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김유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조문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갈음함)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훈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변경안은 2002년 10월 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0월1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고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장애인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장애인 지원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일산초등학교 바로 붙어있는 옛날 우시장 자리입니다.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이것은 당초 성사동에 있는 장애인 사무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장애인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으로 4억 7,500만원을 받았었습니다. 이것을 시비를해서 한 9억 5,000만원을 하다보니까 장애인 사무실이라기 보다는 장애인지원센터를 해서 장애인 사무실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간보호라든가 또 현재 농아인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수화통역센터, 점자교육, 재활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그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서 장애인지원센터를 명명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그것은 재활작업장이고 이것은 사무실입니다. 주간보호와 장애인들이 거기서 이용하는 시설을 하는 겁니다.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실도 겸해서 이용시설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지금 용도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아인들 수화통역센터, 장애인단체사무실이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연 300평입니다.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지상 3층.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시유지 부지에다가 건물만 짓는 겁니다.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예, 그렇습니다. 시유지니깐요.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죠, 그 밑에 현재 단체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무실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그쪽 농업기술센터 자리죠.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예, 들었습니다.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이 건물 자체가 장애인들을 위한 건물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용하기 좋은 교통편이라든가 역세권 이런 데를 그분들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알아봤는데 개인 땅은 너무 비싸고, 사려면 20억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곽으로 나가서 하니까 땅은 있는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차 없는 사람은 외곽으로 나갈 수 없고 교통편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덕양구도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부지를 확보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시유지가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겁니다.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시장 관통 도로가 있습니다.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시유지는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마는, 그리고 역세권을 주로 하는데 너무 땅값이 비싸 가지고요.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그냥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센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로 4억 7,5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시비 반영을 하는 겁니다.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4억 7,500만원이요.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아니요, 시비 4억 7,500만원 그래서 총 금액이 9억 5,000만원입니다.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다음에는 잘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주간보호시설,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사무실 이런 것은 기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쪽으로 사무실을 통합해서 거기서 운영할 수 있게 현재 기조는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주간보호시설도 그렇고,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예, 내년도에,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부실한 것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4억 7,500만원이 올해 지원된 것은 올해 예산이 반영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반납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올봄에 내려왔습니다.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부지 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예, 문제가 생깁니다.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지금 우리가 평당 건축비 300만원,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300만원에 300평해서 9억원 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단지 시 의원님들이 판단하기에 위치과 사업계획이 미진합니다마는 공유재산의 변경만 해 주시면 우리가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추진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하여튼 여기서 통과해 주시면 제가 충분히 시 의원님한테 정보를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시유지 땅을 변경해 주시면 그 이후의 위치와 사업계획을 앞으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훈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2년 10월 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0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추가내시 및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 및 부족사업비 추가 지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 예산의 총 규모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7,686억 8,884만 1,000원에서 680억 3,408만 4,000원이 증가한 8,367억 2,29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재원은 680억 3,408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지방세 81억 7,200만원, 세 외수입 19억 4,889만 9,000원, 지방교부세 5억원, 조정교부금 465억 3,076만 1,000원, 국·도비 보조금 68억 1,637만 8,000원 등 639억 6,803만 8,000원을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16억 22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56억 6,627만원이 증액되어 총 40억 6,60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의 내용은 일반회계 경상예산 24억 7,140만 6,000원, 사업예산 597억 6,424만 8,000원, 채무상 1,000원, 예비비 17억 3,238만 3,000원 증액 등 총액 639억 6,80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22억 2,889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 30억 8,642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채무상환 6억 3,81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55억 6,167만 9,000원 증액 등 총 40억 6,604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518억 3,348만원이 증가한 4,258억 8,599만 5,000원으로 증액의 주요내용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으로구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3억 8,814만 4,000원이 증액된 1,099억 60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그 중요내용은 학교용지부담금 대납금, 화정문화종합타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행주산성 유적지 정비사업, 시청사이전계획 입지선정 및 타당성 용역, 일용인부임 등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요내용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 내시 및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 및 부족사업비 추가지원을 편성하는 것으로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사항을 정리하여 주민 숙원사업 등 주요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학교용지부담금 대납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연금부담금, 행주산성 유적지 정비사업 예산 등은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으로 면밀한 검토와 계획으로 당초 2002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2002년도제3회추가경상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3회추가경상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영익   기획담당관 김영익입니다. 양효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27날 김덕배 의원께서 지방교부세로 5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다섯 가지 사업은 김덕배 의원 관할구역의 숙원사업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영익   성립전으로 우선 집행, 왜냐하면 계류였기 때문에 8월에 내려온 돈인데우리가 지금 3회 추경을 지금 10월에 하는 것 아닙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영익   예,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영익   기획담당관 김영익입니다. 저희들 민간 임의단체보조금이 본예산에 1억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소진이 다 돼 가지고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연말은 되고 그래서 이것에 계상을 5,000만원, 당초에 2억원을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돼서 1억원밖에 없었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영익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영익   9월에 다 소모가 됐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영익   저희들이 사실 한정된 재원으로 요구가 무척 많은데요, 고엽제 후유증 전열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50여 개 단체에 집행이 됐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영익   그것은 제가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연말은 되고 또 현재 소진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정도 돈은 있어야 연말까지 유지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영익   그렇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일영상회의는 금년도 11월 초경 우리 시와 일본 나가노현 마찌모토시와 한·일영상회의라고 해서 우리 시의 각종 현황과 민속문화를 일본에 소개하고자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오늘 일본측에서 전문이 왔습니다. 금년 내로 인터넷 영상회의가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부득이 위원님들한테 금년도 11월에 영상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일본측이 거부하는 바람에 당분간 연기가 됐습니다. 이 영상회의는 이번 추경에 삭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문이 저희가 일본측으로부터 접수가 됐습니다. 그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   저희가 인터넷 영상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각종 현황과 문화재 이런 내용을 동영상에 띄워서 인터넷 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시를 알리고자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95년 12월 29일 제정됐었는데 그 시행일이 선포가 늦었습니다. 시행일이 2001년도 2월 28일에 제정되고 부과를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경기도 조례가 2001년도 3월 5일 통과가 됐습니다. 
