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6년 3월 16일 (월) 10시

저희가 1월2월 해서 심의를 두 번 진행했는데 1천만 원 중 500만 원 예산이 지출됐고 3월 도시계획 심의를 진행하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다 소진됩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심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서 이번에 삭감된 3천만 원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다시 예산 요구를 했는데상임위에서 질의가 없어서 제가 설명을 못 했는데하여튼 이 예산은 꼭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 회의 수당이 삭감되면 9월에 2차 추경이 있을 때까지는 도시계획 심의를 열지 못하겠네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문가분들이 오시는데 수당도 안 주고 저희가 심의를 진행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그분들이 오셔서 심의를 하면 심의 수당을 드려야 되는데, 심의 수당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드려야 되는데 9월까지 외상으로 할 수도 없고, 이 부분을 꼭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되는 모든 인허가는 올스톱이 될 수밖에 없네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렇지요. 심의가 진행이 안 되면,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심의나 자문은 꼭 해야 됩니다. 수당이 없으면 법적 절차가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은 꼭 편성이 돼야 합니다.

○안중돈 위원  이게 삭감됨으로써 우리 고양시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너무 많겠네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일단 당장 4월에 아마 국방대학교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것 같은데, 덕은지구나 덕은동 주민들은 이 부분을 빨리 진행시켜 달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4월이나 5월에 심의가 예정되어 있고, 고양시 전지역에 대한 도시관리 재정비도 4월이나 5월쯤에 심의가 예정되어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도 아마 그쯤에 심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 외에 또 민간사업들도 지금 다 올스톱 될 상황이겠네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도시정비과나 신도시정비과, 도시개발과 쪽에서 법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중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결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도 고양시민을 위해서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질의를 할게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지금 삭감이 됐네요.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다른 국들도 다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만 삭감이 돼서, 이게 아마 저희 도시계획정책관에서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런 부분도 있고 해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 전액을 다 반영 못 해 주시면 일부라도 반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가 삭감됐을 때 우리 부서나 시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있나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저희 도시 쪽은 대외업무도 많고요. 대내 직원들과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중 500만 원밖에 안 세워 주셔서, 사실 이쪽은  주민간담회나 협의체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옛말에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이것은 사람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이것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리고 또 도시관 건립 타당성분석 용역도 전액 삭감이 됐네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우리 고양시가 96년에 인구가 3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8만 인구니까 거의 70~80만 인구가 증가됐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도시가 변화된 데가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고양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도시관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보자고 요청을 드린 것이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100만 고양특례시에 맞는 도시를 미래적으로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그것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 정도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현 시장이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민주당이라고 해서 삭감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어느 시장이 되더라도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저희가 도시 쪽 용역이나 이런 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시장님의 정책을 반영하는 도시계획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장님의 정책보다는 실행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의 정책을 반영해야 되는 용역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일정 부분 고려가 돼야 되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느 시장님이 오시든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을 구분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도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이것도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취지의 용역인데요, 저희 관내에 원도심이 고양동, 관산동, 능곡, 원당, 일산이 있는데 이번에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게 72만 평 정도 됩니다, 전체 면적이.

그런데 원도심 같은 경우는 계획적으로 도시를 형성한 게 아니고 옛날부터 자연적으로 도시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상태에서 용도지역이나 이런 것을 부여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현재의 도시계획으로는 관리 자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획도시 같은 경우는 용도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가로망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수립을 하는데 구도심원도심 같은 경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있는 도시에 용도지역을 입혀서상업지역 옆에 1종일반주거지역이 있고 2종일반주거지역이 있고 그것을 조례로 관리하다 보니까 실제로 옆에 학원이 있는데 바로 옆에는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수 있고옆에 건물이 4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10층20층이 옆에 들어올 수 있고또 도로나 이런 부분도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최소한 저희가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라는 필요성에서 용역을 하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시장님이 ‘하라. 마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 실무부서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역을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용역이 있는데 거기에 원도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하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6월이나 5월쯤에 결정이 될 것 같은데지구단위계획 구역이 결정된 후 3년 이내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이게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3년이라는 시간이일반 맨땅에 용역을 수립하면 3년이라는 시간이 길지 않은데 이렇게 건물이 들어선 곳에 용역을 하게 되면 이해관계가 얽혀서 주민들 의견수렴 기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6월쯤에 구역 지정이 되면 한시라도 빨리 이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진행해야 지구단위구역에 대한 실효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목적의 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용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우리 고양시가 지금 106만이잖아요. 108만이 아니고 인구가 줄어서 106만이 됐는데,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계속 인구 유입은 되고 발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야 향후 우리 고양시가 어떻게 발전될 건지 그런 밑그림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고양시를 생각해서이것을 정치적으로 하기보다는 지역을 위해서여기 보면 제 지역구인 원당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야만 원당일산관산능곡고양동이 어떻게 변해가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을 해 주셔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용재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용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족도시실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기업지원과와 미래산업과 2개 부서입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89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총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세출예산은 총 6억 3766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89쪽부터 196쪽까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비 보조금으로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세출예산은 기업 환경개선사업기술닥터사업 지원 등을 계상하여 총 1억 9766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부터 200쪽까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세출예산은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내진성능 확보 공사 및 EBS국제다큐영화제로 총 4억 4천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족도시실현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용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 위원  최규진입니다.

미래산업과장님고양시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 EBS하고 업무협약했던 업무협약서제출 가능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김봉민  미래산업과장 김봉민입니다.

지금은 없고요.

○최규진 위원  없어요?

○미래산업과장 김봉민  예.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저희가 내일쯤 계수조정을 할 것 같은데, 혹시 그 전에 제출 가능할까요?

○미래산업과장 김봉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게 매년 3억씩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던 거지요?

○미래산업과장 김봉민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번에는요?

○미래산업과장 김봉민  이번에도 3억을 편성했었는데 1억 5천이 본예산에서 편성됐고요.

○최규진 위원  최초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가 3억이었어요?

○미래산업과장 김봉민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3억이었는데 반이 삭감됐던 것을 이번에 다시 올린 거지요?

○미래산업과장 김봉민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꼭 3억이 필요한 사업인가요?

○미래산업과장 김봉민  그렇지요.

○최규진 위원  매년 의례적으로 3억씩 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3억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한 것은 3억 원의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 그 3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만큼 규모의 행사가 만들어지느냐가 궁금한 거지요.

○미래산업과장 김봉민  3억 원 예산이 쓰이는 부분은 고정비로 쓰이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인더스트리 사업으로 기업작가들 제작 지원이라든지 교육아카데미사업이라든지 또 야외 상영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도 지출되고 있는데, 사실 그전부터 3억 원으로 세웠는데 지금은 물가가 많이 올라서 예산이 상대적으로 감소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EBS에다가 계속 당연히 갖다주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EBS에서 요구가 있지만 계속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 정도 선으로 계속 유지해 오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최규진 위원  아무튼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은 찾아보시고,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미래산업과장 김봉민  예. 꼭 찾아보고 제출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용재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은 아니라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에 질의드리겠는데요.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김봉민  미래산업과장 김봉민입니다.

영상문화단지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심의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전 단계로 우리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결과를 올려야 되는데 사전심의 내용 중 대체지를 조성하는 분야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기준치로 산정하는 방식이 약간 변경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보강해서 올리려고 지금 그 내용을 보강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강이 다 되면 당초에는 금년 6월말까지 경기도에 올려서 심의를 받을 생각이었는데요아마 그게 두어 달 정도는 연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인가? 그때 행안부 심사를 통과하고 첫 관문을 넘어서 순조롭게 진행되는가 했는데 현재까지는 사업이 당초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린벨트 해제도 작년부터 계속 된다고 하셨었는데 계속 너무 지연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미래산업과장 김봉민  예, 맞습니다. 존경하는 원종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한 과정이 사전에 경기도와 국토부 관계에서 조율하는 기간이 생각 외로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경기도와 협의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탐탁지 않았는지 좀 길어져서 지연이 되다가 작년 10월, 11월, 12월에 협의가 잘 진행돼서 일정이 좀 당겨져서, 늦춰졌지만 그나마 잘 조율돼서 가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심의는 안 올라간 거네요. 그렇지요?

○미래산업과장 김봉민  그렇지요. 심의를 올리기 위한 우리 고양시 심의에 대한 보완 사항을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종범 위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저희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또 도시계획 심의를 저희 자체적으로 받게 되는 거지요?

○미래산업과장 김봉민  예, 그렇게 하게 됩니다.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용재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 위원  제가 지금 잠깐 회의록을 보니까, 본예산 심의할 때 3억에서 1억 5천이 깎인 이유를 제가 잠깐 찾아봤거든요. 그 당시에 존경하는 임홍열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부서 답변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 중에 DMZ다큐멘터리 예산이 수립되지 않아서 그것과 연계해서 깎인 것 같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맞지요?

○미래산업과장 김봉민  예, 그 기억이 납니다.

○최규진 위원  그게 지금 속기록에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혹시 DMZ다큐멘터리 예산을 수립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나요?

○미래산업과장 김봉민  그 부분은 전부터 상임위원회와의 소통 관계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DMZ에서 그런 요구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상임위에서도 그 내용들을 대변해서 저희에게 질의도 하셨고 또 그런 예산을 수립했으면 하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상임위 추경 심의에서도 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그런 부분은 존경하는 신현철 의원님께서 먼저 간담회도 개최하고 DMZ 측도 참석하고 몇몇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하고 저도 참석해서 같이 간담회를 했었는데그 간담회에서도 DMZ에서 원하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민원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동안에는 행정적인 일체의 지원들이 조금 부족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원활하게 잘 처리하게끔 요구가 있었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해 봤는데 제가 충분히 다 해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 해드리겠다고 대답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같이 고민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논을 했는데 결국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은 편성 안 되어 있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들에 대해서는 미래산업과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는 말씀만 했다는 거잖아요?

○미래산업과장 김봉민  예. 그런데 그분들께서 요구하신 사항들이, 예산사항은 둘째로 얘기하시고 행정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입간판을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홍보할 때 행정 계통을 활용하는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부터 먼저 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그동안 해 온 것도 있고, 적극적으로 또 저희가 더 해드릴 생각으로 그렇게 해 주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DMZ 측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들, 행정적인 부분에서 도와 줘야 되는 사항들, 그간에 어느 정도 도와드리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산업과장 김봉민  그동안에 입간판을 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것은 해 주고 있었는데요, 사실 소통이 제일,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확실하게 만들어드린 것, 그런 게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김봉민  서면으로요?

