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운남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길영훈 도서관센터소장은 특별휴가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2월 2일 자 인사발령으로 임용된 고양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운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곳곳에서 봄기운이 느껴지며 따뜻한 변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절을 맞아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더욱 힘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해빙기 안전사고와 산불 예방 그리고 구제역으로 많은 공직자분들이 고생하고 농민들도 애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큰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해야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경예산안 심사와 시정질문 등 중요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삶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고 건설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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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5일부터 3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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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양시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일곱 분의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김학영 의원, 고덕희 의원, 김인웅 세무사, 백승기 회계사, 박인석 전 공무원, 유영열 전 공무원, 서광진 전 공무원 등 모두 일곱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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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원종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의원  원종범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원종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원종범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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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동환 시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운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요청에 따라 이승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세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운남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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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총 열세 분입니다. 
  사전 안내드린 대로 오늘은 세 분, 내일은 열 분께서 질문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는 발언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66조의2에 시정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질문내용과 답변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손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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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숙 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항동, 마두동을 지역구로 둔 환경경제위원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K-컬처밸리 ‘라이브네이션’ 아레나 사업의 기본협약 일정 연기와 관련해 사업을 주도해 온 경기도의 준비 부족과 책임 있는 관리 부재를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대변하지 못한 고양시의 대응 역량 그리고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대응방안을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당초 지난 2월 체결 예정이던 라이브네이션과의 기본협약은 ‘정밀 안전점검 확대’를 이유로 10개월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5월로 예정되었던 공사 재개는 무산되었고 준공 시점도 2029년 12월에서 2030년 10월로 변경되었습니다. 그것도 이번과 같은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말입니다.
  초대형 개발사업에서 협약과 착공 일정은 충분한 사전 검토와 기술적 점검, 안전확인을 전제로 시민에게 제시되는 행정의 공식적인 약속입니다. 특히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 반영되었어야 할 기본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협약 직전 ‘정밀 안전점검 확대’가 일정 연기의 사유로 제시된 것은 그동안 경기도와 GH가 사업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 왔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합니다. 결국에는 준비 부족의 책임을 뒤늦은 절차로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한류천 수질 문제를 비롯해 사업의 구조적 위험성과 지연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협약 직전에 중대한 일정 변경이 발생한 것은 핵심 리스크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최소한 그 과정이 고양시와 투명하게 공유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겠습니다. K-컬처밸리 사업은 경기도와 GH가 주도하는 광역 개발사업이며, 핵심 의사결정 권한과 추진 책임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추진되는 공간은 고양시입니다. 일정 지연으로 인한 도시계획의 혼선, 기반시설 부담, 지역경제의 불확실성, 시민 불편은 결국 고양시와 시민의 몫으로 귀결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경기도는 고양시를 동등한 사업 파트너로 존중해 왔습니까?
  아니면 단지 ‘사업이 진행되는 공간적 위치’로만 인식해 온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CJ 라이브시티 사업 중단 사태 당시에도 고양시는 사전 공유 없이 사실상 결과를 통보받는 구조였습니다. 그로 인한 행정 공백과 시민 혼란은 오롯이 고양시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이번 협약 연기 결정 과정에서 고양시는 공동 의사결정의 주체였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사후 통보를 받는 수동적 위치에 있었습니까?
  만약 이번에도 사전 공유와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한 소통 부족이 아니라 광역 행정의 구조적 오만이며, 기초지자체를 행정적 하위기관처럼 취급하며 협치의 원칙을 훼손하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장님! 
  K-컬처밸리는 고양시에서 추진되고 고양시민의 미래를 좌우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의사결정의 핵심은 경기도에 있고, 책임의 무게는 고양시에 있다면 이 불균형한 구조를 언제까지 묵인해야 합니까?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시된 ‘2026년 2월 협약’과 ‘5월 착공’ 일정은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또 다른 기다림과 실망을 주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 영상은 고양시민들이 경기도 앞으로 보낸 근조화환의 모습입니다. 이 조화는 단순한 항의가 아닙니다. 수년간 반복된 약속과 지연 속에서 행정 신뢰가 훼손된 것에 대한 시민들의 애도이자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시민들이 생계를 멈추고 이런 절박함을 보이는 동안 경기도와 고양시는 무엇으로 응답했습니까? 
  이제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발표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고양시의 역할입니까, 아니면 고양시의 입장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견제하는 것이 역할입니까?
  고양시는 더 이상 “광역사업이라 한계가 있다”라는 말로 책임의 경계를 흐려서는 안 됩니다.
  공동 당사자로서 협약 이행을 직접 확인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시민 앞에 명확히 설명하는 책임 행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일정 지연이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고양시 미래 성장 기반과 직결된 핵심 산업 인프라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형 공연 인프라는 적기에 완공될 때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연 산업은 기술과 소비트렌드, 글로벌 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입니다. 
  일정이 반복적으로 지연되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산업적 효과는 급격히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CJ 사업 당시 국내 최초 대규모 K-POP 아레나의 준공 목표는 2024년이었으나 현재는 2030년으로 늦춰진 상황입니다. 6년의 지연은 단순한 시간 문제가 아니라 시장 선점 기회를 상실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적기를 놓친 인프라는 미래 성장 동력이 아니라 경쟁력을 잃은 시설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완공 시점이 곧 경쟁력입니다. 준공이 늦어질수록 그 기회비용은 커지고 도시의 위상과 산업주도권 역시 흔들릴 수 있음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시민들은 10년을 인내하고 기다려 왔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시민 앞에 약속했던 사업을 결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지연으로 무너진 신뢰를 더 이상 말이 아닌 실행으로 회복하라는 것이 납세자이자 주권자인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입니다.
  더욱이 고양시 아레나는 결코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 성공이 우리 고양시에서 갖는 의미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CJ 라이브시티 중단 이후부터 1만 청원, 5만 청원, 차량 시위 등을 통한 언론플레이, 경기도청 항의 방문, 경기도 행정사무조사, 철골골조 동의안 가결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마다 그 출발점에는 언제나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와 행동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들은 고양시가 해야 할 역할을 대신해 관련 기관에 문의하고 관련 정치인들에게 호소하며 불안과 우려를 직접 감당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행정의 역할까지 대신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시장님! 
  이제 고양시는 경기도의 독단적 행정에 대해 보다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협약 연기의 구체적 사유와 세부 안전점검 내용, 협약체결을 앞당길 수 있는 대안, 착공·준공 일정의 명확한 로드맵에 대해 경기도와 GH에 공식적으로 문서 질의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둘째, 사업추진 전반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사업 지연과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고양시가 주도하는 민·관·의회·전문가 합동 TF를 즉시 구성할 것.
  셋째, 향후 리스크 발생 시 사전 통보 및 공동 협의 의무를 명문화하도록 경기도에 공식 요구할 것.
  넷째, 반복되는 일정 변경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경기도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것.
  시장님! 
  사업의 권한과 주도권을 경기도가 행사해 왔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분명히 경기도가 져야 합니다. 그리고 고양시는 사업이 추진되는 당사자로서 시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에 보다 분명한 설명과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고양시를 단순한 사업 부지가 아닌 동등한 행정 파트너로 존중하고 사업 추진 전 과정에 있어 투명한 정보 공유와 책임 있는 협력 구조를 구축하도록 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행정의 자세일 것입니다.
  고양시가 이 사업을 어떻게 점검하고 경기도에 대해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시민의 이익을 위해 어떤 역할과 대응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명하고 단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운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예, 나오십시오. 

