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배철호   회의에 앞서 지난 12월 8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6일이란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우리 의회를 찾아 주신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09년도 예산안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사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철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운 의원입니다.
  제13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차수를 변경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민원과 당면사업 추진으로 바쁜 중에도 예산안심사에 답변과 자료제출을 위해 늦게까지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예산총괄 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조 1,483억 4,913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23억 6,926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어 5.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8,684억 14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9%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예산규모는 2,799억 4,898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3.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세출규모와 동일한 8,684억 14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717억 7,565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증가 항목을 보면 지방세 266억 1,900만 원, 세외수입 307억 4,741만 5천 원, 국·도비보조금이 86억 2,922만 6천 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27억 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에서 51억 8,960만 8천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17억 3,038만 1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본 예결위원회에서는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세출예산 요구액 중 114억 5,089만 4천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11억 8,426만 3천 원, 교육 분야에서는 38억 8,006만 4천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43억 9,281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4억 2,5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2억 8,590만 2천 원, 보건 분야에서는 9,550만 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1억 5,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2억 1,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8억 1,335만 5천 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요구예산 1,116억 3,468만 8천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요구예산 27억 400만 3천 원의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하여는 수정사항 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사업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9개 사업에 총 예산 규모는 1,656억 1,029만 6천 원입니다.
  기타사업특별회계 중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세출 예산 1억 8,400만 원을 감액하여 같은 회계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기타사업특별회계는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승인 받고자 요구한 사업 건수는 일반회계에서 45건, 특별회계에서 16건 등 총 61건으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방채 차입은 일산서구청과 백석2동 주민센터 청사신축자금으로 53억 원과 지역개발기금으로 백마교 앞 사거리 입체화 공사비 180억 원으로서 총 2건 233억 원으로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자료와 확고한 의지로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답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미흡하여 심사과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의 대상사업의 세분화로 심의를 회피한 사례, 동일한 사업을 구청, 동 주민센터에 편성하는 사례, 각종 물품을 구입할 경우 단가를 상이하게 계상하는 등 예산안 심의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차후에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내년도의 예산안 중 물건비, 경상이전경비, 자본적지출비가 급격하게 증가한 사유는 2009세계역도선수권대회 개최, 세계측지 좌표, 상수도 관망 용역비,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이전, 교육경비보조금, 연금부담금 등 사회적 지원 및 유지관리비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백마교 앞 사거리 입체화 공사, 체육관 건설, 방범용 CCTV 설치,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운행차 저공해화 및 천연가스보급 등 각종 대형사업으로 시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노인복지, 장애우, 노령연금, 교육경비 보조 등 많은 사업예산의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 재정운영에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야 하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의회 간 서로 협력하여 보조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주요 사업비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의 수정안 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등 계수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이상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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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철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각 위원회별로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각 위원회별로 보고를 받으신 후 바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손대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대순 의원입니다.