  2001년 2월 28일 이후에 분양된 모든 주택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학교용지특례법이 되기 이전에 준도시취락지구 지침을 미리 제정해서 분양자들한테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았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법적 사항이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부과했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고양시에다가 대납금을 낸 상태이고 학교용지로 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다 해서 작년에 반발이 많았었습니다. 그게 학교용지부담금 공공용지 매각대금 42억이 2회 추경에 저희한테 납입이 됐습니다. 교육청에서 그 중에서 우리가 이중과세된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 8억원을 내게 돼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42억 중에 우리가 8억원을 부과하는 내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납세자들은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반발했던 사항이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두 번을 받았기 때문에 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   아닙니다. 교육청 예산 50% 확보된 것에 한해서 저희가 자치단체의 경비로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   교육청 예산이 확보된 후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   많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 시에서 급식지원 시설을 최우선으로 지원해 주고 학교개선사업으로 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주로 체육관이나 그런 사업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   그것도 학교경비 지원과 마찬가지로 시설지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세원고 연극부가 도 대회나 이로 인해서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가서 상도 타고 우수상 타고 항상 음향이나 조명시설이 없어서 학생들 연극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   아닙니다, 학교경비 시설이니깐요. 학교시설로 봐야지 연극부 지원이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7억 7,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   총 5,300만원 저희한테 요구를 했는데요, 4,500만원은 우리한테 요청을 한 것이고 자체 부담이 800만원 했습니다. 저희가 다 보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3,000만원만 요구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   결국은 시설이죠, 조명이나 음향은 시설입니다. 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   일반 학교 방음벽이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시설물이지 그게 개인이 들고 다니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학교 강당이나 연극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김영익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영익   잘못했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영익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화동 레포츠 공원에 배드민턴장을 설치하게 된 동기는 현재 정발산 일산문화센터 부지에 일산클럽 300여명의 클럽회원들이 현재 정발산 일산문화센터 부지에서 5면을 설치해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산문화센터가 착공이 되다보니까 당초 작년 예산의 정발산 인근 부지로 정발산 공원 내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나 정발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녹지회에서 불가피하다는 공원관리사업소 입장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배드민턴장, 실내배드민턴장을 지을 입장이고 부지를 찾다보니까 여러 군데 시유지를 물색을 해 봤었습니다.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레포츠 공원 내에 배드민턴장이 있는 것을 실내체육관으로 건립을 해 줘 가지고 전천후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이번에 실시설계비를 넣게 됐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   건축비가 한 6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   6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6면 내지7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   현재는 저희가 정발산 것을 이전한다고 그랬지만 배드민턴 연합회 회원들을 해서 배드민턴 전용이 아닌 우리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종합체육관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   배구, 농구 할 수 있는 우리 성라체육관에 있는 배드민턴장과 마찬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   4면이 아닙니다. 당시 8면을 요구했었습니다. 레포츠 공원은 그렇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   녹지부분하고, 그것을 약간 최소한으로 줄여 가지고 원래 요구는 저희가 8면을 건립해 줄 계획에 있었습니다. 비율이 나오지 않아서 6면 정도로 축소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   타 시설은 그대로 놔두고 저희가 배드민턴장하고 녹지비율을 조정해서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   그것은 실내외 보건교육환경조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성초등학교는 도 교육청 지정 보건교육시범학교입니다. 저희가 보건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   이것은 제가 사업계획서를 다시 해서 추가로 서면으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이봉운 위원 :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사립고등학교는 고양여중·고와 세원고등학교 두 군데만 사립고등학교고 나머지는 다 국립고등학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   시에서 기준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   예산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눠서 이번에 저희가 계상한 게 학교에서 요청한 금액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금년 3회 추경에 일부 지원해 주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에 관한 관련법은 저희가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꼭 초등학교, 중학교는 고양교육청 관할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고등학교는 경기교육감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된 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길 위원님 말씀대로 고양여중고 같은 경우는 체육관 신축하는 데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도 교육청에서 10억원 예산을 확보했고 자체예산으로 9억 9,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저희한테 10억원을 요구한 사항인데 금년 추경에 다 지원해 줄 수가 없어서 5억원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큰 건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수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도 총 20억원이 사용되는데 도 교육청에서 8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저희한테 학교에서 5억원을 확보하고 저희 자치단체에 6억 5,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번 3회 추경에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2억원만 저희가 반영하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왜 자치단체에서 다 지원해 주냐 말씀하시는데 어제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김유임 의원이 질의하셨듯이 우리 예산의 1%의 교육경비도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타 강남구, 성남보다도 저희가 지원비율이 너무 낮아서 지방지나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질타를 받았습니다. 고양시는 예산도 풍부한데 자립도도 높은데 왜 교육지원에는 이렇게 짜냐 이런 식으로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학교 교육개선사업에 자라나는 우리들의 2세들을 위해서 많이 지원할 계획으로 검토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   보건교육프로그램에 총 7,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교육청에서 3,000만원을 부담하고 자체 학교에서도 1,4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금액 2,780만원을 저희 시에다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보조금 요청 내역을 서면으로 이해하시기 좋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길 위원님 좀 양해 말씀드리면 저희가 50%를 교육청에 부담했는데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15억원을 요구하면 그것의 30%, 50% 전체의 30%인5억원이나 이렇게 6억원을 부담하는 실정에 있는데 여기에 올린 것은 전부다 도비나 국비를 따다가 집행을 못하고 우리가 보조 안 해 주면 2개월 또는 4개월 초과돼서 어쩔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이외에도 A4용지로 두 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항 파악해서 어제 우리 담당관이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우리가 보조비율이 적다라고 오늘 신문에도 나고 지금 0.3%했다가 금년도 해 가지고 한 1%정도 올렸습니다마는 복지, 교육에 짜다라고 신문에 나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연구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계상한 사항은 금액적으로 우리가 지원한 것이 많지만 이 사람들이 50%이상을 부담을 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도 교육위원회에서 오지 않으면 우리 생돈으로만 올린 사항은 없고 세원고등학교도 저희가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연극부입니다. 경기도에는 유일하게 전국에 나가서 연극부 활동을 해서 우리 경기도 또는 고양시의 명예를 가져다주는 학교이기 때문에 세원고등학교 연극부에 대한 지원을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계상하는 사항은 전부 보조 자부담 아니면 지원이 된 사항을 계상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임의단체보조금이 원래 지침 상에 2억 8,100만원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봉운 위원님께서 말씀에 1억 3,000만원 했다가 1억원을 했는데 이렇게 돈을 '1억 주면 1억을 가지고 살림을 하지 왜 5,000만원을 올렸느냐' 라고 질타하시면 당연히 받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사회단체가 수백 개가 있습니다. 수백 개에서 다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요구한 것이 단체별로 엄청 많기 때문에 문화단체, 사회단체, 봉사단체, 보훈단체 해서 엄청 많이 오기 때문에 사실 짜게짜게 살림을 해도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가 하다 못해서 돈 5만원 밖에 남았기 때문에 구청에 사정을 해서 좀 지원해 줘라 해서 구청 것도 지원해 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짜게 해도 단체에서 와서 얘기하는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입장이 그래서 우리가 짜게 살림을 했는데도 현재 솔직히 말해서 5만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연말이 되면 더 많아질 테고 그래서 저희가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연말에 이 정도면 쓰겠다라고 판단하시면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어디 밥 사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통일마라톤'을 하는데 1회를 하는데 생각지도 않다가 '500만원을 지원해 주시오. 경품으로 냉장고, 세탁기를 사주시오.' 이렇게 해서 짜게짜게 살림을 해서 세탁기는커녕 500만원에서 200만원 지원 안 해 줬으면, 200만원 지원해 준 사례가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다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보시면 사실 계획성 없이 해서 5만원 남았느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저희가 없는 살림에 먼저는 의원님이 계셨을 때 시장님이 자기의 위상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깎는다고 그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공개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짜게짜게 살림을 해도 살림을 못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연말까지 석 달 남았는데 5,000만원 필요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 나름대로는 한 3개월 동안 연말이 되면 연말 나름대로 단체에서 많이 요구들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여유 있게 했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이면 1,000억원 이상이 드는 종합운동장 개장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 재정에 많은 압박을 가할 수 있고 흑자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프로축구단을 유치해서 명실상부한 고양 국제공인된 종합운동장을 활용하려면 프로축구단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   프로팀을 유치하면 프로팀은 최소 창단비용만 한 150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간 사용에 들어가는 돈도 100억원 이상으로 소요될 대형사업입니다. 이 대형사업은 우리 공무원 힘만으로 도저히 유치할 수도 없고 현재 월드컵구장을 갖고 있는 대구시나 상암구장도 프로팀이 없습니다. 그런 팀들이 우선 프로팀을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문스포츠마케팅사가 아니면 프로팀 유치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이 아무리 많이 보충이 되고 그래도 프로팀 유치는 우리 행정조직으로 힘든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스포츠마케팅이 아니면,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권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동네축구, 조기축구 모임이 아니고 프로축구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프로축구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아니, 공무원 직원들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마케팅을 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전국구를 상대로 해서 선수들을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데려와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개선 사업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무부서에서는 일단 제일 우선이 급식시설입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50%이상 확보했을 때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저희는 일단 자부담이나 교육청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예산 계상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용규   감사담당관 임용규입니다. 직소민원실은 시장님을 직접 찾아오는 민원을 저희가 중간 중개 역할을 해 주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매월 매주 금요일 오후 이 시간에는 시장님과 민원인과의 대화의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총 4회를 했는데 한 16팀의 민원인과의 대화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용규   4명이 나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용규   예.

