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효석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대 고양시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끝내고 이제 또다시 새롭게 각 위원회가 구성되어 새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를 제4대 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87만 시민의 뜻이 가장 잘 대변되고 모든 현안문제들을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모범적인 위원회가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저는 그간 의원활동을 해 오면서 경험한 사항들을 토대로 함은 물론 전 조문환 위원장님께서 잘 닦아주신 전통을 이어받고 동료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바람직하고 민주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앞으로 2년간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동안 서로 간에 융화하고 화합하여 모범적인 자치행정위원회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위원회 구성을 새로 선임하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오신 강영모 위원님과 엄기창 위원님, 우리 위원회로 오신 것을 환영함과 아울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위원님의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강영모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 다음은 우리 엄기창 위원님 인사말씀 한 마디 해 주시지요.  

○양효석 위원장   엄기창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원구성하는 선거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고 하니까 남은 후반기를 서로 화합해 가면서 이끌어가도록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운영위원 세 분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는 의사일정이 오늘 잡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간사선임의건 등 11건에 대하여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

○양효석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별로 1인씩을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출은 어제 간담회 시 운영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김태임 위원님을 간사로 내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김태임 위원님을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장   : 예.  

○양효석 위원장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대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김태임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태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양효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양효석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안영일입니다. 4대 후반기 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평소 시정발전에 큰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양효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고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 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법제업무운영규정(개정 2004. 1. 9. 대통령령 18218호)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2조제1항에 해당되는 5개 유형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치법규 입법안을 예고 대상으로 하고, 입법예고 후 변경되는 주요내용은 재 입법예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의 예외를 정한 제3조는 안 제2조의 단서 조문에 동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과 제3항에서는 주민이 예고내용을 쉽고도 널리 접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입법예고 방법에 있어서 컴퓨터 통신을 활용할 경우 예고 내용의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문 등 유료매체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절차법 및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 입법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03년 12월 15일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조례로서 법제업무운영규정이 지난 2004년 1월에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대상으로 주민생활과 관련된 9개 항목에만 한정하였고 그 외 입법안에 대한 예고의 필요성은 행정 기관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입법예고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과정에서 실시한 1회의 절차만을 거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수렴되는 의견의 반영여부와 주요내용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알 수 있도   록 하는 입법예고 사후 조치가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예고 활동 매체도 고양시보와 고양시 인터넷 및 게시판에만 게재함으로써 입법예고 자체가 예고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   로 형식에 치우치고 행정기관 편의 위주로 운영된 부분이 있어 제도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안에 예고대상의 확대와 예고 후 변경되는 주요 사항의 재예고 실시, 그리고 유료로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한 것은 주민의 입법 참여기회 제공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도 부합될 뿐 아니라 제도 운영의 내실화와 입법예고 효과의 극대화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하위법령인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조례 개정은 필연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양효석 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입법예고 취지에는 지금 불부합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대한민국 법령인 행정절차법에 이미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들이 되겠고, 지금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고 했을 때에는 의회를 다시 구성하고 제안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절차가 많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할 수 있도록 절차법상에 나타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 예.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현행법령 3조1호에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 예.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시보 게재, 고양시 홈페이지, 야외 게시판 세 군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실상은 아닌데 저희 고양시는 현재 신․구대비표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현행 조례라든가 관련법령이 입법예고 대상을 나열을 했는데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원칙적으로 다 입법예고를 하고 그 중에서 안 하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입법예고 해야 될 부분이 폭넓게 넓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실제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종전보다는 입법예고 절차에 의해서 많이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주민 홍보에 대해서는 다과라든가 예산 유무를 떠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최대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지방지나 중앙지는 광고료라든가 그런 실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방지와 중앙지에 같은 동일한 규격의 광고물을 게재한다 하더라도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양효석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안영일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 