○최규진 위원  아니, 서면이 아니라, 그분들이 요구했던 민원사항들이 아까 입간판을 비롯한 여러 행정사항들이 있잖아요. 그중 지금 해소된 것들이 있냐고요? 민원 요구사항들이 해소된 점들.

○미래산업과장 김봉민  해소되는 것은 앞으로,

○최규진 위원  앞으로 말고 지금까지요.

○미래산업과장 김봉민  지금까지 해드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옥외광고 협조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육교 현판, 저단형 현수막, 가로등 현수기, 그리고 공공홍보물 게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안 된 부분이 후원 명칭 사용에 대한 부분이게 작년에 안 돼서 저희가 별도로 DMZ 측에도 한번 갔었는데경기도하고 파주시는 후원 명칭이 들어가는데 고양시가 빠졌다고 이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드릴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최규진 위원  우리 DMZ영화제가 몇 년도까지 이어지다가 몇 년도부터 끊겼어요?

○미래산업과장 김봉민  DMZ가 금년까지 3년간 예산 지원이,

○최규진 위원  25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어요?

○미래산업과장 김봉민  아니요.

○최규진 위원  25년도에 DMZ영화제가 상영이 됐나요?

○미래산업과장 김봉민  23년도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미래산업과장 김봉민  23년도까지 지원이 됐고요.

○최규진 위원  그러면 직전 3년까지? 20년도, 21년도, 22년도?

○미래산업과장 김봉민  23년.

○최규진 위원  23년도?

○미래산업과장 김봉민  예, 23년까지.

그리고 24년25년26년 3년 동안은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23년도부터 DMZ예산이 끊겼는데 그 직전에는 몇 년 동안 이어져 오던 예산이냐고요?

○미래산업과장 김봉민  2013년부터 23년까지 10년간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최규진 위원  11년간?

○미래산업과장 김봉민  예.

○최규진 위원  11년간 쭉 우리가 DMZ국제영화제를 해왔는데, 그러면 23년도에는 어떤 근거로 갑자기 그렇게 끊긴 거예요? 어떤 검토를 했길래?

○미래산업과장 김봉민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죄송합니다.

○최규진 위원  사실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EBS영화제랑.

○미래산업과장 김봉민  EBS국제다큐영화제하고 DMZ다큐영화제는 다큐영화제라고 하지만 좀 성격이 다릅니다.

○최규진 위원  성격이 다를지언정 아까 김봉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EBS도 우리가 그동안 업무 협약을 맺고 3년, 4년 계속 이어져 오던 것처럼 거기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해서 쭉 진행하는 반면 DMZ는 반대로, DMZ도 꼬박꼬박 예산이 그렇게 편성돼서 진행되던 것이 갑자기 23년도 들어서부터 예산편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전략산업과가 주무 과이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아니셨겠지만 그래도 주무 과니까 ‘그 당시에는 이만저만해서 이 예산이 23년도부터는 미편성하게 됐습니다.’라는 게 명확하게 해소가 돼야…….

○미래산업과장 김봉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담당과장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 그건.

○최규진 위원  일단 당시 주무 과장님이 아니셨으니까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미래산업과장 김봉민  제가 알고 있으면 대답을 다 해 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과정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잖아요. 업무협약서, 그것을 한번 주시고요. 제가 EBS랑 업무협약에 대한 내용을 보고 예산 규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것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봉민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용재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용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문순 교통국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장문순  교통국장 장문순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353쪽부터 394쪽까지입니다.

교통국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00만 원을 증액하여 22억 256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세출예산은 77억 736만 1천 원을 증액하여 958억 3338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국 전체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3억 4457만 2천 원을 증액하여 1388억 6617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세출예산은 93억 4457만 2천 원을 증액하여 1589억 7943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입니다.

355쪽에서 35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세출예산으로는 도시교통 및 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74억 203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에서 364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등 59억 959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세출예산으로는 원흥동 637번지 일원 교통개선공사 등 2억 9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에서 370쪽 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5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세출예산으로는 고양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기본구상용역고양시 도시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등 15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정책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편성하지 않았으며373쪽에서 379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출퇴근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등 18억 294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세출예산으로는 원당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 등 68억 86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교통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편성하지 않았으며383쪽에서 388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도비보조금으로 151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세출예산으로는 대곡역 진입도로 노상주차장 조성공사 등 6억 581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정책과입니다.

391쪽에서 39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전거주차장 설치사업 지원 도비 보조금으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세출예산으로는 시도82호선 도로확장공사 탄약고 이설 사업 등 2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용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한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 지역구 마을버스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버스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버스정책과장 홍재혁  버스정책과장 홍재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창릉신도시 공공주택개발사업에 따라당초 035번 마을버스가 지나는 노선입니다. 저기에 X로 표시된 부분이 일부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다 보니까 부득이 폐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쪽 빨간선으로 표시된 부분으로 지역 주민분들 의견을 들어서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소주골과 봉재산 인근 주민들인데소주골 주민들은 우회도로로 100m150m 정도 가면 정류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나머지 봉재산 인근 주민분들이 저 빨간색 도로로 이동하게 되면 약 600m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있고 해서 그 밑에 화정에서 행신역을 거쳐 현재 X자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까지 오는 023번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 마을버스 종점이 저 X표 밑에서 두 번째쯤이 종점이 되는데 학생들 교통편의를 위해서 X자 위쪽 외골고개까지 노선을 늘려서 그쪽 이동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안전 펜스를 설치해야 됩니다. 혹시나 그쪽 주민분들이 고립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기 LH에 고립 우려되는 협의 공문을 발송했고 그것에 대한 대책대안을 우리 쪽에 통보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 지역에 마을이 있는데 현재 있는 노선이 폐쇄됨으로써 마을주민들이 교통을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해지게 생겼어요. 4월부터 거기를 차단한다고 하니까 부서에서 LH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홍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용재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 정일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1억 9천만 원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왜 삭감이 됐을까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임위 때 어느 정도 소통시간이 있었으면 저도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을 텐데저희도

○손동숙 위원  아, 질의 답변이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없다 보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다만 이 사업은 우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에 따라서 매 5년마다 하는 주기적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 내용은 자전거 이용 설비 정비라든가 향후 자전거길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연동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용역에 담아져 있는 사항인데2022년부터 2026년까지 1차 용역이 완료됐고요그다음에 27년부터 31년 용역을 지금 준비 발주해서 연계성 있게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입장이 좀 곤란하게 된 상황입니다.

○손동숙 위원  이게 자전거도로망 분석이라든가 이용수요 같은 것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것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 아닙니까?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맞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런데 지금 조정 사유를 보자면 “용역의 기본 및 추진방향 설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라고, 이게 지금 상임위 의견인 것이겠지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제대로 이것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거나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 테니까 이것을 상임위에서 질문도 없이 삭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집행부 입장에서 저희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 상임위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이 왜 삭감됐는지 저도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손동숙 위원  이번에 이 예산이 삭감된 채로 이렇게 진행된다면 그 이후에 부작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글쎄요. 현재 마땅한, 뚜렷한 대안은 없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저희가 하게 되면 다음 추경에 또 예산 요청을 하겠지만 그때 가게 되면 행정의 연관성은 약간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22년부터 26년까지 기 완료가 됐고 바로 받아서 저희가 27년부터 31년까지 용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간 갭이 생길 수는 있겠지요. 그 갭을 무마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이번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전거 사고 예방이나 시민 안전을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동숙 위원  내일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알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만약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된다면 저는 부서의 문제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시민의 안전이 걸려있는 이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알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랄게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알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용재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저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결위에서 또 이렇게 교통국 공무원들을 뵙고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교통국 도로정책과 관련해서 자전거 저변 확대 행사 예산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제가 그렇게 상임위에서 지적했음에도 어쨌든 통과가 돼서 다시 예결위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국장님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예산은 이미 편성돼서 사업예산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부서 차원에서 이것을 자진해서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철회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 사업을 올해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알 될까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상임위 때 위원님께서 많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국장님이랑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철회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상임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해서 앞으로 행사 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아니, 아니요. 당장 올해 3개월 뒤, 4개월 뒤면 이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안전이 확실히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예결위원으로서,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예산을 통과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 제가 지적했던 문제 사항들을 가지고 와서 예결위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이런 점들이 개선됐으니 믿고 맡겨주십시오.”가 돼야 제가 어느 정도 해드릴 텐데개선된 것 하나 없이 와서 다시 “내년 예산에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은 제가 설득이 되지 않아요. 스스로도 그렇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부서 차원에서 제가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 반박하실 수 있는 논리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그게 아니면 저는 이것은 진행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통국장님하고 도로정책과장님께 이 사업은 그냥 드롭시켜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국장 장문순  교통국장 장문순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이 상임위 때도행사명이 킹오브트랙인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아마 관심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픽시자전거대회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대회라서 우리 최규진 위원님이 안전성 문제픽시자전거가 대회를 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너무 제약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전에 대한 담보 없이 행사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사전에 픽시자전거대회에 대해서 관에서 주도하는 대회에서 혹시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누구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공감은 같이 갖고 있어서이 픽시자전거대회가 아니더라도 자전거 저변 확대를 위한 자전거 행사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얼마든지 이 예산 규모에 맞게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픽시자전거대회가 아닌 다른 자전거 저변 확대 행사로 저희가 기획해서 다시 추진 방향을 바꿀 테니까 예산을 세워 주시면 다른 저변 확대 행사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저랑 약속 하나 하시지요.

이 자전거 저변 확대에 대한 행사 취지 자체는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행사니까. 그런데 킹오브트랙이라는 정말 소수의 매니아층이 타는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가지고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되는 자전거가 광장 위에 올라오는 것도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고이 행사에 예산을 들여서 후원해 주는 고양시가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도 당연히 인지하셔야 되는 것이고작년 사고만 해도 앰뷸런스가 왔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선수를 급하게 호송하는 일까지 있었고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비춰봤을 때 우리 고양시민들에게 자전거 저변 확대를 하겠다는 취지하고는 정말 맞지 않는 행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장문순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랑 약속을 하나 해 주시면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교통국장 장문순  예.

○최규진 위원  일단 킹오브트랙이라는 픽시자전거대회가 아니어야 되고, 일반 자전거들, 일반 시민분들이 자전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자전거대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킹오브트랙이랑 자전거대회를 진행해야 된다는 상황이 생기면 픽시자전거 말고 주최 측이랑 얘기해서 일반 로드자전거는 브레이크가 달려 있는 자전거들 많잖아요. 그런 자전거를 고민해 보시고, 브레이크가 있는 상황에서 안전성을 담보하는 대회를 치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국장 장문순  최규진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깊은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향후에 자전거 저변 확대 행사를 위한 로드맵을 다시 한번 설정해서 안전성이 담보되는 자전거 저변 확대 행사를 위주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설정해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안전이 담보되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자전거 저번 확대 행사를 기획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하나 더, 작년에 이 대회가 치러졌을 때 부상자 수가 몇 명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구급차까지 왔는데 구급차 출동 건수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국장 장문순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용재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손동숙 위원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탤게요.

