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서윤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도시혁신국장 박문희

세정과장 강복선

기후에너지과장 배경효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도시개발과장 이양금

수도시설과장 윤광옥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정달용

○증인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도 뵙고 올라왔는데요. 제설대책 관련해서 해단식이 오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오후 일정은 지방하천에 대해서 해빙기여서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진단이 특위가 결정되기 전에 그 계획이 선행해서 결정된 부분이 있었고요. 
  제가 통틀어서 다른 부서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인데,

○증인 서윤하  (담당공무원을 향하여) 자리에 계신지 한번 확인 좀 해봐요. 

○참고인 김은희  안녕하십니까? 두영의료재단 정안요양병원 이사장 김은희입니다.
  제가 의료업에 종사한 지 한 40년이 넘었는데 이런 특위에 참고인으로 올 줄은 몰랐습니다. 
  고양시에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참 답답함도 많이 느끼고요. 그런 반면 또 시의회에서 이렇게 저희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문봉동 데이터센터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양시 공고 제2026-586 고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안의 공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이 공고문상에는 일산동구 사리현동 일원의 지역 교통 개선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유서에서는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에 따른 진입도로 신설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고상 지역 교통 환경 개선이라고 쓴 이 계획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본 계획의 성격에 주민 생활 교통 개선 사업이라기보다는 특정 사업의 교통 수요 대응을 위한 인프라 조성 사업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특정 개발 사업체의 교통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계획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도시개발 3차 회의에서 시청 진입을 막고 소리 지르고 나가라고 하시고, 건축위 당시 심의위원과 신영 측의 긴밀한 관계를 제가 목도하고 로비 CCTV와 시청 별관 로비 CCTV를 요구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모든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무슨 무슨 법에 의해서 안 된다, 이런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3차 심의 중 조건부 통과 내용 중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 관습도로, 통과 번지는 26-27, 26-1, 21-4번입니다. 확장되는 구간이 26-27, 26-1, 21-4번지로 정해져 있고, 신설되는 게 21-4, 44-27, 4-20 도로입니다. 여기 보시면 4-20도로, 그렇지요? 그다음에 신설되는 44-27, 신설되는 21-4, 이것은 누구를 위한 도로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다른 것을 또 보시면 여기 4-20번지에 대한 관습도로 신설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민가 몇 개를 도로가 감싸서 관습도로 7m로 확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신설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제가 정확하게 주민 수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어요. 챗GPT에 물어보니까 주변 200에서 500m 사이에 일반 주민이 200에서 400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봉 요양타운은 병상수 737병상, 종사자수 540명, 1일 면회 보호자 각 기관별 35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245명, 1일 약 1,522명이 입원, 입소,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안요양병원은 특히 중증화 요양병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인공호흡기나 산소 필요시 환자, 말기암 환자의 케어 등 중증화 전문 요양병원으로 발돋움했는데 신영 측은 주민들에게 이런 걸 해 준다, 관습도로, 또 저기 보이는 주차장 19면, 그다음에 요양타운을 위한 체력단련실 이런 걸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환자의 70%는 와상환자로서 걷지도 못하고 체육시설이나 그쪽에 가실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저희들을 위한 거라고 신영 측에서 제가 면담을 했을 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 환자분들이 갑자기 베드를 끌고 거기 가서 체력 단련을 합니까? 그리고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장 19면을 만들어 줬다고 하는데 저 지도에서 보면 저희 요양병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요양타운은 각기 주차장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 협소하긴 해도 지금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도시개발 3차 심의에 조건부 3개로 들어간 것, 7m 관습도로, 또 마을회관, 약 50명 노인에 대한 15억 원 상당의 마을회관 기부, 19면 주차장, 요양타운을 위한 체력 단련실, 이런 비용 때문에 신영 측에서는 요양타운과 그 어떤 협의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제안을 넣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도시개발 3차 심의안에 이런 조건들을 넣은 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안하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이 부분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진행 과정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처음에는, 참고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주민 의견 수렴은 ‘미수렴’으로 돼 있습니다. 방송통신시설 협의 신청 시 다시 2차로 방송통신시설로 바꿔서 그때는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웃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법정 보호종인 새매 서식지 발견 시 공사를 중단하고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이런 문구가 환경영향평가서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요양원에 많이 계시는 어르신들, 말기암이나 병이 심각해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이런 분들은 새매만도 못 한 분들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이런 조항을 당당히 쓰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고 하는 이 현실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드릴 말씀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물론 건축과나 건축 관련 과에서는 항상 답변이 무슨 무슨 법률에 의해서 공개를 안 하고 뭐 뭐 뭐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럼 그 법률은 누구를 위한 법률입니까?
  아니, 고양시에서 터를 잡고 사업 투자하고 건물 짓고 시설 투자해서 요양원 6개와 요양병원 하나인 문봉 요양타운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들의 권리는 없습니까? 시행사 측에서 토지 매입해서 건축 허가를 내면 그건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런 논리는 어디에서, 이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 조항이 이렇게 불공정한 처사를 낳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특위에서 꼼꼼히 따져주시고요.
  제가 굉장히 놀란 것은 신영 측에서 저를 한 번 만났습니다. 그것도 제가 건축과를 통해서 만나자고 해서 한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 전무가 와서 ‘이런 걸 좀 줄이고 우리 요양타운하고 협의를 하면 서로 당신들도 공사를 잘할 수 있고 우리도 더 이상 이렇게 피곤하게 살고 싶지는 않다.’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자기네는 7m 도로 뭐 이런 것에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우리와 협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딱 잘라서.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이 마지막 사진, 이 사진은 어제 날짜 사진입니다. 아직 실시계획인가가 나오지 않아서 착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포클레인과 트럭을 갖다 놓고 여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과에 이 내용을 전달했더니 옆에 주민 누가 침수 피해를 호소해서 이 흙을 치운다, 여기 보십시오. 이쪽 지대가 높습니다. 침수 피해를 받는다면 신영 데이터센터 부지가 받아야지 여기 주변에 어느 민가에서 그런 침수 피해를 받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통용이 되고 받아들여지니까 뭔가 주민 의견 수렴과 같이 협의해서 이 데이터센터라는 괴물 같은 조직을 만드는 건데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제 제가 소방회의에 참석했는데 제가 판교 데이터센터 UPS 장치 화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끄느냐?”, 무조건 물에 담가서, 그 기기 전체를 담가서 그것도 시간이 한참 지나야 화재 진압이 된답니다. 데이터센터는 정전 시에 사용하는 UPS 장치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과장님들, 생각해 보셨어요? UPS 장치가 폭발했어. 우리 환자 70%는 거동이 불가능해. 그러면 그 환자들은 다 거기서 죽는 겁니까? 데이터센터 화재 나면 소방 인력이 그쪽으로 먼저 투입되겠지요. 뭐가 선이고 뭐가 중요한지, 새매보다 못 하게 인정되고 있는 저희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두서없이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공정한 고양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의 주권이나 어느 누구의 요구도 다 중요한 거겠지요.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병들고, 고양시가 노인복지 쪽에 굉장히 잘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물론 제가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흥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위에서 잘 조사해 주셔서 공무원들이, 시행하는 분들이 ‘뭐 뭐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 세상에 그러면 왜 의회가 있고 왜 협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인 김은희  한 번입니다.

○참고인 김은희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참고인 김은희  작년 한 8월, 9월쯤, 

○참고인 김은희  그전에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참고인 김은희  예, 만난 적이 없습니다.

○참고인 김은희  요양원 6개 동과 요양병원 1곳이 있고요. 전체 병상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병상수가 737병상이라는 건 737명이 동시에 입원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도 미니멈으로 잡아서 45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보호자들도 있고 기타 거기에 관여되는 인원이 굉장히 많겠지요, 1일 기준으로요.

○참고인 김은희  예, 맞습니다. 

○참고인 김은희  그건 제가 오늘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어디 특위에 제출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직원만 90명입니다. 그리고 파견직 직원 몇 명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의료진과 간호부 또 의학계 관련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일반 제조업보다는. 왜? 그들의 페이가 높고 저희가 4대 보험과 원천세, 기타 등등 세금은, 또 교통유발금도 저희한테 몇천만 원을 내라고 하던데, 우리 사적인 도로는 포장도 안 해 준다고 그러면서 교통유발금을 받는 그 근거가 뭔지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정확히 그 자료는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참고인 김은희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파악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인 서윤하  300에서 500명 정도, 

○증인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증인 서윤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라든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서 거기에 조건으로 그걸 부여했거든요.

○증인 서윤하  문봉, 식사, 다 들어가 있습니다.

○증인 서윤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지 간에 제가 주무실장이니 이 부분은 우리 도시주택정책실에서 건축인허가도 저희가 최종적으로 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혁신국에서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의견도 나가고 조건도 나오고 그랬지만, 도시혁신국뿐만 아니라 우리 건축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챙겨서 300에서 500이니까 최소 300 이상은 꼭 들어올 수 있게끔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인 김은희  저희 요양병원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문봉동 데이터센터하고 경계면으로 밀착되어 있고 건물과의 거리는 38m입니다. 그런데 만약 데이터센터를 3년 동안 공사하고 그다음에 데이터센터가 실제로 가동되면서 위로 분출되는 열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저희는 사실 입원 환자의 수익으로 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차츰 진행돼서 실행이 된다면 저희 환자분들이 우리 병원에 굳이 있으실 필요가 없지요. 그럼 저는 지난 14~15년 동안 유지해 오고 관리해 온 그런 요양병원에 대한 파산, 그것밖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요양병원도 참 많고 요양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앞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수를 더 이상 증축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늘리지 못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 한 18% 정도 되는데 35년이 되면 그것보다 훨씬 많은 25% 정도 되는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수요는 어디로 가야 되고, 저희처럼, 단지 전체 중에 경계면하고 밀접한 저희 병원하고 연세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치명적이겠지요. 제가 병원 운영을 안 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시위 현장 찾아다니고 문서를 제출하고 하는 이러한 이유에는 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파산한다고 보겠습니다, 저희 병원의 경우에는.

