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필례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26일이란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오늘 회의를 취재하고 방청하시기 위해 우리 의회를 찾아 주신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1년도 예산안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과보고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필례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중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중구 의원입니다.
  금번 제15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민원처리와 당면사업 추진으로 바쁜 중에도 예산안 심사에 충실한 답변은 물론, 자료제출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보고에 앞서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부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첫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비효율적인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물론 과다하게 계상된 경비와 계획성 없이 계상한 경비는 과감하게 삭감하는 등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경상예산은 과감하게 억제해 나가는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는 한편, 중요사항이나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반복하는 등 충실한 심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을 심사하면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함으로써 향후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시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주민숙원 사업비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조 1,711억 6,572만 8천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29억 1,588만 6천 원이 감액 편성되어 1.9%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9,144억 2,136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1.2%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 2,567억 4,436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11.7%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세출규모와 같은 9,144억 2,136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110억 6,896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증가 항목을 살펴보면 지방세 72억 2,3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49억 2,268만 4천 원, 국·도비보조금이 360억 2,586만 6천 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에서는 659억 7,072만 원, 지방교부세 11억 3,186만 6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세출예산 요구액 중 97억 7,182만 9천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23억 1,01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6,069만 원, 교육 분야에서는 4억 2,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22억 8,996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26억 9,34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3억 8,442만 원, 보건 분야에서는 3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2억 3,4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5억 8,278만 9천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3억 44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1억 9,207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증액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요구예산 1,025억 1,379만 2천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요구 예산 749억 2,540만 1천 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수정사항 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9개 사업에 총 예산 규모는 793억 517만 2천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중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교통행정과) 2,28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승인 받고자 요구한 사업은 일반회계 25건, 특별회계 3건 등 모두 28건으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및 지방채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및 지방채는 해당 없습니다.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12개 사업에 대해 기금운용계획 중 남북교류협력기금은 5억 원을 삭감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아쉬웠던 부분과 우리 위원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쉬웠던 부분은 일부 사업예산의 경우,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있어 자료와 정보가 미흡하고 질문에 맞지 않는 답변 등으로 인해 예산 심사는 물론 예산 판단을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다양한 정보제공은 물론 적극적이고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전반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투자비에 비해 효과성이나 생산성이 미흡하고, 전년도에 비해 세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의 투자비가 증가하는 등 예산편성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표명하셨으며, 이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각종 신규 투자 사업을 과감하게 억제하고 지역적 균형예산인 숙원사업 등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가일층 노력하는 한편, 건전한 재정운영 시스템 구축에도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위원님들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재정여건을 분석한 사항입니다.
  세계적인 경제가 금년 말 경기저점을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2011년 이후 우리 시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다소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대외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과거보다 세입 성장률은 그다지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신규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은 물론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는 각종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 등으로 시민들의 욕구는 날로 팽창하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장애인, 노인복지, 영․유아 지원, 노령연금, 교육경비 보조 등 많은 사업예산의 지원을 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 예산편성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며,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최대한 많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주요 사업은 심사보고서의 수정안 요지를 참고해 주시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등 계수 조정된 사항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에 대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의장 김필례   이중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열한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전에 의장한테 말씀하지 않으신 분한테는 제가 오늘 발언권을 안 드리고 어제 왕성옥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수락을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님 나오셔서,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를 하는데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의회운영이 지금까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하는데 어떤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나요?) 
  왕성옥 의원님이 먼저 나와서 하세요. 
  왕성옥 의원님하고 두 분이 손을 드셨으니까 왕성옥 의원님 먼저 나와서 하세요. 

○왕성옥 의원   문화복지 상임위원회 왕성옥입니다.