  200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실시과정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와 감사의견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결과 시정 및 처리를 요구사항은 4건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의회에 접수된 민원이 집행부로 이송되고 처리결과 등을 민원인에게 통보한 후 해당 지역의원에게 통보하고 있으나 접수된 각종 민원이 대동소이하므로 전체 의원들에게 결과를 배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년 정례적으로 전개하는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이 형식적인 행사로 비추어지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반응이 좋지 않은 실정임을 감안 내실 있는 위문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동아리 모임을 구성하여 독거노인, 장애우, 소년소녀가장 등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가족적인 봉사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활성화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의원들의 국외연수보고서 발간할 때에는 많은 의원들이 연수에 참가하였으나 연수후기는 소수의 의원들만 제출, 발간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 많은 의원들의 연수후기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국외연수보고서 내용을 좀 더 알차고 내실 있게 편집하여 시민들로부터 의욕적인 의정활동의 다변화와 신뢰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은 집행부와 다른 기관으로서 의원들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한 보좌는 물론 회기 동안에 업무가 중점적으로 폭주하고 있어 의정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의원들은 크고 작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야로 활동하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 활동 및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심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 간담회와 커피타임 등 모임을 통해 좋은 의견을 도출시켜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면 고양시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세계 10대 도시의 면모를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와 더불어 고양시의회 또한 발전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지역구 활동과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고양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아시아클럽역도선수권대회와 제19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등 대형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의회업무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서로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손대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200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과정 및 대상기관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 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관련 소관 사항들에 대하여 집행 사항은 물론 향후 예측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폭넓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8건, 건의사항 42건 등 총 70건으로써, 그 내용은 따로 붙임 유인물로 갈음하며 세부적인 별도 보고는 생략하고, 감사의견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고양시는 문화예술과 생활문화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국내 최고 수준의 문화예술복합공간인 고양아람누리가 고양어울림누리와 함께 세계적인 고품격 명품 공연장으로 위상이 정립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나고 있으며, 2008년 아시아클럽역도선수권대회, 2009년 세계역도선수권대회, 2011년 제92회 전국체전의 주 개최지로 선정, 유치되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특히 고양시는 꿈이 있는 고양, 꿈을 이루는 고양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4년 연속 수상과 한국지방자치 대상 2개 부문 3년 연속 수상은 물론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상, 대한민국 조경대상 우수상, 지하수 관리 우수지자체 기관 표창 등 수많은 상을 수상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93만 시민 모두의 노력과 응집력의 쾌거이며, 추진 중인 준비된 계획도시 건설과 함께 변화와 개혁의 산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거대도시로 탈바꿈되어 가고 있으며, 16개 실·국·본부·사업소와 3개 구청의 행정조직에 2,244명의 공직자가 좀 더 시민과 가깝고 친밀하게 한 발 다가서는 행정을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각종 집단민원과 시위 등으로 인한 혼란은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각 구청에서는 민·관 합동 로드체킹, 법과 질서가 바로선 사회 구현을 위한 불법 노점상, 노상 적치물, 불법 주·정차,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였으며, 함께 나누는 복지행정 기반 구축으로 “사랑 나눔 쌀 항아리 운영”, “국민기초 수급자 및 모·부자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 맑고 푸르른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민·관 합동 거리청소”, “주요도로변 초화류 식재사업”을 실시하는 등 각 구청의 전 직원은 꿈이 있는 고양, 꿈을 이루는 고양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양구청은 공무원들이 몸소 실천하는 참 봉사 행정 구현을 위하여 “사랑의 가정 도우미 사업”을 운영하여 9개소의  독거노인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목욕·빨래·청소·도배·환경정비 등 봉사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특히 “사랑 나눔 쌀 항아리”를 설치하여 15,000㎏을 모아 3,300여 명의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등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일산동구청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고양시를 세계 10대 도시에 걸맞은 위상과 이미지 홍보를 위해 외국인 홈스테이를 7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60개국 804명의 외국인이 한국 전통문화와 가족생활문화 등을 체험하게 함으로서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 여행의 잠재력 수요층을 확보하는 한편, 호스트와 게스트 간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여 세계 속의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 이미지 홍보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어르신들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높여주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어르신 우대업소」를 운영하여 이용요금의 10～30%를 할인 제공하는 등 경로사상 고취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불우이웃돕기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나눔을 함께하는 이웃사랑운동을 전개하여 복지시설 16개소와 348세대를 지원하는 등 공무원들의 활발한 자원봉사활동으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일산서구청은 친절한 구정 이미지를 위해 “직원 친절365일 운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관 합동 로드체킹, 휴일 청소대책반 운영,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주말 운행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 등의 활동을 통해 주민과 함께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공기업이 되자”는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인 고객만족도, 전화친절도, 근무평가제 도입 등으로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고객 서비스품질 우수기업』에 2회 연속 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한국경제신문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BSC』대상을 전국 지자체 공기업으로는 최초로 수상하였으며, 한국일보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스포츠·레저 문화대상』도 수상하는 등 고양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공단의 위상을 높였으며, 이는 이사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전년도 대비 감소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의 저조 등 전체적인 불황으로 고양시의 금년도 체납액이 666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각종 세금부과도 중요하지만 공무원과 비전임 전문직 공무원을 최대한 풀가동하여 체납세 정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압류 후에는 부동산의 공매처분 등을 확행하고, 시효소멸·무재산 등의 결손처분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각종 전산정보망을 활용, 별도 관리하며 고질적인 체납자는 공개하여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혈세 누수방지를 위하여 긴축예산 편성은 물론 신규투자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사업을 확충하여 93만 시민들이 편안하고 균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열과 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김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용 의원   환경경제위원장 김순용 의원입니다.