예산부터 세워놓고 사업을 채우겠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구상안을 갖다 주세요.

○교통국장 장문순  예, 알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저희 위원들이 우려하는 점을 이해하신다면 저는 구상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통국장 장문순  예, 알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용재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말씀만 보태서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유형이 바뀌게 되는데 3~4개월 남은 행사를 지금 단계에서 다시 기획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물리적으로 가능한 얘긴가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교통국장 장문순  교통국장 장문순입니다.

킹오브트랙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정 동호회가 있어서 그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 제가 상임위 때 말씀드리고 나서 몇 가지 안을 생각한 것 중에 초등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고양종합운동장을 출발해서 호수로를 한 바퀴 도는 방안도 있고아니면 두 자녀 이상 가족모임을 해서 부모하고 아이들이 같이 타는 가족자전거대회도 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진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권용재  일단 손동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단한 기획안이라도, 저희는 근거 기록을 남겨야 저희뿐만 아니라 다음 대수에도 실제로 국장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내용이 지켜졌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니 그 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장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용재  최규진 위원님 이어서 말씀하시지요.

○최규진 위원  아까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있잖아요. 구급차 출동 건수나 부상 건수, 아까 답변하시려고 자료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제출해 주시지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이것은 개최결과 보고 내용인데, 지금 말씀으로 드리면 중상은 아까 앰뷸런스 출동한 1건이 있고요. 경상은 65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찰과상으로 드레싱 정도 한 건수입니다.

○최규진 위원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픽시자전거라는 게 1분 1초를 다루는 레이싱자전거예요, 경륜자전거. 그것을 문화광장에서 안전조치를 했다고 해서 행사를 치르는 건데 사실상 우리가 부상을 방치하고 있는, 하면 안 되는 되게 위험한 행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스스로 이 예산을 철회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아까 손동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안을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내일까지.

부탁 좀 드릴게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용재  제가 이어서 자료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노선이 변경됐던 케이스 또는 노선이 폐쇄됐던 케이스 또는 노선이 신설됐던 케이스를 전부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홍재혁  예.

○위원장 권용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용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혁신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문희 도시혁신국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박문희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박문희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권용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혁신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책자 400쪽부터 40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등 본예산 대비 10억 39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고양성사혁신지구 임차 확약에 따른 청구금 등 본예산 대비 9억 891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책자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도시혁신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용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혁신국 소관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용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평수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용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지금부터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600쪽부터 606쪽까지입니다.

먼저 600쪽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3억 2489만 8천 원이 증액된 296억 824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2쪽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3억 437만 9천 원이 증액된 231억 331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610쪽부터 614쪽까지입니다.

먼저 610쪽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9238만 원이 증액된 60억 524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2쪽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1억 4102만 8천 원이 증액된 48억 788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 운영비돌봄 통합 건강관리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 사용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용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은 사업명세서 617쪽부터 62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619쪽부터 620쪽 기정액 대비 480만 원이 증액된 2억 2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21쪽부터 626쪽 기정액 대비 2억 860만 1천 원이 증액된 138억 392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국가 예방접종 실시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청사 유지 및 자산 관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 사업명세서안 627쪽부터 64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29쪽부터 630쪽 기정액 대비 9425만 3천 원이 감액된 75억 335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31쪽부터 638쪽 기정액 대비 6125만 8천 원이 감액된 168억 744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은 방문보건 사업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화사업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639쪽부터 642쪽 발전소주변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디지털 치매 진단 검사 구축 사업과 일산동구보건소 재활운동실 운영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세부 사업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용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향숙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이향숙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이향숙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용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645쪽부터 653쪽까지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648쪽부터 653쪽 기정액 대비 1억 9686만 3천 원이 증액된 112억 471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655쪽부터 662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658쪽 기정액 대비 2만 8천 원이 감액된 24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646쪽부터 662쪽 기정액 대비 8021만 2천 원이 증액된 31억 499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용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사업에 우리 신규 사업으로 자살 유족 지원사업을 이번에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덕양구건강증진과나 일산서구는 자살 유족에 대한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덕양구하고 일산서구 먼저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지금 정신 관련한 사업은 동구보건소에서 일괄 다 추진하고 있어서,

○최규진 위원  일괄로 추진한다고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예. 덕양하고 서구는 따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규진 위원  자살 유족을 지원하는 사업, 이 예산이 도비랑 매칭해서 우리가 한 700만 원 해서 총예산이 1천만 원 사업인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도와주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고요.

정신건강 사업은 고양시에서 저희가 특화로 동구보건소에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고양시 정신 관련 4개 센터를 운영하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여쭤보기도 좀 그렇기는 한데 고양시에서 자살하는 인구가 1년에 혹시 얼마나 됩니까?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작년에 27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작년 한 해만 고양시에서 자살하신 분이 270여 명?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예. 한 해에 평균 27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이런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유족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예, 그렇지요. 가족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따로 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1천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기에…….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그러니까 기존에 사업이 이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원래 센터 자체에도 있었고요, 이번에 도비로 해서 신규 사업이 더 추가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규진 위원  아니, 저는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3개의 보건소가 있는데 동구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고양시에서 특화로 해서 진행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덕양구하고 일산서구에서는 따로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연계해서 전부 다 안내를 하신다는 거지요?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예. 고양시민 대상 자체를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런 이유는 있어요? 동구에서 맡아서 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어쨌든 저희는 선임 보건소라고 하면 그래도 따지고 보면 덕양구가 더 맞지 않나.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다른 근거는 아니고요, 조직개편을 하면서 보건소별 특화사업으로 중점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덕양 같은 경우는 감염병 대응을 하고요동구는 정신 쪽서구는 치매 관리 쪽을

○최규진 위원  아, 그렇게 특화 관리?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예. 보건소별로 특성화해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걸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잘 진행해 보시고 이것에 대한 평가나, 이것에 대한 뭐라고 하지요? 어쨌든 사업이 끝나면 그게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남은 다음 예산 때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자살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네요.

덕양구는 구급차 내구연한이 아직 남아 있어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순화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연도를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구연한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확실하게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순화  확실하게 제가 잘 알아보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혹시 뒤에 계신 분들 중에 구급차 관련돼서 내구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동구하고 서구는 구급차 구매 시기가 거의 비슷해서 내구연한이 두 개 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도래돼서 두 보건소는 구급차 구매비용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덕양구는 어떤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순화  저희는 2020년 6월에 구매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우리가 구급차를 구비해 놓으면 보통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운행해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순화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료 지원을 나갈 때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최규진 위원  의료 지원을 나갈 때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순화  그러니까 고양시에 행사가 있을 때 했는데 지금은 의료 지원은 의료기관 쪽에 많이 의뢰하는 편이고요.

지금은 재난상황 같은 때예를 들어 코로나 같은 때 저희가 환자들 이동할 때격리환자들이 이동할 때 많이 사용했고요최근에는 사용하는 기회는 많이 없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건소에 방문했는데 보건소에 방문한 사람이 구급차 이용을 요구하고 그 구급차를 타고 상급병원이나 이렇게 이송하는 경우도 있어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순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냥 보통 행사장에 행사 지원차 나가는 것이 거의 다인가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순화  예. 그러거나 만약에 보건소 방문자가 있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런 경우는 1년에 몇 건 안 되지요? 거의 없지요? 아예 없지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순화  예. 거의 간혹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급차는 구비해 놓아야 되는 건가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순화  예.

○최규진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순화  그리고 저희가 혹시 화재라든가 어떤 재난상황일 때 신속대응반이 있거든요. 그럴 때 활용하기 위해서,

○최규진 위원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소방당국에서는 소방차를 보내고 구급차를 보낼 텐데 우리 보건소도 그러면 같이 갑니까?

○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순화  예.

○최규진 위원  구급차를 구매하시면 차량 연장까지 해서 10년 정도 쓰시나 봐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순화  보통 내구연한을 10년 정도 잡는데 차량 사용을 많이 못 했거나 하면 그 이상도 쓸 수 있고요.

○최규진 위원  내구연한은 10년이고 연장하면 11년까지?

○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순화  그 이상 더…….

○최규진 위원  사실 운행거리를 보니까 그렇게 차량을 많이 운행하는 것 같지는 않고, 구비는 해 놔야 되고.

○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순화  예. 저희가 관용차도 그렇고 내구연한 거리만큼은 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게 구급차라고 하더라도, 혹시 경관등이나 이렇게 달려 있고 그런 구급차를 얘기하는 거지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순화  예.

○최규진 위원  더 확대 운영할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안 될까요? 단순히 화재가 났을 때 그 현장에 방문하고 우리가 고양시에서 주최하는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가는 용도 말고도 평상시에 구급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활용계획 같은 것이 세워져서 예산이 한번 들어가는데, 10년 동안 운행하는데 이왕이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순화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렇게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덕양구는 안 올라왔기에 여쭤본 거예요.

○위원장 권용재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일산동구보건소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용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철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철희  농업기술센터 소장 한철희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전보와 승진 임용된 과장님 두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월 16일 자 인사이동으로 전 화전동장에서 농업정책과장으로 임용된 신형식 과장입니다.

지난 2월 28일 자 승진 임용된 이덕삼 농산유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장 한철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권용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201쪽부터 238쪽까지이며세입예산으로 2억 9979만 9천 원이 증액된 160억 729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세출예산으로 89억 2628만 8천 원이 증액된 684억 826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부터 209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국고보조금 등 90만 1천 원이 증액된 75억 169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 고양 꽃향기 축제 등 2억 2462만 4천 원이 증액된 183억 315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부터 223쪽까지 농산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국고보조금시·도비 보조금 등 2억 8574만 8천 원이 증액된 81억 736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 학교 급식비 지원 등 86억 7116만 4천 원이 증액된 465억 909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231쪽까지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시·도비 보조금 등 315만 원이 증액된 2억 471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 농촌지도자 농업 정보지 제공 등 1050만 원이 증액된 12억 786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부터 238쪽까지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국고보조금 등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51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 농업인 온열질환 현장 밀착 예방사업 2000만 원이 증액된 22억 815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질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용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님.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오늘부로 인사이동을 하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식  예.