○손동숙 의원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님 일대일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손동숙 의원  참 갈 길이 멉니다. 당초 CJ 때 준공 목표가 2024년이었으니까 전체를 보면 10개월 연장이 아니라 우리는 피 같은 6년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지요? 

○손동숙 의원  앞으로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변수가 생겨서 사업에 제동이 생길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손동숙 의원  예단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니니까, 그렇지요? 
  이번 안전점검이 문제가 되었는데 저는 정말 ‘어이없는 시간 낭비를 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인 대기업이 들어오는데 당연히 부지 전체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시행했었어야지요.
  4월 공모 때부터 11월 우선협상대상자 공모 선정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손동숙 의원  국제적인 대기업이 들어오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예측하고 사전에 이행을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협약 기간이 다 돼서 이런 기본적인 문제로 이런 어이없는 변수가 발생했다는 걸 시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조차 예상 못 하고 골조부분만 점검하고 손 놓고 있었던 경기도의 안일함과 무책임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우리 실무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우리 고양시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동숙 의원  경기도 사업이든 국가 사업이든 고양시에서 이루어지면 다 고양시 사업입니다.
  행정가들 입장에서는 이런 발언이 어이없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040년에 되든 50년에 되든 기다리면 될 일이지 실무협의체 참가는 왜 합니까?

○손동숙 의원  실무협의체 회의 시에 참여하는 우리 고양시 직원분의 직급이 뭐예요, 실장님? 

○손동숙 의원  아니, 참여 한 번 하신 분 말고 계속 나가시는 직원분의 직급이 뭐지요?

○손동숙 의원  아, 실장님이 나가고 계세요? 

○손동숙 의원  고양시도 논의 테이블에 같이 앉았다는 명분만 주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들의 제안이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손동숙 의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핵심 정보를 공유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같은 일이 계속 재발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서 요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요구가 안 들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저희는 사업이 진행되는 것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건가요?
  지금 경기도가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력히 책임을 지고 저희의 입장을 수용해야지요. 그것을 얻어내는 게 우리의 역할 아닙니까?

○손동숙 의원  아니, 실장님, 배제한다고 그러면,  

○손동숙 의원  최대한 노력이 결과로 나와야 됩니다.

○손동숙 의원  약속하신 거예요? 

○손동숙 의원  좋습니다. 자,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연장된 기간을 어떻게 단축할 것인지, 또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겠지요. 
  주민설명회 얘기를 하셨는데 시민분들은 매일 고민하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 대표를 포함한 상시 점검 TF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본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업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체계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성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손동숙 의원  실장님, 필요성이 증명됐잖아요. 이런 어이없는 변수 앞에서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의견을 왜 묻습니까?
  우리 시가 주도해서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 이런 부분을 해 달라’라는 의견을 내는 건데 왜 경기도의 허락을 맡아야 되지요? 왜 거기하고 우리가, 

○손동숙 의원  그렇겠지요.

○손동숙 의원  사업 전반을 점검하는데 그 문을 들어가서 현장을 꼭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그 인근에 있는 고층 아파트들에서 내려다보면 다 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고양시 주도의 상시 점검 TF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 한두 명이 고민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고민하면 더 많은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걸 경기도랑 협의를 합니까?

○손동숙 의원  그럼요.

○손동숙 의원  당연하지요. 그래서 경기도가 하는 진행이 못마땅해, 이게 아닌 것 같아, 다른 대안이 있어, 그럼 우리가 의견을 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요.

○손동숙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성은 이미 검증이 됐어요. 구성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동숙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 지난달 현장 방문에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인허가 지원 등 가용한 행정력에 집중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GH가 공기 단축 방안에 대해 “전력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어떤 절차에 어떤 방식으로 행정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지 시민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세요. 좀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동숙 의원  그러면 그 답변이 사업 기간 단축이라는 것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손동숙 의원  상당히? 

○손동숙 의원  그 정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손동숙 의원  예. 

○손동숙 의원  그러면 사업 기간 단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답변이세요.

