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333쪽부터 350쪽까지입니다. 
  먼저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억 9,554만 3천 원을 증액하여 710억 9,08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3억 810만 원을 증액하여 895억 2,922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정책관 세출예산으로 도시계획 운영 관리 등 14억 8,21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으로 지적재조사사업 등 2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등 16억 3,31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과 세입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 등 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등 168억 6,56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실 소관 26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워낙 급격하게 변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고양시의 과거 도시와 미래 도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도시관 건립의 타당성 용역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려고 저희가 용역비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도시관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부산이나 인천이나 서울에도 도시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 96년도에 인구가 30만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0년만에 108만으로 70만 명 이상 인구가 급격하게 변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도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고양시에 대한 그 동안의 발전사라든지 앞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도시에 대한 것을 홍보 내지는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올해 서울시청 지하에 150억을 들여서 도시관을 새로 개량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요구한 용역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그래서 그것은 저도 서울시에 가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사업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더라고요, 거기는. 
  가서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금년에 새로 개장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제가 저저번주에 직접 가서 상임기획과장을 만나서 그 과장이 직접 브리핑을 해 줘서 둘러봤거든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제가 봤을 때는 호응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방문해서 보니까 도시에 대한, 서울시 전체에 대한 모형을 해서 그것을 표출해 놓았는데, 위원님들도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것은 올해 다시 지하에다가 새롭게 단장을 해서 개관을 한 것 같아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때는 해외 사례라든지 국내 사례 위주로 조사를 했고요. 저희가 그것을 구체화해서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용역에 담아서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해서 용역비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아니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것은 1차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사례 조사나 이런 것은 다 됐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것은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면 자료는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14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남부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14개 시군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 설립이 제한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업지역 물량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공업지역 물량이 당초에는 시군별로 대체 지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에 있는 물량을 고양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게 없었고, 고양시는 고양시 물량만 가지고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지방과 수도권의 지역 불균형에 대한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수도권 내 불균형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에 경기북부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했던 것처럼 경기남부에 있는 공업지역 물량이 많이 있는 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물량 중 안 쓰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필요한 시에 재배치하겠다라는 것을 국토부에서 지금 지침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4월 중에는 지정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오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14개 과밀억제권역 시군의 공업지역 물량을 전반적으로 재조사해서 그것을 안 쓰고 있는 시에 있는 공업물량을 필요한 시로 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정할 때 그냥 A시 것을 빼서 B로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시에서 필요한 물량, 또는 그것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그 물량을 우선적으로 주겠다라고 경기도에서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량을 받으려면 공업지역에 대한 필요성이나 위치, 물량이 어느 정도 필요할지, 그리고 그게 지정되면 어떤 기업이 들어올지 이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도에 제시해야만 물량을 주기 때문에 이 용역비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업지역 물량을 다른 시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용역을 빨리 진행해서 그것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저희가 한 10만 평 정도 됩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6만 6천은 저희가 지금 갖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천시에서 10만㎡, 창릉지구를 하면서 갖고 온 게 있고,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저희가 원래는 6만 6천밖에 없었는데 부천시에서 10만㎡를 갖고 오고 또 창릉지구를 하면서 기업이전단지로 15만㎡,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5만 평.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저희가 공업지역 물량이 좀 늘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법이 아니라 지침으로,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일단 경기도에서 예상하는 것은 72만 평 정도 되더라고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것은 우리가 도하고 이 용역을 통해서 필요 물량이나 위치나 필요성 부분을 충실히 제시하면 노력하는 만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저희가 저번주 금요일에 지금 과밀억제권역을 갖고 있는 14개 시군 담당 팀장들 회의를 경기도에서 한번 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그리고 도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공문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을 대비해라.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이것을 확보해서 다른 시보다, 저희가 공업지역 물량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용역을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것에 대해 위원님께서 저번에 자료요구를 한번 하셔서 내부적으로 지침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드리지는 못했는데, 국토부에서 아마 그 지침이 4월에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저희가 엊그제 보고드렸던 ㅇㅇ지구라고 있었잖아요? 거기에도 자족시설 용지를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곡역세권도 3월 말, 4월 초쯤에 구역지정이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선제적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 자체는 꼭 필요한 용역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경기도 내 공업지역 물량은 경기도 내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천시에서 자기네 물량을 고양시 공업지역 물량으로 줄리도 만무하고, 그런데 지금은 지침이 개정되면서 경기도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강제로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회수해서 배치를 하겠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꼭 용역을 해서, 저희 용역기간도 8개월로 해서 빨리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내년 상반기쯤에는 경기도에서 재배치에 대한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용역을 끝내서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수정법에 있는데, 법적 근거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성장관리권역은 어차피 수정법에 의해서 공장에 대한 입지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성장관리권역이나 자연보전권역은 큰 의미는 없고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런데 성장관리권역에서는 공업지역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그게 큰 의미가 없고요. 저희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제한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거기는 없고요. 기업이전단지,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지금 고양시에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15만 5,812㎡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한 5만 평 정도 됩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6만 6,000㎡.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일산테크노밸리에 부천시에서 갖고 온 10만㎡가 있고요. 덕은지구에 있는 6만 6천은 지금 공업지역으로 지정은 안 되어 있고 물량만 갖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창릉 기업이전단지에 15만 5,812㎡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저희가 공주법이나 택촉법에 의해 개발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자족시설용지를 10에서 30% 정도 확보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자족용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말씀하시는 공업지역이나 물량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업이 들어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공업지역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엎어져야 그게 현실적으로 자족용지에 대한 활용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자족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짜놓아도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게 거의 제한적이어서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공업지역 물량을 병행해서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고양시에 지정되어 있는 공업지역 물량에 대한 활용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일산테크노밸리나 기업이전단지나 다 활용에 대해서는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예.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저희가 시작을 20년부터 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예.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아니, 201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예.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고양시에서 불부합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요. 지금 추진율은 38%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예,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예. 저희가 이것을 강제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이 동의를 해 주셔야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주민 3분의 2가 동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저희가 사업지구로 지정이 돼서 경계측량을 새로 했는데 면적이 줄거나 해서 경계를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그러면 저희가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예.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예.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대부분은 다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면적이 줄어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돈으로 조정금을 지급해 드리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예, 그렇습니다. 
  저희보다 먼저 시작한 일본도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예.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예,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예.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시가보다 감정가가 더 나올 수는 현실적으로는 없는데 느끼시는 체감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경계를 조정하다 보면 건물 전면부가 아니라 후면부가 늘어나는 것으로 봐서 후면부에 중요하지 않은 땅을 내가 이 돈을 주고 구입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파실 때는 바뀐 면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본인한테 경제적으로 손해 보는 일은 없으시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받아가시는 분 입장에서는 또 적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예,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예,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예.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예.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사업비는 국가에서 주고 조정금에 대한 예산은 저희 시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예, 시에서.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예. 저희가 만약 A라는 지역을 재조사했을 때 면적이 제로가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예, 바뀔 수가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예. 그런데 주로 주민들이 동의해서 사업을 하시는 부분들이, 저희가 주로 추진하는 부분들이 면적에 여유가 있는 부분들을 우선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남아 있는 물량들은 좀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물량들이 남아 있습니다. 면적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땅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고,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전체 면적을 돌렸을 때 전체 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작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사업을 해서 지금 38% 정도 진행을 했는데, 그동안은 민원이 적고, 서로 합의가 되고, 토지를 정리했을 때 플러스마이너스가 맞춰지는 토지들을 대부분 한 것이고, 앞으로는 담당 과장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야측적하고 일반측적이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축소된다든지 대폭 늘어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한 60여 프로 남았고요. 올해 덕양구 1개소, 일산동구 2개소, 일산서구 1개소로 4개소를 하는 것이고 총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사업지구는 그동안 측량데이터를 가지고 불부합지역들을 선정해서 국가에 등록해 놓고요.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예,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알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저희가 지금 대곡역세권 관련해서는 국토부하고 LH공사하고 경기도하고 저희 시하고 해서 한 6차례 정도 UCP 회의를 했고요. 아마 올해 상반기에 구역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구상 용역을 하는 이유는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LH에서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할 때 저희 시에서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제시하려고 지금 한 것이고요.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중간보고까지 됐고 저희가 아마 3월, 이번 달까지 최종적으로 토지이용 구상이나 이런 것은 확정이 될 것 같고요. 4월에 국토부하고 LH공사에 저희 토지이용계획을 제시해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저희가 UCP 회의를 하면서 저희 시에서 하는 기본구상 용역에 토지이용계획을,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기본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은 담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할 때 그것에 대해 국토부하고 LH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토부하고 LH에서도 어느 정도 담아서 지금 토지이용이나 이런 것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엊그제 보고드린 그 사업지하고 대곡도 충분히 담아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는 이미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대곡이나 신규 사업지에 대해서는 하여튼 용역을 최대한 빨리 해서 거기는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창릉지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예.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것은 저희가 대외비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서 자료는 다 오픈해서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저희 본예산에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데 계속비는 승인이 됐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예.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러니까 예산은 삭감을 시키셨는데 이게 착오인지 오류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계속비사업조서는 의회에서 승인이 돼서 이것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당초 변경으로 해서 지금 제시를 한 부분입니다.

