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운남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의원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박원석 제1부시장은 병가의 사유로, 길영훈 도서관센터 소장은 특별휴가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금일 시정질문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분들과 언론인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이종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의원  이종덕 의원입니다. 
  제302회 고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이종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이종덕 의원님께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당 원내대표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권용재 의원, 김수진 의원, 손동숙 의원, 안중돈 의원, 김학영 의원, 원종범 의원, 최규진 의원, 권선영 의원, 송규근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총 열 분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의원  존경하는 107만 고양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곡, 백석1·2동을 지역구로 둔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본 의원은 “기울어진 백석1동 행정복지센터” 문제를 다시 꺼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단지 오래된 건물을 새로 짓자는 민원이 아니라 주민이 행정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느냐는 신뢰의 문제이자 안전과 생활서비스의 기본을 행정이 지키고 있느냐는 책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이미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백석1동 행정복지센터의 노후와 협소, 기울어짐 우려, 신축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시가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드린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도시관리계획까지 변경했는데 왜 추진이 멈춰 있느냐?”, “10년 넘게 논의만 반복할 것이냐?”, “주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신축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라.” 본 의원은 그 요구를 분명히 했습니다.
  시장님, 그 이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시는 그 이후 노후 동 청사 전반에 대한 정비 방향을 검토하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점검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과정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연구가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연구가 현장에서 실행으로 반영되었느냐입니다. 연구가 보고서로 끝나면 주민은 또 기다리는 쪽으로만 밀립니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여전히 답답합니다. 청사는 좁고 민원 대기는 길고 상담 환경은 열악하고 주민자치 기능은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불안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언제 신축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지금도 명확한 일정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건 “검토”라는 단어가 아니라 “언제,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백석1동 행정복지센터는 1992년 건립된 이후 지상 2층, 연면적 683.56㎡ 규모로 현재 28,582명의 주민을 위한 행정·복지·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은 노후화되었고 공간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에 요진와이시티 입주, 인근 테크노타운과 일산병원 등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민원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데 청사 여건은 그대로입니다. 결국 혼잡과 지연, 주민 피로감, 행정 불신이 누적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는 2013년부터 증축·신축 가능성을 검토해 왔고 주차 공간 확보 문제와 건물 기울어짐 문제 등으로 증축이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기존 청사 부지와 인근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신축 방안까지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청사 옆 주차장 부지인 백석동 1148번지의 용도를 공공청사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시장님, 여기까지는 행정이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도시관리계획까지 바꿨는데도 주민이 체감하는 다음 단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묻습니다. “도시관리계획까지 바꿔 놓고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본 의원은 오늘 그 질문을 시장님께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 무엇을 했는지 실행의 흔적을 묻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제291회 5분 자유발언을 한 이후 시가 백석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해 실제로 착수한 조치가 무엇입니까? 어느 부서가 총괄했고, 어떤 부서가 협업했고, 어떤 방식으로 추진 체계를 꾸렸습니까? 단순히 “검토했다”, “연구했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누가 책임지고 어떤 논의를 몇 차례 했고 어떤 대안을 놓고 무엇을 비교했으며 언제까지 무엇을 결론내겠다는 내부 일정이 있었는지, 그 행정의 흔적을 구체적으로 답해 주십시오.
  또한 2022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신축 추진은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설계비 반영, 실시설계, 공사 발주, 착공과 준공까지 현재 단계와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행정은 늘 “절차가 많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절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백석1동 청사 신축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올해 무엇을 하고, 내년 언제 설계비를 넣고, 언제 착공하고, 언제 준공한다.” 그 일정표를 시민 앞에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가 동 청사 정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점검을 진행해 왔다면 그 결과는 결국 사업화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 연구 이후 실제로 사업화 단계에 들어간 동 청사는 몇 곳이며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그렇다면 백석1동은 왜 아직도 사업화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습니까? 지연 사유가 있다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두 번째, 공간, 수요, 생활서비스의 붕괴 문제 관련 질문입니다.
  시장님, 신축이 시급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공간 부족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서비스 품질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민원 처리와 복지상담이 혼잡해지고 상담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으며 주민자치·문화 기능은 축소됩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생활 거점인데 지금 백석1동 청사는 그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시는 최근 3년, 5년간 민원 처리 건수, 복지상담 건수,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규모가 어떻게 변했는지 데이터로 분석하고 있습니까? 분석하고 있다면 증가 추세에 맞춘 공간 확충 계획이 왜 아직도 검토에 머물러 있습니까?
  본 의원은 “수요가 늘었으니 커져야 한다.”는 단순 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복지·돌봄·상담·주민자치·문화가 결합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공간이 한계에 머물면 결과적으로 주민은 기다리고 떠밀리고 분산된 공간을 전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생활서비스의 후퇴입니다.
  세 번째, 안전 관련 질문입니다. 
  건물 기울어짐에 대한 우려는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안전의 문제입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청사가 기울어졌다고 들었는데 매일 드나들어도 되는 것이냐?”, “혹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 행정이 “문제 없습니다.”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최근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점검 결과는 무엇입니까? 침하 가능성, 구조적 위험 여부, 보강 필요성은 어떤 결론이었습니까? 계측과 보강은 했습니까? 추가 점검 주기와 관리체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특히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이후 안전과 관련해 시가 추가로 시행한 조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주민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개, 설명했습니까?
  신축이 지연되어 현 청사를 더 사용해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조치와 예산, 일정으로 관리할 것인지 약속이 아니라 계획을 답해 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임차로 버티는 행정의 비용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백석1동 청사는 주민자치실, 예비군 동대 사무실 등을 외부 임차로 운영하고 있고, 연간 관리비용이 약 4,680만 원에 달합니다. 이 비용은 단발성이 아닙니다. 신축이 늦어질수록 매년 반복되는 비용입니다. 외부 임차 공간은 정확히 몇 곳이며, 각각의 임차료·관리비·운영비는 얼마입니까? 이 비용을 3년, 5년 누적하면 얼마입니까? 시는 이를 불가피한 비용으로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비 지연의 손실로 보고 있습니까?
  신축을 미루는 동안 임차비는 계속 나가고 유지보수비도 늘어나고 주민 불편은 누적됩니다. 결국 신축을 미루는 것이 더 비싼 행정이 됩니다. 이 구조가 합리적입니까?
  다섯 번째, 최근 신축된 동 청사들과 비교하였을 때 백석1동 청사의 시급성 관련 질문입니다.
  창릉동, 삼송1동, 효자동 등 최근 신축된 행정복지센터들은 평균 연면적이 약 2,700㎡ 수준으로 백석1동의 4배 규모입니다. 준공 시기가 더 늦은 곳들도 신축을 통해 주민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는 동 청사 신축·정비를 어떤 기준과 우선순위로 결정해 왔습니까? 노후도, 면적 협소, 안전, 인구와 민원 수요, 접근성 같은 요소를 종합해 판단한다면 백석1동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그리고 그 판단을 바탕으로 “언제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행정의 시한은 왜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의원은 오늘 정비 방식과 함께 신축 청사가 담아야 할 기능 계획까지 함께 묻겠습니다. 신축의 목적은 건물을 새로 짓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서비스가 바뀌어야 합니다.
  시장님, 백석1동 행정복지센터는 어떤 정비 모델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기존 부지 + 인근 부지를 활용한 신축입니까, 부지 이전입니까, 청사 복합화나 생활SOC 연계입니까? 무엇을 검토했고 무엇을 제외했는지 선택과 근거를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여섯 번째, 청사 기능 관련 질문입니다.
  시장님, 새롭게 정비하는 백석1동 청사는 어떤 기능을 추가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그 기능을 층별로 어떻게 구성할 계획입니까?
  본 의원은 이 질문을 단순히 “건물을 크게 짓겠느냐?”가 아니라 주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어떻게 바꾸겠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최근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동 청사를 단순 민원처리 공간이 아니라 복지·상담·배움·커뮤니티 기능까지 담는 생활 거점으로 설계하는 흐름이 분명합니다. 예컨대 대구 서구 내당2·3동은 신축 청사를 만들면서 1층에 민원·복지상담, 2층에 대회의실과 주민 개방 공간, 3층에 프로그램실과 문서고, 4층에 다목적실과 예비군 동대를 배치하는 등 층별 기능을 명확히 설계해 주민 이용 동선을 정리했습니다. 즉, 같은 신축이라도 무엇을 어디에 담느냐에 따라 주민 체감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백석1동은 1층에 무엇을, 2층 이상에 무엇을, 그리고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기능은 어떤 원칙으로 배치할 계획입니까? 예를 들어 1층은 주민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공간입니다. 1층에 통합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 복지·긴급상담 기능을 어떻게 배치할 계획입니까? 특히 교통약자 동선과 대기 공간을 어떤 기준으로 설계하실 겁니까? 민원 대기를 줄이기 위한 동선 설계 기준은 무엇입니까? 민원 성격에 따라 창구를 분리하거나 상담 공간을 분리해 혼잡을 낮출 계획이 있습니까?
  아울러 인천 계양구 작전1동의 리모델링 사례를 보면 핵심 개선으로 전 층을 연결하는 승강기 신설, 복지상담실 신설, 프로그램실 전면 교체 등을 추진해 고령자·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 불편을 줄였다고 합니다. 백석1동도 마찬가지로 “민원은 빠르게, 상담은 조용하게, 동선은 안전하게”라는 원칙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백석1동 신축 청사에서 승강기·무장애 동선·대기 공간은 어떤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2층 이상은 주민자치와 생활 프로그램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자치실, 회의실, 프로그램실, 동아리실을 어떻게 묶고 시간대별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처럼 기능이 외부로 분산 운영되면서 생기는 비효율과 불편을 신축 청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한 곳에서 해결할 것인지도 답해 주십시오.
  또한 주민들이 특히 체감하는 지점이 상담 프라이버시입니다. 복지·가정·긴급 상담은 상담이 가능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상담이 ‘제대로’ 가능해야 합니다. 독립 상담실을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몇 실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본 의원은 복합 기능에 대한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개정면은 신청사를 만들면서 1층에 민원실과 북카페, 건강증진실을 넣고, 2층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실과 다목적 강당을 배치해 ‘행정업무 처리 + 휴식 + 건강 + 문화활동’이 한 공간에서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백석1동도 단순 민원공간을 넘어 주민들이 머물고 이용하는 기능을 담아야 합니다. 
  시장님, 백석1동 청사에 북카페형 주민쉼터, 건강·돌봄 연계 공간, 작은도서관 또는 생활문화 기능 같은 주민 체감형 기능을 포함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기능을 어떤 규모로 검토 중입니까?
  그리고 무장애(유니버설) 기준도 묻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 이용을 전제로 한 동선, 엘리베이터, 안내 체계, 화장실 배치 등 접근성 기준을 어떤 원칙으로 설계할 계획입니까? 신축 청사의 필수 기능 목록과 필요 연면적 산정 기준이 있다면 함께 밝혀 주십시오.
  일곱 번째, 부지와 주차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석1동 청사 문제는 늘 ‘주차가 문제다’라는 말로 멈춰 왔습니다. 공공청사는 주차, 동선, 교통처리 계획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백석동 1,148번지 주차장 부지를 활용할 경우 신축 청사의 목표 주차면수는 몇 면입니까? 직원 주차와 주민 방문 수요는 어떻게 분리하고 혼잡 시간대는 어떻게 분산할 계획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공사 기간입니다. 공사 기간 동안 임시청사는 어디에 둘 것입니까? 민원 기능과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어디로 옮길 것입니까? 서비스 공백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공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민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는 임시청사 운영 방식, 프로그램 대체 운영 계획, 민원 대기·이동 동선을 어떻게 설계할 것입니까?
  신축은 건립하겠다는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짓는 동안에도 행정은 멈추지 않게 하는 계획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문제를 묻겠습니다. 재정이 어렵다는 말로 기본 인프라를 계속 뒤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국도비 확보, 공모사업 연계, 복합화 방식, 단계별 추진 등 재원 조달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설계비는 언제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까? 검토가 아니라 편성 시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원을 마련할 의지가 있다면 행정은 그 의지를 일정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시장님, 백석1동 청사 문제는 ‘언젠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주민이 겪는 불편이고, 지금 주민이 느끼는 불안이며, 지금 행정이 잃어가고 있는 신뢰입니다. 더 이상 검토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결정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백석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 정비 방식, 행정절차 로드맵, 신축 전 안전·운영 대책, 신축 청사의 기능·층별 활용계획, 주차 및 공사 중 서비스 유지 계획, 재원 조달 및 예산 반영 시점까지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운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예, 나오십시오. 

