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이해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임시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까지만 회의를 진행하고 이후의 회의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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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이해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 위원  김학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해림  문재호 위원님께서 김학영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학영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학영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학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수락 인사와 함께 이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학영  이해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연륜과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우리 예결위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긴급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안이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또한 적정성과 효율성 면에서도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원종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학영  고덕희 위원님께서 원종범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종범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종범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원종범 위원님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부위원장 원종범입니다. 
  시민들께서 필요한 예산인만큼 빠르게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원종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영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한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만큼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추경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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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학영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본회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직제에 따라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사회복지국, 재난대응담당관, 도시주택정책실, 교통국, 푸른도시사업소, 도로건설사업소, 3개 구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승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영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경희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굉장히 취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훑어봤는데요. 일단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힘든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고, 전 국민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계시는데, 이 사용처에 보면 기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등의 그런 업종들을 제외하고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김수진 위원  이것을 시민들께서 사용하실 때 이 업체가 30억 이상인지 이하인지 가늠하기 힘들어요. 혹시 이런 것들을 쉽게 가늠하고 사용처를, 물론 아주 소규모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연 매출액 30억이 안 될 거니까 상관없는데, 우리가 연 매출액 30억 이하라는 것 자체를 쉽게 가늠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계획되어 있나요?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것은 일일이 시민들께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소상공인 자체에서 “여기는 사용처입니다.”라고 써 붙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조금 안내도 해드리고 어떤 폼이라도 간단히 해 드리면, 

○김수진 위원  아, 스티커를 배부했어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런 스티커를 붙여놓고 고양페이 사용처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김수진 위원  지금 배부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이미 배부가 됐나요? 

○김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이 유류지원금은 매출액 30억 이상이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주유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풀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주유소는 어떤 곳에 가서 넣어도 상관없어요? 

○고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영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태호 재난대응담당관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영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님께 질의를 할게요.
  우리 예산이 계속, 저번에 본예산 때도 그렇고 1회 추경 때도 그렇고,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회의 참석수당이 계속 삭감되는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계속 삭감되는 것 같아요? 

○안중돈 위원  지금 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당을 삭감함으로써 우리 고양시에서 진행되는 건축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나 아니면 다른 것에 대해서 전혀 열지를 못하고 있나요, 심의 자체를? 

○안중돈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아마 9월쯤에 3차 추경이 있을 예정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까지 위원회를 못 열게 되면 우리 고양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체는 아예 마비가 되겠네요?

○안중돈 위원  그러면 만약 이것을 못 열게 되면 우리 고양시에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만약 민간에서 접수를 했는데 이것을 지금 계속 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서에서는 어차피 예산이 없으니까 심의 자체를 못 열 것 아니에요?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열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민간이든 아니면 기관에서 심의를 요구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 열 경우 이런 행정 지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떤 절차 같은 것, 무슨 대안은 있어요, 만약에 못 열었을 때? 

○안중돈 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그 모든 법적 책임은 다 져야 되나요?

○안중돈 위원  도시계획 심의도 인허가잖아요. 인허가는 법적 처리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법적 처리기간이 넘어가서 처리를 못 했을 때 우리 고양시에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 

○안중돈 위원  우리 시에도 법률 자문이 있잖아요. 만약 이럴 경우,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안 돼서 도시계획 심의를 못 열었을 경우 민간 기업이나 아니면 기관에서 우리 고양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처리를 못 했을 때 그런 건 자문을 한 번 혹시 받아보셨나요?

○안중돈 위원  우선 우리 위원님들도 이게 우리 고양시의 문제니까 한번 잘 고민해 주셔서 나중에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중돈 위원님 질의에 대한 부서 답변이, 예산 삭감이 단지 심의위원이면서 상임위 위원인 개인이 이유라는 답변을 하시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타당한 이유는 한 가지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없으면, 지금 이 예산을 안 해 주면 마치 심의위원회가 못 열려서 고양시가 난리가 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이 추경은 원포인트 추경입니다. 이란전쟁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유가 폭등 이 부분만 사실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원포인트 예산 심의인데, 그러면 지금 이게 안 열렸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실 거였잖아요? 따로 그것 때문에 원포인트를 열지는 않으셨을 거잖아요?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듣지도 않으셨고 그렇게 추정을 하면서 어떤 한 분 의원님에 대한 게 이유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건교위에 있지는 않았지만 심의위원회가 규정에도 맞지 않고 또 진행하는 부분도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지켜보고 있었는데 단순히 해촉됐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예산이 삭감됐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원포인트가 안 열렸으면 어차피 심의수당은 책정이 안 됐을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이 회의수당이 없어도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변하실 때 마치 이 수당 때문에 고양시가 무슨 일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법적 상황에 휘둘린다든가 이런 식의 답변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니,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해림 위원  실장님, 답변 필요 없다니까요. 

○이해림 위원  실장님, 제가 답변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해림 위원  그것은 개별적으로 저한테 따로 물어보십시오.  

○위원장 김학영  실장님, 발언 허가를 득하지 않으셨으면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해림 위원  예. 

