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김영복   김영복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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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김영복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의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분을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는 데 있어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되신 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의 유무를 물어 결정하는 것으로 하되, 추천되신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을 통해 다수 득표자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고 평소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복   오영숙 위원님께서 소영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자가 한 분이시므로 소영환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소영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소영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직 수락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장직무대행, 소영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소영환   지금까지 김영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게 됩니다. 
  이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명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위원님들과 함께 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이번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   오영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소영환   한상환 위원님께서 오영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영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영숙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오영숙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   예결위 함께 열심히 하고 저는 소영환 위원장님을 받들어서 좋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영환   오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좌석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영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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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소영환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소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기 보고와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위원회 편제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각 의원실 냉장고 구입 35만 원씩 28대 해서 98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겨울이 다가오면서 찬 음료보다는 따뜻한 음료로 대체할 수도 있고 다른 부서에 지원할 수도 있는 입장인데 이런 예산은 아껴서 타 부서에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내년 여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영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영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영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영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영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 외 4개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28쪽에 보시면 현장민원 담당자 피복비가 2,139만 원이 올라왔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어요, 민원담당자는 대상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상환 위원   :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한상환 위원   : 그러면 이 대상자가 인사로 인해서 교체가 되면 새롭게 구입해 줘야겠네요?  

○한상환 위원   옷이 지급되면 쓰고 반납해서 다른 사람이 또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한상환 위원   : 그게 한 벌당 가격이 비쌉니까?  

○한상환 위원   그 밑에 회의 참석수당 중에 참여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한상환 위원   : 참여단 구성은 완료가 됐나요?  

○한상환 위원   : 언제까지 구성 완료할 거예요?  

○한상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2쪽에 인적자원담당관, 시정연수원 교육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시정연수원이 내일 개원식이지요?

○한상환 위원   개원식을 하면 모든 공사가 완료됐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인입선 교체공사, 방충망 설치 이런 추가적인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미비한데 어떻게 개원식을 하는 겁니까?

○한상환 위원   : 연수원 교육 운영비 5천만 원이 산정됐는데 2011년도 4개월 남았잖아요. 9월 추석 지나고, 10월 전국체전 끝나고, 11월 행정감사 하고 12월까지 내년도 예산 심의하고, 바로 마지막 추경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교육받을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교육비를 올렸어요?  

○한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지금 입고 계신 옷이 무슨 옷이에요?  

○선주만 위원   그게 한 벌에, 

○선주만 위원   : 한 벌에 23만 원씩 잡았네요?  

○선주만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잘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장민원담당자가 공무원이지요?  

○선주만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선주만 위원   : 그러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소속의 공무원이란 말이지요?  

○선주만 위원   이것이 결정이 되면 시민소통담당관 소속의,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동사무소별로 파견근무를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선주만 위원   : 옛날의 사회복지담당 있지요? 그런 성격으로 보면 돼요?  

○선주만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생기면 그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계속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까? 

○선주만 위원   민원접수체계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주민의 민원이 들어오면 동사무소로 먼저 가요. 그 다음에 구청을 거쳐서 가고 시로 접수가 되잖아요, 절차를 밟아서.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시에서 직접 다 운영 관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선주만 위원   : 현장민원담당자가 어디 어느 수준까지 민원을 접수할지 모르겠지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밑에 보면 위원회 아직 발족 안 하셨다고 하셨지요?  

○선주만 위원   순서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를 만들고 나서 예산을 올리고, 

○선주만 위원   : 위원회 구성이 아직 안 된 것이지요?  

○선주만 위원   또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모 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8쪽에 주요시책 홍보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영모 위원   홍보수수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고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영모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3억을 잡을 때 하반기에 우리 행사가 집중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상을 안 하신 것입니까? 

○강영모 위원   작년에 이 항목으로 얼마 썼습니까? 

○강영모 위원   : 1억 9천 편성돼서 사용했고 올해 당초예산으로 3억을 세웠는데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계상하신 것이라는 것이지요?  

○강영모 위원   다른 곳에 비교해서 많다 적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작년까지는 시 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이잖아요? 

○강영모 위원   지금 우리 시를 홍보하는 매체가 큰 덩어리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영모 위원   이 비용으로 그것을 다 감당한다는 것입니까? 

○강영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 위원   공보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8쪽에 일반운영비, 부스설치관계 6천만 원인데 어느 장소 어디에 규모는 어떻게 되는 것으로 설치할 것입니까? 

○이영휘 위원   설치는 당초 기정에 3천 요구했는데 추가로 3천이 됐고, 운영비 자체에서 부스설치 3천을 요구할 때 운영비는 천만 원인데, 추후에 운영비에 5천이 더 계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영휘 위원   : 조금 전에 장소가 6개라고 하셨나요?  

○이영휘 위원   : 크기는요?  

○이영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재길 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52쪽에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 1억 5천만 원,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선재길 위원   예. 

○선재길 위원   꼭 추경에 이렇게 1억씩 예산편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선재길 위원   그동안에는 건전성이 없게 우리가 재정운영을 했습니까? 

○선재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58쪽을 보면 민간행사보조,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지원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는 금액인데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이영휘 위원   지원이라고 하는데 지원의 대상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영휘 위원   예, 종류. 

○이영휘 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영휘 위원   그럼 인원동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영휘 위원   : 그러면 고양시에 관계되는 사람만 오는 것입니까, 전국,  

○이영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치헌장이라고 하는데 자치헌장이 무엇입니까? 

○이영휘 위원   그럼 타 지자체도 되어 있습니까? 
  우리만 색다르게 해 보겠다는 뜻입니까? 

○이영휘 위원   주로 내용은 어떤 식으로 잡으려고 합니까? 

○이영휘 위원   일종의 교육헌장처럼 그런 내용입니까? 

○이영휘 위원   시민들이 따라와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렇게 꼭 우리가 강제성이나 선전해서 하는 것 자체는 너무 하지 않습니까? 

○이영휘 위원   : 그리고 위원회는 지금 형성이 안 됐지요? 지금 할 예정이지요?  

○이영휘 위원   예산이 650만 원 올라온 것이지요?

○이영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기관공통 기본운영비가 5천만 원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올해도 6개월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관운영비가 더 증액된 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한상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주민자치과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지원금 1억이 올라와 있지요? 전국대회 날짜가 언제입니까? 

○한상환 위원   : 전국체전 다음 날인가요?  

○한상환 위원   시간은 몇 시 정도입니까? 