○김미경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오늘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오히려 더 분명해진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석1동 행정복지센터 문제는 필요성이 부족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필요성을 인정하고도 실행을 미루고 있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시장님 답변대로라면 시는 이미 고양시 동 청사 정비계획 수립 연구를 통해 정비 우선순위와 방향을 검토해 왔고, 그 결과 백석1동은 정비 우선순위 1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상식적인 질문은 하나입니다. 1순위라면 왜 아직도 시작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우선순위 1위라는 말은 단순히 이름만 올려두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검토하고, 가장 먼저 결단하고, 가장 먼저 사업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백석1동이 1순위라고 하면서도 현재 임차 청사 5개 동의 신축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존 동 청사 정비사업은 착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그렇다면 결국 백석1동은 우선순위 1위이지만 실제로는 후순위라는 것입니까? 평가표에서는 1위인데 행정 실행에서는 대기 상태라면 그 우선순위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우선순위입니까?
  본 의원은 이 지점에서 고양시의 답변이 가장 모순적이라고 봅니다.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수요 증가도 인정했습니다. 우선순위 1위라는 판단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착수는 못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검토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결단이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시장님 답변에 따르면 백석1동은 최근 3년과 5년 기준 민원·복지상담 건수가 각각 9,805건, 14,181건으로 증가했고 과거보다 약 1.5배 가량 늘었다고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역시 현재 23개 강좌, 연간 900여 명의 수강생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간 확충 필요성을 시도 인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여건이 나빠질 때까지 기다릴 사안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사업화 필요성이 확인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아직도 “여건이 개선되면 폭넓게 검토하겠다.”라고 답합니다.
  시장님, 주민들이 듣고 싶은 것은 폭넓은 검토가 아니라 언제 착수하겠다는 행정의 결정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연구용역의 과정과 공유 문제를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제29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부서 회의를 통해 백석1동 신청사 건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시가 고양시정연구원에 동 청사 정비계획 수립 연구를 맡겼을 때 적어도 중간에 어떤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지, 백석1동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이 나왔는지 정도는 의회에 설명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답변서 어디에도 의회에 중간보고를 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관련 상임위원회에 최종보고를 공유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백석1동이 1순위로 검토되었다는 핵심 사실조차 본 의원은 이번 답변을 통해서야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행정 소통입니까? 
  의회가 먼저 문제를 제기했고 부서와 지속적으로 논의했고 시는 그 문제를 놓고 연구용역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연구의 진행 상황과 결과는 의회와 공유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것이 주민대표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 책임입니다.
  특히 백석1동처럼 주민 불편과 안전 우려, 공간 부족, 외부 임차 비용이 동시에 누적되는 사안이라면 더더욱 행정은 과정을 숨길 것이 아니라 설명했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시장님 답변에 따르면 그 연구보고가 우선순위와 정비모델 유형을 제안하는 수준일 뿐 구체적 정비계획과 방법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은 오히려 더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구체적 계획이 없는 연구였다면 그 다음 단계의 실행계획은 누가, 언제, 어떤 절차로 만드는 것입니까? 연구는 끝났는데 계획은 없고, 우선순위는 나왔는데 착수는 못 하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일정은 없다고 한다면 결국 행정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연구가 결정을 위한 근거가 되지 못하고 또 하나의 검토자료로만 남는다면 주민 입장에서는 “그래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점에서 시장님의 분명한 답변을 다시 요구합니다.
  첫째,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용역의 중간보고와 최종보고 결과를 의회와 상임위원회에 왜 공유하지 않았습니까?
  둘째, 백석1동이 정비 우선순위 1위라면 임차 청사 5개 동 사업과 별개로 최소한 기본계획 수립이나 사전 행정절차부터 병행 착수할 의향이 있습니까?
  셋째, 백석1동이 1순위로 확정된 만큼 향후 즉시 사업화에 들어가기 위한 내부 일정과 책임부서를 정해 놓고 있습니까?
  넷째, 연구보고가 구체적 계획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그 공백을 메울 후속 계획 수립은 언제 시작합니까?
  본 의원은 오늘 시장님께서 백석1동 청사 문제를 더 이상 연구와 검토의 언어로 미루지 말고 실제 착수와 일정의 언어로 답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백석1동 청사 문제는 행정이 언젠가 풀 문제로 남겨둘 사안이 아닙니다. 이미 필요성은 확인됐고, 우선순위도 확인됐고, 비용과 불편도 누적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판단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시장님의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원하십니까?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천승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승아 의원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천승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4년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의 미래산업이 될 고양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흔들림 없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민선 8기 경제 공약의 주요한 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 조성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많은 궁금증을 안고 계실 시민들에게 민선 8기의 마무리가 머지않은 현시점에서 본 의원 또한 이 사업의 성공을 고대해 왔던 만큼 다시 한번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현재까지의 성과와 진행 상황을 확인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고양시가 사단법인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진흥회와 협약을 맺고 추진하고자 한 고양국제정밀의료센터 설립 계획에 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국제정밀의료센터는 우리 시의 공식적인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채 민간 차원에서 추진되었기에 이로 인해 사업 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해당 법인이 우리 시와 협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타 지자체와 유사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사업의 일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사업 추진에 있어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사업의 정당성을 설명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업을 둘러싼 정당성을 뒤로 하고 진척 상황과 결과가 궁금합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고양시는 2023년 이 법인과 최초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2024년에 이어 올해도 계약을 연장해 업무협약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법인과 업무협약을 통해 이룬 성과는 무엇이고, 고양시가 제공한 행정 및 금전적 지원 내역은 무엇입니까? 
  이 법인이 주최한 2023년 국제정밀의료센터 국제컨퍼런스 개최 및 이에 대한 후원 건은 이미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답변해 주셨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이후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구체적인 성과 및 사업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정밀의료센터 건립은 어디까지 진척되었습니까? 
  건립 계획은 변함없는 것입니까?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으로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 사업의 핵심 지원 시설로 추진돼 온 바이오콤플렉스 건립 추진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양 바이오 정밀의료 협력지원센터(공공지원센터)는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 내 의료·AI·빅데이터 등 분야별 입주 기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점으로 민선 8기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 조성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구심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약 1년 동안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 ‘고양 바이오콤플렉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그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해당 용역 결과에 따라 고양시는 일산테크노밸리 내 3,484평의 대지에 지상 15층 규모의 바이오콤플렉스를 건립하여 산·학·연·병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오가노이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별히 이 계획은 일산테크노밸리 87만 1,840㎡에 이르는 면적을 글로벌 ‘암-오가노이드’ 바이오 특화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발표한 것인데 안타깝게도 고양시는 지난해 6월 정부의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바이오콤플렉스 건립을 위한 다음 걸음이 궁금합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고양 바이오콤플렉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도출한 사업 계획은 일산테크노밸리를 거점으로 한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여전히 유효합니까? 특화단지 지정을 통한 정부의 지원 없이 고양시만의 재정 부담으로는 사업비 약 1,500억 원에 달하는 바이오콤플렉스 사업을 추진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이오콤플렉스 사업의 구체적 향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국가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실패와 경제자유구역 추진 지연 속에서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를 실현할 공간과 기업 유치의 현주소를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당시 고양시가 바이오산업 가운데서도 암-오가노이드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을 밝힌 데 대해 바이오콤플렉스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서도 제시된 바 없던 암-오가노이드 사업 주력화가 다소 갑작스럽게 전략으로 채택된 이유를 물은 바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바이오 분야 중 고양시의 여건에서는 오가노이드로 좁힐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하셨고, ‘기업 유치 과정에서 오가노이드 분야에 집중적으로 콘택트하고 협약을 맺어온 부분이 있다.’는 배경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석과 전략은 주효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이 있은 지 약 두 달 후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양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모사업에서 ‘암-오가노이드 정밀의료 특화단지’로 결국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바이오 특화단지는 일산테크노밸리 내 약 26만 평의 부지에 AI·빅데이터 기반의 오가노이드 활용 글로벌 암 치료 기술개발 분야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 인허가 신속 처리, 세제 혜택 등 강력한 이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하지만 특화단지 지정이 불발됨에 따라 기업들이 기대했던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사실상 사라진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있어 전략사업의 일환이기도 했던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 사업은 이제 그 계획에서마저도 밀려나는 모양새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답보와 축소를 반복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추진은 여전히 신청 단계에 머무른 채, 경기도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전자문 과정에서 그 면적이 몇 차례나 조정돼 왔습니다. 최초 약 1,594만 평에서 940만 평으로, 다시 532만 평으로, 그리고 결국 지난해 12월 4차 사전자문 과정에서 약 293만 평으로 조정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293만 평으로 조정된 경제자유구역에 더 이상 일산테크노밸리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앞두고 담당 부서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4차 사전자문 과정에서 일산테크노밸리를 제외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현재 최종 신청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계획이 확정된다면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의 물리적·핵심적 기반인 일산테크노밸리가 더 이상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지 않는 것인데 이제 기업 입장으로 볼 때 특화단지 혜택도 없고 경제자유구역 세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일산테크노밸리는 과연 매력적인 곳일까요? 
  담당 부서가 제출한 민선 8기 일산테크노밸리 기업유치 수요 현황에 따르면 26년 2월 현재 업무협약 및 투자 의향은 총 127건입니다. 전략산업별로 살펴보면 바이오 정밀의료의 경우 업무협약 11건, 투자의향서 54건으로 약 6,400억 원 가량의 투자 의향 수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직 관심과 의지의 표현 단계인 이 투자 수요가 실질적 투자로 이어질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실패에 이어 일산테크노밸리마저 경제자유구역에 제외된다면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 사업은 과연 항해를 계속할 수 있기는 한 것인지요? 이제 바이오기업들이 어디로 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시장님, 경제자유구역에서 일산테크노밸리를 제외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이 같은 결정의 경위는 무엇입니까? 테크노밸리를 대체하는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 사업의 물리적 기반은 어디이며, 공간적 구성은 어떻게 변화되는 것입니까? 
  오가노이드 및 바이오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손꼽히는 로킷헬스케어와 인제니아 테라퓨틱스 등으로부터 일산테크노밸리 투자 의향을 얻어내는 과정에서도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참여와 테크노밸리 및 경제자유구역 기반 바이오산업 추진을 강점으로 활용해 왔는데,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이 불발되고 경제자유구역마저 조정되더라도 시장님께서는 이들 기업이 변함없이 고양시 투자에 대해 확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기업들뿐만 아니라 일산테크노밸리에 투자 의향을 밝힌 다른 기업들의 입장에도 변화가 없으리라 확신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 사업의 완수를 위해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 조성 사업 과정에서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 한국 분원 유치라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클러스터의 자생력을 담보할 앵커기업의 구체적인 입주 확약이 부족한 상황에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탈락과 테크노밸리의 경자구역 제외라는 겹겹의 불리한 조건에 처했습니다. 이를 돌파해 사업을 성공시킬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고양시가 바이오 분야 가운데 차별화된 전략으로 채택했던 암-오가노이드 특화 전략 추진은 변함없이 계속되는 것입니까? 특화단지 지정이 실패한 상황에서 다음 전략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리하여 결국 지속적인 난관과 변화하는 여건 속에서도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 사업은 끝내 완수될 수 있는 것입니까? 
  자족도시로 가는 고양시의 여정에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 사업이 하나의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본 의원 또한 기대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땀흘려 오신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 사업이 고양시에 꼭 필요한 일이라면 더 이상 청사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다 표류해서도 안 됩니다. 시민들께 명확한 방향과 눈에 보이는 결과로 답을 해 드려야 합니다. 이 사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완수할 것인지 솔직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천승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김운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승아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천승아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예, 나오십시오. 

○천승아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확인된 사실을 지적하고 당부말씀드리는 것으로 추가질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통해 안타깝지만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아직 손에 잡히는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고양시는 국제정밀의료센터 건립을 위해 바이오오픈 이노베이션과의 업무협약을 지속하고 있지만 2년 전 본 의원의 시정질문 이후 사실상 아무런 사업의 진전이나 협약에 따른 구체적 업무 추진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국제정밀의료센터 역시 여전히 건립 계획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둘째, 일산테크노밸리에 조성하고자 한 바이오콤플렉스는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의 혈관을 돌게 할 핵심 지원 시설이었지만 암-오가노이드 특화단지 지정 실패에 따라 재정적 장벽에 가로막히게 됐습니다. 더불어 바이오 분야 가운데 고양시가 가진 조건에서 차별화 전략으로 꾀하겠다고 하셨던 암-오가노이드 추진 전략 역시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그동안 일산테크노밸리는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자족기반시설로 계획되어 글로벌 기업을 불러들이고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의 심장부로 기능할 예정이었지만 자꾸만 줄어든 경제자유구역 면적에서 결국 설 자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에 부여되는 행정적·재정적 혜택과 더불어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특수하고도 특별한 인센티브를 기대했던 기업들에게 경쟁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일산테크노밸리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되더라도 “제도적 제약은 없으며, 물리적 기반과 공간구성에 변화는 없다.”라고 답변하셨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일산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기업은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근거해 산업시설 용지 1,000평 이상 매입 시 보조금 지원, 상시 고용인원을 초과하여 고양시 거주자 신규 채용 및 교육훈련 시 보조금 지원을 받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에 따라 5년간 취득세 및 재산세 35% 감면과 개발부담금 등 5개 부담금 면제가 가능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이에 비해 당연히도, 너무나도 막강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세는 5년간 100% 면제, 지방세는 최대 100%, 최장 15년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땅을 빌릴 때 임대료 또한 최대 100%까지 면제받아 최장 50년간 장기 임차가 가능합니다. 
  바이오 분야와 같은 신성장동력 분야 혜택은 경자구역 안에서는 한층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적용 배제가 가능해지고 각종 노동 규제가 완화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업으로서는 각종 세금의 부담은 늘고 10년의 세제 감면 기간이 상실되며 더 많은 규제에 가로막히게 되는 것인데 과연 제도적 제약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인센티브가 반토막 난 곳으로 글로벌 바이오기업이 찾아올 이유가 있을까요? ‘제도적 제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혜택’이 없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일산테크노밸리는 고양시가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는 기치 아래 기업 유치와 경제 도약을 위해 달려온 시장님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 조성으로 고양시에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했던 수고가 무색하게 비록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은 이루지 못했지만 당초 계획했던 비전이 흔들림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천승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답변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천승아 의원 의석에서 - 예.)
  천승아 의원님께서 질문의 화두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도 시정질문을 했었고, 이 사항에 대해서 또 하는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했는지, 몇 년 전에 지금 과장님으로 계시는 경제자유구역 관련된 과장님이 저기에 계십니다. 저한테 보고했을 때 자신 있다고 하시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뒤돌아 봐야 되고 우리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 노력은 어떤 성과로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자문해 봅시다. 누구 탓이 아니라 먼저 내 탓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덕희 의원  존경하는 시장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07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사동·풍산동·고봉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 고덕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시의 중심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불평등, 보이지 않는 교통 사각지대 그리고 매일 아침 수만 명의 시민이 감내하고 있는 교통 불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바로 식사권역 교통 접근성 개선 문제입니다.
  식사동은 본 의원에게는 아픈 손가락과 같은 지역입니다. 총선과 지방선거 때마다 선거구가 ‘병’이었다가 ‘갑’이었다가 반복되는 동안 지역 현안의 연속성은 약화되었고 행정적 관심은 분산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상대적 소외를 체감해 왔고, 본 의원 역시 선거구 변화 속에서 지역 현안을 충분히 챙기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미안함이 마음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구가 바뀐다고 해서 주민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행정의 책임 또한 결코 가벼워질 수 없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식사동 인구는 40,426명, 고봉동 20,845명, 풍산동 41,718명으로 총 10만 3천 명이 넘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양시 최대 규모 생활권 중 하나입니다. 이 중 식사동은 준신도시 규모의 대단위 주거지역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단 하나의 지하철역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3호선 정발산역까지는 버스로 30분 이상, 대곡역까지는 40분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 출퇴근은 편도 1시간 30분 이상이 기본입니다.
  또한 고양지역경영원이 지하철역·버스정류장 접근성과 버스 노선 다양성을 법정동별로 평가한 결과, 식사동·고봉동·풍산동은 고양시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구조적 교통 불평등이며 고양시 안에서 또 다른 교통 사각지대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절박합니다. 지난 2023년 경기방송은 “경기북부 최대 도시인 인구 105만 명의 고양시 한가운데에 광역교통 소외지역이 있다.”라며 식사동의 교통 문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출퇴근 시간 1대의 버스를 타기 위해 20분 이상 대기하고 서울 직장까지 편도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상입니다.
  오마이뉴스는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25분 남짓에서 개편 이후 50분으로 늘어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출퇴근 시간 버스 대기, 서울까지 편도 1시간 30분 이상 소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40분, 일부 마을버스 배차간격 50분, 아파트 주민이 직접 만든 셔틀버스 논란까지 발생한 현실은 행정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식사동 주민들의 하루 이동 동선을 보면 현실이 분명해집니다. 식사동에서 대곡역으로 이동하는 방법은 대부분 환승을 전제로 하며 이동시간이 길고 불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버스를 이용해 중간 경유지 정차 후 대곡역으로 이동하지만 배차간격도 길어 대기 시간이 발생하고, 똑버스 역시 우회 운영으로 대곡역까지 4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저녁에는 GTX를 타고 대곡역에 도착한 뒤 다시 경의중앙선 백마역으로 환승하고 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한 번의 출퇴근에 두세 번의 환승이 기본입니다. 
  식사동 교통 현실은 세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첫째, 철도가 없습니다. 둘째, 대곡역 직통버스가 없습니다. 셋째, 환승 중심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식사동 교통의 본질입니다.
  2021년 식사동 위시티 아파트 주민들은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비용을 모아 대곡역 셔틀버스를 운영했습니다. 
  잠시 화면 좀 틀어주시지요. 