○감사담당관 임용규   예, 지난 8월 20일자로 신설이 된 기구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용규   직원들이 쓰는 거죠, 이것은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는 즉석 민원담당관실에 방문하는 민원인도 있고 민원내용을 확인하려면 현지까지 출장도 나가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비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용규   그것은 감사담당관실의 기정예산액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용규   다른 부서에도 직원들 여비는 민원에 비례해서 기본경비로 편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영익   김태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덕배 의원 지역구에 39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개선사업비로 칠하고 모터비 그 비용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영익   김덕배 의원님이 시민들과 지역구 구민들과 약속한 사항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지역구특화란 공예작품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경기도 공모한 업체들입니다. 저희는 미도공예, 나무샘이라는 두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국·도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필리핀참전비에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전시관에서 전시도 하고 판매도 많이 신장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   직장팀하고 프로팀은 틀립니다. 프로팀은 어떻게 창단하느냐 시민주를 공모를 하느냐 아니면 시에서 돈을 출연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흑자를 볼 수 있는지 프로축구팀을 운영할 수 있고 종합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용역주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지식을 요하고 여러 체육단체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전문마케팅회사만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프로축구팀은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창단을 해서 시민주로 공모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출연을 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   우리 시세 정도되면 프로팀이 축구, 농구, 야구가 있어야 되는 시세인데 아직 전무한 실정입니다. 종합운동장 개장을 목표로 해서 프로축구팀이 유치돼야 우리 고양시가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   우리 시 돈 안 들이고 어떻게 하면 운영할 수 있느냐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주는 용역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시 돈을 안 들이고 시민주나 다른 좋은 방법을 찾아보라고 주는 용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   당장 내년에 개장할 때 전국적으로 우리 고양시에 이런 좋은 운동장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야 하는데 홍보하는 방법은 국가대표팀이나 외국 프로팀을 유치해서 개장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   기본적인 사항들은 시에서 써포트 해 줘야지 그런 팀 가능합니다. 창단준비만 하는데도 한 2억 5,000만원 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김유선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써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구상   자치행정과장 정구상입니다. 양효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은 2002년도에 사망조위금 지급 후에 부족분에 대한예산을 추가 요구한 건데 8월 말까지의 지급액이 3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000만원 돈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어떤 사망이라든가 공무원의 직계존속의 사망 시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구상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구상   예, 30명요.

