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혁신국장 박문희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박문희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111호 2035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안하림  전문위원 안하림입니다.
  의안번호 1111호 2035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 안하림  그거를 집행부에서 바꾼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전문위원 안하림  저희 입장에서 제시하는 건이라서 했는데 앞으로는 청취의 건으로 집행부에서 온 것은 그대로 반영하고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제목은 집행부에서 의견청취로 왔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그대로 쓰겠습니다.

○전문위원 안하림  예. 우리가 의견을 줄 때는 제시의 건.

○전문위원 안하림  예.

○전문위원 안하림  그러니까 혼란이 있었는데요. 중앙이나 경기도는 다 의견청취의 건으로 보고받고 의견제시를 하는데 고양시만 여태까지 의견제시의 건으로 제목을 바꿔서 왔어요.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온 대로 의견청취의 건으로 다 통일하고 의견을 제시할 때만 의견제시의 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안하림  맞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고친 게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거는 오해 없게 정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하림  의견청취의 건으로,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그거 설명을 드리면요,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2035 기준에 맞춰서 노후도가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5개 지역에 대해서 더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신도시정비과에서,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는 노후특별도시 기본계획 관련해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그런 곳이 빠지면서 경계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하고 원도심 사이에 겹치는 곳이 있는 경우에는 경계를 조정해서 저희 주거생활권에서 받아주는 그런 형태로 면적을 더 확대한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그거는 아시다시피 일산시장 밑으로 보면 연세대(삼애캠퍼스)라고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노후도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쪽 부분하고,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일산2지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대아이파크 쪽이요?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그쪽에는 노후도시에 들어가는 곳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도시혁신국장 박문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도시정비과에서 1단계로 일산신도시는 완료를 했고요. 2단계로 말씀하신 구역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정이라든가 탄현이라든가 이런 큰 데 위주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혁신국장 박문희  예, 소관입니다. 

○도시혁신국장 박문희  아닙니다. 사전컨설팅은 이미 금년도에 3개소를 했고요. 사전컨설팅 말고 추가로 노특법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혁신국장 박문희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이 원래는 신도시정비과에서 노특법이 생기기 전에 노특법을 위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그 사이에 노특법이 생기다 보니까 노특법 부분만 신도시정비과에서 용역을 해서 거기서 1단계를 완료했고 나머지 2단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금액이 워낙, 발주 면적이 크다 보니 그중에 도정법은 다시 해당 부서로 넘겨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혁신국장 박문희  예. 같은 용역인데 지금 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같았는데, 

○도시혁신국장 박문희  예, 맞습니다.

○도시혁신국장 박문희  저희가 신도시정비과를 통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 박문희  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지도가 너무 작게 나와서,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아니, 저희는 컬러인데요. 보시면 목암초,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아, 그러시구나. 그거 설명드리면 목암초 보시면요, 그 위쪽으로 옛날 고양동 푸른마을이라고 그래서 주거지역, 아파트 지은 데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그쪽 위쪽이 더 추가되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한 2분의 1 조금 안 되게 추가된 사항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입안 제안은 쉽게 얘기하면 정비계획을 비용을 들여서 작성해서 제안하면 저희가 검토를 하는 건데요. 입안 요청은 주민들이 어느 정도의 선만 해서 요청하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정비계획을 작성하고 진행하는 사항이라서 어쨌든 주민의 부담이 적게 들고요, 요청을 하게 되면.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정해진 요건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60%로 바뀌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많이 완화됐습니다. 법령 개정사항을 저희가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현재 노후 과밀단지가 한 18개소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여기 보면 18개 단지 중에 13개 단지는 300%가 넘습니다. 그래서 법정 상한 용적률을 넘은 단지들은 사실상 추진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 외에 5개 단지는, 300%가 안 되는 단지는 현황 용적률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단지들은 사업성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인센티브는 이번 개정사항에도 반영했는데요, 그 부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검토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그러면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상업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상업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거를 검토해서 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단지는 기본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대지에 대한 연면적 1만㎡나 세대 수 200세대 이상이 기본적으로 넘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요건에 일단 해당이 안 돼서 재건축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재건축이 어려운 부분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법이 있거든요. 그 법에서 담아서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단지들은 추진위 분들하고도 만났는데요. 소규모주택정비사업법에 의해서 사업성이 있어서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공람을 했을 때도 그쪽 분들이 저희를 방문해 주셨고 의견도 내주셨고 저희랑 계속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그 요건에 맞춰서 검토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사업성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이거는 저희가 주민공람·공고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곡에 있는 주민들이 현황 용적률을 좀 더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의견 제시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법정인 사항이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다 통보를 드렸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곡 관련 주민분들인데요. 이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주택법에 따라서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른 원도심은 이런 일반 정비사업보다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의안번호 1108호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안하림  전문위원 안하림입니다.
  의안번호 1108호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주택과장 이성실  예. 그 항목은 띄어쓰기랑 언어 순화 항목입니다. 

○주택과장 이성실  예, 맞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실  예. 법상에 띄우는 것도 다 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타 조례를 개정할 때 일괄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주택과장 이성실  모법에서 삭제가 돼서 조례에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실  예.