(동영상 상영)

  이처럼 시민들은 행정이 해결해야 할 교통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한 것입니다. 대곡역까지 40분 걸리던 거리를 15분으로 줄였고, 실제 체감 효과는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이 셔틀버스는 마을버스 업체 민원과 법적 분쟁 속에서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었고, 결국 2023년 운행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주민이 자구책으로 만든 셔틀버스가 법정 공방의 대상이 되는 현실은 행정이 해결하지 못한 교통 문제를 주민이 감당해야 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상황입니까?
  이후 대안으로 똑버스가 도입되었지만 모든 교통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식사동에서는 지금도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 집에서 식사를 못 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수도권 전철 3호선은 대화역에서 오금역까지 이어집니다. 정발산역, 마두역, 백석역은 모두 일산 중심축에 위치합니다. 그러나 식사·풍산·고봉지역은 철도 계획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식사1·2지구는 입주 시 고양선을 약속받았고, 이에 따른 교통분담금도 내고 입주를 했지만 경전철이 무산되면서 이 지역은 완전히 철도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이제는 서울로 출퇴근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떠나면서 부모 세대만 남아있는 청년들이 사라지는 마을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양시는 GTX 개통으로 광역교통 혁신을 이루었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식사권역 주민들은 GTX 접근 교통 부족으로 그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망이 확장될수록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집니다. GTX가 가까이 있지만 대곡역까지 직통버스가 없는 현실, 이것이 바로 식사권역 주민들이 겪는 역설입니다.
  이러한 식사동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행히도 2019년 5월 국토교통부가 고양창릉 신도시 교통대책을 확정하면서 식사권역에 트램 등 신교통수단이 검토·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본 의원도 2023년 시정질문을 통해 당시 용역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2023년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식사 트램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속한 추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도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는 언제 철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한편 위례트램은 2022년 12월에 착공하여 2026년 2월 본선 시운전이 진행 중이고 올해 하반기 전 구간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 식사트램은 여전히 계획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착공 일정조차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결국 식사권역 교통정책은 계획은 존재하지만 실제 착공과 개통 일정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2024년 12월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을 승인으로 고양은평선 사업은 본격 추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새절역에서 고양시청까지 총연장 15km, 정거장 8곳이 설치되며 2031년 개통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식사권역은 여전히 철도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으며 식사 연장은 이번에도 안타깝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고양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고양시청에서 식사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현재 타당성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트램 2개 노선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고 2024년 12월 최종 승인받았습니다. 가좌식사선은 가좌동테크노밸리~식사지구 연결 총연장 13.37km, 총사업비 4,111억 원, 대곡고양시청식사선은 연장 2.04km, 총사업비 2,361억 원이 투입됩니다. 
  문제는 두 가지 교통안이 동시에 제시되면서 주민 혼란은 불안을 넘어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식사선이냐? 식사역이냐?’를 두고 주민 의견이 갈리며 지역 내부에서 불필요한 대립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이 공식 로드맵이 명확하지 않으면 정책은 희망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되고 그 불확실성은 결국 공동체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주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교통수단의 선택이 아니라 언제 어떤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는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식사선 트램이 최종입니까? 고양은평선 식사역 연장이 우선입니까? 두 사업은 병행 추진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하는 것입니까?
  이처럼 지금 필요한 것은 주민 간 선택 경쟁이 아니라 행정의 명확한 방향과 실행 로드맵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권역 교통 문제는 대안의 부족이 아니라 실행의 지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주민 서명운동에는 2만 2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트램이냐, 지하철이냐의 논쟁이 아니라 빠른 착공입니다. 타 지역을 보십시오. 신림선은 7.8km 구간에 하루 평균 5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GTX-A는 개통 1년 만에 고양시 구간에서 816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1996년 일산신도시 개발 당시 논의가 시작된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식사권역은 착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고양은평선 본선은 2031년 개통이 목표입니다. 지금 식사동 연장안을 반영하지 않으면 또다시 10년 이상 미뤄집니다.
  논쟁보다 실행이, 계획보다 착공이 시급합니다. 또 10년을 더 기다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결정의 시간입니다. 고양시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첫째, 고양은평선 식사동 연장안이 현재 국토부가 사업 타당성을 검토 중인 만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을 위해 고양시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둘째, 대곡고양시청식사선과 가좌식사선 트램은 도시철도망 계획 반영 사업인 만큼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적극 건의하고 착공 시기, 개통 목표연도, 국비·도비·시비 매칭 비율을 포함한 구체적 재원 확보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넷째, 트램과 광역철도 연장안의 장단점을 명확히 비교하고 실행 가능성과 착공 시기를 기준으로 최종안을 빠르게 결정해야 합니다.
  다섯째,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실질적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라는 말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교통권은 비용이 아닌 기본권입니다. 주민의 이동권 보장은 선택이 아니라 행정의 의무입니다.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안 2,361억 원, 가좌식사선 트램 4,111억 원, 대곡고양시청식사선 트램 2,300억 원, 국비·도비·시비 매칭을 통해 충분히 추진 가능합니다. 예산 확보는 불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또한 식사선 트램은 이미 일부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단기 대책도 병행해야 합니다. 철도는 장기 과제입니다. 그러나 주민 불편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따라서 단기 대책이 함께 가야 내일 아침 출근길이 달라집니다. 대곡역 직통버스 신설, 출퇴근 시간 급행버스 운영, 배차간격 단축, 이것은 당장 실행 가능한 정책입니다. 시민들은 10년 뒤가 아니라 내일 아침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트램과 고양은평선 연장의 관계를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병행 추진입니까, 대체 관계입니까? 고양시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둘째, 고양시의 최종 교통 로드맵은 무엇입니까? 
  2026년, 2027년, 2028년 각 연도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고양은평선 식사 연장안의 국가계획 반영 전략은 무엇입니까? 
  국토부, 경기도와의 협의 일정 및 추진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 주십시오.
  넷째, 트램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사전타당성, 기본계획, 실시설계, 착공까지 단계별 일정을 제시해 주십시오.
  다섯째, 대곡역 직통버스 신설 계획은 있습니까? 
  언제, 어떤 노선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여섯째,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은 언제입니까? 
  정확한 시기와 방식, 참여 범위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검토하겠다.”라는 원론적 답변이 아니라 일정과 수치 그리고 실행 의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철도가 없는 주민의 하루는 더 길고 더 지칩니다. 출퇴근에 3시간 이상을 쓰는 삶 속에서 가족과의 저녁은 사라지고 삶의 질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식사권역 주민들은 트램이냐 지하철이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교통 해결책과 실행 시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램이든 광역철도든 가장 빠른 방안을 선택해 착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계획만 발표하고 실행하지 않는 행정, 질문에는 답하지만 이행하지 않는 집행부가 되어선 안 됩니다.
  철도 사각지대 식사권역 주민도 철도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시작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결단을 요청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고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운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나오십시오. 

○고덕희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통해 담당부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사권역 교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트램과 고양은평선 연장이라는 두 가지 노선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 역시 상당한 고민과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방향이 저는 더욱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사업이 동시에 거론되면서 주민들 사이에는 트램이 먼저인가, 고양은평선이 먼저인가,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시장님! 

○고덕희 의원  시장님이 맨 처음에 트램과 고양은평선 연장은 병행 추진인지 대체인지 질문했을 때 두 노선을 비교·검토하여 교통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걸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용역이 두 개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지금 용역 추진이 들어와 있는데요.

○고덕희 의원  같이 검토하고, 

○고덕희 의원  그러면 지금 트램은 승인을 받은 상태고, 그렇지요? 이거는 지금 하는데, 시간을 보면, 트램 추진 일정이나 과정을 보시면 지금 착공까지만 해도 6년이 걸리거든요.

○고덕희 의원  했는데도 지금 보시면, 우리가 1추에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착공까지 가는 데가 32년입니다.
  그런데 식사선 연장 같은 경우, 은평선 같은 경우는 31년 고양시청까지 개통을 목표로 하는데 동시에 어떻게 검토를 해서 우선 추진한다는 게, 저는 어떻게 우선 추진하는 건지, 그 용역이 나와 가지고 은평선 식사 연장이 더 타당하다 그러면 그것만 하는 건지 주민들이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고덕희 의원  사실은 이 문제를 저도 짚어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지금 트램은 32년도에 착공을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은평식사선은 아직 국토부에 반영해달라고 건의만 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고덕희 의원  왜냐하면 우선 추진을 한다고 하다 보니 트램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고요.

○고덕희 의원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고덕희 의원  그러면 가좌트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좌트램은 별개로, 

○고덕희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트램 추진 일정, 그러면 용역이 나오고 비교해 봐서 우선적으로 시장님 생각은 식사까지 연장하는 걸로 가고 싶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고덕희 의원  그러면 고양시청선이 31년 개통이 목표인데 저희가 만약 식사역 연장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언제쯤으로,

○고덕희 의원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요, 위례트램 같은 경우는 5년 만에 지금 다 개통을 올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저희가 착공까지 최소 6년 이상이 걸리는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트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된다고 써놓으셨는데, 사전타당성 검토나 예타 신청 이런 것들을 좀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고덕희 의원  위례, 위례신도시. 

○고덕희 의원  거기는 또 거리가 깁니다. 

○고덕희 의원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도시 할 때부터.

○고덕희 의원  그리고 시장님, 지금 대곡역 직통버스 신설계획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식사지구에는 지금 11개 노선의 버스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원하는 건 노선 숫자가 아니라 대곡역까지 바로 가는 직통버스 노선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사동이 계속 환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곡역까지 가는 직통버스 노선만 있으면 철도가 생길 때까지 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11개 노선이 있다고 해서 그게, 왜냐하면 지금 다 대곡역에서 환승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식사권역의 교통 불편을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대곡역 직통버스 노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덕희 의원  그런데 그게 불법이라고 해서,

○고덕희 의원  불법이라고 해서,

○고덕희 의원  고소, 고발까지 이어져서 가처분 신청해서,

○고덕희 의원  아, 불법이 아닙니까? 

○고덕희 의원  그런데 왜 그때는 불법이어서 가처분까지 하고 그랬습니까? 

○고덕희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버스정책과에서는 그 셔틀버스를 운영해도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고덕희 의원  거기에서 많은 분란도 일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덕희 의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어쨌든 가처분이 되면서 그로 인해서 버스가 중단됐거든요, 비용 문제도 있었지만. 
  그러면 시장님,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똑버스가 몇 군데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사동 똑버스 혹시 타보셨어요?

○고덕희 의원  개통할 때 그때 한번 타셨지요?

○고덕희 의원  그런데 지금은 똑버스가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가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똑버스 자체가 뒤에 있는 사람이 또 여기 있다고 그러면 가다가 또 우회에서 도로에서 다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똑버스를 했을 때 저희가 몇 번 탔지만 그때는 한 20분 정도로 갔어요, 대곡역을. 그런데 지금 운영해서 저도 한번 타봤더니 한 35분, 40분 걸릴 때도 있고 노선이 조금 우회해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좀 시간이 더 걸립니다. 

○고덕희 의원  예. 그래서 또 손님이 있어서 부르면 다시 돌아와서 하고,

○고덕희 의원  노선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버스정책과하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식사동 교통 불편의 가장 해결 방법은 사실 대곡역으로 직통버스 하나 놔주시면, 다른 것을 몇 개 줄이더라도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덕희 의원  맨날 검토만 하지 마시고, 검토하지 마시고 대곡역 직통버스를 하나 신설해 주십시오.

○고덕희 의원  셔틀버스는 바로 직행으로 갔지요, 아무 데도 안 들르고, 아파트에서.

○고덕희 의원  아니, 몇 군데 더 들르고 또 갔던 정거장에서 다시 또 돌아오고 이런, 제가 타봤더니. 

○고덕희 의원  출퇴근 노선이고 평상시에는 좀 많이 다릅니다.

○고덕희 의원  그런데 시장님, 출퇴근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곡 식사권역 주민들이?

○고덕희 의원  그래서 대곡역으로 갈 수 있는 버스가 있으면 식사권역 분들은 아마 교통 불편에 대해서 조금 많은,

○고덕희 의원  그렇게 해보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고덕희 의원  아니요, 식사동에서는 대곡역으로 가는 게 평소에도 많습니다, 출퇴근을 빼고서라도.

○고덕희 의원  그러니까 저는, 똑버스에 우리 고양시가 70%를 지금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똑버스를 하느니 차라리 이런 직통버스를 이용하면 한꺼번에 더 많은 시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똑버스는 또 자기가 부르거나 특별한 경우에 콜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출퇴근 빼고 지금은 현장 태그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70%를 부담하는 것에 비해서는 너무 효과가 없다. 차라리 직통버스를 이용하시면 더 효율적이다.
  지금 끄덕끄덕하시는데요, 저는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똑버스 운송 비용이 1인당 얼마지요? 그때 똑버스 운송비가 한 7천,

○고덕희 의원  고봉동 같은 경우는 지금도 11,000원이 들고요.

○고덕희 의원  시간이 다 되다 보니까, 가능하면 1인당 운송 비용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다시 산정해서 대곡역으로 직통버스 노선 하나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서 마지막을 보시면 주민공청회가 있는데요, 제가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물어봤더니 기본계획 수립 시 30년에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30년이면 지금부터 4년인가요? 4년이 비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주민들하고 소통 안 하십니까?

○고덕희 의원  시장님, 교통 문제는 단순한 계획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주민들이 직접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주민들과 주민설명회도 자주 개최해 주실 것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운남  고덕희 의원님, 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좀, 이건 의장으로서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 노선, 우리가 가좌식사선 트램이 약 13km에 4,111억 원의 예산을, 실제로는 더 들어가겠지요. 그다음에 대곡고양시청 트램이 약 6.7km에 2,300억이 드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안이 약 2,300억이 들어가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통에서는 지하철이 효율적이잖아요. 트램은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에 대한 이런 것도 있고, 돈도. 
  그리고 식사동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되면 트램의 이야기는 안 나오겠지요. 그러면 이 트램 예산으로 이렇게 보면 연장을 하면 물론 국비나 이런 예산들이 좀 부담을 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하면 고양시 입장에서도 전혀, 이익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가좌식사선 트램이 또 식사동으로 안 들어가고 그 노선이 중간쯤에서 잘리면 약 4,100억이 들어가는 예산도 좀 절감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아이디어도 우리가 풍부하게 만들어내면서 시민의 교통권을 생각하고 또 예산도 절감하는 방향도 우리가 깊숙하게 고민도 해보고, 또 하나는 식사트램이 식사동까지 안 가지만 예를 들어 마두역까지나 백석역까지 노선을 연결해 주는 지선의 역할을 해 주면 우리 고양시의 교통을 조금 더 획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걸로, 제안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이런 것도 고민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다 돼서 문재호 의원님은 2시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세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고 일곱 분의 의원님이 남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의원님께서는 오후 3시까지 청가서를 제출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정화 제2부시장은 민방위 시민안전 체험,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강사 위촉식 참석의 사유로 16시까지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조용주 도로건설사업소장은 조퇴의 사유로,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은 조퇴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양동·관산동·원신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시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갈등이 폭행·살인 등 강력범죄로 비화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이러한 층간소음 갈등이 세대 간 갈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 간 설득과 생활소음 저감 실천이 아닌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반려견 소음, 미취학 아동의 뛰는 소리, 악기·운동기구 소음, 고의성 소음으로 인한 지속적인 피해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심각한 이웃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여기에 더불어 야간 발생 소음에 대한 조정 거부라든지 악의적·보복성 소음 유발자들도 늘어나 더욱 심각한 범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고양시는 여전히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 등으로 층간소음 방지 및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 전문기관을 통해 방문상담, 소음측정, 결과 제공, 피해조정지원 절차 등 제도적인 지원책은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실제로 작동,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아파트의 소음측정을 위한 전문 장비 보급 및 소음저감매트 지원사업 등 체계적인 층간소음 갈등 예방 대책 마련을 정책 제안드렸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도 공동주택의 소음과 갈등 예방을 위한 예산은 여전히 찾아볼 수가 없으며 분쟁조정 신청 실적도 사실상 전무합니다.
  1998년 이전 고양시에 지어진 아파트의 세대 수가 10만 개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련 예산도 제로, 분쟁조정 실적도 제로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제대로 관리되고 잘 지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율적인 분쟁조정이라는 허울뿐인 대책만으로는 강력범죄로 비화되는 사회적 갈등을 막을 수 없습니다.
  관련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영상 보고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 주시지요. 