○참고인 김은희  예, 많이 했습니다. 

○참고인 김은희  「건축법」에서 허용하니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도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을 짓고 사서 운영하고 있는데 새로 신생 사업자의 「건축법」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허가할 수밖에 없다, 일관적으로.
  특히 오늘 이성실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제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그분이 주민과 시행사의 협의도 고양시 공문으로 이성실 과장이 도시개발과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사실 시행사가 저희랑 해야 될 일입니다. 그 공문도 저한테 있습니다.

○참고인 김은희  감사합니다.

○참고인 김은희  정규직.

○참고인 김은희  아니, 저희 병원만 그렇습니다.

○참고인 김은희  보통 한 업소당 70명에서 75명 평균 잡고, 거기에다 우리 고용 인력 90을 더하면 그게 전체 고용 인력이겠지요.

○증인 강복선  세정과장 강복선입니다. 
  급여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국세로 들어가는 게 한 90% 정도 되고요, 나머지 10%가 지방소득세로 저희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1년에 6천만 원 급여 소득자라고 한다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거기서 감면이나 공제받는 세액이 평균적으로 치더라도, 저를 비교했을 때 제가 실질소득이 한 8,500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 되는데 1년에 고양시에 내는 지방소득세가 85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참고인 김은희  저희가 문봉동 데이터센터가 공론화되기 전에는 병상 가동률이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문봉동 데이터센터가 이슈가 많이 되고 언론에 노출되고 나서부터는 저희가 80%를 거의 못 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언론이 좀 잠잠해지니까 다시 병상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는 중이나 예전의 평균인 90%에는 아직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참고인 김은희  과거보다는 낮아졌다고 봅니다. 

○참고인 김은희  제가 전부 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병상 가동률이 예를 들어서 10% 떨어졌다고 해서 정규직 직원을 10%, 

○참고인 김은희  감소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저희 손실로 기록이 되겠지요.

○참고인 김은희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제가 급여를 안 가져간 지 좀 오래됐습니다.

○참고인 김은희  예, 맞습니다.

○참고인 김은희  제가 직소면담 당시 요양타운의 문제점과 이런 걸 시장님께 다 말씀드리고, 제가 그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특별히. “우리 병상 가동률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겠냐?” 그랬더니 그러면 공사를 중지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사 중지가 그렇게 쉬운 건데, 공사 시작도 이렇게 또 쉽게 하시네요. 그래서 그 말을 제가 굉장히 믿기 어렵습니다. 

○참고인 김은희  다른 분은 잘 모르고 서윤하 실장님은 계셨습니다.

○참고인 김은희  예. 

○참고인 김은희  없습니다.

○참고인 김은희  예. 

○참고인 김은희  없겠지요. 왜냐하면 요양타운 입구에 2차선 도로가 대로에서 연결이 되는데 굳이 이 7m도 안 되는 관습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참고인 김은희  예, 맞습니다.

○참고인 김은희  예, 감사합니다. 

○증인 강복선  위원장님, 세정과장 강복선입니다. 

○증인 강복선  목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증인 강복선  세정과장 강복선입니다.
  아까 권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540명이 1인당 50만 원 정도만 내면 2억 7천 정도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540명은 저희 일반 정규직 공무원이 연봉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다 받는다면 그 수치는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떤 경우가 많냐 하면 그중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있다거나 시간제 근로자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대부분이 공제를 받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는 금액은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금액이 전체 한 2억 7천 정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 문기봉  먼저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거의 동일한 부분이 있고요.

○참고인 문기봉  예.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16년 됐습니다. 영산교회가 그 자리에 있은 지 16년 됐는데, 지금 출석 성도가 3천 명 정도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데 데이터센터가 시작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도 있겠고요, 앞으로 데이터센터가 들어옴으로써 주민들의 어떤 안 좋은 인식, 성도들의 인식 같은 걸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의 현 성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운영하는 장로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영산교회가 문봉동에 있지만 일산 전지역을 커버합니다. 저희가 주일날 버스 운행되는 게 15대를 지역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대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산 전지역을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데,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특성상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고 해서 또 남들같이 예를 들어서 파격적으로 어떤 시위를 한다든가, 한편으로는 과격한 성도들도 있어요. 진짜 여기 시청에 와서 주차장에서 예배도 보고, 시위도 좀 하자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과격하게 안 하더라도 의견 전달은 다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기관들을 저희가 찾아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상생하는 입장을 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리 기관들을 찾아다니다 보면 전부 다 신영 측에 대한 대변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정확하게 답변을,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신영 측의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영 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기에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상생하는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들여다보면 교회에서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결 안 되는 부분에 대해 먹먹해서 공무원을 찾아가서 얘기해보면 그 얘기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한 가지는 이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도면은 200여 주민을 위한 도면이지 교회나 요양원을 위해 상생하는 이런 도로 개설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관습도로도 저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할 때 저희 교회도 관습도로에 할애를 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 옆 관습도로가 7m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교회에서도 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은 너무 신영 편에 서서 공무원들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말씀드릴 건 많지만 그래도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좀 더 공정하게, 예를 들어서 신영 측의 의견을 들었으면 교회 측이나 요양원 측이나 불러서 같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과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사실이 없거든요. 그러고선 신영은 할 만큼 다 했다, 이런 개념으로 나가다 보니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저희 의견 수렴도 하시고, 지금 아홉 가지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 문기봉  우리는 세 번 정도 만난 건데요. 세 번의 만남은 신영 측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한 게 아니라 저희 측에서 처음에 시작할 즈음에 저희가 갑갑하고 좀 알고 싶은 게 있어서 만났던 거지 그걸 예를 들어서 이게 시행됨으로써, 이렇게 허가를 진행하면서 만난 거는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참고인 문기봉  요구사항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알기로는 문봉동 데이터센터 부지를 매입할 때 거기 한 750에서 800까지도 매입한 것을 저희가 주민들을 통해서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측에서는 뭐냐 하면 교회 앞에, 거기에 4차선의 도로를 하는데 그 도로를 저희가 얘기한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땅에 전도실이 있는데 그게 한 41평 정도 되고 도로를 내는데 예를 들어서 한 235평 정도, 4차선을 문봉동 데이터센터 입구까지, 그렇게 해서 한 235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평수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현재 시세대로 그렇게 샀으니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피해를 보는 이유도 있고 또 솔직하게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데 그만큼 섬기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피해액을 산정해서 우리가 그러면 거기 도로 부분이니까 평당 얼마는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그쪽에서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제시를 해서 “이 금액에서만 저희가 매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인 문기봉  저희는 3천 명 정도 됩니다.

○참고인 문기봉  예. 

○참고인 문기봉  저희가 공휴일 예배는 수요일하고 금요 철야예배, 또 주일날 1부에서부터 4부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월요일은 휴무예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보통 200명 이상은 항상 모입니다, 성도들이. 그거는 왜냐하면 지역의 예배를 교회 내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이는 인원은 평균 200명 이상은 항상 됩니다.

○참고인 문기봉  저희 교회 옆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데이터센터라는 건 저희가 항상 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는 하지만 교회 옆에 이게 들어온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들지 안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솔직하게 고양시에서 이런 데이터센터를 한다면 어떤 섹터를 정해서 주민들의 반발들이 없이 한 지역을 통해서 했었으면 어땠나? 지금의 상황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렇게 기본계획을 가지고 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셨으면 이런 문제도 안 생기고 주민들의 피해도 없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방법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해보지요.

○참고인 문기봉  감사합니다.