○손동숙 의원  지금 우리가 10개월이라는 시간을 낭비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상쇄할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동숙 의원  경기도에 덧붙여서 관련 부서 협의 단축이라든지 사전 검토제 운영이라든지 패스트트랙 도입 같은 것, 제가 생각해 낸 건 이게 다예요. 전문가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방안 강력히 요청하시겠습니까?

○손동숙 의원  지금 답변하시는 걸 들어보면 방법이 없는 게 아니네요. 그렇지요? 충분한 의지만 있다면 사업 기간 단축할 지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답변 주셨으니까 반드시 실행에 옮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동숙 의원  예, 좋습니다. 
  ‘아레나 준공이 곧 K-컬처밸리의 완성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아레나 주변에 T-1 부지라든지 C-1에서 C-3 부지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용역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손동숙 의원  참 우려가 돼요, 저도 그렇고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아레나 사업처럼 인근 부지 개발을 할 때도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하는 걱정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써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처럼 경기도의 계획에 저희가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 아레나 인근의 인프라가 2050년에 될지 2060년에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변에 인프라 없이 건물만 덜렁 서 있는 것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의 마스터플랜 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고양시가 선제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손동숙 의원  그렇지요. 

○손동숙 의원  그래서 우리는 그게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선제적인 고민이나 대응 같은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은 아니신 거지요? 

○손동숙 의원  그것과는 별개로 사실 그 부지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들은 뻔하지 않습니까?

○손동숙 의원  그렇지요. 

