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강영모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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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강영모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의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분을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는 데 있어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되신 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의 유무를 물어 결정하는 것으로 하되 추천되신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을 통해 다수 득표자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장제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영모   우영택 위원님께서는 장제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장제환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제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제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직 수락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제환   지금까지 강영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 1차 예산안을 심사·의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위원님들과 함께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이번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 1차 예산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김영빈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영빈 위원   왜 우영택 위원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웃음)

○위원장 장제환   그러면 김영빈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빈 위원   우영택 위원님이 다 하시는 것 같아, 다른 위원님 말씀도 들어봐요.

○권순영 위원   저도 김영빈 위원님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권순영 위원님도 김영빈 위원님 추천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   저도 김영빈 위원님 추천합니다.

○김영빈 위원   영광입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장제환   이렇게 만장일치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김영빈 위원   박시동 위원님하고 김영선 위원님 말씀도 들어봐야지요. 만장일치 아닙니다. 

○박시동 위원   저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제환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영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영빈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빈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   감사드립니다.
  예결위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장제환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들과 함께 좋은 예결위가 됐다는 마지막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제환   김영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좌석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제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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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제환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기 보고와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위원회 편제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제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신규로 의회 홍보물 예산을 1,000만 원 이상 잡으셨는데요, 왜 새로 제작하시는 것입니까? 

○김경희 위원   변경내용을 전체 다시 다 제작하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전체 다?

○김경희 위원   1,000만 원 이상 추가로 잡아야 되네요, 안 잡아도 될 돈인데……
  그리고 원고료는 아까 보니까 8만 원씩 되어 있는데 16만 원으로 인상하시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 고양소식지가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명패를 제작을 다시 하나 본데요, 의원실 때문에 하나 본데 먼저 제작해서 주셨던 것은 거의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제작하시면 활용도까지 감안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제환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2020 고양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우영택 위원   연구용역 예산은 정해져 있습니까? 

○우영택 위원   하여튼 고양시의 2020 발전의 예산이 통과되면 제대로 용역을 줘서 우리 고양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곡수중보 이전 시 환경영향평가 및 대응방안 관련 연구용역 예산이 작년 본예산에서 1억이 잡혀서 왔는데,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장제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서 중장기대책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통 10년 단위라든가 계획단위가 있을 텐데 기본적인 틀이랄까요, 이런 게 있나요?  

○위원장 장제환   그러면 10년 단위로? 

○위원장 장제환   : 그러면 2020 계획은 올해가 2012년이기 때문에 2020년까지의 계획?  

○위원장 장제환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제환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26쪽에 시민소통 및 전략적 민원처리 강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84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가운데 시민소통 및 현장민원 업무 홍보비 1,000만 원이 있지요? 이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와 홍보내용, 홍보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권순영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시겠다는 건지 홍보의 방법과 구체적인 홍보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   : 매뉴얼은 어떤 매뉴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순영 위원   :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원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행부 공무원의 입장, 행동요령 이런 것들이 제작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권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현장민원처리제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권순영 위원   : 그리고 밑에 보면 현장민원 담당자 피복비가 나와 있지요? 540만 원, 이 54명에는  어떤 분들이 포함되는 거지요?  

○권순영 위원   피복비는 어떤 피복을 준비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권순영 위원   그러면 그 복장이 현장민원 담당하시는 분들을 표시해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복장을 갖춘다는 말씀이신가요?

○권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시민소통 운영 관리에서 공공운영비로 현장민원 담당 민원처리용 핸드폰 사용료가 2,82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해당과에 확인한 바로는 현장민원 담당자에게 스마트폰 이용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권순영 위원   : 그런데 ‘왜 스마트폰 이용료를 지원해야 하느냐’라고 여쭤봤더니 트위터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트위터하고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위해서 스마트폰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권순영 위원   그렇다면 현재 트위터로 민원이 들어오는 건수가 월 평균 몇 건 정도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트위터를 통해서 민원접수된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권순영 위원   그러면 95만 시민 중에 1,000여 명 정도가 가입된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트위터를 활용해서 민원을 접수시킬 수 있는 건수가 그리 많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스마트폰 이용료 지원을 하는 게 시기적으로 이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권순영 위원   : 산출근거가 4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7만 5,000원 곱하기 47명. 이 47명이 아까 말씀하신 39개 동의 현장민원 담당자 39명, 3개 구청의 주민자치과 담당자 3명 그리고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다섯 분 해서 47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권순영 위원   : 그러면 담당관님도 현장민원 접수받는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권순영 위원   : 그러면 예전에 조직개편 전에는 직소민원실에서 현장민원을 비롯해서 각종 민원을 접수받으셨지요?  

○권순영 위원   : 어떻게 다른가요, 업무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권순영 위원   어쨌든 현장민원을 비롯해서 전략적인 민원처리 강화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민원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쪽으로 중점을 두고 업무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순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활동보상금이 50만 원 곱하기 10개월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권순영 위원   : 그러면 전문적으로 진행하시는 분이 섭외가 되면 그분이 쭉 돌면서 지역마다 그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타운미팅이 있을 때마다?  

○권순영 위원   : 그러면 그분에 대한 활동보상금이 월 50만 원씩 책정되는 건가요?  

○권순영 위원   회당?

○권순영 위원   회당 얼마나 되는 거지요?

○권순영 위원   1회당 50만 원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권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민소통 및 현장민원 업무 홍보비 관련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활동보상금 관련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50만 원 곱하기 10개월이라고 하면 지금이 4월이지요? 그러니까 5월부터 해서 8개월 남았는데 10개월치를 계상해서 온 거면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 장제환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순영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시민제일주의 실현, 현장민원처리제 발대식을 고양동에서 했지요?  

○우영택 위원   그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우영택 위원   : 동네방네민원실하고 다른 것이라고요?  

○우영택 위원   그러면 동네방네민원실하고 현장민원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 그러면 지금 동네방네민원실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영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이중으로 동네방네민원실하고 현장민원실하고 어떻게 보면 중복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중으로 혈세가 낭비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하나의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질의하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영택 위원   그러면 지금 39개동의 현장에 직원이 한 명씩 배치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배치된 분이 관할 주민자치에 소속된 분입니까, 아니면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소속된 분입니까? 

○우영택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직원들이 있는데 굳이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한 명씩 배치해서 현장의 민원을 듣는다,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우영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26쪽에 카메라가 2대, 녹취기가 2대,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우영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26쪽에 있는 자산취득비의 의자하고 27쪽에 있는 의자하고 단가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시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제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제환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시정연수원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 외부단체나 개인, 기관에 다 대관해 주시나요?  

○이윤승 위원   관리는 별도의 직원이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   자료에 보시면 교육 운영비 50만 원이 나와 있는데 교육내용이 있습니까? 

○이윤승 위원   소모품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윤승 위원   : 밑에 있는 사무집기하고 별도로 다른 내용이 되겠지요?  

○이윤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 추진에서 보면 공공운영비로 경력관리 및 다면평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해서 1천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   현재까지 다면평가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고 또 업그레이드시키면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됩니까? 

○권순영 위원   : 프로그램 자료를 샘플로 좀 볼 수도 있을까요?  
  (직원이 자료를 갖다 보여줌)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자료를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CCTV 1대는 어디 설치하는 것입니까? 시정연수원 CCTV 설치, 

○박시동 위원   : 8대를 무상으로 받고 설치비 100만 원만 부담하고 월 22만 원씩 9대 운영수수료를 낸다, 이런 얘기지요?  

○박시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정연수원 운영비에 대한 것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건축이 되어 있나요?  

○위원장 장제환   : 혹시 이것이 시정공동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사용하는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쓰실 것인가요?  

