는데요, 특정 업무 수행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 업무를 두 분이 따로 하시나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보통 다른 업무를 하면서 따로 예산회계 업무를 더 추가해서 하시기 때문에 이 예산회계 업무에 대한 특정 업무 수행비를 드리는 겁니까? 

○엄성은 위원  그래서 어쨌든 예산회계 업무, 계약 업무, 경영평가 업무, 안전관리 업무에 각각 해당하시는, 예산만 두 분이고 나머지는 다 한 분씩이에요. 그래서 매월 이게 지급이 되는데, 예를 들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은 항상 같은 분이 쭉 하시고 계신 건지 아니면 이 업무를 하는 분들의 보직이 바뀔 때마다 변동이 있는 건지.

○엄성은 위원  있지요? 그러면 저희한테 제출한 세입·세출예산 관련한 자료들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예산회계 업무를 맡으신 분이 이 자료를 하셨을까요? 

○엄성은 위원  혹시 죄송하지만 뒤에 계실까요? 

○엄성은 위원  참석하셨지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산출내역도 일정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산출내역의 합산 금액도 안 맞아요. 그러면 전체 액수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수선유지비에서 법정 정기 안전점검을 한번 보십시오. 소방시설, 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 기계설비 성능 점검 해서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하나 더 있네요. 전시관 내진 설계까지 다 합산한 건가요? 내진 성능평가 이걸 다 합산하면 이 금액이 안 나옵니다. 
  나중에 확인하세요. 

○엄성은 위원  그리고 용역 수수료에서 법인 결산 조정료는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게 최종 요구액에서 아마 1년 치일 것 같은데요. 법인 결산 조정료는 한 번 해서 825만 원이 아닐까요? 매월 825만 원을 냅니까, 열두 달을? 산출근거에서는 매월 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최종 요구액은 한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66쪽에 있습니다. 
  외부회계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회계감사를 매달 받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 저희는 12월이라고 돼 있어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는 12월이라고 돼 있다고요. 
  전시관 방역 소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20만 원씩 해서 열두 달을 하나 봅니다. 그러면 24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600만 원으로, 아, 6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 게 많아요. 산출내역에서 그러면 대충 이걸 1회를 12월로 오기했구나라고 이해를 하다가도,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합산 금액이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산출내역에 있어서 1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얼마입니까? 그냥 봐도 이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120만 원이지 어떻게 200만 원이 나옵니까? 
  그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산출내역에 있어서 단위를 명확하게 하세요. 전시관 폐기물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0m²당 이런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많을 거예요. 
  제가 ‘선택적 복지제도가 뭘까?’ 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은, 그다음에 특정 업무 수행 경비가 보통 다른 부서에서는 낯선 단어라 이거를 여쭤보다가 산출내역이 안 맞고 그리고 산출내역에 있어서 하여튼 여기서 쓰는 단위가 적절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합산 요구액도 안 맞고 그러면 소계에서 안 맞게 되고 그러면 전체에서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가서는 딱 맞았나요? 신기한 거지요. 

○엄성은 위원  이 부분은 고민을 하셔서 일단 산출내역에서 쓰는 단위들을 다 한 번씩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요구액이 다 다릅니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정하셔서 3추도 곧 있고 내년에 또 1차 추경이 있잖아요. 적어도 1차 추경에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자료에 이런 부분들이 다 수정되길 바랍니다. 확인할 길은, 저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셔서, 나중에 제가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확인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고부미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0만 원×4회, 우리 등기 변경이 1년에 4회씩이나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1년에 네 번씩 생깁니까? 