○참고인 강순모  반갑습니다. 식사동 데이터센터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순모입니다.
  저희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은 식사동 위시티에 있는 8개 아파트단지 입주자 대표회하고 그다음에 구제거리의 구제협동조합 그리고 도시철도 운동을 하는 도시철도추진연합 이렇게 해서 연합 단체로 비대위가 구성됐습니다.
  구성 일자는 2024년 11월 경이었습니다. 
  비대위가 결성되는 과정의 핵심은 시행사가 배포한 책자 때문이었습니다. 그 책자에는 주민들을 현혹하는 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 일자리가 400에서 500개 늘어나고 세수가 늘어나고 주변 환경이 변화되고 이런 얘기들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들이 바라보는 데이터센터는, 물론 시 공무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최근에 언론이나 또 미국의 사례, 유럽의 사례들을 보면 데이터센터가 이미 주민 기피시설화 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과거 초창기 때는 AI가 산업화를 이뤄내고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를 준다라고 해서 한때 유치 운동을 벌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엄청난 전력 소모 때문에 도시가 황폐화돼 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버지니아주나 여러 개 주에서도 데이터센터 반대 운동이 극렬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전력 문제 때문에 친환경 전력을 50% 이상 쓰지 않으면 데이터센터를 허가하지 말라는 그런 기준까지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현재 대한민국은 데이터센터에 대한 어떠한 규제나 법적 제재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 고양시가 아무런 제재 없이 밀고 간다면 결국 이 피해는 고양시민 전체한테 갈 거고 그 인접에 살고 있는 식사동 주민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행정사무조사이기 때문에 밝히고 싶은 내용은 과연 행정절차가 정당했느냐, 공정했느냐에 대한 문제가 핵심일 것입니다.
  모든 개발사업은 개발을 시행하는 신청자와 그것을 허가하는 시의 그리고 그것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주민과의 3주체 간의 협의 과정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저희 주민은 단 한 번도 협상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희 비상대책위원회와 입대위 연합회를 신영은 대표단체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두고 시가 강행을 하겠다는 것에 저희들은 분노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실무자였던 김진원 건축과장, 현재 도시개발과장이 오셨지만 이 과정에 도시개발과장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이성실 과장, 안하림 과장, 현재 과장님 성함을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도시개발과장이 바뀌어 가는 과정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도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의 과정은 그 정도로 상세하게 살피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고 그렇게 진행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기했던 거는 1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아마 6월이었을 겁니다. 1차 도시계획심위위원회가 5월 27일 화요일에 개최됐습니다. 2차는 6월 25일 수요일에 개최됐습니다. 3차는 7월 16일 개최됐습니다.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초 1차부터 화요일로 하루를 당겨서 바꿔서 했습니다. 심지어 3차는 마지막 주가 아닌 7월 16일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에서 나왔던 것처럼 저희 주민들이 다 밝혀낸 내용입니다. 시행사인 신영이 PFV 하면서 일으킨 대출 만기가 7월 21일 자로 돼 있었습니다. 그 만기에 맞춰서 그전에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앞당겨 편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저희 주민들은 심증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그 절차를 밝혀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침 그 당시 도시계획과장이었던 유제학 과장이 오늘 여전히 불출석하셨네요. 그래서 핵심 부서의 담당자였던 유제학 과장님 그다음에 김진원 건축과장님, 옆에 계시는 우리 서윤하 실장님, 이렇게 해서 도대체 무슨 연유로 이런 지시가 내려가고 회의가 개최됐는지를 분명히 밝혀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랬든 저랬든 파행적으로 개최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상생 협의하라고 조건부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안은 우리 고양시 주민들이 뽑은 시의원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전원 34인이 건축허가 반려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던 건입니다. 시장님의 권한이 어느 범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의회의 기능과 시장님의 권한이 제가 볼 때는 심각하게 상충하고 있는 겁니다. 통상 시의회라 하면 주민들의 대표기구가 아닙니까? 의회가 의결한 사안을 단 한 번 검토도 안 해요. 시장님도 검토를 안 하지만, 물론 시장님이 밀어붙이니까 산하 공무원들은 다 움직였겠지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을 바로잡는 것도 행정사무조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래의 고양시를 위해서는 최소한 전원 결의라면 재검토의 절차, 국회 같은 경우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거부권을 다시 재의결하려면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잖아요. 최소한 그런 절차의 형식은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전원이 반대해도 밀어붙일 수 있는 시장님의 권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밝혀줬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희 지역 운동을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 국민의힘 지역 관계자들도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분들조차도 다 반대하는 건을 도대체 무슨 이유로, 심지어 도계심의위원회 고덕희 의원, 김민숙 의원, 다 국민의힘 소속들이었습니다. 그분들도 다 저희 주민들 편을 들어서 반대했는데 도대체 시장님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밀고 나가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저희 식사동은 문봉동과 달리 건축허가가 나 있지 않습니다. 나 있지 않은 핵심 이유가 데이터센터 부지 내에, 식사동 958-7번지입니다. 식사동 958-7번지에 국유지가 460㎡ 있다고 합니다. 이 국유지 매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심의와 건축심의를 진행한 겁니다. 물론 절차상 그럴 수 있는지 아닌지는 저는 법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현 정부에서 전국에 걸친 국유지 매각 절차를 지난 11월 중순에 중단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사유는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헐값 매각, 또 사업자 편들기 매각, 기타 등등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자는 취지로 매각 중단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결과로 현재 식사동 데이터센터 부지 내에 있는 국유지는 신영 측에, 사업자 측에 매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모든 비단길을 다 깔아주는 거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하냐는 얘기지요. 주민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부지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파트와 너무 가깝습니다. 저희 식사 위시티 단지는 8개 단지에 약 8천 세대, 식사동 인구가 2026년 현재 기준으로 40,200명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인구를 가진 지역에 그러한 데이터센터 시설이 들어왔을 때 너무 가까운 것의 핵심 이유는 소음입니다. 저희가 밝혔던 피해 사례는 소음 문제, 그다음에 특고압으로 인한 전자파에 대한 위험성 문제 그다음에 열선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음을 말씀드린 이유는 데이터센터 시행사 측의 자료에 의하면, 여러분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제가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소음진동법에는 소음을 측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A웨이팅, C웨이팅이라고 해서 dBA라는 측정이 있고 dBC라는 측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건축법」은 dBA로만 소음을 측정합니다. 그것은 스트레스를 견뎌낼 수 있는 소음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야간과 낮을 구분합니다. 야간 45데시벨, 야간 50데시벨 이런 기준을 공장이냐 뭐냐에 따라 다르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정주 여건을 갖춰야 되는 저희 주택가 주변에 데이터센터의 엄청난 열을 식히는 냉각팬의 소음은, 그 상상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리고 팬의 특성상 초기 신제품은 자동차처럼 조용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소음은 증폭합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건축법」은 dBA로만 가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 시행사들은 이렇게 저렇게 차음을 하고 방음을 해서 요건을 충족한다고 서류를 다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냥 지어지고 나면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식사동에는 건축 폐기물 현장이나 여러 문제 있는 시설들이 지어지고 이용되고 난 다음에는 바꿀 수 없듯이 그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행정이라는 게. 그래서 미리 그러한 정주 여건을 감안해서 그런 피해가 예상되는 것을 걱정하셔서 이격거리를 저희 주민들은 두라고 얘기했습니다. 500m를 두라고 얘기했습니다.

○참고인 문기봉  예, 알겠습니다. 
  상생 협의는 말씀드린 바대로 저희가 공식적인 자리를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었고요. 심지어 데이터센터 비대위원장인 저한테 업무방해죄로 고소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한 달 전에 그들이 제시했던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 아님으로 해서 무혐의 불송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 시행사가 소를 취하하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상생 협의 과정에서 도시개발과에 저희가 요청했던 것은 조건이 상생 협의안을 구축하라고 했으니 안을 들어 달라, 그리고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저희 비대위를 찾아와서 저희 안건을 드렸습니다, 상생 협의 안건을. 그 안건 내용은 공식적으로 도시개발과에 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핵심 내용은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고양시한테는 계획적 개발을 하라, 이 요구였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시행사는 그것에 대한 테이블을 만들거나 같이 협상테이블에 앉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협상할 의지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아직 개발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시에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기속행위로서 무조건 내야 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없던 것 같습니다. 시는 당당하게 주민의 요구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이 얼마든지 있고, 용인시의 사례를 봤을 때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반려할 권한이 있고 사업자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시장님의 편을 들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고양시도 현 시장님이시든 미래의 시장님이시든 이 건에 대해서는 반려를 해도 법적으로 고양시가 패소할 일은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데이터센터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인 강순모  저희 위시티 자이 2단지는 1,975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민 의사를 묻는 과정은 아파트는 전자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975세대 중에 60.9%의 투표율로 94.7%가 반대를 했습니다.

○참고인 강순모  1,975세대입니다.

○참고인 강순모  예. 

○참고인 강순모  예. 

○참고인 강순모  예. 

○참고인 강순모  예. 

○참고인 강순모  그래서 소음 문제를 말씀드리면, 아까 너무 가깝다는 얘기가 데이터센터 부지에서 저희 아파트와 거리는 54m 정도 나왔습니다. 

○참고인 강순모  그리고 아까 지도상에 작은 숲이 있었는데 그 숲을 넘어서 오는 거리가 54m 거리에 원래 소음진동법상 측정은 경계 간의 거리를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과 건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경계와 경계 간의 소음을 하는 겁니다. 즉, 공장부지 내와 아파트 경계 간의 거리를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또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논란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어떤 기준을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소음이 시끄럽냐, 안 시끄럽냐 하는 문제, 아까 핵심으로 말씀드렸던 저음에 대한 소음입니다. C웨이팅(weighting)이라는, dBA라는 측정 기준과 dBC라는 측정 기준이 다른 겁니다. dBC는 고음을 뺀 저음만 가지고 측정합니다. 왜? 이 팬 소음은 저음 영역이기 때문에. 이 저음 영역이 24시간, 365일 계속 가동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노이즈의 피로도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공업자들의 얘기는 모든 지어지지 않은 건물에 대한 가상이잖아요. 시뮬레이션이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안전하다고 표현하는 것만 믿고 시는 인허가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이해합니다. 
  그러면 상상을 해 보시자는 얘기지요. 야간에 365일, 24시간 무중단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이 소음을 과연 참고 인내하고 견딜 사람이 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건축허가 과정에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인 강순모  예, 봤습니다. 