  먼저 밤새도록 건강을 해치실 정도로 예산에 심도를 기울이시고 열심히 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만족할 수는 없겠지요, 모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혈을 기울이셨겠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예산 중에 금정굴 사업 추진과 관련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전액 삭감분하고 높빛평화예술제 일부 삭감된 부분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되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필례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중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왕성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의원   왕성옥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심의의 내용 중 금정굴에 관련하여 금정굴 사건은 고양경찰서장 책임 아래 지정된 집단사례로서 아직까지 안보와 보훈단체 간에 상호 소통이 정리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특히 금번 서해 연평도 주민폭격사건으로 연결되어 범국가적 국민적 안보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심의의 마지막 날인 14, 15일은 무려 22시간이라는 긴 시간동안 고양시 예산의 바람직 한 검토를 위해 열띤 토의와 자료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자신합니다. 
  고양시의회는 대 민주주의의 의결기관으로 우리 예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매 순간순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그 누구도 그 선택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개인적인 사리사욕이 없다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필례   이중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성옥 의원 손듦) 
  왕성옥 의원님, 어떤 내용이십니까? 
  (○왕성옥 의원 의석에서 - 답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중구 위원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왕성옥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십시오. 

○왕성옥 의원   위원장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위원장님의 답변은 이번 금정굴 관련한 연구용역비 전체 삭감, 높빛평화예술제 일부 삭감의 이유를,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연평도 사건과 연관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제가 이해하는 것이 이해도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는다면 저는 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사건하고 이 금정굴 사건하고 어떤 연관성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됐는지에 대해서,  연관성이야 있지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떻게 사건과 사건 간에 연관이 있을 수 없겠습니까? 당연히 연관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삭감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것은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은 어제오늘 갑자기 변화된 것이 아니고, 연평도로 인해서 인식의 전환이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예전부터 갖고 계셨던 인식이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 판단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이제 21세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는 과거에 대한 제대로 된 정리를 통한 화해와 진실과 소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소한 문제까지도 걸고넘어진다면 도대체 우리는 언제 화해하고 언제 소통해서 언제 우리 아이들에게 평화의 나라를 물려줄 것입니까? 되묻고 싶습니다.
  이분들은 억울한 희생자들이에요. 이분들이 좌익이었다, 우익이었다를 떠나서 이분들은 억울한 희생인 것이 거기 유골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린 아이의 유골 보신 적 있으세요?   
  그분들이 묻힐 땅을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이 지금 연평도하고 무슨 상관이고 그것이 좌우하고 무슨 상관이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그리고 좋지 않은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예산삭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한 좋지 않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필례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것은 다음에 다시 의논하기로 하신 것이지요?
  (○왕성옥 의원 의석에서 - 예.)   
  우리 김경희 의원, 예산과 관련된 질의입니까?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나와서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기획행정위원장 김경희 의원입니다.
  예결위 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과의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를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실시했습니다. 
  각 구청별로 위원장님들을 뵙고 위원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각 동과 구청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공감 속에서 역량강화를 해야겠다는 내용을 동과 구청의 직원분들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를 위해 편성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마을학교 만들기 사업, 주민자치운영 관계자 연찬회, 주민자치 아카데미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고양시민의 주민자치에 대한 요구에 부응할 수 없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내역을 접하고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젠 주민자치의 역사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안 된다, 이러한 상황이 아니고 이제는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가 앞장서서 좋은 안을 내고 또 이끌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좀 더 면밀하고 차분한 예산편성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부족한 저의 말에 의원님들의 좀 더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제가 말씀드린 4건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삭감의 경위,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의장 김필례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중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김경희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의원   김경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기획행정위원으로 각 구청의 주민자치위원님들과의 협의에 같이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의 예산은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2011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특히 우리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전부 뽑아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심의 동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자료를 조사해서 열성적으로 같이 참여한 결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개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된 분들로 우리 특별위원들은 능력과 실력을 모든 분들이 인정한 위원들로 구성되었다고 본 위원장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가한 우리 위원들로는 시의회 부의장님과 운영위원장, 4개의 위원장들이 다 참여하셨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2011년도 예산심사내용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와 다른 의원님들도 그분들의 심사결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의 의결기관입니다.