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그간 조례를 운영하여 오면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사항들로는 조례 제2조제2항의 고문변호사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규정 중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재연임을 요구하지 않을 시에 해촉에 따른 행정기관의    의사표시가 별도로 시행되지 않으면 자동 위촉으로 오인할 수 있는 여지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정 내용으로 “위촉 기간이 경과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을 추가 삽입하여 별도의 행정 행위 없이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4조(소송비용)에 의거 “별표”에서 명시하고 있는 승소사례금 지급비율이 타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어 예산이 과다 지출되고 있으므로 지급 요율을 각 심급별(1심, 2심, 3심)로 완전승소 시 착수금의 150%를 승소사례금으로 지급하던 비율을, 심급별로 각 100%씩 지급하도록 하향 조정하여 타지방 자치단체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제3항제2호에서는 소송사건이 화해나 조정으로 마무리 지어진 건에 대하여는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등 그간 “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 운영하여 오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양효석 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입니다.
  지금 저희는 법인 2개와 개인 변호사 두 분 해서 네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길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려고 노력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경기도와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보다 조금 높은데 타 시․군의 형평성과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승소사례금의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완전 승소사례이기 때문에 반발은 크게 있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보통 하게 되면 화의 조정하고 60%, 70% 정도 조정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 비율로 나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월 20만 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변호사협회에서 수임된 것이 지금 128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200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14건 중에 승소가 17건, 패소가 10건, 취하가 9건, 계류가 78건입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고문변호사 선임할 때는 고문변호사 해촉 이후에 각 추천을 받아서 시장님 결심을 받습니다.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변호사협회에 공문을 띄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대부분은 지역에서 많이 합니다.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해촉은 그대로 종결이 되고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는 그 변호사가 맡게 됩니다.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연임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에는 연임도 가능한데 연임에 대해서는 다시 결심을 득해야 합니다.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 판단자료는 그동안에 고문변호사 하면서 수임한 사건의 승소율이라든가 실적을 봐 가지고 판단해서 패소율이 높거나 소송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새로 위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 예.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고문변호사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원하고는 있는데 시의 입장에서 만일 그 기간 중에 저희가 봐도 소송수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임해 주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또 결과적으로 패소율이 높고,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수임한 과정을 보고 나중에 연임할 때는 그것이 판단의 큰 밑받침이 되지요. 그것에 의해서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아니요. 예전에 실제로 새로 위촉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 예.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양효석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제4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와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 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시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 3월 22일 법률 제7201호에 의거 주민등록법 제20조가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주민등록법이 개정된 사유는 첨단화된 정보산업시대에서 주민등록업무로 인한 예기치 못 한 피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주민등록업무와 관련한 사고 발생 가능요인들은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으나, 간략하게 살펴보면 주민등록증 분실 등 재발급 시 허위, 위장, 성형수술 등 고의적으로 대리인이 증 발급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은 본인이 직접 민원을 처리하여야 하나 복잡다단한 사회구조상 가족이나 폭넓게 이해될 수 있는 이해관계인도 등·초본을 요구할 시 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위임장”작성 제출 시 민원인이 불법, 부당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민원업무 처리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사실상 진위 확인이 불가능하며, 신빙성 없는 위임장에 의존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감증명서 발급도 인감전산화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인감으로 등록한 인장 없이도 편리한 곳에서 인감증명서를 본인이나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등록업무나 인감증명 업무 등이 전자행정시스템에 힘입어 크게 변화되었고, 주민등록증이나 등·초본을 활용한 각종 업무처리가 단순화 되었으며, 우리사회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업무처리 방향과 사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변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등록관련업무 담당자들은 본의 아니게 조그만 실수로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2003년 10월에 제정 공포한 “고양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고양시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로 조례제명을 바꾸고 내용상에도 주민등록 담당업무를 포함토록 하여 주민등록업무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선의에 의한 피해 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양효석 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기창 위원님.  

○이세덕 총무국장   재정보증은 회계관계직 공무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험으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민원업무는 없습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예.

○이세덕 총무국장   그러니까 지금같이 인감이나 주민등록 업무상 사고 발생 시에는 보험으로 대체를 하고 보험으로 충당을 못 할 경우에는 본인이 내야 합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 과실여부에 따라서 본인의 과실일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하지요.  

○이세덕 총무국장   : 그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이세덕 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앞으로 신규로 채용되는 공무원에 한해서는 일정한 훈련기간을 정해서 현지에 임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임용되는 사람들부터는 적용을 할 겁니다. 

○양효석 위원장   : 예. 강영모 위원님.  

○이세덕 총무국장   : 예.  