○전문위원 안하림  거기도 삭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안하림  예.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본예산 심의하실 때 그 예산은 반영을 안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계속비도 반영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마 착오인지 오류인지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이것은,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저희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저도 처음입니다.
  (웃음소리)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 위원님들이 사업의 취지는 이해해 주신 걸로 판단했는데, 사실 원도심이,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예.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저도 처음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본예산 때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 반영이 안 됐는데요. 저희가 엊그제 도시관리 재정비를 하면서 원도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에 대한 것도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구도심 같은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 계획은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정비 계획은 기본적인 방향이 구도심에 대한 정비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정비되는 데도 있고 정비가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정비를 하려면 그게 1~2년 안에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은 관리 방안입니다. 정비가 안 되는 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정비를 하는데 정비가 10년, 20년 후에 되면 그 사이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의 도시 정책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지금 건의를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고요. 예산이 만약 1회 추경에 성립이 되면 저희 용역이 PQ로 나가기 때문에 실제 용역 착수는 5월 말이나 6월 말 정도에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은 아까 공업용지에 대한 용역하고 같이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구도심에 가보시면 10층짜리 빌딩 옆에 단독주택이 있고 도로도 없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최대한 관리하겠다라는 용역이라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본예산에 30억을 세워주셨고요. 6월에 저희가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 30억 원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것이고요. 지금 거의 한 80~90% 정도 완성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총 8개의 사업이 있고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데이터 얼라이브 기반 교통 최적화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동인구 수집 센서를 활용해서 교통량이라든지 차종 이런 것을 수집해서 실시간으로 교통에 대한 어떤 서비스, 그러니까 차량들이 잘 빠져나가게 하는 서비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거의 한 90% 정도 완료가 됐고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거기에서 총괄이 돼서 그 8개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총괄하는 거지요.
  그리고 예산 자체도 저희가 그쪽으로 넘겨주면 공정률에 맞춰서 거기에서 예산을 분배해서 업체별로 나눠주고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게 작년 말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받는 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제 기억으로는 작년 11월 28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율주행버스도 저희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다 구성이 됐고 4월 말에서 5월 초부터 시범운행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맞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수요응답형버스는 저희 사업에는 없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처음에는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빠졌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수요응답형버스에 배정된 예산이 어디로 갔냐, 그 취지이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에서 국비 50%를 받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승인 사항도 있어서 거기하고 협의를,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 예산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스마트 어린이교통공원이라고 백석동에 있는 것 있잖아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예. 거기 사업비로 전용이 돼서 들어간 걸로,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정확한 금액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한 20억 내외로, 그쪽에 있던 똑버스 사업이 이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 정확한 금액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600억.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3일 쉬고 와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웃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400억입니다, 400억. 
  예, 죄송합니다. (웃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세부 내역에 대해서 바로,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오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이것에 대해서는 거의 100% 완료가 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기초적으로 사업이 우리 스마트시티과하고 지적 부서하고 업무가 중복되고, 우리 지적 부서에서 만들어 놓은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제공받아서 지금 업무에 저희가 활용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때도 거기에다가 신축 건물들을 입혀서 그걸 3D 영상으로 만들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요청이 있으면 그것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100% 완료가 됐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 부분도 여기에 같이 담아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런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 저도 작년에 와서 숙지를 하는 건데, 건물마다 탄소 배출량이 다 다르더라고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꼭지로 하나 달아서 그 자료를 관리하고 환경 부서라든지 도시디자인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저희도 방향을 그렇게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저희가 착지할 수 있는 스테이션으로 그런 거점을 7개 지금 마련해 놓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드론부서가 또 지금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산불을 주관하는 녹지과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시스템 같은 것은 구축을 해놨는데 부서 협의가 아직은 깨끗하게 정리가 좀 덜 됐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전략산업과에 드론팀이라고 별도로 하나가 있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맞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최대한 반영을 하고요. 매끄럽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것도 제공이 됩니다. 제가 명칭은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아직 설치는 안 됐고요. 도로관리 부서라든지 이런 쪽에서 정확하게 위치 같은 걸 선정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게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이 덜 됐거든요.
  어찌 됐든지 6월 말 전까지 저희가 해서 설치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제가 하는 업무 중에서 최고 어려운 업무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맞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동의합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이 참 많거든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것 관련해서는 연간, 아까 600억이라고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400억에 대해서 한 6% 상당인가, 8% 상당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런데 일단 우리가 하자보수기간이 있듯이 일정 기간 업체에서 관리를 해 주는데 그게 지났을 때 그 예산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실무선이라든지 저라든지 부시장이라든지 여기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잘 챙겨서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하고요. 그리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그것은 저희가 대가 기준이라든지 그것에 의해서 순수하게 인건비만 수립한 거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3단계 자율형 주행버스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를 통해서 사무실 안에서 관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데, 3단계로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운전자가 운전을 안 해도 그 버스에 탑승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맞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아까 답변드렸듯이 정비 계획이라서 정비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관리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7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용역비가 크다 보니까 용역을 실제로 수행하게 되는 건 아마 7월 이후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 쪽 용역이라는 게 어떤 도시의 정책을 반영하는 용역이 있고 그렇지 않고 현실적으로 그냥 정리만 하는 용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어떤 도시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도시 관리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용역을 만약 하게 되면 저희가 과업지시서나 과업 내용이나 이런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다 공유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계속비사업조서상 총용역비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요구한 용역비가 크다 보니까 계속비로 해서 요구를 한 거고요. 총용역비는 조금 늘긴 했는데 그 용역비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구도심 같은 경우는 5개 지구의 면적을 다 합치면 한 72만 평 정도 됩니다. 그게 논바닥이나 이런 데 72만 평이 아니고 다 건물이 들어서 있는 데 72만 평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30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이 30억 용역비가 과하지는 않고요. 이 정도면 저희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총예산을.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위원님들도 원당 여기 앞에 식당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지금 구도심에 대한 관리는 그냥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계획적인 관리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오는 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구도심을 가보시면 도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정비해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해제취락 같은 경우는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취락이 있는데요. 소규모 취락은 저희가 금년 7월에 실효가 되고 중규모는 금년 12월이고 대규모는 내년 12월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소규모 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먼저 선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락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대규모 취락이 내년 12월에 실효가 되기 때문에 용역은 아마 내년 12월까지는 유지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예.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일단 시설이 20년 돼서 실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에 대한 거는, 지금 기본 방향은 시설 결정하는 부분은 기존의 현황 도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만 시설 결정을 하고 그 외에는 지금 폐지 내지는 건축한계선을 통해서 도로를 확보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행에 대한 부분은 현황 도로가 있는 데만 시설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별도의 재원은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지구단위계획은 시의회 의견 청취 대상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게 법적으로 지금 재지정이 안 돼서, 왜냐하면 그게 20년 동안 집행을 못 하고 있다가 재지정을 하면 또 20년, 총 40년을 묶어 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토부 지침에서는 재지정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 부분은 위치를 주시면,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는 결정을 못 하지만 저희가 건축한계선을 통해서 도로는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만 폐지되는 것이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 도로 폭은 저희가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예.