○위원장 장제환   그러면 고양시 공무원 연수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위원장 장제환   : 그러니까 그 용도를 주 용도가 시정공동운영위원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 아니면 고양시 공무원들 연수목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느냐, 용도에 대한 것을 제가,  

○위원장 장제환   시정연수원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가지고 계신 다음에 예산을 올리고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장제환   그러니까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6월 정도에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안에 6개월치를 상정해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6월까지 해서 리모델링 사업이 마무리가 돼서 집기가 들어오고 사무실을 운영할 텐데 6월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운영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6월 이후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없지만 향후 계획을 짜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위원장 장제환   그러면 시정연수원 관련해서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전체적인 그림은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판단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제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CCTV 관련해서 보완업체에서 설치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CCTV를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김영빈 위원   특별히…… 제가 CCTV를 가정에 설치해 보니까, 이것은 22만 원씩 매월 유지관리비로 고정비가 들어가는데 1년이면 244만 원인데, 보통 카메라를 8대 단다고 했는데 4대, 6대, 8대 여러 가지가 있는데 8대 라인이 들어가는 부분의 유지관리비인 것 같은데 저도 집에 8대짜리를 설치를 했어요.
  설치할 때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한 250만 원 정도 든 것 같아요. 
  그런데 유지관리하는 것이 가정에서도 간단해요. 그냥 TV 모니터 화면에 7대를 달면 7대 화면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아이들도 그냥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밖에 나가서도 컴퓨터만 있으면 7대 잡히는 화면을 그대로 다 볼 수 있어요, 집에서도 볼 수 있고. 유지관리가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럼에도 그것을 한 번 설치해 놓고 나면 그 외에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제가 몇 년째 쓰고 있는데. 
  이것은 고정비가 1년에 244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이지만 이것 설치해 놓으면 간단해요. 유지관리비용을 22만 원씩, 처음에 설치비 100만 원 들어가면 조금 더 보태서, 저는 아는 분이라서 조금 가격을 적게 해 줬는데 모르지만 300만 원 정도 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고정비가 안 들어가요, 매월 유지관리비가. 아니면 여러 가지 도난 관련해서 출동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뭐가 있으면 모르지만 고정비 나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빈 위원   그 시설에 근무자 없습니까? 

○김영빈 위원   보니까 한 두 달 동안 녹화가 돼서 자동으로 지워지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근무자가 없을 때 일어난 일들은 그 다음 날 근무자가 가서 돌려보면 그대로 다 나옵니다. 
  밤에 일어났던 부분이, 8대 카메라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저장되어 가지고 그대로 두 달 된 것은 지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에서도 디지털카메라 설치,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겠지만 고정비라는 것이 가정이나 시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꼭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건건이 다 다를 텐데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적자원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공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제환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 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38쪽을 보면 디지털카메라 구입(대체) 2대, 110만 원씩 올라왔는데 기존 것 사용연도가 오래 됐습니까?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영택 위원   고양시를 많이 홍보하려면 최신 카메라로 구입해서 많은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영 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스튜디오 및 사무실 이전 설치로 2,2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현재 스튜디오는 어디에 있는데 어느 곳으로 이전을 하실 계획인지, 그리고 2,200만 원이 임대보증금인지요?   

○권순영 위원   : 그러면 임대비용은 필요가 없고 인테리어 비용만으로 2,200만 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권순영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좀 넓은 공간으로 옮겨가시는 것입니까? 

○권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간부회의 중계용 서버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버는 얼마만에 한 번씩 교체가 되는 것입니까? 

○권순영 위원   : 그러면 10년을 사용하신 것이네요, 2001년도에 구입을 하신 것이면?    

○권순영 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권순영 위원   오랫동안 잘 사용을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 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시장님 수행하면서 홍보용 사진 찍고 그러나요?  

○박시동 위원   그래서 이 카메라가 전문가용 카메라를 필요로 하셔서 단가가 비싼 것인가요? 왜냐 하면 부서별로 이 디지털카메라 단가가 다 달라요. 고가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왜 좋은 것을 구입하느냐고요. 시장님 수행한다든지…… 

○박시동 위원   전용 촬영하시는 분이 쓰시는 것입니까? 

○박시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예산과 관련이 없는,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의회에서 해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해외연수 갔다온 이후에 농협으로부터 의회의원님들이 지원을 받아서 해외여행을 갔다왔다 하는 기사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장제환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위원장 장제환   : 그러면 조치를 안 한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시정보도를 하거나 사과 정정보도를 하도록 공보담당관실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위원장 장제환   그러면 의회홍보팀에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보담당관께서는 특별한 조치를 안 취하신 것입니까? 

○위원장 장제환   그러면 의회홍보팀에서 공보담당관 쪽에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해야만 시정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장제환   고양시에 물론 집행부 소관의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지만 고양시 전체에 대한 공보, 언론사 관계라든가 그런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고양시의회의 위상을 떨어트리는 언론보도에 대한 일들을 실제 공보담당관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방치를 하는 것은,  

○위원장 장제환   :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치는 공보담당관께서는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내용이?  

○위원장 장제환   물론 업무적으로 보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업무의 분장이나 이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고양시, 고양시의회 직접적인 관계이고 대 시민들을 위한 언론홍보 관련한 일이라고 하면 그것이 공보담당관실이든 의회홍보팀이든 발 벗고 나서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제환   아니, 앞으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난 사건에 대한 것들을 의회홍보팀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꼭 이것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장제환   :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공보담당관에 요청을 하시면 하시겠네요? 그런 건가요?  

○위원장 장제환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제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 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인원이 축소됐는데 축소돼도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제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제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업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새마을지도자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윤승 위원   24명이라는 인원수는 어떻게 해서 나온 인원수입니까?

○이윤승 위원   그러면 추천을 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도 있겠네요? 거기에서 24명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이윤승 위원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윤승 위원   자원봉사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 위원   그러면 향후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계획은 지금 내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윤승 위원   사단법인 설립 후에 이전할 장소 같은 것도 그 후에 진행될 사항입니까?

○이윤승 위원   이 예산이 꼭 이번에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이윤승 위원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꼼꼼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3,700만 원이 증액이 됐지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센터장 인건비로 책정된 부분이더라고요. 맞습니까? 국장님!

○권순영 위원   그렇다면 기정액 6억 4,231만 원이 센터 전체의 운영비로 인건비,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센터장 인건비가 왜 추경에 또 올라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   그러면 작년 연말에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올 1월부터 센터장과 국장이 공석이었나요?

○권순영 위원   그러면 지금 법인 설립이 완료된 시점에 센터장과 국장을 채용할 계획이시지요?

○권순영 위원   그렇다면 기관장의 공석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어떻게 메워가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특별히 업무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   어쨌든 법인이 완료되는 시기가 상반기 이후에 하반기쯤이라고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6개월 이상 기관장이 공석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기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권순영 위원   그리고 56쪽에 민원행정서비스 구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민원담당 공무원 보증 보험료가 기정액 대비 50%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보증 보험료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   민원담당 업무 공무원들에 대한 보증보험인 것이지요?

○권순영 위원   그리고 그 밑의 부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서 지연민원 보상금품 구입비 2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   그게 연간 200매면 충당이 되는 것인가요?

○권순영 위원   민원지연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방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그 이유입니까? 

○권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0만 원도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동민원실 동네방네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 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 조직개편에 의해서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현장민원 담당자를 파견하는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물품구입비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중복되게 사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왜 여기에서 이게 또 필요한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   그렇게 협의하셔서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56쪽에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비가 기정액 40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가운데 대상자를 선정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권순영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은 주민자치위원들 가운데 대상자를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는 개념인가요?

○권순영 위원   현재 주민자치위원이 고양시 39개 동에 모두 몇 분이나 계시지요?

○권순영 위원   1,092명이요?

○권순영 위원   그러면 100명에 대해서 네 번의 교육을 한다고 한다면 400명, 그중에 한 4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으시는 것인가요?

○권순영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지난 본예산 때는 1인당 5만 원 곱하기 200명, 2회, 5만 원을 7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인가요? 인원조정을 하면서, 아닌데……
  어쨌든 지난 본예산 때는 2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된 사업인데 이번에 1인당 교육비가 5만 원에서 7만 5천 원으로 조정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3천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권순영 위원   왜 산출근거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권순영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주민자치대학은 예산이 1억이지요?

○권순영 위원   주민자치대학은 위에 있는 역량강화교육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권순영 위원   그러면 80명이 10회기로 두 번의 교육을 받게 되면 연간 160명이 교육을 받는 개념인가요?

○권순영 위원   아니, 자치대학이니까 10회, 교육 일정이 교육 프로그램이 10회기 교육, 이 개념이 아니고 80명이라서 열 번의 교육을 시킨다는 개념인가요?

○권순영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내용이 다른가요? 이 자료집에 나와 있는 것이랑?

○권순영 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다시 만들어서 주시고요.

○권순영 위원   본예산 때 삭감된 주민자치 아카데미 2억이 전액 감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하고 주민자치대학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이지요?

○권순영 위원   거의 본예산 때 삭감된 사업들이 다 그대로 올라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장제환   여기 예결위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면, 주민자치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권순영 위원   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지요.

