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6년 5월 11일 (월) 10시 30분
- 의사일정(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 [1]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재난대응담당관, 도시주택정책실(도시계획정책관, 주택과), 교통국(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도로건설사업소(도로관리과), 덕양구청(안전건설과), 일산동구청(안전건설과), 일산서구청(안전건설과) 소관
- ㅇ예산안 조정 및 의결
- 심사된 안건
- [1]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재난대응담당관, 도시주택정책실(도시계획정책관, 주택과), 교통국(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도로건설사업소(도로관리과), 덕양구청(안전건설과), 일단동구청(안전건설과), 일산서구청(안전건설과) 소관
- ㅇ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37분 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오늘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오늘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대응담당관, 도시주택정책실,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대응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대응담당관, 도시주택정책실,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대응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33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먼저 3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특별교부세, 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억 7천만 원을 증액한 75억 9,35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반지하주택 침수 감지 알람장치 설치사업 7천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7천만 원이 증액된 151억 8,396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33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먼저 3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특별교부세, 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억 7천만 원을 증액한 75억 9,35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반지하주택 침수 감지 알람장치 설치사업 7천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7천만 원이 증액된 151억 8,396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실 소관 2026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39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먼저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780만 원을 증액하여 711억 6,887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 1,100만 원을 증액하여 890억 7,79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정책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도시계획 운영관리 등 9억 27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과 세입예산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감지 알람사업 등 664억 2,91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691억 5,93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실 소관 26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실 소관 2026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39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먼저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780만 원을 증액하여 711억 6,887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 1,100만 원을 증액하여 890억 7,79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정책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도시계획 운영관리 등 9억 27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과 세입예산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감지 알람사업 등 664억 2,91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691억 5,93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실 소관 26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장문순 교통국장 장문순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51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교통국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은 53억 2,210만 원을 증액하여 1,011억 5,548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국 전체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2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1,540억 7,217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52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1,741억 8,543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입니다.
5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3억 2,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3억 2,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정책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편성하지 않았으며, 66쪽에서 68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K-패스(대중교통비 환급지원) 국·도비 보조금으로 98억 8,3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K-패스(대중교통비 환급지원)으로 152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51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교통국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은 53억 2,210만 원을 증액하여 1,011억 5,548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국 전체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2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1,540억 7,217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52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1,741억 8,543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입니다.
5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3억 2,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3억 2,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정책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편성하지 않았으며, 66쪽에서 68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K-패스(대중교통비 환급지원) 국·도비 보조금으로 98억 8,3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K-패스(대중교통비 환급지원)으로 152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 예.
○김학영 위원 예산서에 보면 침수 감지 알람장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차도 이런 데를 통해서 침수 감지 알람장치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차도 같은 데는 언뜻 이해가 가는데 반지하주택이라 하면 어떤 거고 어떤 식으로 설치해서, 이게 대상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 김학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입니다.
작년도에 많은 침수가 있었고 그전에도 상습적으로 침수가 돼서 침수 흔적도에 대한 부분이 경기도에 통합돼 있습니다. 통합된 사항에 대해서 7천만 원을 가지고 11개 구역, 토당동, 행신동, 백석동 같은 단독주택 단지에 총 60개소에 대해서 설치하게 되는데요. 설치 방법은 5개의 반지하주택이 모여 있는 곳 앞에 전주라든가 통신주 이런 부분에 알람, 센서장치를 달게 됩니다. 그러면 침수될 때 5~10cm 정도의 물이 차게 되면 그 알람장치로 인해서 센서가 작동되고 그게 관계 담당공무원한테 그리고 그 지하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 전달되고요. 담당공무원들이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대응할 수 있고 피해 방지를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관제시스템까지 연결돼서 저희가 총상황실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입니다.