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일단 대규모 취락뿐만이 아니고 만약 그게 개정이 되면 대규모 취락하고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가 있습니다. 그것에 붙어 있는 취락도 대상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뭐 들어오게 되면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일단 정부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지금 진행이 된 것을 소급해서 공업지역 물량을 추가로 받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고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일단 요구는 그 용역에 포함해서, 기존에 진행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는 할 겁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제가 국토부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관장하는 과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해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고양시가 창릉이나 탄현 빼고 국토부에서 한 사업이 16개 지구에 1,290만 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언급하면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족용지나 공업지역 물량을 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강력하게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일단 경기도에서 지금 활용 가능한 공업지역 물량을 한 72만 평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 72만 평을 저희가 지금 다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거기서 일정 부분 갖고 오면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대곡이나 아니면 신규 사업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진행 중인 사업지구도 저희가 완전히 배제하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은 용역에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이 용역을 하는 게 지금 경기도 14개 과밀억제권역을 갖고 있는 시 중에 저희가 제일 먼저 지금 용역비를 반영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지금 400억 중에, 올해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될 게 600억이거든요. 200억, 200억씩 해 가지고 60억,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30억이 마지막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마무리 단계인 겁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2대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인지 좀…….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 8개가 ‘사’가 아닙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자료를 검토한 후) 아, 제가 진짜 저번에 ‘지향’, ‘지양’도 그랬는데요, 또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8대가 아니고요, 오타가 난 부분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아니, 그건 아닙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변동 없이 두 대,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작년도 1월 7일 자로 왔거든요. 그때 파악한 것도 그렇고 제가 얼마 전에 파악했을 때도 그렇고, 오늘 답변 드리는 것도 2대가 맞습니다. 8대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맞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의회 때 저희가 날짜,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날짜를 의회에서 정리해 주시면 그 날짜에 와서 저희가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맞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저희가 그렇게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도 변명을 좀 하자고 그러면, 이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제가 하는 업무 중에서 최고 어렵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과장이 바뀌기 전에 작년까지도 사실은 의회하고 접촉을 해서 보고회도 아주 여러 번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출석이 되게 안 좋고 그러셨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날짜를 잡아주실 때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오셔서 한번 저희가 보고를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잡아주시고요. 
  하여튼 저희도 이 소중한 예산에 대해서 아껴서 잘 쓰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것은 오후에 바로 드린다고 제가 아까도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의회에 여러 번 보고를 드렸었거든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그리고 그 자료는 오늘 18시 전까지, 있는 자료를 저희도 손 볼 것은 손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18시 이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5월 1일쯤을 목표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처음 단계에서 며칠은 태우지는 않겠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아니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러니까 5월 한 달이 31일이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정도는 사람을 안 태우고 한번 주행을 해 보고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그리고 한 달 중에서 나머지 3주는 시민들도 타서 이동도 시켜드리고 그래야 되겠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것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의회하고 잘 융합해서 업무를 추진해야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날짜를 잡아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3개 구청하고 시청 옥상 부분에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그리고 저희가 산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시를 해야 되니까, 배수지가 있잖아요, 배수지. 수도과에서 운영하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러니까 고봉동에 있는 거 있잖아요. 고봉동 주민센터 뒤에도 하나 있거든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래서 그런 것을 어디에 집중적으로 한 쪽으로만 배치하는 게 아니라 넓게 점조직으로 펼쳐서 하고요. 그다음에 앵커센터가 거기 옥상에도,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거기에도 거점으로 만들어 놨고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 소진은 안 하고요. 공정에 따라서 나가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여간 공정률보다는 조금 덜 주고 저희가 업체를 준공 전까지는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돈을 조금씩은 지금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것도 죄송한데, 오기가 좀 있고요.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상당 부분 80% 이상이 끝났고, 그리고 6월까지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제가 어제도 오탈자 찾느라고 새벽까지 봤었거든요. 그런데 참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진짜 발생 안 되게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것보다 한 1~2% 좀 적게, 전체 400억 중에서 그것보다 조금 적게 집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아까 공정률이 80%라고 그랬잖아요. 80% 상당 되는데, 저희가 그 공정률보다 조금 덜 돈을 내보냈어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진행 자체가 좀 힘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미완으로 남겨둘 수는 없는 것이고, 국토부에서도 서둘러서 마무리를 하자, 이렇게 자꾸 요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편성을 해 주시면 6월 말까지 열심히 해서 깨끗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자료 말씀하신 것은 오늘 18시 이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장문순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장문순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353쪽부터 394쪽까지입니다.
  교통국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00만 원을 증액하여 22억 2,56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77억 736만 1천 원을 증액하여 958억 3,338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국 전체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3억 4,457만 2천 원을 증액하여 1,388억 6,617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93억 4,457만 2천 원을 증액하여 1,589억 7,943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입니다. 
  355쪽에서 35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도시교통 및 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74억 2,03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에서 364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등 59억 9,59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원흥동 637번지 일원 교통개선공사 등 2억 9,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에서 370쪽 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5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고양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기본구상용역, 고양시 도시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등 15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정책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편성하지 않았으며, 373쪽에서 379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지원사업 국도비보조금 등 18억 2,94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원당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 등 68억 8,6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교통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편성하지 않았으며, 383쪽에서 388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도비보조금으로 1,51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대곡역 진입도로 노상주차장 조성공사 등 6억 5,81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정책과입니다.