○손동숙 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계주를 할 때 바통을 받을 때 가만히 서 있다 받지 않지 않습니까? 뛰다가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고양시가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솔직히 실질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서 배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는 고민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제도적인 해법 같은 것도 모색할 수 있고요. 수익성도 판단할 수 있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인허가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투자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낸 방안들을 충분히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같이할 수 있다면 K-컬처밸리 사업 완공을 얼마든지 앞당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손동숙 의원  우리 고양시가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적극성을 보인다면 경기도 역시 사업 속도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도 땅을 매각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광역사업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더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이 상황에서는 몇 배 더. 그러는 게 시민들과 저의 생각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응답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실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경기도에 정보 공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을 전달하시겠다라는 답변을 하셨고요.
  그리고 시민 포함해서 상시 점검 TF 구성해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대응 체계 마련하겠다라는 것, 적극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서 각 절차마다 2개월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충분히 사업 기간 단축할 수 있는 절차 만들어내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손동숙 의원  예. 제게 답변하신 약속들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손동숙 의원  저는 한류천도 매주 나가서 점검하고 매월 상황 보고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신 말씀들은 공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시민들에게 드리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누가 계시든 꼭 지키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손동숙 의원  솔직히 말하면 아레나가 어느 동에서 진행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K-컬처밸리 또 아레나 사업은 특정 지역의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고양시 미래 먹거리입니다. 단언컨대 시민들이 나서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저는 진행이 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뛰고 계십니다. 저 역시 약속드린 한류천 수질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 뛰겠습니다. 이제는 고양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또 주도적인 역할로 앞장서서 뛰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말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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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철 의원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포동·덕이동·가좌동을 지역구로 둔 환경경제위원회 신현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산서구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채 지속되어 온 대지권 미등기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히 짚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의 소극적인 자세와 무책임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덕이지구는 2007년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추진된 민간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현재 약 5,100여 세대에 약 11,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하나의 작은 도시와 같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준공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공사가 완료된 이후 환지처분을 통해 토지 소유권이 확정되고, 이를 근거로 각 세대의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사업이 종결됩니다. 
  하지만 덕이지구는 입주가 시작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환지처분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이고, 그 결과 대지권 등기 역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건물은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물이 위치한 토지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의 무관심을 넘어서 시민의 재산권이 지켜지지 않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PF 중단, 시행사 파산, 채권 공매와 소송 등 복합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민간사업의 위기로 시민을 위해 작동돼야 될 행정이 시민의 재산권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덕이지구 주민들은 대지권 등기를 위해 정말 치열하게 노력해 왔습니다. 주민들 누구 하나 빠짐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저 또한 시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 최초 5분 발언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고, 주민들과 함께 노력해 왔지만 매번 시에서 해결해 준다는 희망고문에 고통만 더해 갔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고양시의 인가와 관리·감독 아래 추진되는 공적 사업이며 그 결과로 형성된 주거단지에는 만여 명의 고양시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행정은 단순한 행정처리기관이 아니라 시민 권리 보호의 최후 보루로서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조정 역할을 수행했어야 합니다.
  2007년 실시계획인가 당시 사업구역 내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전용 협의만 완료되었을 뿐 해당 국유지의 무상귀속 협의가 인가 단계에서 종결되었다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래 기재부의 국유재산 무상귀속 처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국유지가 무상귀속으로 처리됨이 맞다는 판단을 받아 무상귀속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의 핵심 쟁점이 선제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가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만약 이 사안이 당시 단계에서 분명히 정리되었다면 오늘날 같은 장기 지연 구조는 상당 부분 예방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최초 인가 단계의 행정적 판단과 관리 과정에 대한 점검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재경부 처리지침이 있다 해도 해결돼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덕이지구 주민들은 매년 토지분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하며 소유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은 상태로 인해 담보 설정, 주택연금 가입, 금융 활용 등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이는 고양시의 소극행정이 시민의 정당한 자산 취득과 경제적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도시행정입니까?