○참고인 강순모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상생 협의안을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상생안을 제출하는 게 맞는 건지, 상생안 제출 자체를 거절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하다가 그래도 시의 행정이고 상생 협의안을 제출하라고 했으니 저희 주민들끼리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 “일정 금액을 배상액으로 한번 제시해 보자.” 그렇게 해서 제시한 것도 있고, 그 이전에 제일 먼저 제시된 것은 안전이었습니다. 특고압선을, 동구청 안전건설과에서 와 계시는데, 한 번 뵌 것 같은데요. 안전하게 시공하는 것을 첫 번째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즉, 특고압선의 깊이는 차폐판이 없는 경우에는 10m로 하고 만약에 차폐판을 한다면 현재 한전 기준이 1.5m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약해서 안양이나 몇 군데에서는 3m로 하고 차폐판을 설치하는 이런 각 시마다의, 현재 기준이 없다 보니 제각각의 기준을 가지고 합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m 또는 3m로 가든 차폐판 설치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차폐판이 없다면 10m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소음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소음진동법상 공장이나 사업장에서의 소음은 낮에 55 대비 야간에는 심야인 밤 10시부터는 45데시벨을 요청합니다. 그 기준을 사실은 시뮬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통상 공연장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스피커 한 통에서 내는 소리하고 스피커 10통에서 내는 소리가 다릅니다, 음압이. 그 얘기는 기계의 팬 하나를 갖고 근거로 측정할 수도 있고 전체 팬이 10개라면 그 음압은 음원 소음의 출발지가 배로 늘어날 때마다 3db씩 늘어납니다. 그게 소음의 원리입니다. 스피커 한 통 있는 것 대비 두 통을 하면 3db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물리적 현상이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도대체 외부에 몇 개의 팬이 놓여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는 응할 수밖에 없으니 그것이 늘어나면 소음은 반드시 늘어난다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데이터센터 건설의 핵심이 되는 냉각 방식에 있어서 현재 채택된 것은 공냉식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시행사의 자료에 의하면. 이것을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액침식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저희 주민 요구 사항에 넣었습니다. 즉 액침식 냉각 방식을 채택하면 그나마 견딜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 방법도 상생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 전에 시행사가 현재 하는 행동들이나 태도들은 저희하고 협의나 어떤 그런 걸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밝힌다면 그런 조건을 미이행한 시행사의 건축 요청은 거절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시에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참고인 강순모  참고로 내일 열리는 광화문 BTS 현장의 무선RF 모든 기술을 저희 회사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자입니다. 

○참고인 강순모  예. 그래서 바쁜데 사실은 오늘 오라고 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서 제가 와 있습니다.

○참고인 김용호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식사동 데이터센터의 직접 당사자인 일산자이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요. 또 그걸 겸해서 식사동 내에 있는 9개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에 또 회장직도 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 위원장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짧게, 그동안 1년 반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특히 일산자이 2단지에 있는 7,613명의 주민들이 느끼는 일반적인 감정, 느낌, 생각, 분위기,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압축해서 두 가지로 요약하고 그걸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제 발언을 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먼저 뭐냐 하면, 특히 고양시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 같은 겁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데이터센터가 갖는 과학적 사실이야 뭐 그런 건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 걸 떠나서 주민들에게 아직까지는 데이터센터는 기피시설이에요.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꼭 피하고 싶은, 절대 같이 생활하고 싶지 않은 그런 대상입니다. 더군다나 창문 열면 50m 눈앞에 있는 그런 데이터센터를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다 어린 자녀들을 가지고 있고 또 노부모들 부양하고 있는 그런 주민들이 대다수인데.
  따라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맹렬하게 반대를 하고 우리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느끼는 것은 정당한 요구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맹렬한 반대를 혹시 고양시 공무원분들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반응이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이해를 해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공무원분들이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이기 때문에 한 발 좀 물러서서 그거를 수용하고 반영하고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없었던가 하는 점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아프게 남는 그런 기억인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그런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이건 ‘그냥 법에서 규정된 대로 한다. 법이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우리 이동환 시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 “법이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나오면 주민들은 마음이 참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행정에서 얘기하는 민본,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또 민생, 주민들의 삶이 중심이 되는, 민주, 주민들을 위하는 이런 행정은 그럼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런 것들은 그러면 전혀 우리는 누릴 수 없는, 혜택받을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치장물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그런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아직은 우리 식사동 데이터센터에 대한 건축허가가 최종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 공무원분들께서 되짚어 볼 수 있는, 되새겨 볼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마음을 주민들을 대신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안전에 관한 겁니다. 이 데이터센터에 대한 안전. 전자파, 데이터센터가 뿜어내는 열기로 인한 열섬, 또 소음 등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런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평온하게 살고 있는 주민들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신영이라는 업체가 데이터센터를 짓겠다고 하는데 그 업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 속에 뛰어들어와서 이걸 짓겠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안전에 대한 우려를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가 하는 점에서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제일 먼저는 뭐냐면 이 데이터센터가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약속을 하는 이런 노력이 있었던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이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중화되는 전선의 매설을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500m 매립 권역 내에서는 더 깊이 매설한다든가, 최소한의 전자파 밀리가우스에 대한 상한가를 제시한다든가, 또 차폐판을 겹겹이 제시한다든가 하는 이런 안전상에서 사업시행자가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노력이 있었는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지요.
  그냥 법에서 정한 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바라보기에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고양시 공무원분들께서 다시 한번 이제 와서라도 한번 되짚어 주고 되살펴 주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참 필요한 것 같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인 김용호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안전과 함께 재산권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대위에서는 그동안 우리 단지 주변에 있는 여러 부동산들을 접촉해서 이게 재산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사를 해 왔어요. 대부분 신중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사장님도 계시고 적극적으로 반영된다고 얘기하는 부동산 사장님도 있는데, 황금부동산이라는, 바로 우리 아파트 근처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 말에 의하면 이거는 영향을 안 받는 게 이상하다.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이 재산권에 대해서, 안전에 관한 것은 차치하고 재산권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한 영향력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반대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게 참 이상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것은 틀림없이 만약 데이터센터가 가시화되어지고 실제로 완전히 현실화되어지면 부동산값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자기들 부동산 업체 측 입장에서는. “그걸 좀 당신이 좀 증언해 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증언해 줄 수는 있지만 오늘은 좀 바빠서 못 왔다, 언제든지 나와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참고인 김용호  예, 맞습니다. 한때 주민들한테 모욕적인 표현도 듣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래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신영 측에 의해서 허위 사실을 제공받았는데,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식사동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게 2024년 11월이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 5월 11일에, 제가 날짜도 기억하는데, 11일에 제 사무실이 있거든요, 우리 아파트 안에. 그 사무실에 데이터센터 관계자가, 그때 네 사람 정도 찾아왔어요. 물론 어떤 주민이 중재를 했습니다. 중재를 해서, 저는 뭐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도 만나는 거니까, 회장이라는 자리가. 그래서 찾아왔어요. 인사를 하고 명함도 주고받고 자료도 저희한테 주고 설명을 쭉 했지요. 데이터센터가 이렇게 참 좋은 거다, 그때는 신영에서 데이터센터 허가 신청을 하기 전이에요, 5월이니까. 그래서 그냥 얘기만 듣고 그렇게 갔는데, 그 후에도 예고 없이 한 두 번 더 찾아온 것 같아요. 두 번 찾아와서 자기네가 우리 식사동의 큰 현안 중 하나인 식사체육공원 미준공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 그래서 ‘잘해 보시라’ 그런 얘기도 하고, 저는 의문이 들어서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그래서 그때 이성실 과장님한테 연락해서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라고 질의도 했던, 그렇게 해서 접촉을 일방적으로 몇 번 했었지요.
  그런데 그 후에 9월에 허가 신청을 하면서 저희 1,975세대 우편함에 책자를 집어넣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미 2단지 회장님하고는 협의가 끝났다. 2단지 회장님은 다 동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주민들이 다 봤고. 그래서 주민들이 저한테 빗발치게 질의가 오는 거지요. “무슨 협의를 했다는데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금시초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명하는 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고 오해도 많았고 ‘계속 이 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갈등도 많았었는데, 이제 데이터센터 비대위를 만들고 또 연합비대위까지 확대시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오해는 풀고 대부분 풀렸지요.
  하지만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외부 손님들을 만나서 대화한 것도 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과대 포장되고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와전되어서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그 선전을 하고, 

○증인 서윤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참고인 김용호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을 여기서 다시 한번 질의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인 김용호  예, 맞습니다. 

○참고인 김용호  이제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아마 신영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단지 입대위 회장하고 전체 연합회 회장을 겸하고 있다 보니까 저를 일단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또 나쁜 말로 하면 공격을 해서 쓰러뜨리면 그다음에 일을 하기에는 수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내부라든가 또 전체 입주자대표연합회의 내부 구조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더구나 데이터센터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각 단지 회장님이라든가 각 단지 안에 있는 동대표들만의 생각만으로 굴러가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점만을 꼭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증인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6개로 지금 기억하고 있고요. 용량까지는 제 머리에 가지고 있지 않아서, 

○증인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 6개 정도 돼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식사하고 위원님들한테 자료, 

○증인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제가 아까 600톤짜리를 6개라고 표현했는데 600톤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200톤짜리 하나, 이렇게 해서 2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증인 서윤하  그것은 저희가 기 자료를 냈는데요. 600톤짜리하고 200톤짜리 해서 800인데, 그것은 통상적인 규모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증인 서윤하  그것도 저희가 자료를 냈는데, 그것을 한번 안 보셨나요?

○증인 서윤하  예, 그 정도 규모가 됩니다. 

○증인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4차로 계획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시 저 도로를 4차로로 확정을 지어서 개설을 해라, 이런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것에 대해서 지금 도로과에 접수가 됐다고 도시계획정책관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신청서가 2월 10일에 접수가 됐어요. 재원을 보면 대로 3류로 분류가 되고 폭원은 23~35m, 기능은 집산도로고 연장은 470m 상당이 되고 총면적은 16,19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인 서윤하  저게 교평에서도 나왔고 저희가 교평만 거친 것이 아니라 경관심의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등등을 거쳤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건축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저것에 대해서 시행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이후에 건축 착공계를 내기 이전까지 「국토기본법」이라든지 「도로법」에 의해서 실시인가까지 받는 조건으로 그렇게 조건이 부여가 됐습니다. 

○증인 서윤하  예, 맞습니다. 

○증인 서윤하  의무 부여는 사업시행자한테 부여가 되는 거고요. 이게 민간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LH라든지 공공주택에 관해서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택지 내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관되는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계획으로 결정해 주고 시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업시행자가 하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이 제안을 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을 진행 중에 있고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시행자가 주체가 돼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증인 서윤하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LH라든지 여기에서 한 사례는 서너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풍동 3·4블록 관련해서 민간도시개발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식사동 농협에서 제방을 타고 내려오는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공사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질문하신 거고 도로에 대해서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도로를 갖다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시설 결정을 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 구역을 지정해서 민간이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거든요. 어찌 됐든 사업시행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빨리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정책과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문의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정책과라든지 저도 거기에 협조 결재를 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행정계획으로 결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던 사안입니다. 