  391쪽에서 39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전거주차장 설치사업 지원 도비 보조금으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시도82호선 도로확장공사 탄약고 이설 사업,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등 2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됐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개통하는 걸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현재로서는 수요에 대해서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어쨌든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이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하고 크로스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영향은 있을 것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아무래도 수요 측면에서 뺏기게 되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조금 더 클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건 검토를 해봐야 하겠지만 아무래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분석하는 것이 수요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요에서 뺏기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은 영향이 미치는 것이 부정적인 쪽으로 미치기 때문에 그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올해 1월 26일부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원래 수도권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지침이 바뀜으로 인해서 비수도권으로 하는 바람에 이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항목이 더 들어가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크게는 좌우하지 않겠지만 아무래도 수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저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으로 예타를 받고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애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5억 올렸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저희가 경기도에 올리기 전에 BC 분석을 해서 올렸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거고요, 이건,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서 이걸 도시철도망에 담기 위해서는 경기도에다 내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용역을 했던 부분인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12일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하나는 가좌식사선이고 하나는 대곡고양시청식사선인데 그게 지정이 되고 나서 그 행정절차 이후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저희가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예비타당성조사 전에 사전타당성조사를 추진해서 그걸로 용역을 다시 더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앞서서 5억 원을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지금 12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시철도망은 지금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나서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감안하기에는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을 올려놓은 상태인데 그게 아마 금년 7월 정도에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선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곡고양시청식사선하고 두 개를 비교검토를 해서 최적의 노선을 갖고 나서, 저희가 보기에는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이 더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그걸 바로 예비타당성조사로 돌려서 같이 추진하려고 감안하고 이번에 용역비를 올린 상태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방향을 못 잡은 건 아니고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램은 트램대로 진행하고 저희가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같은 경우도 곧 발표가 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7월 정도면 발표를 할 거라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두 개 노선을,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렇습니다. 광역교통시행계획에다가 승인 고시를 하게 되면 철도로서 갈 수 있다는 역할을 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는 저희가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추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저희가 만약에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이 식사까지 확정이 된다면 트램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 자체가 트램보다는 철도를 원하기 때문에. 대신에 가좌식사선 같은 경우는 그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알겠습니다. 저희가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노력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곡고양시청식사선 트램 같은 경우는 2,353억이 확정이 된 거고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같은 경우는 2,361억 원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합니다. 어차피 예타를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철도가,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의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0.74가 나온 거고 이건 지금 만약에 도시철도망이라든지 광역교통시행계획이라든지 거기 망에 최종적으로 담게 되면 예비타당성을 그때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예비타당성이라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사전타당성조사를 하는 용역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금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대곡식사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좌식사선도 있습니다. 가좌식사선도 추진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대곡식사선 같은 경우도 추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고양은평선이 만약 확정이 되면 어차피 대곡식사선하고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하고 두 개를 비교해야 되겠지만 그 둘 중에서 만약에 우위에 있는 것이 확정되면 그걸 바로 예비타당성조사로 전환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타 규정이 개정된 것은 원래 접경지역이면 비수도권으로서의 규정을 받게 되어 있는데 고양시는 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양시 같은 경우는 수도권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게 불합리하다, 그래서 접경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을 없애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이 돼서 비수도권으로 평가를 받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수도권으로 평가를 받을 때는 경제성하고 정책성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비수도권으로 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균형발전 부분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 개로 평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성이 조금 낮다 하더라도 지역균형발전 비율이 높아져서 아마 예타를 통과하기가 조금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고양은평선 같은 경우는 업체는 다 선정됐고 올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에 착공하고 31년까지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새절역에서 두 개 다 직결로 연결하게 되어 있었는데 서부선 같은 경우는 아마 PF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실시협약을 아직 못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실시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자꾸 위원님께서 트램하고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하고 비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승인 고시를 할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이 뭐냐 하면 ‘대곡고양시청식사선의 경우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조사 시에 제출된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사업과 일부 구간이 중복되어 향후 사업 추진 시에 고려 필요함.’ 이렇게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 간에도 어떤 것이 낫느냐 하는 논쟁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용역에다가 한번은 비교검토를 해보겠다고 해서 그렇게 주장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식사까지 연장하는 부분은 저희가 제일 처음에 광역교통시행계획이라든지 제5차 국가철도계획 건의하기 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 식사 가는 것하고 고양시에서 중산까지 연장하는 것하고는 BC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중산까지 간다고 하면 식사까지도 못 갈 확률이 너무 높아서 저희가 일단 접고 식사까지 연장하고 나서 다음에 다시 중산까지 연장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자, 이렇게 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세 가지 노선을 보고 추진을 해야 합니다. 
  하나, 서울시 구간은 서부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새절부터 고양시청까지는 고양은평선 노선인 거고 또 고양시청에서 식사까지는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이 세 구간을 놓고 조금씩 정리하면서 가야지 이걸 한 번에 다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부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실시설계가 끝나고 실시협약만 남아있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은평선 같은 경우도 어쨌든 업체가 다 선정이 되어 있고 실시설계를 올해 마무리하고 빠르면 내년에 착공하면 시기적으로 맞아서 거의 31년까지는 두 개가 같이 완공이 되어서 개통을 할 수 있는데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같은 경우는 지금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건의한 상태고 아마 올 7월쯤에 승인 고시가 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행정절차들이 또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비타당성이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같이 간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 이건 같은 노선이지만 별개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명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는 7억을 올렸다가 이번 추경에 5억으로 줄여서 올렸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금 철도지하화를 해달라고 전화가 많이 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소음이라든지 단절로 인한 교통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포스코에서 하는 엘로이 주상복합 오피스텔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정부, 광역지자체하고 저희 일반 지자체도 같이 합심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용역을 해서 건의를 해야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거기에 담아달라.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2024년 5월인가 아마 그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환덕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본예산에다 요구를 했던 부분인 거고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2024년도 3월인가, 거기도 아마 바로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마무리는 2026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저희가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건의를 해서 거기 종합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에 담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사업시행자는 어쨌든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 권한 자체는 다 고양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업자를 저희하고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같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어차피 도시개발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그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은 권한 자체가 고양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알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예.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작년 2회 추경에 세워서 그걸 사고이월해서 계속 왔는데 그 예산을 더 이상 지출을 못 했습니다. 지출 못 한 사유가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와중에 군부대가 보완요구 조건을 조금 더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포함한 예산을 전액 다 지출을 못 하고 일부만 지출하고 그 일부 지출된 금액에서 부족분을 이번에 부득이하게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이게 무기고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군보심의에서 나오는 내용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디테일하게 항목은 모르는데 보완사항, 법면에 추가적으로 잔디떼를 심으라는 사항하고 공조시스템 좀 손봐달라는 내용이 일부 있었고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맞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본예산에 저희가 올렸는데 삭감돼서 이번에 다시, 법적 사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그건 상사업비로 받은 겁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장소는 아직 미정이고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늘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작년에 요청하신 분들은 다 지급했고 못 하신 분은 올해로 넘어와서 지급을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금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자꾸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현재는 고양페이로 10만 원을 드리고 실제 운전하는 사람들은 증빙을 하게 되면 20만 원을 드립니다. 올해부터 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흔히 말하는 장롱면허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반납을 하게 되면 20만 원을 주는 거고 운전했던 사람들이 반납을 하게 되면, 그 증빙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감사합니다. 