○원종범 위원  답변 괜찮으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식  아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꽃향기 축제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2025년 추진 결과를 고려할 때 화훼농가의 실질적인 농업에 도움이 되었는지 정책적 목적 달성 여부가 불명확하며, 기존 가을꽃축제와 연계하여 고양국제박람회재단에서 통합 수행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2025년 행사 방문객이 약 1만 명이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식  예.

○원종범 위원  그리고 직거래 매출이 약 790억?

○농업정책과장 신형식  790만 원입니다.

○원종범 위원  정정하겠습니다, 790만 원.

화훼 납품 농가 약 2422만 원참여농가가 33개로 되어 있네요. 또 자료를 보니까 고양시 화훼농가 수가 523농가로 돼 있고 재배면적이 174헥타르 그다음에 연간 판매금액이 420억이에요.

이 자료를 주신 게 맞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식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고양시가 이렇게 국내의 대표적인 화훼 생산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고양 꽃향기 축제가 단순한 행사인지 아니면 고양 화훼산업에 대한 홍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 꽃향기 페스타의 기본적인 목적은 고양시 관내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목적은 그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행사를 하면서 고양시 화훼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 페스타에 참여하는 여러 시민에게 힐링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매칭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와서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면 고양시에서 하는 행사의 대부분이 호수공원이나 일산문화광장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덕양구 쪽에서 하는 행사가 ‘행주가 예술이야’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향기 페스타도 덕양구에서 하는 행사로 발전시키면 지역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원종범 위원  고양시 화훼농가가 지금 소비 감소라든지 수입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행사 자체가 농가들의 판로에 대한 확대 계기가 된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지금 덕양구 쪽에 고양 화훼단지나 화훼유통센터가 있지요. 그래서 화훼산업지의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고양시 화훼산업과 연계한 축제는 사실상 덕양구에는 없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산 호수공원에서는 꽃박람회가을꽃축제 그리고 덕양구에서는 고양 꽃향기 축제를 해서 침체된 화훼산업에 활기를 넣어줄 필요가 저는 있다고 필요성을 느끼는데요.

문자를 또 한 번 제가 받았는데 한국과 에콰도르의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이 국회의 비준 가능성이 높다이건 무슨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식  한국하고 에콰도르의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이라고 그래서요, 화훼류가 앞으로 2030년~2035년까지 관세가 점점 낮아지는 협정을 맺은 게 있습니다. 이게 발효가 예정되고 있어서요, 그러면 농가분들이 이런 협정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불안해 하고 계십니다.

○원종범 위원  그 얘기는 수입화훼가 확대될 우려도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식  예.

○원종범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고양 꽃향기 축제가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지역 화훼농가도 참여하고 또 화훼 직거래 장터 운영, 시민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화훼문화 확산을 통해서 화훼 소비 기반을 확대하는 정책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에 저도 가봤지만 고양스타필드 인근에서 개최하더라고요. 장소는 변경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작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한 것이고. 저는 그 자리가 유동인구도 많아서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작년에 한 번 참여했지만 그냥 이벤트성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료를 지금 보니까 우리 덕양구 지역에꽃박람회가 일산 지역과 비교해서 우리 덕양구 지역에도 시민들께서 꽃 문화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농가 지원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시민 문화 향유 확대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복합적으로 그 정책 목적을 가진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 규모도 이게 총 2억 2천인데처음이 1억 5천이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식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간이 늘어나나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식  작년에는 이틀간 했고요, 올해는 기간을 늘려서 할 예정입니다.

○원종범 위원  어느 정도 늘려서 할 생각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식  7일에서 10일 정도 생각합니다.

○원종범 위원  7일에서 10일이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식  예.

○원종범 위원  10일이면 주말이 두 번 돌아가겠네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식  그것은 언제 시작하는지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저희도 사람들이 가장 집객이 많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우리 고양시의 전체 농업정책 규모나 또 화훼산업 규모 그러니까 한 320억을 저는 처음 알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이 과도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오히려 산업 홍보를 위해서 저는 이게 최소한의 투자가 아닌가 싶은데.

또한 화훼산업이 우리 고양시를 대표하는 브랜드사업인 만큼 저는 이번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그게 주목적이 우리 화훼농가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면 이 예산을 다시 한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식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종범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신형식  작년에 스타필드랑 협업하면서 스타필드 쪽에서도 이 페스타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스타필드 고양점하고 위례점, 부천점에서 고양시 화훼농가 팝업스토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점에서는 이미 팝업스토어를 해서 판매가 한 5천만 원 정도 됐고요, 위례점에서는 3월 9일부터 15일까지 했는데 2,890만 원, 부천점은 12일부터 18일까지 하는데 현재까지 부천점이 1천만 원 정도 화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백석에 있는 롯데 아울렛 거기하고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페스타가 페스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옆으로 확산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활용하면 다른 더 많은 확산을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화훼농가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 화훼농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저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용재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도 한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는 거는 그 사업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원종범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를 통한 소비 촉진 그다음에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거기다가 화훼 관련 행사가 전무한 덕양구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 그 목적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달성되어야 하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조금 우려했던 것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행사여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의 우려를 조금 더 여기서 말씀드리면 2억 2천이라는 이 사업비의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업다운 사업을 만들어서 자리를 잡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예산으로 두 번째 행사가 진행되는 건데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이게 정말 우리 호수공원에서 열리는 꽃박람회 내지는 가을꽃축제처럼 덕양구에 꽃향기 축제가 정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단 이틀로 이 행사가 마감되면서 이게 우리가 처음에 달성하려고 했던 그 목적에 맞아떨어졌느냐는 우려들이 많았다는 거지요. 이번에 날짜도 늘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뭔지를 부서에서 틀림없이 캐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사업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식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 고민하셨고,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철저하게 내부 고민을 더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농업정책과에서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했는데요올해는 고양국제박람회재단하고 위·수탁을 해서 그쪽에 있는 전문성을 이 페스타에 녹여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저는 정말 괜찮은 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년에 또 이 사업의 존폐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가 더 증액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덕양구에서 정말 뿌리를 내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사업의 규모와 질을 만들어 가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식  고맙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용재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위·수탁을 해서 고양국제박람회재단의 전문성을 빌려 꽃축제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진즉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정책과가 다이렉트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경험 있는 분들의 손을 빌려서 자리 잡아 나가게끔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어디지요스타필드도 기업이고 이미지 제고상우리 고양시에서 꽃축제를 그 광장에서 하잖아요? 이게 한번 협업 비슷하게 고민을 많이 해 보시고우리 스타필드 쪽에서도 이 행사를 더 키울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도 한번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기업에서도 후원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받아서 단순히 우리 고양시의 세비만 들여서 고양시 행사가 될 게 아니라이게 그래야 상부상조 할 것 아니에요? 기업에서도 좋아하고 기업 이미지 제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거고.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식  위원님들하고 하반기에 다시 이런 자리가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용재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김학영입니다.

추경예산 심사하면서 추경과 관련됐다기보다 번외로 우리 소장님께 몇 가지 확인해 볼게요.

한참 오래전에한 10여 년 전에 구제역이 엄청 발생해서 큰 재난이 닥치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철희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다가 올해 또 일산서구 쪽에, 우리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그것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철희  농업기술센터 소장 한철희입니다.

2월 19일 날 올해 두 번째로 고양시에서 구제역이 발생됐고요. 저희가 2월 19일에 최종적으로 그 첫 농가에서130두를 키우는 구산동에 있는 한 농가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돼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서 130두에 대한 가축 처분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3일 내 했고19일에 발생한 이후에 2월 27일 날 다시 인근 100여 미터에 있는 두 번째 축산농가에서 똑같이 구제역이 발생돼서 전체 111두 중 93두를 살처분했고요최종 음성 판정받은 18마리 한우는 그냥 그대로 지금도 생존하고 사육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3월 1일 날 또 3차가 발생됐고 이 3차가 발생한 축산농가 역시 300미터 이내에 인접한 축산농가로 돼 있고요.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두수로 168두가 있었는데 그중에 160두는 가축 처분되고 8두가 지금 생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고양시에는 409두 중에서 383두가 가축 처분돼 있고그 발생한 농장 중에서 26마리가 지금 생존해 있습니다.

저희가 2월 19일 날 최초로 발생됐을 때 오전 9시에 시장이 현장 방문을 해서축산농가에 방문해서 위로한 바 있고요. 당일날 오후 4시 40분에 김운남 의장님하고 의회 의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셔서 저희 구제역 대응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으신 다음에 제1 거점 소독소의 현장까지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날 또 한편으로는 오후 3시에 고양시 구제역 재난상황본부가 첫 1차 대응 회의를 해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했고요. 다시 2차 발생됐을 때 2차 재난 회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전체적으로 2월 28일 날 발생한 이후 한 열흘 만에 전체 구제역 대상으로 되는 가축이 총 14408마리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예방접종을 2월 28일에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구산동 일대에 3개 이동초소를 운영해서 축산농가를 방문하는 방역차량이라든지 축산농가의 이동에 제한을 시켰고요지금은 3개 권역에서 구산동 그다음에 관산동 일원 그다음에 지영동 일원세 군데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하고 3개 보건소 그다음에 농협 그다음에 축협에서 지원이 있어서 지금 소독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예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구제역이 최초에 발생한 이후 근 한 달이 돼 가고 있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의심되는 구제역 발생 농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고한 건 없습니다. 저희가 추정하건대 예방접종이 된 이후에 지금 한 2주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면역활동이 가장 활발해지는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어느 정도 면역체계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추가적인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소독차라든지 거기에 이동초소에 인력을 배치해서 지금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영 위원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할 것 없이 일목요연하게 보고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추이가 일단 가라앉았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철희  일단 저희가 마지막에 발생한 농가 그다음에 처음 발생한 농가하고 시차적으로는 한 열흘 정도 차이가 나고, 거리로도 한 300미터 이내이기 때문에 사실 그 차수의 차이는 있어도 어떤 같은 시기에 발생한 거라고 저희는 보이고요.

그다음에 농림축산부에서도 검역본부에서 샘플링을 이미 해 가서 그 최종적인 역학조사 결과는 3월 24일 이후에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학영 위원  3월 2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철희  아마 24일 이후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만약 역학조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김학영 위원  그러면 일주일 후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철희  예. 역학조사가 나오는 걸로 지금 예상하고요. 그다음에 3월 24일 이후에 저희가 정밀조사를 또 해서 그 3km 반경 이내의 축산농가에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한 양성반응이 없고 음성으로 나온다고 하면 지금 이동 제한이라든지 강화된 방역이 조금 더 완화돼서 그 주변인 구산동이라든지 가좌동 일대의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어떤 불안감이 조금 해소될 것 같고, 사실 구제역이라는 게 인수 공통의 질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아무래도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많이 해소될 거로 예상합니다.