○고부미 위원  일반인들은 어디 이사로 들어가면 몇 년, 몇 월부터 이사를 공고하고 등록하고 그다음에 다시 했는데 중간중간 이사님이 자리를 개인사정으로 비워서 다시 등기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고부미 위원  그러면 25년도는 몇 번 변경했는지, 최근 3년간 자료를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그리고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에 문화재단이 있고 청소년재단이 있고 고양시에 꽃박람회재단이 있어요. 그 세 재단에서 회계책임자들이나 임원들이 모여서 일괄적으로 같은 방식의 예산서나 설명서나 지출결의서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보니까 청소년재단하고 문화재단하고도 상이해서,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까 또 달라요. 그래서 고양시 안에 있는 재단은 통일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꽃박람회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그냥 민원 받은 것만 갖고 있었고 딱히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오늘 본예산에 들어와서 뵈었으니까 어찌 됐든 좋은 소리도 들으셔야 하지만 또 나쁜 소리도 들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냥 가감 없이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 주신 분들이에요. 제가 환경 상임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제가 꽃박람회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활동을 하나 해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지요? 호수공원에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꽃박람회 적자 아닌가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었고요. 또 한 분은 “호수공원에 왔는데 산책로를 너무 많이 막아서 통행이 불편합니다.” 이런 분도 있었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한 분은 “바닥에 펜스 치느라 보도블록 다 망가져서 폐물처럼 부서져서 보기도 싫고 걸을 때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산책하기 좋은 봄에 고양시민 통행 장애 주는 박람회는 이제 그만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몇 분이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대표이사님, 제가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시의 예산편성을 시민의 눈높이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나 하면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꽃박람회는 어떻게 보면 시민을 막아서는 데는 아낌 없이 돈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출예산서를 보면 시민들이 평소 자유롭게 걷던 호수공원길을 막는데 외곽 펜스를 치고 게이트를 만드는 데만 무려 얼마가 들어가요? 3억 2천만 원 들어가지요? 펜스가 한 1억 3천 들어가고 게이트가 한 1억 6천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지요?

○공소자 위원  여기 지금 예산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꽃박람회가 26년도 예산 요구액 26억 올렸잖아요. 그런데 그 26억에 대한 산출내역을 쭉 봤더니 뒤에 보면 녹지구역 복구비는 2천만 원이에요. 제가 이 2천만 원을 왜 얘기하는지는 조금 들어보세요. 
  시민 세금으로 만든 호수공원이잖아요. 그런데 시민 세금 수억 원을 들여서 또 펜스로 막잖아요. 그리고 다시 시민들이 자기 돈을 내야만 또 이 호수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모순적인 상황을 시민들이 앞으로도 계속 납득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어떤 예산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아주 소소한 안전과 편의에 대한 예산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주민참여예산 목록을 몇 개 말씀드려 볼게요. 시민들은 거창한 축제보다는 3,400만 원 정도 되는 ‘CCTV 달아주세요.’ 그다음에 1,200만 원밖에 안 되는 ‘부서진 벤치를 교체해 주세요.’ 이런 호소를 되게 많이 하세요. 특히나 안전에 대한 호소지요, 이거는.
  그런데 이 재단은 공원을 막는 펜스, 1억 3천만 원 하나 칠 돈이면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지역에 CCTV 4대를 설치하고도 남습니다. 그다음에 심지어 행사 후 망가진 공원을 고치는 비용에서는 굉장히 인색하게 예산을 세우셨어요. 아까 제가 말했지요, 2천만 원. 복구비는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세우신 거예요. 11억짜리 대형 텐트나 수십 톤 중장비가 공원을 휩쓸고 지나가면 바닥이 저렇게 훼손되는 거예요. 녹지구역 포토존 연출을 함으로써 녹지가 훼손되는 것도 다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복구하는 긴급 복구비는 이렇게 복구비 예산을 보면 1,100만 원짜리, 녹지구역 복구비는 2천만 원에 불과한 거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안전보다는 행사의 화려함만 쫓는, 어떻게 보면 안전불감증까지 올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이사님, 17일간 공원을 통제하기 위해서 쓰는 소모성 펜스 예산은 좀 과감히 삭감을 해 주시고 그 재원으로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간절히 원하는 방범CCTV 설치나 노후 산책로 정비나 이런 영구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 돌려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편할 수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펜스 설치와 대형 시설물 그다음에 녹지구역 포토존 설치 등을 꼭 하셔야 되겠다고 한다면, 꽃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각각 긴급 복구비 1,100만 원하고 녹지구역 복구비 2천만 원이라는 턱없는 복구비 대신에 행사 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공 계획과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공소자 위원  그리고 복구도 빨리빨리 안 되니까 이게 널브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특히나 시민들이 좋다라는 반응보다는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았고 다니면서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펜스가 예전에는 낮게 쳤었잖아요. 기억 못 하세요? 