○한상환 위원   아까 답변 중에 이 행사가 매년 돌아가면서 한다고 했는데 2010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한상환 위원   안동에서는 시에서 부담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상환 위원   : 2009년도에는요?  

○한상환 위원   : 그것을 시에서 보조를 해 준 것이지요?  

○한상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복 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국의 주무과지요?  

○김영복 위원   고양시의 살림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과 책임이 있는 과 아니겠습니까? 

○김영복 위원   예산안을 보면 13개 과에서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7개 과에서 증액요청을 했고. 애당초 행정지원과의 예산예측을 이렇게 무계획하게 해 가지고 추경에 정리가 되고 그렇습니까? 

○김영복 위원   그래도 행정지원과는 예산을 총괄하는 주무과인데 조직개편에 따른 이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전 과목이 증액되고 감액되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13개 과목에서 감액이 되고 7개 과목에서 증액이 됐는데 이런 예산을 그래도 100만 도시의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김영복 위원   : 예산안 만들어서 국장님 결재 후에 올라가는 것이지요?  

○김영복 위원   그래서 당초에 예산안이 만들어질 때는 국장님 결재 없이 과장 전결로 해서 만들어집니까? 

○김영복 위원   : 국장님 결재가 들어가야 되지요?  

○김영복 위원   그런데 조금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 금년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 제반에 큰 움직임이 있었으니까 조금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사안은 고양시 백만 도시의 예산이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국장 선에서 이 정도 예산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과연 다른 예산이 실질적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대단히 염려와 우려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좀 더 세심하고 세밀한 기획 있는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모 위원   회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73쪽 구 고양등기소 매입으로 되어 있는데 고양등기소를 우리 시가 매입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강영모 위원   : 지금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강영모 위원   그런데 총 매입금액이 얼마입니까? 

○강영모 위원   : 이것 그냥 임차해서 쓸 수는 없는 것입니까? 매입을 해야 되나요?  

○강영모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대금을 납부해야 됩니까? 

○강영모 위원   : 그 건물은 원당뉴타운 사업하고 관련이 없어요?  

○강영모 위원   :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요?  

○강영모 위원   원당지구에서 어느 지구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강영모 위원   5지구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뉴타운 사업? 

○강영모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강영모 위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그리고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용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당 게이트볼장 보수공사 기정에 4억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 추가로 지출한다는 것이고, 호수공원 무인여가시설 설치사업 2,500만 원, 이것이 2차 추경 때 상정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며칠 사이에 다시 또 2,500만 원 추가해서 수정예산으로 들어왔고, 지방하천 긴급정비공사는 타당하다고 보아지는데 장항로 확장공사 타당성조사, 이것 용역비지요? 

○강영모 위원   예비비 사용용도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한 가지 들여다 보세요. 다른 상임위원회의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머릿속에 없으니까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다룬 예산만 보겠습니다. 
  호수공원 노인여가시설 파고라 바람막이 설치사업, 이것이 2회 추경에 상정이 돼서 바로 그저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어요.
  그런데 2,500만 원이 뭐냐 하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시책추진보전금 2,500만 원이 내려와서 그 2,500만 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이렇게 해 놓고 2,500만 원 갖고 안 되니까 수정예산으로 해서 예비비로 사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이 항목이 많지도 않은데 이런 것을 누락하는 경우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강영모 위원   : 그러면 편성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모두에서 설명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국비나 도비,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예산만 추경에 상정했다, 이렇게 설명 다하잖아요. 이것은 우리 시 예산으로 처음에 세운 것도 아니고 시책추진비 받아와서 세우는 예산인데, 한 번 더 다루게 돼서 제가 기분이 나빠서 드리는 말씀을 아니고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소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만 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두 분 중에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지원 행사경비 산출내역을 제가 봤어요. 
  이 중에 MC하고 축하공연 가수출연료 등 해서 5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알고 계시지요?  

○선주만 위원   보통 MC 한 번 데려오면 얼마 정도 들어요? 

○선주만 위원   : 지금 1억이라는 예산을 우리 고양시가 부담을 하는데 그 부담내역, 세부적인 산출내역이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거기에 동의하고 예산을 지원해 드리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MC, 축하공연, 가수 출연료 등 해서 5천만 원, 이것 세부 산출내역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선주만 위원   나중에 행사 끝나고 나서 물으면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선주만 위원   얼마나 A급을 모셔서 축하공연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보통 의원생활하면서 통념상 MC 한 번 부르는데 보통 300만 원이면 합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을 부를 것인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런 산출내역 가지고 시민들이 알게 되면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얼마 전에 뷔페연 하신 것 아시지요?  

○선주만 위원   입이 닳도록 얘기하지만 쓸 때 쓰셔야지 이런 행사성, 소비성 가지고 자꾸 예산 사용하면 나중에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합니까? 
  이것이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개최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안동에서 했어요. 

○선주만 위원   원칙적으로 따지면 올해 어디 할 차례입니까? 

○선주만 위원   수원 아닙니까, 수원? 

○선주만 위원   : 서울에서는 왜 포기한 것이지요?  

○선주만 위원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수원이나 서울 알아봤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아시고, 모르겠습니다. 전국체전 때문에 얼마나 행사성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잘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 기반강화 자치헌장초안작성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치헌장 초안작성은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선주만 위원   구성원들은 누구를 뽑으시려는 것입니까? 

○선주만 위원   조례에 의해서 추천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선주만 위원   예,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만 위원님 질의 또 있으십니까? 

○선주만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소영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184쪽 지역경제과 가구산업 활성화 추진 축제비용으로 1억 원이 올라왔는데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선재길 위원   주관을 하시는 분들은 가구업주들이 하시는 것입니까?

○선재길 위원   그래서 도비가 7천만 원이 내려왔다고요?

○선재길 위원   우리 시비는 3천만 원이고요?

○선재길 위원   이게 몇 회째 하는 것입니까?

○선재길 위원   우리 고양시에 가구단지가 식사동하고 향동동에 좀 있었지요?

○선재길 위원   그런데 거기가 택지개발이 되면서 다 이전을 하셨고, 지금 식사동의 가구단지도 많이 축소됐죠?

○선재길 위원   사실 우리 고양시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장소였었는데 전에는 왜 이런 축제 행사가 없었지요?

○선재길 위원   우리 시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활성화를 시키자고 제안했습니까,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선재길 위원   이런 행사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라든가 효과가 어느 정도나 나타날 것 같습니까?

○선재길 위원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없고요?