○자치행정과장 정구상   사실 돌아가셨을 때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8월까지 30명이 돌아가신 것에 5,0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나머지 달도 생각해 봤을 때 한 3,000만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정구상   이것은 5,043만 5,640원이 지급이 됐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구상   이것은 저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구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설물 같은 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증원한다든지 아니면 민간위탁한다든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어떤 경영기법을 도입을 해서 책임경영체제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앞으로 운동장이 됐든 문화센터가 됐든 이러한 구분에 대한 것을 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이관 해서 거기서 전적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 어떤 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를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법에 보면 그래서 전문기관에다가 어떤 부문의 시설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줘야만 타당하느냐를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3,50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유선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47조에 그게 아주 명문화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경영 연구원이라든지 그런 용역기관에다가 연구결과에 의해서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정과장 장용재   세정과장 장용재입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인구가 계속 늘어가고 사업장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매년 계속해서 향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금연 열풍이 작년 말에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됐었습니다. 이주일 씨등의 영향을 입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수액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담배소비세를 증액하지 못하고 금연 열풍에 대해서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저희가 30억원 정도 감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좀 빗나가게 금연 열풍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세정과장 장용재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장용재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정과장 장용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수증대 활동비나 그 밑에 있는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등은 전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전에 교부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여비 등 급양비 이런 징수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성립전 예산에서 사용했습니다. 

