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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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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6년 5월 11일 (월)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 [1]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덕양구청(환경녹지과), 푸른도시사업소(생태하천과) 소관
  4. ㅇ예산안 조정 및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덕양구청(환경녹지과), 푸른도시사업소(생태하천과) 소관
  4. ㅇ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해림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고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36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옥  전문위원 장은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136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덕양구청 소관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시운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주시운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주시운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25쪽부터 39쪽까지이며, 환경녹지과가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하천변 자동 차단시설 5개소 설치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천만 원을 증액한 191억 3,07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지금 하천변 자동 차단시설 5개소를 하는 거잖아요? 기존에도 차단시설이 설치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수해 때 강매 창릉천에 설치했던 것은 제역할을 한번도 못 했어요. 침수차량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인지 아니면 하천과인지 녹지과인지 서로 떠밀다가 그런 재난이 생겼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관리를 어디가 주체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김종천  환경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 차단시설에 대한 관리는 저희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사무실의 TV모니터에 이 차단시설에 대한 화면을 띄워서 자동으로 차단시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인력이 현장에 배치되면서 강제적으로 진입 차량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차량들에 대한 출차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경험 삼아서 금년도에는 그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차단시설이라 함은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시설은 되어 있는데 침수차량이 엄청 나왔다는 것이 문제가 있네요. 하나마나한 사업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김종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병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병영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병영입니다.
  고양시민의 푸른 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5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4,700만 원을 증액한 173억 9,86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9,700만 원을 증액한 616억 5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4,700만 원을 증액한 58억 2,87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9,700만 원을 증액한 108억 7,38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소하천 준설사업비 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대부분 예산이 준설공사이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병영  예. 
○위원장 이해림  그 준설을 하실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시에 해당되는 부분은 준설하고, 연결되는 농어촌공사에 관련된 수로는 또 농어촌공사 몫이라고 준설을 안 하고 그래서 준설을 하나마나한 그런 효과가 있는 곳들이 있어요, 대장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잘 하셔서 효과를 볼 수 있게 준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게 꽤 있지요?
○생태하천과장 김주영  생태하천과장 김주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잘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정회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결 진행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총액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시장이 요구한 1조 3,556억 9,176만 3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시장이 요구한 4,144억 1,776만 7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의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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