○위원장 장제환   주민자치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하십시오.

○권순영 위원   예, 말씀하신 교육대상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다르면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맞는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마을 가꾸기 리더자를 주민자치대학에 같이 묶어서 한다든가 이런 비슷한 종류의 사업이 있다면 사업만 나열해서 할 게 아니라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업에 집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방법에서 더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모 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저는 채무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670억 중에 킨텍스 관련된 것이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강영모 위원   상환 계획표를 보면 올해 115억 원을 상환하게 되어 있잖아요?

○강영모 위원   그런데 지금 채무로 잡혀 있는 것 말고 언론보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제2자유로 분담금 못 낸 것이 있지요?

○강영모 위원   그것은 얼마입니까?

○강영모 위원   그러면 이 659억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해결하실 건가요?

○강영모 위원   상계를 해도 500억 이상이 남거든요.

○강영모 위원   알겠습니다. 
  LH공사에서는 우리 시에 압류 들어오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강영모 위원   이 500억이 넘는 재원마련이 아직 불투명하고 올해 115억을 갚아야 되고, 내년도에 261억, 또 후년에 297억을 갚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 194페이지에 보면 국제통상과에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차입금 원금상환 100억, 이게 킨텍스 관련해서 올해 상환하겠다고 세출예산을 올린 것이지요?

○강영모 위원   그런데 그 앞에 192페이지에 보면 세입으로 2단계 복합시설부지 매매 해서 470억을 세입으로 잡았거든요. 이게 지금 매매가 계약이 된 것입니까? 

○강영모 위원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까? 

○강영모 위원   : 지금 국제통상과에서 하는 업무지만 전체 자금 흐름에 대한 것은 행정지원국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이것이 매매가 예정되어 있어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 자금이 확보되면 부채 100억도 갚을 수 있고, 또 2단계 건립공사에 대한 출자금도 320억이 이번에 잡혀서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납입할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매매계약이 성사가 안 되면, 이것을 가정해서 이번 추경에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 정도 자금 흐름에 대해서 확실성이 가능하니까 올라왔다고 판단되는데  회계부서에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강영모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10년째 들어오고 있는 얘기예요. 항상 예산부족이다, 자금 흐름의 경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킨텍스 업무용 부지를 팔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팔아서 그것 때문에 그렇다.” 이 답변은 4대 의회 때도 계속 그런 답변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또 한 번 짚어보는 이유는 아까도 질의를 드렸지만 제2자유로가 개통이 돼서 차가 다니고 있는데 그 분담금 659억에서 150억을 우리가 받을 게 있다고 했으니까 509억에 대한 지불계획도 안 서 있고, 결국에는 본예산에 세우신다고 했는데 재원이 없으니까 이것도 기채발행 할 것 아니에요. 이것도 그대로 채무로 플러스 돼서 넘어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올해부터 원금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금 말고도 이자를 100억씩 지출하고 있는데 우리 시 전반적으로 자금흐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운용하셔야 되는데 그냥 부지 팔리면 웬만한 것은 다 해결된다. 그렇게밖에는 안 들리거든요. 부지 안 팔리면 관련된 일들은 안 할 것입니까? 
  채무관리계획 부분을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여기에 갖다 붙여놨는데 좀 더 치밀하게 자금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답이 없는 것 같은데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때 오늘과 같은 답변은 안 듣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예,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 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주민자원봉사센터 인건비 3,700만 원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시동 위원   :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지식이 없어서 권순영 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 파악한  바로는 맞는지 한 번 들어보세요. 
  지금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비용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필요 없었는데 앞으로 법인화할 것이다. 그래서 센터장 인건비가 필요하다는 내용 아닙니까?

○박시동 위원   그러면 독립법인이면 출자금으로 운영하는 것 말고 매해 운영비를 내는 구조로 가시나 보죠?

○박시동 위원   알겠습니다. 
  68쪽에 있는 고양등기소 건물 및 토지매입 관련한 사항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매입 금액이 얼마입니까? 

○박시동 위원   순차적으로 지급하게 되나요?

○박시동 위원   1개 연차에 5억을 먼저 냈는데,

○박시동 위원   감정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박시동 위원   감정은 누가 한 겁니까? 우리가 한 것입니까?

○박시동 위원   매입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나요? 지금 3개 과가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박시동 위원   제 말씀은 사용을 하다가 계속 사용하려면 올해 말까지 하고 그 다음 해에 매입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 치면 매입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사무실을 빼서 다른 공간으로 쓸 수도 있는데, 우리가 50억을 들여서 매입이 꼭 필요하다, 3개 과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한 배경이 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무실을 명도해줄 수도 있고 필요하면 매입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안  중에 말씀을 주신 것처럼 협약이 올해 말로 다가온다면 다양한 경우의 수 중에 매입이 최선이라고 생각한 배경이 뭐냐 이거죠?

○박시동 위원   당초 무상사용할 때 올해 말까지만 무상사용이고 그 이후에는 매입이었다는 거예요?

○박시동 위원   원래부터?

○박시동 위원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박시동 위원   확실합니까?
  아니, 왜냐 하면 어쩔 수 없이 매입해야 되는 중차대한 얘기를 추경에 불쑥 이렇게, 불쑥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몇 십 년 전부터 등기소 건물이 여기에 있었는데 등기소가 나간 이후부터 우리가 사용한 지 10여 년 되나요? 그때부터 매입시점이 조건부로 달려 있었다는 말인가요? 2011년 이후에?
  예를 들어서 무상사용을 이제 그만하고 안 하겠다고 하면 사용료 얼마를 역으로 소급해서 내고 매입을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옵션이 전혀 없는 거예요?

○박시동 위원   내용은 제가 잘 모르니까,

○박시동 위원   제 말씀은 사실상 무상사용을 시작할 때부터 10년 후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로 무조건 매입한다. 거의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냐? 아니면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선택한 것이냐? 그런 것이지요.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혹시 실무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싶으면 동의를 구해 주세요.

○위원장 장제환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박시동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편하신 대로 내용을 아시는 분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지역이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뉴타운 지역이지 않습니까?

○박시동 위원   공공타운 지역 안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박시동 위원   가만히 있으면 그냥 우리가 의정부와 협의해서 어차피 수용할 수도 있잖아요?

○박시동 위원   그렇죠. 기간은 끝났어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얼핏 듣기로는 지방자치단체가 2년간 직접 사용할 때는 무상임대를 하는데 2년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무상임대를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인가? 아니면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명도를 해주면 되는 것인가?

○박시동 위원   나가달라는 얘기지요?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2가지, 길게 드릴 말씀은 아니고 일단 확인된 사항은 명도해 줘도 되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맞지요? 꼭 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는 사무공간이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기왕에 무상임차하고 있는 이 건물을 매입해서 사무공간을 마련할 것이냐, 다른 건물을 매입하거나 다른 건물을 임차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사무 공간 확보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다양한 안 중에 건물매입, 특히 공공행정타운 안에 들어 있는 여기를 매입하는 것이 최선이었나? 이런 질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중에 이게 최선이었다, 이 사유를 듣고 싶은 것이죠.

○박시동 위원   예.

○박시동 위원   무상 임차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리모델링비를 투입했다 이거죠?

○박시동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일단 우리는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조건부로 매입이 강제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느냐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아닌 상황에서 사무공간이 필요한 우리 입장에서 사무공간을 마련할 다양한 방안이 있는데 매입은 항상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다시 매입을 했다가 자산가치가 내려가면 매각하기도 힘들고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니까요. 어느 것이 사무 공간 확보에 최선의 방안인가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매입을 해도 되는데, 더군다나 상대가 민간인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협상에 약간의 탄력성이나 유동성이 충분히 있는 상대방인데 우리가 서둘러서 매입을, 혹여 최선이 아닌 상황에서 잘못 선택하게 되면 무르기 어렵고, 또 기왕에 들어간 2억 얼마 정도의 인테리어 비용을 아끼다 보니까 소탐대실 할 가능성도 있어서 선입견 없이 어느 게 사무 공간 마련을 위한 최선의 방안인가를 충분히 검토했나, 이런 차원에서 한 번 드려본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박시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8쪽 고양등기소 건물 및 토지매입에 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 자료를 서면 요구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87년도에 이 건물이 세워졌는데 시청청사는 지금 몇 년 된 건물인가요? 별관 말고 본관이요.

○김경희 위원   : 등기소 건물은 ’87년도에 지어진 거죠?  