○공소자 위원  아니에요. 올해도 높아요. 그리고 돌아가게끔 쳐져 있어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여하튼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분이 있으니 제가 오늘 이렇게 예산을 비교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민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길영훈 도서관센터 소장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민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394페이지요, 덕양구도서관. 그냥 별거 아닌데 이게 지금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39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의자 세척비(행신) 해서 110만 원이 있어요. 이게 행신만 필요한 예산인지, 교체가 필요한 예산인지. 천천히 찾으세요, 394페이지.

○공소자 위원  세척비예요?

○공소자 위원  그런데 그게 의자가 오래돼서 그 정도면 교체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공소자 위원  그러면 세척을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교체를 해요, 보통? 

○공소자 위원  하나에?

○공소자 위원  그러면 이거 세척하는 것은 1개당 얼마 정도 들어요?

○공소자 위원  사면 하나에 30만 원인데 세척을 하면 440개 정도 하는 데 110만 원이 든다는 거지요?

○공소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산동구도서관 하나 여쭤볼게요. 같은 책 407페이지에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서 인건비가 9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9개월로 편성을 했는지? 

○공소자 위원  퇴직금 뭐 이런 게 있어서? 

○공소자 위원  그래서 한시적으로 하는 거지요?

○공소자 위원  그러면 3개월도 쓸 수 있고 6개월도 쓸 수 있는데 9개월로?

○공소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일산서구도서관의 지금 본예산 세출설명서에 보면 페이지 2598쪽, 이게 자료실 북큐레이션 운영이라는 사업이에요. 36.4%가 증액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김수진 위원  확대를 하시려고 하면 그동안에 매월 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어떤 것들을 설문해보셨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예산을 확대하시는 거잖아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게 자체적으로 확대 플러스 대화도서관에 대한 예산까지 플러스하신 거라는 건가요?

○김수진 위원  6개월 빠진 것을 넣어서? 그러면 그 산출근거가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가요? 전시물품에서 8,330원×5회(월평균)×6개 관×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수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 덕이, 가좌 등등. 

○김수진 위원  거기 보니까 전시물품 8,330원×5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그걸 이해를 잘 못해서요. 설명서 2599페이지 산출근거에 일산서구도서관과 6개 관 총 30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8,330원×5회(월평균)×6개 관×12월 이렇게 산출근거로 쓰셨기에 그 부분을 설명해달라고 한 거지요.

○김수진 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시물품이 뭐냐고요. 뭘 전시하는데, 전시물품을 8,330원으로 잡아서 곱하기 5회로 한 것 아니에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서요. 제가 이 산식을 이해 못 했어요.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8,330원이라는 근거를, 비용이 이렇게 딱 떨어지게 전시물품을 적어놓으셔서, 그러면 매번 8,330원이잖아요. 그래서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수진 위원  일산서구도서관의 내용이 지금 덕양구도서관에도 같이,

○김수진 위원  그렇습니까? 대신 설명하세요.

○김수진 위원  알겠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대략 예를 들어서 1만 원도 아니고 5천 원도 아니고 왜 8,330원으로 딱 되었는지, 이게 거꾸로 뒤집어서 300만 원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전시물품이나 소품을 사는 비용이 다를 수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다 적으실 수는 없잖아요, 지금 산출근거로만 제시를 한 것이니까. 그래서 300을 거꾸로 12개월 해서 6개 관에 월평균 5회를 하니까 대략 전시물품은 8,330원 범위 내에서 사야 한다, 이렇게 해서 300의 예산을 맞추신 것 같아서요.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도대체 무슨 전시물품이 8,330원이지?’라고 궁금했고요. 사실 일산서구에서 도서관장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세요, 정말 기발하고 아이디어가 좋은 그런 것.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일환으로 북큐레이션이 있나 했더니 3개 관 공히 같이 하시는 그런 사업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인 과장님, 지금 일산서구는 고양작가 코너를 운영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사업내용에 보니까? 

