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배철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시정 질문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회의를 방청하고 취재하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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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철호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서면질문을 포함해 모두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정 질문을 하기에 앞서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와 제32조, 제33조에는 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내용이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의장인 저에게 허락받지 않은 발언은 하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고,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이나 추가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규칙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회의진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재차 질문하는 것이므로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는 가급적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문과 답변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의원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과 관련 있는 해당업체가 본회의장에 와서 중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제 발언시간 동안 퇴청을 요청합니다. 

○의장 배철호   어떤 업체에 대해서요?

○이재황 의원   경기케이블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데 지금 상대 업체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퇴청해 있다가 다음 질문자 순서 때 오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배철호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경기케이블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잠시 자리를 떴으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이재황 의원   예.

○의장 배철호   黎遂�이블팀�? 저희가 보통 회의를 할 때 제척사유가 있습니다. 관련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는 자리를 피해주는 것이 도리에 맞다고 생각해서 이재황 의원 발언에 대해서 허락을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의원   좋습니다. 안 나가도 좋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의장 배철호   그러면 있어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재황 의원   예. 그냥 하겠습니다.

○의장 배철호   그러면 요청을 하지 말든가 해야지 그렇게 해 놓고…… 

○이재황 의원   아니 저쪽에서 자꾸 미적거리기 때문에…… 

○의장 배철호   그러면 참석해도 좋다고 하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재황 의원   : 존경하는 강현석 시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넘실대는 고양, 푸른 환경의 도시 고양, 문화와 창조의 도시 고양, 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재황 의원입니다.
  때는 춘삼월 새봄이 되었습니다마는 고양시민, 특히 서민들이 느끼는 것은 포근한 새봄이 아닙니다. 
  지난해에 불어 닥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서민경제는 파탄이 나고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되고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 민생경제, 지역주민의 생활고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 의원은 경제 환란에 즈음하여 서민을 위한 대안으로, 첫째, 케이블방송사 전횡적 횡포와 독과점 운영방식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현석 시장님!
  심각한 경제 환란 속에서 실의에 빠져 있는 고양시민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케이블방송사의 수신료입니다.
  우리 고양시의 대다수 시민은 아파트단지가 주거공간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별도의 요금을 내고 케이블방송을 통하여 TV를 시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과점 방식으로 운영되는 케이블방송사에서 월 2,000원 하던 요금이 월 4,000원으로 100% 인상하여 서민의 가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1가구로 보면 작은 금액이지만 고양시 전체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자는 고양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분명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케이블방송사에서는 각 아파트단지에서 각 가정에 케이블을 연결하여 사용하?것은 고양시 관리재산인 공동구를 임대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양시에서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공동구 요금을 산정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케이블방송사는 엄청난 수신료를 받으면서 정작 난시청 지역에는 시설비용 과다를 이유로 케이블 설치를 외면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현석 시장님!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로 고양시에서 독과점방식으로 눈덩이처럼 이익을 내고 있는 케이블방송사의 횡포를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엄청난 수신료 인상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과 함께 합의 없는 요금인상에 대하여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그들의 독선을 막아야 할 책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고양시 재산인 공동구 이용요금에 대하여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민경제에 치명적인 것은 지역난방비 문제입니다.
  2008년도에는 2회에 걸쳐 20%가 인상되어 서민의 고충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역난방공사에서 고양시 내 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하여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7년 아파트 단지 내 가구당 열 요금은 65만 3,665원이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72만 3,942원으로 1년 동안 가구당 7만 227원이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열사용량은 2007년도에 비해 2008년도에는 가구당 0.17Gcal를 절약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주민들은 절약하여 사용하였으나 요금은 더 납부하였다는 것입니다.
  난방비 문제는 고양시의 문제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지식경제부가 결정한 사안이지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현재 고양시 지역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장치는 대부분 적산유량계입니다. 즉, 각 세대로 공급되는 온수의 양을 측정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기술연구원은 적산유량계에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합리적인 난방비를 측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외기조건에서 실내온도를 1℃ 높이면 열량은 15%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유량은 24%가 증가하여 적산유량계를 이용할 경우 실제 사용량보다 10% 정도 더 비싼 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현석 시장님!
  본 의원은 고양시 내의 아파트 단지에 열량계를 새로 설치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난방비와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한국기술연구원이 고양시에 소재하여 있으니 시민들이 난방비를 아끼고 합리적으로 적정한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연구원과 고양시가 연구하여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기술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례에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것이 있기에 예산확보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이재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이재황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현석 시장님께서는 탁월한 행정력과 지도력은 물론 강력하신 설득력의 소유자로 정평이 나 있음을 본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고양시민들께서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푸른 환경도시에 대한 강한 의지는 우리 모두 감동해 마지않습니다. 
  고양시 케이블방송사는 시청자인 고양시민에게 적지 않은 시청료와 전기 사용료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각 가정의 화질은 10년 동안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한전과 고양시 예산으로 지하선로 작업을 매년 구간별로 공사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터넷선, 케이블선은, (사진을 보이며)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환경의 도시라고 하는 우리 고양시의 미관을 이처럼 해치고 있습니다. 거미줄처럼 우리 고양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바입니다. 한마디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케이블방송사의 홈쇼핑 광고채널 또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채널이 아닌 40여 개의 채널 중 홈쇼핑 광고 채널이 후면에 있어 채널 변경 시 엄청난 전력 낭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는 분명 보호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강현석 시장님!  
  케이블 방송사의 대표와 대화를 통해 고양시민에게 케이블방송 시청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방송사의 전신주, 전선, 인터넷선을 교체 또는 정리해 주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이재황 의원 의석에서 - 예.)