○김경희 위원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은 하셨습니까? 

○김경희 위원   시청 본관에 대해서 안전진단 결과 상당히 심각한 안전도 때문에 여러 걱정이 되고 있는데, 등기소 건물도 연한이 4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상당히 노후된 건물로 볼 수 있는데, 안전진단을 하고 그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김경희 위원   : 그때 어느 정도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가 됐나요?  

○김경희 위원   : 2층까지 있는 건물인가요?  

○김경희 위원   : 지하 없고, 1, 2층까지만요?  

○김경희 위원   매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 정도는 활용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건물이 한 30년이 넘게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이상 없이 쓸 수 있는 것으로 자신하십니까?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경희 위원님 말씀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하셨을 때 구조검토를 하셨다고 했는데 구조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여러 등급이 있습니다. A부터 E등급까지 있는데 리모델링할 때 구조검토 결과 등급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위원장 장제환   : 구체적으로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검토를 안 하신 거죠?  

○위원장 장제환   : 안전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안 하신 거죠?  
  박시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고양시에서 등기소를 매입을 하고 이전해 올 때 시설물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게 가능하면 거기에 맞춰서 매입을 하더라도 그때 이후에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신 후에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계약기간이라면 1회 추경에 굳이 안 올라와도 2회 추경에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서둘러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 겁니까? 

○위원장 장제환   어쨌든 구조검토를 하시고 난 다음에 매입계획을 세우더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제환   : 그리고 68쪽 보시면 의회 건물 인테리어공사가 있는데 감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감리비가 책정되어 있는 공사는 대형공사인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의회 인테리어공사 예산이 지금 3억인데 그중에 감리비까지, 감리비라는 게 공사를 잘 할 수 있나 없나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거꾸로 여기에 대한 공사 관련된 것들을 사실 시청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하지 않겠다, 공사에 대한 감리를 외주위탁을 준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인가요?  

○위원장 장제환   다른 공사들은 왜 감리비가 다 없나요? 
  감리비라는 게 세워도 되긴 하지만 시청의 시설직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 건물 인테리어공사 예산을 5억 올렸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3억으로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감리비 같은 것들을 대신 시청에서 관리감독하시고 그 대신 공사비에 추가로 반영을 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장제환   : 그 다음에 56쪽 보시면 주민자치역량강화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쭉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려면 기본적으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지금 법적인 근거 하에서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위원장 장제환   : 그러면 보통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주민자치, 스스로 주민자치를 잘 해 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교육을 받는 피교육생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러 오면 일당으로 7만 5천, 6만 5,500원 이렇게 해서 주는 건가요?  

○위원장 장제환   : 그러면 강사료가 주를 이루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장제환   : 그러면 강사료 1인당 지급금액 기준으로 해서 교육생을 n분의 1로 해서 나온 건가요?  

○위원장 장제환   항목을 굉장히 어렵게 해서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피교육생들한테 일당 식으로 해서 주는 게 아닌가,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은 누가 합니까? 

○위원장 장제환   : 전문업체요?   

○위원장 장제환   심사는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위원장 장제환   그 심의위원들은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장제환   : 민간 전문가라면 교수님들이요?  

○위원장 장제환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질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해서 행사비 4개가 있습니다. 마을가꾸기 리더자 양성 교육 비롯해서 주민자치관계자 연찬회까지요. 주신 설명자료를 보니까 자세하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이 1억 7천만 원 가지고 4개를 쪼개서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불분명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지금 주신 내용은 교육내용도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개념도 제대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강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그 교육내용도 주시고, 지금 2천만 원, 3천만 원, 1억, 2천만 원 해서 나눠져 있는데 그 예산내역에 대한 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부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서 만약 수의계약을 하시려고 하면 이것을 하려고 하는 단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에 공동체 마을가꾸기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개념정리도 안 됩니다, 이 주신 자료만 보면. 그래서 지역공동체 사업을 어디까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그냥 마을가꾸기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코디네이터 3명을 양성하겠다는 차원에서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   간단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58쪽 자원봉사센터, 보통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하면 세부내역이 나오는데 그냥 단순히 3,900만 원 곱하기 1식으로 내역을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성의가 없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리모델링비하고 사무용 가구 구입에 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김영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에 대한 자료 그리고 박시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제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제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제환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168쪽에 비정규근로자센터 및 사무실 임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 비정규근로자센터가 만들어지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나요?  

○김경희 위원   지금 고양시가 경기도에서 남여 성비에 있어서 여성이 경기도 평균보다 약간 높고, 학력도 경기도 여성 평균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여성들이 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에 고양시는 취업자수의 54%보다 좀 더 높을 수 있다고 보고, 이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 이전에 민주노총사무실 임차비로 해서 예산 지원된 적이 있죠?  

○김경희 위원   몇 연도에 얼마 지원됐습니까? 

○김경희 위원   : 1억은 회수가 됐나요?  

○김경희 위원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 당시 2004년도에 민주노총사무실 임차비로 지원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김경희 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억을 지원했다고요?  

○김경희 위원   :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인정해서 민주노총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했다는 말씀이죠?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비정규 근로자들의 고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합리성과 차별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또 예산을 수립하는 거죠?  

○김경희 위원   자료를 주신 것 보면 50만 이상의 시·군에서는 거의 근로자종합복지관이나 민주노총사무실 등으로 해서 거의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2009년 이후에는 왜 지원을 못 하셨습니까? 

○김경희 위원   : 3억 8천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주 세부사항이 있나요?  

○김경희 위원   : 3억 8천 전체가 임대료라고 산출하신 건가요?  

○김경희 위원   : 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 있고, 지원 센터가 설립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필요성에 의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고양시에 있는 비정규직은 다른 시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보다 좀 더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양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169쪽 고양국제특산물 페스티벌 행사장 임차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양국제특산물 페스티벌 사업은 신규사업인데요?   

○김경희 위원   추경예산으로는 상당히 큰 규모의 행사비로 올라왔는데 어떤 것입니까? 

○김경희 위원   : 아까 3억 예산이 본예산에 있다고 했죠?   

○김경희 위원   : 그러면 신규사업이 아닌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3억으로 본예산에 확보했던 사업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김경희 위원   : 그러면 3억의 명칭변경을 했고, 3억은 그대로 확보된 상태에서 킨텍스 임차비만 추가해서 4억 8천으로 전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고양국제특산물 페스티벌은 어차피 일회 사업이 될 것이고, 자료 주신 것 보면 후원회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로 되어 있는데 다 포함을 하기로 결정됐습니까? 

○김경희 위원   : 국내에 각 지역별 특산물에 대한 전국단위 전시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경희 위원   : 그러면 자료 주신 6쪽 보면 참관객 유치, 참관업체 유치가 있는데 해외바이어가 10명, 해외업체가 10곳인가요?  

○김경희 위원   국내에서 전국 단위로 해서 510개 부스를 차려 놓고 국제대회를 하는데 해외에서는 아직까지 10개 정도 업체가 온다면 국제대회의 준비단계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 사업을 했을 때 고양시가 얻는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싱가포르의 어떤 쇼를 벤치마킹하신 것입니까? 

○김경희 위원   저희 킨텍스가 고양시에 있고 킨텍스에서도 굉장히 많은 쇼들을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의 쇼가 외국에까지 알려지고 국내에서도 자리 잡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기획과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것을 새로 만들 때 다년간에 걸친 계획이 선행이 되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2011년 10월에 한다면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고, 이 페스티벌에 특정 지역의 특산물이 참여를 하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우리를 믿고 쇼에 참여해 달라, 부스에 들어와 달라고 할 수 있는 메리트를 설명해 주고 그래야 그쪽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양시에서 하면 믿을 수 있겠다 하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김경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의도지만 준비기간이 약 6개월 뒤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하시는 것으로 아예 계획을 잡고 1년 동안 준비하고 내년에 하시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영 위원   김경희 위원님 질의내용에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68쪽 근로자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에서 3억 8천이 전액 삭감됐다가 이번에 다시 편성된 사업인데 이 예산 지원이라는 법적근거가 정확하지 않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권순영 위원   다만,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해서 지원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권순영 위원   여기 보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누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내용인지, 그리고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 함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   : 그러면 지금 민주노총사무실 임차비 3억 8천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인데,   

○권순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에서도 사업비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다면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까? 