  즉 주민들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의원 여러분이 주민 한 분 한 분을 대신하여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이 선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순간순간 매순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그 누구도 그 선택에 대해서는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개인적인 사리사욕이 없어 야 합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예결산 위원들이 결정한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르며 또 믿어주셔야 한다는 판단을 합니다. 
  특히 연일 늦게까지 열정적으로 심의에 고생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그리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께서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잘 됐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필례   이중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되셨나요?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윤숙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산문제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윤숙 의원 의석에서 - 예.) 
  지금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차후에 하시고, 지금 두 분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의견에 대해서 받아주셔야지요.) 
  예산의 문제로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윤숙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나와서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김윤숙 의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가 있었어야 됐었고 그러한 심의를 거쳐서,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거쳐서 심의되어 예산안이 예결위에 상정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관계로 예결위의 심의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필례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윤숙 의원님, 예산을 수정하자는 것입니까? 
  (○이상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수정예산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다. 
  (○이상운 의원 의석에서 - 1/3 연서로 해서 수정예산안이 들어왔어야지요.) 
  사전에 수정예산안이 안 들어온 관계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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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필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각 위원회별로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각 위원회별로 보고를 받은 후 바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완규 의회운영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 시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완규입니다.
  201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과 실시과정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와 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고양시 의정소식지 발간 및 의정홍보 강화” 등 8건으로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첫째, 의회의 홍보매체인 고양의정소식지 발간과 운영에 따른 사항입니다.
  의회 홍보매체의 하나인 고양의정소식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편집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내용 등을 기고하는 “의정칼럼”을 마련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소식지 제작을 요구하였으며, 의정소식지가 앞으로 발행부수 및 제작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수의계약방식에서 탈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정보력 있는 자료실 설치와 장서관리의 전문화에 대해 제안한 사항입니다.
  의회의 정보력은 자료실에서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자료실 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자료나 장서관리에 있어서도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향후 적정한 자료실 확보와 각종 장서관리에 있어서도 보다 전문적 관심과 관리를 통해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연 2회 도서구입을 매월 실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의정 홍보강화를 통한 “감동과 희망을 드리는 고양시의회” 구현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155회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의회건물에 회기를 알리는 현수막 설치로 시민에게 의정활동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우수사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였으며, 고양시 홈페이지에서 주민이 쉽게 의회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홈페이지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요구하였으며, 주민 및 어린이의 의회견학이 편리하도록 인터넷 신청․접수 등을 요구하는 한편, 방문자 연령에 따라 다양한 기념품 증정을 위한 수량 확보에 노력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넷째, 의회 위상에 맞는 회의실 및 사무실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94만 주민의 대의기관인 고양시의회는 건물이 오래되었고 사무실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집행부 사무실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의원님들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도 없이 운영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집행부에 의원사무실 확보 및 시설개선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은 집행부와는 차별화된 기관으로 우리 의원들의 원만한 의정활동 보좌는 물론 회기 중에는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께서도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지역구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산적한 의회업무의 처리를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회와 사무국이 한 길을 간다는 동료 의식을 발휘하여 “감동과 희망을 드리는 고양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고양시의 어려운 재정난 해소와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뉴욕상공회의소 및 유럽상공회의소와의 MOU체결 등 해외투자 유치에 노력하는 한편 얼마 전 개최한 “2010 고양 희망찾기 일자리 한마당” 행사는 “시민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시민제일주의 행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동안의 노고에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의원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고,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시” 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필례   김완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기획행정위원장 김경희 의원입니다.