○김수진 위원  그리고 하나 또 설명을 제가 듣고 싶었던 내용이 도서관비나 협의회비는 상시 지출하셔야 되는 거지요?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일산서구, 메이커스페이스 운영비가 있어요. 이 메이커스페이스 잠시 설명 좀 부탁드려요. 

○김수진 위원  메이커스페이스만 설명해 주세요. 메이커스페이스가 뭐예요? 모르는 사람이 듣는다면.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 메이커스페이스를 찾아보니까 3D프린터, 레이저 커터 같은 디지털 제작 장비, 각종 공구들을 갖추고 일반 대중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공유창작 공간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도서관에서는 이 창작 공간을 대여해 주신다는 건지, 혹시 3D프린터나 그런 것들이 있으세요? 여기 장비 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보니까. 

○김수진 위원  공간을 대여해 주거나 그냥 학습만 시켜드리는,  

○김수진 위원  학습을 하는, 

○김수진 위원  그러면 3개 도서관 공히 사업은 아니지요?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독특한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눈길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밑에 메타버스 플랫폼 서버나 유지보수비가 있는 걸로 봐서 이것도 그런 종류의 사업인가요?

○김수진 위원  어쨌든 일산서구도서관과장님께서는 그다음 해도 예산을 보니까 미래산업 특성화 창의 융합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계세요. 도서관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창의롭게 하신다는 데 제가 놀라움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독창적이고, 우리가 지면적인 책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책자에 그치지 않고 현대 흐름에 발맞춰서 이런 것들을 많이 창의롭게 하신다는 점에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예산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서구 대화도서관에 가서 예전에 3D프린터로 직접 뭔가 참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되게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3D프린터로 실타래 같은 걸로 뭘 만들어서 한다는 것도 너무 신기했었고요.
  이게 지금 5년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국비를 그전에 얼마나 받았고 지금 시비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김민숙 위원  시비는 어떻게? 

○김민숙 위원  그때 다른 과장님께서 3D프린터를 직접 교육을 하면서 많은 꿈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때가 23년인가 그때였을 것 같아요. 2~3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에 비해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도 활성화하고 뭔가 좀 만들어서 행사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진전이 있었습니까? 

○김민숙 위원  이렇게 체험을 하거나 참여하는 학생들, 수강생은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면 기관들과 협력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도서관 측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시는 것은 어떤 겁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 협력단체에서는 그냥 인프라, 수강생들 접수만 해 주는 겁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면 협력단체는 무엇을 합니까? 다 그렇게 하시면 협력단체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유관단체랑은? 

○김민숙 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여러 가지 다양한 네트워크를 협력으로 해서 운영한다는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김민숙 위원  네트워크의 협력이라는 것이 저희 도서관이 주가 되어야 할 거잖아요. 주가 돼서 어느 정도의 어떤 것을 하고 있나를 저는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20억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너무 두루뭉술한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요. 1년이라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그동안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는 말씀이신데 협력을 하고 여러 가지 활성화하고 성장을 시켰다. 그런데 우리 시의 대화도서관이 주가 되니 주가 되는 우리 도서관에서는 어떤 역할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을 유지하면서 향후 계획까지 잡고 있었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두루뭉술하게 “이런 것도 합니다. 저런 것도 합니다.” “협력기관이 합니까?” “아니요, 저희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좀 혼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쓰신 이 책자가 너무 내용을 살피기가 힘듭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주최, 주관을 다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주관은 협력기관이 한다는 겁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주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민숙 위원  모든 걸 다 하고 있다? 그러면 협력기관은 그냥,

○김민숙 위원  후원 같은 건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내용적인 것이라든지 뭐든지 다 우리 도서관에서 하시는 거예요?