○선재길 위원   일전에 제가 우연한 기회에 그 가구단지를 돌아볼 기회가 있어서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뿐이 아니고 전반적인 경기침제로 인해서 그렇기는 한데, 가구가격을 세일하는데 세일하는 데서 또 2%를 감해주더라고요. 거의 원가수준에 달하는 액수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그냥 되돌아왔는데 이 예산을 삭감하면 행사는 중단되는 것 것입니까?

○선재길 위원   이런 행사들이 잘 돼서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고용창출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인상분이 상임위원회에서 3,450만원이 감액된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선재길 위원   이 임차보증금 인상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재길 위원   계약만료로 인해서,

○선재길 위원   임대 권리자 주체가 어디입니까?

○선재길 위원   개인 소유입니까?

○선재길 위원   지하실이라고 했어요?

○선재길 위원   요즘은 경기가 안 좋아서 임대료를 인상하기가 안 좋을 텐데요.

○선재길 위원   아파트형 공장을 홍보를 해줘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홍보효과가 사실 너무 미흡했잖아요. 시행만 해놓고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해줘서 활성화를 시키고 효율성을 높여줬어야 되는 것인데 정책이 거의 그래요. 시작할 때는 광대하고 그 후부터는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가는 것, 관리가 소홀한 것들을 지적하는 것인데……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산업단지 조성도 못하고 고양시 특성상 여러 가지로 중앙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기가 힘든 지역인데 이런 데도 자꾸만 기업인들을 내쫓는, 고용창출, 고용창출 하면서 기업을 내쫓고 고용창출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튼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산은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부분인데 어쨌든 고민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선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영환   예,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상환 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206쪽 국제통상과도 민생경제국 소관인가요?

○한상환 위원   과장님이 누구세요?

○한상환 위원   아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금정굴 희생자 유품 DB구축 및 보존처리 예산이 올라왔지요?

○한상환 위원   유품이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나요?

○한상환 위원   몇 년째 보관되어 있지요?

○한상환 위원   유품의 종류나 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양은 얼마나 되고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한상환 위원   양이면 마대에 담아져 있나요?

○한상환 위원   마대로는 몇 개 정도나 돼요?

○한상환 위원   DB구축과 보존처리를 하는데 5,500만 원씩 들어가나요?

○한상환 위원   저는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보존처리를 안 하고 그대로 방치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상환 위원   문제점이 있는 게 있어요?

○한상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 사항은 보존처리도 중요한데 이것을 다시 복원을 하든지 전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한상환 위원   그런데 평화공원도 조성이 안 되고 있고 전시관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처리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상환 위원   : 그런 전시관이 확보된 이후에 처리를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상환 위원   보존처리를 하는 쪽이 유족입니까 아니면 전문가 쪽에서,

○한상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   저요.

○위원장 소영환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련 위원   김혜련입니다. 
  국장님, 일단 자료는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업무를 잘 몰랐는데 협약을 최근에 4개를 맺었나 봐요, 아까 여기 채무부담 행위조서에 보니까 협약을 4개를 맺었는데,

○김혜련 위원   그 협약서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방송영상통신과장님이 정경민 과장님이세요?

○김혜련 위원   신한류 홍보관 운영비, 이것도 계획이 있지요?

○김혜련 위원   이것도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지금 대략 설명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설명해 주시고 자료도 주시고요.

○김혜련 위원   지금 다 조성이 끝났습니까?

○김혜련 위원   3개월 운영비가 1,800만 원인가요?

○김혜련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년 치를 반영을 하시겠네요?

○김혜련 위원   이것을 단순 계산하면 한 달에 600만 원인 것이잖아요?

○김혜련 위원   산출내역하고 운영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206페이지 외국인 방문시 기념품 구입은 뭘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뭐가 있고 뭘 하신 계획이신지?

○김혜련 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

○김혜련 위원   그러면 기존의 1천만 원은 다 집행을 했나요?

○김혜련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1천만 원이 있는 것이잖아요?

○김혜련 위원   이것은 다 집행을 하신 것이냐고요?

○김혜련 위원   집행이 다 끝났습니까?

○김혜련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제작한 것도 남아 있습니까? 

○김혜련 위원   그것 말고 수량이요.

○김혜련 위원   그러면 2,500만 원 어치를 하반기에 집행을 하겠네요?

○김혜련 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반영되면 하반기에는 2,500만 원으로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그렇지요.

○김혜련 위원   잔액이 지금 500만 원이 남았으니까, 그렇죠?

○김혜련 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에 공무국외 업무여비가 10, 11, 12월 3개월 남았는데 이렇게 갈 일이 많은가요?

○김혜련 위원   10월에는 축제 때문에 해외출장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김혜련 위원   높빛 공직자 해외연수는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혜련 위원   그러면 지금 3억 6천만 원을 다 쓴 거예요?

○김혜련 위원   그러면 지금 1억이 남은 것인가요?

○김혜련 위원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김혜련 위원   이해가 안돼요. 높빛 공직자 포상으로 해외연수를 가는 게 한 해 두 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원래 고정적으로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이 잘못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김혜련 위원   그렇지요.

○김혜련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만큼 이번 추경에 올리신 것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김혜련 위원   자매결연 도시를 해마다 방문을 해야 됩니까? 

○김혜련 위원   MOU 승인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의회의 승인이 없어도 되나요?

○강영모 위원   의회의 승인 받아야지요.

○김혜련 위원   승인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혜련 위원   MOU는 양해각서지 협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혜련 위원   내년에 가셔도 되겠네요,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나면……

○김혜련 위원   거기 요청은 요청이고 우리 사정은 사정이고, 지금 달러도 올라가는데 겨울에 하와이에 간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오겠습니까, 그 좋은 도시에, 안 그렇습니까?

○김혜련 위원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마우이가 하와이의 제일 큰 섬이 아니에요. 아시지요? 제가 하와이 가봤거든요, 마우이는 하와이에 있는 4개의 섬 중에서 아주 작은 섬 중의 하나예요. 빅 아일랜드도 아니고 호놀룰루가 있는 큰 섬도 아니고,

○김혜련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저는 하와이와 자매결연을 해서 11월, 12월에 가신다고 하면 좀 딱히,

○김혜련 위원   MOU를 체결해도 안 되는 경우 있어요. MOU는 양해각서지 다 오케이 사인이 나서 한 게 아닌데 뭘 그렇게 MOU를 강조하십니까, 안 그래요? 옛날에 투자 MOU 맺었는데 다 100% 투자가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영환   이영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206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고양시가 내놓을 수 있는 기념품이라든가 특산품이 뭐 있습니까? 한 5가지로 열거 좀 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어디 해외에 가서 선물을 하려고 해도 내놓을 수 있는 특산품이 없어요. 그리고,

○이영휘 위원   탈 자체는 하회탈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고양시에서 개발한 탈이 뭐가 있어요?