○주택과장 이성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보통 아파트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해야 될 시설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이나 일정 규모 이상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작은도서관은 법에서, 기준에서 삭제가 되다 보니까 위임하는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같이 삭제하게 됐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택과장 이성실  규정이지요. 국토부 영입니다.

○주택과장 이성실  예. 있었다가 삭제가 됐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실  예. 삭제가 돼 있고 저희 조례에는 그거에 따라 넘어가 있다가 기존 법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조정하게 됐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실  그거랑 관계 없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실  아닙니다.

○주택과장 이성실  예.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에 대해서 「주택법」이 개정되고 하위 규정이 개정된 지가 상당히 됐거든요. 한 1년이 넘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진작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손을 보면서 위에 법령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거기에서 없어진 부분을 조례에 담는 부분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주택과장 이성실  예, 맞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실  예, 맞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요. 모법이 「주택법」이거든요. 여기에 ‘영’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담당 과장이 이거에 대해서 하위 규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잘못된 답변이고요. 「주택법 시행령」 있잖아요. 거기에서 단서 규정에 의해서 어떤 가축 시설에 대한 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실  예, 맞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실  소, 말, 젖소 같은 경우는 500m 이내로 되어 있고요. 나목의 양, 사슴, 닭, 메추리, 돼지, 개, 오리는 1,000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조례로 있는 가축 사육 제한에 따른 조례로서 지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이성실  배치를 하지 말라는 뜻이기 때문에, 

○주택과장 이성실  배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실  주택과장 이성실입니다. 
  위원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라는 항목에 의해서 일정 거리 위해시설, 말씀드리는 주유소나 기타에 대해 50m 이상 띄어야 하는 그런 기준이 만들어져 있는 규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주택을 제한한다는 개념보다는, 현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동주택은 일반적인 건축 허가를 받는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규모는 아니고요. 보통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대단위 규모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입주를 하고 난 다음에 역으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 저희 생각에서는, 물론 법리적인 검토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서 위임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완전히 위임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양간의 중도적인 내용이지만, 

○주택과장 이성실  저희 부서에서 법률 자문을 받지는 않았고요. 법무팀이랑 내용을 다 검토하고 상위 부서랑 협의하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주택과장 이성실  위원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 항목 중에 「도서관법」, 제가 주어를 잘못 설명드렸는데 도서실이라고 해놓고 「도서관법」 제4조 2항 1호 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라는 항목에서 「도서관법」 4조 2항 1호 가목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빼게 됐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도서관법」을 따와서 그에 맞는 도서관을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으로 있는데 「도서관법」 자체에서 작은도서관이 개정되다 보니 빠졌기 때문에 개정하는 조례에서 빼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이성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작은도서관까지 규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관법」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도서관법」에서의 개정사항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실  대전제가 「도서관법」 4조에 따른 작은도서관이라는 표현을 써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정에서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저희가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주택과장 이성실  예.

○주택과장 이성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109호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안하림  전문위원 안하림입니다.
  의안번호 1109호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주택과장 이성실  예.

○주택과장 이성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기준이 조례에 정해져 있고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실  별표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조금 관련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신청하는 단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한테 여러 단지로 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어떤 상한선을 둔 것에 대해서 미만이라든지 그거를 갖다가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별표 맨 끝에 보시면 비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보조금 지원 금액을 별표의 범위에서 고양시 공동주택 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의 문구에 대해서도 어찌 됐든지 간에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개 다 큰 별다른 뜻은 없다고 보이고요. 
  이 취지 자체는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여러 단지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신도시 같은 거 다 노후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다시금 이번에 조례 개정을 올리게 됐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줄었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1차적으로, 맞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맞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구조상 그렇게밖에,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저희가 대부분은 수용하는데 별표에서 8번 사항이 있잖아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에 의해서 상당히 완화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별표 중에서 급수관 교체공사 자체는 집행부에서 낸 안으로 반영을 해 주시는 게, 다른 것들은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이겠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대상도 많고 금액도 크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 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실  위원님, 주택과장이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이성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원회에서의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올해 일반 의무공사를 6억으로 상향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의 2배 이상 접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50%를 10%로 줄이겠다는 의도는 아니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50%를 한 40%로 줄이게 되면, 한 70개 접수를 하게 되면, 물론 예산이 더 많아서 70개를 만족하는 만큼 드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나머지 탈락되는 20%도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위원회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하라는 말을 넣은 거고요. 저번 조례에서는 오해할 수 있게끔 꼭 시에서 정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올해는 지원율조차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항목으로 비고를 명확하게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알지만 올해도 예산을 한번 접수해 보니까 실제 예산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신청이 들어오는 와중에 조금이라도 조정해서 말씀하신 대로 50%를 10%,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공사별로라도 조정을 하는 그런 위원회의 기능을 발휘해서 좀 더 많은 세대를 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미에서 이하라는 말이 붙었고, 사실 저번에는 꼭 저희가 결정하는 듯한 조례였기 때문에 그건 이번에 수정해서 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구조이고요. 
  또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수도 조례 같은 경우는 94년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은 아연도 강관일 경우라고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철 강관 이런 거는 20년이 넘으면 녹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수도법」에 따라서 맞추는 게 맞고 경기도에서도 계속 그거를 조정해서 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수도법」도 같이 담은 내용도 있고 또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꼭 15년이 안 되더라도 공동주택 화재·재난에 대한 공사는 국가사업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항목을 조정하는 게 있고, 그런 의미의 조정이 많고 분쟁조정위원회도 국민권익위의 얘기를 받아서 조정하는 사항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하라는 부분은,