○증인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민간이 결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설 결정을 할 때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을 시행하려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거기도 똑같이 민간 토지 소유자에 대한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증인 서윤하  예, 맞습니다. 

○증인 서윤하  제 기억으로는 80%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증인 서윤하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지금 제가 그 부분은 잘못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그리고 토지 소유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증인 서윤하  80%하고 67%하고의 갭이 있을 수 있겠지요.

○증인 서윤하  숫자를 놓고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도로 자체가 민간사업시행자를 위한 도로만은 아니거든요. 저도 문봉동 쪽에 살지만 독박골 취락이라든지 아니면 문봉 구시가지 일원, 그 밑에 새문안교회가 있고 그렇거든요. 거기에서 서로 쓸 수 있는 공용의 도로이기 때문에 10몇%가 되는 것이 특별한 혜택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도로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증인 서윤하  그 사례는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사업시행자 편을 드는 것보다도 아까 서두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쪽 주민들에게 도로를 일찍 공용개시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한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증인 서윤하  그건 제가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있다, 없다 이렇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제가 프로티지는 빼보지 못했는데 국공유지 총괄해서 16,190㎡가 편입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공유지가 7,895㎡ 그리고 사유지가 8,295㎡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것에 지대한 영향은 제가 얼추 봤을 때 미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증인 서윤하  총괄 포집 편입 면적이 16,190㎡가 되고 국공유지가 7,895㎡, 사유지가 8,295㎡ 이렇게 됩니다. 5분의 4라든지 3분의 2라든지 이건 제가 통계를 못 내봤는데. 

○증인 서윤하  위원님, 거기에서 우리가 동의를 내고 그럴 때, 

○증인 서윤하  국공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공유지는 제외를 하고 내야 하는 3분의 2, 5분의 4입니다. 

○증인 서윤하  예, 맞습니다. 

○증인 서윤하  그게 있어야지 저희가 접수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겠지요. 

○증인 서윤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증인 서윤하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증인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의견청취 기간 중에 있고 4월 도시계획위원회에, 모르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본예산하고 추경 때 반영이 안 돼서 4월 초에나 한번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더 이상 개최할 수가 없거든요, 수당을 지급할 게 없어서. 그래서 일단 주민의견청취라든지 이런 것은 4월 초쯤에 종료가 될 걸로 보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갔다 와야 하기 때문에 그걸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요양원에서 이 도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신다고 했는데 요양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증인 서윤하  아까 참고인들인가요, 네 분이 오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아쉬움을 느낍니다. 시설물 자체가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자기가 어떤 용도, 구역에 맞게 건축허가를 받아서 그 건축물을 지어서 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거든요. 그래서 문봉이라든지 사리현 일원에도 순복음교회, 거기도 처음에 들어올 때 주민들이 엄청 반대를 했었어요, 규모도 크고 해서. 그리고 그 요양병원하고 요양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거기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거기도 처음에 들어와서 기획 부동산에서 7개로 쪼개서 지을 때 사리현 주민이라든지 거기에서 엄청 반대를 했던 시설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센터도 어찌 됐든 현행 체계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든지 도시계획 조례에서 그 용도지역에는 그것들이 들어갈 수 있게 열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용도지역에 맞아서 들어온 건데, 종전에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어찌 됐든 들어간 거고 의료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요양원 그것도 종전에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용도지역 구역에 맞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고 그런 시설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각종 영향평가라든지 각종 협의라든지 각종 위원회 심의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정리가 된 것이고 건축인허가가 수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도 의견을 좀 더 들었으면, 양쪽 의견을 들어서 정리가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고요. 

○증인 서윤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증인 서윤하  비도시 지역에, 제가 고봉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동하고 고봉동,

○증인 서윤하  사리현동의 벽제초등학교 앞에도 하나 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심의라든지 이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건축허가로 지금 정리가 돼서 나가 있습니다. 

○증인 서윤하  그래서 지금 문봉,

○증인 서윤하  제가 짧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증인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나와서 사업시행자 입장을 대변한다고 계속들 지적을 하시거든요. 저는 추호도 사업시행자들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이 아니고요. 인허가 관청이라든지 여기에서 행정업무를 하면서 민원인들도 상생을 하시고 사업시행자도 상생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업시행자 입장에 의해서 그들한테 뭘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아까 시설 결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좀 꼬이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주민의견청취 기간 중에 있고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심의수당이 지금 115만 원인가 이렇게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4월에 한 번 정도 개최하면 수당이 없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사정이거든요. 그런데 4월에 올라올 대상은 거의 확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것은 그것 말고 추가로 위원회에 상정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언제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도 아까 좋은 말씀을 주시고 그랬는데 저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이 토지에 대한 어떤 이용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1800년대에 뉴욕 그쪽에 유클리드 판결이라고 있었어요. 공공에서 각각의 토지에 대해 이용규제를 하고 밀도조정을 하고 이러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처럼 분쟁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용도지역 지구라든지 구역이라든지 밀도 이것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1934년인가 조선 시가지 계획령 거기에도 담고 73년도에 도시계획법 거기에 담은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여기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는데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증인 서윤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증인 서윤하  적자라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요양원 이사장님인가요? 그분이 오셔서 적자를 보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위원님이 서류로도 한번 보셨습니까, 적자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그게 제가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자꾸 “편파, 왜곡” 이렇게 말씀하시고, 관습도로라는 저게 독박골길이라는 도로거든요. 저도 국민학교에 다닐 때 저 길로 다녔습니다. 저것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반영을 안 했었어요. 안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저 부분에 대해서 “관습도로이고 하니 저걸 설치를 해 다오.” 그거를 저희가 받아서 저 도로를 만들게 됐고요. 도로 폭원을 4m로 처음 계획했던 것을 민간 사유지가 추가적으로 편입돼서 7m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사업시행자가 저걸 시행하게 했고요. 
  저기에 민간 토지도, 교회 토지도 일부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개설하는 것이지, 저게 저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있던 도로입니다, 독박골길이라고 그래서요.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 부분이 들어간 거고요. 또 고봉동주민센터 옆에 노인회관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거기에 다니시는데 거기도 15억 원인가 제공해서 새로 만들어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놓고 같이 비교 판단하셔야지 저걸 가지고 한쪽으로, 저희 집행부한테 “편파적으로 왜곡되게 행정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증인 서윤하  지금 3천 명이라고 그러신 거지요? 

○증인 서윤하  지금 3천 명이라고 하셨지요, 그 요양원에 대해서도?  

○증인 서윤하  그러면 3천이라는 것이 저한테 위원님이 어떻게 그게 나왔는지 한번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어머니도 저기에 4년 계셨거든요. 그래서 갈 때마다 제가 얼마나 계신지 이런 것들도 보고 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도 들어가실 것을 생각하고 그러거든요. 저기에 대부분 케어하시는 분들이 외국분들이세요. 외국분들이 와서 계시고요. 
  그다음에 3천 명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큰 숫자라고 보이고요. 교회에 대해서는 신도가 아까 3천여 명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저 관습도로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거를 하고 또 주민들이, 이진환 통장님이신가요? 그쪽 동사무소 옆에, 거기서도 저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셨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4m 도로는 너무 협소하니 3m를 더 확보해서 7m로 개설하자, 시에서 그렇게 해서 만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편파적이고 왜곡적이고 이렇게 거기를 정리해 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문봉동에 천 평짜리 토지가 있어서 그 용도에 맞는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저하고 동네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동네사람들 한 천여 명이 거기에 못 짓게 한다고 그러면 저는 건축물을 못 짓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봉동 주민, 고봉동 주민 천 명이 여기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 민원을 집단으로 냈다고 그래서 그 건축허가를 저희가 보류하거나 반려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증인 서윤하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특별위원회까지 구성돼서 이렇게 된 점은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도 32년째 하면서 편파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어느 집단을 위해서 일을 하고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여기 있는 우리 대부분의 공직자, 지금 30여 명이 와 있는데 상급자인 제가 우리 하급자, 팀장들한테 이것에 대해 ‘그렇게 넘어가자.’ 이래도 기안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은 자꾸 편파적이고 다수가 아닌 합의를 했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계획법에 의한 어떤 절차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있잖아요. 심의를 반드시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증인 서윤하  예, 맞습니다. 

○증인 정일형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도시계획 심의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증인 정일형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해 달라고 보낸 것이지 도시계획 심의를 반드시 해야 되는지 여부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증인 정일형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인 서윤하  도로 신설은, 꼭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증인 서윤하  오늘이 24일이잖아요? 

○증인 서윤하  오늘이 20일이지요. 저희가 제대로 주민의견 청취를 제 기억으로는 6일인가 그때 나갔어요. 그래서 14일 이상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금주 초인지 지난 주에, 거기에 오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은 관련 부서라든지 거기 협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위원회 수당이 있으면 계속 위원회를 개최하겠는데 지금 115만 원인가 그렇게 남았거든요. 위원회를 현 상황에서는 한 번밖에 개최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증인 서윤하  답변? 