○위원장 김학영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회의 참석수당이 이전에 제가 예결위에 들어갔었는데 그때도 삭감이 됐었어요. 저는 그 내용은 사실, 관련 상임위에 들어있지 않아서 제가 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밑에 상정 예정 안건으로 5월에서 9월까지를 보니까 5월이나 6월에 굉장히 많은 안건이 상정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5월이나 6월에 그렇게 상정을 해야 하는 안건, 여기 7, 8, 9월까지 있네요. 그런데 그 안건들이 굉장히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이 있고 또 긴급 안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이게 우리가 고유가 대책에 대한 원포인트이기는 합니다만 추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민의 어떤 생활에 긴급한 사항이지 않나 싶어서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부서에서 사전에, 물론 이게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해도 사전에 우리가 언제 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잘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안중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이 안건들이 여기를 통과 못 하면, 법적으로 꼭 통과해야 하는 그런 위원회인가 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통과를 못 하면 그 다음 과정이 진행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절차가 있잖아요, 기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딜레이 됨으로써 곤란을 많이 겪을 그런 시민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안에 대한 사항은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는 주택과에 질의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감지 알람장치 지원 사업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김수진 위원  요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도 굉장히 침수가 많이 되고 그런 데서 또 피해를 많이 입고, 또 안 좋은 불상사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하신 것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상 단지가 고양 대림아파트 등 총 6개 단지가 있는데 이 대상 단지의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걸까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도에서 다 선정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 거군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렇지요? 

○김수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일단 침수 감지 알람장치는 설치했어요. 그러면 이 기능으로 인해서 알람이 울리면 그냥 그걸로 끝인가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알람이 울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각 기관이나 아파트까지도 동시에 신호가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라는 말씀이시지요?

○김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존경하는 안중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좀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당 관련해서 심의를 한 바가 있어서 좀 더 자세한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당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임홍열 의원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언급이 적절치 않다고 하는 지적에 의해서 해촉을 한 거예요. 아시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어쨌든 위법하지 않은 절차라고 했다면, 그런 결과로 나타났으니까 그러면 그것까지도 인정한다고 하는데, 우리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66조제4항제1호에는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시의원 3명 이하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의 대표성을 감안해서 국민의힘, 민주당 각 1명씩 의원님들이 비례해서 대표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그 균형이 깨졌어요. 그리고 대표하라고, 시민의 의견을 대표해서 심의를 하라고 해서 들어가도록 조례에 규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표성이 깨졌고 그 대의를 하라고 하는 의미가 어그러졌잖아요.
  이 예산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부적절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면 균형이 어긋난 그 원인행위를 왜 해소하려고 노력하지 않느냐? 실장님께서 좀 전에 상임위에서도 그런 노력을 안 했다고 대답을 했어요. 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산편성에 반영이 안 되는 것만 지적하는 것은 선후 관계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예결위에서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영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문순 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영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병영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진 위원  간략한 질의인데요. 장월평천도 여기에 들어 있어서, 일산서구 쪽이라 관심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소규모 준설공사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언제 예정이 되어 있나요?

○김수진 위원  예, 성립전예산인데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으면, 어쨌든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아직 하신 건 아니잖아요? 

○김수진 위원  제가 한 것을 못 봤거든요. 
  그러면 언제쯤 되느냐는 거예요. 준비해서 언제쯤? 

○김수진 위원  이것은 성립전이잖아요? 

○김수진 위원  왜냐하면 이게 앞에도 계속 무슨 침수 피해라든가 여러 집중호우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하천도 지금 이렇게 준설공사를 하시는 이유가 집중호우나 이런 것들을 대비하시는 거잖아요?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시기를 여쭤본 거예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하는지, 

○김수진 위원  이것에 대해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김수진 위원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시고요.

○김수진 위원  그리고 1년에 몇 번 하시나요?

○김수진 위원  남는 잔액이요? 

○김수진 위원  이 부분도 제가 좀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여름철 집중호우도 있는데 일단 하시고 나면 가을철에도 요즘은 기후가 좀 변해서 집중적으로 호우가 많이 내려요. 그건 알겠는데, 이것을 하시고 여기저기에서 남은 돈으로 다시 한번 가을 예산을 세우신다는 거잖아요. 가을에 그렇게 한 번 더 해야 할 필요가 지금 있는 거지요? 

○김수진 위원  자체 예산이 있습니까? 

○김수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좀 많아서, 왜냐하면 이렇게 준설은 잘하는데 준설해서 여기 보면 반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출이 제대로 또 안 이루어져서 그냥 언덕에다 쌓아 놓으시면 이게 다시 또 내려가는, 비가 많이 오면 다시 또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민원들이 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여쭤본 것이고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서류상으로.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영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용주 도로건설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  도로관리과장님, 우기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이게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니까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이게 8,200만 원 나누기 40개예요. 그렇지요? 개당 약 200만 원 수준인데요. 설치되는 기계의 사양이나 또는 개소당 2개 위치 선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수진 위원  이번 사업 대상지에 보니까 일산서구는 구산, 일산, 법곳 지하차도가 들어가 있어요, 송포동에 법곳 지하차도. 그런데 이곳이 2018년도에도 집중호우를 받았고 2025년 8월에도 정말 초과 강우였다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런 알람만으로 침수 위험이 다 해소가 될까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개소를 더 추가로 하시지만 나머지 또 개소가 남아 있잖아요. 그것도 계속 추가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세요? 

○김수진 위원  차단시설? 

○김수진 위원  그리고 이 알람장치가 어찌 됐든 간에 통제소라든가 119 연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되는 거지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거기서 또 다른 연계되는 곳으로도 알려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지요? 

○김수진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명 피해가 발생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짚고 가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었고요.
  알람장치 설치로만 끝나지 말고 우리가 사후 대책이라든가 조금 더 발전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영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영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석 일산서구 안전건설과장님은 병가의 사유로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추경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시운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영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복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영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영호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영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소관의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예결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영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시장이 제출한 3조 255억 2,364만 9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시장이 제출한 5,735억 2,550만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시장이 제출한 3조 5,990억 4,914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시장이 제출한 3조 255억 2,364만 9천 원 중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내역과 같이 2건, 3,3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시장이 제출한 5,735억 2,550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총액은 시장이 제출한 3조 5,990억 4,914만 9천 원 중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내역과 같이 2건, 3,3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내역)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조정·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결한 예산안에 대한 정리와 자구 등 정정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께 일임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