○이영휘 위원   뭡니까?

○이영휘 위원   연구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영휘 위원   막말로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영휘 위원   우리가 행주산성의 대첩비 같은 것도 큰 문화유산으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영휘 위원   하회탈은 안동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국외에 선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나름대로의 특색이 없는 입장인데 그것은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하셔야 되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영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숙 위원   오영숙입니다.
  599페이지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인식개선 홍보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오영숙 위원   이 저출산에 대해서는 여성과에서도 할 수 있지만 보건소에서 원래 담당을 하고 있지요, 보건소에서 할 일 아닌가요?

○오영숙 위원   저출산의 인식이 개선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고양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이 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저번에 시정질의를 했듯이 셋째아 50만 원을 주는 데가 경기도 내에서 최하위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둘째아 같은 경우도 주든지, 아니면 둘째아를 주기가 힘들면 셋째아를 조금 올려준다든지,  그것으로 저출산이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사회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인식이 아이를 키우기 좋은 세상이 되면 저절로 인식이 바뀌겠지만  이렇게 노력을 해주신다고 하니 조금은 긍정적인 면이기는 한데 이렇게 홍보를 하는 시가 몇 군데나 있나요?

○오영숙 위원   이것은 어떤 아이디어에서 나왔나요, 아니면 어디 다른 시의 것을 보고 하는 것으로 하셨나요? 그리고 이런 홍보는 구체적으로 어디서 가지고 오셨는지……

○오영숙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609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오영숙 위원   일산시장 안쪽에 해담은 어린이집 길 건너편 그쪽인가요?

○오영숙 위원   보호센터를 가는데 이동거리 같은 경우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오영숙 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오영숙 위원   : 그런데 저는 이것이 운영비로 인건비인데 왜 전액이 깎였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오영숙 위원   그리고 608페이지에 있는 장애인시설 노인일자리 사업장 조성은 어떻게 선정됐지요?

○오영숙 위원   지금 아무도 없고?

○오영숙 위원   고양시에 장애인들도 많은데 그 장애인시설이 노인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변경이 되는 것인가요?

○오영숙 위원   혹시 장애인 쪽에서는 노인들 일자리 사업장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불만은 없는지요?

○오영숙 위원   이런 것은 추경에 세우는 것보다는 아주 급박한 게 아니면 원래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그래서 이 예산이 깎였나요?

○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모 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구산동 장애인시설 노인일자리 사업장 리모델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12명이 일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강영모 위원   이 사업장에서요?

○강영모 위원   그럼 이것은 폐쇄된 시설이고요?

○강영모 위원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요?

○강영모 위원   아니, 아까 설명을 할 때 12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면 40명,

○강영모 위원   40명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강영모 위원   시에서 판단할 때는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강영모 위원   그런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매각을 하고 다른 쪽에 노인일자리 장소를 알아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까?

○강영모 위원   그런데 거기 사업비를 보면 금액이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만 원 단위까지,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강영모 위원   설계를 한 거예요?

○강영모 위원   예, 이것은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하는 것 591쪽입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까?

○강영모 위원   그런데 국비가 3천만 원이 추가됐는데 일반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면 거의 도비와 시비가 조금씩 따라가게 되어 있지 않아요?

○강영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 질의드립니다. 
  620쪽 전국체전 향토음식관 운영은 도비예요, 시비예요?

○강영모 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받아서,

○강영모 위원   어디에다 맡길 거예요?

○강영모 위원   운영을 어디에 맡길 거예요?

○강영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련 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 저출산 고령사회 홍보비가 사실 저와 같은 여성들이 저출산의 주범인데요, 저는 주범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은 홍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출산장려정책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데 그냥 도에서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하고, 여성가족부에서 평가를 한다고 하라고 하니까 하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너무 뭐랄까 생색내기는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사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런 홍보를 왜 할까 싶어요.
  예를 들면 광고 같은 것 있잖아요, 아니 자식이 많으면 좋은 것을 누가 모르나요, 누가 키워줄 사람도 없고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홍보를 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아예 확실하게 국가에서 할 일이라고 하고 안 하든지, 저는 사실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제가 이 주변의 둘째를 안 낳는 엄마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솔직한 생각이 어떠신지 저는 정말 궁금해요, 이 저출산 정책을 강제로 만들어야 되는 과장님 입장에서. 

○김혜련 위원   : 효과 없는 것 아시잖아요?   

○김혜련 위원   이것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것 아닌가요? 
  해도 효과는 안 나고,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혜련 위원   없다니까요. 우리가 저출산 정책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김혜련 위원   : 고양시가 출산율이 얼마나 되는데요?   

○김혜련 위원   : 경기도가 왜 그런지 아시죠? 모르시겠어요?    
  왜냐 하면 제 나이 또래들이 서울에서 집을 못 구해서 경기도로 와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요. 제 주변 사람들이 서울에서 전세 못 구하니까 전부 화정으로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 사회 전체적인 여러 가지 요인 속에서 하나로 봐야지,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가 잘 해서 그렇다고는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도 주범으로서 이런 말하기 참 불편하긴 하지만 잘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 입장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에 생활공감 주부모니터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437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 기정액이 150만 원이죠?  

○선주만 위원   : 기정액이 150만 원에서 587만 원을 증액해서 다시 예산 올리신 거죠?  

○선주만 위원   : 이 예산을 이렇게 깎으면 사업 할 수 있겠어요?  

○선주만 위원   그래서 기정액 150만 원에서 이번 예산에 587만 원을 올린 것 아닙니까? 

○선주만 위원   그런데 500만 원 넘는 예산을 올렸다가 437만 원이 깎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 가지고 이것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선주만 위원   아니 추경에서는 이것이 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있겠지만 삭감을 하면 아예 전체 삭감을 하지 이 정도 가지고 운영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생활공감 주부모니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선주만 위원   이 주부모니터 발족을 언제 했습니까? 

○선주만 위원   작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선주만 위원   예산에 맞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선주만 위원   : 삭감되면 삭감된 나름대로, 또 증액되면 증액된 나름대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선주만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인데 구산동에 있는 장애인시설을 일자리사업장으로 바꾸는 거죠?   