  지금 이재황 의원께서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의회에서 지금 빔프로젝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저것을 통해서 보여 주시면 시민들도 보시기에 좋으니까 다음부터는 자료가 준비됐다면 전 의원님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를 사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느낀 바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너무 시장님의 정책에 대해서 칭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잘 한 것은 칭찬하지만 너무 시장님의 업적을 칭찬하는 일이 자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점은 의원님들의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중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이중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시정질문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고양시 종합대학 유치 및 이전과 교육예산 편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5월 31일 고양시장은 지방선거에서 선거공약으로 고양시에 특목고와 대학을 유치하고 교육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고양시를 교육의 메카로 발전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종합대학의 유치 또는 이전이 되지 않고 있으며, 교육예산 또한 경기도 내 타 시·군에 비하면 부족하고, 편성된 예산도 교육 운영비에 한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대학유치와 이에 따른 예산확보로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를 지향할 수 있는 교육정책 수립을 촉구하며, 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 유치 및 이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근 파주시는 대학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이화여대, 서강대, 국민대, 신흥대, 한서울관광대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대학유치를 위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4년제 대학 신설은 불가하지만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대학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학 이전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문동에 단과대학 이전은 가능하나 땅값이 비싸 이전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명품도시(농업진흥도시) 시 개발구역(장항동, 대화동, 덕이동, 송산동 일대)에 850만 평 규모의 일산신도시 두 배에 이르는 최첨단 도시가 건설될 예정으로 대학(대학원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연구시설, 테마파크 등의 시설이 이전 가능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지금까지의 추진 성과와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학유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양시의 교육예산 편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경기도 시·군 교육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성남 340억 원, 수원 193억 원, 고양 184억 2천만 원, 화성 184억 원, 부천 166억 원으로 고양시는 인구비례로 따져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또한, 2008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은 1위 과천, 2위 성남, 3위 군포, 4위 안양, 5위 화성, 6위 고양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도에는 고양시의 교육지원보조금을 타 시·군에 맞추어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양시 종합 교육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서 4년제 대학 신설 등이 불가하나 이전 등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가능하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또한, 동국대학교 의생명과학 캠퍼스 이전 및 메디클러스터 조성 관련 양해각서 체결, 국민대 종합예술대학원 이전과 관련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대학과 특목고 등 유치는 각종 규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각종 규제 때문에 설립 또는 이전하지 못하는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제개혁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규제철폐 국가정책과 고양시·경기도·중앙정부로 연결되는 정치적인 배경을 분석해 보면 고양시가 교육명품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노력은 하겠다고 했으나 별 성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이중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중구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구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이중구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의원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지금 대학이 항공대, 농협대, 또 특목고로는 고양예고, 외고가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는 성적이 경기도에서도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학 교육 같은 것은 전국에서도 상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양시에서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고양시에는 우수 고등학교나 대학이 없기 때문에 타 시·도로 진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으로 고양시에서는 특히 경기도교육위원회 우수교 지원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2억, 시에서 2억 해서 3년간 4억씩 해서 12억을 지원하고 있고, 또 우수 고등학교 5개교에는 1억씩, 또 특기적성교육으로 3천만 원씩 17개 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는 5개 교에 7천만 원씩으로 금액을 줄였고, 또 특기적성교육은 11개 교에 3천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예산을 1년 지원하고 또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특히 교육예산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와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신문 보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교육 시범학교로 백석·성사초등학교, 백마·원당중학교 등에 5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특히 사교육보다 공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고, 오늘 아침 TV를 보니까 학생들이 요새는 사교육을 제대로 못해서 공부방으로 많이 몰린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또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사교육보다는 공교육을 살려야 하는데 공교육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철호   이중구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이중구 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이중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복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고양시도시개발공사> 설립목적에서 밝혔듯이 토지공사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추구하고 독식함으로써 수용지역의 원주민들에게는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고양시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바가 매우 적습니다. 
  기존에는 고양시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주체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토지공사에 끌려 다녔지만, 이제 우리 시에 공사가 생기면 주체적으로 원주민들을 보호하면서도 고양시의 발전에 기여하는 개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고양시도시개발공사> 설립목적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시정 질문을 드리는 본 의원도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고양시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고양도시개발공사>를 통해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한 GB해제지역 및 명품도시 등의 시행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고양덕은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공사의 움직임을 보면, 작년 11월의 <고양덕은도시개발사업 공청회>에서는 “이익도 안 남는 사업을 고양시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야유를 받은 바 있고, 작년 12월에 백성운 의원이 주최하고 토지공사가 후원한 세미나에서는 “덕은동을 금융타운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인 지난달부터는 일부 주민들에게 “1통과 4통 지역에 150층짜리 주상복합을 중심으로 한 대형 쇼핑몰이 들어선다”고 이야기해 주민들이 대단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들은 주민들에게 개발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결국은 고양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공사의 잦은 말 바꾸기에 대해 고양시는 알고 있는지 또 고양시와 협의가 된 내용인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도시개발공사>가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 고양시 현안사업인 미디어밸리를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시의회에서 사업성 문제로 부결된 브로멕스타워 등을 덕은동에서 직접 시행에 나설 경우 현실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토공 고양시협력팀장의 이야기처럼 1통과 4통에 150층짜리 주상복합이 들어선다면 상당한 사업성이 예상되는데,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지역 주민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고양시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충분한 재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양시도시개발공사>가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 우리 공사 입장에선 사업성이 높은 덕은동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첫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은 물론 고양시 발전을 위한 <고양시도시개발공사> 투자 재원 마련이 매우 용이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GB해제지역 및 명품도시 등에서도 같은 효과가 기대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가 공청회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사업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설득이 이루어지고 국방대학의 이전계획이 확정되어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겠다고 했습니다.
  국방대 예산 부분을 포함한 이전계획의 확정은 빨라도 올해 말이 될 것이고, 더군다나 토지공사가 현재 개발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하면 더더욱 고양시가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해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고양시는 국해부와 주민들에게 이러한 고양시의 입장을 설득할 필요가 있는데, 필요하다면 본 의원이라도 앞장서서 주민들을 설득할 것입니다.
  국방대학 이전은 별도 법률인 「공공기관 이전법」에 따르는데, 이전계획의 1차 협의대상자가 고양시인 만큼, 매입 시에도 고양시가 토지공사에 앞선 우선권이 있습니다.