○버스정책과장 홍재혁  버스정책과장 홍재혁입니다. 
  지역민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떤 이용수요나 교통여건 변화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현재 버스노선체계 개편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충실히 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홍재혁  예, 알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홍재혁  현재는 1차 주민설명회는 끝났고 시민과 함께 하는 버스노선체계 개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233명 규모의 정책소통단을 구성하고 있고 구성이 끝나면 그분들과 원탁회의, 리빙랩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주민설명회, 8월경에는 중간보고회, 12월에는 최종보고회를 마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홍재혁  지금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교통 외곽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정책과장 홍재혁  소외지역, 그쪽에 버스 좀 많이 증편해달라, 그 얘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홍재혁  일단 말씀하신 대로 연령별 기준을 둘 거고 거기에 성별, 그리고 동에는 늘 행정에 참여하시는 직능단체분들이 계십니다. 가급적이면 그분들은 제외하고 저희 쪽에서는 공모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 아이디어를 충분히 받아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홍재혁  버스정책과장 홍재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SNS는 충분히 병행을 할 거고요. 다만, 지금 아이디어 단계이기는 합니다만 버스를 이용한 좌석 뒤편에 큐알코드를 넣어서 직접 그 자리에서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지금 보면 수익성이 보장되는 데가 중앙로 BRT거든요. 우리 고양시만 해도 시내버스, 마을버스가 43개 노선이 거기를 지나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성이라든지 정시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산신도시가 갑자기 팽창하면서 그 당시에는 고양시에 마을버스가 있었거든요. 아직까지도 마을버스가 시내버스의 간선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노선체계 개편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홍재혁  많이 도와주십시오. 