○김민숙 위원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3개 도서관의 대표적인 사업들이 있잖아요. 덕양구도서관이라고 하면 항상 독서대전, 정말 열의를 가지고 잘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각각의, 동구도서관도 그렇고 서구도서관도 그렇고 덕양구도 대표적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소장님이 다 아셔야지요.

○김민숙 위원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김민숙 위원  잠시만요, 소장님한테 여쭤봤는데. 
  대표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덕양도서관 어떻고,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린 건데 각각 과장님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항인가요?

○김민숙 위원  그 내용은 지금 책자에 나와 있어요. 제가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독서대전이면 독서대전, 어떠한 데에서 어떤 성과가 있고, 아까 말한 메이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고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래 걸리시나요?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는 답이 가능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다 지급되고 또 예산을 이렇게 다 기재해 놓으셨는데, 저는 굵직굵직하게 덕양도서관은 예를 들면 독서대전, 서구면 미래산업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이런 사업들에 대한 개요를 알고 싶은 겁니다. 

○김민숙 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3개 구 도서관과장님께서는 회의하실 때 소장님께 잘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각 도서관에서 큰 행사 계획을 내년에 잡으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예산에 맞춰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러이러하니 본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해 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사업이 있어서 급하게 저희 위원님들 사무실에 오셔서 “이거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에는 이미 설득이 늦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미리 소장님께 드려서 어떤 사업이 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아쉬웠으니 이 점은 좀 협조나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다시 한번 내용들을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선 위원님.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도서관센터 오랜만입니다. 지금 백석동에 있는 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있는데요, 잘 되고 있습니까?

○신인선 위원  사업비 9억 원을 하셨다고요? 제가 못 봤는데?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에서 부족하다는 이야기신 거지요?

○신인선 위원  더 증가해서요?

○신인선 위원  지금 예산안 412쪽에 보니까 사무관리비하고 자산취득비에 디자인 가구 제작이라고 10억 원이 있어서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신인선 위원  서가랑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해서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신인선 위원  도서관이 설마 열람식 도서관으로 꽉 채워지는 건 아니겠지요? 

○신인선 위원  고양시에 어쨌든 최초로 세워지는 영어 전문 도서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지어져야 할 텐데, 운영에 대한 것은 생각을 잘하고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  제가 그 설계도를 한번 본다, 본다 하면서 계속 못 봤는데 백석도서관에 강당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도 안에 강당 같은 것이 있습니까? 

○신인선 위원  그러면 세미나나 강의를 할 수 있는 곳은 있는데 거기 밑에 있었던 강당은 없어진 거네요?

○신인선 위원  너무 아쉽네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지요.

○신인선 위원  아람누리도서관이요?

○신인선 위원  도서관에 그런 공간이 있어야, 책이 중심이 되기는 하지만 요즘은 책과 다른 여러 가지 문화예술들이 융합해서 할 수 있는 발표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주민들이 또 도서관을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행사라든가 그런 것들도, 아마 도서관의 주차장도 예전보다는 많이 있겠지요? 

○신인선 위원  몇 면이나 준비하셨어요, 주차? 

○신인선 위원  35면요? 조금 더하지, 아쉽네요. 

○신인선 위원  예산도 있고 어쨌든 동네 도서관이기 때문에 아주 크게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항상 고질적으로 있던 도서관의 주차문제라든가 도서관의 열람실 위주는 탈피했다 하더라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은 나눌 수 있는 소통 공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가봐야 알겠군요. 아람누리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어주시고요.
  그리고 디자인 가구를 할 때는 이게 10억이나 되는데 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신인선 위원  누가 그 심사를 하게 되지요?

○신인선 위원  소문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심사위원회, 선정위원회 이런 분들 잘 선정하셔야 합니다. 

○신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민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병영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일산공원관리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공원 관리는 3개 구에서 근무하는 관리원의 근무방식이나 근무나 연령 등이 구별로 기준이 서로 다른가요? 

