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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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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6년 3월 12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2. [1]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 ·덕양구청(안전건설과), 일산동구청(안전건설과), 일산서구청(안전건설과) 소관
  4. [2]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ㅇ예산안 등 조정 및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계속)
  3. ·덕양구청(안전건설과), 일산동구청(안전건설과), 일산서구청(안전건설과) 소관
  4. [2]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5. ㅇ예산안 등 조정 및 의결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계속) 
[2]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덕양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주시운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주시운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459쪽부터 466쪽까지이며 안전걸설과가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을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11억 2,200만 원을 증액한 17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화중로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삼송 상가지역 및 창릉천 주변 경관 개선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2,200만 원을 증액한 216억 4,50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이재복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이재복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산동구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안전건설과이며 사업명세서 467쪽부터 47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5천만 원을 증액한 13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웨스턴돔 일원 가로등 조도개선 공사비로 기정액 대비 1억 5천만 원을 증액한 114억 1,90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신영호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신영호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산서구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7쪽부터 483쪽까지이며 안전건설과가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가로등 조도개선공사와 보행환경 개선공사 등 3건에 2025년 1차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GTX-A 노선 4번 환기구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사업 업무이관에 따른 관련 사업비 감액과 2025년 교부된 특조금 등을 반영해 31억 4,997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김학영입니다. 
  서구에 공사가 2가지가 있는데 안전건설과장님께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서 182쪽인데 보행환경 개선공사가 있어요, 특조금사업.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이인석  예. 
김학영 위원  천천히 찾아보세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이인석  182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학영 위원  예, 있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이인석  예.
김학영 위원  예산이 2억인데 100% 특조금?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이인석  예, 100% 다 특조금입니다. 
김학영 위원  특조금사업. 구간이 특정된 건가요? 지도는 나오는데.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이인석  2억 가지고 전반적으로 사업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설계 과정에서 노후도라든지 주민 수요도라든지 그거는 따로 조사를 하고 나서 설계 과정에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 그러면 780m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노후된 부분, 파손된 부분, 부분 공사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이인석  그러니까 현재 예산액이 2억이기 때문에,
김학영 위원  좀 적기는 해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이인석  전 구간을 하기에는 예산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이 보도 정비사업 하듯이 신설로 해서 깨끗하게 정리할 것이냐에 따라서 예산에 대한 물량이 결정날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설명회라든지 예산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하는 것에 따라서 사업 방향을 결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설계하고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은 어차피 2억이잖아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이인석  2억 범위 내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 심의 중이기 때문에, 
김학영 위원  이게 확정되면?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이인석  예. 
김학영 위원  그게 그 뜻이고?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이인석  예.
김학영 위원  대상지는 780m, 송포초 옆 측면에서부터 단독필지 상가 쪽 순환하는 그 코스가 대상이기는 하지만 전체 다 하는 건 아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보수할 건지 설계가 나와야 확정된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이인석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과거에 있는 보도블록 수준으로 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좋은, 미관이 수려한 고가의 제품을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사업량은 좀 유동적입니다. 
김학영 위원  아니지, 그게 아니지요. 어차피 예산이 모자라는데 고가가 아니라 대상을 얼마큼, 전체 다, 만약에 전반적으로 완전히 다 보수한다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답변하는 걸로 보면 2억 예산으로는 부분 보수밖에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인데.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이인석  이게 과거에 조그마한 보도블록 형태로 되어 있는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200X200짜리 과거에 하던, 요 근래에 하던 것은 원치 않으실 거예요, 저희가 협의는 안 해 봤지만. 최근에 저희가 300X300 정도까지 크기를 키우고 그다음에 재질이 양호한 쪽으로 포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평방미터당 한 15만 원 선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김학영 위원  그러면 대상 전체 780m 구간에서 어느 정도나 가능할 것 같아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이인석  한 2분의 1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김학영 위원  반 정도?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이인석  예.
김학영 위원  그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이인석  예.
김학영 위원  거기 인도가 굉장히 좁잖아요, 아이들 통학로이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가 가로수가 있는데 가로수가 20년이 넘다 보니까 아시잖아요, 다. 오래돼서 굵어지고 뿌리가 들고 일어나서 평탄화가 안 돼서 엉망이 된 것. 그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되지 그걸 놔두고 보도블록만 교체하면,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이인석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녹지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돌출된 뿌리 부분만 잘라낼지, 거기가 특히 위로 나온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뿌리만 잘라내는 게 맞는지, 아니면 계속 올라온다고 하면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일부 이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식 부분도 저희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아직 설계 발주가 안 된 거예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이인석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부터 하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시공하는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사업기간을 12월 연말까지 잡은 거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너무 길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이인석  12월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한 한 달 정도 잡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설명회하고 의견수렴하고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발주하기 전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빨리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전체 사업대상지의 사업 예산을 산출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특조금 받은 것에 맞춰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 완성된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한데, 아무튼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의로 가로등 조도개선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189쪽인데.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이인석  이것도 똑같이 특조금입니다. 특조금사업이고요. 
  경의로 쪽에, 사실은 이게 일산신도시 쪽 맨 위쪽이거든요. 사실은 거기가 가로수도 많이 탈착이 됐고 그다음에 약 한 10년 이상 된 가로등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많이 어둡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로등을 125와트짜리 LED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김학영 위원  거기가 좀 뭐랄까, 외졌다? 소외됐다? 어둡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된 거예요, 그 시설을 한 지? 그러면 전체 고양시에서 그런 구간이 거기만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교체 주기나 이런 관리 주기 매뉴얼이 있어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이인석  교체 주기보다도 등에 대한 것들이 최초 설치할 때는 나트륨등이었다가, 
김학영 위원  나트륨?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이인석  예. 과거에 했을 때는 나트륨등입니다. 
김학영 위원  아, 나트륨등이라는 게,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이인석  고압 나트륨등 400와트짜리를 쓰다가 중간에, 제가 등 이름은 모르겠는데 중간에 한 250와트짜리 고효율 등으로 해서 흰색 등으로 바꿨다가 요즘은 125와트 LED 등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한 10년 내외 정도가 돼서 현재 LED 등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이거는 지속사업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등 종류는 기술발전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것 같은데, 와트수는 내려가는데 조도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이인석  조도는 그 효율에 맞춰서,
김학영 위원  그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이인석  예.
김학영 위원  와트수는 내려가는데?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렇게 되면 전기료가 많이 절감돼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이인석  전기료가 많이 절감됩니다.
김학영 위원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되어 있어서, 아무튼 이것도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 일정을 마치고 예산안 조정 논의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위원님들과 숙의한 결과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1,051억 2,357만 7천 원, 특별회계 4,520억 622만 8천 원, 총액 5,571억 2,980만 5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2,905억 1,737만 4천 원 중 2,897억 1,502만 4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 요구액 4,520억 622만 8천 원 중 7,829만 원을 삭감한 4,519억 2,793만 8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등 조정 내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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