○김학영 위원  지금 고양시에서 두 번째 구제역이 발생한 것이고, 오래전 그때는 엄청 피해가 컸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3개 농가, 거의 한 400두 정도 되는 건데 그것도 피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방역에 대해서는 방역지침에 따라서 대응을 잘하시는 것 같고, 잘하실 거로 보이고, 다행히 이제 가라앉는 추세라고 하니 안심하겠는데 일단 소가 굉장히 대축이잖아요. 그게 무려 400두면 피해가 엄청날 텐데 그 피해에 대한 구제나 보상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철희  원래 가축 처분을 할 때 계근이라든지 전체 마릿수 그다음에 가축의 임신 상태 여부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해서 실제로 그 피해농가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에 대해서 나중에 국가에서 보상을 책정하는데 보상을 책정할 때 전체 예산 중에 80%는 국가에서 부담하고요, 10%는 도 그다음에 저희 지자체가 10% 부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농가가 지금 세 농가가,

○김학영 위원  피해 규모가 특정되고 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철희  예.

○김학영 위원  그 피해액의 80%는 국비로 보전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철희  예. 그다음에 10%는 도비이고.

○김학영 위원  10%, 10%는 도비, 시비로 충당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철희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산정하는 과정이고 저희도 농가의 피해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세 농가에 대해서 보건소 협조를 받아서 농가주가 받은 정신피해에 대한 것이 있어서 그분들이 또 어떤 그런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정신치료를 이번 주부터 상담 형식으로 해서 치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따로 저희 직원들의 지원을 받아서 운전이라든지 소독에 대해서 더 강화하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축협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 농가가 대출이나 이런 부분도 해소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다시 입식해서 정상적인 축산농가를 운영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에 그분들이 대출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축협에서 조금 논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 건 2차적인 구제랄까? 보상 방안이 될 것이고.

피해액을 산정할 때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실비 보상? 그 피해농가에서 피해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실제 피해를 다 반영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철희  글쎄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경험은 없는데,

○김학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소가 한 마리에 1천만 원이다.

지금 이덕삼 유통과장님이 계신데 그러면 나는 이 소가 1천만 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 반영이 됐냐그중에서 몇 퍼센트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반영하느냐특정하느냐 이런 게 약간 궁금하거든요.

○농산유통과장 이덕삼  농산유통과장 이덕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 처분 보상금이라고 하는데요100%는 나오지 않습니다. 100%는 나오지 않지만 보상금 지급 요령이 농림부에 있는데 계산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평균가액을 지금 두당 850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김학영 위원  두당 850만 원이라는 것은 이걸 평가해서 그런 것인데 실제로,

○농산유통과장 이덕삼  실비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실제 거래가보다는 낮습니다.

○김학영 위원  낮다? 그러면 어느 정도, 몇 %로 보면 되나요?

○농산유통과장 이덕삼  저희는 80% 정도 해서 그런데 거기다가 농가 페널티라든가 구제역 발생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천만 원 정도 하면 850만 원으로 예측하는 것이고요, 지금 383두니까 약 32억 정도를 계상해야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국비나 도비, 시비로 보상해 주더라도 실제 피해 금액의 한 85% 정도로 특정되고 산정되기 때문에, 그래도 실제 농가 피해가 상당한 거네요?

○농산유통과장 이덕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한철희 소장님이 대답했듯이 축협이라든가 각종 보조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농가가 빨리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피해구제를 해 주는 보상비는 어떤 예산에서 집행될 수 있을까요? 그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농산유통과장 이덕삼  현재 저희가 매년 가축질병 문제로 폐사축들이 있기 때문에 한 2억 정도의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긴급상황이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끝나서 청구하면, 우리가 국도비를 요청하면 국도비를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할 예정이고요, 미리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하면 예비비를 편성해서 농가에 신속히 지급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피해가 산정되고 특정돼서 그걸 보상해 주는 단계에 가면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농산유통과장 이덕삼  예,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무튼 방역은 그런 방역지침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고,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안이라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철희  감사합니다.

○김학영 위원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권용재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용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길영훈 도서관센터 소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소장 길영훈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 소장 길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3쪽부터 68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12억 8560만 4천 원에서 경정 22억 1650만 4천 원으로 9억 3090만 원을 증액하였고세출예산은 기정 211억 1565만 7천 원에서 경정 240억 8103만 3천 원으로 29억 6537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덕양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65쪽부터 671쪽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11억 5925만 8천 원에서 경정 13억 9015만 8천 원으로 2억 3090만 원을 증액하였고세출예산은 기정 98억 9924만 1천 원에서 경정 113억 4498만 3천 원으로 14억 4574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비 등 도비보조금을 편성하였으며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장 CCTV 교체 설치백석도서관 리모델링 시설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73쪽부터 676쪽으로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세출예산은 기정 48억 7859만 7천 원에서 경정 56억 8369만 7천 원으로 8억 5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CCTV 추가 설치백석도서관 디자인 가구 및 집기류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77쪽부터 683쪽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8313만 1천 원에서 경정 7억 8313만 1천 원으로 7억 원을 증액하였고세출예산은 기정 63억 3781만 9천 원에서 경정 70억 5235만 3천 원으로 7억 1453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 내용은 2025년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인 대화도서관 공간 및 환경개선 사업과 2025년 하반기 특별교부세인 주엽어린이도서관 노후시설물 개선공사를 편성하였으며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주엽어린이도서관 노후시설물 개선공사대화도서관 공간 및 환경개선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하 세부 내용은 예산 설명서로 대신하고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용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 위원  도서관센터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백석도서관 리모델링 관련돼서 1차 추경안에 올라온 예산안이 총 얼마입니까?

○도서관센터소장 길영훈  도서관센터 소장 길영훈입니다.

총사업 예산은 23억 1600만 원이고요리모델링 공사비 14억이랑 집기구입비 8억통신공사비 1600만 원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백석도서관 리모델링에 필요한 추경안 요구 금액이 약 30억 되네요?

○도서관센터소장 길영훈  그 정도 됩니다.

○최규진 위원  금액만 30억 정도 되지요?

○도서관센터소장 길영훈  지금 저희가 요구한 것은 23억 1,600만 원입니다.

○최규진 위원  집기도 사야 되니까. 집기도 8억 주고 산다면서요?

○도서관센터소장 길영훈  집기도 원래 당초 예산에 15억으로 했다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개관하기 전까지 1차로 필수 예산만,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백석도서관 리모델링에 필요한 1차 추경 요구액만 약 30억 돼요. 그렇지요?

○도서관센터소장 길영훈  예.

○최규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행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배정될 텐데 이 백석도서관 같은 경우는 영어도서관으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고, 반대로 저희 행신동에 있는 고양시 1호 도서관인 시립 고양 행신도서관은 용역이 중단된 겁니까, 아니면 용역이 끝났는데 예산 편성을 못 하는 겁니까?

○도서관센터소장 길영훈  용역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용역이 완료됐어요? 용역이 완료됐나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오창진  덕양구도서관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규진 위원  예.

○덕양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작년에 건축계획 용역이 완료됐고요, 시설비는 편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 용역을 하고 나니까 개축 비용이 거의 250억에서 300억 정도가 소모돼서,

○최규진 위원  250억?

○덕양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예. 그래서 현재 경기도 노후 도서관 지원사업에 신청하고 있고요, 다각도로 리모델링을 추가로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최규진 위원  경기도 노후 도서관 공모사업에 만약 그게 되면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작년에 한번 저희가 2억 3천 정도 지원했는데요, 최근에 또 지원한 것이 있어서 5억이 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돌려서 리모델링 총비용을 추계해 보니까 약 250억이 필요한데 5억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경기도 공모에 신청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예. 행신도서관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행신동 쪽에 국회의원 특조금을 받아서 10억짜리로 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아니, 그래서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오창진  그래서 현재 건축계획 용역을 했는데 250억 이상, 거의 30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그동안도 계속 개보수 공사를 해 왔지만 현재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백석도서관은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는 사업이에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오창진  백석도서관은 123억이 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백석도서관하고 행신시립도서관하고 노후도의 차이가 어떤 것이 더 심했습니까? 노후도만 보면.

○덕양구도서관과장 오창진  노후도만 보면 행신이 먼저 했기 때문에 2015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고요.

○최규진 위원  행신은 몇 년도에?

○덕양구도서관과장 오창진  2015년에 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아니, 개관.

○덕양구도서관과장 오창진  개관은 1994년도에 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벌써 30년이 넘었고요, 백석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오창진  백석은 2003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최소 10년 정도의 차이가 있네요? 한 10년 정도의 차이가 있고, 10년이나 노후된 행신도서관이 있는데, 행신도서관도 사실 굉장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있어서 용역까지 했단 말이에요. 용역까지 돌려놓고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있어요. 왜? 백석도서관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왜 백석도서관이 우선순위로 정해졌는지 여쭤봐도 돼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아무래도 행신은 먼저 했고,

○최규진 위원  먼저 뭐를 했는데요, 행신이?

○덕양구도서관과장 오창진  행신이 3층을 부분적으로 증축을 했습니다. 거기에 10억의 공사비가 들어갔고요, 집기 비용을 해서 한 15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썩 리모델링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건축계획 용역을 실시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워낙공사 비용이 250억에서 30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저희가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태라서 우선순위에 밀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행신도서관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향후 여러 가지 도시정비사업 등에 행신도서관이 포함돼야 하는데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행신 지역에 도서관이 행신도서관하고 행신어린이도서관이 있는데 행신도서관이 아무래도 94년도에 1호 도서관으로서의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신축으로개축이나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으로 해서 좀 더 행신도서관의 위상에 맞게 거기를 증축하고 규모가 있게 해서 오히려 중앙도서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규진 위원  용역 결과 전면 리모델링을 하는 데 약 250억? 그런데 사실 그 금액 선에서 300억 정도면 신축이 된다고 용역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맞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오창진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쉬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가 1호 도서관으로 시립도서관인 행신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내구도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백석도서관보다 훨씬 오래된 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왜 백석도서관을 영어도서관으로 특성화 있게 리모델링을 하느냐, 그러니까 행정의 우선순위가 거기로 먼저 갔느냐, 단순히 예산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 드니까 여기다가 했다는 것은 핑계고. 그렇지 않아요?