○주택과장 이성실  아니, 그거는 제하면서 17번으로 새로 조항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화재·재난 예방을 위한 공사는 실질적으로 요즘에 전기차가 많다 보니까 전기차의 화재 예방이나 이런 걸 도나 중앙부처에서 연도와 관계없이, 15년이든 20년이든 관계없이 지원하라는 입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정을 하면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하라는 표현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실  아니요. 「수도법」에 의해서 예산을 쓰는 거기 때문에 기존 「수도법」에서는 ‘20년 이상 된’이라는 노후 배관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30년 넘는 것에 대한 거고 아연도 강관이라는 재료에 대한 부분이 정리돼 있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성실  예.

○주택과장 이성실  아, 비고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고만. 비고만 개정하는,  

○주택과장 이성실  지금 그대로, 그 퍼센트의 표시만 다르게 해 놓은 거거든요. 한글로, 

○주택과장 이성실  예.

○주택과장 이성실  예.

○전문위원 안하림  전문위원 안하림입니다.
  의안번호 1125호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 또 여타 김포라든지 그런 지역에, 이 조례를 시행하는 시군을 담당 과장이 다녀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관련 기관인 소방서에도 의견 조회를 했고요. 구청 건축과 거기도 의견을 조회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소방에 취약하다, 이런 의견들을 소방서에서 주셨고요. 여기 보시면 단열재 없는 강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매우 우려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이 비도시지역의 대부분의 창고라든지 근린생활시설 옆에 추가적으로 그만한 면적이 또 들어가다 보니까 경관이 되게 많이 훼손이 돼요, 구도심이. 비도시지역이 지저분한데 이게 들어가면 더 지저분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용도지역 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그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분명히 질서를 부여했습니다.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부여했는데 비도시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은 용적률이 40%거든요. 그리고 생산관리지역이라든지 보존관리지역은 건폐율이 20%인데 이거에 대해서 해당 주용도 건축물의 건축 면적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에서 40%를 지을 수가 있는데 이 조례가 들어가면 유사한 용도로 해서 40%가 더 붙어서 80%가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생산관리지역이라든지 보존관리지역의 20%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40%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3회에 걸쳐서 3년씩 연장이 가능한데, 9년 정도를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가지고 갈 수가 있거든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렇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저희도 소방법을 그다지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양소방서하고 일산소방서에 의견 조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회신 내용이 단속의 한계라든지 화재 안전성 문제, 불법 건축물의 화재 진압이 어렵다, 그다음에 소방시설 설치에 한계가 있다, 그런 의견으로 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맞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소방서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일단 단열재가 안 들어간다는 것 그다음에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방법에서 어떤 특정 재질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강제를 못 한다는 것 그다음에 거기에 불이 났을 때 계획관리지역이 40%인데 80%를 짓는다고 그러면 소방차의 접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은 천막 구조라든지 이런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불이 나면 칼이라든지 어떤 도구를 가지고 바로 뜯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강판 구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상당히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방서에서 많이 염려합니다. 저희도 염려하고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거에 대해서 7페이지에 보면 신·구 비교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앞에 관리사무실, 기계보호시설, 환경측정소, 농막, 매표소, 차양시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50이라든지 30이라든지 5㎡라든지 상당히 조그맣게 규제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앞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계획관리지역에서 40%까지 가능한데 100평이면 40평을 지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들어가면 100평에다 80평까지 가능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재질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용도지역을 가지고 도시를 통제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안 되고 토지의 질서가 문란해지는 거거든요. 생산관리지역하고 보존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하고 똑같은 건축물 연면적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어디 가서 공장을 짓는다고 그러면, 창고를 짓는다고 그러면 보존관리지역이라든지 생산관리지역을 사서 20%로 짓고요. 그리고 가설건축물을 또 20% 지으면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 연면적을 다 찾아올 수가 있는 거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같이 담아서 그렇게 의견을 드린 거고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구청 건축과에서 의견을 냈는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단속하고 그러는데 그거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제가 우려하는 거는 토지에 대한 질서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맞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행정력이 따라갈 수가 없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제조업소라든지 창고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획기적인 안이에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개정안에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면적에 대해서 위에 간이 저장창고에 대해서는 33㎡라고 돼 있고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아니, 그거는 간이 저장창고. 그리고 새로이 신설되는 제조업소하고 부속창고에 대해서는 건폐율 허용 범위의 80% 이상 건축된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만 지으면 그거에 대해서 해당 주용도 건축물의 건축 면적 이하로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에서 40을 지었으면 또 40이 가능하다는 얘기,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아니, 그러니까 80% 이상이니까 100으로 잡으면 40평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거에 대해서 건축물 연면적 이하니까 40평 미만이, 그러니까 39평이라든지 그렇게 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더블로 들어가는데 신고입니다, 신고.