(동영상 상영)

  계속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저희 고양시에도 유사한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이웃 간에 층간소음으로 고생하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타 지방지자체단체들의 대책들이 있는데 그것은 기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시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노후 아파트의 소음측정을 위한 전문 장비 보급 및 전문가를 양성할 교육과 관련 예산이 마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되고 있는 단지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개최 실적 및 주요 활동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실적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반려동물 소음, 미취학 아동의 소음, 야간·보복성 소음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고양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층간소음 갈등은 단순한 생활 민원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신뢰와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말씀드린 정책제안을 적극 예산에 반영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갈등 해결에 힘써 주실 것을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운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신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인선 의원  존경하는 106만 고양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인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선 8기에서 외면받고 있는 장애인 복지 영역에 대해 이동환 시장님께 답변을 꼭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2023년 8월 30일 「고양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고, 그 해 10월 31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으로써 본 조례가 11월 17일 제정되었습니다.
  그 당시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이해를 돕고자 화면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시는 것처럼 저런 전동보조기기는 차가 아니라 장애인들의 신체의 일부입니다. 
  이처럼 본 조례는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고양시에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본 조례안은 보시는 것처럼 저를 제외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 중 스물네 분의 의원님이 찬성 서명을 해 주셨을 정도로 여·야를 막론한 고양특례시에 환영받는 새로운 장애인 정책이었습니다.
  당시 경기도 내에서도 성남시, 광명시 등 5곳만 시행하고 있어 선도적인 장애인 정책이었고, 담당부서인 장애인복지과에서도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새로운 정책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 시행일을 차년도로 명시하여 발의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본 조례는 2023년 8월에 발의했지만 예산편성을 감안하여 협의를 통해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부터로 발의하였습니다.
  이 정책이 실현되면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법에 따라 노인과 국가유공자 분들까지 사고 발생 시 대인배상과 대물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고양시민분들이 새로운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반갑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본예산부터 금번 2026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예산이 편성되지 못해 조례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보여주세요. 2024년에는 정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복지과장님이 오셔서 “잊어버렸다. 미안하다”라는 말로 본예산에 반영 신청조차도 안 했더라고요. 
  2025년 본예산에도 미반영, 추가경정예산에도 미반영, 2026년 본예산에도 미반영, 이번 추경예산안에도 또 없습니다. 
  매번 예산회기 때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청했지만 예산부서에서는 번번이 ‘재원 고려’를 사유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민선 8기 내내 우리 고양시 재원이 부족하여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변명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또 어려운 상황을 십분 이해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에 필요한 예산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400만 원입니다. 2억 4천도 아니고 24억도 아니고 2,400만 원이에요. 2,400만 원의 예산만 투자하면 장애인등, 아까 말씀드렸지요. 어르신들 그리고 국가유공자들까지, 장애인등의 사회적 안전망이 새롭게 구축되는 겁니다. 
  우리 고양시는 2025년 기준 765대의 전동보조기기를 장애인분들에게 교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동보조기기를 구매하여 이용하는 분들까지 감안하면 이 정책은 예산 대비 너무나 합리적인 복지이자 정책입니다. 
  이쯤 되면 저는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동환 시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겁니까?
  담당부서에서도 공감한 이 정책에 대해 2,400만 원 수준의 예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의회의 입법권을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이 정책을 입안한 의원이 혹시 더불어민주당 신인선 의원이라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다는 의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운남  신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운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선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신인선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예, 나와서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신인선 의원  의장님, 시장님 좀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시장님. 

○신인선 의원  시장님, 시장님 답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지만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안 할 수 없는 사업들을 계속해야 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시장이 되시면서 제일 먼저, 제 기억으로는 1호 공약이 복지재단을 만드시겠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날 정도로 고양시의 복지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걸로 시민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출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임기 4년 동안 이런 국가나 경기도에서 매칭하는 것 말고 고양시에서 자체적으로 시장님께서 만드신 복지 분야, 그런 합리적 복지라는 말로 얘기를 하시면서 복지 예산 처음부터 10% 삭감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 있는 시의원들이 복지 예산을 삭감할 거리 자체가 아예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자랑할 만한 그런 대표적인 복지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신인선 의원  복지 쪽에, 복지 분야에. 부서에서 들었습니다.

○신인선 의원  제 기억으로는 복지 예산 한 10% 정도는 무조건 삭감하고 시작했다, 

○신인선 의원  예, 알았습니다. 

○신인선 의원  예, 알았습니다. 

○신인선 의원  시장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신인선 의원  아니, 시장님께서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신인선 의원  하여튼 복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으시니 그러면 한두 개라도 말씀해 보세요. 시장님께서 추진하신, 

○신인선 의원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신인선 의원  복지 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고양시에서 증가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이 증가한 거고요. 제가 그때 문화복지에 있었을 때, 제가 몇 개를 썼는데, 대안교육기관 예산도 축소하셨지요. 준공영어린이집 제도도 폐지하셨지요. 공립 작은도서관도 폐지하셨지요? 16개 중에 10개가 지금 없어졌지요? 그다음에 노동 취약층 유급병가 예산도 축소하셨고, 또 청년들 월세 지원, 이런 것도 지금 안 하고 계시고 전액 삭감하셨고, 청년기본소득도 우리 고양시에는 없고, 생각나는 것만 해도 몇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보조 시 부담하는 것도 2024년까지는 시 부담을 했던 부분을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 

○신인선 의원  그래도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거잖아요. 

○신인선 의원  예. 

○신인선 의원  우리 고양시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거잖아요. 

○신인선 의원  비효율적이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신인선 의원  시민들은 받고 싶어 하는데요. 

○신인선 의원  시장님, 자꾸 논지를 흐리시는데 제가 지금 시장님 스스로 민선 8기에 들어와서 복지사업을 대표적인 것을 말씀을 해 보시라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신인선 의원  제 말을 먼저 들으세요! 

○신인선 의원  제가 전체적으로,  

○신인선 의원  시장님의 복지에 관한, 

○의장 김운남  잠깐, 시장님! 

○신인선 의원  시장님의 복지에 관한 어떤 의지를 좀 확인, 

○의장 김운남  시장님, 잠깐만요. 시장님! 

○의장 김운남  지금 신인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 복지 관련해서 이런저런 사항들을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시장님 혹시 의원님 방향이 좀 맞지 않더라도 좀 편안하게 마음으로 설득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장 김운남  그래서 그렇게 조근조근 정책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신인선 의원님, 지금 전동 휠체어 관련해서 질문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같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인선 의원  예, 알았습니다. 
  화면 한번 틀어주시지요. 제가 어제 장애인 당사자에게 받은 화면이 있습니다.

(동영상 상영)

  전동보조기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저희 친정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전동보조기기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저분들에게는 저 전동보조기기가 삶의, 생존의 수단입니다. 저게 없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어떤 관공서에 가실 수도 없고, 그다음에 병원을 가실 수도 없고, 음식이나 이런 것을 소비하러 다닐 수도 없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걸 타고 다니다가 큰길에서는 괜찮은데 좁은 길이나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서 사고가 났을 때, 저분들은 보험을 들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보험을 들어주면 그 당사자들, 아까 얘기했지요.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65세 이상의 노인,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지원 법률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이렇게 많은 고양시민들과 그 가족들과 그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이 ‘고양시가 정말 안전한 도시구나!’라고 느끼는데 1년에 2,400만 원이면 되고, 시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나중에 얼마나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피해가 있더라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봤을 때 최대 3천만 원까지 예산이 들까 말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재정이 수반되더라도 이렇게 작은 규모의 2,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정말 조정이 불가피할 정도의 규모인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정말 2,400만 원으로 이렇게 많은 고양시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행복해하는데 이 예산은 정말 세울 수 없는 겁니까?

○신인선 의원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 3년이나 시간을 드렸잖아요? 

○신인선 의원  검토를 3년간 하셨다니까요? 

