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형성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도 어느새 물러가고 완연하게 봄기운을 느끼는 날씨입니다. 
  지난겨울 힘들었던 구제역 방제작업이 끝나자마자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대규모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조직의 안정을 찾는데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본연의 업무와 임시회 준비를 성실히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규모 인사로 공무원 조직이 조금은 어수선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안정을 찾도록 조금 더 분발하시고 기운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도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영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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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형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오영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오영숙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활동 인구 감소와 국가경쟁력 저하, 세대간에 부양부담 문제 등 우리나라의 미래 향방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출산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일과 육아의 양립의 어려움, 양육비의 부담, 만혼 등의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어도 출산장려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사회단체 등 모든 구성원이 합동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 등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사회의 출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중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세 번째 이상 출생아’에서 ‘두 번째 이상 출생아’로 확대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형성   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윤승 위원입니다.
  아마 이 저출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심각한 사회문제이고, 모두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중차대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건이 올라온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고양시의 예산이 굉장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둘째 아가 아닌 첫째 아에게도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산부분에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에서는 셋째 아에게 5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9년, 2010년 동안 셋째 아에게 50만 원씩을 지원했을 때 그에 대한 출산율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윤승 위원   전에는 20만 원씩 지원해 주다가 작년부터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출산율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윤승 위원   50만 원씩 지급한 것은 불과 1년이 안 됐지만, 그 전에 비해서 1.14명에서 거의 1명 정도 더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윤승 위원   비난하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심각하게 이 제도가 현실성은 있는지, 둘째 아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을 때 과연 출산율 제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영숙 의원   그 부분에 대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뉴시스에 나온 언론보도에서 경기도 내 시군의 출산장려 지원이 둘째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해야 실효성을 거두지 않겠나 하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기가족여성연구원에서 동향분석 자료를 발표한 것인데요,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둘째 아이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식으로 언론보도가 나왔고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둘째, 셋째 아 등이 늘어난 것을 보면 출산장려책의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에 의하면,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분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 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발표하였듯이 1.09로 굉장히 하위권에 속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원책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어제 말했듯이 4개의 같은 시가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어요. 고양, 부천, 안양, 의정부, 최하위입니다. 다른 시민들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 중상위권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하위 중에서도 하상 중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를 출산한 부모님들에게, 어제도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말씀드려보는데 ‘왜 다른 시도에는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없을까요?’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윤승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고 둘째 아부터는 장려금을 얼마나 지원하려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 5억 원에 플러스 3억 원이 더 추가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윤승 위원   그러면 총 8억 정도네요. 

○이윤승 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둘째 아이에게 얼마가 지원되는 겁니까? 

○이윤승 위원   둘째 아는 10만 원, 셋째 아는 50만 원 그대로 가는 건가요? 