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맞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3회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제가 자꾸 도시계획에 접근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하면 용도지역의 계획, 보존, 생산관리지역 구분의 의미가 없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러면 40% 계획관리지역에서 찾아 먹을 수 있는 걸 다 찾아 먹지 않습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위원님, 별표1의 면적을 보시면 화원 같은 거 50㎡, 관리사무실 30, 기계 보호시설은 300까지도 크게 해놨는데 한 5㎡, 그다음에 농막 같은 건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주시설이 있으면 그거를 보조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한 5%라든지 10% 정도 할애를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같은 면적 100%를 할애해 주는 거거든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맞습니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위원님, 답변 기회 주시면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건축정책과장입니다. 
  일단 제안하신 김운남 의원님의 말씀에 저희도 어쨌든 기업 경제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인 건 분명한데 일단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가설건축물의 기본 취지를 가장 먼저 접근해 줘야 되거든요. 「건축법」상의 가설건축물의 기준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냥 가설, 임시로 설치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임시로 설치했을 때는, 건축물에 대한 기능이 없어졌을 때는 편리하게 해체도 하고 쉽게 해야지만이 가설건축물 본연의 기능으로 활용이 되는데 2페이지에 참고자료 2번으로 제공해 드린 사진을 보시면 기존의 고양시 사례는 파이프 천막으로 해서 합성수지 재질로 허용을 해 줍니다. 
  가장 근본은 뭐냐하면 「건축법」상에 정의한 바가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경우에 한해서 가설건축물로 해 줄 수 있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은 영구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신고할 때 존치 기간을 3년으로 정해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정식 건물로 인허가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건축법」에 대한 제약을 받거든요,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의 제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건폐율, 용적률 제한도 받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설건축물들은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다 보호를 받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설치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당연히 법적으로는 제외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의 본연의 취지는 물품을 저장하거나 아니면 쌓아 놓고 쓸 수 있는 한시적인 용도인 거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시 사례처럼 이 건축물을 당연히 법적으로 허용해 준다고 그러면 천막보다는 훨씬 좋지요. 
  다만 김포시 사례가 문제는 뭐냐 하면 건축물과 붙여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건축물과 붙여서 이 가설건축물을 강판으로 할 경우에는 외벽에서 1.5m를 띄워줘야 돼요. 그래야지 본건물과 가설건축물의 기본 취지가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장 실사를 해봤더니 이분들이 본건물하고 다 붙여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 하면 소방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발화 지점이 확인이 안 되는 거고 가설건축물을 형식적으로 신고를 받았지만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공간이, 구조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로 쓰거나 위험물 저장시설로 사용할 경우에는 상당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의 입장은 뭐냐 하면 가설건축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취지를 전제로 하고 소방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발화 지점을 확인할 수 있거나, 합성수지, 비닐 천막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거든요, 그냥 타버리니까. 그런데 샌드위치판넬이 없는, 단열재가 없는 강판인 경우에는 발화 지점을 찾을 수도 없고 여기에서 발생된 배연 자체도 연소하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리고 이걸 철거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장비가 동원돼야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기본 취지와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어떤 행정 정리가 돼야 되지 단순히 기업 활동의 어떤 편의만을 생각한다기보다는 시민과 근로자 안전이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거기에 답변을 드리면요. 일단 김운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안에 대해서 제가 기업인 간담회, 제안하신 기업인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해서 작년 10월인가 11월경에 기업인 간담회를 제가 직접 참여해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기본 취지와 존치 기간이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렸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제안하신 기업인이 사리현동에 제빵 관련된 기계 틀을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직접 찾아뵙고 왜 이거를 건의하게 됐느냐에 대한 부분부터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건의하신 건 뭐냐 하면 위원님께서 참고자료 2번에 보시는 것처럼 폴리카보네이트, 맨 하단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4면을 막아도 상관없습니다, 얘는 합성수지로 현재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건의한 거는 폴리카보네이트 자체도 안 되는 줄 알고 건의를 했던 거예요. 왜? 파주나 김포나 다른 지역에서 4면이 막히는 강판 재질로 하기 때문에 “저도 그러면 강판 재질로 쓰고 싶습니다.”라고 건의했던 것으로 저희가 취지를 이해했고요. “그러면 고양시에서 현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 드릴 수 있는 범주가 폴리카보네이트도 가능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질의를 드렸더니 본인은 폴리카보네이트 형태로 한다 그러면 굳이 강판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제가 직접 작년에 방문해서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강판이 저희가 봤을 때는 단열재가 있는지, 없는지 사진으로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업인들께서는 당연히 이걸 편리적으로 쓰시려고 분명히 욕심을 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도시의 어떤 무질서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구조보다는 조금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불편하시더라도 법의 취지에 맞는, 가설건축물 축조 기준에 맞게끔 쓰시는 것도, 지금 이게 수십 년 동안 이어온 관행이거든요, 가설건축물에 대한 제도 자체가. 