○선주만 위원   :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장애인시설로 있을 때 장애인이 아까 몇 명 있었다고 했죠?   

○선주만 위원   구산동 쪽에 등록된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선주만 위원   그러면 일산서구의 동별로 장애인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길 문화예술과장께서는 갑작스런 병원진료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 위원   국장님, 제가 예결위 하면서 전체 예산을 봤더니 국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은 그냥 홍보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추경인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실부터 해서 각종 홍보예산들이 정말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조금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 관광명소 관광홍보물 제작은 뭘 어떻게 하기에 1억 8천이나 듭니까? 

○김혜련 위원   : 지금 있는 홍보물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나 봐요?   

○김혜련 위원   제 취미가 고속도로휴게소에 들어가서 관광지도를 모으는 것입니다. 
  관광지도만 있으면 갑자기 그 지역에 가도 웬만한 곳을 찾아 다닐 수가 있거든요, 특히 군 단위나 이런 데 가면. 
  그런데 제가 항상 휴게소 들를 때마다 관광지도 다 챙기고 차에 싣고 다니는데 저는 고양시 관광지도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김혜련 위원   글쎄요. 그 전에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없었던 거죠, 사실. 

○김혜련 위원   제가 어제 상임위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왜 홍보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게 제 고민의 핵심입니다. ‘고양시를 다른 분들한테 알려서, 그래서 뭐?’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어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한 이번 예산의 특징이 뭐냐 하면 너무 과도하게 전국체전에 올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든 다 전국체전이니까, 전부 결론이 그렇게 가요.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전국체전은 오는 선수들 편안하게 하고, 경기장 잘 돼 있고, 숙소 잘 돼 있고, 오시는 분들 교통 불편하지 않게 하면 저는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고양시에 엄청난 세금이 얼마나 들어올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올인하고, 그것 때문에 홍보예산을 이번에 엄청나게 몇 억씩 편성하는 것은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며칠 동안 예산안을 보면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어서 하면, 이 MICE가 의료관광이죠?  

○김혜련 위원   : 그럼 어떤 건가요?  

○김혜련 위원   잘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저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설명만 들어서는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양시에 손님이 많이 오면 고양시 소득이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이 정확히 뭔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경주나 이런 데처럼 외국인 관광객이 무조건 들르는 코스도 아닌 거잖아요?   

○김혜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당게이트볼장 보수공사 기정 4억 5천만 원은 언제 예산 세우신 것입니까? 

○강영모 위원   지금 5천만 원이 예비비로 세운 것 아닙니까? 

○강영모 위원   : 그건 모르세요?   
  수정예산이 지금 전부 예비비로 세워졌어요. 

○강영모 위원   : 그래서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원당게이트볼장 원래 기정액 4억 5천만 원은 언제 세워진 예산입니까?  

○강영모 위원   : 이 5천만 원은 도에서 시책비 내려온 거예요?  

○강영모 위원   이것이 전부 5억짜리 사업 아닙니까? 

○강영모 위원   저는 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데 뭔가 착오가 있었나 보네요.
  노인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에서 이것도 수정 예산 있죠?  

○강영모 위원   : 그러면 원당게이트볼장 보수공사 전체 예산이 얼마죠?  
  그러니까 기정액이 4억 원 되어 있는데, 전체사업비가 5억인가요?  

○강영모 위원   : 그러면 예산안을 이렇게 한 게 맞나요?  

○강영모 위원   수정예산 말고 2회 추경예산안 보면…… 

○강영모 위원   : 원당게이트볼장 보수공사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천만 원이 추경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수정예산으로 5천만 원을 다시 추가로 반영한 것이라는 거죠?  

○강영모 위원   : 그런데 예산안 보면 그 위에 금액이 4억 5천으로 되어 있어서,  

○강영모 위원   :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이 시책추진보전금 확정됐을 때 시비를 왜 그때 바로 바로 반영을 안 했죠?  

○강영모 위원   내용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것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꾸 수정예산으로 들어오면 안 될 것들이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이것이 다 예비비로 사용되도록 되어 있어서 혼선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돼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보니까 전반적으로 기정예산들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선재길 위원   그러면 기정예산 편성할 때 그런 선거법 저촉여부를 자문을 못 받은 것이라는 겁니까? 

○선재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영환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   문화예술과 62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양문화원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선주만 위원   : 이 고양문화원이 언제까지죠?  

○선주만 위원   : 차질없이 잘 되는 거죠?  

○선주만 위원   : 예술단체 활동 지원을 보면 10월 축제 속 찾아가는 거리 음악회라고 있습니다, 5천만 원. 요새 동 단위로 이렇게 음악회를 찾아가서 하고 있잖아요?  

○선주만 위원   이것은 그것과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선주만 위원   찾아가는 곳은 정했습니까? 

○선주만 위원   10월에 한해서만 이 음악회를 하는 것입니까? 

○선주만 위원   제목이 ‘10월 축제 속’이라고 해서 10월에 한정돼서 사업을 하는 것인가 궁금했는데, 출연자는 우리 고양시 시립합창단이 가서 노래 불러주고 그러는 것입니까? 

○선주만 위원   : 일반 가요를 부르는 가수들 섭외해서 주민들을 찾아가서 노래 부르겠다는 거죠?  

○선주만 위원   왜 자꾸 질의드리냐 하면 문화복지국 말고 다른 국을 보면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연부터 시작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진짜 보여주기 위한 행사성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응원가는 잘 들었는데, 파주시에도 응원가가 있다고 했죠?  

○선주만 위원   : 거기는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선주만 위원   : 그러면 B급 가수들 불러다 할 거예요?  

○선주만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636쪽 고양시 브랜드관광상품 전시·판매 참가비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만 위원   : 고양시에 대표적인 브랜드라 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주만 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러운데 고양시 대표브랜드가 딱히 뭐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런 데에 더 중점을 둬서 연구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걱정돼서 말씀드렸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37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342만 정도 있는데 고양시에 관광해설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선주만 위원   해설사도 차등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행주산성에서 하는 해설사 아니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선주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영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224쪽, 환경보호과장님께 우리 주민의 건강 때문에 여쭤보겠는데요,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우리 관내 어디에 얼마나 있습니까? 

○이영휘 위원   연령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영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쪽 반환금에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 반환금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영휘 위원   홍보를 충분히 했는데도 설치를 안 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까? 