○신인선 의원  아니, 고양시민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줄 알고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었고, 작년 2025년이지요. 9월에도 일산동구청 앞에서 아까 이 영상에서 나왔던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전동 스쿠터를 타고 가는데 시민들이 핸드폰을 보면서 지나가다가 부딪혔는데 정말 그게 빨리 해결이 되지 않고 장애인, 이분을 상대로 시민하고 굉장히 언쟁도 심해졌고 나중에 소송 비슷하게 가서 합의하는데 정말 너무 힘이 많이 들었다고 그렇게 울상을 짓더라고 얘기합니다, 왜 고양시는 이걸 안 하냐고. 
  이런 일들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건이겠지만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 장애인,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자부담 5만 원에 2천만 원까지 어떤 물건을 파손했거나 사람이 다쳤을 때 보상을 해 주는 거고, 1년에 2,400만 원만 있으면 고양시는 정말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님 다 고마워할 거예요.
  저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 증액을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응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신인선 의원  고민을 한다는 얘기는 긍정적으로,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시장님.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 저랑 아시는 분들한테 소문 많이 냈어요, 신인선이 삭발할 거라고, 머리 빡빡 깎을 거라고. 2,400만 원 가지고, 제가 너무 창피해서 안 했습니다. 다른 신규 예산들도 좋은 예산들이 많은데 단지 이것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너무 창피해서……. 
  시장님, 1년에 2,400이고 아무리 늘어도 보험료를 내주는 거잖아요. 시에서 직접 배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장애인들과 어르신들과 그분들이 활개치고 다닌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런 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신청해서 시에서 이런 지원을 해 줬다면 그 장애인이나 그 어르신이나 그 유공자는 얼마나 고양시에 대해서 감사해하고 그것을 보는 고양 시민은 얼마나 고양시가 안전한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기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것 아까워할까요, 우리 고양시민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을 요청했을 때 꼭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의장 김운남  신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조 의원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산1동·탄현1동·탄현2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이철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고양시가 마주한 냉정한 현실을 짚어보고, 다가올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지 시장님과 머리를 맞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 세계가 탐내는 ‘공연 경제’, 고양시는 준비되었습니까?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멕시코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뉴스 보셨습니까? 
  내용이 참 흥미롭습니다. "제발 BTS 공연 좀 더 늘려달라"라는 간곡한 요청이었습니다.
  잠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티켓 예매 30분 만에 표가 동나자 대통령까지 직접 나선 겁니다. 멕시코뿐만이 아닙니다. 프랑스, 영국, 미국 할 것 없이 BTS가 떴다 하면 그 지역 숙소 검색량이 몇 배씩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참고영상 한 편 더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시는 바와 같이 공연의 경제적 파급력은 올림픽에 견줄 만합니다. 지난 2019년 고려대 편주현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2019년 BTS 서울 콘서트 단 3회의 직·간접 경제효과는 9,229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외국인 효과입니다. 외국인 18만 7,000여 명이 공연 1회에 유입됐는데 이는 평창동계올림픽 외국인 방문객 수의 67%에 육박하는 수치였습니다. 
  편 교수는 "질 높은 문화 콘텐츠가 올림픽과 비견할 만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022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 수치를 더욱 높여 잡았습니다. 외국인 관람객 비중이 50%에 이를 경우 BTS 콘서트 1회당 경제적 파급효과는 최대 1조 2,207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입니다. 
  올림픽 개최는 개최지 선정부터 준비까지 최소 8년, 수조 원의 인프라 예산이 필요합니다. 반면 BTS 공연은 다릅니다. 전 세계 고(高)소비 팬덤이 단기간에 한 도시로 집중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렬하고 즉각적인 경제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고양시가 숙박시설 같은 자족 기반 인프라만 제대로 갖춘다면 수십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올림픽 특수를 공연이 열릴 때마다 반복해서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대효과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음 달로 예정된 BTS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인근 5성급 숙박시설은 이미 만실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숙박요금이 평소의 4배에서 7배까지 뛰어오른 곳도 나왔습니다. 
  과도한 요금 인상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이는 대형 공연에 따른 체류 수요가 얼마나 폭발적인지를 명백히 입증하는 대목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합리적이고 적절한 숙박시설만 제대로 갖춘다면 이러한 대형 공연의 수요와 맞물려 진정한 의미의 지역 경제 특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때마침 우리 고양시가 BTS 월드투어 최초 공연지로 올해 확정됐습니다. 전 세계 팬들의 눈과 귀가 고양시로 쏠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반가움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과연 우리 고양시가 이 귀한 손님들을 제대로 대접하고, 그 경제적 효과를 온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의문 때문입니다.
  지금 고양시에는 수만 명씩 모이는 대형 공연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작년 세븐틴 공연도 그랬고, 칸예 웨스트 리스닝 파티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겉만 보면 고양시가 대한민국 ‘공연의 성지’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냉정하게 진단합니다. ‘서울 잠실주경기장이 공사 중이라 쓸 수가 없으니 그 수요가 수도권에서 시설 좋은 고양시로 넘어온 것’이라고 말입니다.
  즉 지금의 대형 공연 개최는 일종의 ‘반사이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호시절’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의 공연장들이 공사를 마치고 문을 여는 순간, 그리고 인근 도시들이 앞다퉈 짓고 있는 아레나와 돔구장이 완공되는 순간 우리가 우리만의 무기를 갖추지 못한다면 지금의 북적거림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고양연구원의 데이터가 뼈아픈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지난 6만 명이 몰린 세븐틴 콘서트 때 주변 상권 매출이 58%나 뛰었습니다. 분명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숙박업은 어땠을까요? 기대만큼의 특수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공연하면 서울시내 호텔이 꽉 차는 것과는 딴판입니다.
  공연이 끝나면 관람객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고양시에서 밤늦게까지 즐기고 싶어도 머물만한 마땅한 곳이 없으니 서울로, 인근 도시로 떠나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시 숙박업 입지계수는 0.37로 경기도 최하위 수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2032년 고양시 방문객은 3,3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객실은 3,300실이나 부족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온갖 행정력 쏟고, 시민들이 교통 체증 감수하며 손님 모셔왔는데 정작 잠은 딴 데서 자고 돈도 거기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재주는 고양시가 부리고, 실속은 남이 챙기는 상황, 이제는 끊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킨텍스 S2부지, 정쟁을 멈추고 미래를 선택합시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킨텍스 S2 호텔부지 매각, 더는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S2부지 매각안이 여섯 번이나 부결됐었습니다. 헐값에 팔리는 거 아니냐, 진짜 수요가 있겠냐, 집행부 설명이 부족하다, 일리 있는 지적이었고, 집행부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지금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의 지적을 반영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사업을 다시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수요가 있냐?’는 걱정은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들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헐값 매각’ 우려는 엄정한 감정평가와 치밀한 계약 조건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호텔은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습니다. 당장 삽을 떠도 완공까지는 몇 년이 걸립니다.
  킨텍스 제3전시장이 문을 여는 2028년, 그리고 서울의 공연장들이 다시 문을 여는 바로 그때, 우리가 번듯한 숙박 단지를 내놓지 못한다면 지금 찾아온 이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S2부지 매각은 고양시를 ‘스쳐 가는 도시’에서 ‘머물며 돈 쓰는 도시’로 체질을 바꾸는 첫 단추입니다. 
  존경하는 김운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앞선 두 번의 본회의에서 자동 산회로 인해 이 중요한 안건이 심도 있게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은 우리 시민들께 참으로 송구한 일입니다. 
  이번 회기만큼은 이 사안이 본회의장에서 치열하게 검토되고 결정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도 당부합니다. 
  그간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 투명하게 상황을 공유하며 머리를 맞대 주십시오. 
  지금은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히 소통하고, 의회 또한 정파를 초월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금의 공연 열기가 서울 공사 기간에 따른 반짝 특수라는 지적, 시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이 다시 정상화된 뒤에도 고양시가 계속해서 공연 거점 도시로 살아남을 복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제3전시장 개장에 맞춰 숙박시설 짓는 것,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S2부지 매각과 관련해 과거 의회가 걱정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고쳤는지, 그리고 앞으로 의회와 어떻게 소통하며 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잠재력이 있고 때마침 기회도 왔습니다. 남은 건 우리의 결단과 실행뿐입니다.
  고양시가 남의 상황에 기대는 도시가 아닌 우리 스스로의 기반으로 사람을 불러 모으는 진짜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이철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운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조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운남  엄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성은 의원  존경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엄성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 예산구조의 실질적 내용을 점검하고 재정 여건의 제약 속에서 집행부가 어떤 선택과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민들께서는 예산 총규모를 기준으로 다양한 정책 확대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부 구조를 들여다보면 지역사회단체 지원이나 미래세대 투자 사업의 규모가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부 사업은 동결되거나 조정된 사례도 확인됩니다. 
  한편 지방세 수입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고 국가 정책에 따른 의무적 복지 지출과 매칭 부담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산총액 중심의 인식에서 벗어나 세출구조의 실질적 구성과 재정여력을 시민들께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고양특례시 세출예산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약 3조 4천억 원 규모의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가 약 4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와 같은 세출구조가 우리 시의 중장기 재정 건전성과 정책 자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또한 복지 지출의 지속적 증가 속에서 미래투자 분야의 재원 확보를 위해 어떤 구조적 조정과 재정 전략을 마련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전체 예산 중 인건비와 법정 의무 지출 국도비 매칭사업 등 시가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경직성 경비의 비율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경직성 경비의 산정기준과 범위를 행정안전부 지침과 비교해 동일 적용 여부와 차이가 있다면 그 사유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인건비 법정 의무 지출 국도비 매칭사업비를 항목별로 구분해 금액과 전체 예산 대비 비율을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경직성 경비 비율의 연도별 증감 추이와 변동 원인을 구조적 요인과 일시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이에 따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의 연도별 규모를 구체적 수치를 통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용재원 축소로 인해 조정되거나 보류된 주요 정책사업이 있다면 사업명과 조정내용, 조정시점, 재원대체 방안까지 포함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상 향후 경직성 경비 비율과 가용재원의 전망치를 제시하고 그 전제조건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재정구조 속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출 구조조정 방안과 세입 확충 전략의 세부 과제 일정, 기대효과, 위험요인과 대응방안까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추가적인 세외수입 확보 노력은 물론이고 열악한 시 재정에 단비가 되어줄 '국·도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외부 재원을 얼마나 확보해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가 상급 기관 및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다수의 포상을 수상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수상의 구체적 내역과 평가기준, 선정과정, 우리 시 정책 및 사업성과가 어떠한 정량적, 정성적 지표에 근거해 인정받았는지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히 알려 주시고, 해당 성과가 시민체감도와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여건의 어려움은 정확한 진단과 투명한 공유를 통해서만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시의 재정현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노력과 성과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자족도시를 향한 중장기 재정전략과 정책방향을 보다 분명히 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장님의 책임 있는 설명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엄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운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예.)
  엄성은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는 시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목소리를, 또 그 답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시장님이 이렇게 잘하고 계셨나?”라는 이야기를 감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셨어요.) 
  어느 공직자가, 들으십시오! 의장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을 왜 의장님이 하십니까?) 
  제가 추가질문 아닙니다.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십시오.) 
  어느 공직자가 《리더의 자격》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하고 지금 상관없는 말씀하시잖아요!)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견을 얘기하고 있어요.)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왜 의장님 의견을 제시합니까? 지금 시정질문하고 있는데,)
  듣기 싫으면 듣지 마십시오.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시정질문이잖아요. 의장님 지금 월권하시는 거잖아요!)
  전임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은 줄줄이 적폐로 낙인찍혔다.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상적인 사업조차 중단되거나 표류했고, 시의회와의 협치는 실종되었다. 조직은 점점 입을 닫았고 결국은 침묵이라는 선택을 했다.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하지 마십시오!) 
  누가 전임 정책의 정당성을 말하면 그는 조직에서 사라졌다. 그분의 책의 내용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송규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규근 의원  존경하는 김운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 삼송1·2동, 창릉동, 화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규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선 8기 시정 운영 전반과 직결된 핵심 현안 10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다루는 사안들은 단순한 정책 현안의 차원을 넘어 고양시민들께서 오랜 기간 해결을 기다려 온 숙원과제이자 본 의원 또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청해 온 사항들입니다.
  이에 제9대 고양시의회 임기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이번 회기에서 각 사안별 추진 경과와 향후 이행 계획을 명확히 확인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오늘의 시정질문을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민선 8기 동안의 정책 추진실적과 성과에 관한 사항은 시정의 총책임자이신 이동환 시장님께 직접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면 향후 추진계획과 지속 이행 의지에 관한 사항은 특정 시정 시기를 넘어 고양시 행정의 연속성 속에서 공직사회가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소관 실국장님들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특정 개인이 아닌 고양시 행정조직 전체의 정책 지속성과 제도적 책임을 확인하고자 함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관계 실국장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응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안1, 민선 8기 ‘북한산’ 브랜딩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의 건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한산이 고양시를 대표하는 최상위 브랜드 자원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전략적 관리와 체계적 브랜딩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 고양시의회 도시브랜드연구회를 창립한 이후 지난 7년간 고양시가 유·무형 브랜드 자산을 도시경쟁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온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8기 출범 이후 도시브랜드 관리 체계가 전략적 통합성과 지속성을 상실한 채 방치되고 있다는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북한산이라는 압도적인 자연·문화 자산을 핵심 브랜드 자산으로 체계화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적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민선 8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북한산’의 도시브랜드화와 관련하여 고양시가 추진한 구체적인 정책사업과 그 실행 성과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브랜딩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규모, 세부 추진사업의 명칭과 내용, 사업별 집행실적과 성과를 객관적 지표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북한산을 고양시를 대표하는 관광·문화 브랜드 자산으로 체계적으로 특화하기 위한 단기 실행계획과 중장기 브랜딩 전략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략이 존재한다면 핵심 추진방향과 정책목표, 단계별 이행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2, 지축지구 유보지(구 고교 부지) 활용계획의 건입니다. 
  지축지구 내 고등학교 부지는 경기도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설립 불가 의견을 공식 제시함에 따라 유보지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사실상 무산된 상황입니다. 
  당시 사업시행자인 LH는 2025년 6월 지축지구 준공 시점에 맞추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기조 속에서 해당 유보지를 주거 및 상업시설로 전환하려는 논의가 제기되면서 교육 및 공공 목적을 기대해 온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깊은 우려와 혼란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민선 8기 임기 동안 해당 유보지의 활용을 위한 관계기관 간 공식 협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진행되었다면 그 구체적인 논의 내용과 결과를 제시하여 주시고, 특목고 설립 무산 이후 고양시가 해당 부지의 공공적 활용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취한 행정적 조치와 정책적 대응 또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검토 중인 구체적인 활용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주거용도로의 전환 가능성을 정책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여 주시고, 비주거 공공시설로의 활용 방안을 공식적으로 설정할 계획이 있다면 그 추진 일정과 단계별 이행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3, 민선 8기 ‘삼송 19단지 앞 문화시설부지'  활용실적 및 향후 계획의 건입니다. 
  삼송동 336번지 일원 약 1만 3,069㎡ 규모의 문화시설 부지는 2021년 시비 310억 원을 투입하여 LH로부터 매입한 공공부지입니다. 당초 삼송지구 내 문화·체육·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기대되었으나 민선 8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나 가시적인 성과 없이 장기간 유휴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 언론에서도 삼송지구 체육문화시설 건립사업이 ‘제자리걸음’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삼송지구 주민들이 문화·복지 기반시설 부족으로 상대적 소외감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본격적인 시설 건립 이전이라도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개방하여 공공적 활용도를 제고할 것을 제안드린 바 있고, 시장께서도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신 바도 있지요.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민선 8기 지난 4년 동안 실제로 추진된 사업이 존재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된 사업이 있다면 사업 명칭, 추진 경위, 단계별 진행상황, 집행 예산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막대한 시민 세금이 투입된 공공부지가 장기간 유휴 상태로 유지된 상황에 대해 시장님의 정책적 인식과 책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삼송지구 주민들이 요구해 온 체육·문화·복지 기능을 포괄하는 복합 공공시설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구상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계획이 존재한다면 설계 용역 착수부터 준공에 이르는 단계별 추진 일정과 목표 시점을 포함한 실행 로드맵과 사업의 안정적 지속 추진을 위한 제도적 행정적 기반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 4, 창릉천 관련 향후 정비 및 주민친화시설 조성 계획의 건입니다. 
  창릉천 통합하천사업은 총사업비 약 3,2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으로 치수 안전성 강화와 시민 친화형 수변 휴식공간 조성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환 시장께서는 2025년 6월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공식 답변을 통해 창릉신도시 구간의 통합하천사업이 기존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며, 사업시행자인 LH가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준비 중임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는 발물놀이터, 세족대 등 친수환경 조성과 역사생태 보전, 경관 개선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중장기 정비 로드맵을 제시한 바도 있지요.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민선 8기 임기 동안 창릉천 정비와 관련하여 실제 착공에 이르렀거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 추진성과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단계별 진행상황, 가시적 성과를 포함한 종합적인 추진실적을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창릉천 통합하천사업의 전체 구간별 착공 및 준공 예정 시점과 행정절차 이행 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LH가 추진 중인 창릉신도시 구간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고양시가 주민 친화적 수변공간 조성을 위해 LH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항과 협의 결과를 명확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창릉천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친수시설과 생활체육, 문화 활동을 위한 주민 친화형 공공시설 조성계획이 있다면 그 위치, 규모, 조성 시기, 단계별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 5, 삼송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의 건입니다. 
  삼송2동은 2022년 1월 기존 삼송동에서 분동되었으나 분동 이후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독립된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조차 확보되지 못하고 있어 행정 인프라 구축이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유사한 시기에 분동한 행신4동과 중산2동이 분동 이전 단계에서 이미 부지를 확보하고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대비하여 삼송2동은 행정공간 확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원흥동 606번지 일원, 즉 원흥역에서 약 150m 거리에 위치한 부지를 건립 후보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된 바도 있지요.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민선 8기 출범 이후 삼송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시 집행부가 추진하거나 검토한 행정적 조치가 있었다면 그 추진 경위와 진행상황, 도출된 결과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부지 확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공사 착공, 준공에 이르는 단계별 추진 일정과 목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 여건의 변화와 관계없이 본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 마련한 행정적·제도적 조치가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 6, 창릉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 현황의 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2월 고양창릉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23년 6월 29일 집행부 제출자료 기준 총 17개 세부 사업, 총사업비 약 2조 2,500억 원 규모의 본 대책은 철도 인프라 확충, 도로망 신설 및 확장,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양선(고양은평선) 신설, GTX-A 창릉역 신설, 트램 도입 등 주요 철도사업은 2029년 완료를, 일산~서오릉 연결도로 신설을 포함한 도로 및 대중교통 개선사업은 2026년을 목표 시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민선 8기 임기 동안 아래 17개 개별 사업 각각에 대한 고양시의 추진 경과와 성과, 현재 공정률 및 행정절차 이행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고양선 신설, ② GTX-A 창릉역 신설, ③ 대곡–고양시청–식사 구간 트램 도입, ④ 경의중앙선 열차 증편, 서부선 직결 시설 개량, ⑥ 중앙로~통일로 간 BRT 신설, ⑦ 화랑로 BRT 지선 건설, ⑧ 대중교통 운영지원 및 회차 공간 확보, ⑨ 화전역 환승시설 조성, ⑩ 화전역~BRT 정류장 연계도로 신설, ⑪ 일산~서오릉 간 연결도로 신설 및 서오릉로 확장, ⑫ 중앙로~제2자유로 연결도로 구축, ⑬ 수색교 확장, ⑭ 강변북로 서울시 구간 확장, ⑮ 제2자유로 덕은2교 교차로 개선, ⑯ 광역버스 교통체계 개선, ⑰ 서울간선도로 TSM, 정보제공 차원에서 다 읊은 겁니다. 
  둘째, 2027년 창릉신도시 최초 입주 이전까지 입주민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행관리 체계가 고양시 차원에서 구축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조, 단계별 점검, 계획, 입주 초기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보완대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 7, 창릉신도시 버스 교통계획의 건입니다. 
  창릉신도시의 최초 입주가 2027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광역철도망이 완전히 구축되기 이전의 과도기 동안 버스 교통이 입주민의 핵심 이동수단으로 기능하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현재 광역교통 개선대책에는 중앙로 구간 고양 BRT 노선과 화랑로 BRT 지선 건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동환 시장께서는 서울 진입 광역버스의 준공영제 참여를 민선 8기 잔여 임기 동안 추진할 6대 우선공약 중 하나로 명시하신 바도 있지요.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2027년 창릉신도시 최초 입주 시점에 맞추어 실제로 운영될 버스노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도심 및 주요 업무지구를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의 신설 및 증차 계획, 주요 운행 구간, 배차 간격, 예상 수송능력 등 세부 운영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앙로 구간 BRT 및 화랑로 BRT 지선의 착공 및 개통 예정 시기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광역철도 개통 이전의 과도기적 대규모 교통수요를 BRT와 광역버스 체계가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요 예측 결과와 수송능력의 한계가 예상될 경우를 대비한 추가 교통대책 및 단계별 대응 방안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 8, 경의중앙선 향동역 신설,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의 건입니다. 
  경의중앙선 향동역 신설은 최소 2012년 제6대 고양시의회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핵심 교통 현안으로 2019년 2월 최초 입주 이후 현재까지 약 2만여 명이 거주하는 향동지구에 본격적인 철도 접근권이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정책적 공백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0년 4월 국토교통부 승인, 2021년 9월 고양시의회 의결을 거쳐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을 전제로 국가철도공단에 기본설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고양시가 사업비와 운영비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로 총사업비 확정 이후 투자 재심사와 타당성 평가 등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동환 시장께서는 2025년 3월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기본설계가 막바지 단계에 있으며, 총사업비 확정 이후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기본설계 완료 여부와 함께 설계 결과에 따라 산출된 총사업비 규모가 얼마로 확정 또는 추정되고 있는지 명확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으로 산정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등 추가적인 중앙정부 절차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에 대한 고양시의 대응 전략과 행정적 준비 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양시가 사업비와 운영비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를 고려한 재원 조달 계획과 향동지구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착공목표 시기 및 단계별 추진 일정에 대한 집행부 차원의 공식 계획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 9,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의 건입니다.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은 민선 8기 이동환 시장님의 핵심 공약이자 도시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표적 전략사업입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전자문 절차가 진행 중이며, 2026년 상반기 중 관계 부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 임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현시점까지 최종 지정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고양시 제1호 공약의 정책적 성과 실현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지역사회와 의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임기 내 최종 지정을 실현하지 못한 주요 원인과 그 과정에서 직면한 제도적·행정적 제약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26년 상반기로 예정된 관계 부처 협의 및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일정이 현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통과를 위해 고양시가 준비하고 있는 핵심 전략과 보완 사항,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 10, 덕양구 분구 추진계획의 건입니다. 
  덕양구 분구 논의는 인구가 50만 명에 육박하는 대규모 행정구역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주민 안전 확보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중대한 행정 과제입니다. 
  이재준 전 시장 재임 시기인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2021년 행정안전부 승인을 목표로 행정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이후 중단된 바 있습니다.
  한편 창릉신도시 개발이 완료되는 2029년경에는 덕양구 인구가 6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어 행정구역 재편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 역시 지난 2025년 12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덕양구 분구 논의의 조속한 재개와 구체적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현재 집행부 차원에서 검토 중인 분구 경계 설정 방안의 구체적 내용과 설정 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 신설, 청사 건립, 인력 확충 등 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과 함께 행정안전부 승인 신청을 목표로 한 단계별 추진 일정과 행정적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 시장님! 
  그리고 시 집행부의 여러 국장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질문을 구분하여 드린 이유는 특정 임기나 개인의 책임을 넘어 고양시 행정이 지녀야 할 지속성과 시민에 대한 책임의 연속성을 분명히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민선 7기를 지나 민선 8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직접 경험하고 목도해 온 고양시 행정의 현실을 냉정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은 교체될 수 있으나 고양시 행정의 책무는 중단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부가 향후 정책 방향과 이행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적 설명을 넘어 시민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기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면밀히 기록하고, 향후 정책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리가 민선 8기 시정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함께 고양시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한 단계 제고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궁극적으로는 시민과 행정 간의 신뢰와 소통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운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십시오. 