  그런데 타 지역에 제가 몇 군데 알아본 바로는 어떤 기업인이 요청한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역 의원님들이 타 지역의 사례를 보시고 의원 발의로 해서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한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물론 다른 지역의 좋은 정책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저희 고양시만의 도시 특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기적으로는 어쨌든 시민이나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검토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대화를 해보시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위원님 말씀 차원에서 제가 기업인 대표나 그다음에 현장을 확인했던 이유가 그거고요. 그리고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행정기관에서 한 행정은 결국은 관리도 수반이 됩니다. 
  또 말씀을 드리면 김포시 사례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희 개정안도 본건물과의 이거를 1.5m를 띄우도록 조례안도,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다 다를 겁니다. 그 공장이 어떤 제품을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은 좀 갈릴 것 같고요. 저희 행정 자체가 사실상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다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분모를 찾아야 되는데 저희의 기준은 가설건축물을 파이프 천막으로 기존에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구조를 어느 날 갑자기 강판 재질로 바꾸는 지점에 대해서 그게 바뀌었을 때는 기업인들에게는 되게 좋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리적 측면을 봤을 때 기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적인 걸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결국은 구청이나 시에서 할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00% 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노력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그 의미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공감했다고 봅니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빵집이 아니라 빵 기계, 틀을 만드는 납품 기계입니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추가답변,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저는 아까부터 계속 염려를 하는 게 부대시설이거든요. 부대시설하고 본 시설하고 면적이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다 동의를 하되 주시설이 10평인데 부대시설이 10평이라는 건 참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거에 대해서 10%라든지 그런 범위 내에서 열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10%는 제가 명확하게 계산을 한 건 아니고 작은 면적의 가설건축물을 열어야 되는 거지 본 시설물하고 똑같은 면적을 열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제가 봐서는 한 10~20% 내외가 맞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면적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80평이 있으면 80평을 또 옆에다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 대책이 상당히 필요한데 인력도 증원이 안 되고 구청에 신규 직원들이 와도 나가서 단속하는 업무는 대부분이 꺼려서 별도로 기간제라든지 그런 분들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맞지 않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가짜 건축물이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그렇습니다, 임시.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관계 법령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거에 대해서,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고봉동 쪽에 거주하고 있는데 근린생활시설을 지어서 자기가 운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그걸 세를 준단 말이에요. 세를 주면 거기에 A라는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제빵업을 하는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면 제빵 기계를 안에다만 놓으면 좋은데 기계가 길다든지 해서 바깥에 일부 해서 망을 씌워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20년, 30년씩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 거의 한 10여 년 내외로 쓰시고 나가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걸 원상복구하고 정리를 해서 벽을 다시 채우고 이런 상태로 제가 알기로는, 저도 창고 같은 거 임대를 내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러니까 9년이라는 거는 최초 설치해 놓은 게 9년인 거고 새로 이사를 가면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르게 만들어서 또 들어와서 9년 정도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은 맞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으로 관리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의견은 일단 존치 기간 3년 이후에는 다시 신고하거나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이나 공장은 추가적인 신고 없이 본인이 공장이나 제조업소를 계속 운영하는 시점까지는 원래 신고된 내용대로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자동 연장이 시스템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건축법」상 용도 분류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있거든요. 연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에 제조업소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500㎡가 넘어가게 되면 공장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근생은 1종이든 2종이든 표시 변경 없이도 그냥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사무소로 쓰던 건물을 실질적으로 제조업소로 쓸 경우에도 행정적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그냥 쓸 수가 있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설건축물도 그냥 본인들이 제조업소를 하다가 사무실로 바꿔도 철거를 안 해도 되는 모순점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자꾸 여러 가지 의견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법의 영역을 저희가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김포나 파주시 사례처럼 된다 그러면 더욱 더 관리 영역에서 신중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단순히 신고 절차만 거치기 때문에 어떤 행정의 특성상 허가에 준하는,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대행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안전사고로 연결되지 않냐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일단은 다시 새로운 신고를 받아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그러니까 종료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시작하는 거지요. 철거를 하든지,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만약에 허용이 되더라도 1.5m의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요. 4면을 다 막을 경우에는 본건물에서 1.5m를 띄워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해야 되는데 김포시 사례처럼 본건물과 다 붙이거나, 그리고 이거를 좀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천막일 경우는 파이프 구조로 하거든요. 그런데 강판으로 할 경우에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아예 철골 구조로 올라갑니다, 이분들이 아예 축조 신고를 할 때.