○이세덕 총무국장   1억 원입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공제 만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고 고지가 있어야 되고, 사고 통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양인수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과 관련된 업무는 전부 보상이 가능합니다.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일단 고의 과실이든 보험 한도액 1억 원 내에서 1년에 두 번까지는 청구가 가능한데,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고의라고······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지금 보험약관을 보면 업무상 부주의 또는 태만, 과실,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부주의, 태만, 과실 그렇게 세 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그렇게 자세한 내용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저희 지금······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윤섭 위원님.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요근래는 없었습니다.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고양시에서는 작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요근래에는 없었고 과거에 오래 전에 인감으로 인해서 보상하거나 그만 둔 사례는 있었습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개인들이 각자 몇 천만 원씩 주고 이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 담당공무원은 그만 두었지요.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그 일로 해서 그 당시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건의가 돼서, 기히 지금 인감이나 주민등록은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민등록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를 고치는 것이지 지금 기히 인감이나 주민등록 담당공무원들은 이 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 예.  

○이세덕 총무국장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차기의 신규임용자부터 현지 적응훈련을 시키고 배치를 할 겁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그러니까 신규임용을 할 경우에는 지정을 해 줍니다. 인감담당은 어느 동에 가서 배우고 주민등록은 어느 동에 가서 배우고, 또 세무 계통은 어느 동에 가서 배우고, 이렇게 한 일주일 내지 시간을 정해서 그 코스를 밟아가면서 실제 현지 적응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임무지에 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보험에 가입한 회사명이 무엇입니까?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양인수입니다.
  보험회사가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그것이 매 해마다 결산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계 계승해서 부어가는 겁니까?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1년에 한 번씩 보험금액을 계약해서, 이 한도가 1년이니까요. 

○양효석 위원장   : 한도가 1년이면 다음 연도에는 새로 시작하는 것이지요?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 예.  

○양효석 위원장   그러면 주민등록, 인감 사고로 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일어났던 일이 자주 있습니까?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요근래에는 없습니다. 전에 일산2동에서 사고가 한 번 난 적 있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 그런 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경우로 사고가 났었습니까?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리로 인감을 떼어갔는데 도장이 약간 다른 것이었는데 그것을 직원들이 잘못 확인을 해서 발급이 돼서 나간 사항입니다.

○양효석 위원장   대리로 인감을 떼어갈 때는 위임장을 첨부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 예.  

○양효석 위원장   그런 것을 안 받았다는 얘기지요?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위임장을 받는데 사실은 지금 동사무소에서 인감위임장 가져 온 것 보면 본인이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사실 대리라는 게 형식상 대리인이지 본인이 도장을 찍고 쓰고 하는 것은 사실 소수에 불과할 뿐입니다. 

○양효석 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양효석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 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건은 지방세법이 2004년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의거 우리 시의 시세조례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취득세의 경우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시 가산세로 세액의 100분의 20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것을 “신고 불성실자”와 “납부 불성실자”로 구분하여 차등적용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고 불성실자에 대한 가산세는 현행과 같이 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토록 하고 납부 불성실자에 대하여는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가산율과 납부 지연일자를 곱하여 보다 과중하게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획일적인 시행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된 사항을 지방세법 개정과 아울러 우리 시의 조례도 이에 합치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2회에 거쳐 후 납세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로 인한 이전 등록을 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에 의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전 소유자의 사용기간도 현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되므로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인 납세의무자는 전 소유자의 사용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므로 사후에 분쟁의 소지가 있고 따라서 체납의 원인으로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개선방안으로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록일(차량등록원부 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의 부담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교통세액 인상요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며,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상위법령에 의한 불가피한 개정사항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

○이세덕 총무국장   ······

○이세덕 총무국장   예. 담당과장이 연수 중에 있기 때문에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 예.  

○이세덕 총무국장   : 예.  

○이세덕 총무국장   이번에 개정이 되면 똑같이 되는 겁니다. 

○양효석 위원장   예.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인하되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 아니요. 이 퍼센트테이지는 그대로 적용을 받으니까요.  

○양효석 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감해 주지요.  