작년도에 많은 침수가 있었고 그전에도 상습적으로 침수가 돼서 침수 흔적도에 대한 부분이 경기도에 통합돼 있습니다. 통합된 사항에 대해서 7천만 원을 가지고 11개 구역, 토당동, 행신동, 백석동 같은 단독주택 단지에 총 60개소에 대해서 설치하게 되는데요. 설치 방법은 5개의 반지하주택이 모여 있는 곳 앞에 전주라든가 통신주 이런 부분에 알람, 센서장치를 달게 됩니다. 그러면 침수될 때 5~10cm 정도의 물이 차게 되면 그 알람장치로 인해서 센서가 작동되고 그게 관계 담당공무원한테 그리고 그 지하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 전달되고요. 담당공무원들이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대응할 수 있고 피해 방지를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관제시스템까지 연결돼서 저희가 총상황실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김학영 위원 5~10cm 정도 침수가 된다? 그러면 이게 어느 부분을 측정하는 거예요?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 도로 부분입니다.
○김학영 위원 도로를?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그 위치 자체가 좀 저지대로 침수 위험이 있다고 하는 데를 선정하는 건가요?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고양시에 공동주택, 반지하주택 이런 게 상당히 많을 텐데 60군데라 그러면 이게,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 아, 단독주택입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김학영 위원 단독?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 예, 단독 반지하주택.
○김학영 위원 단독 반지하.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 예.
○김학영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말하는 거예요? 빌라 같은 것도 포함되나요?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 그것은 지금 주택과에서 소관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입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것은?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1,800만 원 가지고 그게 가능한 거예요? 실효가 있어요?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 저희는 7천만 원이고요.
○김학영 위원 아파트는 1,800만 원?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 지금 그것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어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데 인근 전주에 센서를 설치해서 도로가 5~10cm 정도 침수되면 감지해서 상황실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라는 거지요, 일단?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 예,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대상이 얼마인데 선정은 그중에서, 60개소면 어느 정도, 이게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험지역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곳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나 될까요, 이게?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 지금 위험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퍼센티지는 저희가 집계는 안 해 봤는데요. 지금 가장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토당동 그리고 행신동, 화정동, 백석동, 화전동 이렇게 해서 11개 구역에 60개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60개소라고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건가 해서.
그리고 우리 지역구인 덕이동에서도,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빌라에서 반지하가 반복적으로 침수돼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있어요. 거기는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지역구인 덕이동에서도,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빌라에서 반지하가 반복적으로 침수돼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있어요. 거기는 해당이 안 돼요?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 일단 이게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범적으로 저희가 선정됐고요.
○김학영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 예, 처음 실시하는 거고요. 이게 효과가 있으면 계속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김학영 위원 아,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7천만 원이 도 매칭사업인가요?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 아닙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김학영 위원 전액 도비예요?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예산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반지하 빌라 같은 경우에, 특히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역류해서 피해 보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들으셨어요?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 예. 많이 접해봤습니다.
○김학영 위원 많이 접해보셨어요?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 예.
○김학영 위원 이런 것도 차츰 사업을 좀 늘려서 그런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네요.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좀 신경 써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한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수당 문제는 본예산 심의 때도 그랬고 1추에도 충분히 언급된 내용이라서 다시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대로 전액 4,400만 원 올라온 건가요, 실장님?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한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수당 문제는 본예산 심의 때도 그랬고 1추에도 충분히 언급된 내용이라서 다시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대로 전액 4,400만 원 올라온 건가요, 실장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반복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기억하세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제가 의회에 와서 제대로 설명을 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이고요. 두 번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안 할 수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지난 4월 29일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때도 위원 수당 나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적게 집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임홍열 위원, 자리에서 일어섬)
(임홍열 위원, 자리에서 일어섬)
○김학영 위원 임홍열 위원님, 잠깐만 계시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계속해서 반영을 안 해 주셨지만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올렸습니다.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니, 그래서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충분히 다 들었고 알고 있고 이 예산이 왜 문제가 되는지, 다 기억하시냐고 내가 그래서 질의드린 건데, 이 문제가 왜 불거진 겁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신 앞에 계신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께서 해촉되면서 발단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소하는, 보완하는 조치를 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실장님이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당연히 필요한 예산이고 필요하다고 하니까 요구하는 거,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으니 이것을 해소해라. 해소하는 전제 조치는 전혀 없이 예산만 자꾸 밀어넣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의원이 시민의 대표성으로 3인 이하 배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두 분 들어간 거고,
그러면 그걸 해소하는, 보완하는 조치를 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실장님이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당연히 필요한 예산이고 필요하다고 하니까 요구하는 거,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으니 이것을 해소해라. 해소하는 전제 조치는 전혀 없이 예산만 자꾸 밀어넣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의원이 시민의 대표성으로 3인 이하 배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두 분 들어간 거고,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조례에 3인 이하로 되어 있고요.