○증인 서윤하  저는 조희대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가 기습 처리를 했다고 위원님이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기습 처리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식사동 같은 경우에 총 4차례에 걸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내지는 심의를 받았거든요. 
  두 번째 본 심의 때는 시 대회의실에서 하고 그랬는데 그날 위원님께서 안 좋은 일도 있으셨고 그다음에 세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고 그럴 때 거기서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다 마무리가 된 거고, 날짜를 잡는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를 봐 주기 했다 이러는데 그거 저희 증빙자료로도 다 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그때 당시에 여름 휴가 때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3주에 걸쳐서 출석체크를 하니 그날밖에 그 성원이 안 돼서 그날 개최해서 의결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기습 처리를 했다든지 이거는 적정한 표현 같지는 않습니다.

○증인 서윤하  ……. 

○증인 서윤하  저희가 지금 수당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115만 원인가 남았다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매달 두 번씩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둘째 주 그다음에 마지막 주 수요일에 개최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은 8일에 들어가기는 힘들 거로 보입니다. 

○증인 서윤하  그러니까 저희가 4월 초에, 4월 말에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모아서 29일에 다 집어넣어서 가져간다, 그런 취지인 거지요?  

○증인 서윤하  위원님이 그렇게 상상하시는데 그렇게 안 될 일도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요. 

○증인 이양금  도시개발과장 이양금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끝나고 나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 사업시행자 받은 후에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하는데요. 지금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지 편입 면적의 3분의 2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동의가 있어야 사업자 지정이 됩니다.

○증인 서윤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증인 이양금  죄송합니다. 건축과장으로 일하다가 도시계획과에 3월 초에 와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서윤하 실장님께서 더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인 이양금  죄송합니다. 우선 실시계획인가 서류가 접수되면 요건을 확인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처리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는 없습니다. 신청서 접수를 해서 열람공고하고 관련부서 협의 거친 후에 협의 완료되면 인가 고시를 진행합니다. 

○증인 이양금  예. 

○증인 이양금  저희가 전체적인 처리는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고요. 

○증인 이양금  한 일주일 정도 검토하고요, 관련부서 협의를 돌립니다. 

○증인 이양금  14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이양금  예. 

○증인 이양금  한 15개에서 전후로 봅니다. 

○증인 이양금  저희가 한두 달은 걸린다고 보고, 1차 협의하고 보완이 있으면 반영하고, 2차 협의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증인 이양금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증인 이양금  그렇게는 아니고요, 관련부서 협의하고 보완이 한 건에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아서 한꺼번에 보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차적으로 보완을 하고 그것에 대한 보완이 오면 다시 재검토를 관련부서로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한두 번의 협의를 거친다고 봅니다.  

○증인 이양금  거의 없습니다. 

○증인 이양금  예. 

○증인 이양금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증인 이양금  협의 완료되면 저희가 서류정리를 해서 검토하고 한 일주 정도. 

○증인 이양금  저희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부서 검토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거치면서 공고도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겹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인 이양금  예. 

○증인 이양금  전체적으로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2~3달 정도 걸립니다. 한 3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인 서윤하  우리 관련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잘 드렸는데요.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토지에 대해서 협의 매수는 할 수 있어요.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감평을 해서 그 토지에 대해서 사업시행 주체하고 개인 토지소유자하고 협의에 의해서 토지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불응할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불응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덜 드렸는데 우리가 실시계획인가 서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국토부 안에 있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하고 먼저 협의해야 돼요. 
  부서 협의만 말씀하셨는데 기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중토위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성이라든지 그동안 사업시행자가 이 토지의 권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각각의 토지소유자와 어떻게 성실하게 그동안 접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축적해놔야 되거든요. 축적해서 그걸 가지고 중도위 심의 때 그런 것도 보내서 정리가 돼서 간다고 그러면 실시계획인가가 날 것 아닙니까? 나면 10명 중에서 5명은 협의해서 매수했어요. 그런데 5명이 “나는 이 토지 가격에 동의를 못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수용 권한을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수용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까 중도위하고, 먼저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있지요. 거기에다가 수용 재결을 신청하거든요. 그랬을 때 사전에 토지소유자하고 접촉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했다고 그러면 받아들여지는데 성실하게 협의를 안 했을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또 그 자체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있지요. 거기 가서도 그런 절차가 미흡했다고 그러면 받아지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됐다고 그러면 토지 권원 있잖아요. 그걸 확보할 수가 없지요.

○증인 서윤하  사이에 있는 게 맞습니다. 

○증인 서윤하  예, 맞습니다. 

○증인 서윤하  공사과에 있을 때도 보면 다른 어떤 사례를 봤을 때 그게 두 달 이상 소요되는 것 같아요. 

○증인 서윤하  저희가 중토위에 이것에 대해서 재결요청을 해도 거기에서 시군 의견이라든지 사업시행자 의견을 별도로 물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최소한 두 달 이상 걸릴 겁니다. 

○증인 서윤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증인 서윤하  우선 그 권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있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1차적으로 이게 협의 매수가 안 됐을 때 경토위에 가서 이걸 정리를 하는데,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불복했을 때 중앙토지위원회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또 시군 의견 조회하고, 사업시행자 의견 조회하고 그렇습니다. 

○증인 서윤하  인가받기 전에는 중토위 협의 하나면 되고요, 인가가 끝나고 나서 토지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가서 정리하고 10필지 중에서 8필지가 남았다고 하면 그것은 경기도에서 정리가 안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또 가져가야 되거든요. 

○증인 정일형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정일형  사업 인정 고시를 받는, 중토위 협의를 하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추후에 수용권이라는 게 생기게 되니까 그 수용권 발동이 되기 전에 국민들의 권익이라든가 그런 절차 부분에 흠결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를 보는 거고요. 그 협의 자체는 금방 한 달 이내에 나오는 사항이고요. 최종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보상절차 진행 이후에 안 된 것에 대한 수용권 재결을 가질 때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증인 정일형  예. 그것은 한 달이 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서윤하  저도 4년 전에 도로정책과장을 했는데 그때는 2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한 달이라고 하면 근래에 회신이 오고 그러는 것이 맞겠지요. 

○증인 서윤하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 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우리 부서에서 확인해서 올라왔거든요. 

○증인 서윤하  민간에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처리한 것이 있느냐, 이것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바로 확인해서 줬는데 식사지구 구역의 기반시설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민간이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식사체육공원에 대해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줬거든요. 그런 사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풍동2지구 구역의 기반시설이 민간사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민간사업인데 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증인 서윤하  일단 민간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안이 전무한데 이번에 한해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 말고도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증인 서윤하  아니, 그것도 민간사업이거든요, 풍동2지구도. 

○증인 서윤하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 더 과한 것이지 우리가 시설 결정을 해 줄 테니 너희들이 해라, 이것보다는 돈 받은 게 더 무겁지 않을까요? 

○증인 서윤하  민간이 가지고 갈 때 저희가 경험해 본 바로는 1년에만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해서 거의 25% 이상 요즘 올라가거든요. 지금 원유 가격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공사비는 거의 50% 정도가 더 늘어난다고 보이고 나중에 늘어나는 50%의 금액 그것 가지고 계속해서 분쟁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증인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후반부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박문희  사실관계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증인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 큰 재난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이 안 되는 것이 최우선이고요. 어찌 됐든 간에 시뮬레이션 같은 것은 일단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증인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요. 우리 식사가 최대 굴착깊이가 44.86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암반이 나오는 층이 이게 부지가 넓다 보니까 5m 선 내지는 지표면에서 12m 선부터 이렇게 암이 나오고요. 그리고 흙막이 공법은 CIP 공법이라고 해서 도심지에서 많이 사용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사면이 진짜 흔들리지 않게 그런 공법으로 채택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하 안전사고가 상당히 발생되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제도를 바꿔서 우리가 지표면에서 10m 이상 땅을 파는 그 공사장들 있잖아요. 이거는 지하안전법에 의해서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국토안전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굴착 계획서라든지 이런 걸 집어넣고 거기에서 여러 차례 보완이 나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최다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증인 이양금  예, 맞습니다. 

○증인 이양금  예, 맞습니다. 

○증인 이양금  지금 문봉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주민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아까 관습도로나 공공주차장 19면, 마을회관 신축 이런 것들이 주민의견 청취에 따른 상생방안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증인 이양금  제가 지금 심의의결서에 따른 조치계획을 그 당시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치계획이 제출됐던 것들을 서류상으로 보고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증인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증인 서윤하  저만 여기에 쭉 연관돼 있는 것 같은데요. 각종 위원회라든지 거기에서 나왔던 부분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진짜 가운데서 잘 중재해서 민원 없게 처리하고 싶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특정 단지를 얘기해서 안 되는데, 식사 같은 경우에도 거기 공공체육시설 자체가 있는데 거기에 금전적으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게 한 가지 있고요. 또 문봉 같은 경우에도 교회 측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제가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들을 또 제시를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편입 토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한두 배가 아닌 상당히 크게 부르고 그래서 저희가 이행하기는 참 어려웠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했는데, 현장에서 시행사들이 나가서 설명을 계속하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응대를 안 해 주신다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냥 손놓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분들이 애쓴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인 이양금  저희가 볼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땅에 정해진 건축행위를 아예 불가하기보다는 주민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가장 많이 담아서 높이도 조정하고 배치도 하고 주변에 불편사항이 있는 도로 같은 것도 정비해 줄 수 있게 하는 이런 안을 담아가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한다고 보는데, 주민들이 수용 가능한 부분들을 협의해서 제출해 주시면 최대로 담으려고 노력했을 텐데, 여기에 저희가 서류상으로 받은 것들을 보면 금전적인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조정해 주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안들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주민 청취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못 하게 좀 방해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예 안 된다기보다는 했을 때 우리의 요구 사항을 많이 말해서 좀 더 전달시켰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결과물이 여기에 나오질 못하니까요.

○증인 이양금  당사자들이 말씀하셨듯이 수용 가능한 부분들을,  

○증인 이양금  아니, 위원회에서 검토부터, 

○증인 이양금  주민들 요구의 수용 가능한 부분은 최대로 검토를 시켰다고 봅니다. 