○버스정책과장 홍재혁  8개월 치입니다. 8월 추경을 앞두고 8개월 치만 세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홍재혁  예, 그렇습니다. 

○버스정책과장 홍재혁  내시가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버스정책과장 홍재혁  예.

○버스정책과장 홍재혁  예, 맞습니다. 

○버스정책과장 홍재혁  예. 24년 5월 1일 자로 당초에는 청소년 13세에서 23세였는데 청소년, 어린이까지 포함하면서 6세에서 18세로, 아쉽게도 19세에서 23세까지는 이 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 K-패스로 넘어갑니다.

○버스정책과장 홍재혁  예, 그렇습니다. 

○버스정책과장 홍재혁  그래도 위원님, 버스요금은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분기별 6만 원, 연 24만 원까지 쓴 금액의 100%,

○버스정책과장 홍재혁  예, 맞습니다. 

○버스정책과장 홍재혁  그렇지요. 지역화폐로 환급되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홍재혁  이건 경기도 차원에서도 홍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저희 쪽에서도 보도자료나 많이 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홍재혁  알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주차교통과장 유진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승주차장 앞쪽으로 해서 대주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도가 있고 그 뒤쪽에 일부 확보된 부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 보도를 뒤로 미루고 그쪽으로 해서 기존 주행에는 지장이 없게끔 차선을 그릴 예정입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고자 지금 하는 사항이고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주차교통과장 유진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가 노상주차면을 그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2m 이상 폭을 그리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행 차로에 장애가 되지 않게끔 뒤로 셋백을 하는 사항이고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도로가 대폭 확장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사하면서 우선 최대한 뒤로 미룰 수 있는 부분들은 미루겠지만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그렇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그쪽은 정비대상은 아니고 환승주차장, 예전에 임시 공영주차장 앞쪽으로 해서 시청 방향으로 해서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현재 실시설계까지는 완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현장조사를 통해서 특별한 설계의 이상이 없으면 바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3개월 정도면 충분히 공사는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그렇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주차교통과장 유진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행주차를 기본으로 해서 설계를 해놨었는데 그 여건을 보니까 45° 주차를 했을 경우에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여서 45° 주차를 하면 거기에 따른 주차대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간섭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기존설계대로 바로 해 나갈 것이고 45° 주차를 해서 주차장을 더 마련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자료를 잠시만 확인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65면입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그렇습니다. 
  현재 평행주차로 하다 보니까 49면을 했는데 45°로 주차하게 되면 1.5배 이상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주차요금 무료화는 우선 여기에서 요금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 부분보다도 실제 이쪽의 장기주차라든지 방치 차량, 주변의 회전율 문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하고 나서 임시적 운영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장기주차라든지 차량은 많은데 회전이 안 될 경우에는 유료주차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양시 시계 구간은 다입니다, 고양시에 포함되어 있는 시계.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교외선 같은 경우는 개통하고 나서 청원 건널목이라든지 소음, 진동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들을 통해서 거기를 어떻게 지하화할 거고 어떻게 철도화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지금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업비가 계상이 안 된 것은 아니고 향동역 설치할 때 조건부가 있었습니다. 사업비라든지 운영비는 거의 다 고양시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철도공단은 설계하고 시공에 대한 위탁을 시행하는 기관이고요. 저희가 용역비는 계속 잘 주고 있는데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당초에 사업비가 148억이었는데 기본설계를 해보니까 1,131억의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사업비가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500억 미만으로 줄이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사업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 500억 미만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조금 설계 기간이 연장된 것뿐입니다. 지금 설계를 안 하고 중지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아닙니다. 저희가 주는 겁니다. 이번에도 5억을 세운 것이 그 비용을 드리기 위해서 철도공단에,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실시설계는 올 연말에는 완료가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했고, 단지 사업비를 최대한 줄여서 설계를 하는 것이 제일 관건이고 만약에 사업비가 500억 미만이라 하더라도 300억 이상이 넘어가면 타당성평가라는 행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중에 또 지방재정도 밟아야 하고 이런 행정절차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잘 통과된다면 실시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버스정책과에서 교통을 일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홍재혁  버스정책과장 홍재혁입니다.  
  지금 그쪽에 730 노선이 있는데 지식산업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용을 해서 중간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배차 간격이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똑버스 같은 경우는 은평차고지 앞에 정류를 하지 않았었는데 국토부하고 규제 샌드박스 지정해서 조만간 그쪽에도 정류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향동지구에서 의외로 낮에 똑버스 이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부 생활권을 연결하는, 예를 들어서 행신역, 화정지구, 덕양구청, 고양시청, 원당시장까지 내부 생활권을 연결하는 순환형 버스, 버스가 똑버스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홍재혁  안 됩니다. 현재는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버스정책과장 홍재혁  저희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DMC역으로 가는 그 버스를 증차할 계획도 있고 KTX역 쪽에서 향동지구하고 연결하는 부분도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홍재혁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노력해서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주차교통과장 유진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예정은 6월 말경으로 예정되어 있고 그 이후 저희가 정산작업을 해야 합니다. 정산 및 시운전 기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주차장은 개통이 9월 정도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4·5층 같은 경우는 독립영화관인데 경기도콘텐츠진흥과에서 사용 예정이고,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2·3층 같은 경우에는 업무시설 공간인데 당초 22년도에 업무협약서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그 공간을 독립영화관과 연계된 영상미디어 공간으로서 어떤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경기도콘텐츠진흥과랑 우리 진흥원, 미래산업과, 전략산업과, 관계기관들이 어떤 입주공간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실 있게 하고자 TF팀도 지난 1월에 구성했고요. 그다음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저희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흥원이나 이런 데에서 문화창조허브,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그렇습니다. 
  문화창조허브나 IP융복합센터와 연계된 그런 공간으로의 제안도 있기는 했었는데 좀 더 그 부분들이 산업 쪽 공간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준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지금 주차장은 우선 초기에 민간에서 관리하기에는 인수인계를 받고 여러 가지 누수가 있을 수 있어서 초기 단계는 고양도공에서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하고 차후에 어느 정도 인수가 다 완료되고 시운전이라도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 주차장은 고양도공에 위탁을 검토할 거고 총괄적인 관리 부분은,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그렇습니다. 
  총괄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도공 또는 외부 건물 관리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위탁을 주는 방안을 비교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가고자 합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올해 저희가 인수받는 전용 주차장 건축물이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세공과금부터 무인경비, 시스템 유지관리, 여러 가지 그런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실제 추경예산의 재정적 한계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최소한의 비용만 편성하게 됐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그렇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담당자가 아니라 담당 팀장이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여기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맞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맞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자전거 저변 활성화로는 일부 된다고 저희는 평가하고요. 이게 킹 오브 트랙이라는 자전거 행사입니다. 그런데 킹 오브 트랙 특성상 픽시 자전거를 주된, 크리테리움 트랙을 도는 행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상시 길거리에서 운행이 한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대회라는 명분하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호응도는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맞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맞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기록 경기로 순위를,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픽시 자전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맞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저도 그런데, 이런 픽시 자전거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문화식으로 저변이 확대되다 보니,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위원님, 죄송한데요, 담당 팀장은 올해 와서 아직 정확하게 픽시 자전거에 대해서는 인수인계가 안 된 것 같고요. 지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많이 했고요, 장문순 국장님도 오셔서 처음에 저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모든 동호회라든가 그런 부분을 꼭 부정적인 면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저렇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안정된 경기장 내에서 청소년들이 그걸 끌고 와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관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고민하신 부분을 저희도 고민해서 이번에는 사업 시행 주체랑 최소한 행사를 하게 되면 픽시에 브레이크를 단 자전거만 출전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집행부랑 여러 차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장님도 고민하셨던 부분이라 여러 차례 고민해서 신청할 때 아예 브레이크를 단 픽시 자전거에 한해서 참가 등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장문순  교통국장 장문순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이 발언하신 부분이 상당 부분 저도 우려했던 부분이고,