○도서관센터소장 길영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신청해서 백석도서관이 선정됐는데 국비 51억을 보조를 받고 도비 한 6억 5000 정도 포함해서 그렇게 추진하다가 지금 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리모델링 방식을 조금 바꾸라 그래 가지고원래 당초에는 한 90억 정도였었는데 구조 변경하고 뭐 하는 데 한 30~40억이 추가로 더 들어간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 그래서 국비 50억을 보조받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고행신도서관은 그런 절차를 했는데도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도비까지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대상이 안 돼 가지고. 그런데 시비 자체로만 하면 한 300억이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아직 추진을 못 한 겁니다.

○최규진 위원  아니, 백석처럼 계속비사업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면 되잖아요.

어쨌든 넘어가시지요.

그러니까 행신도서관은 1호 도서관이에요시립도서관이고. 도서관센터에서 다른 도서관도 소중하고 중요한데 우리 1호 도서관을 이렇게 용역까지 돌려놨는데 방치할 건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예산 가지고.

○도서관센터소장 길영훈  추경이든지 하여튼 내년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꼭 부탁드려요.

○도서관센터소장 길영훈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리고 집기 8억 원어치 사는 것도 기존에 15억을 추계했다가 반으로 줄인 거라고요?

여기에 맞춰서 사면 괜찮아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동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집기류서가의자테이블그다음 사무실에 들어가는 걸 포함해서 약 12억입니다. 12억을 계상했으나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8억으로밖에 안 내려왔고 추가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다시 올려야 합니다.

○최규진 위원  (웃음) 그러면 이것 본예산 때는 잘렸어요? 아니면 본예산,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본예산 때는 10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예결위 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최규진 위원  예결위 때? 10억이?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최규진 위원  우리 의회 심의 때 삭감됐다라는 거예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최규진 위원  그래요?

한 번 올렸는데 잘리고 이번에 15억 추가 신청했더니 8억 올려줬다?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최경숙  12억을 요구했으나 8억이 되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고자 하는 이런 디자인 가구들을 전부 다 사려면 12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 12억 중에서 한 8억은 디자인 가구에 필요하고 나머지는 사무실 집기라든가 강의실이라든가 이러한 류에 대해서는 조달청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최규진 위원  이것 리모델링 준공이 언제 돼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준공은 금년도 7월 중순경입니다.

○최규진 위원  7월 중순, 거의 다 했네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거의 다 됐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지금 가구 딱 들어가야 될 때네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가구가 들어가려면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하고 업체가 선정되어야 하고 거기에 맞게 주문 제작을 해서 한 9월 안에는 납품을 해야 합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했던 요지는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행신도서관이. 신경 안 써 주시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백석도서관은 시장의 역점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그것 먼저 신경 쓰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아무튼 행신도서관 좀 챙겨 주시라고…….

○도서관센터소장 길영훈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용재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용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병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병영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 소장 이병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39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2억 9493만 2천 원을 증액한 116억 24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9억 9158만 원을 증액한 547억 143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녹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41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291만 9천 원을 증액한 27억 866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2760만 7천 원을 감액한 74억 2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배다리누리길 환경개선사업 1억 원화정동 고양둥이동산 숲속정원 및 산책로 조성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양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55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원을 증액한 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3000만 원을 증액한 123억 326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행신공원 토사유출 등 정비사업 2억 5000만 원주교2호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61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2억 3000만 원을 증액한 3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9억 1120만 원을 증액한 246억 757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식골공원 환경개선사업 5억일산문화광장 바닥 및 환경정비 사업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69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 4201만 3천 원을 증액한 50억 817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1억 7798만 7천 원을 증액한 102억 768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사업 43억 1598만 7천 원공릉천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비 1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용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덕양공원관리과의 신규사업으로 행신공원의 토사유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 사업이 어떻게 추진된 건지 과정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양공원관리과장 서재섭  덕양공원관리과장입니다.

행신공원 토사유출 정비사업은 공원과 도로면 부분이 토사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게 약 100m 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자연석으로 경계를 지어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토사가 유출되는 문제점을 최초에 어떻게 알고 이 사업이 진행됐는지도 궁금하고요.

그것 먼저 말씀해 주세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서재섭  우선 민원이 들어왔다고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최규진 위원  민원이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서재섭  예.

○최규진 위원  이게 공원이 있고 그 옆에 인도가 있고 그 옆에 도로가 있고,

○덕양공원관리과장 서재섭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공원과 인도 사이에 옹벽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서재섭  그렇습니다. 자연석으로 할 겁니다. 자연석으로 경관을 하면서,

○최규진 위원  자연석으로 하더래도 옹벽 높이가 세출예산서 보니까 3m.

○덕양공원관리과장 서재섭  2.5m에서 3m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최규진 위원  그게 맞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를 잘 아니까 말씀드리자면 그 공원이 어쨌든 산과 인도와 도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유기적으로 어울리는데 거기에다가 3m짜리 옹벽을 100m나 깐다면서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서재섭  그렇습니다. 경관을 고려해서 저희가 자연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실례지만 이 민원사항은 어떻게, 얼마나 들어온 민원이에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서재섭  그것은 제가 교육에 있을 때 받아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민원사항이 들어와 있고 그 사항을 반영한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최규진 위원  글쎄, 저는 공원에다가 인도하고 딱 단절시키는 느낌의 옹벽을 100m가량 2.5m에서 3m를 거기다가 쫙 깐다고 상상했을 때 이게 맞나 싶은 고민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여기 지역구 의원이니까사실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 예산이 올라왔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그럼 이게 주민분들하고 논의가 된 사항이에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서재섭  제가 주민분들하고 논의를 한 기억은 없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그냥 부서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단순히 민원 제기했다고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덕양공원관리과장 서재섭  저희가 봤을 때 현장이 현재 2m에서 2.5m 정도의 토사가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가 왔을 경우 재해를 우려해서 선정한 사항입니다.

○최규진 위원  거기 사면에는 사실 토사유출을 막아줄 만한 식재도 많이 되어 있고 거기가 굉장히 오래된 공원이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토사가,

○덕양공원관리과장 서재섭  유형 측구 바로 밑에 식재가 되어 있긴 한데 나머지는 토사로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최규진 위원  한번 시간 되면 저랑 현장 같이 가 보시지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서재섭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리고 이게 옹벽을 단순히 구조적으로, 물리적으로 산을 떠받들어서 막는 방법 말고 예를 들어서 배수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물이 빠지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아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서재섭  상부의 유형 측구를 다시 재정비할 겁니다. 지금 있는데 그게 기능을 잘못해서.

○최규진 위원  그래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서재섭  예, 다시 다 할 겁니다, 그것을.

○최규진 위원  일단 오늘 끝나고 부서에서 설명해 주시러 따로 한번 오시지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서재섭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용재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저는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녹지과 과장님. 149쪽이요.

지금 사업 설명하실 때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화정동 고양둥이동산 숲속정원 및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2억으로 올라와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보면 “고양둥이동산 내에 벚꽃맞이 피크닉공간과 순환형 숲길을 조성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여가활동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비가 제가 봤을 때는 설계비가 1200에다가 시설비가 1억 8800이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녹지과장 김평순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화정 성라공원 내에 있는 벚꽃동산에 대해서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는 일부 순환형 산책로를 만들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순환형 산책로라는 건, 거기 제가 알기로는 야자매트가 깔려있고요. 거기 근접해 있는 게 피크닉장이 있어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사진으로 봤을 때 제가 그 지역에서 32년을 거주해서 이런 고양둥이가 생기기 전부터 저는 거기를 알고 있었고, 저희 지역 주민들도 거기는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지금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산책로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산책로를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벚꽃을 보기 위한 장소를 만드시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평순  그때 특조금을 받느라고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권선영 위원  간담회도 한 거 알고 있어요.

○녹지과장 김평순  예, 했는데요.

○권선영 위원  제가 일정이 있어서 못 나갔습니다.

○녹지과장 김평순  벚꽃을 보기 위한 동선하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경사져 있어서 일부 평탄화를 해 줬고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그게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 그 요구사항이 다 들어질 수 있을지는 저희도 확답을 못 해서…….

○권선영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저희 성인이 올라갈 때도 거기 경사가 되게 높아요. 저희 같은 성인도 거기 올라가라 하면 잘못하면 미끄러지거든요. 야자매트를 깔아서 저도 조금만 빗물 있거나 그러면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원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아이들이 놀 공간이 거기가 있나요?

○녹지과장 김평순  그 하부 쪽에 주민들이, 아이들이 놀 수 있게 잔디,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건 저희가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말씀을 하셨던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계자하고 명확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권선영 위원  거기가 또 800m를 순환으로 한다는데 도로가 있어요, 가운데 중앙로에. 그렇지요?

가보셨어요?

○녹지과장 김평순  철길 건너가는, 철길 너머로 가는 그 큰,

○권선영 위원  아니요. 철길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게 한쪽은 3으로 친다면 2가 도로가 있어요. 차가 많이 다니고 있어요. 흥도동을 넘어가는 도로거든요.

○녹지과장 김평순  그 포장된 도로 말씀하시는…….

○권선영 위원  예, 포장도로예요. 제가 그것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그늘이 져서 사람들이 별로 가지를 않아요반대편은베누스 있는 쪽은.

반대 쪽의 피크닉장하고 붙어 있는 쪽만 사람들이 선호하고 저 또한 거기서이것 되기 전에 거기서 지인들하고 벚꽃을 볼 때 ‘우리가 여의도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 조성이 잘되면 참 좋은 곳이 될 텐데.’ 했는데 몇 년 후에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거기가 제가 봤을 때는 쉼터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놀 공간그쪽 말고 인근에 보면 철길철길이라고 하기는 뭐 하지. 지하철이 지나가는 곳이지요거기가. 지하철이 지나가는 곳이 단절이 되어 있어요. 지하철이 들어가서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연결될 수 없고 이제 순환도로라 해서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깔릴 것 같은데이 부분에 대해서 자녀를 데리고 오는 공원을 어떻게 만들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확고한 어떤 것도 없는 거네요보면?

○녹지과장 김평순  그때 당시 예산을, 특조금을 내려보내 주시면서 현장에서 답사를 했을 때 주민분들하고 얘기한 사항이 산책로하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경사도 있고,

○권선영 위원  경사가 높아요.

○녹지과장 김평순  예, 경사도 있고 해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는 어렵다고 그때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한 상태에서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권선영 위원  지금 정확히 아시잖아요. 저희가 조그마한 소규모 공원을 지어도 예산이 2억 갖고 안 되는데 길도 만들고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도, 2억으로 될까요?