○증인 박문희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증인 박문희  혁신국장입니다. 
  제가 1월 5일부터 근무를 했고요. 이제 근무한 지가 두 달 반이 됐고 서류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은 죄송합니다. 

○증인 박문희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한 내용을 보면 주민 상생 방안이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 아까 오신 요양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약간 생각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조치 계획을 하는 걸 보면 사업주 측에서는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주차장 측으로 진입을 하는 걸로 주민 상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아까 요양원 원장님께서는 “난 그 주차장은 필요가 없다. 나는 주차장을 이용도 안 하고 큰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 이 주민 상생 방안을 하려면 사업주가 특정인들을 개별적으로 다 상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니까 고봉 6통인가에는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걸로 협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각개전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총체적인 단체의 대표성 없이 하다 보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6통도 만나고 여기도 만나고 저기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주변분들의 마음의 성이 안 차는 상생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지금 후임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실제적인 의도와 내용은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충분히 파악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조치 계획이 나갔고 조치 계획상에서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회관 또는 아까 도로 만드는 것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주차장 들어가는 통로 만드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걸 넘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요양원의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거는 공무원이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상 요양원 원장님께서 데이터센터가 실제로 들어온 다음에 본인이 실제적으로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내 수입이 줄었다라는 것을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민사를 제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건축 공사장에 보면 주변에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절차가 그분들이 공사장에 들어와서 공사를 할 때 실제 법적 수임료를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카드 수수료라든가 이런 걸 보고 제시를 하면 실제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요양원 원장님의 피해 보상 부분은 실제적으로 데이터라는 얘기가 들어왔을 때 또는 데이터가 입지하는 시점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수치상으로 금액이 준 거를 제시를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민사를 제기하실 경우에 보상이 얼마는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증인 박문희  제가 현재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내용을 아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분쟁조정위원회 있습니다. 

○증인 박문희  통상 분쟁조정위원회로 신청을 하시면 조정 역할은 하지만,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을 해서 테이블로 나오시면 결국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합의가 잘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요양원 원장님을 예를 들자면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신영 측에서 협조를 응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보상 금액을 시에서 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강제로 만나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요양원 원장님이나 어떤 민원인 분이 사업주를 만나겠다라고 저희한테 민원 제기를 하시면 관에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여는 할 수 없지만 자리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만나주지 않는다라는 부분이면 저희가 사업주 측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자리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보상에 대한 부분은 관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증인 서윤하  예. 

○증인 서윤하  위원님들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셔서 낸 자료 중에서 99쪽에 보시면 그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건축법」 88조에 의해서 그것을 갖다가 국토부에서 둘 수는 있고 그다음에 이 맹점이 뭐냐 하면 강제력을 갖는 기관이 아니라 어떤 조정을 하는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손바닥도 양쪽에서 쳐야 소리가 나듯이 한쪽에서 아무리 애원을 해도 왼 손바닥이 응해 주지 않으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특히 거기서 기술적 판단이라든지 자문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도시혁신국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위원회 이런 걸 떠나서 주민들과 사업시행자 간 서로 만나서 제대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아까 식사지구 관련해서 ‘시에서 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풍동에 건물 2개 바꿔놓은 것 아시잖아요? 그리고 보전관리지역에 대해서 당초에 건축계획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물을 잘라내서 아파트 쪽에서 더 멀어지게 보존관리지역에 있던 건축물을 다 잘라내서 없애 버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꾸 업체 편만 드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 행정력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미덥지는 못하셔도 저희도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정했다는 것, 그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증인 서윤하  신청이 없었고 이거는 신청주의에 의해서, 식사동 주민이라든지 문봉동 주민, 여기서 요청을 했을 때 이 사업시행자가 응하지 않으면 그냥 끝나 버리는 거예요. 

○증인 서윤하  그 안내는 그전에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적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 서윤하  그런 것은 저희가 회의라든지 그럴 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다가, 

○증인 서윤하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소심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에 대해서 풍선 자체는 예쁘거든요. 그런데 양자가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증인 서윤하  저희가 다른 인허가 사안에 대해서도 그런 걸, 

○증인 서윤하  꼭 넣어서 사업 승인 처리하고 그럴 때 달아서 보내겠습니다. 

○증인 배경효  기후에너지과장 배경효입니다. 

○증인 배경효  분산특구 개념으로 해서 지금 구상만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요. 

○증인 배경효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해서 분산특구라는 걸 지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라서요. 

○증인 배경효  분산. 

○증인 배경효  지역에서 생산한 발전량은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분산특구를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증인 배경효  예, 그렇습니다. 

○증인 배경효  기후에너지과장 배경효입니다. 
  전력에 대한 수급이나 공급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하고 한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전력 계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통계나 이런 부분의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증인 배경효  그러니까 전력 공급에 대한 부분,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해서 이런 부분들은 한전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전에 협의를 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고요. 거기서 계획량이나 공급량에 맞춰서 적정 공급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전력 계약을 맺게 되는 부분입니다. 

○증인 박문희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려도 될까요? 

○증인 박문희  과거에 아시겠지만 덕이지구를 할 때 저희가 한전이랑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이렇게 큰 용량이, 지금 보시다시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40MW, 80MW는 전기량이 많은 겁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시청 본건물이 1MW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전력 소비량이 상당히 많은 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전기 공급을 안 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고 그때 한전이랑 실제 만나기도 하고 연락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리현, 덕이, 문봉, 이런 건들은 이분들이 몇 년 전에 벌써 전기 공급 약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한전에서 이미 있는 전기로 이 사람들한테는 전기를 주겠다고 미리 약정을 해 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 측에 지금이라도 그걸 취소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사전에 구두상 협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전 측에서는 사전에 이미 수락이라고 해야 하나, 표현하는 정확한 단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에 데이터센터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먹는다는 생각을 안 할 때, 저 사람들이 선제적으로 신청을 해서 전기 용량을 먼저 먹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건들은 제가 알기로 사전에 전기에 대한 물량할당 배정신청을 이미 해서 허가도 들어오기 전에 미리 받은 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알아봤을 때는 경기권에 이런 문제가 많아서 한전에서 이후로는 전기 공급을 안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물량이 데이터센터 쪽으로 너무 많이 쏠리기 때문에 기존에 나간 것은 약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추가로 데이터센터 쪽으로는 전기를 주지 않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년 전 정도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건 맞습니다. 

○증인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인허가 준비는 다 되어 있고 다만 거기 국공유지가 하나 있거든요. 작년 11월에 대통령께서 캠코에서 매각하는 토지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라고 하셔서 그것에 대해 우리 건축과에서 캠코로 협의는 보냈는데 거기에서 아직 뚜렷한 확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확답이 와야 건축허가를 진행을 하든 말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증인 서윤하  그거에 대해서는 소유 관계에 대해서 등기까지 정리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거는 이거에 대해서 유상 매입으로, 아니면 종전에 공공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면 유·무상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결정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반영해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증인 서윤하  예, 그 부분 정리해서 답변드리고 증빙자료로 저희가 캠코로 보낸 문서 같은 것 다 첨부해서 제공하겠습니다. 

○증인 정달용  아직 공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증인 정달용  일단 부분적으로 한 데가 있는데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증인 정달용  허가 처리 기간이 끝나 가지고 올해 다시 연장 처리가 됐습니다.

○증인 정달용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증인 정달용  예,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증인 정달용  예. 

○증인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쪽 지역에 하나는 지금 준공을 해서 가동 중에 있고 하나는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맞은 편에 향동천 지나서 공공주택단지에서 일부 민원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구를 단일화해라.’ 저희가 이런 말씀은 드렸는데 ‘특정 어디를 갖다가 배제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의견을 통일되게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의견은 실무 선에서 피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증인 서윤하  예, 그렇습니다. 

○증인 서윤하  그건 당연한 겁니다. 

○증인 서윤하  위원님 지역구인 오금동에도 민원이 하나 있잖아요. 

○증인 서윤하  거기는 괴리가 커서 저희도 참 큰 숙제입니다. 

○증인 윤광옥  예, 그렇습니다. 

○증인 윤광옥  그 부분은 도로굴착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께서 당초에 건의사항으로 관로를 부지 내로 이설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부지 내에 타워 크레인이라든가 그런 시설물이 있어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안 되었고 그리고 기존에 일부 다 매설되어 있고 한 6m만 매설이 안 되어서 저희가 작년에 조금 매설을 했었는데 이번에 민원이 생겨서 중지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그 결과가 그러면 50m에 대해서는 압입을 해서 부지 내로 들어가서 이설하는 걸로 잡혀 있고 기존에 한 80m 매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에 매설된 부분은 다 걷어서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대로 현재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증인 서윤하  ㅂ빌딩이 있었잖아요, ㅂ빌딩. 거기서 3월 3일 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 이건 환경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월 3일 날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를 하고요. 그리고 4월 중에 사업시행자 한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관련자료를 제출하러 가는데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한 9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갑갑한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조정을 하니 빨리 이루어져서 결말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증인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고양시의 전기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데이터센터가 총 9개, 

○증인 서윤하  아니, 그러니까 9개 있는데 이것들이 전기를 많이 소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인데 아까 표현이 “파주에서 전력을 끌어다가 들어온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 이쪽, 그러니까 경기 북부 권역에 우리 데이터센터 한 80MW 정도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서너 개가 들어올 전기 총량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파주에서 이쪽으로 끌고 온 건 뭐냐 하면 북부라든지 남부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것을 갖다가 댐에서 바로 끌어서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을 네트워크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어주는 개념으로 보셔야지 우리 고양시의 전기가 부족해서 파주에서 끌고 온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식사라든지 사리현도, 

○증인 서윤하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단위 아레나라든지 각종 도시개발사업들 있잖아요? 신도시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도 구역지정이라든지 개발계획 단계에서 산자부라든지 내지는 한전하고 다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력에 대해서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가능할 때 그 부분을 다 동의를 해 주고 그러는 겁니다. 