  201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과정 및 감사대상기관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관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집행 사항은 물론 향후 예측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폭넓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3건, 건의사항 26건 총 59건으로, 세부내용은 따로 붙임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은 연평도에 대한 군사적 도발사건 등 여러 면에서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2010 고양 희망찾기 일자리 한마당, 행주문화제, 호수예술축제 등을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장님을 비롯한 고양시 전 공직자가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고 보며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 우선의 자치도시 추진으로 청사의 개방과 소외계층을 위한 민원실 운영과 이동보건소, 납세 편의제공 및 합리적 과세, 공무원 친절교육, 주민편의 시설 최적화 등 주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시책으로 열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한 지적사항 중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면사업에 바쁘신 중에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감사장 준비 등 예년에 비해 성실하게 임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원로들의 자문을 통하여 시정발전을 이루고자 구성된 고양시발전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운영 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계획수립이나 방향설정에 좋은 정보가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분과별 위원회를 활성화시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설문조사의 목적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기 위한 것으로 설문조사의 항목은 신중하게 선택되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각종 설문조사는 극히 형식적인 질문으로 구성되어 결과물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 예산, 문제점 등을 투명하고 알기 쉽게 명기하여 모든 시민이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공무원의 행정 수행 시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 미숙지, 업무태만 등으로 민원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감사담당관실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징계 및 구상권 청구를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보며,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행정소송사례집을 발간하여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한 교육으로 행정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지방세 납부방법에 있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택스, 신용카드, 폰이체,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 여러 방법으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그중 위택스는 처리시간이 느려 불편한 관계로 이를 해소하여 주기를 촉구하였고, 특히 환급금 지급에 있어서는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기를 건의하였습니다.
  맞벌이 부부 등 시간의 제한을 받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하여 주고자 야간 민원실을 시범운영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용민원은 대부분 전산이나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가능한 제증명으로서 유동인구가 많은 역이나 백화점 등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설치하여 대신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 판단됩니다. 시범운영기간인 연말까지의 실적을 분석하여 개선하여 주기를 주문하였습니다.
  매년 평가에서 친절도가 점차 개선되어가고 있는 점은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불친절로 인한 민원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직원의 교육시간을 채우기 위한 수동적인 교육보다 역할극 등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주민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일부 동에서는 지역특색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문화센터의 기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연구하여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주민의 참여를 끌어내어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선출시 공정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그동안 습득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소관사무의 연간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로 문제점을 폭넓게 수집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시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덧붙임 행정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필례   김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의원   먼저 행감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밤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과 의회 김필례 의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선주만 의원입니다.
  2010년도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의 경위와 감사결과만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 7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대상 4개 기관으로 총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에 출범한 제6대 의회에서 첫 번째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감사활동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문제점을 폭넓게 파악하였으며, 집행부의 연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세밀한 업무분석, 각종 언론에 지적되었던 행정사례 등을 바탕으로 각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29건, 개선요구 및 건의사항 9건 등 총 38건을 행정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지적 및 건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감사에서는 장항습지 보전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입장을 명확히 정립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용 등을 우리 시에 전가시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김포시에서 조성중인 공원조성사업과도 연계가 되도록 협의해 나갈 것과 습지 내 농경지를 무농약으로 재배하여    ‘장항습지 재두루미 쌀’로 상품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철새들의 먹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백석동 폐기물처리시설 신기술 대체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경기도에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각장의 용융시설의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바 준공 당시 성능의 이상 유무, 소각량, 배출가스 등이 설계기준에 적합했는지, 시공과정에서 잘못은 없는지 적극 검토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환경단체인 높푸른고양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고양그린스타트 네트워크는 동일한 성격의 단체인 만큼 통합을 검토하고, 환경녹지국 4개과에서 같은 환경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였는바, 국 차원에서 재검토하여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감사에서는 시가 고양이, 개 등 유기동물의 자연증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절기 등 계절과 연령, 동물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포획하여 중성화 시술, 불필요한 마이크로칩 시술 후 재 방사 업무 등의 허술한 관리로 인하여 동물학대 및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유기동물 보호정책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행주치마와 G-마크 인증을 받지 못한 농산물에 대하여도 유통판매지원 등 배려해 줄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국제화산업본부의 감사에서는 이민정책연구원은 국제기구가 아니며 국제이주기구(IOM)의 협력기구이자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독립기구로서 