○전문위원 안하림  전문위원 안하림입니다.
  의안번호 1123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주차교통과장 유진상입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주차장을 유료로 할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 장기 무단 주차라든지 그다음에 주차 혼잡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와 함께 우선 주차장도 어느 정도 재원이 있어야 주차장을 유지·관리하고 확충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 부설주차장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공원관리과에서 유료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우선 어울림누리는 주차장 감면을 받고 있는데요. 그것은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설 목적에 맞는 감면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있는 체육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산책, 공원을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주차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거기 운동 이용시간 플러스 1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본 후) 수영 같은 경우 3시간 감면하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라든지 체육관 그런 데는 별도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맞는 건축물로서 거기에 따른 이용자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는 건데요. 체육공원은 말 그대로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관리자가 거기에 맞게끔 요금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구청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기타 부설주차장은 시설 소유자가, 관리자가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공원은 다수 불특정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이라든가 어떤 특정 체육시설이고 실제 체육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다른 일반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는 주차 요금을 감면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요금 감면은 우리 주차장 조례 및 부설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사회적 배려 대상 해서 별표 규정에 감면 대상자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 조항이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그렇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일반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일반 공원의 부설주차장은 엄연히 조금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감면을…….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우선 그 부분은 저희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목적은 일반 시민들이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주차 불편에 따른 주차 부족 수요를 확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건축물의 관리자가 주변 상황과 맞춰서 감면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은 다 우리 조례에 규정돼 있는 겁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요금을 내는 것은 누구에게나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공원을 이용하고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다 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거기서 이중 부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선 배드민턴장을 예로 들었을 때 민간에서는 10만 원 이상 갑니다. 그것을 2만 5천 원, 하루에 1천 원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은 3시간 이용했을 때 4천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로부터 체육시설의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거기에 1천 원을 내시는 분들이 4천 원을 감면해 달라, 그런 부분들이 맞는지 상당히 의아스럽고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일일 이용자 같은 경우, 지금 회원증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일 이용자들, 그 주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그렇게 하고 일반 시민들 다 누구나 마찬가지로 어느 공원을 가면 주차 요금을 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이라는 어떤 동호회 회원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단체에 속해있다는 이유만으로 거기에 대해서 주차 요금을 감면해 줘야 된다는 부분들이 과연 공공 복리에 맞는지 상당히 의아스럽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배드민턴을 치게 되면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성사 같은 경우 1월에 주차장이 운영되고 나서 주차 회전율이 2.9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차가 여유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무료로 해서 활용도를 높이겠지만 이미 거기는 주차장이 꽉 차 있어서 계속 순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정 건물 내 체육시설 이용자만을 위한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을 시민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단순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주차장 운영 관리의 기본 원칙에 있어서도 맞지 않고 일반 시민들이 판단했었을 때 그런 부분에서 공감대를 갖고 “그래, 이거 감면해 줘.” 할 수 있는 사항인지 그 부분을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지금…….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지자체 현황 자료는 받았는데요. 이중 부과라는 논리를 해소한다고 하면 실제 시설 이용료에 주차 관리라든지 그런 관리 비용들은 배제돼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실질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면서 주차장도 같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그렇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우선 아까 이중 부과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주차 요금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법」이나 관련 조례에 의해서 감면하는 경우는 사회적 배려 약자, 그런 공공 복리적 측면에서 감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과연 체육시설의 특정 동호회 회원들이 그런 대상에 포함되는 건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형평성을 여기저기 따지기 전에 일반 시민들이 자기가 낸 세금으로 특정 사람들만을 위한 세금 감면이 이루어지는 게 과연 정당한지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하는 상황과 저희 상황은 여건이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가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는 없는 거고요. 
  특히 일정 지자체에서 재정상의 여유라든지 주차 관리의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 그런 상황과는 조금 여건이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이 자체가 나쁘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정서적으로도 그다음에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한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까지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우리 주차장 같은 경우, 우리 체육시설 같은 경우,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만약에 주차 요금을 감면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시설 이용료에 반영을 한다든지 그런 조건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교통국장 장문순  교통국장 장문순입니다. 
  우리 주자교통과장이 집행부의 생각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은요. 성사체육공원을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성사체육공원 내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체육시설도 이용료를 받는 체육시설이 있는가 하면 또 이용료를 받지 않는 체육시설이 혼합돼 있고요. 성사체육공원 내에 체육시설물, 배드민턴이나 게이트볼이나 테니스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공원 자체를 산책이나 걷기식으로 즐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대부분이 운동 삼아 오시는 분들이 집이 가까우시면 도보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고 그다음에 주거지역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자전거나 아니면 개인 이동수단, 자가용을 가지고 오셔서 성사체육공원에 있는 체육시설물이나 공원 내의 시설물을 이용하시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가장 고민을 했던 부분은 성사체육공원이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이나 테니스장을 위한 그런 개별적인 체육공원에 부설된 주차장이 아니라 성사체육공원을 다 아우르는 부설주차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의 괴리감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거에 따라서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에게는, 정기적인 회원증을 가진 분에게는 주차료를 감면해 주는 게 일반적으로 성사체육공원을 이용하러 오시는, 똑같이 차량을 가져오신 분인데 전문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감면 안 해 주는 부분이 형평성에 맞느냐. 전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한테 감면해 줬을 경우에 주민들이 과연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냐,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임홍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전문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상임위나 본회의에 거쳐서 통과시킨다고 그러면 집행부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의견을 피력하는 부분은 성사체육공원 내에 다양하게 차를 가져와서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특별히 체육시설만 이용료를 내고 하시는 분들의 부담은 물론 있겠지만 그분들을 위한 감면 조항이 과연 형평성이나 성사체육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인가,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주차교통과장 유진상입니다. 