○세정과장 장용재   예. 

○회계과장 정창화   확실하게 대장동으로 가겠다는 계획이 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건설부에 계류중에 있는 사안이거든요. 거기서 그린벨트 해제하고 광역도시로 확정이 되면 그게 10월 말까지 확정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일피일 미뤄가지고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금년 말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쪽 파트에서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바로 우리가 시청사를 이전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타당성 용역을 줘서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드린 보충자료에 보면 시민공청회도 개최하고 의견수렴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적극적인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 용역이 끝나고 나서 결정이 되는 거죠.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유선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초에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해서 소상히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길 위원님은 아마 안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청은 1안, 2안, 3안, 4안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1안, 2안으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때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는데 1안은 뭐냐하면 일산구만 자르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구청사는 일산쪽에서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지금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은 구청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타당성 조사는 할 수 없고 구청이 만약에 생긴다면 가건물 같은 것으로 빌딩 임대를 하는 식으로 구청을 확보를 해야 되고 지금 시청사는 그 광역도시계획에 입안을 했습니다. 
  건교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연말에 될지 내년 초에 될지 그것은 미지수이고 그것을 대비해서 2억원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보충자료를 드린 대로 여러 가지 공청회나 개발구상, 여러 가지 우리 실시설계나 기본설계를 하기 전에 거기에 과연 타당성이 있나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장 양영숙   시민과장 양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한해 동안 범죄 없는 마을을 파출소에서 도청으로 올려서 검찰청에서 심의를 해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효자4통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장 양영숙   예.

○시민과장 양영숙   아니, 이것은 만약에 범죄 없는 마을이 계속 나오면 올려서 도에서 36개 시·군에서 해당되는 동이 여러 개 되면 여러 개 내려오는데 올해는 한 군데 내려온 겁니다. 

○시민과장 양영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00만원이 아니라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은 500만원이고 그 밑에 이것은 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정구상   예, 중대본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구상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장용재   세정과장 장용재입니다. 이것은 저희 자금 중에서 집행되고 난 나머지 잔액에서의 이자수입 발생을 얘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경기 활성화에 따른 상반기 공사발주가 상당히 조기에 집행이 되는 바람에 자금잔액이 상당부분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금리가 하향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금리가 계속 인하되고 있는 사항을 미리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액 설정했다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창화   회계과장 정창화입니다. 작년도 당초 예산을 세울 적에 착오를 일으켜서 예산을 덜 세운 잘못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7월 1일부터 국유재산법이 바뀌어서 국유재산 대부료를 받으면 이전까지는 시에서 30%가 귀속 됐었는데 작년 7월 1일부터 50 대 50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일부터 국유재산 대부료를 받으면 반씩 나눠 가지는 건데 그것을 깜빡하고 재작년에 들어온 대부료만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금년에 예산이 엄청들어와서 한 6,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견이 되어서 추경에 더 세운 겁니다. 