○교통국장 장문순  제가 국장으로 와서 저런 행사가 있는 것을 처음 알았고 저 행사를 알기 전에 언론상에 픽시 자전거에 대한 폐해나 위험성에 대해서 자꾸 보도가 나와서 저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담당과장한테 픽시 자전거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었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회 당일 부모님 동의서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 것이 만약에 각종 동의서를 받더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혹시 사망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다, 

○교통국장 장문순  그런 우려 섞인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대회를 계속하고자 한다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최소한 일반 자전거,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가 아니라 브레이크가 있는 자전거로 대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든가 아니면 자전거 저변 확대를 위한 다른 행사를, 픽시자전거 대회 외에 다른 행사도 같이 검토해서 올해에는 픽시 자전거 행사를 고집하지 말고 만약에 픽시 자전거를 청소년들이 좋아한다고 하고 청소년들의 그런 욕구를 분출하는 장소나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선수들만 할 수 있는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가 아니라 브레이크가 있는 자전거를 갖고도 얼마든지 경주대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사전에 주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교통국장 장문순  안전적인 부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깊이 공감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전거 저변 확대를 위한 조그마한 행사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서 행사 자체를 예산 부기상에는 픽시 자전거 쪽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저변 확대 행사를, 

○교통국장 장문순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예, 맞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그건 저도 고민을 했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나름대로 특성이 추울 때보다는 오히려 더운 게 낫다고 의견을 낸 것이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추워지면 근육이 더 위축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더운 날을 더 선호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알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 박문희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박문희입니다.
  고양시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혁신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책자 400쪽부터 40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등 본예산 대비 10억 3,9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고양성사혁신지구 임차 확약에 따른 청구금 등 본예산 대비 9억 8,91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책자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도시혁신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혁신국장 박문희  예. 대략적으로 전달 받았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도시정비과장 전찬주입니다. 
  답변드리면 총 5회 상정됐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전부 부결됐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은 경기도에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이런 사례가 저희 시뿐만 있는 게 아니라 부천, 안양, 화성, 의정부 등 있는데 거기는 어쨌든 중간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서 고시가 안 되고 도비를 전액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추가로 신규사업이나 이런 거를 추진하기는 어렵고 지금은 정산을 경기도하고 마친 단계이고 고지서가 저희한테 발송돼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반납해야 되는 단계거든요, 현 단계는.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경기도에서는 보조금 반환 독촉 및 행정 제재를 예고하겠다는 식으로 문서가 와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그럴 여지가 많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 지자체는 어쨌든 전액 반납됐는데 저희는 반납이 지연된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경기도에서 어떤 식으로 제재할지는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어떤 형태든 다른 사업이나 도비보조금 내리는 것에 조금 저희한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강제로 징수하겠다는 규정이나 이런 거는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지자체하고 도 간의 내용이라.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누계치로 말씀드리면요, 현재 실태조사한 것으로는 빈집이 한 205개소 정도 나와 있고요. 저희가 그중에서 등급을 나눕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는데요, 1등급은 개·보수해서 쓸 수 있는 거 그다음에 2등급은 안전조치에 따른 정비 필요 그다음에 3등급이 저희가 말하는 철거가 필요한 대상이고요. 그런 거를 약 30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그게 딱 정밀하게 나뉘어 있지는 않은데요. 주거 형태나 이런 부분을 봐서 1등급, 2등급, 3등급을 육안 조사로 나눠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지역별로 빈집이나 이런 게 어디에 있는지 일단 현황을, 건축물 대장상이나 국토부에서 내려온 자료로 1차로 행정으로 찾고요, 전산으로. 그다음에 저희가 현장을 나갑니다. 현장을 나가서 어떤 형태로 돼 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소유 관계나 이런 게 불명확할 때는 관계를 찾아서 확인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빈집 실태조사를 해서 전체 205개소가 빈집이라고 어느 정도 확정해 놓은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아닙니다. 이거는 개·보수를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소유자한테 신청을 받아서, 빈집을 방치해 놓으면 청소년이나 그다음에 주변에 불안감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빈집 사업을 하게 되면 철거해서 거기를 주차장이나 생태 텃밭으로 2년간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성 있게 쓸 수 있도록 빈집 철거 지원사업을 우리가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매입은 없습니다. 다 철거해서 정리해서 어쨌든 공용으로,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정리하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이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임대료 받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주변 인근 분들이,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저희가 21년도에 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국도비 사업이 돼서 금액이 예를 들면 21년도에 3천, 22년도에 몇 천 해서 그렇게 두세 가구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거해서 사업을 지원해 왔었습니다, 여태까지.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효과가 확실히 다르지요. 왜냐하면 좀 우려되는 지역이 예를 들면 아무래도 주택이 낡고 그러면 우범지역이나 아니면 청소년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걸 철거해서 공터로 만들고 주차장으로 만들면 확실히 그런 부분이 없어지는 게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주민들한테 어쨌든 주거환경 개선하는 거에 일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또 사업비도 이미 국도비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하는데 올해 안에 정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완  인사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완입니다.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간 전 부서였던 재난대응담당관을 하는 동안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건교위 위원님들께서 항상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 부임돼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됐는데 상하수도는 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직결되는 수도와 하수도를 다루는 업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완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07쪽에서 443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총 7억 원을 증액한 1,794억 9,03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428쪽 세입예산은 2025년 하반기 지역 현안 수요 특별교부세 7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하였고 책자 432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에 반영한 2025년도 하반기 지역 현안 수요 특별교부세인 토당로 162번지 길에서 지도로 103번 길 오수관로 설치 및 개량공사비 7억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상수도는 수도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예. 이번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완  예,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완  예, 이해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완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완  관경을 확장하면 수압하고 수량이 늘기 때문에 출수 분량이 상당히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완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데 추후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완  저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오늘 수도시설과 직원분들이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즉답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회기가 끝나기 전에 거기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완  예. 저희 수도시설과 직원을 데리고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완  예, 알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신도·창릉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하다가 말씀하신 동산·창릉 및 삼송·지축으로 분리돼서 500억 이상이 됐기 때문에 추진한 사업이고요. 동산·창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업 진행 단계가 감리를 아마 3월, 사전 규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리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4월이나 5월쯤 가면 아마 착공 업체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에 따른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발주했다는 것을 거기서 어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추가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송·지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송·지축도 올해 처음으로 예산에 배정이 됐었습니다. 여기는 설계해 놓은 지가 몇 년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계도서를 정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행정 절차, 계약 심사라든가 일상감사 이런 거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나서 추가로 국비도 환경부와 협의해야 되겠지만 또 그에 따라서 하반기 한 5월이나 6월쯤 되면 감리도 발주 검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예. 한 몇 개월은 차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기에 대해서는 감리를 하면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공기는 산정되겠지만 대략 한 30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예. 최대한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하수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도로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사유지하고는 일단 별개로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공사를 특별교부세를 받더라도 사전 조사 시 만약에 교부세는 받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교부세를 받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도 교부세를 줄 때는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서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사유지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서라든가 다 내용을 확인하고 교부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예. 저희가 일단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는 거기서 검토할 수 있게 올려야 돼서.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저희도 저번에 하고 나서 일단은 안 됐기 때문에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 몇 가구 되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확인하고 다시 한번 추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예, 알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소장 조용주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사업소장 조용주입니다.
  고양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1월 5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한 공사과장입니다. 
  김진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5쪽부터 458쪽까지입니다. 
  450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보도교 복구사업인 통일교 재가설 공사비 2억 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본인증 보완 시공 2억 원 등 기정액 대비 4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혜음령 터널 전기실 유지관리비 분담금 1,858만 8천 원, 도래울고등학교 앞 보행환경 정비공사 등 5개 사업에 대한 2025년 2차 특별조정교부금 19억 6,800만 원, 기정액 대비 27억 1,15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부터 458쪽까지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중앙로(화전동 일원) 등 보행환경 개선 2개 사업 9억 원, 토당초등학교 일원 보도 정비공사 1억 8천만 원, 행신 교차로 등 2개소 자동염수분사시설 설치사업 6억 1천만 원 등 도로 유지관리 분야에 기정액 대비 25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58쪽 도로시설관리 분야에 교량 등 시설물 안전점검 5억 원, 동산육교 보수·보강공사 1억 1,800만 원 등 13억 2,8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 도로관리과 38억 8,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사과장 김두한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사과장 김두한  25년도 예산은 컨설팅 예산이었습니다. 예비 인증이 있는데 예비 인증은 받았고 본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공사과장 김두한  예. 본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증에서 추가로 나온 사항을 BF 인증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2억이라는 금액이 나와서 저희가 이번에 2억을 올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공사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공사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공사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엘레베이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공사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공사과장 김두한  옥상에 핸드레일을 설치하는 게 있고요. 