  현재 체육공원은 중산공원과 성사체육공원 2개소가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그렇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저희가 체육공원이라고 하면 공원시설 면적의 50% 이상이 시설 면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시설 면적의 60%가 체육시설이 설치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체육공원은 2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그런 부분들은 도시공원법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중산공원을 유료로 운영하고 있고 성사체육공원은 1월 2일부터 유료로,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지상주차장을 말씀,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아, 지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그렇습니다. 
  현재 중산체육공원은 연간 1억 600만 원 정도 주차 수입을 가지고 있고요. 성사체육공원은 1월 실적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현재 477만 원 주차 수입을 거두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현재로서는 그정도를 상회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7월 1일부로 또 2차 년도 주차 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약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작년도에 저희 조례가 개정된 사항에 따라서 3개년 동안 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그렇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을 유료로 하는 데에는 실제 주차 회전율이라든지 혼잡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차를 하고 싶은데 장기 주차 차량이라든지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이라든지 그런 차량들 때문에 주차를 이용하고 싶을 때 이용하지 못하는 차량들이 있다 보니까 일부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유료화해 달라고 오히려 민원이 아주 극심하고 또 거기에서 요구해서 간담회도 하고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 주차장 이용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솔직히 비용적인 부분들은 조금 부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야 세금이나 우리 재정 여건이 넉넉하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다 무료로, 편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우선 1차적으로 저희가 유료화하는 목적은 주차 혼잡도라든지 주차 회전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장문순  교통국장 장문순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110호 자전거 문화복합시설 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안하림  전문위원 안하림입니다.
  의안번호 1110호 자전거 문화복합시설 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공사는 한 75% 정도 돼 있고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공사 다 하면 한,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골조 공사가 한 75% 정도 돼 있고요. 공사가 끝나면 인테리어 공사를 별도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인테리어는 실내 쪽에 별도로 장이라든가 식탁 테이블 그런 쪽으로 구매할 게 있어서 그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그게 완료되면 올해 9월에 수탁공고를 내서 한 10월에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그때까지는 저희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빠르시다는 말씀이신 건지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그게 하반기 이후에 일정도 일정이고 저희가 사전에 준비하는 사항인데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일단 사업의 신속성을,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죄송합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 운영비를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한 2,500만 원 정도.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그게 이번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아, 2회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2회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올라갈 계획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일단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추경에 올려서,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일단 그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안 받고 그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가 시기적으로는 맞을 것 같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그다음에 시의회에 추경예산안에 운영비로 반영을 요구할 거고요. 그 예산안이 확정되면,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그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9월에…….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거기로 내려와서 또 뒤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뒤로 해서 한강까지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그렇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제공을 해 준 서비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문화복합시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평화누리길 중간 정도에 위치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남의 장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저희가 그게 제일 고민되는데,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그래서 저도 오기 전에,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그래서 저희도 고민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그 주변에 카페가 일단은 없고요. 자전거 대리점에서 칸막이식으로 해서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커피를 제공하는 게 어찌 됐든 간에 자전거 동호인들이 와서 쉬면서 잠깐의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전체적으로 9억,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9억 1천 정도 됩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꼭 커피보다는 저희가 찾아가는 자전거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번호대로 돌아가면서 기존 자전거를 보수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그거는 저희가 돌아가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호수공원보다는 위치적으로는 거기서 리사이클해서 판매까지 같이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파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면 최소한의 수익 보장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맞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감안해서 메뉴는 단조롭게 가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 종류만, 이런 차 종류 빼고. 그런 거는 저희가 운영상에서 뭐랄까, 어떤 묘를 발휘해서 최소한 주변 상권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아무튼 저희가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은 적극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그건 아닙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알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일단은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고,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올해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국장 장문순  교통국장입니다. 