○의장 김운남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나와서 답변하실 때 질문을 다시 이야기하시고 답변을 해 주면 조금 더 유익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운남  그냥 할 것 다 하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괜찮으시지요?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지금 순서대로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의장 김운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이시지요? 

○의장 김운남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국장님.  

○의장 김운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님. 

○의장 김운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십시오. 

○의장 김운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추가발언이 있습니다.) 
  예, 나오십시오. 

○송규근 의원  오늘 본 의원이 다룬 10가지 상황을 다시 한번 환기하겠습니다. 
  북한산 브랜딩, 지축지구 유보지, 삼송동 문화시설부지, 창릉천 정비, 삼송2동 행정복지센터, 창릉신도시 광역교통 버스교통계획, 향동역 신설, 경제자유구역 지정, 덕양구 분구, 이 10가지는 어느 것 하나 오늘 처음 등장한 사안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정질문을 통해, 예산 심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사안들입니다. 그리고 매번 돌아오는 답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추진 중, 협의 중, 검토 예정, 이 세 마디가 지난 4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집행부로부터 받은 답변서와 제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4년의 시정을 돌아볼 때 이 10가지 사안에 대해 아직까지 시민들께서는 눈으로 확인하고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추진 성과와 실적은 지극히 미비하다 할 것입니다.
  21년에 시민의 세금으로 매입한 삼송동 문화시설부지는 5년이 지난 지금도 잡목 제거조차 아직 예정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그 노른자 땅에 5년간 잡초를 키우자고 310억 원을 집행했습니까? 삼송2동은 분동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행정복지센터 부지조차 확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지축지구 유보지는 27년 준공 기간이 코앞에 닥쳤음에도 고양시는 여전히 LH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릉천 상류 10km가 넘는 삼송·지축 구간은 착공 시기가 단 한 글자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4년을 끌어왔고 결국 임기 내 지정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덕양구 분구는 주민 81%가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계 갈등을 이유로 사실상 보류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민선 8기 시정의 노력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력이 있었다면 그 노력은 반드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진 중’이라는 말은 결과가 아닙니다. ‘협의 중’이라는 말은 성과가 아닙니다. 시민은 공문서의 행간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도시의 변화 속에서 행정을 평가합니다.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더 겸허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오늘 시 공직자 여러분께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발언에 나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6월이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민선 8기가 마무리되고 현 시장께서 연임을 하실 수도, 또는 새로운 시장이 취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공직자는 선거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시장 아래에서도 고양시를 지키는 행정의 근간입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공직사회가 눈치를 보고 결정을 미루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안은 새 시장에게 넘기는 것이 낫다는 계산이 슬며시 작동하기도 하겠지요. 그리하여 시민의 기다림은 또다시 길어집니다. 어떤 사업은 변경되고 좌초되겠지요. 
  본 의원은 이것을 경고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시장의 공무원이기 이전에 고양시민의 공무원입니다. 여러분의 철학과 양심 그리고 고양시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소신은 선거 결과에 따라 유효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디 여러분은 중단 없이 흔들림 없이 책임 있게 시정을 챙겨주십시오.
  그것이 공직의 본령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시민과 맺은 약속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확인한 10가지 사안들 한 건도 빠짐없이 민선 9기에 명확한 추진 경과와 이행 계획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책임행정을 약속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본 의원은 왜 이 사안들을 해마다 회기마다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송규근 의원 매번 같은 이야기한다고. 그러나 본 의원은 이것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속도감 있는 행정에 대한 추동이며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의 행정 역사를 돌아보면 이 도시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신규 택지지구로 인구가 급증하고 생활권이 빠르게 재편되며 이제 창릉신도시가 조성 중입니다. 그러나 행정은 언제나 그 변화를 한 발 뒤에서 쫓아오기에 급급했습니다. 도시 지형이 바뀌고 인구 구조가 변하는 속도를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의회가 매번 경고하고 선제적으로 주문하여도 집행부가 이를 등한시함으로써 나중에 더 큰 비용과 혼란을 치르는 것, 이것이 고양시 행동이 반복해 온 고질적 폐단입니다. 본 의원이 이 사안들을 끝없이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긴 이유는 바로 이 패턴을 끊어내기 위함입니다. 훗날 고양시의 역사를 돌아볼 때 제9대 고양시의회에서 이미 이 사안들을 선견지명으로 짚어내고 선제적 행정과 충분한 대비를 요구하였다는 사실이 의회 회의록에 또렷이 남아야 합니다.
  그것이 의회의 역할이고, 그것이 시민의 대표자로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는 이유입니다.
  설령 그 발언들이 집행부에게는 귀찮은 잔소리처럼 들릴지라도 역사 앞에서는 그 잔소리가 고양시를 한 발 더 앞으로 이끈 소중한 기록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가 본 의원이 의원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발언을 남기고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마지막 본회의 자리이기 때문에 시정질문이지만 발언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대 고양시의회 임기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이번 회의를 끝으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의원의 이름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없음을 압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발언이 본 의원에게는 더 무겁고 더 없이 소중합니다.
  지난 8년 동안 본 의원을 시민의 일꾼으로 부려주신 효자·삼송·창릉·화전동 지역구 주민 여러분과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8대 의회에서 처음 이 회의장에 들어서던 날의 설렘과 두려움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두 번의 임기를 마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민원 한 통, 악수 한 번, 응원의 눈빛 하나가 본 의원으로 하여금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본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언제나 성실하게 응대하고 협조해 주신 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때로는 집요한 질문으로, 때로는 강도 높은 요구로 여러분을 불편하게 한 적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직분을 존중하며 제게 많은 도움을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마음 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고양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다시금 새깁니다. 
  그리고 의회 회의장에서 함께 땀 흘려온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솔직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4년간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힘을 합칠 때는 더없이 든든하였고, 때로는 정책의 방향과 가치를 두고 목소리를 높이고 얼굴을 붉혀가며 날선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의원의 언행이 혹여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충돌과 긴장이 결국 고양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서로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함께여서 더 단단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다짐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충실하게 응답하며, 고양시가 걸어온 길과 걸어가야 할 길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의원이든 공무원이든 우리가 이 자리에 서는 단 하나의 이유임을 잊지 맙시다.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민선 8기 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지난 8년 과분한 사랑과 성원에 충분히 보은하지 못해 면구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저를 여러분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회기 1차 추경예산안 심사 더 꼼꼼하게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이 남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16시 40분에 다시,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의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홍열 의원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김운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교동·성사1동·성사2동·흥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홍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고양시 행정의 도덕성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백석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 손해배상 소송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담보물 변경 건에 대해 시장님의 책임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행정은 결과만 있으면 과정은 어떠해도 상관없는 결과 중심의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특히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일에는 단 1%의 위험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살펴본 이번 담보물 변경 건은 고양시가 특정 기업의 현금 융통을 위해 금고 열쇠를 스스로 넘겨준 행정 편의주의의 결정판이자 명백한 업무상 배임 혐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정무적인 수식어나 모호한 답변이 아닌 오직 사실과 법리에 입각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2023년 3월에 일어난 담보물 변경 사건의 실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도시개발과와 요진 사이의 근저당 설정 관련 공문입니다.
  우리 다들 알다시피 저 공문 리스트에 2023년 1월 4일 시청사 이전을 발표하고 나서 근거 없이 손해배상에 대한 가압류 해제 요청이 1월 6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을 유용해 달라는 2월 20일 공문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부서에서 작성한 현황입니다.
  1번에 240억은 뭐냐? 업무빌딩을 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 담보를 위해서 근저당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2016년 9월에 한 것이지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그 업무빌딩이 2016년 9월 30일까지 지어져야 되는데 지어주지 않아서 그 지연손해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 것입니다. 그 가압류는 금액이 230억입니다.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가압류가 설정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저번에도 질문을 아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가압류하고 근저당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근저당은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설정되는 것입니다. 대신 채권적 관계가 아니라 물권적 관계라서 권리관계는 어떻게 보면 크다고 볼 수 있지요, 소유권에 준하는 거니까. 가압류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압류는 상대방이 가장 아픈 곳을 하는 겁니다.
  주로 민선 7기에 했던 바로 현금성을 담보할 수 있는 주거용 건물에다가 저렇게 가압류를 하는 겁니다. 2023년 3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 고양시에서 업무빌딩은 22년 11월 4일 고양시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 근저당만 해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 근저당 설정한 것을 가져와서 2023년 주거용 건물에 대한 부분을 근저당의 유용 제도를 통해서 빌려 쓴 것입니다.
  그런데 저 과정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 원래는 근저당을 행정을 제대로 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야 돼요. 감정평가 안 하고 2016년 상가 건물을 2023년에 그대로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명백한 배임행위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제가 질문한 답변서에 법률자문을 하지 않고 그냥 구두자문을 했습니다. 고양시가 수많은 법률자문 제도를 두고 심지어 김앤장 변호사까지 끌어들여서 법률자문을 했는데 이 부분만 구두자문을 했다는 답변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이정형 수첩에 나오는 메모입니다. 이정형 부시장 수첩에 뭐냐? 근저당 및 가압류 설정 관련은 추후 논의가 필요한데, 그런데 준공 전에 출입구 추가 설치해 주고, 화장실 개선해 주고, 옥상정원 보완 등 수정 사항을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게 2024년 9월입니다.
  그러고 나서 앞에 있는 PPT에서 보셨다시피 근저당을 유용해 주고 주거용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한 사건입니다.
  다음 장 주십시오. 그 근거로 자금 융통 및 경영 활동을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진은 2016년 9월 30일까지 우리 백석 업무빌딩을 지어주기로 해서 지어주지 않았고, 그리고 온갖 소송을 통해서 자기들은 더 이상 줄 게 없다, 1만㎡ 정도밖에 우리가 줄 게 없다고 하고 소송을 고양시가 진행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졌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수도권 주거용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자 요진은 어떤 일을 했느냐?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제가 일일이 확인한 것만 209억 원입니다. 아마 더 늘어났을 거예요. 확인하고 실제로 더 확인을 안 했는데, 이게 2024년 10월까지 제가 확인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확인된 금액이 209억 1,300만 원을. 평가금액, 현금을 팔거나 그것을 저당을 잡혀서 확보한 현금이 209억 원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 수백억 원대 요진의 편의를 봐준 이 사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바로 종래의 어떤 법률에 의하면 그냥 감옥에 갈 일이지요, 이런 행정을 하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단 시기에, 이렇게 짧은 시기에 저렇게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행정의 배임은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확인되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고양시의 근거, 보십시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다음 장, 저게 민선 7기에 백석 와이시티 공공기여방안 수행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5%로 손해율을 적용하니까 그 당시에 230억 원이 나와서 저것을 법원에서 인정을 받아서 가압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압류 2023년에 근저당을 설정할 때 그럼 얼마가 돼야 되느냐? 당연히 저 논리로 하면 230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2배로 늘어났잖아요.
  2016년에서 2019년, 20년까지 3년이고, 2019년에서 2023년까지는 통밥으로 계산하더라도 3년입니다. 그런데 더블이 늘어났으니까 460억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어떤 행정을 했느냐?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고양시는 갑자기 손해율을 2.5%로 낮춥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그대로인데 손해율을 낮추니까 금액이 230억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0억 그대로 근저당을 유용한 겁니다. 대신에 가압류를 풀어줬지요. 풀어준 가압류는 요진이 현금화시켜서 본인들의 기업활동에 쓴 겁니다. 그런데 학교용지, 교육용 용지잖아요. 수익성이 없어요. 그런데 임대를 줄 수 있는 백석업무빌딩에 대해서 2.5% 적용은 말이 안 된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학교용지입니다. 산출근거에 의해서 감정평가도 학교용지를 가지고,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적법하게 적정하게 지시된 사항이, 제가 물어보는 게 지시한 사항이 있냐? 최종적으로, 이것 다 보고되고 보고받고 저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적정하게, 뭐가 적정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저게 요진 업무빌딩 우리 의회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본 의원이 질문하고 계속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상임위에서 지적을 하자 슬그머니 2023년 12월 11일 청구 취지를 바꿉니다, 456억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답변했던 230억, 2.5%로 설정한 230억은 거짓말인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저렇게 바꿨잖아요, 456억으로, 우리 손해를 어떻게 지금 책정했느냐? 법원에서 요진백석 업무빌딩에 대한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는  뭐냐? 월 임대료로 추산한 겁니다. 월 임대료 5억 9,800만 원인가요? 그걸 계산해서 저 결과가 나온 겁니다, 456억. 456억 청구한 거예요. 거기 보면 2016년 10월 1일, 저 부서 보고 내용입니다, 제가 쓴 게 아니고. 2016년 10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보증금 없는 상태의 월 임대료 457억 산정, 그러니까 우리 의회 의원님들에게 설명한 게 다 거짓이었던 겁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그러니까 학교용지를 2.5% 계산한다는 것은 사후약방문이지요. 행정을 해놓고 맞춰야 되니까, 행정을 230억에 맞춰주려고 그러니까 2.5%밖에,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마침 학교용지에 대한 부분이 그때 소송이 만료가 거의 됐을 시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은 게 2.5%니까 그걸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통밥으로 계산해도 460억은 나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이게 업무빌딩 기부채납 청구 손해배상의 흐름도인데요. 2016년 9월, 2018년에서 2020년, 그다음에 2013년, 이 세 차례에 걸쳐서 결정적인 어떤 고양시의 요진과의 근저당 및 가압류 설정 변경 건이 있었는데 저 부분에서 어떤 기업이 변경을 요청한다고 해서 고양시가 추가 담보물 설정 없이, 그리고 감정평가 없이,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행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물건에 대해서 담보물을 설정하려면 그게 지금 현재적 가치가 얼마인지 이걸 감정평가를 반드시 공직자 여러분들은 보통 같으면 할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해 줘야 되지?’부터 ‘당신 내가 이걸 해 줌으로 해서 편리하게 되는 것 아닌가?’, ‘당신들이 이득을 보는 게 아니냐?’ 그리고 당시에 제가 계속 문제 삼았던 게 뭡니까? 주출입구 공사, 그다음에 시청 이전용 설계 도면, 이런 것하고 맞바꾸지 않았느냐? 서로 주고받은 것 아니냐? 그렇게 제가 질문을 했었지요.
  그런데 계속 오리발 내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감사원 감사가 있어요. 감사원 감사결과가 뭐냐 하면 저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으면, 저게 감사원 감사결과인데 “가압류 해제로 인해 고양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압류 해제와 근저당 설정의 배임 소지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저게  감사원의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다. 행정은 과정에 대한 감사이지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결과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과정이 정당했는가를 감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추가로 25년 상반기에, 그 앞에 좀 넘겨보세요. 앞에 아까 리스트 있는 것, 25년 상반기에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요진 건물에다가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전체 금액이 우리가 소송까지 맞춰 가지고 거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후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면제가 되느냐? 제가 질문서에도 적어놨지만 아니, 물건을 훔쳐서 지적을 당하니까 다시 돌려주면 죄가 없어집니까?
  그런 감사결과잖아요. 예를 들면 본인들의 자체 감사에서 ‘이게 잘못된 행정이다’ 그래서 수정한 게 아니라 의회에서 날선 공방 끝에 슬그머니 소송 취지도 바꾸고, 그다음에 사후약방문으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배임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감사보고서가 어떻게 작성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제 앞으로 어디 가시든지 간에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때는 정말 그들이 와서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준 서류만 보고, 보통은 내려오지요. 그런데 어떤 작용을 하면 그냥 탁상감사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 만들어서 증거까지 일일이 챙겨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소송서류 만들듯이 만들어서 줘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걸 해 놓고, 저는 감사원 측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 내지는 고발할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 부분은 좀 꼼꼼하게 적어서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퉁치듯이 감사결과를 보내오면 됩니까? 저런 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정이다. 그리고 고양시만 그런 게 아니라 감사원도 별반 다를 게 없다. 똑같은 공무원이다. 공무원들이 한 행정을 공무원이 덮어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래나 위나 다 썩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7년 전 감정평가액을 가지고 실효의 우량 채권을 포기한 행위는 직무태만이 아닌지? 특정 기업에게 명분도 없이 요진의 가압류, 특정 기업인 요진에게 가압류를 풀어준 것이 아닌지? 담보 변경 관련자에 대한 감사 실시 및 고발 요청을 할 생각이 없는지? 그다음에 감사원에 대해서 재감사 요청 수사 의뢰를 할 생각이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이지만 아까 송규근 의원님 따라 저도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말씀드리면 저는 이동환 시장님하고 2022년 첫 번째 우리 의회 때부터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때 이동환 시장님의 가장 큰 정책이 경자구역이었는데 경자구역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라. 국토종합계획이나 고양시에 설정돼 있는 과밀억제권이나 이런 것 하고, 그다음에 당시에도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화의 시대가 끝나서 실제적으로는 경자구역이라는 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모르겠다. 국내에 투자할 외국 자본이라도 있는 것인지, 이런 것 등등해서 조금 비관적으로 아마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런 제가 한 발언이 좀 잘못됐고, 예를 들면 좀 잘못 안 것이었다는 결과가 됐으면 좋겠는데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증명하지 못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경자구역은 22년 8월인가요? 우리가 첫 번째 회의가 있을 때, 그 이후에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다시 원점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사업을, 예를 들면 될 수 없는 사업을 우리가 알지요. 대왕고래 사건이라고, 저는 경자구역 사건을 고양시판 대왕고래 사건이라고 봅니다. 될 때까지 하는 거지요. 고양시 행정과 예산만 죽어나는 겁니다. 
  시청사 이전은 제가 거론해야 되나요? 시청사 이전 문제 그 이후에 있었지만 결국에는 제자리입니다. 그 두 개의 큰 일이 결국 제자리였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운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예, 나오십시오. 