○권순영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나와 있는 예산 요구사유를 보면 노동상담센터를 개설하고, 노동상담, 법률상담, 취업알선, 회의장소 및 쉼터 조성을 위해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고양시에 있는 종합고용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센터에서는 비정규직근로자들을 위한 각종 상담, 취업알선, 법률 지원, 이런 부분이 다 가능한 센터가 아닌가요?  

○권순영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도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을 떠나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비정규직근로자가 54%로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공감하지만 굳이 중복된 기능을 하는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임차비를 지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순영 위원   : 그리고 타 시·군 지원 현황을 보면 사무실 건물 임차비가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부터 아주 많은 경우에 1억 5천만 원 정도 임차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3억 8천인데 3억 8천이 전부 임차비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권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쪽 고양국제특산물 페스티벌 행사장 임차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고양시에서 국제행사로 처음 치르는 행사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행사 관련해서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몇 개 국인지는 답변을 못 하시고 약 10개의 해외업체가 참여할 예정이고, 세계 각국에 초청장을 보낼 예정이라고 했는데 몇 개국에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의도를 할 계획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이 시장님이 해외 방문을 통해서 교포들에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약속이행 차원에서 올해는 준비가 미흡하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을 하고 내년도부터 제대로 된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권순영 위원   : 그런데 적은 예산이 아닌 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약속이행 차원에서 그냥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년부터 제대로 된 사업을 하겠다는 답변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권순영 위원   : 행사를 위한 행사용 예산으로 쓰여지는 차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권순영 위원   그러니까 급히 없는 시간을 쪼개서 바쁘게 준비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게 될 텐데, 기왕에 진행하는 행사를 제대로 준비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내년도에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권순영 위원   어쨌든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사가 아니라 고양시와 우리 고양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행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160쪽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거든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마을기업선정절차와 방법, 그리고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사업비 지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   : 확정된 6개 사업은 어떤 내용들이지요?  

○권순영 위원   관련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   이러한 마을기업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창출이 연간 몇 명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권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쪽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 3억 예산, 이것은 시비로 편성이 된 예산인가요?  

○권순영 위원   : 그러면 그 사업은 선정된 상황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선정을 해야 될 상황인가요?  

○권순영 위원   선정절차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권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   김영빈입니다. 
  188쪽 하단에 보니까 평화공원, 평화교육관 타당성 조사비라고 2,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금정굴 관련한 사항이지요?  

○김영빈 위원   이게 2건이지요? 

○김영빈 위원   4,400만 원으로 2건 아닙니까? 

○김영빈 위원   : 지금 조례가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지요?  

○김영빈 위원   지금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이런 예산을 계상한다는 게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까? 

○김영빈 위원   조례가 지금 계류 중이면 추경에 올리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빈 위원   저는 조례 제정이 확정된 후에 예산이 지원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 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168쪽 비정규 근로자센터 및 사무실 임차에 대해서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것이 폭넓은 개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폭넓은 개념은 무엇을 뜻하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제가 이해가 조금 부족한데요, 예산을 이렇게 올리셨으면 거기에 대해 충분하게, 폭넓은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돼야 예산이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영택 위원   이 비정규직 근로자센터 사무실 임차는 지금 현 시장인 최성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지요? 

○우영택 위원   : 이것은 지난번 본예산 때 올라왔다가 삭감된 거지요?  

○우영택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린 것은 우리 최성 시장님이 이 사안을 빨리 추진해야 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지금 다른 시군은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은 바로 다음 추경에는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계상하지 않더라고요. 지난번 본예산 때도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우리 고양시는 이것을 바로 또 1차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뭔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경시하는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우영택 위원   시장님께서 진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금번 추경에 다시 올리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번 본예산 때는 설명이 부족해서 이번에 다시 올려서 충분한 설명을 하셔가지고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올리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본예산 때 각 국하고 사업소에서 진짜 중요한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우영택 위원   지난번에도 긴급을 요해서 예산에 꼭 반영시켜야 될 것들이 본 위원은 많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번 본예산 때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런 것들은 무시해 버리고 지난번 본예산 때 전 위원들이 의견을 일치해서 삭감시킨 것을 금번 추경예산에 다시 또 올리셨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건너뛰어서, 그래도 최소한 우리 의회를 존중한다고 생각한다면 한 번 건너뛰어서 다음에, 이게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올리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사전설명을 드리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올리는 게 정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튼 이번 예산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본예산을 심의했던 위원 중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비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심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려를 하셔서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예산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모 위원   비정규 근로자센터 및 사무실 임차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었던 문제라서 가능하면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게 전부 임차비용으로 상정된 거라고 설명하셨지요? 

○강영모 위원   그러면 비정규직 근로자센터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강영모 위원   조례가 만들어져야 운영비를 지원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강영모 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것을 추경에 다시 상정한 것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돼서 상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시고, 또 조례가 만들어져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전혀 납득이 안 가는 설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3억 8,000만 원 중 한 2억 정도는 임차비용이고 나머지가 운영비로 쓰인다든지, 내용이 그렇게 되면 ‘아, 이런 일이 진행되려나 보다’라고 납득이 될 텐데, 전체가 사무실 임차비용이다, 만약에 예산을 세워서 사무실 임차비용을 주면 그다음에 센터는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아까 작은 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강영모 위원   사무실을 임차해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요?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이 사업은 사무실을 임차해서 비정규직센터를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사무실만 얻어놓고 그다음 사업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강영모 위원   이것은 다른 거지요. 민주노총에 1,2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다른 내용이고, 지금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것도 한국노총 민주노총으로 나눠서 자료를 만드셨는데, 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 물론 사무실 임차비만 내준 것이고 또 민주노총 쪽에도 건물임차 비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하고 우리 고양시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하고는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자료상 조합숫자를 보면 ‘민주노총은 사업지 하나에 31명 조합원이다. 실체가 이렇게 미미한데 무슨 사업을 운영하냐?’ 이렇게 느끼게끔 자료에는 되어 있어요. 민주노총이 지역조직으로도 운영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강영모 위원   한국노총하고는 조직이 다릅니다. 민주노총은 산업별 노조이기 때문에 기업별 노조에 속해 있지만 지역별로 다시 또 편성이 되어 있어요. 민주노총 고양시지부에 가입되어 있는 숫자가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비정규직 상담소 운영을 수년간 해 왔어요. 그런 실적들도 있고, 이것은 처음으로 사무실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2004년도부터 민주노총에서 수년간 이 사업을 해왔어요. 2009년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이것은 꼭 시장님이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서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다시 1차 추경에 상정할 정도로 긴급성을 갖는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사업내용 자체도 다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산의 전체가 다 임차비용이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목적이 뭐예요? 우리 시에서 비정규직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주노총에 사무실을 내주려고 하는 겁니까? 

○강영모 위원   : 그렇지요, 비정규직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강영모 위원   그렇다면 사업 내용을 그렇게 구분해서 올리시든지, 설명을 구분해서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순영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시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센터를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운영주체가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민주노총에서 위탁 운영을 하게 되어 있지요?  

○권순영 위원   :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권순영 위원   어쨌든 운영주체는 민주노총이 되는 거지요? 

○권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다음은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이슈들 가운데, 거의 모든 예결위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다 언급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말씀처럼 정작 이 예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다 우리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노총 조합원만 해도 6,000명이고, 민노당, 또 이 공약을 시민들 앞에서 천명했던 시장, 또 이 공약에 연대사인을 했던 수많은 지지자들, 그리고 설혹 이 공약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관심을 갖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올라온 이 예산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께서 오히려 위원님들보다 이 사안에 대해서 방향이라든지 내용의 숙지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논의의 본질에 접근도 못하고 엉뚱한 문제 때문에 방향이 잘못 갈까 우려될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당을 떠나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다양한 우려 섞은 시선들이 틀린 게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통계청 자료라고 해놓고 쭉 써주신 다음에 ‘고양시 취업자 수 41만 8,000명, 그 중에 비정규직 근로자 수’ 그래 놓고 각주를 달아서 ‘54%를 비정규직으로 봄. 안양시 비정규직센터 문의’ 무슨 자료가 이렇습니까? 
  제 말씀은 이 자료가 바로 비정규직 근로자센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고양시 취업자 수가 몇 명입니까? 자료를 보면 통계청 자료를 인용했지요? 

