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환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문환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제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행신1동사무소와 일산1동사무소의 과대한 인구증가로 인하여 행신3동과 탄현동사무소가 추가    설치됨에 따라 택지개발시 공용의 청사 부지로 기 확보되어 있는 부지에 동 청사를 건립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항으로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복남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복남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 동안 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성의 있는 답변으로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3년도 1월 14일 제출되고 1월 24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월 27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2003년 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 1월 28일 안건을 상정하여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감액요구예산 18억 2,212만 6,000원에서 2억 4,765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13억 5,182만 9,000원에서 28억 8,3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는 감액요구예산 95억 2,970만 3,000원에서 2억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우리시의 1 2차 구조조정 마무리와 아울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극대화하  고자 1월 11일자로 단행된 조직개편에 따라 기 편성된 예산의 정리와 분동 설치에 따른 소요 예산을 추가 계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의 의결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면밀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사 숙고한 끝에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 부분에서는 전체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사회개발비의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및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2억 4,765만 원을 삭감하였고, 경제개발비의 2003년도 광역전철사업비부담금 18억 2,400만 원과 한강변 환경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비 2억 원을 삭감 의결하여 삭감된 22억 7,165만 원을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비 16억 5,400만 원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시립예술단 관련 예산은 고양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과 고양시시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폐지에 따라 삭감하였고, 2003년도 경의선 전철 사업비 부담금은 지역 주민들의 일부 구간 지상화 계획변경 요구관철과 집행부의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고자 하는 시민과 경의선 특별위원회의 뜻을 반영하고자 전액 삭감하였으며, 한강변 환경정비 타당성 조사학술 용역비는 군부대와의 협의가 부동의한 사안이고 환경문제 검토가 미흡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약이 미 체결되었기에 전액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를 하며 거론되었던 문제점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대다수 조직개편에 따라 기 편성된 예산의 정리와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나 일부예산은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안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좀더 세밀한 판단과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했으나 일부 사업을 누락시켜서 본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요구는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앞으로는 정확한 예측과 사업계획수립, 편성된 사업의 조기집행 등으로 예산의 적정한 사용에 노력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현 의원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심규현 의원입니다.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정책결정을위한대정부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경의선 복선전철 건설방식인 지상화 계획을 변경시키고자 함입니다. 또한 중앙정부(건교부와 철도청)의 일방적 행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향후 중앙정부의 이러한 일방적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경의선 복선 전철 고양시 구간 지상화 건설 "합의서"는 중앙정부에 의한 강압적이고 불평등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조처였습니다. 고양시의회는 고양시 시민을 대표해서 지난 2001년 12월 11일 만장일치로 경의선 복선 전철 고양시 구간 지상화 건설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과 전 고양시장은 주민의 대표인 고양시의회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지상화 건설방식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 1998년 철도청 설명회에서 고양시민들과 고양시의회, 고양시 집행부가 한결같이 경의선 복선 전철의 고양시 구간 지상화 건설에 대해 반대를 했고, 그 이후에도 고양시 구간 지하화를 위해 시민대책위를 구성할 만큼 반대의견이 확실한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전 고양시장도 계속해서 고양시 구간에 대해 지상화 반대를 강력히 주장해 왔던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의견을 대변해야 할 시장이 주민의 뜻과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지상화 찬성 합의서에 서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철도청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고양시민들이 한결같이 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양시의회는 이러한 사실에 입각해 중앙정부의 일방적, 초법적 행정으로 인해 향후 고양시 백년 역사에 영향을 주게 되고 고양시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될 경의선 복선 전철 고양시 구간 지상화 계획을 변경시키기 위해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라 함)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위는 당시 고양시장과 철도청장과의 지상화 관련 합의서가 고양시민의 뜻과 상관없이 감사원을 동원한 불평등하고 강압적 "합의서"임을 밝혀냈습니다. 현대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를 그 원칙으로 삼고 이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절차는 합법적이어야 하며 투명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화 관련 합의서는 강압적 방법에 의해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법 제22조에 명시되어 있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라는 정당한 절차도 없이 작성되었던 것입니다. 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절차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행복추구권과 사유재산권을 최소한이라도 지켜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지켜지지 않는 사회라면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에 따라 특위는 이 합의서가 무효임을 성명하였고 이렇게 중앙정부의 일방적 조처가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지속될 시에는 대정부 투쟁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특위 활동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의선이 지상화로 강행될 경우 고양시는 동서로 나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지역경제를 파산시키게 됩니다. 