○임홍열 의원  시장님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시장님 감사원 감사결과가 법률이나 판례보다 앞선다고 생각하세요?

○임홍열 의원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맞습니다. 감사는 감사고, 법률은 법률이고, 판례는 판례입니다. 그런데 판례가 항상 우선입니다. 판례는 어떻게 돼 있느냐?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4857 판결입니다.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위험을 초래한 경우, 그 경우가 이번 근저당을 유용해서 2017년 근저당을 그대로 쓴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홍열 의원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지요?

○임홍열 의원  어떤 근거가 다르지요?

○임홍열 의원  실제적으로,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근저당을 설정하려면 가치평가를 해야지요. 감정평가 안 했잖아요, 2023년에? 

○임홍열 의원  이게 납득이 되나요, 이런 말씀? 그러면 지금 수많은 우리가 근저당 설정하는 행정할 때 가치평가, 감정평가 왜 합니까?

○임홍열 의원  아니, 그 변화가 없는 걸 어떻게 아셨냐고요? 감정평가를 안 했는데.

○임홍열 의원  거래 확인하셨어요? 

○임홍열 의원  그렇다고 2023년 감정평가가 없었다는 게 소각이 됩니까?

○임홍열 의원  예, 맞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물건이 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임홍열 의원  지방에 낙후된 상가나 예를 들면 수도권에 아까 보시다시피 요진 우리가 가압류했던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가 법원에다 경매 신청하면 현금 받을 수 있어요.
  시골 낙후된 아산 배방의 그 상가를 근저당이 설정됐다고 해서 법원에 경매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까? 대부분 다 유찰돼요.

○임홍열 의원  가압류도 1순위 가압류는 근저당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저당은 상대방하고 협의해서 정하는 거고요, 가압류는 상대방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근저당은 상대방의 승낙이 없으면 설정을 못 해요. 그런데 어느 곳에다 근저당을 설정합니까? 아산 배방의 낙후된 상가, 예를 들면 근저당을 경매를 하더라도 가치는 있지만 경매를 하면 환가성이, 현금성이 떨어지는 곳에다가 하는 겁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럼 고양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는 건물의 가치는 높지만 우리가 만일에 그 물건을 받으려면, 법원의 경매를 통해서 받으려면 몇 번의 유찰을 통해서 지금 가치보다 훨씬 못한 가격에 받을 수 있다, 그런 통찰 정도는 행정을 하면서 하셔야 되는 거지요.

○임홍열 의원  제가 아산 배방에 계신 분들에게 낙후된 상가라고 한 게 아니라 아산 배방에 있는 낙후된 상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 지역을, 

○임홍열 의원  아산 배방에 잘 나가는 상가가 있고 낙후된 상가가 있는 겁니다. 

○임홍열 의원  자, 한번 보십시오. 그 뒤에 사진 부분 띄워주십시오.
  저게 2022년도 보도자료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유튜브를 띄워 드렸잖아요.
  제가 갔다 왔거든요. 2023년 8월에 갔다 왔어요. 빈 점포가 많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저기에 저게 다 비어 있어요, 많은 건물들이. 여기에 제가 감정평가서를 아산 배방 것 가져온 게 있는데 여기에도 몇 군데가 비어 있습니까? 19개가 비어 있어요. 우리가 56개 근저당 설정했는데 19개가 비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그 사진 띄워주세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제가 갔을 때 정문에 출입구가 없어요.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저게 실상입니다. 화장실 가면, 저게 관리가 되고 있는 상가입니까?
  저게 가치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상인들이 관리비 제대로 내고 있으면 “우리 손님들 이 상가 이용하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다시 안 온다, 저런 화장실을 이용하면. 저것 좀 리모델링해 달라.” 관리비 내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상가라는 거지요. 
  그런데 요진에서 한, 고양시가 감정평가한 것도 아니에요. 요즘에서 한 감정평가서입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가치가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마 지가하고 땅값, 이런 게 올랐겠지요.
  넘겨주십시오. 저렇게 해서 감정평가서에 첨부된 와이시티 사진입니다. 아주 깔끔해 보이잖아요. 지금이라도 당장 의원님께서, 거기는 어찌 된 영문인지 KTX 역사에 바로 물려 있거든요. 그 상가가 휑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넘겨 보십시오.
  와이시티 들어오고 나서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온 거예요. 저것은 지도 보기로 하면 열람이 됩니다. 이마트가 들어와 있으니까 상가가 저쪽으로 다 빠져버린 겁니다, 유동인구들이. 
  식당도 저기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된 거다. 바로 큰 이마트 같은 트레이더스 건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렇게 해도 제대로 한 겁니까, 가치 설정을? 

○임홍열 의원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원 감사하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률하고 판례는 다른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말씀하신 것이고,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겁니다. 직접 가서, 저 말고 3인이 가서 다 확인하고 찍은 겁니다. 그리고 저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 여기 의원님들께서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그때 시정질문을 한 사항이고요.
  시장님께서 이것 배임행위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담보금액이나 당시 2023, 제가 위험을 초래한 때라고 했어요. 위험을 초래한 때 보니까 그때도 가치가 2023년 건축물은 0.13%, 토지는 18%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실제로 확인하시고 담보 설정한 것 맞나요?

○임홍열 의원  2023년 담보물 변경하면서 토지는 18%, 건축물은 0.13%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하고 나서 담보물 설정 변경한 것 맞냐고요? 

○임홍열 의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에 확인해 보십시오. 

○임홍열 의원  근거 서류가 있을까요?

○임홍열 의원  근거 서류 있어요? 

○임홍열 의원  그럼 확인해서 갖다주세요, 근거 서류가 있으면.
  당시에 저 행정이 일어난 것은 2023년 3월입니다. 그 이후에 한 건 의미가 없어요. 행정을 하고 나서 확인하면 뭐 합니까? 하기 전에 검토를 해야지요. 
  있어요? 없을 걸? 

○임홍열 의원  확인했어요? 
  자, 의회에 제출하지 않는 서류이기 때문에 당시에 검토한 서류를 원본 그대로 행정 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고양시에서 제대로 검토한 서류, 그것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것 시장님 결재 서류거든요. 시장님이 결재하신 겁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에 사유를 다 적습니다. 그렇지요? 근저당권 유지 및 가압류 해제 계획 보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우리 존경하는 정민경 의원님처럼 막 기다려도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 많이 불편해하시니까, 자, 보십시오.
  저기에 저 해제 보고 서류 어디에도 이런 건물에 대한 가치평가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쭉쭉. 좀 확대할 수 없나요?
  저기에 없습니다. 가치평가한 데가 없어요.
  단지 뭘 했냐? 다음 장 넘겨주세요. 
  1순위 어쩌고 근저당이 어쩌고, 그다음에 다음 장 넘겨주세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지요.
  담보금액 적정성 검토지요. 저게 저 부분이, 저 부분이 행정의 핵심이에요.
  저기 보시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손해율 2.5%, 아까 민선 7기에 5%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5% 검토한 거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기간이 2배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을 설정한다면 실제로는 460억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2.5% 하니까 230억 되는 것 아니에요?
  저기 없어요.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다 이게 사후, 그러니까 마지막에 짜 맞추기 위해서 의회에 이렇게 제대로 거짓 보고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행정을 뭘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나중에 다시 담보물 설정하고, 그러면 의회의 눈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의회의 눈이 없으면 그냥,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것 검토 사인하신 겁니다. 그 서류 다시 띄워주세요. 시장님께서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모양입니다.
  저게 완벽한 서류 형태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임홍열 의원  아니, 여기에 그 건물에 대한 가치평가,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던 답변서에 나와 있지요. 건축물은 0.13%, 토지는 18%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확인된 게 어디 있냐는 것이지요? 

○임홍열 의원  행정 서류에 나타나야지요. 올라서 가압류를 근저당으로 바꿔줬다, 이게 행정 서류에 나와야지요. 없잖아요. 부서에서 확인한 것 있어요? 
  이 부분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기다리기보다는 나중에 의장님께서 그 관련 부서가 도착하면 지금 한 분 의원님 질문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 도착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을 초래하면서 행정을 한 겁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은 법적으로 굉장히 유효하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똑바로 하시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한 분 그때 당시 행정했던 팀장님은 고양시를 떠나셨지요? 이제 공무원 그만두셨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의장 김운남  의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의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운남  의원님, 아까 제가 그걸 이해를 못 해서 아까 뭔 서류가 오면 저 보고 뭘 해 달라는 겁니까? 내려가서 이야기해 주세요. 

○임홍열 의원  제가 의장님께 부탁드리면 여기 부분은 2.5%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고 그 건물에 대한 가치 산정을 당시에 한, 

○의장 김운남  아까 그 원본이 있냐? 

○임홍열 의원  예. 

○의장 김운남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중단하고 계속 기다릴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하고 안 기다렸다, 그러니까 이따 오면 그걸 받고 정확하게 좀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임홍열 의원  예. 확인할 수 있게끔, 

○의장 김운남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임홍열 의원  그건 부서에서 가져오면, 

○의장 김운남  아니, 가져오면 그래도, 우리가 다음에는 우리 김학영 의원님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김학영 의원님 질문하고 그전에 오면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하겠다는 겁니까? 

○임홍열 의원  발언은 아니고 제가 확인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요. 

○의장 김운남  아, 그것만요. 

○임홍열 의원  예. 

○의장 김운남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의원  약간 한 1~2분 정도 발언할 수 있게, 제가 확인했습니다, 시간을.

○의장 김운남  알겠습니다.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에서는 그 자료를 줍니까?
  언제? 
  (「지금 찾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하고 있으니까 이따 온다는 거지요? 
  그러면 김학영 의원님 발언이 끝나기 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영 의원님 시정질문해 주십시오.