○박시동 위원   취업자 수 중에 비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박시동 위원   없어요. 자료에 있습니까? 
  우리가 파악한 자료도 없고, 통계청이 파악한 자료도 없고, 아무 자료도 없어요. 고양시에 있는 근로자 중에 비정규직이 몇 명인지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쓴 것 아닙니까? 고양시에 비정규직이 몇 명인지를 안양시 비정규직 센터에 문의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슬픈 현실이지요. 
  비정규직이 고양시에 몇 명이나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 나옵니까? 제 말이 맞지요? 
  이런 슬픈 현실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비정규직 센터는, 혹은 비정규직 대책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노동문제는 결국 비정규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느끼는 신분에 대한 불안감, 생활수준,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있거든요. 현재 노동문제의 핵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비정규직문제입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 몇 명인지도 몰라요. 왜냐? 현재까지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이 추진을 하는 것이고, 당을 떠나서, 혹은 시장님에 대한 지지를 떠나서 대체적으로 본질에 있어서 찬성하는 분들은 그런 취지에서 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담당 국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시장공약이니까 찬성한다.’ ‘시장의 시책사업이니까 시급성을 인정해 달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안 먹히지요. ‘현재 고양시 비정규직이 몇 명인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그 출발선에서 이 논의를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이 사업의 본질은 접근도 못하고, 국장님이나 실무를 하시는 공직자 분들의 안이한 태도 때문에 본질에 접근하지도 못해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공적 행정이 필요한데, 이게 그 첫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첫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옳아야 되고, 가는 길이 옳아야 되고, 내용도 옳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번에 본예산 때 왜 삭감이 됐느냐, 정확히 아셔야지요. 사업비냐, 임차비냐, 이게 민노총 지원예산이냐, 그때도 설명을 못해서 이게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사업비가 아닌 것으로 올라왔잖아요. 임차 관련 예산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지요. 임차를 해 주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여기에 임차와 관련한 얘기에다가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운영주체 :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이영춘’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영춘 씨한테 주는 재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임차보증금은 누구 재산입니까? 보증금은 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영춘 씨한테 주는 예산처럼 보이니까,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 예산에 대해서 이상한 비난이 확대 재생산되고 본질에 접근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질의가 다 옳다는 겁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비정규직 문제는 현재 고양시가 무자료이고 무대책입니다. 한 번도 뭔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비정규직 근로자는 대략 절반 정도, 그래서 약 20만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런 본질에서 출발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전담하는 센터를 만들자.’ 이런 본질을 거론해 주신 다음에, 그래서 사업비 첫 예산으로 센터 임대보증금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계수조정 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그 이후에 사업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제가 비공식적으로 파악하기로는 공모할 예정입니다. 민노총으로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형식상. 그런 취지를 정확히 설명을 하셔야지, ‘민노총을 주겠다, 어쩌겠다.’ 이런 얘기를 벌써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조례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발의자도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의구심 없이, 고양시에 있는 비정규직 시민들을 위한 예산에 누가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임차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의 적정성을 먼저 논하셔야지요. 300㎡ 곱하기 126만 6,667원으로 산출한 이 금액은 적정한지, 그 이후에 사업은 어떻게 운영하실지, 이것에 대한 의구심은 계수조정 전까지 빨리 풀어주셔야 돼요. 시장공약이고 뭐고 이런 것은 전혀 관심 없고 수많은 비정규직 고양시민과 이 예산을 바라보는 건전한 시민들의 시선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무능하게 이 예산을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보다 본질에 접근하는 근본적인 추가설명을 위원님들께 해 주시기를 제가 오히려 당부드립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통과가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로는 한류홍보관이고, 예산안 책자에는 180쪽 드림하이 홍보관이라고 나와 있는 그 예산이 이 예산이지요?  

○박시동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양시에서 세수 창출이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하면 시가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저는 KINTEX나 한류, 이것을 콘셉트로 해서 관광이나 시 이미지를 홍보하는 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왜 삭감이 됐는지를 봤더니, 여기 내용도 보시면 예산은 2억인데 세트장 이전 7,000만 원, 인테리어 9,000만 원, 사실상 약간 조잡해 보이는 설비를 마련하는데 1억 6,000만 원이 들어요. 홍보관 기타 부대시설을 합쳐서 4,000만 원, 이 2억 원을 가지고 안 봐도 얼마나 조잡한 시설이 나올지 뻔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3페이지에 3D 상영관을 운영하겠다, 이 2억 원을 가지고 턱도 없는 얘기지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10억을 들여서 드라마를 지원했든 100억을 들여서 드라마를 지원했든 한 번 잘된 드라마를 가지고 실제로 외국에 나가보면 한류스타의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장담하건데 홍보관을 잘 만들면 속된 말로 본전 뽑습니다. 안 올 거 같지만 꼭 옵니다. 배용준 사진 한 장을 보기 위해서 오고 배용준 핸드프린팅에 손을 맞춰 보려고 옵니다. 2PM 같은 젊은 인기스타들을 보려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자료도 잘 만드셔야 하는데, 조잡한 세트장 2억 원이라고 해놓고 3D를 운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올라오니까 이게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비전도 공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예산을 살리고 싶은데, 이것도 역시 이후에 발전 방안에 대한 확신을 위원님들께 심어주셔야 이 예산이 살아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계수조정 전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92쪽, 아까 강영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공유재산매각대금 산출 배경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런 시급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정액이 110억이었는데 세입으로 잡은 것이 580억 아닙니까? 

○박시동 위원   이 정도 규모로 생각하신 대략적인 내용, 사실 매각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록으로 너무 자세하게 남길 필요는 없어요.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매각할 수 있는 대략적인 규모를 생각해서 세입으로 잡으신 거지요? 

○박시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에 보시면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가 있습니다. 막걸리 축제가 작년까지 해서 8회였나요?  

○위원장 장제환   : 그러면 이번이 8회인가요?  

○위원장 장제환   막걸리 축제를 쭉 미관광장에서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덕양하고 일산 쪽에 번갈아가면서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고양시를 대표하는 배다리박물관도 원당 쪽에 있고 덕양구 쪽에 있으니까, 막걸리에 대한 홍보도 덕양구 쪽에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일산에서 한 번, 그다음에는 덕양에서 한 번, 이런 식으로 격년제로 바꿔 가면서 하면 어떠신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제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제환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 아동청소년과장께서 다리를 다치셔서 오늘 예산심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제환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574쪽 보시면 아버지순찰대 운영이라고 해서 1,000만 원 지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발중학교에서 아버지순찰대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폭력추방, 안전사고 예방 여러 가지 좋은 활동을 하는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예비심의를 할 때 충분한 설명을 하셨습니까? 삭감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보니까 금액이 1,000만 원이라 집행부에서 ‘이 정도쯤은 질의하지 않겠다’ 생각해서 아마 충분한 답변을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고양시 예산을 작은 금액이라도 헛되게 쓰지 않기를 바라는 위원님들의 마음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예산을 올렸을 때 ‘왜, 무엇을, 어떻게’라는 사고를 가지고 충분히 답변할 수 있고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버지순찰대 대드폴리스에 예산지원이 매년 1,000만 원씩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발성으로 일회성 예산입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지원되어야 되는 사항입니까? 

○김영빈 위원   본 위원도 이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면 계속 확산돼서 좋은 사업으로 자리매김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좋게 잘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전까지는 ‘UN 산하기관이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홍보를 했었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요. 그래서 본예산 심사할 때 5억 3,200만 원 중에서 절반을 감하고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민정책연구원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법무부하고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세우는 예산의 사용용도를 보면 정책에 대한 거예요. 정책개발하고 이런 데 쓰는 예산인데 지금 몇 번 지원해 줬습니까, 올해 말고 작년까지?  

○강영모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까?

○위원장 장제환   :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는 건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강영모 위원   :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세 번이지요?  

○강영모 위원   : 세 번인데 세 번 다 예산항목의 내용이 정책개발이나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내역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고등학생들 영어자습서 같은 거 사면 부록으로 단어장 따라오는 거 있어요. 그런 정도 되는 것을 연구결과물이라고 하고, 그거 하나 들고 왔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현재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이민정책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기관이라는 것은 인정하는데 과연 우리 시가 이것을 계속 지원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했던 건데 이번에 다시 올라온 사유가 뭡니까? 

○강영모 위원   그러니까 절반만 가지고 사업을 해 보라는 거지요. 
  우리가 사무실 사용하는 곳까지도 다 가 봤는데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들 정도로 아주 고급스러운 시설에 아주 넓은 공간에 아주 소수의 인원이 그렇게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 사무실 공간 없어서 그렇게 고생하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하면서 일하고 계시는데, 이건 우리 귀중한 세금을 지원받아서 움직이는 기관은 그렇다고 획기적인 무슨 정책안을 내놓는다든지 어떤 결과물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그것은 수긍을 하겠는데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3년 지나고 4년차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동안은 협약에 의해서 지원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성과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을 그 기관의 성격조차도 잘못 알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누구의 책임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절반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못 하겠답니까?  