○회계과장 정창화   못 받아들인 국유재산 대부료가 지금 몇 % 정도냐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결손처분을 아직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대부료도 일반 국고수입처럼 소멸시효가 5년으로 쳐줘야 하는데 5년이 넘어서는 대부료를 받을 수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시행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한 것은 아직 없고 금년부터 결손처분에 들어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중에서, 

○회계과장 정창화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국유재산이 사실상 좀 방대합니다. 우리가 국유지 잡종재산을 갖고 관리를 하는 게 지금 대부만 하는 것이 한 1,400여 건 정도 매년 대부 신청을 받아서 현재 조사하고 임대 계약을 하고 하는데 업무가 벅찬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업무를 해 가면서도 체납대부료에 대한 정리는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해서 지난 번 부시장 주재로 보고회도 했습니다마는 금년 연말까지 과감하게 정리를 해 나가야 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정창화   예, 잘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정창화   경차구입은 어느 부서에서 쓴다기보다는 제가 우리 직협에서 건의사항이 들어 왔던 사항인데 직원 개인들이 차를 가지고 여기 들어오지 못하니까 돈을 내고 주차료도 내야 하니 안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고 개인부담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차를 많이 확보를 해 놓으면 직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 경차 신청을 해서 자가운전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차 2대를 풀로 쓰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회계과장 정창화   직원이 끌고 나가는 용으로, 

○회계과장 정창화   본청에서, 

○회계과장 정창화   그렇죠, 각 과에서요.

○회계과장 정창화   개인한테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고 출장 나갈 때마다 통제를 해서 매일매일 어디를, 무슨 목적으로 출장을 나갈 테니까 차를 주시오. 하면 그 통제를 받아서 일 단위로 내주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정창화   원칙은 그렇죠, 기사가 있으니까 기사들이 운전을 하고, 

○회계과장 정창화   건물 준공까지요? 글쎄, 기술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정창화   세 가지 안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 파트에서 그린벨트 해제하고 관계되는 광역도시 계획을 세우는데 행정타운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우리가 바로 용역에 들어가려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유선   제가 답변드리죠, 먼저도 언급을 드렸는데 우리 시청을 옮기면 여기가 구청되기가 참 어려운 자리거든요. 구청을 앞으로 구역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저번에 1안, 2안,3안, 4안 이렇게 해 봐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용역에 포함해서 넣으려고 그래요. 옮겼을 때 현시청사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느냐, 그래서 여기를 그 전에 검토 없이 혹자는 구청이 여기에 앉으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구청이 앉을 수 없는 저희실무진에서 검토한 이유는 구청이 앉기가 몹시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에 넣어 가지고 구청이 앉으면 더 없이 좋은데 도저히 어려우니까 여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나어떤 것이 들어와야 좋은지 그런 것부터 보충자료 죽 들으시면 우리가 공청회 하는 것도 이번에 이것을 공론화시켜서 맨날 시청이 그전부터 옮긴다고 그랬는데 못 옮기는 것은 여러 가지 원당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런 것도 있고 저희 예산 관계도 있고 더 이상 이것을 미룰 수 없는 일이니까 이것을 공론화시켜서 모든 것을 다 밝혀서 그러기 위해서 모든 여러 가지 개발 방식이라든지,

○자치행정국장 김유선   저도 조금 듣긴 들었는데 그것은 옮기지 말라는 압박수단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런 조건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유선   글쎄요.

○자치행정국장 김유선   저도 간헐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구상   자치행정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을 내부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계획상 내년도 한 상반기쯤 만들어서 하반기쯤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일정의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구상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우면서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별도의 인원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인원만큼 공무원의 정원이 줄어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대상사업을 나름대로 1차 어는 시기에는 어떤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고 어느 대상사업은 언제쯤 넘기고 어느 대상사업은 제3차로 해서 언제쯤 넘기고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 판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전문기관인 용역을 줘서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나타나는 게 일단 청소대행에 대해서도 저희가 민간위탁이 됐든 시설공단 쪽으로 가야 될 업무의 성질이 아니겠느냐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현재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사실은 환경미화원들이 그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분명히 이 업무는 민간위탁이 됐든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인원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일정부분으로 있는 분들은 그만 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한쪽의 업무를 계속 보라고 하고 나머지 빈자리는 그쪽으로 점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위탁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라는 우리 실무부서의 의견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정과장 장용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평가에서 체납세를 갖다가 상당부분 잘 걷었다라고 도에서 평가를 받아서 포상을 받았습니다. 