○김학영 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두 분이었는데 한 분을 해촉한 거잖아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세 분인데 두 분이 들어가 계시고 한 분만 해촉되신 거지요.
○김학영 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으니 그걸 보완하라. 그런데 왜 거기에 반응을 안 해요? 그런 노력을 왜 안 합니까? 그러면 실장님이 얘기하는 그런 명분과,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명분이 없어서 안 들어줘도 된다는 거예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쪽 특위도 별도로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저희가 이번 회기 때는 조금 힘들고요. 다음 회기 때,
○김학영 위원 시간이 벌써 물리적으로 얼마나 지났어요? 그동안에 그런 노력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답하세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저희는 해촉할 때 그만한 사유가 있어서 해촉을 했기 때문에,
○김학영 위원 아니, 해촉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촉 이후에 결원이 생겼으니 그걸 보완할 노력을 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하셨어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저희가 의회에다가 통지를 드려서 한 분을 더 추가적으로 부탁을 한다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학영 위원 왜 안 합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 답변은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좀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해소해라.” 그런데 그건 무시하면서 내 주장만 하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동안 결원에 대해서 보충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고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동안 결원에 대해서 보충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고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4페이지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회의 운영비에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상정 예정 안건이 5월부터 9월까지 총 18건이 있고 그중에 연번 1번이 고양 도시관리계획(문봉동 일원 대로 3-1호선 결정(변경)(안)) 심의의 건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4페이지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회의 운영비에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상정 예정 안건이 5월부터 9월까지 총 18건이 있고 그중에 연번 1번이 고양 도시관리계획(문봉동 일원 대로 3-1호선 결정(변경)(안)) 심의의 건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봉동 일원 대로 3-1호선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문봉동 데이터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새문안교회까지 가는 도로 확장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봉동 일원 대로 3-1호선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문봉동 데이터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새문안교회까지 가는 도로 확장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통과돼서 도시계획 심의가 열리면 문봉동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도로 확장이 결정 나는 건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4월 29일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하고 그랬잖아요, 거의 마지막으로. 그때도 사업시행자가 도로에 대해서 4차로로 결정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 결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관련 자료들이 하나도 제출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완전히 구비해 와야지, 여기는 5월이라고 했지만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 사업시행자도,
○김해련 위원 원래 도시계획시설 제안을 하는 게 사업자가 하는 거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제안을 해서 저희가,
○김해련 위원 ‘이렇게 확장하겠소.’라고 제안을 하는 게 사업자가 하는 거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김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제안을 사업자가 한 거예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사업자가 그것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정책과에서 행정계획으로 입안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행정계획으로,
○김해련 위원 내부 방침은 누가, 어떻게, 어떤 과정에서 정해진 거예요? 내부 방침.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요?
○김해련 위원 예.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사업시행자가 그걸 갖다가 민간이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계획으로 입안을 해 다오, 이렇게 도로정책과에,
○김해련 위원 사업자가 도로정책과에 그렇게 요청한 건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해련 위원 도로정책과가 그 제안을 받아서 그러면,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받아서 결정을 해서,
○김해련 위원 도시계획정책관실에 이 내용을,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도시관리계획 결정 요청을 했는데,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해 달라고 해서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각종 절차라든지 서류라든지 이런 게 거의 대부분 제출이 안 된 상태고요. 사업시행자는 그 부분이 부당하다고 해서 시의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민원을 내서 시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4차로 자체가 크다. 이런 것에 대해서 축소라든지 권고안을 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김해련 위원 권고안을 어디에 주신 거예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권고안이 집행부서 쪽으로 문서도 왔고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 집행부서가 어디, 어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도로정책과 그리고 도시계획과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과 이렇게 3~4개 부서에, 교통국 이런 데에 다 통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그건 자료를 좀 주세요.