○이세덕 총무국장   예. 이미 이루어진 사항은 그대로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자동차세 말하는 것입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돌려주고 승계받은 사람한테 다시······

○이세덕 총무국장   안분을 해서 제 몫은 나중에 환수받는 것입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양해하여 주시면 세정과장이 연수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을, 

○이세덕 총무국장   :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해도 괜찮으신지요?  

○이세덕 총무국장   그 답변을 괜찮으시다면······

○양효석 위원장   과장님이 안 계시면 그 문제는 정회를 해서, 

○이세덕 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맞습니다. 유류에 포함해서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맞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양효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의 사정으로 인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10항을 우선 심사한 후 제6항부터 순서에 의거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효석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 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전문위원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핵심사항으로는 제3조의 2에서 신설되는 비밀엄수 조항과 제13조의 근무시간에 관한 사항, 제18조1항에서의 연가일수에 대하여 “표준 조례안”과 “전국 공무원 단체”와 이견이 상충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공무원 단체에서는 비밀엄수 조항에 대하여 개별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함보다 현재의 법률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며, 11월부터 2월까지인 동절기 근무시간도 09시부터 18시로 개정할 것이 아니라 현행대로 09시부터 17시로 존속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가일수도 3월 이상 3년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는 1일이 줄었고, 3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는 2일을 감축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도 현행과 같이 존속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현안 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 하에서 일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제를 운영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자유롭지 못 한 부분이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을 규율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등 복무에 관한 규정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배제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 사항으로 그 너머에 있는 쟁점요약사항에 대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정회를 통해서 설명한 사항이 이 서면에 요약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엄수조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과 같고 직협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은 이 사항이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엄수 의무)에서 ‘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라는 비밀엄수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함은 불필요하다는 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 가운데 13조에서 현행은 동절기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단지 토요일은 13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없이 현재에 새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9시부터 18시로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을 종전과 같이 오후 5시가 되면 동절기에는 퇴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8조1항에서는 연가일수에 대한 사항인데 1일 내지 2일이 감소된 사항에 대해서 기존대로 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비밀엄수 조항은 불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고, 근무시간은 11월까지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있으므로 유보시켜 달라는 사항이고, 세 번째의 연가일수는 기존대로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앞에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롭지 못 한 면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세덕 총무국장   아까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분명히 비밀엄수 의무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조례로서 보안 내지 개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그런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개별조항을 신설해서 더 보완하는 내용 같습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협의는 했는데 행자부의 표준안도 그렇고 이 모든 일련의 사항이 고양시만의 단독적으로 처리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평성도 유지를 해야 되겠고, 이런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검토를 할 시간을 주신다면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세덕 총무국장   : 표준안을 인정을 해 주는 거죠.  

○이세덕 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 정윤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효석 위원장   : 우리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여기 계실 필요 없습니다. 퇴장해 주세요.  

○이세덕 총무국장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은 그 복무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있습니다. 단지 지방공무원법은 제59조의 위임규정으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아니요. 직협에서 요구하는 안이 아니고 저희가 요구한 사항을 위원장님께서 직협에게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들은 것 뿐입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저희가 올린 사항이 아닙니다. 

○양효석 위원장   : 위원 여러분! 지금 회의중입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세요.  

○이세덕 총무국장   그 요약사항은 저희가 제출한 사항은 아니고 저희는 그 조례안에 따른 내용을 의회에 상정했을 뿐이고, 그것은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검토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기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과 도까지 32개가 해당이 되는데 18개 시․군에서는 표준안대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시를 포함한 8개 시․군이 현재 상정 중에 있고, 수정가결한 시․군이 3개 시․군 있고, 보류 계류한 시․군이 2개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렇게 표준안이 많이 가결된 반면에 지방에는 또 다수 시․군에서는 수정한 사항도 있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세덕 총무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요휴무제가 7월 1일부터는 월2회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7월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 주, 네 번째 주가 중앙에서 아시는 대로 휴무로 발표됐고, 그 다음에 배우자 출산휴가가 1일에서 3일로 확대된 것은 7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은 2005년 11월부터 해서 그 두 가지입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장   : 예.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익 총무과장   강 위원님,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익 총무과장   나눠 드린 설명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익 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 예,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효석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양효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제3조2의 비밀엄수 조항은 삭제토록 하고, 제13조 동절기 근무시간, 제18조1항 연가일수 축소 조정에 대하여는 보류 처리하며,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차후에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수정하자는 의견으로 요약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양효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양효석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합리적인 통·반 재조정으로 통·반에서 이루어지는 제반사항들이 주민편의에서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택지개발사업, 아파트 입주, 오피스텔 신축으로 인해서 과대통으로 변모함에 따라 통·반 분할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공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세덕 총무국장   : 예.  