○이영휘 위원   좀 더 홍보를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다음에 생태하천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민간경상보조로 가재잡고 물장구치는 대장천 살리기, 거기는 옛날보다 수질이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현재 수질이 몇 급수 정도 됩니까? 

○이영휘 위원   명칭이 ‘가재잡고 물장구치는 대장천’인데, 가재가 살려면 그 이상의 수질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영휘 위원   좋은 의도라도 생각됩니다. 아무튼 맑은 하천을 가꿔서 정말로 가재가 잡힐 수 있는 그런 생태하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240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매립 및 반입 비용이 기정보다 한 2억 원 정도 추가 편성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선재길 위원   그렇게 사고가 빈번해요? 

○선재길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선재길 위원   : 그러면 상반기 때 고장률이 빈번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는데, 이것은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니까 추후에 빈번한 고장이 없으면 예산은 불용되는 거지요?  

○선재길 위원   그러길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355쪽 관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전액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왜 삭감됐는지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용역비 대상지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요?  

○선주만 위원   6,108평을 전부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실 겁니까? 

○선주만 위원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선주만 위원   지금 거기가 토지이용계획상 그린벨트지요? 

○선주만 위원   거기가 절대농지라고 해서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는 토지 아닙니까? 

○선주만 위원   : 거기에 주차장이 있는데 왜 더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주만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선주만 위원   이것 외에 지금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 곳이 또 있지요? 

○선주만 위원   : 몇 개나 돼요?  

○선주만 위원   : 시 공영주차장 계획 중에 화정1공영주차장이 있지요?  

○선주만 위원   : 그거 아직 마무리가 안 됐지요?  

○선주만 위원   : 그것도 예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주만 위원   : 과장님, 그러면 화정1공영주차장하고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하고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세요?  

○선주만 위원   물론 면적이나 규모에 따라서 경기도하고 국토해양부의 승인 절차가 다른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니, 질의는 그만하고요, 자료를 요구할게요.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있지요? 

○선주만 위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하고, 거기가 지금 그린벨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린벨트 내 고발조치에 대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2010년도 10월 해마다 항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하나까지 해서 세 가지 자료를 갖다 주세요. 

○선주만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또 앞으로 테마박물관, 공릉천 명소화사업, 화훼단지 등 여러 가지 일환으로 미리 주차난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지금 2천만 원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추후 사업계획이 더 크지요? 이것은 하나의 용역비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선재길 위원   : 지금 부지면적이 한 6,000여 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지역 토지매입비용이 평당 100만 원 정도 되지요?  

○선재길 위원   70만 원이 넘을 텐데요? 
  어쨌든 6,000평이니까 60억 정도에 공사비까지 포함하면 70억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그리고 또 앞으로 토지가격이 상승될 지역으로 내다봅니다. 그렇게 비추어 봤을 때 과연 당장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2014년 15년도에 대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선주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주거지역 주차난이 더 시급한 곳이 많지요. 행신2지구만 해도 6개소, 한 200평씩 주차부지가 LH공사 명의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조성원가로 매입하면 한 200만 원 넘게 매입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6개소만 해도 1,000평씩, 한 20억, 일산지구, 또 거기뿐이겠어요? 구 시가지역에는 다 주차난 때문에 매일같이 우리 시민들이 4만 원짜리 딱지를 떼고 차를 가지고 뱅뱅 돌아야 되는 그런 현실을 볼 때, 이 사업은 과연 이 용역비 2천만 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시급한 것인가, 우리가 불투명한 그런 정책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꼭 해야만 되고, 저도 그 지역을 오고 가면서 주주동물원이나 화훼단지를 이용하는 주민들로 인해 특히 주말에는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굉장히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도 수십 차례 겪고 봐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2011년도 관리계획승인 절차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신다, 이것은 사실 내년도에 해도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예산을 반영할 때는 시민들의 의견수렴은 다 못하더라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것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해도 관계가 없는데 왜 추경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화훼단지를 조성할 때 주차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화훼단지는 우리가 조성한지 얼마 안 됐지요? 그때 주차비율이 있을 텐데, 한지 얼마 안 됐는데도 지금에 와서 주차비율이 낮아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때 관리계획을 잘못한 거지요. 그리고 주주동물원 관리계획승인 당시 주차비율이 있을 텐데, 그 자료가 있으면 지금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주동물원 관리계획승인할 때 주차비율, 또 명소화사업 단지를 조성할 때 주주동물원 부지가 몇 평이나 편입됐는지,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특혜 의혹이 있고 또 다수의 위원님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스러워 하는 부분, 오해를 받을 만한 소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은 꼭 금번 추경이 아니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내년 1차 추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의 관리계획승인을 받는 것이 그렇게 조급한 것인지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 주차난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 우리 주민들이고 또 이런 관광사업은 앞으로, 좀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홍보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광사업 특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말한다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꼭 그렇게 급히 서둘러야 되는지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자료를 주시고요, 심도 있게 심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   도로정책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8쪽에 공공임대자전거 드림하이 피프틴 운영,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강영모 위원   1년간 운영 적자에 대한 보전금이라는 겁니까? 

○강영모 위원   그러면 단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왜 합니까? 

○강영모 위원   그러면 광고나 부대사업에 대한 책임도 우리 시가 져야 되는 겁니까? 

○강영모 위원   지금 ‘적자를 보전해 준다고 하면 29억을 보전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29억을 보전해 줘야 되는 사업이면 이 사업을 뭐하러 합니까? 차라리 자전거를 사서 주민들한테 하나씩 주지요. 

○강영모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적자가 안 날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겁니까? 

○강영모 위원   : 이게 만약에 적자가 나면 우리 시가 언제까지 보전해 줘야 되는 사업이에요?  

○강영모 위원   : 지금 광고 사업은 어디에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강영모 위원   부스 옆에 광고 들어가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영모 위원   : 사업자가 광고나 부대사업을 통해서 적자를 안 낼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신다고 그랬지요?  

○강영모 위원   : 그 말씀을 일단 믿어보고, 이 사업자하고 맺은 계약서가 있지요?  

○강영모 위원   그 협약서를 오늘 폐회하기 전까지 갖다 주십시오. 

○강영모 위원   세부적인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 자전거를 시민들한테 잘 이용하게 하는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자전거 가격, 그리고 운영비 등, 이런 게 제가 볼 때 터무니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해당부서에서는 점검을 해 보시고, 제가 무슨 얘기까지 들었느냐 하면 삼천리자전거가 망해 가는데 고양시 때문에 살아났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이게 고양시 안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지방에 가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아버지 고향이 자전거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에요. 거기에 선산이 있어서 가끔 가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도 자전거하고 관련이 있는 도시니까 잘 알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면밀히 따져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약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으로 장항로 확장공사 타당성 용역비가 상정이 됐는데, 이게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내용입니까? 