  토지공사 대신 <고양시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우리 고양시가 직접 추진하기에 어렵지 않은 환경이 마련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고양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공청회에서의 황당한 발언은 차치하고 토지공사는 작년 12월에 백성운 의원이 주최하고 토지공사가 후원한 세미나에서 토공의 고위간부인 지역협력처장이 “고양 덕은동은 금융타운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주 최근인 지난달부터는 일부 주민들에게 “1통과 4통 지역에 150층짜리 주상복합을 중심으로 한 대형 쇼핑몰이 들어선다”고 이야기해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규모 주택에서 사는 주민들은 수용밖에 안 되고, 외지인 등이 대규모로 소유하고 있는 그린벨트는 아파트용지로 환지해 주겠다”는 등 사실상 투기세력과 연합해 원주민들을 배제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고양시협력팀장은 “주민들에 대한 정책의 신뢰성” 측면에서 보면 매우 문제가 되는 인물인데, 고양시의 개발정책을 일정 부분 대행하는 토공 담당자의 무책임한 발언이 결과적으로 고양시에 대한 주민여론까지 악화시키는 형편입니다.
  이에 고양시 차원에서 토지공사에 고양시협력팀장을 기피인물로 요청해 고양시와 토공의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낼 자질을 갖춘 사람과 일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김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복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김영복 의원 의석에서 -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의원   시장님의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토지공사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뿐만이 아닙니다. 
  자료 준비가 늦은 관계로 여러분도 같이 보게 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것은 지난 3월 9일자 한국경제신문의 내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토지공사 직원 약 450여 명이 일과 중에 3월 2일 월요일에 집단휴가를 내고 통합 반대시위를 하러 여의도에 몰려갔다는 내용입니다. 
  공기업 노조가 정부 정책에 맞서 전 직원의 6분의 1이나 되는 인원이 평일에 집단휴가를 내고 데모하러 간 것입니다. 
  토공은 수용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정부 정책이니 따라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필요에 따라 정부정책을 논하면서 자기들 밥그릇을 위해 주민들의 땅을 빼앗을 때는 정부 정책이니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수용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고양시장께서는 토공 직원들이 스스로 정부 정책을 우습게 여기면서 정부 정책이니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2월 24일자 한겨레신문의 기사입니다.
  주택공사가 서울시개발공사를 통해 수용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법에서 정한 가격보다 높게 분양가를 책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것이 한겨레신문의 기사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공영개발지역에서 원주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경우 모든 원가를 반영한 일반분양가를 적용하면 안 되고 생활기본시설비를 뺀 가격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풍동지구의 경우 일반분양가 2억 1천만 원에서 기반시설비 1억 5천만 원을 뺀 6천만 원에 공급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시장께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신다면 주민들을 대표해서 고양시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1심, 2심에서 승소를 했고 현재 대법원의 판결만 기다리는 실정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은 그 법 적용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1심, 2심의 결과가 곧바로 수용지구의 주민들의 승소로 끝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는 고양덕은도시개발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는 주민들에게 환지를 검토하겠다면서 주민들에게 기반시설비용 같은 것도 다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토공의 주장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민들의 입장에서 수용이란 용산의 사례처럼 공영개발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또 다른 폭력일 뿐입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고양덕은도시개발사업 공청회에 참석하셨을 테니까 주민들의 여론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본 의원은 이러한 주민들의 생각과 우리 고양시의 시정목표 모두가 결합된 주민참여형 공공주도사업이라는 형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 내용이 본 의원이 공청회에서 정식으로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제안 핵심내용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덕은동 지역에 대해 재정비촉진계획이라는 커다란 밑그림을 그리고, 기존 개발지역인 취락지역과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주도하는 형태로, 국방대학과 미개발지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 도시개발공사나 토지공사가 주가 되는 공영개발의 형태로 가는 복합적인 사업 형태입니다.
  이는 주민과 우리 시 모두 이익이 되는 형태입니다. 물론 토지공사 입장에서 폭리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재미없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발사업은 일과 중에 단체로 휴가 내고 데모하러 다니는 토지공사 돈 벌라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개발의 목적은 보다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고양덕은도시개발사업을 본 의원이 제안한 바 있는 고양시도시개발공사가 주도되는 주민참여형 공공주도 사업으로 추진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양시도 그동안 개발과정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인식과 반성이 고양시도시개발공사를 추진한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도시개발공사를 추진하는 시작의 시점에 고 이종국 박사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종국 박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시아의 슈바이처로 불리고 한국인으로서는 국제기구인 WHO의 사무총장을 맡았던 분입니다.
  그분이 WHO 직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We must do right thing. We must them in the right place and we must do them the right way.”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한다.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우리 고양시도시개발공사는 원대한 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 이종국 박사께서 남기신 이 말씀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면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철호   : 김영복 의원님, 시장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요?  