우리 시는 이사 추천권도 없으며, 또한 지원근거도 없이 공무원 파견 및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이에 이민정책연구원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행신지구 서정마을 아파트형 공장부지에 기업들이 입주를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건축허가가 반려되었는데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입주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망한 중소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수중촬영장은 시에서 부지 제공과 함께 38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재무 분석을 보면 수익률이 매우 낮아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작으므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재검토하거나 심도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한류월드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사업이라고 시가 나 몰라라 방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님을 설명하고, 한류월드 내 문화시설부지 6천여 평에 대한 용도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고양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경전철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경전철사업 지원금 1천억 원에    대한 활용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한류월드 주변의 교통개선대책을 경기도와 조속히 협의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삼송지구의 미디어밸리사업 양해각서를 검토해 보니 MBN이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선정되었을 경우를 가정해서 체결되었으므로 이에 반해 선정되지 못하였을 때 MBN이 부동산만 확보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철저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주차단속 CCTV를 설치하는데 있어 사용연한, 관리, 방범겸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견인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부도발생으로 시민불편 및 업무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탁방식을 변경하여 시설관리공단으로 견인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킨텍스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11년 9월에 우리 시가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인바, 매년 감가상각비 등 누적결손이 커지고 있으므로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임원 및 감사 등 공개모집을 통해 우수한 경영진을 영입하여 운영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업체들에게 계약이 집중되어 있어 디자인이 천편일률적이라는 지적이 있음을 설명하고 관내 소규모 능력 있는 디자인 업체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상수도본부의 감사에서는 약수터 수질검사를 규칙적으로 실시하고 주변의 오염원을 제거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약수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각 구청의 감사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하천 준설은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게 되므로 불가피한 준설공사 시 생태계 보전방안을 강구해 주고, 수목의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농약을 사용하여도 병충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농약사용을 자제하고 천적을 활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밑면을 세울 수 있고 끈을 달아 주부들의 사용이 편리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제안하였으며, 음식업지부 등과 MOU를 체결해 ‘먹거리 안전도시’를 선포해 줄 것을 제안하고, 음식물 배달업, 반찬가게 등에 대하여 음식물 원산지표시 등을 단속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쓰레기무단투기, 대형폐기물 단속을 위하여 설치하는 CCTV는 방범용을 겸용하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가로수 이력제를 실시하여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어린이 공원의 탄성포장재 사용을 자제하고, 모래 보충 등 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 바라며, 놀이시설물 교체 등 시설물을 변경할 때 획일적인 것을 벗어나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상상놀이터 등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치해 주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공릉천, 창릉천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낚시행위를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으므로 낚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참나무 시들음병에 대하여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재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나눔장터를 운영함에 있어 단체동원방식이 아닌 구에서는 장터 공간만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자생력을 키워 주도록 하였습니다.
  주정차단속업무 중 견인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부도로 시민불편 및 업무공백이 발생되고 있는데 견인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 감사에서는 꽃박람회 및 전시회 행사에 관내 화훼농가의 참여를 확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영업부분의 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많은 시민들의 문화공간인 문화예술관의 노후화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지식정보산업진흥원 감사에서는 진흥원의 연구비 예산이 많은데 투자 대비 연구보고서 등이 성과가 없다고 지적하였고, 또한 진흥원 설립목적 외 사업 등 정관에 맞지 않는 영화산업유치에만 치중하고 있으므로 시에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고 본래의 목적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에 매진해 줄 것과 진흥원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의회와 협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킨텍스 감사에서는 2단계 전시장 건립공사를 시행하면서 하도급공사를 우리 시 관내업체를 배려하도록 강하게 제안하도록 주문하였고, 이와 함께 전시장 가동률이 60% 이상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지역사회 공헌사업이 미미하므로 확대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킨텍스를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권을 가지게 되면 감가상각비로 인한 누적결손금 문제가 발생되는데 감가상각비를 시민혈세로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경영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킨텍스 주변의 지원시설, 부대시설 등 전시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코트라가 적극 협력하도록 건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농협고양유통센터에서는 지역환원적립금을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지원받는 것은 지원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원 기준, 선정절차 등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개발사업단장과 이민정책연구원장을 참고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통보하였으나 경기도 소속 개발사업단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하였고 찰스한스 이민정책연구원장은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였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심사, 시정질문 등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이 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노력한 결과 시정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가고 있고 의정활동 또한 함께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에서는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내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 그간 처리된 내용을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속기록을 검토하시어 보다 나은 고양시의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많은 자료 준비와 열정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필례   선주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영복 의원입니다.