○강영모 위원   17개 프로젝트 중에 5개를 못 하겠다, 그러면 작년까지는 도대체 몇 개의 과업을 완수했습니까? 규모는 이거랑 비슷한데,

○강영모 위원   그렇게 많은 연구성과가 있다고 그러면서 성과물을 가져와보라고 하니까 미약한 자료 하나 덜렁 들고 옵니까? 직원이 가져온 것도 아니에요. 연구원장이 이 사무실에 직접 오셨고 수행원들이 같이 왔는데 우리가 받은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 몇 년 동안 여기는 이거 하나 했나 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강영모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강영모 위원   : 그 부서에서는요?  

○강영모 위원   진작 그러면 의회에 가져다 주시지, 이민정책연구원에다 하는 얘기입니다.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세계인의 날 행사 추진이 있습니다. 1억 6,000만 원이요. 이 행사는 전액 시비로 하게 됩니까? 

○강영모 위원   도비는 확정되거나 앞으로 될 거라는…… 

○강영모 위원   이 사업 어떻게 진행하실 것입니까? 

○강영모 위원   그러면 다른 명목으로 내려온 것은 어디 있어요?

○강영모 위원   다른 데 쓴 거 아닙니까?

○강영모 위원   행사비를 도에서 못 주면 작년에 세계인의 날 행사 도비 3억 가져온 것은,

○강영모 위원   : 그럼 도비는 뭐예요, 행사비에 지원된 거 아니에요?  

○강영모 위원   : 시책비나 이런 거 가지고 한 건가요?  

○강영모 위원   :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올해도 작년 정도 규모의 행사를 하려면 그만한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강영모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사 방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강영모 위원   특정단체를 염두에 두고,

○강영모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추경 예산이 산정됐을 때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공모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속기록 뒤져보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고,

○강영모 위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가 달라졌어도 어쨌든 지금 그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질의를 하는 거지요. 
부서 바뀌었다고 그 전 담당자한테,

○강영모 위원   작년에 절차를 거쳤는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 행사를 했어요. 우리 고양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서 이런 것은 담당과장님께서 다 확인하셨습니까? 

○강영모 위원   책자로 나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용을 보셨냐고요. 

○강영모 위원   추경 때 예산이 산정되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전에 하신 사업에 대해서 평가도 하셨어야 하고, 그러면 파악하셨다고 하니까 이 행사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강영모 위원   : 작년도 행사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년도는 보고서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작년 행사에 대한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면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예산만 해도 훨씬 작아졌잖아요. 아까 국장님께서 도비를 쓸 수 없는 것처럼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비만 가지고 이 행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건 작년에 비교해서 행사 규모가 상당한 규모로 축소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강영모 위원   판단은 해 봐야겠지만 학술포럼이 그 행사의 주가 아니었나요? 저는 작년에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6,000만 원을 가지고 하려는 사업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강영모 위원님께서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당 주무 과장님 말씀도 그렇고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신뢰와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다, 그러니까 반영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김영선 위원   일단은 이민정책연구원이 고양시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미치는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정질문도 드렸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원장을 직접 오셔라 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사뭇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고양시의 본예산에 지금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고 이민정책연구원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5억 3,200만 원이 국제분담금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김영선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제분담금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셨고 그리고 국제분담금을 고양시가 내야 할 여러 가지 이유와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제분담금은 5억 얼마가 아니고 자체에서 내고 있는, 여기는 국제이주기구산하 이민정책연구원이라고 했었는데 이민정책연구와는 아무 상관없는 법무부와 경기도가 출현해서 만든 재단이고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고양시가 거기에 유치를 했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고양시가 주는 돈은 그분들이 어디에 쓴다고 얘기합니까? 

○김영선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연구사업 7건, 교육사업 2건, 교육 현안 및 이해증진에서 사업예산 3건 해서 12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말씀은 처음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고양시와 아무 상관없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돈은, 본인들이 집 만들어놓고 인력 만들어놓고 도하고 법무부가 주는 돈으로는 그분들의 인건비 나가고 연구원들 21명 있으니까, 지금 860평 정도 큰 규모의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비가 나가고 시는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돈을 주는데 그걸 깎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걸 얘기한 적이 없고 어느 순간에 고양시에 국제분담금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려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아직도 못 받았어요. 
  어떤 것을 못 받았느냐 하면 제가 2010년도 사업실적에 대해서 예산내역이라든지 지출결의서 포함해서 상세보고서 제출 바란다고 얘기했는데 돌아온 것은 지출결의서라든지 이런 것이 돌아온 게 아니고 본인들이 그동안 했었던 것들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 정도의 답변을 받았어요. 
  위원님들 예산심의 계수조정 전까지 그쪽에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예산내역하고 지출결의서 포함한 상세보고서 제출 바란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주시고요, 아까 강영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증금 3억 1,000만 원에 월세가 3,100만 원씩, 그리고 관리비로는 1,700만 원씩 내고 있고 21명이 거기에서 근무를 합니다. 법무부 공무원들 4명 파견되고 도에서 2명 나오고 시에서 1명 지원해 줘서, 그런데 파견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아주 복잡하고 일이 너무 바빠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도 가 보십시오. 그렇게 바쁜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연구실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서 저는 신뢰하고 이미지 때문에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아무 이유 없이, 저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다시 사업비를 올리는 게. 그래서 들어보자 했는데 별 상황이 진전된 게 없다면, 그대로라면 2억 6,600만 원도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위원님들이 신뢰하고 이미지 때문에 주셨다면 그것으로 행사를 하시고 연구실적을 나중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하세요.

○김영선 위원   법무부하고 도가 책임져야지요.

○김영선 위원   저는 요구를 작년 12월에 했어요. 준비했을 거예요, 분명히.

○김영선 위원   : 이번에도 못 받을 가능성이 많나요?  

○김영선 위원   그리고 다문화계가 만들어졌잖아요, 여성과에. 일단 다문화계가 처음 출범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을 하면서 시장님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 하면 결혼이주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다문화지원센터라든지 그런 것에만 관심을 두고 했는데 계를 만드는 데 제가 건의드린 것은 산발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새터민들을 관리하고요, 일자리센터가 있었을 때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했었고 어쨌든 다 나누어져 있었고 그분들한테 가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함께 묶어서 다문화, 결혼이주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는 분들, 고양시에 2만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계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기는 하지만 우리 과에서 그리고 국장님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574쪽에 대드폴리스 지원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 언제 만들어진 거지요?  

○김경희 위원   초기에 몇 명으로 발족을?

○김경희 위원   : 지금도 93명이고요?  

○김경희 위원   현재 몇 명이에요?

○김경희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활동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빠들이 직접 가서 활동을 하니까 아이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김경희 위원   : 그런데 활동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경찰서에서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야광봉, 조끼, 무전기는 아니고 모자까지 해서 한 세트를 해 놓고 순찰구역을 전부 다 동시에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당번제로 해서 코스별로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부분은 같이 쓰는 거지요. 개인지급을 했다가 쓰고 그 정도로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자체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것은 파출소가 거점이 되니까 파출소에 그런 것을 비치해서 그날 당번이 되시는 아버지가 쓰고 반납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무전기 같은 경우는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연락할 수 있겠지만 일반 민간인 아버지들이 경찰이 사용하는 무전주파수를 같이 맞춰서 가지고 다니는 것은 보안상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 지원했을 때 더 좋아치는 측면이 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경찰이 정해 준 코스를 다니세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행동,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한 교육도 받으셔서 응급상황이 됐을 때, 아이들과 트러블이 있어나 폭력장면을 봤을 때 ‘가지 마라, 경찰에 바로 연락해라’ 이렇게 교육을 받고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무전기까지 사용해서 할만한 상황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 자체가 상당히 좋고 자발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시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긍정적인 플러스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김경희 위원   아무튼 학교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경찰의 통제하에 지시사항을 듣고 그것대로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알아봤을 때는. 

○김경희 위원   그래서 좋으냐 나쁘냐를 국장님과 계속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거예요. 자기 아이들이 걱정스러워서. 