  (○김영복 의원 의석에서 - 두 가지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철호   김영복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영복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답변 중 일반적인 개요만 말씀해 주셨고 답변의 핵심에 대해서는 말씀이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답변의 핵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님께 여쭙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규칙에는 사실 다른 분이 추가 질문을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기본 상식이기 때문에 시장님 답변이 미진했을 때 본질문을 하신 의원보다는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모양새가 좋은데 우리 의회가 그런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본인께서 그렇게 원하시니까 제가 허락을 하겠습니다. 다시 나오셔서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의원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저희 풍동지구가 2004년부터 소송을 시작해서 1심 2심에서 다 이겼습니다. 그렇게 이긴 이유가 생활기본 시설비를 사업자 측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50평짜리 집을 내놓은 사람들이 30평짜리 집을 사서 들어가는데 1억 원씩이나 더 주고 들어가야 할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50평짜리를 뺏기고 30평짜리 주택에 들어가는데 1억 원씩 더 내야 되는데, 제가 시장님께 질문드린 것은 이러한 우리 지역의 풍동지구 내 소송을 우리 고양시에서 대신해 주실 수는 없겠는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1심 2심에서 다 이겼고 대법원 판결만 남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주민 참여형 공공주도 방식으로 덕은동 사업지구를 해가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장님의 답변이 없어서, 이 두 가지만 시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배철호   시장님 나오셔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철호   강 시장님, 소신 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복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영복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재황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신상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재황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재황 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배철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윤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철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12일 제141회 임시회 시정연설을 통해 시장님께서는 장항습지와 주변 한강 생태계의 보전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세계적 희귀종의 서식지로 생태계의 보고인 이곳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보전 방안을 마련한 후 활용방안을 세워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신곡수중보 이전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전문가나 시민들과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시장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많은 시민들께서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동북간으로 북한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남서쪽으로 한강이 흐르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배산임수 지형의 도시입니다. 생명의 원천인 물이 풍부한 도시이고 한강과 북한산이 이어지는 바람의 통로는 겨울과 여름의 건조와 고온을 적당한 습기와 온도로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잘 활용하여 환경과 문화의 도시라는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하여 좀더 심도 있는 논의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과 확실한 우리 시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곡수중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포시에서 신곡수중보의 문제점과 이전에 대한 논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우리 시는 언제 알았는지, 알았다면 어떠한 대응을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신곡수중보 이전에 따른 우리 시의 피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셋째, 김포시가 주장하는 신곡수중보 이전에 대한 타당성은 무엇인지 분석된 내용과 그에 대응하는 우리 시의 논리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장항습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항습지에 대한 간략한 현황과 우리 시에서 평가하는 장항습지의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향후 장항습지 주변의 변화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장항습지의 생태계 보호와 개발이라는 상반된 상황을 어떻게 조화롭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관련된 기관과의 협력 체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인운하 사업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 시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혹여 경인운하 사업의 확대가 장항습지의 훼손을 가져온다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최근 경기도에서 22조 8,000억 원 규모의 한강 잇기 마스터플랜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 수계별로 김포, 고양 등 한강하구의 생태습지 지역을 ‘수변복합문화도시’로 조성하는 한강본류 권역에 16조 2,664억 원 규모의 53개 사업이 집중 추진된다고 했습니다. 장항습지의 자연생태계가 인위적으로 개발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우리 시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셋째, 한강의 환경 및 생태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한강환경유역청과의 협력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관계 설정과 활용 방안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강하구의 자연생태계 문제에 대한 인접 지자체인 파주시와의 협력 방안과 공동대응에 대한 인식의 공유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혹시 아직 그와 같은 체계를 갖추지 못 했다면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분단의 상징인 철책선은 반백이 넘는 기나긴 세월동안 우리 민족에게 수많은 고통과 갈등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접근을 거부했던 금단의 땅에는 이름 모를 꽃이 피고 잊혀졌던 우리의 어릴 적 추억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한반도 중심의 DMZ가 그렇고, 분단의 강 임진강이 생명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한강하구의 버드나무 군락지 밑에 붉은발 말똥게가 무리를 이루고 원앙은 금실을 뽐내고 있습니다. 검독수리의 힘찬 비상과 재두루미의 단아함을 다시 볼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제 한강 하구의 해질녘 노을과 가창오리의 군무가 우리의 자랑이 될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마주친 어린 고라니의 청아한 눈망울에서 우리는 생명의 존엄이 지켜지는 생태계의 비밀을 지키고 싶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엄숙한 마음으로 질문드리는 것은 생태계의 복원은 인간적 이기심에 대한 반성이며, 생태계의 보호는 우주 그리고 자연의 일원인 우리의 가치이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윤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윤용석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신희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의원 :  “‘실질소득 감소’ 월급쟁이 한숨만 - 연일 오르는 물가, 사교육비 살림살이 빠듯”, “식료품가격 10%, 사교육비 5%, 휘발유가격 인상…”, “30대 그룹 대졸 초임 최대 28% 삭감 - 형평성 논란”, “우울한 대학 졸업식 → 취업률 작년보다 10~20% 뚝… ‘나가면 백수’”, “국민소득 감소, 민주주의 퇴보”, “대학생 두 번 울리는 청년인턴제”, “아이 울음 끊긴 ‘늙은 한국’”, “임시직, 빈부격차 당연시, 시장만능의 포로 한국인”, “돈이 돈버는 세상, 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 “구조조정 지연, 분배 상황 악화”, 이상은 요즘 신문의 머리기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신희곤 의원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옮아 붙어 세계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경제가 더 큰 타격을 입는 모양입니다. IMF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4%로 예측한 것이 그것을 말합니다. 위기의 끝이 아닌 시작이건만 많은 국민들이 실업 행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성장률 -4%는 생산, 소비, 투자, 수출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기업들이 경기급랭에 대비해 인력감축에 나섬으로써 해고바람이 더 세차게 몰아칠 판입니다. 
  지난 해 실질 실업자가 376만 7,000명에 달한다는 것이 노동연구원의 분석입니다. IMF 예측대로라면 올해 실질 실업자가 400만 명을 훌쩍 넘어설 듯합니다. 경기침체 여파로 실직자 수가 크게 늘면서 지난 달 실업급여 신청자수가 1996년 제도 도입 이후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 경쟁적 교육 시장에 맹렬히 뛰어드는 사람들,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이 일해야 하는 사람들, 돈이 돈을 버는 세상에서 노후 밑천 마련을 위해 금융재테크 투자에 열 올리는 사람들의 일상적 삶은 ‘신자유주의적’입니다. 신자유주의라는 종교에 빠진 한국, 문제는 ‘경제 살리기’라는 열망을 배경으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전 지구적으로 신자유주의 발전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의 한국적 버전인 시장만능주의 경제 및 사회정책을 고집스레 고수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우리 사회는 사회적 강자와 사회적 약자의 거리가 더욱 더 멀어져가는 ‘두 국민 사회’로 빠른 속도로 재편돼 가고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자영업이 무너지고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등의 사회 양극화가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학교와 일터에서 치열한 경쟁 논리에 이미 길들여져 자신의 삶을 어느 누구에게 의존할 수 없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삶의 이치를 뼈저리게 체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의 부조리와 사회공동체의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이 같은 현실에 가위눌려 살아가는 서민들, 그들의 반응은 그저 순응하는 듯 덤덤하기만 합니다. 
