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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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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6년 3월 17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ㅇ예산안 등 조정·협의 및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4. ㅇ예산안 등 조정·협의 및 의결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권용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위원장 권용재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용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의결에 앞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더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도로정책과장님의 출석을 요청드렸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편하게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 위원  과장님, 바쁘신데 출석을 다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만약 이 예산이 수립되면 용역 착수 시점을 언제쯤으로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건지 알려주시겠어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원래 본예산에 수립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본예산에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 예산이 성립된다고 해도 우리가 설계내역을 뜨고 이것 저것 하면 7월쯤 발주가 돼서 아마 1년 정도, 빨리 하면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는데 통상 한 10개월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시작해서 내년 3월쯤 준공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법정 용역인 거지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권용재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자전거 저변 확대 행사, 저희가 어제 심사 때 여러 가지 우려를 말씀드렸고 이번에 변경안으로 킹오브트랙에 “픽시자전거 종목 삭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2안으로 “경쟁 없는 슬로우 라이딩 대회”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다 보니까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안으로 올라온 “경쟁 없는 슬로우 라이딩 대회”로 추진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아까 제가 듣기로는 2안이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은바 시민의 안전이 확보되는 행사로 진행하겠다는 부서의 의견을 듣고 이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일단 저희가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1안은 기존에 픽시자전거가 어쨌든 제동장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보완점으로 저희가 염두를 해서 브레이크를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안의 경우에는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대회인데 취지나 목적으로 봐서는 2안 쪽이 충분히 설득력은 있으나 지금 시기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게 이 사업예산 자체가 민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민간사업자를 추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고양시 관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자전거 관련 민간사업자가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1개 업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설령 민간보조사업자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장소 섭외라든가 거기에 따른 안전대책이라든가 협의 부분에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고민은 됩니다. 
  일단 어쨌거나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여기 예결위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할 수 있겠으나 물리적으로 약간 어렵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손동숙 위원  과장님, 자전거 저변 확대 행사예요, 사업 취지가. 그런데 브레이크를 장착해서 이 행사를 하시겠다는 건데, 일반 자전거도 브레이크가 있어도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행사에서 그렇게 부상자들이 있었다고 하면 아무리 안전장치를 나름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조금 전 답변처럼 민간사업자를 끼고 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어려움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손동숙 위원  그러면 사업예산이 미편성돼서 이 사업을 안 하는 것보다는 불가능하지 않다면 그렇게 조정해서 시민들을 위한 행사로 만드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존경하는 위원님, 이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전거라는 게 라이딩대회를 하게 되면 어차피 자전거가 여기에서 100대, 200대 모여서 출발하게 되면 또 위험성은 그만큼 부담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 킹오브트랙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자전거만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전성은 담보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손동숙 위원  아니, 과장님, 자전거 저변 확대라는 취지에 300명이 참여하는 행사가 맞겠습니까, 아니면 고양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행사가 맞겠습니까? 그냥 걷기대회만 해도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답변을 이렇게, 2안이 어렵고 1안으로 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통과시켜 드리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1안으로 가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2안도 같이 고민, 
손동숙 위원  답변은 지금 1안으로 가실 거예요, 80% 이상이, 생각하시는 게.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될 것은 같습니다마는, 이게 또 물리적으로, 겨울철이 빠지고 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시간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일관된 답변은 위원님들의 의견은 이해하고 공감을 하나 2안으로 가는 게 쉽지 않겠다? 1안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답변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현재 사항은 그렇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감수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예. 
손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용재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 위원  최규진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때부터 본 위원이 이 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 제기했고 예결위 본 심의에 있어서도 문제 제기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변경해서 진행해 보겠다고 하는 도로정책과의 의지나 교통국의 의지는 알겠는데 이면에는 우리 고양시민분들, 더 나아가서 고양시를 방문하는, 이게 국제행사잖아요. 외국인뿐만 아니라 지방 시민분들의 안전 또한 담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런 주문을 하는 것이고, 개선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을 계속 요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변경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2안으로 가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저변 행사 취지에도 잘 맞고. 