○이윤승 위원   그렇다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이윤승 위원   현실적으로 봤을 때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둘째 아를 출산하시는 분은 거의 드물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이것은 출산축하금이 될 것 같고요, 다만 다른 대안을 찾아서 셋째 아에게 무상 예방접종을 해 준다든지, 무상 보육을 한다든지, 오히려 그런 방법들이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이윤승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성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왕성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출산율을 높이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모두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문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얼마나 효율적이냐를 따져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칫 우리가 목표하는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고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여쭤볼게요. 
  일단 출산율이 낮아지는 원인을 들어보고 싶어요. 출산율이 왜 낮아졌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왕성옥 위원   일부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출산장려 정책은 이미 유럽에서 먼저 겪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엔젤플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오기 때문에, 원인을 무엇으로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출산장려에 대한 대책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여성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에서 나온 통계들을 보면 일단 학력이 높고 낮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양육, 아이를 성년이 되기까지 키우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가 제일 첫째로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거든요. 
  그것은 지금 보건소장님이 얘기를 하신 것이고, 사교육의 문제, 아이를 하나 낳아서 대학까지 키우는데 대한민국 통계를 보면 약 2억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2억 원을 가지고 한 아이를 키우기에는 맞벌이를 해도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여성에게만 전가되는 경향이 있지만 어쨌든 아이를 낳기까지는 전적으로 여성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데 여성의 경제적 인구가 늘어나면서 일과 아이를 낳는다는, 또는 아이를 키운다는, 출산과 양육을 병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런 사회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겠다, 사실은 아이가 적은 한자녀 가정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통계를 보면 무자녀 가정이 늘고 있어요. 아이를 아예 낳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첫 번째 아이를 낳으면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는 확률이 높았어요. 그런데 아예 안 낳는 것 때문에 통계를 보면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아예 첫 번째 아이조차 안 낳는 거예요. 이것이 연령이 낮아질수록 더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아이부터 얼마를 주겠다고 하는 게 정책에 효과성이 더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아이를 낳으면 세 번째 아이로 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첫 번째 아이조차 안 낳는 경우, 이것이 통계로 잡히면서 무자녀 부부가 계속 늘어나면서 출산율이 낮아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정책들을 내놓았는데도 성공하지 못 했어요. 돈을 더 올렸었거든요. 그리고 다섯 살, 일곱 살까지도 무상교육으로 갔었거든요. 그래도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인식의 전환이라고 하는 교육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것이 세계 1위에서 대한민국한테 1위를 내주고 2, 3위로 떨어지는, 그래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역현상이 일어났고 그것이 효과를 봤다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돈을 얼마나 주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무자녀 가정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저출산 대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들에서 나온 통계나 원인분석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 조례는 좀더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는 조례가 통과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왕성옥 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예산 확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3억이라는 돈이 고양시 전체 예산에서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문제의 중요성으로 보면 3억이 아니라 저는 30억을 들여서라도 출산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좀 더 고려해 봐야 될 것은 중앙정부인 여성가족부가 이런 정책을 내놓을 때 근거법을 가지고, 근거법이 여기에서 말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거든요. 이것도 저는 문제가 된다고 봐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첫째 아, 둘째 아 구별 없이 알아서 지자체가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저출산에 대해서 지자체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지자체의 형평성에 맞게 하라는 건데, 그렇다면 고양시에 맞는 정책은 차라리 더 세게 해서, 10만 원, 20만 원 할 게 아니라, 여기 자료를 잘 주셨네요. 하다못해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양평도 첫째 아이 얼마, 둘째 아이 얼마, 물론 여기는 농촌지역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더 간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시는 그렇게 간절하지 않다. 아이를 그렇게 많이 안 낳아도 된다.’ 이렇게 할 사안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고양시가 국가보다 더 앞서나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처럼 첫째 아이부터, 여기에도 보니까 차등 지원을 잘 해 주네요. 첫째 아이 100만 원에 1년 동안 지원, 둘째 아이 3년 동안 150만 원 지원, 이렇게 많이 낳을수록 인센티브가 더 올라가는 이런 제도를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생각해서 아예 고양시가 이런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좀 더 선진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면 어떨까? 그리고 고양시 저출산의 원인은 양평과 다르고, 또 성남이나 분당과도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좀 더 고려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지원기준에 대한 건데, 고양시에 거주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출산일인데 오늘 주민등록만 옮기면 지원을 받는 거예요?  

○왕성옥 위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왕성옥 위원   타 시군은 보통 1년을 둬요. 