  제조업 종사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수출은 격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 조선업은 공급과잉, 건설업은 주택경기침체 탓에 집단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해고의 칼바람은 먼저 비정규직을 겨냥합니다. 장차 자녀들이 정규직 일자리를 얻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 번듯한 직장을 구한다는 것, 즉 현재의 경쟁 속에서 밀려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올해 대학졸업자 55만 6,000명이 취업시장에 쏟아집니다.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자 많은 대학생들이 졸업을 미룹니다. 졸업예정자가 실업예정자가 되는 사회,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의 결혼이 늦고, 부대끼다 보니 아이를 낳기 어려워지고, 또 그러다 보니 세계 최저 출산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삶이 낭떠러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대학생들의 단골 아르바이트였던 과외수요도 뚝 끊겼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대학생도 크게 늘었습니다. 봄의 활기찬 새 생명의 움틈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다가오는 이런 때 우리 젊은이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취업난이 심각해지며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대학졸업식이 우울하기만 합니다. “희망보다는 좌절 속에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됐다. 불확실한 세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매우 안타깝다.”는 어느 대학 총장의 졸업식 축사가 위로사로 들립니다. 
  청년 인턴제도의 취지는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실무를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여된 임무는 역량 강화와 실무와는 거리가 먼 ‘잡일’에 치중되어 있다는 원성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제 취업과 연계되지 않는 단기간의 계약직 신분이라는 미봉책이라며 한 사람도 응시하지 않은 자치단체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2008년 통계청의 사교육비 지출 현황은 4.3% 증가했고 영어사교육비는 전년보다 11.8% 증가했습니다. 집권하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되어 버렸습니다. 교육정책은 사교육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조장하는 방향으로 일관했습니다. 국제중 설립 및 영어몰입교육, 자립형사립고 확대, 대입자율화 등 내놓은 정책마다 점수 경쟁을 부추겨 학생을 학원으로 내모는 것들이었습니다. 학원비 과다인상을 단속하는 정도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오산입니다. 국민 모두 야구 경기를 서서 관람하는 꼴입니다. 다리가 아프지만 앞사람이 앉지 않으니 서서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률 83%의 기록은 세계 신기록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대학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업행렬은 40대를 넘어 30대로까지 이어집니다. 퇴직자가 새 직장 찾기란 흔한 말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입니다. 퇴직금에 또 빚내서 장삿길로 나서 보지만 그 자영업도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자영업자가 과다하게 된 것은 외환위기 이후 역대 정권이 강행하고 있는 노동의 유연화 정책으로 반 토막 일자리가 양산된 결과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지난 1월 현재 558만 7,000명으로 두 달 사이 무려 41만 6,000명이나 줄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이익을 내는 곳이 22.9%에 불과하답니다. 불황의 골이 더 깊어지면 붕괴의 소리가 요란할 듯합니다. 
  어딜 가나 문 닫은 가게가 적지 않게 눈에 뜁니다. 손님이 붐비던 밥집, 맥주집, 복덕방, 노래방 등이 텅텅 비었습니다. 달리는 택시보다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가 더 많습니다. 미장원, 옷가게, 구멍가게도 나을 리가 없습니다. 재래시장도 찬바람이 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연료비, 재료비는 올랐는데 손님은 끊기고 생돈이 무섭게 나가니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은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영위할 분야입니다. 자본·정보·기술·지식·연령의 영위자가 종사할 영역인 것입니다. 주로 직장생활을 그만 둔 사람들이 퇴직금에 빚내서 나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멍가게였습니다. 그런데 거대재벌들이 마트라는 대형매장과 편의점으로 유통시장을 독식해 버렸습니다. 구멍가게도 설 자리마저 재벌이 뺏어간 것입니다. 그 곳에는 꽃집, 정육점, 생선가게, 미장원, 철물점, 수선점, 피자집, 튀김닭 등 자영업자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일은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너도 나도 식당으로 뛰어 들어 가는 곳마다 넘쳐납니다. 그런데 외식산업마저 거대재벌의 사냥터가 되어 버려 웬만한 큰돈이 아니면 식당을 차려서는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이러니 작은 밑천으로 차린 자영업은 공급과잉으로 줄 도산이 나고 맙니다. 영세업종마저 재벌들이 침탈해 퇴직자의 퇴로마저 막는 꼴입니다. 이민이라는 탈출구를 떠올려 봅니다. 그러나 언어 및 금전적 자원이 없다면 불가능한 ‘값비싼 도피처’라서 우리 사회의 서민들에게 손쉬운 대안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비정규직, 청년실업, 사교육비, 자영업자 문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예산 조기집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2월 말 현재 예산 조기집행 실적과 일자리 창출 현황 그리고 경제 활성화 기여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식 하남시장의 일자리 창출 희망프로젝트에는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 2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답니다. 구호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할 일 ‘일자리 창출’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생존의 문제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서대문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상경제상황실(지역경제과 내)을 운영하고 77억 원 예산 확보, 90개 직종 3,232개 일자리를 만들겠답니다. 우리 시는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 또한 사교육비는 어떻게 절감할 것인지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황에 가까운 경기침체 국면에서 공공 부문을 확대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선진국들과 달리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을 대규모로 축소 재편하려는 역주행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정책을 무력화시키고 부동산규제를 무차별적이고 급진전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 경기를 부양하고 부동산 소유자들과 건설업자들을 이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일반 국민을 희생시켜 부실한 건설자본과 금융자본을 살리는 방식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감세정책으로 대기업과 부유층에 혜택을 부여하고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해 ‘거품붕괴’의 손실을 표면화시키지 않으려 합니다. 재벌체제와 토건경제로 불공정한 시장질서가 공고화되는 등 개발독재시대로 회귀하는 중입니다. 