  2008년도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의 경위와 감사결과만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7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대상 4개 기관으로 총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진행은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의 일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회의실과 구청의 감사장에서 증인선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질의·답변식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대 의회의 세 번째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효과와 현실성을 높이고, 감사일정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138회 임시회의 기간 중 4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기관 및 시설을 현지 방문하여 현황과 애로점, 건의사항, 사업추진 현황 등을 청취하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의견수렴 등 소관 사무에 대한 문제점 등을 폭넓게 수집하였으며, 집행부의 연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관심과 독려 등 습득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소관 기관 및 부서의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 건수는 총 66건으로 이중 지적사항이 53건, 건의사항이 13건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심사,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사전에 시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시정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고 의정활동 또한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화석에너지가 과다 사용되어 지구온난화 등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에너지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하이브리드카의 사후관리가 미진하고 천연가스 버스 도입 실적이 타 시·군에 비해서도 뒤떨어지는 등 친환경적 에너지 대책과 효율화를 위한 시책추진이 극히 미진하여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개선 부담금의 부과·징수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징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2008년도 체납액 중 미압류 내역이 금액대비 38%이고 건수대비 37%에 달하는 것은 체납관리의 허술함을 노정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체납 즉시 과세물건 등을 압류하여 결손처분 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폐건전지, 음식물 쓰레기 등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정책제안과 재활용 시책, 대기질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유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이며, 서울특별시와 인접한 도시로서 우리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우리 시에서 전량 소비가 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 생산과 소비를 연계한 농업정책의 개발을 촉구하고, 특히 우리 시에 있는 농수산물유통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농업인과 유통센터와의 직거래를 통하여 농업소득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역동하는 10대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품격 있는 도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 이미지 손상과 시민 통행 불편 등을 일으켰던 불법 노점상을 제한적 허가제로 전환하여 시행함으로서 새로운 노점문화 정책을 창출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므로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였습니다.
  다만, 2~3년 전에 단속이 너무 심해서 포기한 사람과 시의 의견과 정책을 존중해서 노점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데, 이와 반대로 전노련과 함께 힘을 합쳐서 강력히 저항한 사람들은 노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빠른 시일 안에 노점 허가 기준, 자격 제한 문제, 노점 허가자에 대한 재산파악 방법 등을 모색하여 시행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 주변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용역발주는 정확한 과업과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실현가능한 것인가를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업범위를 과다하게 설정하여 입찰이 유찰되고, 이에 따라 수의계약을 한 후, 당초 과업내용에서 핵심이 빠진 상태로 변경하여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사업을 발주하는 초기 단계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 등을 예측하고 검토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브로멕스 힐사이드 조성의 궁극적 목적은 많은 업체가 입주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임에도 입주 업체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과 조건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브로멕스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입주 의향서를 제출한 1,200개 업체가 반드시 입주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관계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 감사에서는 2009년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주차장과 행사장까지 셔틀버스 운행간격을 단축하는 등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대관일수의 약 30%에 해당하는 무료대관 일수를 축소하여 재단수입을 극대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감사에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액이 더욱 증가할 수 있도록 영업개발을 주문하였고,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체계를 철저히 가동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식정보산업진흥원 감사에서는 고양시의 능동적인 미래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전략을 수행하는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에 주력할 것을 주문하고, 진흥원 설립 목적과는 괴리가 있는 인터넷 쇼핑몰(빅옥션)운영 등은 재검토하여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인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한국국제전시장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감사장에서 증인 선서를 받고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질의·답변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어 감사 요구자료 중 일부는 미 제출되고 일부자료는 외부에 유출되는 등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에 지장을 초래함은 성실한 수감태도가 아니며 소관 업무파악 부족 등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에서는 행정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내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 그간 처리된 내용을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검토하시어 좀더 나은 고양시의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 감사기간 동안 늦은 시각까지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김순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선재길 의원입니다.