○이세덕 총무국장   예산액은 통장수당과 반장에 대해서 연 2회에 대한 보상인데 통장이 1년에 350만 원 정도됩니다. 지금 반년 정도 남았으니까 170만 원, 

○이세덕 총무국장   : 예.  

○이세덕 총무국장   예. 20만 원에 2만 원씩 두 번 월 4만 원입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반은 10～50가구인데 주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나옵니다. 떨어져 있는 데는 조금 적은 가구가 되겠고, 통은 4～6개 반을 1개의 통으로 합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양효석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전문위원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일부 관련 업무들을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토록 하고 현재 시행중에 있으나,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사무위임조례를 변경된 관련법규에 합치되도록 재정비하고자 하는 당연한 사항이며, 새로 개정되는 사항 중 주택거래신고에 관한 업무를 주택법 제80조의 2와 3에 근거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토록 하고 있으며, 업무의 성격상 위임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는 주택거래 신고 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양효석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 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 시행이후 우리 시에서 보정인원으로 승인받아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은 2004년도 분 잔여인원 7명과 2005년도 보정인원 36명 등 총 43명입니다.
  금회 증원하고자 하는 인원은 정보화추진사업을 위해 한시정원으로 승인받은 후 임기가 종료한 2명을 보충하고, 추가로 34명을 증원하여 신규업무 증가 부서 및 업무가 과중한 부서에 인력보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나머지 9명의 잔여인원에 대하여는 향후 적절한 시기에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섭 위원님.  

○이세덕 총무국장   주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격무부서라고 통칭을 하는데 저희가 통상 얘기할 때는 단속부서가 제일 힘듭니다. 주로 교통, 주정차, 광고물 이런 부서가 가장 힘듭니다. 이런 데는 인력이 사실 필요한데 현행 저희 제도 하에서는 많이 늘릴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공익요원을 투입하는데 공익요원은 야간에는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그래서 문화체육도 일의 수요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육과 청소년을 분리하고, 문화관광업무에도 이번에 인력보강을 합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지금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 부서가 한꺼번에 같이 있는데 교육과 청소년을 분리해서 담당을 신설할 겁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 예.  

○이세덕 총무국장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7월 중에 신설을 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양효석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구상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간접참여방식인 대의제의 결함을 시정·보완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시키는 주민 직접참여방식인 주민투표법 시행(2004.1.29)과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 우리 시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부여 사항과 투표청구 주민수,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구성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주민 투표권 부여는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20세 이상인 자로 하고 있어 국내인의 연령과 동일하고, 투표청구 주민 수는 주민투표권자 총 수의 15분의 1로 하고 있으며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제9조 제2항에서 2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입안이 되었습니다. 
  주민 투표대상은 주민투표법상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 중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조세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은 주민투표에 회부함이 부적합한 사항들로 구분하여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 조례(안)에서는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항으로 구·동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 사항, 시·구·동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주민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설치, 지방채 발행, 시와 민간인이 공동 출자하는 대규모 사업, 주민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7인 이상 15인 이내에서 구성하여 관련 사항들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사항은 상위법상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주민투표조례(안)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이 정책 선택을 직접 할 수 있도록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새로 도입되는 제도로서 장단점을 갖고 있는 이면성이 있는 바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세덕 총무국장   : 맞습니다. 위원회의 과반수로, 위원이 15명이니까 7, 8명 되겠지요.  

○이세덕 총무국장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는 것은 의원님들도 포함이 됩니다. 

○양효석 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의 특성상 생활자치적 성격, 지역적, 국적 사례에 대한 결정을 고려하여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출입국관리관계법령규정에 의하여 영주 체류 자격을 갖춘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합니다. 
  저희 시에는 70명 정도 됩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 예.  

○이세덕 총무국장   영주 자격자의 기준은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위한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의 풍속 이해 등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춘 자로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이세덕 총무국장   : 예.  