○강영모 위원   : 이 장항로 확장공사는 그동안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사업이지요?  

○강영모 위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제가 들은 바가 있고, 알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그렇다면 2차 추경을 편성할 때 집어넣었어야지, 이 용역비 재원이 뭔지 아세요? 예비비로 쓰는 거예요.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 상황에 쓰는 돈 아닙니까? 

○강영모 위원   그 경과는 알겠고요, 아무튼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이 안 된 예산이 불과 며칠 사이에, 이 예산은 아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어제나 그제 다루었을 거예요. ‘하룻밤 자고 왔더니 다시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이렇게 심사를 해 달라.’ 이렇게 올라온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부에서 행정적인 과정은 사유가 충분히 있었겠지요. 그런데 의회에서 심사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걸리는 거예요. 

○강영모 위원   그것은 이미 알고 있다고요, 그것은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그 사항에 대해 지적드리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이고 시급성을 가진 사업이면, 이것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할 때 반영을 못 시키고 이런 과정을 겪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영모 위원   :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산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도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상정이 됐는데, 이 주차장에 대해 아까 설명하실 때 화훼단지가 들어서 있고 공릉천 주변의 레저화사업이 있고, 고양 테마박물관이라고 하셨어요?  

○강영모 위원   : 그리고 앞으로 화훼유통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강영모 위원   그런데 이러한 각 시설물들은 주차장이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영모 위원   : 아니, 대상 부지가 어디에 속해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화훼단지를 조성할 때도 그렇고 공릉천도 관련이 있다고 하면 레저화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주주동물원도 마찬가지고, 각 개별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주차장들을 확보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강영모 위원   충분히 필요성이 인정돼서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한다는 말씀이세요? 

○강영모 위원   : 그러면 만약에 이 주차장이 건설되면 시점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강영모 위원   :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업이 그렇거든요. 시작을 하려면 필요에 의해서 시작한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필요성을 어느 시점까지는 해소를 해야 되고,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일단 용역비를 세워놓고 보자’, 이러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강영모 위원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신데요, 타당성 검토가 들어가고 사업시작이 안 된 사업이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겠다는 절차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 아닙니까? 원론적으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는 시점이면 거의 어느 정도 시기에 어느 절차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다, 물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일단 예산은 예산이고 그런 사업에 대한 시점을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강영모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진행된다고 하면 그린벨트 해제가 되고 토지이용 내용이 변경된 후에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강영모 위원   : 그러면 이 타당성 용역이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강영모 위원   : 내년 상반기에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강영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55쪽,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구입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정하는 장애인은 어느 장애인을 말하는 겁니까? 

○이영휘 위원   그러면 장애인 콜택시라고 하면 일반 택시하고 다른 양상입니까? 

○이영휘 위원   : 그러면 주로 지체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나요?  

○이영휘 위원   : 이번에 처음 하는 거지요?  

○이영휘 위원   금액이 상당히 높은데, 콜택시 비용이 그렇게 비쌉니까? 

○이영휘 위원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합니까? 

○이영휘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368쪽 눈치우기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홍보하는 겁니까? 

○이영휘 위원   전년도에는 눈이 많이 왔는데,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이영휘 위원   : 홍보보다는 주민들의 의식 개조가 먼저 아닐까요?  

○이영휘 위원   홍보물을 제작하면 그 제작한 홍보물은 어디에 비치할 겁니까? 

○이영휘 위원   꼭 이렇게까지 홍보를 해서 눈을 치우는 것이 맞습니까? 

○이영휘 위원   : 처음이지요?  

○이영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 고양시도 올해 비 피해가 많았지요?  

○선주만 위원   올해 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을 집약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   : 피해 금액이 30억이에요?  

○선주만 위원   : 이 예산이 금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선주만 위원   : 아마 올해 제일 많이 비가 내린 날이 7월 28일로 알고 있어요. 새벽부터 주구장창 내려서 피해가 많았던 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이날은, 과장님, 강매동 펌프장 아시지요?  

○선주만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현천배수펌프장, 대화배수펌프장 등 나름대로 시설비나 설계비가 많이 올라 왔는데, 강매펌프장 인근 주민들 13가구가 침수돼서 그날 근방에 있는 중학교로 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는 우선순위를 따져서, 주민안전이 우선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주만 위원   그 지역은 해마다 상습 침수구역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을 내서 옹벽도 높여보고 펌프장도 증설하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침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주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은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뵙기 힘든 분들을 오랜만에 뵈어서 일반적인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동주택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안 나오셨나요?

○강영모 위원   70~80이면, 10%면 엄청나게 오차 범위가 큰 건데…… 

○김영복 위원   뭐가 잘못된 것 같네요, 7~8%면 이해가 가는데. 

○강영모 위원   : 그럼 80% 정도 된다고 보고 우리 시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되어 있지요?  

○강영모 위원   실적 있습니까? 

○강영모 위원   설치된 지가 6~7년 됐지요, 그런데 실적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강영모 위원   자발적으로 분쟁위원회로 안 와서,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강영모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게 아니고 고양시의 80% 가까이가 공동주택인데 그러면 아파트단지수로, 제가 몇 백 개가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단지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과거에도 일어났었고, 그런데 시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왜 한 건도 올라오지 않느냐 이건 여러 가지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시에서 홍보를 덜 했거나 또는 접수하는 절차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측면이 하나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와서 조정하면 법적 효력을 줘야 하는데 「주택법」상 법률적 효력을 갖게 되어 있지 않아요. 약한 노력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 들 수 있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주택과나 도시정비과, 뉴타운사업과 이런 부서들이 우리 시 전체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담론으로 대체를 해 왔다면, 현재 고양시민의 80%가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고 그중 상당수가 분쟁 중에 있어요, 소송 중에 있는 데도 있고. 주민들 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관리비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안 한다는 거지요. 고양시 해당 부서에서 관심이 없었고, 참고로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전담인원이 몇 명입니까, 관리에 대해서만?

○강영모 위원   : 구청에 있는 직원이 전담 인원은 아니지요?  