○세정과장 장용재   물론 여러 시·군이 1, 2, 3등 차등적으로 받았습니다. 저희 세무공무원이 한 120명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절반 정도 포상에 따른 사기진작이나 위로 측면에서 실시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세정과장 장용재   저희가 양 구청에서 30명씩 그리고 시 본청에서 인솔 겸해서 6명 이렇게 3차로 나누어 2박3일씩 제주도 다녀오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유선   광역도시계획에 저희가 여러 개 있죠. 그린벨트 관계도 있고 그런데 그것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광역도시계획하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죠. 광역도시계획은 도시·사회업무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지금 우리가 대곡역 있는 데다가 30만평 정도를 배후도시 벤츠벨리, 행정타운 2만 2,000평 30만평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교부에서 너무 많다고 해서 13만평 얘기도 나왔는데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유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르면 연말에 되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건교부의 여러 가지 도시계획위원회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는 그 때까지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거기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까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윤성윤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소장 윤성윤입니다. 
  지금부터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예회관관리소장 오상설   안녕하십니까, 문예회관관리소장 오상설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문예회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박용남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충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충규입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시민과장 양영숙   시민과장 양영숙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명보고는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윤성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년에 저희 자체적으로 해 보니까 여러 가지규모적으로 좋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이 규모 있게 하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더 세워서 이벤트사에 위임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처음으로 이벤트 행사를 소규모이지만 한 번 시험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보다훨씬 좋은 결과를 봤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윤성윤   해마다 달랐었는데 당초 2000년도 21세기 첫해에는 한 1만여명이 왔습니다. 작년 2001년도 아침에는 한 8,000명이 왔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윤성윤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 총 계획사업비가 4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국·도비 합쳐서 10억원 예산을 세웠고, 내년도 국·도비로 25억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의 부족 분을 이번 올해 신청하게 되면 내년도까지 40억원 집행이다 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윤성윤   모두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윤성윤   예.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윤성윤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에서 공원화 사업이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행주산성 공원화 사업에 우리 행주산성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모든 현황측량이라든지 토질조사, 환경평가 등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비용에 포함해서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행주산성 경내를 하게 되면 이러한 내용을 다시 재조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 경내에 하게 되면 각종 시설물 갖다가 내부에 한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면 중복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계획이 행주산성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이 녹지과 계획에 다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양시의 예산이 행주산성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나 녹지과에서 예산를 세워서 하나 한 가지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윤성윤   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윤성윤   예, 2011년까지 완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다 들어가있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윤성윤   낭비될 요인이 있어서 반납 계획을 잡았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윤성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주산성의 사유지 매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입이 완료가 되면 녹지과에서 들어간 계획 외에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윤성윤   선착장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녹지과에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윤성윤   그렇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윤성윤   예,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윤성윤   해맞이 행사 출연자 말씀이시죠?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윤성윤   보고드리겠습니다. 5개 단체는 첫 번째 나온 송포 호미걸이가 있습니다. 호미걸이가 한 150명 출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차량이 많이 오기 때문에 교통안전을 위해서 유도요원이 해병전우회, 방범위원회들이 나오고 또 행주 내외동에 자원봉사자 여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음료와 차를 오신 분들에게 날라주고 있고 또 그 외의 시나 공무원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분들에게 식사 제공을 하고 아니면 공무원들에게는 보조금을 주지 않지만 해병전우회나 사물놀이팀에게는 기금을 주고 있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윤성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조식 제공하는 위주로 말씀드렸고 그 돈을 주는 것은 트럼펫 연주, 성악예술가, 영상 제작하는 분들, 민요사물놀이팀, 기악연주팀 불러서 그분들에게 나름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윤성윤   예.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윤성윤   아니,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윤성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2003년도 1월 1일 할 것을 500만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모를 크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500만원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500만원 가지고는 비품 살 비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더 올려서 2,000만원의 예산을 500만원을 먼저 반납을 하고 제로상태에서 2,000만원의 예산을 다시 세운 겁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윤성윤   예.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윤성윤   주로 고양시민들이 주를 이루고 인근 방화동이라든가 주변의 강화,서울시민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윤성윤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규모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윤성윤   그 계획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고요, 더군다나 1월 1일은 아주 추운 날씨입니다. 그런 행사는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윤성윤   예

○문예회관관리소장 오상설   문예회관관리소장 오상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21일 제정된 고양시 종합정보학습관 운영조례수칙2항에 의해서 문예회관도서실 운영조례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도서실 운영비를 전액 감하게 됐습니다. 

○문예회관관리소장 오상설   예.

○문예회관관리소장 오상설   그게 원당종합학습관으로 넘어갔습니다.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박용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책 구입비입니다.

○종합정보학습관관리소장 박용남   예, 그렇습니다. 

○종합정보학습관관리소장 박용남   예, 도비 보조입니다. 

○종합정보학습관관리소장 박용남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 구입 절차 말씀하시는 것이시죠? 