  재벌개혁과 남북경제 협력 등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긍정적 유산은 축소되고 양극화와 부동산투기 등 부정적 유산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은 지연되고 분배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주택 건설 활성화와 주거 빈곤층을 우선시하는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경제적 불균형들이 중첩적으로 만들어낸 결과 40대와 50대 남자가 주축이 된 한국 경제의 주도세력이 10대를 인질로 잡고 20대를 착취하는 형국입니다. 건국 이후 60년을 숨 가쁘게 달려온 한국 자본주의가 가장 미숙한 것은 아직 다음 세대들에게 적절한 기회를 부여하고 이러한 시간상의 문제점에 의해서 생겨나는 불균형들을 폭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해결의 방식을 찾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지금을 ‘고용위기’라고 합니다. 이 고용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그 누구만의 노력이 아니라 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어떻게 한국의 국민경제가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자유를 주고 한명이라도 더 행복하게 해 줄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위기를 타개하려면 내수와 중소기업 중심의 거시경제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우선 해고 방지책과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려는 정책은 경제성장과 분배의 형평성을 동시에 생각하는 최선의 대안일 것입니다. 일자리 나누기와 사회적 연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보호법,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노동자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은 자신의 소비를 절제하는 더 생태적 인간이 되어야 할 것이고 시스템은 낭비를 줄이고 경제적 약자를 더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해야 할 것이고 이미 많은 것들을 쥐고 있는 기성세대가 아직 그렇지 않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양보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석훈 교수가 쓴 “88만원세대”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8만 원 받고 도저히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지금의 20대, 그리고 이보다 더 열악하게 반복될 10대의 운명, 여기서 우선 필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입니다. 한국 자본주의가 급하게 달려오느라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법을 배우지 못 했습니다. 한국 자본주의의 희생양들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급하게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까? 앞만 보면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신희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철호   신희곤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신희곤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신희곤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 조기집행 문제인데요, 윗돌을 빼서 아랫돌 고인다는 말이 있고, 윗보를 터서 아랫보 막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에서 시행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풀려서 혜택이 돌아갈지는, 소리만 요란할 뿐이고 실제 체감적으로는 별로 느끼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기집행도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남시 같은 경우 1년 예산이 3,400억 원입니다. 인구가 14만 명인데, 이번에 100억 원을 투자해서 20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거예요. 시장이 그런 프로젝트를 내놓았는데 성공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경제활성화대책반이라도 구성해서 관련 부서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년실업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연 5% 이상 계속 성장해야 청년실업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4%로 성장한다면 청년들은 갈 데가 없는 거지요. 특히 어른들, 40~50대들이 자기 울타리를 치고 남들이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1년 연봉은 엄청 받고 있으면서 신규사원을 뽑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형태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1년에 천만 원 이상씩 대학등록금을 줘가면서 학교를 보냈는데 나중에 대학을 졸업한 후 갈 데가 없는 그런 형국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대학을 가기 위해서 사교육비도 엄청나게 지불하고 있잖아요. 자기모순에 빠진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야구장에 가서 전부 서서 야구를 보고 있는 꼴이에요. 다리가 아파 죽겠는데 앞사람이 앉지 않으니까 전부 못 앉는 거지요, 안 보이니까. 다 같이 앉자고 해서 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 고양시에서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고 국가에서도 같이 노력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겠지요. 그래서 사교육비 절감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면 사교육은 해결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간단합니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면 사교육은 해결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추상적인 것 말고 보다 현실적인 것,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다 학원을 가야 된다면 시립학원을 만들자, 그래서 지금 학원비의 반값으로 학원을 보내자, 시에서 예산을 조금만 투입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편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학원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립어린이집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물론 반대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자기들 밥그릇이 줄어든다고 요란하게 반대를 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시립학원을 만들겠다고 하면 학원들이 또 바짝 긴장하고 가격을 내리든지 아니면 줄어들든지 방법을 또 찾을 수 있겠지요.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청년인턴제도인데요, 우리 고양시에서는 70명 지원해서 60명을 뽑았는데, 그것도 면접 때 안 와서 지금 숫자를 다 못 채워서 추가로 모집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나온 후 1년짜리로 월 100만 원을 받고 동사무소나 관공서에서 거의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근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안 하고 차라리 시험공부를 하겠다, 대부분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는 거의 지원자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공공근로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셨는데, 작년 2008년 공공근로 예산이 37억 원인데, 올해 추경까지 해서 3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추경까지 다 해도 작년보다 7억 정도 줄어든 거지요. 올해 같은 경우 작년보다 훨씬 어려워지고 경기도 안 좋아지고 실업자가 많이 생길 것을 예상한다면 공공근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50억 정도로 작년보다 20억 정도 더 늘려서 인원을 확대해줘야지, 실직자는 많이 늘어나는데 공공근로는 줄이고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고 청년인턴제를 하고, 그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공공근로를 줄이면서 고용창출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 고양시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지 않아도 기업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나누기, 즉 업체들에게 일자리 나누기를 독려하고 그 사람들이 일자리 나누기를 했을 때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방법들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직원을 해고시키지 않고 어렵지만 일자리를 같이 하면서 급여를 줄인다고 했을 때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형태의 일자리 나누기,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 경우는 대형 할인점에 대해서 지역 기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향토상품을 일정부분 입점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의 70% 이상을 현지 채용하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런 부분들, 우리 시에 마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나, 제가 그제 일산신도시를 걸어서 한바퀴 돌아봤는데, 4시간쯤 걸렸는데 신도시 외곽이 전부 공사 중입니다. 지금 4개의 역사를 공사하고 있고, 소각장을 건립하고 있고, 한류월드, 킨텍스 상업시설, 실내체육관까지 거의 다 외곽으로 공사 중입니다. 그런 공사장에 고양시 주민의 50% 이상 현지 주민을 채용한다든가 이런 것을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고양시 주민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시책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 30% 정도 줄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의 해외연수, 의원들 외에도 해외연수가 많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어교사들 해외연수도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해외연수를 자제하면서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업이 증가하고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고통이 증가되고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회 양극화를 줄이는데 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어느 신문에 난 글입니다. 