  시는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정작 시민이 행사해야 할 권리는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행정의 부재이며 책임 있는 지방정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시민에게 15년이라는 고통의 시간은 행정적 절차를 이제 시작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시 행정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과연 시민의 불편과 불행을 해소하기 위해 이제까지 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시장님께 묻습니다
  첫째, 덕이지구 대지권 등기 완료를 위한 명확한 추진 일정과 구체적인 행정 로드맵을 제시해 주십시오. 
  현재 조합과 대주단이 해결할 일들이 남았는데 대주단인 신동아 건설은 회생절차를 완료하고 일반 법인의 상태지만 애초에 약속했던 조합과의 계약과 거래를 완료할 의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시장님의 입장과 계획을 포함해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국유지 무상귀속 문제가 실마리를 찾았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 어떤 절차를 이행할 것이며, 무상양여 관련 부동산 취득세 등 문제 해결을 위해 고양시가 주도적으로 수행할 조정 역할과 향후 마무리 계획은 무엇입니까?
  셋째, 2007년 최초 인가 단계와 2024년 변경 인가 과정에서 국유지 문제가 선제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데 대한 행정적 책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시장님! 
  덕이지구 주민들은 지금 대지권 문제로 인해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약 11,000여 명이 거주하는 대단지 아파트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서 이웃 간 불화가 심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당초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대지권 등기 절차는 지연과 혼선 속에서 또 다른 갈등을 낳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거를 앞두고 공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각종 이권 논란까지 더해지며 정작 오랜 시간 고통을 감내해 온 주민들만 상처에 상처를 더 받고 있습니다.
  대지권 문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어온 사람들은 하이파크시티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주체 역시 바로 주민들입니다. 주민을 갈라놓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시장님!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습니다. 
  조속한 해결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1월 덕이지구 주민들은 더 이상 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다릴 수 없어 절박한 심정으로 대지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행정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시민 스스로 국가와 사회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하고 처절한 외침입니다. 
  시민이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직접 국민청원에 나서야 하는 현실은 시 행정이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있지 못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매우 엄중한 신호입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책임 공방 속에서 지연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양시는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관계기관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대지권 등기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분명한 일정과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당장 나서야 합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책무입니다. 고양시가 책임 있는 행정으로 시민의 권리를 지켜낼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신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김운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철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신현철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신현철 의원  시장님과 일문일답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신현철 의원  시장님께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저 화면을 보시면 24년 2월 8일 난 기사입니다.
  저 때는 조합과 대주단이 서로 환지처분 계약을 하고 등기 완료가 될 줄 알았던 그런 시점이지요.
  시장님께서는 덕이지구 주민들의 오랜 불안과 고통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남은 행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이후에 시장님께서는 뭘 어떻게 적극적으로 지원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의원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을 우리가 기부채납 완료를 해서 이 대지권 등기가 문제없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벌써 1년이 훌쩍 넘어간 시점인데 저는 시에서 그 이후에 무슨 노력을 했는지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알 수가 없어요. 1년 반 정도 되는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철 의원  지금 시장님 말씀에 따르면 조합이 필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미준공 미등기라고 하셨는데 대지권 등기와 준공 지연의 책임이 조합에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리는데 덕이지구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지 않습니까? 준공과 환지처분은 다음 전제가 확정되어야 진행되는 겁니다. 즉 최초에 국공유지 귀속 협의 확정, 실시계획 변경, 그다음에 환지계획 변경, 그다음에 준공검사, 그다음에 환지처분 대지권 등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재 덕이지구의 쟁점은 시장님 말씀대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4필지가 아니라 5필지가 무상귀속 협의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로 조합이 절차를 게을리했다기보다는 무상귀속 협의 과정에서 귀속 구조에 대한 이견이 발생해서 행정기관 간 협의가 종결되지 않아서 환지계획 변경과 준공검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걸 조합이 뭘 미이행했다고 단정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현철 의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신현철 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도 그 말씀인데 시가 덕이지구 국유재산을 유상귀속이냐 무상귀속이냐 이렇게 따지고 있을 때 우리 주민들이 나서고 타 지역 도의원, 국회의원이 나서서 기재부 처리지침을 찾아내고 무상귀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좀 전에 시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것도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동안 우리 주민들이 노력해서 재경부의 처리지침 찾아내고 질의를 타 지역 도의원이 하고 국회의원이 답변을 찾아내고 이 가운데 시가 뭘 했냐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신현철 의원  주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신현철 의원  저는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신현철 의원  우리 만 천여 세대의 하이파크시티 주민들입니다. 