  그런데 1안에서도, 사실은 그 위험한 픽시자전거는 종목에서 삭제하겠다는 추진계획을 잡아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것은 경주시합이잖아요. 그렇지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브레이크가 달려 있더라도 부상률은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낫겠지만 이게 경쟁을 해야 되는 경주시합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안전성이 담보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1안과 2안을 섞어서 선수부로 해서 1안 규모를 조금 축소시키고 2안 규모를 더 늘려서 정말 잘 타는 사람들의 경기를 보는 것 또한 저변 확대 행사의 일부분이라고 한다면 2안을 늘려서 고양시민이나 가족분들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안도 한번, 1안과 2안을 합쳐서 진행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일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그런 취지로 제안을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의지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1안만 가지고는 안전성 확보가 담보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1안 규모는 축소시키더라도 2안 규모를 늘려서 1안과 2안이 공존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 달라, 이게 제 마지막 요구사항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예, 그런 대안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면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향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1안 같은 경우는 정말 선수에 버금가는 엘리트 선수층들, 남에게 보여줬을 때 월등한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끼리의 경쟁은 한편으로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그 경쟁 속에 참여해서 부상의 위험성을 높일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래서 1안과 2안을 합쳐서 행사를 진행하시겠다고 확답을 주시면 제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제안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리고 이게 하루짜리 행사인가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하루입니다. 
최규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용재  손동숙 위원님. 
손동숙 위원  그러면 지금 최규진 위원님 말씀처럼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어요, 3천만 원 예산 가지고?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민간사업자의 사업방식이 어떤 형태로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2안으로 갔을 때 여러 시민들이 와서 트랙을 같이 돈다는 것, 아이들과 동반해서 같이 돈다는 것, 그것은 저희들도 생각하지 못한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런 사업들이 수차례 개최되고 나서 이런 행사들이 들어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1안 추진 시 안전 사고 사전 대책”이라고 해서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후송 병원 지정 운영, 선수 및 대회 관계자 상해보험 가입, 소화기 및 구급차 배치, 참가선수 대상으로 대회 시작 전 안전교육 및 참가선수 서약서 작성” 이런 것을 보니까 전쟁에 나가는 거지, 이게 지금 시민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진행해서 또 안전사고가 나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아까 최규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에 대해 1안, 2안을 분리해서 가게 되면 2안은 속도 없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대회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층 고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저는 문제가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도 우리 과장님은 끝까지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이 3천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행사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안전사고가 나면 절대 안 됩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손동숙 위원  저희가 우려하는 게 뭔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저도 고민은 되고 있습니다. 고양시장배를 걸고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된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지난번에도 났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그것은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용재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과장님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용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의결한 다음 세출예산을 의결하는 것으로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의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이후에 이어서 의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순서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시장이 요구한 2조 9,385억 7,323만 9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시장이 요구한 5,583억 9,779만 원 중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와 같이 1건, 7,829만 원을 감액하여 5,583억 1,950만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3조 4,969억 7,102만 9천 원 중 특별회계 1건, 7,829만 원을 감액하여 3조 4,968억 9,273만 9천 원을 총액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시장이 요구한 2조 9,385억 7,323만 9천 원 중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와 같이 16건, 50억 9,576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내부유보금)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시장이 요구한 5,583억 9,779만 원 중 1건, 7,829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시장이 제출한 3조 4,969억 7,102만 9천 원 중 배부해드린 예산안 조정 내역과 같이 일반회계 16건, 50억 9,576만 원은 예비비의 내부유보금으로 하고 특별회계 1건, 7,829만 원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의 ‘고양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은 예산 미반영에 따라 계속비사업에서 제외하였으며 생태하천과의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사업’ 등 2건의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시장이 요구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등 조정 내역)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결한 예산안에 대한 정리와 자구 등 정정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님께 일임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결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관계직원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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