○공사과장 김두한  예. 양쪽으로 다 설치해야 되는데 편도로만 설치돼 있으니 그 부분을 양쪽으로 다 설치하라고 하고,

○공사과장 김두한  예. 그다음에 기존에 층마다 설치돼 있는 핸드레일이, 촉지판 있지 않습니까? 촉지판을 다 다시 설치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사과장 김두한  끊기는 데마다 다 설치해야 되는데,

○공사과장 김두한  예. 이어지도록 하다가 쭉 못 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끊기는 부분마다 그걸 다 붙여라, 5층까지. 

○공사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공사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공사과장 김두한  저희가 설계해서 금년 12월까지 완료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공사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공사과장 김두한  시간이 좀 걸리는데 컨설팅 업체랑 협의를 잘하면 많이 단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공사과장 김두한  보통 6개월, 최소가 6개월이라고 들었습니다. 

○공사과장 김두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가 될 확률이 높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사과장 김두한  예. 지금 우리나라에 8개 기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밀린다고,

○공사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공사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 재난관리기금을 신청했는데요, 1월 정도에 확정돼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보통 한 번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한 8~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자동염수분사시설이 저희 고양시에 현재 설치돼 있는 게 48개소가 있고 이번에 2개소를 설치해서 50개소가 되는데요. 주로 교량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경사로에 있는 부분 그리고 특히 IC 부분에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제설차가 나가기 전에 그걸 먼저 뿌리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그렇지 않아도 특별조정교부금이 12월 말에 저희한테 확정이 됐는데 이게 1회 추경이 3월이다 보니까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설계를 이미 다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 4월 초까지 설계를 끝내서 상반기,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지금 발주해서 3월 정도, 이번 달 정도에 거의 완료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특히 동골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5월에서 7월에 공사 추진으로 돼 있는데 가급적 6월 이내에 끝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2월 초에 실시설계를 발주했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발주했고 설계기간이 3월 23일에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바로 본공사 발주해서 이것도 상반기 내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재질은 저희가 현재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아니, 현재는 보도블록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최종 끝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현재 검토는 보도블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해당 실시설계 용역 같은 경우에 30일 짧게 하고 있는데 착수를 2월 23일부터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중간 정도 됐는데 확인해서 위원님 일정이라든지 학교 측 일정 맞춰서 기간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아마 본예산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옆에 공사과장 자리에 있어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와서 현장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육교가 특히나 2008년도 준공 이후에 부식 상태라든지 이런 게 좀 심해서 재도장이라든지 이런 필요성을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이번 1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반영은 안 됐지만 저희가 행안부 특교세에 3억 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저희가 그거 가지고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공사과장 김두한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사과장 김두한  예. 6월 준공 예정인데 현재는 저희가 5월 정도면 준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종범 위원  더 빨라질 것 같아요? 

○공사과장 김두한  예. 한 달 정도는 좀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과장 김두한  예. 한 달 정도 당기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사과장 김두한  예.

○공사과장 김두한  그거는 그대로 존치합니다. 

○공사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공사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이로 경의로 일원 보도 정비공사는 덕이로 약 390m에 대해서 보도 양측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부분은 위치도에 있는 것처럼 탄현지하차도에서 아래쪽 위주로 해서 보도를 정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아니, 담당자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것도 설계가 끝나야지 최종 결정이 되겠지만 보도블록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이것도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설계를 이미 발주했고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까지 설계를 하고,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그래서 4월에 본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보도정비는 6월 상반기 내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일단 구간이 한 390m 정도 되고 여기에 통행량이 좀 있기 때문에 한 90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차도에 대한 포장이 아니라 보도 정비이다 보니까 보도를 일률적으로 다 철거한 다음에 공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통행 불편이 발생돼서 구간별로 끊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위원님, 아마 이 도로가 제 기억에 아마 99년, 2000년 정도에 준공된 도로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전면 보도교체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다 안 서서 올해 본예산에 선 사업들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저희가 공사 발주를 한 상태고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한 4월 정도에 아마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해서 이것도, 도로관리과는 가급적이면 우기 전에, 상반기에 다 공사를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건도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설계를 발주 진행 중에 있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이번 달 안에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설계 완료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해서 상반기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백석동 일원 부분은 보도블록 교체는 아니고 도로재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위원장님, 일단은 장백로 쪽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잡았는데요. 이 지도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