○신현철 의원  제가 그래서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담당 부서 관계공무원들과 만났습니다.
  지금 이 무상귀속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듣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이것들을 준비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신현철 의원  그다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덕이지구가 준공이 완료되고 대지권 등기가 되기 위해서 조합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어떤 제재를 어떻게 가한다는 말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철 의원  답변에서 시장님께서 조합에 어떤 제재를 가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대지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 없이 가능한 일인지, 또 제재를 가한다 하셨는데 어떤 제재를 어떻게 가한다는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철 의원  지금 덕이지구 핵심 쟁점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5필지가 무상귀속 협의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실제 진행 경과를 보면 2025년 12월 9일에 경기도 협의 결과 일부 면적 비대상 통보를 했고요. 2025년 12월 11일 조합이 이견을 제출했고, 2026년 2월 9일 경기도가 기획재정부에 질의를 해서 시장님 말씀대로 3월 3일, 3월 4일이 아니라 3월 3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무상귀속 협의 관련 질의답변 사례가 전파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협의가 종결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 조합의 의지나 재원의 문제로 설명하는 것보다 지금 필요한 건 인가권자로서의 협의 조정과 신속한 종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인가권자로서 경기도, 농림부, 기재부와 협의를 조정하셔야 하는 걸로 보이는데 협의 종결과 환지계획 확정을 위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실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철 의원  그 부분이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70 대 30으로 70은 무상이고 30은 유상이라는 그 협의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현철 의원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조합에 질의를 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그 절차상 행정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은 그다음 준공 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주민들이 기재부의 처리지침을 찾아내서 그것을 질의응답을 받아서 지금 3월 3일 최종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이 무상귀속에 대해서 어떤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주십니다.