○증인 서윤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안 계실 때, 

○증인 서윤하  아니, 위원님, 그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한전에서 가지고 있고요. 각각의 데이터센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사업시행자가 한국전력하고 먼저 협의를 해요. 검토를 해서 공급 방안 있지 않습니까? ‘이게 O다. X다.’ 이걸 결정을 해 놓고 자기들끼리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건축인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한전이랑 협의를 해서 ‘이게 들어왔는데 너네 가능하냐.’ 그러면 거기서 가부간 오케이 내지는 안 된다, NG를 주는 것이고요. 그 자료는 저도 보려고 상당히 노력했는데 한전에서 내부 비밀 자료이기 때문에 유출 자체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증인 서윤하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것에 대해서 구역지정이라든지 개발계획 단계에서 각각의 용량이라든지 각각의 전력 수요량이라든지 이게 딱 맞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서 산자부라든지 한전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건 일단 동의가 된 것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증인 서윤하  그리고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식사 데이터센터 있잖아요. 그것도 파주변전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어서 전력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증인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숙지하고 있지 못한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PFV, Project Financing인가요? 특정 사업을 위해서 뭉쳐서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고 금융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사업이 인허가를 받았다든지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가면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든지 청산하는 절차를 밟는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이게 데이터센터에서만 지금 이렇게 운용되는 건 아니고 민간 도시개발사업에서도 이런 기법을 적용을 하고요. 대형 건축물이라든지 일반 오피스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흔히 쓰이는 그런 금융 방식입니다. 

○증인 서윤하  현 사업시행자가 누구한테 넘기든지 이런 것은 저희도 지금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증인 서윤하  포스코라든지 이런 곳들은 시공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행사가 시공회사로 그걸 넘기면서 건축주 자체도 변경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표현된 대규모 업체들은 현재 건설 업체로 보시면 되고요. 건설이 마무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분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세부적으로 나눠서 들어온다든지, 그것은 그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저희가 여기서 특정 지어서 ‘A업체, B업체가 들어와서 한다.’라고 현 상태에서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증인 서윤하  그 부분은 어떤 시장 논리에 맡겨야 되는 것이지 관에서 그걸 개입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A한테 이걸 넘겨라. B한테 넘겨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서윤하  그 주체를 저희가 어떻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까? 누구한테 넘어갈지를 모르는데. 부자지간에도 토지 주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또 사인 간에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는 각각의 업체에서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질 부분이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걸 갖다가 우리 건축과라든지 도시계획과라든지 행정 관서에, 전력 부서에다 신고하고 있는지, 통신이라든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요.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데다 신고라든지 허가를 받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서윤하  소음, 진동, 여러 가지……. 

○증인 서윤하  민원이 다르다는 것은 그 A라는 한 분, 

○증인 서윤하  제가 열섬까지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만약에 소음 같은 것 있지요? 그런 것은 시에서 직접, 측정기가 있거든요. 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주택 베란다 쪽에서 측정을 하면 주간하고 야간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측정을 해서 그걸 갖다가 시정명령 같은 건, 

○증인 서윤하  건축물대장 열어 보고 등기 열어 봐서 건축주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보내면 되겠지요. 

○증인 서윤하  그러니까 건축주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증인 서윤하  아니, 그게 1차 넘는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건축주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한테 요구를 하고, 

○증인 서윤하  아니, 그것에 대해서 몇 층에서 위반된 데시벨이 나오면 거기에서 입증을 해서 1층인지, 2층인지, 3층인지, 5층인지 파악해야 되겠지요. 

○증인 서윤하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게 넘어선다고 하면 건축주한테 그 부분을 갖다가 명령을 내려야 되겠지요. 

○증인 서윤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있습니다. 아니, 부동산, 

○증인 서윤하  운영하면서, 

○증인 박문희  위원님, 제가 잠깐 보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증인 박문희  지금 말씀하시는 건축주는 매매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은 맞고요. 향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를 들어 지금 건축주가 A인데 사용승인 받은 다음에 B한테 팔았어요. 아마 이 사람은 데이터센터라 분양은 안 합니다, 통상적으로. 왜냐하면 분양을 하려면 일반건축물대장을, 

○증인 박문희  아니, 그 분양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마저 드릴게요. 

○증인 박문희  그러면 제가 법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법」을 제가 조금 더 아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박문희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임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분양이 있고 임대가 있습니다. 분양은, 

○증인 박문희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현재 건물은 한 사람 소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법인으로. 그런데 준공이 나서 이 사람이 다른 법인한테 팔 수는 있습니다, 개인한테. 그런데 건물은 통으로 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건물은 집합건축물이 아니라 일반건축물이기 때문에 통으로 팔 겁니다. 그러면 통으로 어느 소유자인지 알 수는 없지만 소유자가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그 소유자가 누가 될지는 모른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데이터센터 운영 방식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알기로 통상적으로 랙을 임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을 정해서 그 섹터, 그러니까 랙을 정해서 랙을 1개를 빌려주거나 랙을 2개를 빌려주거나 그런 방식으로 임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아마 데이터센터가 소유주는 바뀔 수 있어도 랙을 빌리는 사람들은 아마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 소유자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대로 소음이나 열섬이라는 문제가 생기면 담당 부서에서 아마 그 건축주한테 연락을 하게 될 거고요. 그전에 아마 그 건물 관리를 건축주가 선임한 관리주체가 하게 되면 건축주의 이름으로 관리주체한테 문서를 보내면 건축주 명의로 관리주체가 실제로 대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상 답변입니다. 

○증인 박문희  위원님,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분양을 하려면 건축물을 바꿔야 됩니다. 

○증인 박문희  일반건축물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분양은 할 수 없습니다. 

○증인 박문희  제가 알기로는 통상 데이터센터는 다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박문희  저도 정확하진 않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큰 박스 같은 것 안에 랙이 딱 쳐져 있습니다. 그 랙 하나를 빌리는 데가 있고 용량이 많은 사람들은 랙을 2개, 3개, 이만큼 빌려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박문희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센터에서 말씀하신 아까 40MW, 80MW라고 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여유 있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분들은 여유 있게, 안전하게 한 40MW를 받고 실제로 가용을 해 보면 통상 20MW에서 30MW 정도 사용된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증인 박문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센터가 많이 들어온 이유가 일단 고양시의 입지 여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위치가 서울이랑 가깝고 데이터센터가 지금 서울에는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데이터센터가 서울에서 갑자기 파주로 못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봇대처럼 데이터센터를 짓고, 짓고 가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고양시가 서울이랑 가깝기 때문에 아주 입지 조건이 좋답니다. 데이터센터의 전자 돌아가는 속도가, 걔네는 굉장히 빠른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치가 멀면, 그 사람들 주장입니다. 속도가 약간이라도 느려진답니다. 그리고 중간에 데이터센터가 하나 있어야지 그걸 물고, 물고 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전문가한테 듣기로는 고양시가 그런 입지 조건이 너무 좋고 또 거기다가 일단 땅값도 서울보다는 싸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안 계실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한전에서 아마 데이터라는 인식이 없을 때 시행사들이 선제적으로 전기 용량 배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전에서 이미 줘버렸고 그분들은 제일 먼저 허가도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알기도 전에 전기 배당을 먼저 받아버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해 달라고 유선상으로 얘기했지만 불가하다고 얘기하시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해도 한전에서 공개를 안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전에서 그동안에 방침이 바뀌지 않았다면 기존에 전기 배당을 한 것 외에는 추가로 들어오기는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증인 박문희  그 추정은 제가 2년 전인가 그 업무를 할 때 한전에 문서도 보내고 통화도 했습니다. 

○증인 박문희  그때 배당을 다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가 한전에 물어봤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식사, 사리현이 이미 허가 들어오기 전에 한전에서 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전에 연락해서 전기를 이렇게 많이 주면 어떡하냐, 문제가 있지 않냐고 읍소를 했습니다, 그때. 했는데, 한전에서 하는 얘기는 이미 우리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비공개다. 우리랑 얘기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때 소통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요. 그게 벌써 2년, 3년 전 아닙니까? 저희가 그때 이미 한전이랑 다 연락하고 방비를 했고요. 
  아시지만 경기도에 용인이라든가 가까운 부천이라든가 김포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모든 데이터센터가 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경기 북부지역이 특히 너무 심하니까 지금부터 데이터센터는 전기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때는 브레이크를 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연도가 지나서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고요. 현재 시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증인 서윤하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증인 서윤하  위원님, 그때 덕이동 게 이슈화가 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열어줄 수 없어서 비도시지역들, 특히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보존관리지역들에 대해서 더 이상의 신규 입지를 불허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 중이고 도시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게 가능한 것으로 토지가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증인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과밀억제권역인 건 다 아시잖아요. 경기도에서 공업용지를 총괄해서 경기도 내의 것을 관리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여유가 있는데, 이번에 또 위원님들께서 3억 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 물량을 받아오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요.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시설들 입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증인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지금 처음 듣거든요.

○증인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비도시지역이라든지 도시지역에 9개, 10개 정도가 산발적으로 지금 있는 부분 있잖아요. 저도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에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를 특화시켜서 그쪽으로 밀집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게 바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방송영상밸리 관련해서 우리가 데이터센터 때문에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니까 저희가 혁신국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조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질의를 하시고 지금 특위를 하는데 이것을 AI한테 물어서 그것을 또 저희한테 대답을 하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난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서윤하  예, 그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