○종합정보학습관관리소장 박용남   우리 도서관 운영이 사서직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양시민들의 취향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도서라든가 베스트셀러, 신문 같은 데서 보도된 것, 큰 문구 같은 데서 자료구입을 하고 그것도 미흡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도입했느냐면 도서관 앞에다 희망도서 구입함을 비치했습니다. 만약 우리 시민 이용자들이 책을 빌리러 왔을 때 없을 경우에 거기에 메모를 해 놓으면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합니다. 단, 참고서와 같은 개인을 위한 도서는 현재 배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도서 구입을 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박용남   우리 종합학습관은 세 군데 도서관이 있습니다. 원당, 행신, 마두 6,000만원은 약 2,000만원씩 해서 3개 도서관으로 균등배부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원당도서관이 금년에 생겼기 때문에 교체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원당도서관에 치중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획은 2,000만원씩 해서 배분할 계획입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윤성윤   아직 예산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내용까지는 아직 안 세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윤성윤   예산은 우리 고양시 연예인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의뢰를 해서 행사를 유규모로 하려고 하는데 얼마가 들 수 있는가 거기서 세부내역을 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운 겁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윤성윤   그것은 나름대로 계약할 당시에 비가 오거나 하는 조건을 붙여서 해를 못 보는 대신 다른 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윤성윤   조정을 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윤성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예회관관리소장 오상설   예.

○문예회관관리소장 오상설   2002년까지 저희가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문예회관관리소장 오상설   예, 있습니다. 

○문예회관관리소장 오상설   예, 알겠습니다.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박용남   예,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박용남입니다. 직접 관리했습니다.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박용남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박용남   우리 사업이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의 안은 잡지만 예산이 확정되어야 만이 세부계획안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용역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기존에 있는 예산은 다음 추경 때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박용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물 청소 현재 실태에서 잠깐만 보고를 드리면 마두도서관 한 예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마두도서관에 청소 인부인이 1명이 있습니다. 약 1,200평 정도의 건물을 1명이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 6명 내지 9명을 지원을 받아서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의 추세가 우리 마두도서관이 8시에 개관이 되기 때문에 환경청소가 최소한 6시부터 나와서 청소를 해야 됩니다. 개관하기 전에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죽 그런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공공근로자가 현재 5명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은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 공백기간은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한 10개월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된 배경이 된 것입니다.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박용남   위원님 잠깐 답변할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개월은 어렵더라도 금년은 끌어가고 내년부터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10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직원과 이용자의 행정서비스는 한계의 어느 선이 없습니다. 무한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도 좀 반영시켜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박용남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충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충규입니다. 과태료 수입이 기정 480만원을 설정했으나 건설기계가 계속 증가됨에 따라서 320만원을 더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충규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충규   연간 한 20% 정도됩니다. 82억원인가 됐는데 사실상 그것은 재정관례라든지 수입 과태료를 줄이기 위해서 98% 이상 자동차 압류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폐차되든지 하면 그것은 다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충규   예,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충규   다 해 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충규   결손처리는 우리가 올려서 세정과에서 처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충규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충규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충규   우리가 전부 발췌를 해서 처분할 것은 발췌를 해서 세정과로 올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충규   아니, 세정과에서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충규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윤성윤   아까 보고드린 현재 송포 호미걸이가 있고 행주농악, 트럼펫, 성악, 민요사물놀이,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5개 단체만 결정했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윤성윤   지금 말씀드린 대로 5개 단체를 말씀드렸습니다. 송포 호미걸이, 행주농악, 트럼펫, 성악, 민요사물놀이 이렇게 5개 단체입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윤성윤   예, 40억원입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윤성윤   25억원은 2003년도 신청분입니다. 신청 기 한 것입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윤성윤   받은 것은 없고 25억원 신청을 올린 거죠.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윤성윤   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다음 얼마라도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비용을 가지고 우리 시비를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죠.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윤성윤   확약 받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도에다가 도로 신청해서 25억원 국도비 신청분이죠. 확답받은 것이 아니고 신청을 했으니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세운거죠.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윤성윤   2003년도에 25억원이 필요하니까 25억원을 달라 저희가 요구한 것입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윤성윤   지금은 안 돼 있고 저희가 진행중인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29일 보상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거기서 감정사도 참석이 되고 또 원주민도 참석이 되고 이렇게 해서 16분이 의논을 해서 감정을 하게 되면 거기서 감정평가를 두 사람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감정원들이 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윤성윤   예,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감정사를 추천해야 됩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윤성윤   정확하게 매입비 총액이 40억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잖아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윤성윤   작년에도 저희 나름대로 대전에 있는 문화재청에 여러 번 내려가서 담당자도 만나고 해당 과장님, 계장님도 만나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고 해서 작년도에도 많이는 못 땄습니다마는 다소 예산을 딴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