  201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목적과 기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의 경위와 감사결과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건설관리본부, 고양도시공사 및 3개 구청의 건설교통과, 건축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대상기간은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처리된 사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시방법은 국, 본부, 공사, 구청별로 출석요구한 공무원 및 관계자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특징을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해 단순히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는 등의 목적으로 운영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문제점을 찾아 꾸짖는 감사에서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잘한 부분은 찾아내어 칭찬하는 새로운 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결과 총 47건의 지적 및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내용별로는 시정․처리 요구 40건, 건의 및 모범사례가 7건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첫째 장기계속사업 및 인․허가 추진에 따른 효율적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업은 일반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장기 계속사업이며, 사업비 또한 많이 투자되는 관계로 인해 중요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계속비사업 등의 이월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행정절차 이행과 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인해 예산책정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시에서 주관하거나 관리하는 인·허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나 최근의 상황을 보면 특정 집단이나 지역여론에 끌려 다니는 모습이 보여지는 등 사업 추진에 우려를 표하면서 앞으로는 특정한 단체나 집단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비합리적이거나 효율성이 작다고 판단되면 소신 있게 사업방향을 정하고 결단력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신․구도심의 균형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90년대 일산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이후 현재까지 삼송택지개발과 향동․지축· 원흥 보금자리 주택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민간 위주의 소규모 구역단위 재건축·재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또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와 주택문제의 근원적 해결 및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원당, 능곡, 일산지구에 대하여 뉴타운사업을 2020년 완공목표로 그간 주민공람 실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시의회 의견청취, 지역주민 공청회 개최와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고시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결성 및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뉴타운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낙후된 지역 간 균형개발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개선 노력에 헌신을 다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을 통한 교통난 해소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고양시는 지역균형 개발과 함께 삶의 질 향상을 공유해야 되는 양면의 도시로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하여 2008년부터 ITS, 즉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ITS사업은 우리 시의 교통대책이 더 이상 도로 신설 및 확․포장 사업으로 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했기에 ITS 도입을 통해 교통지체 및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교통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송비 절감, 첨두시간대의 통행량 분산 등으로 도로의 효율성 등을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3단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약 494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1단계 사업은 경찰청 자동차 특별회계에서 22억 원을 지원받고 시비 68억 원, 총 90억 원을 투자하여 교통정보센터 건립, 교통정보·제어시설·버스안내기 설치 등 사업추진을 이미 마무리하였으며, 또한 2단계 사업도 2010년부터 “도심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 확충사업(UTIS)”을 시작으로 184억 원을 투입하여 2011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교통관리를 최적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ITS사업은 향후 3단계(2011년∼2020년, 220억 원)까지 교통관리 안정화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투자 사업으로, ITS 교통체계가 제대로 교통운전자 및 시민들에게 정보로 제공되지 못하고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홍보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가 시급함으로 지속적인 관련기관 협의를 통하여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친환경 녹색교통수단 피프틴사업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FIFTEEN사업은 시민 누구나 대여와 이용 그리고 반납이 편리하게 운영되는 최첨단 정보통신이 접목된 공공자전거 임대사업으로써 시가지 내 교통 혼잡 감소와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등 많은 효과를 거양하는 민간운영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고양시 생활밀착형 Eco-Bike사업 추진도입, 시의회 의견청취, 실시협약 체결, 개통식을 거행하고, 피프틴사업을 통하여 고용창출 강구와 안정적인 대민서비스 수준유지, 스마트 그린도시 재탄생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행복 지수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부대사업 및 수익성 분석 등 기 협약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시의 예산이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FIFTEEN」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우수․모범사례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건설교통국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2010년도 겨울철 재난관리평가에서 경기도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상금 2억 원을 받았으며, 지역안전도 진단평가에서는 고양시가 최상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건설관리본부 공사과에서는 도급사와 하도급사의 자금운영 악화로 인하여 인건비체불 등이 발생한 공사에 대하여 도급사와 하도급사에 공사대금 지급 시 관련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진행사항을 문자서비스(SMS)로 알려줌으로써 임금체불을 예방하였습니다.