○공소자 위원  그러면 공원관리 용역원의 기본적인 사항인 정년, 나이에 대해서는 통일된 기준이 없다는 거지요? 

○공소자 위원  결정했어요? 

○공소자 위원  그다음에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을 말씀드릴게요. 
  일산동구의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은 30년 이상 되었잖아요. 그렇게 되었지요? 

○공소자 위원  인근 연립주택보다 큰 수목이 많아서 낙엽 등으로 인근 주택의 옥상 배수관을 막히게 한다는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 수목을 전반적으로 확인한 후 단계적으로 공원 내 수목작업이 요구되는 때이기도 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녹지과에서 많이 애를 써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내 관리사 및 화장실의 대부분 청소도 청소도구하고 그 청소도구 적재 및 재활용 봉지 등을 뒤편에 두고 있기는 한데 처마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각종 청소물품 보관장소 관리사에 처마를 설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가요? 

○공소자 위원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면 식골공원, 사재공원, 강촌공원, 안산공원.

○공소자 위원  설치를 좀, 

○공소자 위원  예. 처마를 설치해 주면 청소물품 같은 것을 보관하기가 좋다고 얘기하시네요. 
  그리고 나무뿌리가 공원 내 오수관, 우수관 이런 데를 막아서 정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것은 들으셨지요? 

○공소자 위원  그리고 공원 내 화장실이 막히는 주요 원인은 공원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시민들이 물휴지, 비닐봉지 등으로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화장실의 화장지를 통째로 가져가는 행위 또 화장실의 화장지를 전부 빼서 바닥에 버리는 행위, 반려견의 배변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가정용 쓰레기를 공원에 비치한 종량제 봉투에 다 쏟아붓고 자기 쓰레기봉투는 집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행위 또 공원 내 비치한 종량제 봉투를 가져가는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시민의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민원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공소자 위원  ‘예산 심사인데 왜 저렇게 길게 얘기하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그때그때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모아놨다가 이런 상황이 오면 말씀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예산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동구 근린공원의 산책로에 콘크리트 포장된 부분이 너무 오래돼서 자갈 등이 일어난 곳이 많아서 시민들이 보행 시에 넘어질 위험이 있어 공원 내 노후된 산책로를 전수조사, 재포장 및 노후된 곳에 임시방편으로 야자매트 교체 예산 확보를 요망한다.” 이런 건의를 주신 분은 그래도 뭔가 아시는 분이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종량제 상반기 사용량이 보통 한 4천 개가 넘나 봐요? 78개 근린공원, 

○공소자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분들이 민원을 주신 게 뭐냐 하면 “공원관리원은 근무복을 일반 근로자가 착용하는 노란색하고 차별화되게 녹색이나 곤색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물품 관련 용역회사 소유인 차량 2대에 대해서는 용역예산에 포함돼 있지만 회사 소유 7대의 송풍기에 대한 수리비와 휘발유의 예산은 포함돼 있지 않대요. 그래서 “물품유지비에 대한 예산도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민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산 편성이 2026년도에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송풍기 구입이라든지 예초기, 휘발유 구입이라든지 낙엽이나 모래 마대 구입이든지 종량제 봉투 구입이라든지 화장실의 화장지 구입, 공원관리원들의 근무복,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요.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그다음에 일반적인 청소용품 이런 것을 많이 원하셨는데 예산이 되게 빡빡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제 지역구의 관내 공원을 다니다 보면 거기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공소자 위원  그분들하고 한 바퀴 돌면서 얘기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나름대로 어려운 점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획이고 환경이 아니다 보니 이걸 그때그때 전달하기가 애매해서 이렇게 받을 때마다 이걸 만들어놨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살펴보시고, 힘드시겠지만 가능하면 공원마다 한번 미팅을 하신다든가 해서 애로사항이 뭔지 조사해서 관리하시는 데 편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예결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포함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2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민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으므로 차수 변경을 위해 예산 조정을 중지하고 자정을 넘겨서 제6차 예결위에서 조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수 변경을 위해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