○왕성옥 위원   : 그러니까 이 조항조차도 고양시가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오영숙 의원님 같은 분이 고민하기 시작하시는 건데, 이것도 좀 더 정교하게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 200만 원을 지원하는 무안이나 양평은 1년이라는 기준을 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라는 의미에요. 일시금을 받으려고 위장전입을 하거나 아니면 왔다가 다시 나가거나,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 아이에게 그 지자체의 소중함을 알려 주면서 키워라, 고향처럼 자라게 하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일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가 되어야 하고 출산 후에도 몇 년은 이주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그 대신 지원은 확실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안의 문구로 지원기준을 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성옥 위원   좋은 아이디어이시네요. 
  그렇게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례는 그것에 근거해서 집행부가 집행을 해야 되는 정책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 정책들을 위해 지금 말씀하신 게 조례에 다 담겨질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실효성 있는, 이 조례를 보고 ‘정말로 나는 고양시에 가서아이를 낳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집행부가 많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영숙 의원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프랑스의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프랑스가 말씀하신 대로 베이비붐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출산지원금이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임신 4개월부터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120유로씩, 출산 후에는 출산축하금 1명당 100유로씩 지급이 되고요, 외국인도 프랑스 체류 중에 아이를 낳으면 같은 액수를 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가족수당은 소득에 관계없이 아이 2명 가정은 한달에 12만 원, 3명은 34만 원, 4명이면 53만 원씩 국가가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직장 여성의 경우는 셋째 아이를 낳으면 무급휴가를 3년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시스템화 되어 있어야 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셋째 아이를 지원해 주는 데 부모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무슨 내용이냐 하면 ‘왜 우리는 셋째 아이밖에 안 주느냐, 타 시도는 다 둘째 아이부터 주는데? 그리고 타 시도는 100만 원씩 지원한다. 왜 고양시는 5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하냐?’ 일단 이것부터 해결하자고 이 조례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 출산에 관한 조례 전체적인 것을 고치는 것은 시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요, 여러 가지 내용, 카드로 지원한다는 내용도 너무나 좋습니다. 왜 진작에 이런 생각을 못 하셨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고요, 제가 이것을 발의한다고 해서 둘째 아 출산으로 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을 본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요, 제가 발의한 ‘셋째 아’ 출산을 ‘둘째 아’ 출산 지원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조례라 함은 조례 자체의 완결성도 있어야 되고, 특히 출산율과 관련한 조례는 우리 고양시에서 이게 유일한 조례에요. 
  그래서 조례는 고양시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고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왕이면 한 번 개정을 할 때 좀 더 근본적인 원인들을 찾아내고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좀 더 세세한 것까지 디테일하게 대안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형성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오영숙 의원님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임철희 소장님도 덕양구보건소로 이번에 오셨는데 가까운 데서 같이 일하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크게 문제되는 사항이고, 그중에서 저출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임철희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60년대 출산억제정책을 내렸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군대 갔다 와서 예비군 교육을 가면 아시겠지만 정관수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권장하곤 했는데, 그 이후에 몇 십 년이 지난 후 이제는 또 반대로 출산장려정책을 쓰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아이러니한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 기회가 많아지고, 아까 오영숙 의원님이나 왕성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양육비나 보육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상당히 출산율이 저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과연 이렇게 둘째 아한테 10만 원씩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얼마나 높아질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현재 고양시에서 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려면 몇 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정부에서 수도권 인구억제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규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고양시에 대학이라든지 공장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맞춰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책은 농촌지역 시군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전부 수도권으로 몰리다 보니까 농촌에 가면 인구가 적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도 이런 좋은 정책을 펼칠 경우에 젊은 세대들이 모두 농촌에서 도심 쪽으로 왔을 때 과연 농촌 쪽은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지금 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범위를 보면 고양시는 출산일 이전부터 지급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1년 이전으로 규제를 두고 있는데 고양시에서는 아직 이런 규제를 안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규제를 둬서 고양시에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애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에 보니까 그런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그 부모가 전출을 간다든지 이사를 갔을 경우에는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한상환 위원   이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물론 출산하는 부모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도 좋지만 정부정책에 맞춰서 과연 이게 타당할지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성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둘째 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오영숙 의원님의 개정안에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둘째 아 10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둘째 출생아는 얼마’, 셋째 이상 출생아는 현재 50만 원이니까 ‘50만원을 지급한다.’ 이런 내용을, 현 조례 제5조에 보면 장려금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려금은 1인당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시장이 해당연도 예산을 고려하여 책정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권순영 위원   : 그런데 우리는 현재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권순영 위원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둘째 출생아는 얼마, 셋째 출생아는 얼마’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기왕에 둘째 출생아부터 장려금을 지원한다면 예산 확보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이 아닌 더 이상의 금액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형성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임철희 보건소장님께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셋째 아이 이상 출생이 몇 명 정도인지 통계상 정확한 수치가 있어요?  

○위원장 임형성   셋째 아 이상이요? 

○위원장 임형성   그러면 둘째 아이는 몇 명입니까? 

○위원장 임형성   그게 정확한 거예요? 

○위원장 임형성   지금 대부분 위원님들이 공감대를 갖고 계시는데,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면 자료로 둘째, 셋째 아이 정도의 통계치가 나와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다고 하는 사항까지 제시하면서 의지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에서도 주변에 홍보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왜 고양시에서 10만 원을 지급하는지, 단지 적은 금액만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아까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10만 원이나 50만 원의 가치가 고양시민들이나 젊은이들한테 동기부여가 된다든지 홍보요건이나 계기가 될 수 있게끔 관계기관에서 그런 역할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금액도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것은 누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 상황에서 고양시에서 10만 원과 50만 원을 놓고 얘기했을 때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보건소라고 하면, 보건소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아까 질의하실 때 ‘왜 접니까?’라는 식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앞으로 그러한 모습들은 보이지 말아 주세요.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는데 모든 업무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항상 집중하셔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형성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체적인 기준의 범위 및 지원금액, 전입 기준 등등의 보완이 필요한 사유로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