이 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사회를 위해 회사를 위해 나를 희생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말이지만 희생을 한 것이 아니라 희생당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것은 강요가 아닌 신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우리를 내몰았을 뿐입니다. 순박한 국민들은 경제건설의 천명이라는 자긍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친 몸을 이끌어 밤낮없이 일했습니다. 그 덕으로 이 나라의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은 한강의 기적이니 뭐니 하며 세계인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거름으로 일군 성장은 그래서 열매를 고루 나누지 못 했습니다. 행복을 담보해 행복을 꿈꿨던 국민들은 그동안 행복을 맛보지 못 했습니다. 졸라맸던 허리끈은 아직 제대로 풀어보지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염치없는 정부는 또 희생과 양보를 호소합니다. 늘 이랬습니다. 10년 전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고통분담을 외쳤습니다. 장롱 속에 돌반지까지 다 털어낸 국민은 고통분담이 아닌 고통의 전부를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위기마다 그렇게 고비를 넘겼습니다. 착하고 부지런한 국민은 나라의 위기를 방관하지 못해 늘 힘 모아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덕에 어김없이 위기에서 헤어 나온 정부는 이제 별 대책 없이도 위기극복을 확신하게 된 모양입니다. 닥쳐올 엄청난 위기를 애써 외면하며 눈앞의 안위에 급급했던 정부, 그 무방비의 대가를 이번에도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지난 해 하반기 위기는 없다고 그렇게 목청 높이 외치던 분들이 한달도 지나지 않아 아무 일 없었던 듯 위기를 호소했습니다. 스스로의 반성이나 인책 없이 세계 경제 위기에 그 모든 책임을 돌리고 짐짓 그들은 태연했습니다. 위정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책임을 줄이려 애쓰는 동안 국민이 감당해야 할 고통만 커질 뿐입니다. 이 나라 정부와 기업은 언제까지 국민과 근로자의 희생과 양보만 외칠까요? 지금까지 그랬듯이 이 위기가 지나가면 담보 잡힌 행복을 되찾아 한껏 누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 신희곤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요?  
  (○신희곤 의원 의석에서 - 예.) 
  아까 질문 중에서 의원들의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의원 단체연수는 가급적 삼가자고 현재 의원들과 상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우리도 고통분담에 참여를 하고 싶어서 엊그제 의장단회의에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신희곤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보니까 지금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있고 일본은 26년 만에 최하의 주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모두 어렵습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가 국민한테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 참여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굳이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은 우리와는 거리가 머니까 자제해 주시고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까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앞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한 분 남으셨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점심을 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해서 한 분 마치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임형성 의원 의석에서 - 마치고 점심 하겠습니다.) 
  마치고 점심을 하시겠습니까? 김경희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그럼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제가 마지막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철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93만 시민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정에 애쓰시는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2천 2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방청을 위해 수많은 이동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리하신 장애인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방청객 중 시각장애인은 볼 수 없으시겠지만 준비한 동영상을 먼저 보고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십시오. 
  [동영상 상영시작]
  (동영상 설명) 전화 상황은 심부름센터에 차량을 호출하기 위해서 일요일 오후 2시경에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이 장애인 분이 휠체어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각도에 표시가 되지는 않았는데 인도에서 차도로 가려고 했을 때 경사가 너무 심해서 휠체어로 접근을 못 하고 우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차도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광장 근처의 마트에 들렀는데 경계선 때문에 전동휠체어가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버스를 이용해서 대화역으로 가려고 저상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버스가 마침 왔지만 버스는 휠체어 장애인을 태우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버스를 타지 못한 이분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아람누리 앞에 있는 육교를 건너가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경사가 심할 뿐 아니라 요철이 심해서 올라가지 못합니다. 
  지금 이분은 정발산역에 계십니다. 휠체어를 내려가게 하는 리프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보조요원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조요원이 리프트 사용은 위험하니까 우회를 하도록 이야기해서 결국은 롯데백화점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정발산역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화역에 도착했으나 대화역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동영상 상영종료]
  2008년 12월 기준으로 고양시의 등록 장애인 수는 32,100명으로 고양시 인구 대비 3% 가량 됩니다. 장애인복지는 2004년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지방사무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의하면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 중에 ‘라. 노인, 아동, 심신장애인, 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리증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제14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의결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교통약자인 장애인, 임산부, 노인, 아동 등의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효율적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및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이란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 편리한 이동, 차별받지 않는 이동, 저렴한 이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장애인의 이동권은 고양시에서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고양시에 교통약자를 위해 2개 노선 15대의 저상버스 그리고 9대의 특별교통수단은 고양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일산종합사회복지관 이동도우미센터 등에서 서비스하는 도어투도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법인택시 이용 시 이용요금 감면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와 2008년 3월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콜택시 등을 포함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고 저렴하고 차별받지 않는 이동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인 고양시의 책임입니다. 현재 저상버스와 고양시 관내 법인택시 이용 시 이용요금 감면 등은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특별교통수단은 주민생활지원본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는 매우 세심한 정책과 운영을 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교통의 기능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장애인 이용 시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10년 이상 살며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한 장애인은 법인택시 이용감면제도가 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택시도 가끔 이용하고 있으며 외관상 보아도 장애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지만 어떤 택시기사에게도 요금감면제도가 있다는 것을 들은 바가 없었으며, 다른 방법으로도 홍보 받은 바가 없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은 2009년 1,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감면 대상자인 1, 2급 장애인(7,788명)에게 월 813원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택시비로 1회에 1만 원을 지출할 경우 고양시는 2,500원을 지원하므로 3개월에 한 번밖에 지원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간의 예산 산출기초가 전년도 감면금액을 기준으로 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산의 증액과 함께 많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즉, 이용요금의 감면절차 간소화 및 운전자가 고양시와 법인사업자로부터 정산주기 축소로 인해 요금감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합니다. 