고양시의회 특위는 경의선 복선 전철 공사에 의한 지역주민들의 출퇴근 및 지역이동에 대한 효율성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단지 그 효율성만을 위해 향후 고양시 백년대계를 희생해야 한다면 이후 고양시 후세대와 역사는 그러한 결정을 한 주민의 대표들을 원망하며 백년 이상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결정과 행위를 했던 대통령과 중앙정부 역시 비난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 현장조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경의선 복선 전철 고양시 구간 지상화를 강행할 경우 일산 1 2동과 탄현동의 지역경제는 슬럼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고 이로 인한 주민의 재산적 가치는 반강제적으로 박탈되는 것입니다. 현재 일산 1 2동과 탄현동으로 진출하는 통로가 여섯 군데 있습니다. 파주시 방향에서 들어오는 통로는 향후 파주 신도시의 건설과 함께 수십만 인구가 유동하게 되어 기능상실이 예상되고, 덕이 탄현 지하차도는 그 용량의 한계로 인해 이미 제 기능을 상실했고, 동골 건널목은 경의선 지상화 건설 시 T자형 지하차도로 건설계획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선 진출입을 할 수 없게 되어 교통정체와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진출입 통로로써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다 경의선 지상 건설 시 탄현 1 2지구 주진출입 통로인 삼정건널목을 폐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 일산 1 2동과 탄현동은 마치 홀로 떨어져 있는 "섬" 처럼 격리되어 지역경제와 지역주민들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의선을 기준으로 동 서가 분리되어 서울의 강남과 강북의 사회적 불균형 현상조차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행주건널목은 지하차도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하차도에서 빠져 나오자마자 교차로가 형성되어 있어 잦은 교통사고가 예상되고, 백석 백마 마풍 동골 건널목은 건널목 자체를 "우격다짐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선 진출입 건널목 건설 공간이 부족해서 T자 건널목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계획은 완공 후 교통사고 문제라든가 교통정체를 불러 일으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삼성 풍산 건널목은 과선교로 공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 계획은 주민들의 재산권에 영향을 주고 사생활 침해 및 교통소음, 교통공해가 예상되어 주민들이 그 공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실현 가능성이 전무한 계획이란 것입니다. 또한 삼성건널목과 백석 건널목은 지상화 계획으로 인해 건널목 자체가 폐쇄되는데 이로 인한 폐해는 단순히 교통문제 차원 뿐만 아니라 지역자체를 슬럼화시키고 재산권을 박탈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의선 복선 전철의 도심지역 통과는 서구유럽에서조차 보기 힘든 계획입니다. 또한 고양시 구간 전철 지상화 계획은 주거밀집 지역을 가로지르게 계획되어 있는데 이러한 건설 정책은 서구유럽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근시안적인 것입니다. 서구에서 철도의 지상화는 도심외곽으로 건설하여 거의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에서는 2분에 한 대 정도의 전철이 왕래하는 구간을 주거밀집지역 가운데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철도와 주거지역 사이가 30m 정도밖에 안되는 지역이 존재하는데 무조건 지상화를 고집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횡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철도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그 소음과 분진, 대기 오염 공해를 떠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경의선 복선 지상화에 따른 향후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향후 파주 지역의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수십만의 인구이동과 관련한 교통문제를 고양시가 받아 안게 되는데 경의선 지상화 건설이 완료될 경우, 지상화된 경의선 때문에 고양시의 동 서 교통 왕래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새로운 건널목을 건설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고양시 자체계획 수년 후 도시계획에는 각종 택지개발이 예정되어 있어서 수백 억이 들어가는 고양시 자체의 건설 부담비는 제외하고도 수백 미터가 소요되는 건널목 건설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철도청이 지하화하기 어렵다는 근거에 대해 고양시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철도청이 지상화만을 고집하려는 모습이 우리 고양시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철도청은 경의선을 지하로 건설할 수 없는 이유로 예산 문제와 기술적인 측면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는 고양시와 분담방식을 합의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정한 분담율을 재조정하면 되는 것으로 향후 백년대계를 고려할 경우 고양시에서는 그 분담율을 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근거로 디젤 화물 열차가 지하로 들어가기 어렵다는 문제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철도청은 열차를 이끄는 기관차의 종류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고양시민에게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기관차의 종류는 고양시의회 특위에서 파악한 바 디젤방식과 전기방식, 증기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최근에는 디젤의 환경오염성 등을 이유로 디젤보다는 전기방식의 기관차 사용이 주요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영동과 태백선, 중앙선이 1972년부터 전기기관차로 운영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러시아 철도는 현재 디젤과 전기 기관차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남한에서 전기기관차를 운영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철도청은 향후 경의선을 통해 북한과 더 나아가 러시아까지 교류사업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철도 궤간은 1,435mm이고 러시아의 철도 궤간은 1,530mm로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열차는 러시아지역을 진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용산에서 문산까지 전기방식의 화물열차 운행은 오히려 당연한 방법이 될 것이고 고양시 구간을 지하화하는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철도청은 경의선의 지상화에만 급급해 있어 국민들의 폐해는 안중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촉구합니다. 
  이제 철도청과 건교부는 지역주민이 국민이며 모든 사업은 민주주의적 방법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하며 외국에서도 볼 수 없는 무리한 정책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광역 철도 건설 정책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현 강현석 고양시장께서도 이러한 상황을 판단하고 이미 지난 2002년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의회와 뜻을 같이 하겠다'고 답변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고양시의회는 고양시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러한 기관이 이제 경의선 전철 고양시 구간 건설방식을 지하화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과 건교부 철도청은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만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우리 고양시 시민과 고양시의회와 집행부가 주장하는 경의선 고양시 구간 건설방식에 대해 지상화를 재검토하고 그 건설 방법에 대해 지하화 방향으로 정책적 결단을 내려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정책결정을위한대정부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