일단 첫 번째,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제안할 때 구비해야 될 서류들 그리고 사업자가 구비해서 가지고 온, 제출한 서류들을 도시개발과하고 얘기하셔서,
일단 첫 번째,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제안할 때 구비해야 될 서류들 그리고 사업자가 구비해서 가지고 온, 제출한 서류들을 도시개발과하고 얘기하셔서,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교통국에서도 참여를 했는데요. 도로정책과에서 챙겨서 제출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자가, 고충처리위원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고충처리위원회.
○김해련 위원 고충처리위원회에 제안한,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고충을 올렸을 거잖아요. 사업자가 올린 내용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준 답변, 그러니까 그 답변이 결국 각 유관부서에 간 거잖아요, 공문으로.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 공문 내용도 같이 주시고,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감사관에 전달해서 저희가 받아서 같이 전달하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자가 거기에다만 제출한 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도 4차로 자체가 부당하다.
○김해련 위원 권익위원회에는 같은 내용으로 올린 건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유사한 내용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얼마 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권익위원회에 제출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각 유관부서에서 답변을 했을 거잖아요. 도시계획관일 수도 있고 도시개발과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도로정책과일 수도 있고 답변 주신 내용 있으면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리고 어찌됐든지 간에 이게 같이 나왔는데 같은 사업자가 시행하는 부분 중에서 식사동 데이터센터도 있잖아요. 거기 도로 부분이 문봉보다 규모가 상당히 더 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료 요구가 있어서, 자료가 제출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원에서 사전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감사원에서 감사 개시 공문은 안 온 것 같은데요, 온 문서는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대응담당관, 도시주택정책실, 교통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대응담당관, 도시주택정책실, 교통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인석 일산서구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병가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건설사업소,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인석 일산서구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병가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건설사업소,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사업소장 조용주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사업소장 조용주입니다.
고양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69쪽부터 76쪽까지이며 도로관리과 소관 지하차도 침수 감지 알람장치 설치사업 1건입니다.
74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도비 보조금 8,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76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같은 사업에 대하여 8,2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69쪽부터 76쪽까지이며 도로관리과 소관 지하차도 침수 감지 알람장치 설치사업 1건입니다.
74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도비 보조금 8,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76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같은 사업에 대하여 8,2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양구청장 주시운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주시운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77쪽부터 82쪽까지이며 안전건설과가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2026년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천만 원을 증액한 179억 8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77쪽부터 82쪽까지이며 안전건설과가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2026년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천만 원을 증액한 179억 8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청장 이재복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이재복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산동구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안전건설과이며 사업명세서 83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2026년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산동구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안전건설과이며 사업명세서 83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2026년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청장 신영호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신영호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산서구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9쪽부터 94쪽까지이며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6년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산서구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9쪽부터 94쪽까지이며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6년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사업소,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 일정을 마치고 예산안 조정 논의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사업소,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 일정을 마치고 예산안 조정 논의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위원님들과 숙의한 결과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1,056억 5,357만 7천 원, 특별회계 4,671억 3,393만 8천 원, 총액 5,727억 8,751만 5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2,957억 6,194만 5천 원 중 3,300만 원을 삭감한 2,957억 2,894만 5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4,671억 3,393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의 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 내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위원님들과 숙의한 결과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1,056억 5,357만 7천 원, 특별회계 4,671억 3,393만 8천 원, 총액 5,727억 8,751만 5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2,957억 6,194만 5천 원 중 3,300만 원을 삭감한 2,957억 2,894만 5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4,671억 3,393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의 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 내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