○이세덕 총무국장   그리고 5조에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로 한다고 했는데 15분의 1로 할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 인구의 몇 명 정도 됩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저희 고양시 경우에는 4․15 총선 시 606,374명입니다. 이것을 15분의 1로 했을 경우에 40,400명이 됩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강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15분의 1이면 4만 명이고 10분의 1이면 6만 명, 5분의 1이면 12만 명이 되는데, 사실 그 서명을 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 방침은 15분의 1, 4만 명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물론 20분의 1로 하면 저희 시로서는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주민투표가 많이 운영되면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민투표의 기본원칙은 주민투표의 중대 사안에 대하여 실시되어야 하며 남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지방의회 등 통상적인 의사결정 지침을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런 방침이거든요. 그런데 남발이 되면 사실 혼란을 가져오고, 또 주민투표 한 번 하려면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들도 있습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그런데 또 저희가 어려운 것은 투표를 3분의 1 이상이 하셔야지만이 계표가 가능합니다. 비밀투표 했을 때 33%의 투표율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표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세덕 총무국장   7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분의 1은 4만 명의 서명을 받아야 되고, 또 33% 3분의 1이 투표를 하지 못 하면 계표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시행을 해야 합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 예.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양효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주민투표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양효석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일반구추가설치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께서는 분구 계획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 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산구의 분구와 관련해서는 2002년도 10월 이후부터 공론화되어 현재까지 모든 위원님들께서 관심사항으로 관리하여 오신 사업입니다.
  2004. 5. 25일 의회간담회를 별도로 개최하는 등 각종 채널을 통하여 많은 연구와 의견을 수렴해 왔으므로 이에 부연되는 별도의 보고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 본 안건과 관련하여 주민여론이나 시민 공청회시 나타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은 대다수가 분구 안에 대하여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산 분구는 우리 고양시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아주 중차대한 사업이므로 각 분야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조직관리적인 측면에서 행정체계의 변화와 이에 수반되는 행정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재정 부담적인 측면, 주민들의 생활과 행정구와의 연계성, 균형과 형평성 있는 구획 획정, 구별 균형있는 발전 전망, 향후 광역시로 발전했을 시 자치구로 대비할 수 있는 안목 등 엄밀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우리 고양시는 불과 3～4년 후면 인구 10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도시로 성장하게 되는 바 분구가 추진되지 않을 시 현재의 행정조직으로는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고,    다수 시민들의 의견을 저버리는 결과가 초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간에 사료깊이 연구를 하여 오신 사항과 각종자료 및 현장에서 습득하신 모든 정보를 활용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과 상호간에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93년도인가 그 때 3개 구로 됐습니다. 

○김영익 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지난 6월 11일부터 20일까지 세 가지 방법으로 주민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설문조사를 8,446명 했고, 인터넷 사이버 설문조사는 1,191명, 전화 설문은 1,016명을 해서 설문 결과 찬성이 8,676명으로 81.5% 나왔습니다.

○김영익 총무과장   반대는 1,674명으로 15.7%가 나왔습니다.

○김영익 총무과장   예산지원은 별로······

○이세덕 총무국장   예산지원은 별도로 분구에 따른 것 받는 것은 없고 우리가 공무원수가 늘거나 청사가 증설이 되면 지방교부세에서 일부만 해당이 됩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예. 수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추진했을 때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특별히 분구했다고 도비를 더 주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익 총무과장   청사 지을 때 도비를 획기적으로 받을 수는 없고 도비를 조금 받을 겁니다. 

○김영익 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뵌 분도 있고 못 뵌 분들은 비서나 보좌관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우선은 공간이 확정돼서 승인이 되면 저희로서는 그 준비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추측하건대 빠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초쯤 되는데 그 기간에 우선은 임대건물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대건물을 우선 확보하고 그것이 어려울 때는 가건물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과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적지를 선정해서 청사건립은 그 때 추진하겠습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가설계는 없습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덕양구는 제가 보기에 지금 38만이거든요. 앞으로 4, 5년 내로 분구요건이 충족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덕양, 일산을 합쳐서 3개 구로 나누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3, 4년에 덕양구가 분구요건이 됐을 때 지금 덕양구까지 합쳐놓으면 주민들 혼선이 오고 정서도 안 맞는다, 그러니까 우선 분구요건이 충족되는 일산부터 분구를 하고 덕양구는 앞으로 4, 5년 후에 요건이 되면 그 때 가서 하겠다, 