  2008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목적 등은 앞에서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감사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난 제138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동안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건설사업소 및 3개 구청의 건설교통과, 건축과의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대상기간은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처리된 사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시방법은 국·사업소·구청별로 출석요구한 공무원 및 관계자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적발 및 시정과 함께 예산절감 등 잘한 부분은 찾아내어 칭찬하는 당근과 채찍을 같이 적용하는 새로운 감사의 장을 열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총 41건의 지적 및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내용별로는 시정 및 처리 요구가 33건이고 건의사항 및 모범사례가 8건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등 지적사항 및 모범사례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효과와 현실성을 높이고, 감사일정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제138회 회기 중 2008년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4일간 뉴-타운사업 추진현황 및 청취를 위한 관련부서를 방문하고 11개소의 현장방문을 통하여 현황과 애로사항, 건의사항, 사업추진 현황 등을 확인·청취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업은 일반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계속사업으로 사업비 또한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계속비사업 등의 이월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절차이행 및 협의지연 등으로 예산이월과 과다한 예산책정으로 인하여 예산이 사장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하였으며, 특히, 시에서 주관하거나 관리하는 경전철 건설, 경의선복선전철, 성공적으로 추진된 노점상 단속 등 리 여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의 상황을 보면 특정 집단이나 지역여론에 이끌려 다니는 모습의 행정을 나타내고 있는 등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 있어 상당한 우려를 표하며, 앞으로는 특정한 단체나 집단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비합리적이거나 효율성이 작다고 판단되면 소신 있게 사업방향을 정하고 결단력 있게 추진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90년 일산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이후 현재까지도 식사·덕이지구, 행신2지구, 풍동지구, 일산2지구, 삼송택지개발, 향동·지축택지개발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구도심 지역의 개발을 위한 “고양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원당, 능곡, 일산 뉴타운사업 등이 지구지정을 득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촉진계획 수립까지 완료하여 현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시행하는 등 낙후된 지역간 균형개발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개선 노력에 헌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은 주택들의 노후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신·구 시가지간의 격차가 심하며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가 다양화 되고 있으나,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뉴타운사업이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개발업자를 위한 사업인지 걱정이 앞서며, 기존 주민들의 정착률이 10%대밖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사업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 수립 방안으로 용적률과 공시지가 상향조정을 통한 현실화로 지역주민들의 주거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또한 도정법에 의한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역별 사업시기 차이에 따른 지역주민들간의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하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고양시는 지역적으로 균형있는 개발과 함께 삶의 질 향상을 공유해야 되는 양면의 도시로서 시민들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ITS(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를 추진하고 있으며, ITS사업은 도로의 신설 또는 확·포장 사업으로는 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했기에 ITS 도입을 통해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송비 절감과 통행시간 단축 등으로 도로의 효율성 등을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ITS사업은 총 3단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약 468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1단계 사업은 경찰청 자동차특별회계에서 22억 원을 지원받고 시비로 68억 원이 확보된 총 90억 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교통정보센터가 준공되는 2009년 5월에는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또한, 2단계 사업도 2009년도부터 “도심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사업(UTIS)”을 시작으로 226억 원을 투입하여 2010년까지 준공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까지 국비에서 경찰청 예산 62억 원과 시비 24억 원을 확보하여 기본설계를 발주하고 2009년도 4월에는 본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ITS사업은 향후 3단계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투자사업으로서 ITS 교통체계가 제대로 교통운전자 및 시민들에게 정보로 제공되지 못 하고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홍보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지속적인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국·도비를 더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에너지 절약은 물론 환경도 보호하는 에코바이크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협약을 위한 협상 단계에 있으나, 민간투자사업자의 제안 내용과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대단히 부족하고, 또한, 사업수익성을 나타내는 보장수익률과 부대사업 등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협상과정에서 고양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를 신중하게 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1년 동안의 성과 중 잘된 부분인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 최우수 기초단체 선정, 도로 굴착 후 도로복구 시 전단면 포장을 유도하여 예산을 절감한 사례과 건물 등기촌탁 서비스 시행 등 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편의 증진에 앞장선 부서와 공무원들에게는 칭찬과 함께 더욱 증진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각종 유사한 유지보수나 자재구입, 위탁용역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리감독 등 제반업무에 있어 일관성, 형평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업무 관계자간 업무협의 및 정보교환, 업무시스템의 개선에 있어 상호 유기적인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주문하였습니다.