○신현철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덕이지구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덕이지구 대지권 등기에 대해 이제까지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편 가르기만 일삼던 일부 정치인들을 둘러싼 세력들이 선거를 앞두고 들어와서 그 공을 가로채려 하는 것인지, 주민들을 갈라치기 하면서 주민들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불목하고 서로를 원망하고 단체 대화방이나 온라인 입주민 카페에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15년 넘게 대지권 등기가 안 돼 고통받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그동안 주민들이 협력해서 대지권 등기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도 큰 고통과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 말로만 보도자료, 기사로만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는 것은 주민들을, 시민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시민들을 속이지 마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신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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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현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 시금고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 9월 약 3조 7,000억 원 규모의 고양시 예산(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을 관리할 시금고로 NH농협은행이 선정되었습니다. 막대한 시민의 공금을 관리하는 시금고는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108만 고양시민의 혈세(공금)를 관리하는 고양시 재정의 공적 파트너이자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입니다.
  이로써 NH농협은행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시금고를 관리하게 됩니다. 또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지역사회 기여와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일정 수준의 협력사업비를 출연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협력사업비가 단지 ‘우리 고양시의 금고지정을 위해 기준치를 채우는 수준’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향후 고양시의 재정적 이익 극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보다 큰 틀 속에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 금고 관리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금고은행을 선정했는지 비교-분석하며 관리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시금고 선정 과정에 대해 중앙정부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경쟁 부족, 유찰 반복 등 구조적 한계로 인해 협상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고 이자율과 협력사업비 등의 조건이 낮은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대 고양시 시금고 선정 과정을 살펴보면 1차 유찰, 2차 단독 응찰이라는 사례가 대다수였고, 지난해에도 두 개 기관만 경쟁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 시가 참여 기관의 확보를 위해 활발히 영업을 시도하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을 제안받기 위한 실질적 경쟁 구도를 만듦으로써 보다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지난 28일 행정안전부는 공식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243개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 통합공개로 투명한 재정운용을 기대한다”라는 입장과 “전국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지방재정 통합공개 시스템 누리집인 지방재정 365를 통해 일괄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정부 금고 금리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드디어 고양시를 비롯한 모든 지자체가 금고 이자율을 공개하였습니다. 전국에 있는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간 비교·분석이 훨씬 더 수월해진 것이고, 우리 시의 재정 협상력이 수치로 평가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본청의 경우에는 장기예금을 기준으로 12월 이상인 경우에는 2.39%, 6월에서 12월까지는 2.31%, 중기예금을 기준으로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에는 2.31%, 단기예금을 기준으로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에는 2.25%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는 장기예금(12월 이상: 2.87%, 6월에서 12월까지 2.78%), 중기예금(3월 이상에서 6월 미만: 2.68%), 단기예금(1월 이상 3월 미만: 2.59%)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원시가 1위로 나타났습니다.
  31개 시·군에서 적용 금리가 가장 낮은 곳은 양평군으로 장기예금(12월 이상: 1.78%, 6월에서 12월까지 1.78%), 중기예금(3월 이상에서 6월 미만: 1.94%), 단기예금(1월 이상 3월 미만: 1.84%) 등 모두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시는 어떤 수치를 보였을까요? 우리 시는 장기예금에서도 12월 이상에 있어서는 2.56%로 수원시에 이은 2위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장기예금 중 6월에서 12월까지는 2.43%로 수원시, 용인시에 이어 성남시와 공동 3위였습니다.
  이어서 중기예금인 3월 이상 6월 미만 기준으로는 2.15%로 공동 17위에 그쳤습니다. 마지막인 1월 이상 3월 미만 기준인 단기예금에선 공동 10위로 결코 높지 않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결국 장기예금에선 강세를 보였지만 1월 이상에서 6월 미만을 기준으로 한 중기예금과 단기예금에선 약세를 보인 것입니다. 0.1%라는 숫자가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시 3조 7,000억 규모의 공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0.1%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시의 재정관리 능력에 따라 1년이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크게는 억 단위의 이자가 덜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세외수입의 확대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을 위해 조금의 예산이라도 늘려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지난 2019년 고양신문 기사에 따르면 시금고은행 협력사업비가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수원시 90억, 부천시 37억, 고양시는 2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원시와 비교했을 때 무려 3배가 넘는 차이입니다.