○이세덕 총무국장   일단 40만 명이 넘으면 분구요건은 되니까 향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갈 겁니다. 지금 화전동이나 행신3동사무소 짓는데 역시 주민들도 상당히 호응을 해 주시고 분위기가 관공서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구청도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시민의견도 수렴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외국사례도 접목해서 좀더 나은 것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1년치입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강영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취지는 이렇습니다. 일단 이번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의 건 의결을 해 주시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홍보활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일은 고양소식지, 케이블TV라든가 언론 매체, 동 단위 각종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시의회 의견청취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홍보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기구 관계는 일단 저희 안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이 관계는 의원님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가장 바람직한 기구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시에는 실제적인 예산 투자라든가 어떤 면이 시민에게 혜택이 가느냐 하는 사항을 저희가 준비를 거의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바로 되면 내일 본회의 의결을 받으면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저희는 시점을, 

○이세덕 총무국장   : 예.  

○이세덕 총무국장   일단 저희가 그동안에 공청회까지 왔을 때는 분구에 대한 여론 시민들의 의견은 찬성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의견청취가 저희 시로서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의결 후에 바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려고, 

○이세덕 총무국장   : 예.  

○이세덕 총무국장   바로 홍보에 저희가 주력을 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강영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꼭 일산구를 분구해야 된다는 절감한 이유를 위원들 스스로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추후에 홍보하겠다, 분구를 하면 연간 소요예산이 60억 정도다, 꼭 분구가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위원들이 알아야 여기에서 승인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답변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분구가 왜 필요한가, 이런 사항도 저희가 배부를 했고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언론이라든가 홍보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는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분구가 됐을 때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은 우선 민원행정처리가 신속하고 정확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일산구청의 2003년도 연간 민원처리 건수가 316만 건입니다.  1인당 연간 6,670건, 하루에 22.5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구가 됐을 때는 1일 17건으로 5건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빨라지고 정확하고 친절하게 서비스가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선은 1인당 주민수가 1,056명에서 799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요즘 한창 힘든 불법 주정차, 광고물, 노점상 정비 이런 불법행위 단속이 원활해지고, 폭설․폭우 등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불우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한 수혜가 좀더 가까이에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가 되고 수혜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도 현재 일산구 같은 경우에 1인당 1.2㎞를 담당하고 있는데 분구 시에는 저희가 인력을 증원해서, 현재 4.2㎞를 청소하고 있거든요, 기준에 1.2㎞인데. 그것을 좀더 줄여서 청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고, 그외에 분구가 되면 보건소가 설치됩니다. 그러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진행되고 방역 의료서비스가 진행될 겁니다. 또한 소방력, 경찰력이 증원이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이런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행정이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금액으로 산출해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청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한테 민원을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로 항의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늦게 처리한다, 불친절하다, 잘못 처리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 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사항이 다소 줄 겁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 지난 2002년도인가 분구를 한 번 한다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신 적 있으시지요?  

○이세덕 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그런데 20일도 안 돼서 19일 만에 고양시장님이 취하를 했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드리면 추후에 또 취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2002년도에 9월에 분구 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설명회도 드렸고 제반사항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주로 시민들에게 이슈된 것이 신도시만 분구를 해 달라, 또 학군변경이 불명확하다, 집값이 하락된다,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구의 구획이 지금보다는 다소 미흡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도 그다지 충족되지 못 한 상황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해 11월에 분구를 잠정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했고 타 시․군의 사례를 저희 시와 연결해서 이번에 분구 안을 나름대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 때 후에 지속적으로 저희는 분구를 검토한 것입니다. 

○양효석 위원장   :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분구에 대한 것을 가결해 드리면 이대로 밀고 나갈 것이지요?  

○이세덕 총무국장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바로 저희 나름대로 분구 기준안을 마련해서 7월 중순에 승인 요청을 할 겁니다. 

○양효석 위원장   예. 더이상 질의하실 사항과 기타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구분구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