  더욱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2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 중에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에코-바이크사업과 관련하여 비공식 간담회를 통해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보다 만전을 기한 다음 에코-바이크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별도로 강력히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 반영하여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감사기간 중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선재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임 의원입니다.
  2008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의 경위와 감사결과만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 11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대상 1개 기관으로 총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진행은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의 일정에 의하여 각 기관의 감사장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증인선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질의·답변식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효과와 현실성을 높이고 감사일정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138회 임시회의 기간 중 5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기관 및 시설을 현지 방문하여 현황과 애로점, 건의사항, 사업추진 현황 등을 확인 및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소관의 민간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수렴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소관 사무에 대한 문제점 등을 폭넓게 수집하였으며, 집행부의 연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관심과 습득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소관 기관 및 부서의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40건이며 건의사항은 8건입니다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보면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 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관련공무원을 참여시켜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가 본래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시행 중인 사업 중 자원봉사센터와 성격이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을 분리하여 내실 있는 추진을 부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팀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재활작업장에 장애인 고용율이 저조하여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 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노인주간보호센터에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가족여성팀에서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에 대한 성교육을 강화하여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시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예술팀의 시립합창단에 대하여 상임지휘자 고용과 단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주문하고 공연장의 가동율 제고, 각종공연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여유 공간에 대한 시민개방 확대 등을 주문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도시에 걸맞은 문화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의 공예품 전시 및 판매장이 유명무실하게 방치되다시피하여 시설의 보수 및 보완을 통해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하였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정보문헌사업소의 도서관별 특성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근린공원 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악취발생 등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 중인 연막소독은 현재 선진국에서는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구청에 대하여는 동 주민센터의 행정민원담당과 주민생활지원담당의 업무경계가 불명확하여 업무에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정비를 통해 주민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방과 후 공부방 확대, 민간에 대한 보조금 관리 철저, 보건소업무의 차별화 등을 통해 시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난 1년 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으로 행정에 많은 개선과 발전을 이룩한 것으로 보이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내년 행정사무감사 업무 보고 시 그간 처리된 내용을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속기록을 검토하시어 2009년도에는 한층 더 진일보한 고양시 행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김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개 상임위원회 소관의 감사결과가 모두 보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일괄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상임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소관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가 26일간의 긴 일정이 오늘로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 덕분으로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성과를 거두고 무사히 끝맺을 수 있게 된 데에 대해 진심어린 경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를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위는 우리 주변에 어렵고 외롭게 생활하시는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더욱 큰 고통일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보고 잠시라도 그분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제140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뵐 것을 기약하며, 이상으로 제13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