---

○김학영 의원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포동·덕이동·가좌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학영 의원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출범한 9대 고양시의회와 민선 8기 시장의 임기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동환 시장의 ‘1호 공약’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의 현주소를 냉철히 진단하고 정책 실패의 원인과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정치적 거짓말은 사람들의 자기 신뢰를 약화시키고, 사실에 근거한 의견 형성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라고 지적하며, “시민들이 정치인을 신뢰하고 책임을 묻는 능력을 무력화하여 정치제도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렌트의 경고는 오늘날 우리 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시 집행부는 수시로 보도자료를 내며 “상반기 신청”, “연내 지정” 등 장밋빛 전망만 내놓을 뿐 추진 과정의 걸림돌이나 극복 방안 등 핵심 정보는 충분히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간의 시정질문과 5분 발언에 이어 민선 8기 집행부가 고양경제자유구역의 무엇을 감추고 과장하려 했는지 집중 조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숫자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서는 지난 2025년 11월 산업부 사전자문 내용이 알려지자 ‘외투기업 입주수요 51% 확보’를 골자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산업부 평가 기준(50% 이상)을 충족했으며, 지정에 성공한 안산시(53%)와도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은 51%라는 숫자를 강조한 이유가 따로 있다고 봅니다.
  첫째, 명문화된 규정은 아니지만 산업부 요구사항을 우리 시도 충족했다고 주장하고 싶었을 것이고, 둘째, 같은 비율인데 안산은 지정이 되고 고양은 안 된 억울함을 시민에 호소해 공감을 얻어내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사만 본 시민은 고양도 조건을 충족했는데 경기도나 산업부가 지정을 막고 있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50%는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양질의 기업’으로 계획면적을 채울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수치상 안산(53%)과 고양(51%)은 비슷해 보이나 실상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고, 실제 투자로 연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안산은 지구 지정 전 단계에서 투자를 단행한 기업이 있습니다. 반도체 및 첨단소재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인 인테그리스는 2025년 7월 안산ASV 예정지에 연면적 1만 2,000㎡, 지상 6층 규모의 코리아 테크놀로지 센터(Korea Technology Center)를 완공했고, 센터 설립과 연구개발 인력 확충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동환 시장이 직접 언급했던 테슬라, 삼성, GE 등 글로벌 기업들의 MOU나 LOI 소식은 전무합니다. 입주 의향을 밝혔다는 외투기업 중 단 한 곳도 언론에 실명이 언급되지 않는 현실에서 ‘51%’라는 숫자는 시민의 눈을 가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자유구역 TF 운영비를 시 산하 공공기관의 예비비에서 집행한 위법 ‘꼼수’ 행정입니다. 고양산업진흥원은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TF 운영 예비비 사용 협의 공문을 보냈고, 시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꼼수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비비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시장의 1호 공약 사항 추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을 리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자유구역 TF 운영 비용은 추경을 통해 확보했어야 합니다.
  둘째, 산하기관의 예산을 시장의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시 산하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시 본청과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며, 자체 정관과 이사회 운영 규정, 재무회계 규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재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TF의 성격을 고려하면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대행사업으로 추진, 즉 시가 대행 비용을 지불하거나 부서가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화면은 법률자문 결과입니다. 변호사 3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경제자유구역 TF 운영을 위한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결론이 제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 재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 집행은 명백한 편법이자 위법 행정이며, 의회의 실질적인 예산심의권을 우회하기 위한 ‘꼼수’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지적할 내용은 막무가내식 책임전가 행정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지난 1월 22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고양시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을 반려했습니다. 경기도가 상급기관이기는 하지만 행정청 상호 간에 주고받는 공문 제목에 ‘반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반려 사유를 보면 경기청은 4차 사전자문 결과가 도착하기도 전에 고양시가 임의로 개발계획을 변경해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수능 성적표가 나오기도 전에 가채점 결과만 보고 대학 담장 안으로 원서를 던진 수험생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국가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식의 막무가내 행정이 통할 것이라 생각했다는 점이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4차 사전자문은 2025년 12월 19일에 있었고, 부서가 경기청에 개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은 2026년 1월 20일로 불과 32일 후입니다. 실제로 4차 자문 결과라는 ‘성적표’가 고양시에 도착한 날짜는 1월 26일로 고양시라는 수험생이 원서를 던지고도 엿새가 지난 뒤였습니다. 부서가 이런 망신스러운 행정을 무엇 때문에 한 것입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이 어처구니없는 행정은 첫째, 책임전가를 위한 행태로 보입니다. 즉 고양시가 이렇게까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도 권한을 가진 경기도가 신청을 안 해 준다는 식으로 책임을 돌리려 한 것입니다. 실제로 설 연휴 직전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경기도가 산업부에 고양경제자유구역 신청을 보류하고 있는 점이 못마땅하다”라는 표현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둘째, 자문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민선 8기 정책 방향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만 개발계획을 손보려 했을 가능성입니다. 
  지구 면적, 외투기업 유치 실적, 재원 조달 방안, 개발계획과 산업입지에 대한 판단을 경기도나 산업부가 아니라 고양시가 선점하려 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넷째, 과장(誇張)의 정치학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후보 시절부터 분당과의 집값 격차를 자극적으로 언급하며, 시민들의 자산가치 상승 욕구를 정치적 자양분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총량규제 등 중복 규제를 돌파할 유일한 대안은 경제자유구역뿐이라고 공언해 왔습니다. 마치 지정만 되면 대기업이 물밀듯이 들어와 부자가 되는 것처럼 시민들을 현혹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정치적 거짓말입니다.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제3조를 보십시오. 지정되더라도 과밀억제권역 행위 제한과 공장총량 규제 등은 배제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돌파하겠다”던 그 규제는 지구 지정만으로는 극복 불가능한 ‘상수’입니다. 단지, 외투기업 및 리쇼어링(reshoring) 같은 일부에 적용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지요.
  역대 시장이 이동환 시장만큼 경제자유구역에 목매지 않은 것은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시의 ‘공업 물량’이 절대적으로 빈약하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이 특별법 제17조제3항에 숨어 “외투기업은 규제 적용 예외”라는 논리를 펼 수도 있겠으나 4년 동안 경제자유구역 추진하면서 내세울 만한 외투기업 하나 유치 못 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서라도 공업 물량은 필요합니다. 공업 물량이 없으면 지구 지정을 받아도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정부나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것이지요. 국내 우량 기업은 규제에 막히고, 외투기업은 고양시에 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이 바로 시장님의 ‘규제 돌파’로 확인된 딜레마이자 우리 고양시의 현주소입니다.
  시장님, 더 이상 경제자유구역을 베드타운 탈출의 만병통치약인 양 포장하지 마십시오. 4차 사전자문에서도 지구 면적 대폭 축소 권고를 받은 것은 ‘빈약한 외투기업 유치 상황’ 때문이고, 그 배경에 결국 ‘공업 물량 부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과밀억제권역 총량규제는 여전히 고양시의 목을 죌 것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지금이라도 시민 앞에 이실직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 임기가 이제 불과 3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지난 4년 이동환 시장의 시정 운영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책임은 없고 변명만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언론 보도와 시의 공식 자료를 취합하여 정리한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연기 일지’를 한번 똑똑히 보십시오. 이 표는 단순한 날짜의 나열이 아닙니다. 시민을 상대로 한 ‘거짓 약속’의 기록이자 무능한 행정의 결정체입니다.
  시작은 창대했습니다. 취임 직후인 2022년 11월 고양시가 후보지로 선정되었을 때 시장님은 “자족도시의 첫 단추를 꿰었다”며 모든 공이 본인에게 있는 것처럼 자축했습니다. 그때 약속하신 신청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2023년 하반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23년 말이 되자 슬그머니 ‘2024년 상반기’, 해가 바뀌자 ‘2024년 8월’, 다시 ‘11월’로 미루고 급기야 해를 넘겨 ‘2025년 말’로, 그리고 임기가 다 끝나가는 현재까지 신청조차 못 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최소 5차례 이상입니다. 민간 기업에서 프로젝트 일정을 5번이나 어겼다면 그 책임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무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장님은 준비 부족을 인정하고 협력하기보다는 늘 정부 탓, 경기도 탓, 의회 탓을 하며 외부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리더십은 핑계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여건이 변할 때 책임을 지고 돌파구를 찾는 것입니다. 사고는 시장이 치고 뒷수습은 공무원이 감당하고, 시민은 이 참담한 현실을 지켜만 봐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시장님께서 직접 결자해지(結者解之)할 때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임기 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실현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언론에 발표된 것처럼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은 하반기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지구 지정 추진을 둘러싼 지난 4년의 허송세월, 이제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구 면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발언을 통해 확인하고자 했던 내용은 ‘시장이 민선 7기 계획을 보고 받았냐 못받았냐’ 하는 부분이 아니라 만주벌판 같은 지구 면적과 문어발식 전략산업이 충분한 검토와 사례 분석을 통해 나온 것인지를 따져 물으려 했던 것입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고양경제자유구역은 왜 이렇게 큰 면적으로 출범한 것입니까?
  이동환 시장님 단독 결정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제안이나 조언이 있었던 겁니까? 
  전략산업은 왜 이렇게 또 많습니까? 
  현재 알려진 지구 면적은 293만 평인데 추가 축소 계획이 있습니까?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지구 면적 및 전략산업 관련 고양연구원의 자문을 받은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와의 갈등 문제와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려 사태 이후 개발계획 변경안을 다시 경기청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리는 됐습니까? 
  개발계획을 둘러싼 경기도와의 갈등은 봉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라면 현재 어떤 국면이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현재 경기청에 제출한 자료가 최종안인지, 아니면 추가 수정 계획이 있는지, 지구 지정 신청은 실제로 언제로 계획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운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영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학영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예, 나오십시오. 

○김학영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보면 동문서답이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질문한 것은 시장님의 1호 결재 사항인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임기가 다 끝나가는 마당에 지금까지 성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께 어떤 입장이신지 사과하실 의향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결국은 산업부, 경기도가 고양시와 같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명했어요. “유감이다” 이런 동문서답이 어디 있습니까? 남 말하는 것 같아요.
  책임을 가장 느껴야 되는 건 시장입니다. 그런 무책임한 답변에 정작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유감을 표명하면서 시장님의 답변이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만주벌판 같은 지구 면적과 문어발식 전략산업은 누구 아이디어냐? 이동환 시장의 고집이 낳은 결과물이냐,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제안한 것이냐? 이 과정에서 고양연구원이 시민을 위한 씽크탱크로서 제대로 기능했냐를 물었는데 작년 발언의 답변과 뭐 거의 같습니다.
  시장님 기회 때마다 인천을 예로 드셨어요. 맞습니다. 경자구역은 360㎢에 총량의 34%인 3,700만 평 인천이 지정받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언제 제정됐지요? 
  2002년도에 제정됐습니다, 12월 31일. 그리고 인천은 2003년도에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때는 총량제 규정이 없었어요, 개념이. 심지어 그때는 6,600만 평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됐다 해제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2018년도 2차 기본계획에서 그때 총량제라는 개념이 생긴 겁니다. 360㎢, 약 1억 890만 평이지요. 그런데 이미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97회 임시회에서 제가 시장님께 질문드린 것처럼 이미 80%, 사과 10개 중에 8개는 먹어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날 달라. 지난번 시정질문 때 534만 평 적정하다고 생각하냐,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시장님이 그러셨지요.
  이해가 가신다고, 어떻게 이해가 가능합니까? 타당하다고.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 지금 남은 게 2,600만 평이에요, 총량에서.
  그런데 전국의 8개 권역에서 다 달라고 아우성인데 사과나무가 2개 남았습니다. 우리가 1,600만 평을 신청을 했는데 그게 시장님 의견이냐 누구 의견이냐, 그걸 물은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설치 특별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됐다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청한 293만 평도 결국은 잔여총량의 11%나 됩니다. 경기도가 이미 지정받은 200만 평의 1.5배예요, 그것만 해도. 그래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현실성을 가지고 실현가능하냐는 걸 질문한 겁니다.
  인천하고 우리가 사정이 같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현실을 직시하시길 바라고, 공업물량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 3차 자문 결과를 보면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비대상인 외투기업 위주 투자수요 확보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외투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적용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 즉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되더라도 특별법 3조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외투기업과 국내복귀기업에 예외가 인정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고양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되면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외투기업의 공장 신설이 허용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마치 경제자유구역이 베드타운 탈출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지구 지정만 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과장하지 말라는 것이 본 시정질문의 취지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사업면적과 외투기업 유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즉, 계획면적을 양질의 기업, 특히 특별법에 규정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투기업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산업부의 역할이고, 고양시는 이를 입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에도 고양시는 대규모 앵커기업과 글로벌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대규모 앵커기업과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는 이유는 첫째, 고양시가 요구하는 만주벌판 같은 사업면적을 양질의 외투기업으로 충분히 채울만한 수요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둘째, 문어발식 전략산업으로 고양의 강점과 특화된 전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경기청 내에서 고양 메타밸리지구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지, 경기청 내 다른 지구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지, 또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전체를 봤을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판단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면적을 많이 받고 싶으면 시장님이 유치하겠다고 하신 테슬라, GE, 삼성전자를 유치하십시오. 이 3개 기업 중 단 한 곳이라도 유치하면 경기도나 산업부 아니, 그 누구라도 시장님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대해 이의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청의 산업부 자문결과, 화면에 보여주십시오. 
  지난 12월 4차 자문에서도 “외투기업 집중 유치 노력 필요”, “사업면적 대폭 축소 조정권고”, 즉 경기도나 산업부 입장에서는 받아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산하 출연기관의 예산을 많이 타 이를 남기고 축적해 시책업무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사례들을 종종 봤습니다. 경제자유구역 TF가 어디에 있든 이는 시장의 1호 공약사항 추진을 위한 것이고, 산하기관이 아닌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직접 예산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든 아니면 산하기관의 대행사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시장님과 부서에 당부드립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집행되지 않았으니 문제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산하기관에서 요청한 것 집행 담당부서에서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승인하고 집행이 안 됐다고 해서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몽니를 부릴 때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많은 면적을 받고 싶으면 외투기업 유치 실적, 진짜 실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으면 냉정하게 면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사업면적을 100만 평 이하로, 실질적인 담보하기 위해서 전략산업 1개 정도로 파격적으로 축소하고 수용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어차피 지구 지정을 받으려면 사업면적 대비 대폭 축소는 불가피합니다. 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취지는 잘 되는 지구는 평가를 통해 면적을 더 주고, 잘 안되는 지구는 줄여간다는 것입니다. 
  경자구역 특별법 제1조 목적에 외투기업 유치,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 간 균형발전, 이러면 지역에 뺏길 명분만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더라도 추후 면적을 더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추가질문이 더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영 의원님, 답변을 원하시는 겁니까?
  (○김학영 의원 의석에서 – 됐어요.) 
  우리 아까 임홍열 의원님께서 집행부에 서류 요청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의원님께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발언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김학영 의원님 시간이 거의 한 40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40~50분. 아직까지 문서가 도달하지 못할 거리에 부서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시청이라는 게 의회서 요청하면 바로바로 출력이 되는 그런 거리에 존재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못 오면 그런 것은 바로 그냥 여기서 출력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안 오는 거잖아요. 나중에 사후적으로,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사후적으로 받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안타깝습니다. 1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문서가 고양시에 존재한다는 게, 부서에 존재한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 의원님께서 문서 요청을 했는데 부서가 멀어서 못 온다라는 그 해석 아닙니까?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 앞에 어느 의원님께서 서류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면서 회의를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으니 이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양해를 함께해 주시는 우리 의원님도 계시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여러 사항들은 우리 시의 주요 현안입니다.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하시고,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

---

 김미경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임홍열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김학영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