  지역 간의 균형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소통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덕양구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골∼대자 간 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로의 구성 시 절․성토면을 축소 조정하여 편입된 토지용지를 최소화함으로써 토지보상비 약 20억 원의 예산절감에 기여 하는 등 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한 사례로 시민편의 증진에 앞장선 부서와 공무원들에게 칭찬과 함께 더욱 분발할 것을 격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건의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건설공사의 하자보수 검사와 관련하여 매년 2회에 걸쳐 하자보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하자검사를 현장 미확인 등 형식상으로 하는 문제와 하자기간이 지난 후 예산을 재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였으며, 또한 관행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유사한 유지보수 자재구입, 위탁용역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리감독 등 제반업무에 있어 일관성, 형평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업무 관계자 간 업무협의 및 정보교환, 업무시스템의 개선과 상호 유기적인 체제가 이루어져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주문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 그간 처리된 내용을 보고하여 줄 것과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검토하여 좀 더 나은 고양시 행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 반영하여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감사기간 중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필례   김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왕성옥 문화복지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왕성옥입니다.
  2010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의 경위와 감사결과만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은 11개 기관이며 감사진행은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의 일정에 의하여 위원회 회의실 및 구청 회의실에서 증인선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식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효과와 현실성을 높이고 감사일정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154회 임시회의 기간 중 4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기관 및 시설을 현지 방문하여 현황과 애로점, 건의사항, 사업추진 현황 등을 확인 및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소관의 민간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수렴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소관 사무에 대한 문제점 등을 폭넓게 수집하였으며, 집행부의 연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관심과 습득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소관기관 및 부서의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건수는 31건이며, 건의사항은 8건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심사,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사전에 시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시정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고 의정활동 또한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부서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위탁운영 중인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위탁기간을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연장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사회복지관별로 운영 중인 거점센터의 양적 확대보다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거점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할 수 있는 운영조례의 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내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나 관리에 따른 관련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근거의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장애인종합체육관 이용자 중 30%만이 장애인이고 나머지는 일반인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음은 장애인 종합체육관의 건립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향후 장애인 이용비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57% 비율까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의 시립 보육시설 위탁과 관련해서는 재위탁심사에 따른 심사방법, 심사항목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줄 것과 시립어린이집 감사에서 매년 중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바, 강도 높은 교육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실시한 문화나눔 공연사업의 시행에 있어 참가인원 중 일부를 희망근로자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한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므로 철저한 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하였으며, 문화재단의 수익금 관리 및 인사제도와 관리 그리고 투명경영에 만전을 기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이후에는 이런 불미스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정보문헌본부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소외계층들도 관련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행주산성의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가로등이 없어 보행자의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고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며, 자전거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자전거가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계약 시 법인의 전입금 비율이 매우 낮으므로 이 비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의 마련과 웰빙 음식문화 축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 학교 앞 어린이 유해식품 단속 및 점검반을 해당 학교의 학부모들 위주로 구성하여 효과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적구성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많은 개선과 발전을 이룩한 것으로 보이며 집행부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 그간 처리된 내용을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속기록을 검토하시어 2011년도에는 한층 더 진일보한 고양시 행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필례   왕성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개 상임위원회 소관의 감사결과가 모두 보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고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5개 상임위원회 소관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각 소관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시작되어 26일간이라는 길고 긴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제15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힘이 들었지만 많은 성과를 거두고 무사히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를 대비해서 착실한 준비는 물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들 많이 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인 제156회 임시회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