  저상버스는 휠체어 장애인 이용 시 운전자가 경사로의 작동을 잘 모른다거나 지체장애인 등이 승차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 빨리 타기를 재촉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구조상 하차하는 문에 손잡이가 없어 보행 시 중심을 잡기 어려운 교통약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상버스에 대한 이용홍보와 장애인 승·하차 시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운전자 교육을 고양시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양시의 특별교통수단은 고양시각장애인협회, 일산종합사회복지관, 지체장애인협회, 고양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대상층을 다양하게 서비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현황을 점검해서 이용방법이 타당한지,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대별 접수와 평균 이동시간 등을 확인하고 분석하여 이용시간대의 분산을 유도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장애인 대상 교통편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유형의 다양성에 따른 서비스로서 세밀히 검토 보완하여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은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어야 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양시도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콜택시 등을 도입하게 됩니다. 2003년부터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발주자인 고양시는 서울시의 제도적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여 보다 앞선 특별교통수단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영 시 나타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용대상자의 기준이 애매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사전 예약을 하고도 세 시간씩 대기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모든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더없이 좋겠으나 차량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도입 초기에는 이용대상자를 급수와 장애유형에 따라 세분화된 기준을 제시하여 리프트차량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장애인콜택시는 리프트를 장착하게 되고 이것은 200kg의 휠체어를 들어올릴 수 있는 장치입니다. 리프트가 없다면 성인 남자 4명이 동시에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거나 그밖의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은 대중교통, 택시 등의 이용을 유도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둘째, 이용목적에 따른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작년 11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치료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우선 해결하겠다는 발표를 해서 장애인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장애인은 직장생활도 하지 말고 친구도 만나지 말라는 말이냐고 비난받았을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세밀하게 연구하여 대책수립이 필요합니다. 
  셋째, 왕복이나 대기를 거부해서 실질적인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 후 되돌아갈 경우 한 시간 뒤로 예약이 됩니다. 그리고 두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의 시스템상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세 시간이 지나야 돌아오는 택시를 탈 수 있습니다. 
  넷째, 사전예약과 즉시신청을 적절히 운영해야 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므로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즉시 택시를 이용할 경우의 수요에도 대비해야 하므로 일정비율은 예약제로 일정비율은 즉시 이용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다섯째, 장기적으로 이용 시 요금의 부담이 있습니다. 
  여섯째,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어서 그 외의 시간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일반택시의 경우와 비교하면 이용시간의 제한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곱째, 타 시·도로의 이동이 어렵습니다. 이동권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로 제한하고 있어서 타 시·도로 갈 경우는 승차가 되지만 돌아오는 차량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고양시에 살고 있는 3만 2천 명의 장애인의 이동에 장애가 없다면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와 더 나아가서 모든 시민의 이동에 장애가 없는 도시가 됩니다. 
  본 의원은 시각장애 6급입니다. 아마 외관상 장애가 있다고 알아볼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주변에 알게 모르게 많은 장애인과 함께 살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본인은 절대 장애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사고나 질병에 의한 장애인이 늘어가는 추세에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며칠 전 휠체어 장애인의 어려움을 느껴보기 위해 전동휠체어를 타보았습니다. 실내에서는 그런대로 이동할 수 있었지만 건물 밖으로 나가자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많은 장애물들을 만났습니다. 2～3센티미터의 인도와 차도의 단차로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어서 몇 미터를 돌아가야만 했었습니다. 
  단차를 없애는 일은 설치 시에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어려운 일도,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저와 동행했던 지체장애인은 단차 때문에 휠체어를 탄 채 차도로 주행하는 일도 허다하다고 전해 주었고 사무실 화장실의 턱에 걸려서 휠체어에서 엎어져 머리가 깨진 부상을 당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현황조사와 예산증액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전담부서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지금 제안드리는 세 가지는 서로 상호 보완되어 교통약자가 없는 고양시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배철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철호   김경희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하십시오. 

○김경희 의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이동권 현황 조사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은 이동편의지원센터 설립과 특별운송수단을 늘리는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특별운송수단은 아까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운송수단의 경우 이용대상과 그 운행차량만 보완된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이 서비스가 필요한지 대상을 정확히 해서 그 대상에 맞는 서비스를 해 주고, 대량으로 수송이 가능한 저상버스나 지하철, 택시 이 부분의 틈새를 해결해 줘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운송수단은 단지 리프트차량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하게 봐 주어야 하는 부분이고,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부분은 사람이 이동하는 것은 전부 이동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제 자리에서 여기까지 걸어 나오는데 이동에 문제가 없었듯이 장애인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올 때, 우리 의원님 중에 김경섭 의원님이 의원으로 들어오시면서 발언대의 턱을 없앴습니다. 이러한 단차를 없애는 것 역시 이동권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교통수단만 생각하시는 그 부분은 범위를 넓혀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전담부서 신설을 이야기했던 것은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국토해양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가 국토해양부의 교통복지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팀을 별도로 두고 현재 법체계와 현실적으로 서비스 받는 장애인간의 갭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적으로 제안드린 것이고, 연구용역이 발주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용역 결과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상버스를 향후 2014년까지 40%로 늘리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저상버스는 경사로가 나오기는 하지만, 현재 인도와 차도의 높이차가 다 다릅니다. 따라서 저상버스를 운행을 하면 모든 휠체어들이 용이하게 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되는 버스정류장 그리고 도로의 높이차의 정비 등도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드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서울시와 다른 지역에서 장애인콜택시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별교통수단 중에 장애인콜택시는 일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 운행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계시지만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벤치마킹과 특별계획을 충분히 하셔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의장 배철호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동영상을 보니까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문명의 척도를 잴 때 문맹률을 가지고 따지는 데도 있는데 또 다른 척도를 보면 얼마만큼 장애우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느냐를 가지고 문명을 따지는 그런 척도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이 정도 규모이고 또 장애인 숫자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전담부서를 요구하셨는데 신설은 적정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김경희 의원님께서 많은 약자인 장애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상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서면답변으로 요청하신 관계로 본회의장에서 구두질문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신 시장께서는 한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서면답변을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일곱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의원들께서 질문한 사항들을 우리 고양시민들의 뜻임과 동시에 목소리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시정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12일부터 3월 1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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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구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김영복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한상환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