○녹지과장 김평순  그러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분들하고 설계를 하면서 그걸 맞춰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이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꽃을 보고 뛰어놀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 인접한 곳에 성라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놀이터가 잘 갖춰져 있거든요. 충분히 아이들이 거기서 뛰어놀 수 있는데 그 예산으로 두 가지 다 잡을 수는 없을 거예요아마. 제가 봤을 때는요. 산책로도 만들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만들 수 있는 예산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많이 느낀 건 꽃을 보러 와서 사람들이 앉을 공간이 없더라고요. 벤치도 없고 저희가 그냥 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돗자리를 깔고 있었어요. 그런데 돗자리를 깔다 보니까 또 방해가 되는 거야다른 사람한테.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앉을 의자조차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고 고려해서 아이들도 같이 놀면 좋겠지만 이 턱없는 예산으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체험할 수 있는 공간성인이 산책로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2개는 할 수 없다는 거는 녹지과장님도 아마 가 보시면 알 거예요.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정말……. 예산이 많다면 좋겠지요. 하지만 2억 안에서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건 누구보다 아실 텐데.

○녹지과장 김평순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주민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한쪽으로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인 것, 올해는 산책로를 만들었어요. 내년에는 예산을 더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 2억으로 두 가지를 잡지도 못하는데 주민들은 설득을 못 하고 이것은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사업이 됐을 때 주민들은 ‘이것 뭐 한 거지?’ 다 공감을 얻어낼 수가 없다는 거지요저는.

○녹지과장 김평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설계 물량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다시 한번 할 거기 때문에 산책로를 하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양시설, 의자 등을 설치하든, 그것을 저희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며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피크닉장도 요즘은 예약제이기 때문에 예약이 안 되면, 평일은 되지만 주말에는 피크닉장도 저희가 앉을 공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거기서 벚꽃을 본다든가 이런 거에 필요한 쉼터쉼터라고 해서 지붕이 있는 게 아니라 다만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어떤 차선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제가 누구보다 거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꼭 맞는 사업일까?’ 저도 한번 고민을 해 본 거예요이 사업을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 정도는 과장님 정도 됐으면 이 사업이 얼마큼 실용성 있게 예산이 쓰일 수 있는지는 저보다 전문가라 더 잘 아실 거예요아마.

○녹지과장 김평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주민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용재  권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용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성완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완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권용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07쪽부터 443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총 7억을 증액한 1794억 903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428쪽 세입예산은 2025년 하반기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세 7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하였고책자 432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에 반영한 2025년도 하반기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세인 토당로 162번길~지도로 103번길 오수관로 설치 및 개량공사비 7억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로 하수행정과장이 김동욱 과장에서 이종선 과장으로 인사발령 났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용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하수행정과장님이 지금 새로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질의를 할까요?

예산 질의는 말고 민원에 대해서 잠깐 살짝 질의하려고 하는데우리 식사동 식사오거리에 보면 식사 제1경로당 있지요?

○하수행정과장 이종선  예.

○안중돈 위원  거기가 우오수분리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오수분리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기존에 정화조로 썼던 것을 다 오수관로로 뽑게끔 시에서 지금 다 정비사업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은 아직까지 그런 정비사업이 안 되어 있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좀 해 주시지요.

○하수행정과장 이종선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도촌천 거기서 분기하는 오수관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는 있는데 그 사업이 국비가 반영이 안 돼서 약간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되면 사업이 추진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중돈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오수관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깔려 있는데, 그 지역에?

○하수행정과장 이종선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거기 깔려 있는 건 분리지역은 아니고 현재 설계가 90%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합류지역입니다.

○안중돈 위원  우오수합류지역이에요?

그러면 국비가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고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뭐가 있을까요?

○하수행정과장 이종선  저희가 매년 요청 중인데 실시 및 기본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까지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저희가 바로 추진은 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저희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지국비를 신청하고 해야지 빨리 선정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시기에 되냐고요.

○하수행정과장 이종선  저희가 매년 국비를 요청하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연시키고자 하는 건 아니고 국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요청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지금 알다시피 자연부락에 사시는, 여기 지역구를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우오수분리 작업을 계속하면서, 개선사업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서에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이종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용재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용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용주 도로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사업소장 조용주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사업소장 조용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445쪽부터 458쪽까지입니다.

450쪽공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보도교 복구사업인 통일교 재가설 공사비 2억 원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본인증 보완 시공 2억 원 등 기정액 대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쪽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7억 115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6쪽부터 458쪽까지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보행환경개선 사업보도정비공사 및 자동염수분사시설 설치사업 등에 기정액 대비 2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458쪽 교량 등 시설물 안전점검 5억 원동산육교 보수보강 공사 1억 1800만 원 등 도로관리과 전체 38억 8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용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저는 예산에 올라온 것보다 제가 상임위가 건교이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접할 기회가 오늘밖에 없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화정12동에 거주하면서 저희 화정동에서 중앙로를 봤을 때거기에 맨 처음 도시가 건립된 지가95년도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정지구는 95년도에 된 지구입니다.

○권선영 위원  덕양구청 중앙로를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양쪽으로 있는 것도 제가 알고 민원도 심심치 않게 받아서 포트홀이 많이 생기고, 이번에는 더더욱 지반이 약해졌는지 밀림 현상까지 있더라고요. 아스팔트가 밀린다는 것을 제가 그때 봤어요. 밀려서, 밀려서 아예 눈이 올 때 저희가 지나다니다 보면 눈이, 계속 가다 보면 밀리듯이 덕양구청 쪽에 심하게 나오고 또 세이브존 쪽에 심하게 나오고 교차로에 보면 파손이 많이 되다 보니까 마을버스나 이게 덜커덩덜커덩하더라고요. 제일 심한 게 마을버스 타고 다니는 주민들이 제일 많이 민원을 넣으세요.

그리고 저 또한 이번에 화정동주민센터에 보니까 그 부분이 심각하다 보니 여기 도로관리과에서 해 주셨는지덕양구청에서 해 주셨는지 이번에 새롭게 장비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건립될 때 어느 정도마다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스팔트 도로포장의 수명그러니까 주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꼭 몇 년이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버스전용차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중차량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소성변형도로가 밀리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고특히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요새 같은 경우에는 비가 국지적으로 많이 오잖아요. 그럴 경우에 도로의 균열된 부분으로 빗물 같은 게 침투되거나 아니면 겨울철에 얼었다녹았다 반복되면서 포장 상태가 나빠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평균 7년을 본다고 하지만 버스전용차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3년에 한 번씩 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한정된 예산에서는 어렵지만 그래도 가급적 중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버스전용차로그런 쪽은 조금 더 포장 주기를 짧게 가져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곳들은 7년10년 그렇게 해서 포장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도로 포장 교체를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지금 제가 원하는 답을 다 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중앙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요. 중앙로가 덕양구청 앞이나 세이브존 같은 경우는 통행이 이런 일반보다도 더 많다 보니까 파임이 극도로 나빠지는 상황이고 더더욱 여기 화수라는 곳이 꽃 ‘화(花)’ 자에 물 ‘수(水)’ 자가 있듯이 물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반이 다른 곳보다 조금 약해요. 저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약하다 보니까 밀림 현상도 자주 일어나고 다른 메마른땅이나 이런 곳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덜 일어날 텐데 화정이란 곳이 물이 풍족한지반이 거의 다 풍족한 곳이에요지금. 어디를 파도 아마 물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반이 약하다 보니까 이 아스팔트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지요. 또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런 부분의 교차로나 다 하려면 예산을과장님하고도 한번 간단하게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 볼까 해서 제가 봤더니 30억이 넘더라고요. 그 30억이 쉬운 건 아닌 것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따로 10억 정도를 신청해 보겠다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그게 안 되더라도지금 중요한 부분이 세이브존이나 덕양구청이나 저희 교차로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계속 포트홀이 생기더라고요.

중간 정도에 한 번 깔아주신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 부분이 중요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민원 넣으신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의원님만약에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이에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관리를 못하는 저희 고양시의 책임이잖아요.

사전에 그 부분을 조금 감지하셔서 다른 곳도 많겠지만한번 나가보시면 심각성을 아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는 안 올라왔지만 2차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아니면 도로과에서는 예비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저희 예비비가 한정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포장 상태 안 좋은 것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권선영 위원  아주 마모가 돼서 딱딱해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행안부 특교세 한 10억 신청했는데 위원님이 신경 써 주셔서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이 기회에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용재  권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용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안미경 백석2동장님은 병가의 사유로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본청과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일산동구 본청과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일산서구 본청과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시운 덕양구청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주시운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주시운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6일 자 2026년 상반기 후속 인사로 인한 인사발령자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김동욱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덕양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8200만 원을 증액한 224억 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내진성능평가 검증용역덕양구 녹지대 시설 개선사업삼송 상가지역 및 창릉천 주변 경관 개선사업 등에 기정액 대비 16억 5803만 5천 원을 증액한 5081억 8982만 원을 편성하였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흥도동 생활체육시설 설치 사업에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용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재복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이재복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이재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 대비 3억 원을 증액한 172억 3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일반회계는 킨텍스광장 시설개선사업과 웨스턴돔 일원 가로등 조도개선 사업비 등으로 기정액 대비 5억 3530만 6천 원을 증액한 2395억 244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백석1동 무단투기 상습지역 가로화단 조성 사업비백석2동 흰돌종합사회복지관 노후 운동기구 교체 구입비마두1동 문화강좌용 전자칠판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용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영호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신영호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신영호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용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금 집행 잔액 반납가로수 손괴 부담금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5486만 5천 원을 증액한 127억 75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GTX-A 노선 4번 환기구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사업 업무이관과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등을 반영해 기정액 대비 25억 7594만 8천 원을 감액한 2277억 215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용재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 위원  행주동 동장님 계십니까?

우리 행주동 청사 이전 언제 해요?

○행주동장 김희택  행주동장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까지 저희가 이전할 곳에 대한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최규진 위원  이전할 곳에 대한 철거작업?

○행주동장 김희택  예, 저희가 천몇 평 정도 공공부지로 기여받게 되는데 그 안에 저희 동청사가 이전을 해야지 5구역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다 철거인데 저희 이사 갈 곳은 3월 말까지 철거를 하고 4월부터 부서 협의해서 5월 중에 공사를경량철거를 하면 8월 경에는 완공될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8월 경에 그러면 청사 입주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사를,

○행주동장 김희택  예, 저희 임시 청사로 옮겨갈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임시 청사 활용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 청사이기 때문에 임시 가건물인가요?

○행주동장 김희택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임시 가건물로?