○김경희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시가 개입하는 게 플러스가 되느냐, 아니면 아빠들이 자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얘기 들어본 바로는 한 시간 반 정도 한 달에 한 번 돌더라고요, 지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하면서 ‘내 아이의 안전을 지킨다, 내가 안 나가는 시간에는 다른 아빠들이 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킨다.’ 서로 이런 믿음이 있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시가 개입을 하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잘 되지 않고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잘되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개입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총세미나는 어떤 내용인가요? 612쪽에.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세계인의 날은 당초 본예산 때 1억을 신청했다가 2,000만 원으로 감액됐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1억 6,000만 원이 됐어요. 감액된 것도 다 사유가 있을 텐데 오히려 본예산 신청액보다 6,000만 원이 늘었어요. 그 사유가 뭔가요?  

○박시동 위원   : 대드폴리스와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500만 원을 신청했었어요. 그런데 전액 감됐는데 이번에 1,000만 원이 됐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주로 장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인원이 90명이든 수백 명이든 상관없이 공통장비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 요. 500도 깎인 마당에 1,000으로 증액 신청하신 이유는 뭔가요?  

○박시동 위원   그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도 당초 5억 3,000만 원에서 반 정도 감액됐는데 원상복구됐단 말이지요. 나머지 반액 삭감된 부분을 그대로 다시 신청했잖아요. 제가 지금 세 가지 예를 들어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본예산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중이, 의식이 어느 정도 다 투영된 얘기들인데 당초 요구했던 금액을 그대로 신청하거나 추가해서 신청하거나 곱절로 신청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이 애써서 작년에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반영할 생각이 없이 사업을 확장하겠다, 그대로 가겠다, 늘리겠다’라는 식의 방향을 갖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답변 요구하십니까? 

○박시동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장제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세계인의 날 추진 행사로 도비나 국비로 행사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대화동 진입로공사로 해서, 대화동 진입로공사에 예산 지원이 얼마 됐지요?  

○위원장 장제환   : 이렇게 예산 전용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장제환   : 뜻인가요, 아니면 정식적인 도의,  

○위원장 장제환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중차중대한 사안인 것 같은데요, 세계인의 날 행사를 보조하기 위해서 대화동 진입로공사에 예산을 주면서 세계인의 날 행사를 추진하라고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 공식적인 입장도 아니고 도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잖아요?

○위원장 장제환   예산심의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닌데 굉장히 비공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하셔서, 저는 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진위 여부를 떠나서. 

○위원장 장제환   그럼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예가 많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추경이나 작년 본예산. 

○위원장 장제환   아니, 예시를 구체적으로 실제 그렇게 해서 지원된 사업에 대한 것들을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제환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작년 예산하고 올해 추경예산 관련해서 비공식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했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사항을 적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제환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   죄송합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595쪽에 있는 홀트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있잖아요. 이게 시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개관한 지 몇 달 안 된 거, 탄현에 있는 그것 얘기하시는 거지요, 다른 건가요?  

○박시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제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제환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 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같지 않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박상인 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 박동길 과장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박동길 과장님은 제가 행사에 가서 보면 밤늦은 시간에도 궂은 날씨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근무시간이 예외적으로 급여에 산정이 됩니까? 

○김영빈 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광개발과가 신설됐지요?  

○김영빈 위원   관광개발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북한산 온천을 아십니까? 

○김영빈 위원   어느 지역에 어떻게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   저희 지역 내에 효자동인가 지축동, 저도 정확한 주소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확인된 바는 없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관광개발 관련해서 그쪽이 수질이라든지 기타 온천에 관련돼서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 주변 여건이나 인프라, 도로나 제반 상황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차량이 교차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민원으로도 계속 요구가 있었던 사업인데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런 관광개발하고 같이 엮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지금 고양시에서 관광개발과가 신설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조건에 있는 것을 발굴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손실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지역에 한번 관련부서에서 국장님과 과의 직원들이 그쪽 부분에 정확하고, 그 지역을 활용해 가지고 관광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영빈 위원   도로개설 및 확장부분은 고양시 의지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린벨트하고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김영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612쪽 예총 세미나 지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뭘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주로 세미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김경희 위원   : 1박 2일에 사용하는 비용이네요, 1회에?    

○김경희 위원   620쪽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가 있는데 시에서 설치하는 관광안내표지판이 몇 곳이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 그리고 스토리텔링 관련해서 시에서 스토리텔링을 책자로 발간하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자를 발간하시는 것인가요?  

○김경희 위원   : 자산조사 연구용역이 2천만 원 잡혀있고 책자발간이 1,900만 원 예산인데 자산조사연구용역을 먼저 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이 책자를 만드신다는 것이지요?  

○김경희 위원   자산조사 연구용역이 스토리텔링 책자로 발간할 만한 내용들이 몇 개 나올 수도 있고 기대에 못 미치게 많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경희 위원   : 저희 도촌천에 개발하는 것 얘기 들어보니까 고봉산에 있는 '한 씨 미녀 이야기'를 도촌천에 죽 설치를 해서 그것을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씨 미녀 이야기도 상당히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지역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좋은 이야기인데 도촌천과의 관계를 설정해 줘야 될 텐데 아무리 봐도 그것이 없더라고요. 한 씨 미녀 이야기가 단독으로 도촌천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공원을 조성하는데 아무 것도 없는 것보다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가 본데 그렇게 도촌천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어떠한 애향심이라든가 그런 것을 줄 수 있는지,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 누리길이나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때, 코스를 만들거나 할 때 활용하신다는 것인가요?  

○김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쪽에 보시면 전국체전 숙박지원 관련해서 셔틀버스 운영하고 타 시군 선수단 차량지원, 300대 정도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타 시군 숙박선수단 차량지원은 해당 지자체에서 자기 선수단을 이끌고 고양시로 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장제환   : 감액된 것은 알겠는데 타 시군의 지자체 선수들을 우리가 그러면 직접 가서 모시고 고양시로 오는 것인가요?  

○위원장 장제환   : 그래서 160대가 필요한가요?  

○위원장 장제환   : 그러니까 예산 삭감돼서 8천만 원이 160대 지원 금액 같은데요, 계산상으로?  

○위원장 장제환   : 삭감해서 160대로요?  

○위원장 장제환   : 160대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지원차량인데,  

○위원장 장제환   우리가 전국체전을 유치하는데 고양시에서 하는 종목들이 몇 가지나 됩니까? 

○위원장 장제환   : 전체 종목이 몇 종목이지요?  

○위원장 장제환   42개 중에서 30 몇 개 정도를 타 지자체에서 하고 고양시에서는 11개만 하는데 이렇게 많은 차량지원이 필요합니까? 

○위원장 장제환   : 지금 전국체전 관련해서 각 구장별로 종합운동장이나 어울림누리 주변이라든가  다 점검하고 보수를 죽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울림누리 앞 현장방문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가보시면 보도블록이 너무 많이 깨져있고, 들고 일어났어요, 지반이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고양시에서 경기를 열게 되면 어울림누리나 충장공원이나 종합운동장, 여러 운동장에서 할 텐데 주변시설에 대한 것도 준비를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89쪽 제일 아랫쪽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해서 경찰수련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주로 주민들이 어떤 시간대에 쓸 수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 저희가 심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경찰수련원의 시설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관리하지도 않고 단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측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있었어요, 의원님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협약내용이 강제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김경희 위원   예산투입을 했는데 경찰수련원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개방을 안 했을 때 개방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시에서 확보하고 있어야 예산을 투입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입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운동장 지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명문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지역의 항공대학교가 똑같은 사례인데 운동장 설치과정에서 주민이 '갑'이 되고 경찰수련원 측이 '을'이 돼서 운동장이 완공이 되면 갑과 을이 바뀝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폼이 없으면 주민들이 많이 소외돼요. 3억 5천이라는 예산은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것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항공대학교 사례를 확인하시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똑같은 액수의 지원액입니다.
  그런데 주민 분들은 상당히 불만과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도 지원하면 똑같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안해 놓으면 항공대학교하고 똑같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김영빈 위원   지역주민하고 경찰수련원 측하고 윈윈해야 되는데 분명히 갑과 을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은 잔디구장 시설이, 인조구장이긴 하지만 많이 없어서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서 시간당 4만 원에서 5만 원씩 사용료를 받는 수익사업으로, 주민이 여러 가지로 소외감을 느끼고 배려하지 않는 그런 운동장 사용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추후에는 없도록 예산지원 과정에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담당관과 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