  그런데 기사를 좀 더 살펴보면 시 금고은행의 협력사업비가 낮을 만한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은행이 사실상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사에서 당시 시 세정과 관계자는 “시금고 지정 당시 공개입찰공고를 냈지만 1차 공고에서 유찰되고 2차 공고에서 농협만 들어왔다. 한 곳에서만 입찰신청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협상력에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서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이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합니다. 신규로 입찰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이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은 사실상 이미 지정되어 있는 현역 은행에게는 협력사업비 액수와 관계없이 강력한 프리미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NH농협은행은 20년이 넘는 현재까지도 시금고로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오래 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와 금고은행이 오랜 기간 함께한 만큼 지역 발전을 위한 역할도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시와 NH농협은행이 협력을 하게 된 본질적 사유는 ‘시금고 지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간단하게는 예금금리와 협력사업비로 은행이 우리 시를 어떻게 대하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는 타 지자체 대비 장기·중기·단기 전 구간에서 비교적 높고 고른 수준의 금리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규모의 차이가 아니라 적극적인 협상과 전략적 자금 운용의 결과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광역지자체의 경우 복수 금고 체제를 도입해 경쟁을 유도하거나 예치 기간을 세분화해 평균 금리를 끌어올리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복수 금고 체제를 통해 금융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며 협력사업비와 금리 조건을 동시에 개선해 왔습니다. 부산광역시 또한 금고 약정 시 지역사회 공헌 항목을 강화해 금융취약계층 지원, 청년창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유도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시금고가 단순한 자금 관리 기관을 넘어 지역경제 정책의 한 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반하여 고양신문에서 해당 기사가 발행된 지 6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다시 점검해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고양시는 중기예금에서 공동 17위, 단기예금에서는 공동 10위에 그쳤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시 재정 규모 대비 예금금리는 얼마나 늘어났나요? 
  또 협력사업비는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타 지방자치단체들과 비교해 보면 잘하고 있는 부분도, 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재정의 효율성을 동반한 시민의 권익 향상이 최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그동안 그렇게 해 오지 못했다는 점이 최근 공개된 자료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재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모색하고, 다음 시금고 선정을 위한 더 나은 토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협력사업비 확대를 비롯하여 시민의 이익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일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둘째로 차기 시금고 선정 시 복수 금고 도입 또는 경쟁 촉진 방안과 계획을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셋째로 시금고 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적 성과평가와 공개 보고 체계를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양시가 특례를 부여받은 것은 맞지만 행정·재정적 특례는 아직 없기에 사실상 반쪽 특례시에 불과한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좋은 행정을 위해서는 더 세심하게 살펴보며 막힌 곳은 뚫고, 열린 곳은 더 크게 열어내는 안목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108만 고양시민께서 그 길에 힘을 보태라고 우리를 의회로 보내셨습니다.
  그렇기에 시금고를 관리하고 있는 NH농협은행에도 당부를 드립니다. 
  오랜 파트너로 함께해 온 만큼 고양시와 고양시민의 입장과 이익을 더 배려해 주십시오. 그것이 고양시와 은행 모두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길임을 결코 잊지 말아 주십시오.
  아울러 시의 재정 관리 파트너로서 정해진 협력사업비 외에도 추가 자원을 적극적으로 출연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과 요청에 화답을 기대하며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박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김운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예.)
  오늘 총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준비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시정질문은 박현우 의원님까지 진행하고 남은 열 분의 의원님은 내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공소자 의원님과 권선영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의원님께서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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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동숙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