  고덕희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참고삼아서 할 게 휴게공간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휴게공간에서 우리 임홍열 위원님이나 고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변에 상권 겹치는 부분, 카페 겹치는 부분은 심사숙고할 예정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에 다양한 음료 자판기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우리 임홍열 위원님이나 고덕희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숙고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그렇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적정성 검토 내용이라고 함은 여기 의회에 넘길 때의 자료는 저희가,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첨부는 안 했는데 적정성 검토라는 것 자체가…….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적정성 검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적정성 검토라는 부분도 저희가 판단해서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는 전제하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집행부의 입장인데 단순하게,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보고서 형태라고 하면…….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그러니까 위원님,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상시 인력 2명이면 어찌 됐든 3,500만 원씩 해서 7천만 원,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그거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그거는 정리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판매보다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영세한 분들한테 일단 무상으로 제공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남으면 판매 쪽으로 가야겠지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그것도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맞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그것도 있고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맞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아닙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센터랑 같이 운영할 겁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같이 운영하는 쪽으로.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알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제가 공사과에 있을 때 옆 팀에서 그걸 했는데 그때도 아마 공사를 하면서 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교 자체의 성격은 자전거 도로하고는 별개의 성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자전거를 포함해서 어떤 노선을 정한 건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거는 자전거하고는 별개의 어떤 조망권 위주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그거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지금도 거기 일부 근로자가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처음에 그거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게 거기는 리사이클 문화복합공간으로 한 게 거기가 어쨌든 평화누리길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분들한테 고양시를 알릴 수 있고 거기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남의 광장 역할도 할 수 있고 조그마한 자전거 관련 복합시설도 같이할 수 있는 목적으로 설립된 부분이고 백석동에 있는 부분은 순수하게 리사이클 작업장으로만 쓰고 있었던 것 같고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위원장님,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아마 8월을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안하림  전문위원 안하림입니다.
  의안번호 1116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번호 1117호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어서 2026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315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3억 5,700만 원을 증액한 6억 5,24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제6회 세계도시포럼 행사 추진을 위한 예산 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2억 5,455만 8천 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금년 대비 3억 5,998만 9천 원이 감액된 48억 9,456만 9천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수입계획으로 전년도 예치금 회수에 대하여 5억 311만 2천 원이 증가한 7억 7,830만 1천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30쪽 지출계획으로 지출감소에 따른 일반 예치금이 4억 1,520만 원에서 9억 1,831만 2천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학배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학배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 1억 8,772만 8천 원 대비 1,157만 원을 증액한 1억 9,92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2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92억 2,093만 7천 원 대비 1,157만 원을 증액한 92억 3,25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폭염대비 건설현장 지원 물품구입과 전시 기술인력동원 훈련보상금 1,157만 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325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먼저 32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기정액 72억 1,633만 4천 원보다 720만 원이 증액된 72억 2,353만 4천 원입니다.
  다음 330쪽부터 331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기정액 138억 9,796만 9천 원보다 1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1,396만 9천 원으로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큰 계획 단계이다 보니 사실 전체 포럼이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간다라는 거는 주요 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섭외되면 더 세분화돼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큰 방향으로는 저희 시가 주요한 도시 맥락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일산 1기 신도시 재건축이라든지 대곡역세권 등 여러 가지 도시의 이슈가 있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또 단순히 도시가 형성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도시가 어떻게 알려져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사실 이번 포럼에서 다루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기획을 해 봤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큰 내용은 아마 세션1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일단은 저희 부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아, 예, 오타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주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아무래도 이 정도 규모의 반복돼서 하고 있는 국제행사, 해외 연사를 초빙하는 국제행사라고 한다고 하면 마이스의 일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추진하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사실 연사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사를 섭외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저희가 생각을 조금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어쨌거나 공식적으로 만들어지는 문서에 포괄적인 그런 계획을, 향후 못 지킬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니지 않나라는 부분이,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저는 사실 이게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조금 더 좁게 할 수도 있었지만 예를 들면 세션1에서도 유럽으로 좀 넓혔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네덜란드 쪽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암스테르담이나 로테르담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의 도시가 한 군데는 전쟁의 피해가 거의 없었고 한 군데는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된 도시인데 두 도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의 그들의 경험치가 있을 것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 같은 경우나 이런 데서 블록단위 디벨로퍼들이 개발하는 걸 가지고 장소를 만들어내는 사업들이, 그런 좋은 선례들이 많다 보니까 두 가지 예를 가지고 고양시가 갖고 있는 신도시라든지 개발사업들에 대한 방향이나 세부적인 내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그런 것들을 시행했던 사람들의 경험치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용에 보시면 사실 사전에 주제 연사들은 미리 한 석 달 전에 초빙해서 충분한 시간 동안 고양시를 충분히 학습시켜 드리고 석 달이라는 시간 동안 발표자료를 준비해서 상당히 넉넉한 시간 동안 이들이 충분히 발표하고 연동되는 내용을 가지고 국내 연사도 발표하고 그다음에 같이 토론하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는 그런 식으로 포럼을 구성해 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사실 런던이 사례가 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연사 섭외에 대한 풀을 만들지 못하다 보니 조금 뭉뚱그려서 썼던,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  개소당 한 200만 원 해서 20개소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  매년 들어오는 국민신문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대상을 선정하는데 20개소이지만 25개소 정도의 대상 수를 파악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장에 가보면 굴착을 하게 되는데 굴착 시에 지장물이 발생됐을 때는 그 위치에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수가 있어서 25개소 정도로 추정하고 20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  예, 리스트가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  감사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작년 8월 13일 호우피해로 인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위로금에 대한 추가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추가 지급분에 대한 사항이 저희가 필요로 하는 5억 8천이 부족해서 이번에 시 자체 비용으로 추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  예. 전체 5 대 2 대 3으로 국비가 50% 그다음에 도비가 20%, 저희 시비가 30% 되는데요. 그 부족분에 대한 사항은 시 자체에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규정이 내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