○행주동장 김희택  그래서 지금 저희 동사무소가 지하부터 3층까지 290평 정도 되고요. 오른쪽에 저희 미화원 대기실이 한 10평 정도 되는데 합해서 한 3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12층으로 해 가지고 300평을 150평씩 2개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비용 측면도 있고 청사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면적 넓이 때문에 150평 두 동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동은 동사무소로 사용하고 한 동은 주민자치 위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최규진 위원  그렇게 임시로 일단 진행이 돼도 행정수요를 다 맡아서 하실 수가 있어요?

○행주동장 김희택  지금 면적 대비 크게, 똑같은 면적으로 짓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바로 밑에거든요. 옛날 구 신협 옆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 위에 짓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는 것 뿐이지 크게 영향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임시 청사로서 활용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행주동장 김희택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투입돼서 건물이 지어지면 기본적으로 존치기간이 5년 이상은 돼야 되고 이전부터 새로 그 부지 안에, 문화시설 부지 안에 복합시설로 짓게 되거든요.

그러면,

○최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건물로서 임시 청사로 활용을 5년 동안 한다라는 거예요?

○행주동장 김희택  기본적으로 5년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5년 이상 하셔야 되는 거예요?

○행주동장 김희택  전에 제가 2016년도에 창릉동에 있었거든요. 그때도 임시 청사였는데 거기에 한 10년 이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 짓겠다는 데가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 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언제 된다는 건재산관리과 쪽에서 우선순위를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 다를 거고요.

저희 것은 일단 임시 청사가 어쨌든 새 걸로 지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주민자치센터 업무라든지 주민센터 업무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5년 이상은 존치할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임시 청사에 대한 조성비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나요?

○행주동장 김희택  조성비는 저희가 5구역 개발 허가 날 때 추가 협의해 가지고 공공기여 부지로 1,400 정도 받은,

○최규진 위원  받은 거예요?

○행주동장 김희택  받은 거에다가 추가 협의해 가지고 임시 청사를 지어주는 것까지,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규진 위원  그 시기가 3월 달까지 철거를 해서 임시 청사 완공하는 데까지가 8월?

○행주동장 김희택  예, 8월 정도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거기에 필요한 집기류들, 이사 비용들, 이런 것들을 다 청구한 거잖아요?

○행주동장 김희택  예, 그런 비용을, 건물만 지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 세워야 됩니다, 예산을. 그래서 이번에 요구한 게 한 2억 5,000 정도 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혹시 다른 주민분들이나 이런 민원사항 같은 건 따로 없고요?

○행주동장 김희택  현재 거기 5구역은 남은 데가 딱 두 군데입니다. 거기 동까지 세 군데거든요.

○최규진 위원  지금 다 철거 시작하고 있지요?

○행주동장 김희택  우리 들어갈 데부터 다 철거 시작해 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철거 계획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초부터 아마 공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래요.

되게 어수선하실 텐데그렇지요? 많이 어수선하실 텐데.

○행주동장 김희택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일단 질의드린 거예요.

아무튼 이것은 8월 달이라고 인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행주동장 김희택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임시 청사가 개청하는 게 8월 달?

○행주동장 김희택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리고 3월 달 정도면 지금 현재 부지를 완전히 철거…….

○행주동장 김희택  지금 우리 들어갈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요. 신협.

○행주동장 김희택  공공부지로 제공한 면적이 1,000 한 200~300평 되는데 그 부지를 정리해야지 임시 청사가 지어지거든요.

○최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주동장 김희택  감사합니다.

○최규진 위원  그럼 시기상 지금 필요한 예산이네요.

○행주동장 김희택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용재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일산동구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출예산 설명자료 115쪽에 보면 「고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해서 신규 자율방범대가 설립이 됐더라고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김경찬  자치행정과장 김경찬입니다.

○권선영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김경찬  저희가 「고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신규 자율방범대가 만들어지면 관할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실제 6개월간 활동을 한 이후에 조례상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3일에 자율방범대가 창설됐고 4월 13일까지 6개월간 활동 내역을 가지고 저희가 4월 이후에 예산이 편성되면 산황동 자율방범대를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권선영 위원  지급할 예정이시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김경찬  예.

○권선영 위원  저는 자율방범대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그 지역만의 특성이 있어서 된 거로 이해를 하겠는데, 혹시 우리 고양시의 자율방범대 초소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김경찬  초소요?

○권선영 위원  예, 초소가 거의 다 허가제로 되나요? 허가제가 아닌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김경찬  자율방범대 초소는 자율방범대가 실제 활동하면서 위치에 따라서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권선영 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김경찬  파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선영 위원  누가 봐도, 제가 봐도 허가가 안 된 곳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안 맞아요. 어떤 곳은 허가가 안 났는데 지원이 되고 어떤 곳은 똑같이 허가가 안 났는데 지원을 못 해 준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기준에 따라서구에 따라 또 다르더라고요. 일산서구동구덕양구 다르더라고요.

여기 제가 동구 자치행정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구청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통합적으로 아예 무허가면 다 지원을 해 주지 말든가. 어느 곳은 주차장에 있는데 지원이 되고 있어요. 눈감아 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어느 곳은 민원이 한 번 들어갔어요. 안 된대요. 지원이 안 된대요.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는 자율방범대가 왜 필요합니까?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김경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자율방범대가,

○권선영 위원  제가 알기에는 무허가에는 운영비나 이런 간식비를 지원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암암리에 다 지원되고 있어요민원만 안 들어가면.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김경찬  자율방범대가 등록돼 있는,

○권선영 위원  있습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김경찬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권선영 위원  저도 알아보고 한 겁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김경찬  그러니까 자율방범대가,

○권선영 위원  제가 모르고 질의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김경찬  아니, 그 뜻은 아니고요. 부지를,

○권선영 위원  일산 쪽에 보면 무허가로 주차장에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저희 지역구에도 이전을 했어요. 이전을 했는데 근처에 있는 사람이 허가가 안 된 곳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덕양구에서.

그런데 다른 지역구에는 버젓이 되고 있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김경찬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선영 위원  예, 운영비에 이전비나 여러 가지 비용이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조례가 되어 있으면 아예 지원을 다 똑같이 하지 말든가.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김경찬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재 고양시의 자율방범대의 상한금액은 643만 원이고요.

○권선영 위원  예, 제가 그것도 알고 있어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김경찬  220만 원인데 그 범위 내에서 동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 자율방범대가,

○권선영 위원  저 관심 많아서 그것 알고 있습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김경찬  알고 계시잖아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그 범위 내에서 이전이 가능한 비용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권선영 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김경찬  예,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세 구청장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님들이 그걸 관할하시는 거잖아요과장님들을. 그렇지요?

그것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자율방범대가 허가된 곳이 몇 곳이며 정말 허가가 안 난 곳이 지원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저희가 파악해 보고 싶거든요.

세 구청장님제 자료 요구에 응해 주실 건가요?

○덕양구청장 주시운  덕양구청장 주시운입니다.

각 구청별로 다시 한번 말씀하신 대로,

○권선영 위원  예, 덕양구, 동구, 서구,

○덕양구청장 주시운  저희가 현황별로 해서…….

○권선영 위원  자율방범대의 허가가 나 있는 곳이 어디며, 신고가 되어 있고 지원되는 운영비나 간식비 640만 원 있지요?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활동하시는 분들 다 있지요? 명부 다 있을 겁니다. 경찰서에 했지만 지원은 저희에서 나가고 있잖아요. 경찰서에 허가 신고를 하고 제가 알기로 지원은 우리 고양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제가 맞는 겁니까?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김경찬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 현황표를 여기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하고 싶네요. 제가 그 자료 좀 받고 싶습니다.

○덕양구청장 주시운  예,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 이재복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서구 구청장님은요?

○일산서구청장 신영호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용재  권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본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0부씩 작성하시어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또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예결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석위원

권용재  원종범  권선영  김학영  손동숙  안중돈  최규진 (이상 7명)

○개의 시 재석위원

권용재  원종범  권선영  김학영  손동숙  안중돈  최규진 (이상 7명)

○10시23분 속개 시 재석위원

권용재  원종범  김학영  손동숙  안중돈  최규진 (이상 6명)

○10시58분 속개 시 재석위원

권용재  원종범  김학영  손동숙  안중돈  최규진 (이상 6명)

○11시25분 속개 시 재석위원

권용재  원종범  김학영  손동숙  안중돈  최규진 (이상 6명)

○14시10분 속개 시 재석위원

권용재  원종범  김학영  손동숙  안중돈  최규진 (이상 6명)

○14시29분 속개 시 재석위원

권용재  원종범  김학영  손동숙  안중돈  최규진 (이상 6명)

○15시02분 속개 시 재석위원

권용재  원종범  권선영  김학영  손동숙  안중돈  최규진 (이상 7명)

○15시27분 속개 시 재석위원

권용재  원종범  권선영  김학영  손동숙  안중돈  최규진 (이상 7명)

○15시49분 속개 시 재석위원

권용재  원종범  권선영  김학영  손동숙  안중돈  최규진 (이상 7명)

○15시57분 속개 시 재석위원

권용재  원종범  권선영  김학영  손동숙  안중돈  최규진 (이상 7명)

○16시09분 속개 시 재석위원

권용재  원종범  권선영  김학영  손동숙  안중돈  최규진 (이상 7명)

○산회 시 재석위원

권용재  원종범  권선영  김학영  손동숙  안중돈  최규진 (이상 7명)

○청가위원

김수진

○출석전문위원

김희석

○출석공무원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토지정보과장 안수민스마트시티과장 안영선

교통국장 장문순교통정책과장 김환덕버스정책과장 홍재혁주차교통과장 유진상도로정책과장 정일형

도시혁신국장 박문희도시정비과장 전찬주

덕양구보건소장 심평수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순화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이성우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일산서구보건소장 이향숙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김윤숙일산서구건강증진과장 차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철희농산유통과장 이덕삼도시농업과장 이주형연구개발과장 양희경

도서관센터소장 길영훈덕양구도서관과장 오창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방경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병영녹지과장 김평순덕양공원관리과장 서재섭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생태하천과장 김주영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완하수행정과장 이종선

도로건설사업소장 조용주공사과장 김두한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덕양구청장 주시운덕양구자치행정과장 왕연우덕양구시민봉사과장 김명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덕양구가정복지과장 박순아덕양구환경녹지과장 김종천덕양구청소농정과장 우제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흥도동장 이해원삼송1동장 이종복행주동장 김희택행신2동장 강경아대덕동장 인소영

일산동구청장 이재복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김경찬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이재란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장세헌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황영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정달용백석1동장 고윤남마두1동장 송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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