○강영모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직원을 늘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노원구랑 비교하면 노원구는 공동주택 관리를 전담하는 직원만 네 명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공동주택을 다니면서 관리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는 그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분명히 「주택법」하고 「주택법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분쟁조정도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설치된 지 7년이 됐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고 ‘안 가져오니까 없어요.’ 그렇게 답변하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가지고 오게끔 해야지요. 우리 시민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고양시민들끼리 싸우고 소송하고, 엊그제도 우리 동네 주민을 한분 만났는데 갈등이 생겨서 화상을 입었어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아파트 관리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뜨거운 커피를 부었대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아파트 관리에,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들은 우리 시에서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   : 그리고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거 있지요?  

○강영모 위원   전기료가 아니고 오래된 공동 시설물들에 대한, 

○강영모 위원   제가 보니까 조금씩 늘기는 하는데 아직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예산상 제약이 많이 있지만. 
  이런 문제입니다, 개념이 일반 단독주택지는 가로등이라든지 골목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든지 이런 게 전부 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그 땅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들을 자기들이 비용을 내서 교체하고 이런 실정 아닙니까? 지난번 결과를 보니까 예전보다 늘어난 것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영모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주택법」으로 바뀌면서 이 제도가 들어왔는데 그 과정에 제가 개인적으로 참여했었어요. 그때 당시 건설교통부였는데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반영시켜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뉴타운사업과장님 조합 구성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강영모 위원   :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보고는 받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됐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강영모 위원   75% 받은 데 있지요? 해당부서에서는 80% 정도 요구해서 더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강영모 위원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고요, 일산2지역을 예를 들면 저는 걱정이 되어서 어떤 때는 잠도 잘 안 오는데, 그쪽이 제 지역구인데 가면 주민들한테 말을 못 합니다. 못 하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조합이 되어도 걱정이고 안 되어도 걱정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일산2구역 내에는 재래시장이 있어요, 전통시장이 하나 있고 또 민속 5일장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보호를 못 받고 있지만 어쨌든 그분들은 100년 동안 거기에서 상행위를 해 오신 분들이에요, 지금 하는 사람이 100년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세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75%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주들 중심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뉴타운사업을 진행하면 전통시장이라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입자라든지 또는 법적인 권리는 없지만 거기에서 상행위를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강영모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제가 다 여쭤본 것은 아니고요, 짧게짧게 좀, 

○강영모 위원   대책이 있냐 그것만 여쭤본 거예요. 

○강영모 위원   뉴타운사업법에 보면 전통시장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따로 대책을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전통시장 부분이 분명히 조항에 따로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께서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데 민속 5일장도 이번 기회에 없애면 좋겠다, 용산 꼴나려고 작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것을 그런 식으로 접근했다가는, 그래서 제가 걱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행되어도 걱정이고 안 되어도 걱정이고, 일산 얘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양상은 다르지만 능곡, 원당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요, 지역마다 문제는 다르겠지만. 
  도시재정비특별회계 시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정립된 거라도 있나 들여다 봤더니 그것도 아니고, 시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전혀 안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뉴타운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주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시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뉴타운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세입자들도 고양시민이고 민속 5일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고양시민이고, 이분들 다 고양시민이에요. 뉴타운사업 해서 다 쫓아낸다? 시에서 아무 대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여기에서 따지려고 질의드린 것은 아닌데 확인할 것을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영환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선주만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연구용역 언제 끝납니까? 

○선주만 위원   : 중지됐어요?  

○선주만 위원   : 결과도 없이?  

○선주만 위원   : 언제 다시 하는 거예요?  

○선주만 위원   : 연구용역을 100으로 잡으면 80% 정도 된 거예요?  

○선주만 위원   : 마무리 단계에서 중단이 된 거예요?  

○선주만 위원   : 용역 끝나면 용역결과 발표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선주만 위원   :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시에서 발표할 거예요?  

○선주만 위원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끝나면 결과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뉴타운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선진옥외 광고물 관리 업무를 위한 전산개발은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반납하신 것입니까? 

○김혜련 위원   : 그러면 시비 부담 없이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이건 시비로 하라고 내려온 거 아니었어요?  

○김혜련 위원   LED간판 말고요. 

○김혜련 위원   : 알아서 국비로 하는 거지요?  

○김혜련 위원   : 그 밑에 것은 뭐지요?  

○김혜련 위원   : 그러면 1억 4,840만 원은 고양시 부담인가요, 40%?  

○김혜련 위원   : 나머지 사업비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세입으로 잡힌 게 어디 있어요?  

○김혜련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보면 국비 얼마 다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부기가 안 되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김혜련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부기를 보시면 다른 데는 다 도비, 국비 다 병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김혜련 위원   : 이 업무 분장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애매한 것 같은데요? 신재생에너지팀으로 갈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김혜련 위원   예. 

○김혜련 위원   이 분장은 에너지팀 관련 팀이 지역경제과 맞지요? 거기로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제 의도 아시겠지요? 

○김혜련 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견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네요. 

○김혜련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유랑마을 예산 있지요?  

○김혜련 위원   : 개발제한구역 이거지요, 이건 집행에 대해서 과에서는 책임지지 않나요?  

○김혜련 위원   그러니까 농업, 

○김혜련 위원   : 그건 맞는데 집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나요?  

○김혜련 위원   : 실제 진행과정에는 개입할 여지는 없으신 거고요?  

○김혜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영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영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영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영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   서구보건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선주만 위원   처음 뵙겠습니다. 
  3개 보건소 일괄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출산대책사업에서 셋째자녀이상 출산양육 지원사업이 있어요. 덕양구에는 406명이 산정되어 있는데 동구하고 서구는 명수가 없어요. 동구보건소장님 명수를 얼마 잡은 거지요, 말씀해 주세요.

○선주만 위원   : 130명이요?   

○선주만 위원   구별로 예산상 셋째자녀 이상이 어느 구가 제일 많아요, 덕양구가 많아요?

○선주만 위원   자료 좀 파악하려고요.
  일산동구보건소 655쪽에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진료 실비보상이 무슨 내용이지요?

○선주만 위원   고양시에 있는 보건소 직원이 아니지요?

○선주만 위원   한 분당 8만 원씩?

○선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   655페이지에 보면 금연조례 제정에 따른 홍보비가 5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피해방지조례안이 입법예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쓰겠다는 내용이지요? 동구만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오영숙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경기도에는 몇 군데 정해져 있나요?

○오영숙 위원   처음에 금연조례가 생겼을 때는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또 기분 나쁘다고 항의가 들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누가 받나요?

○오영숙 위원   그러면 고양시는 어디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가요?

○오영숙 위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푯말이나 이런 데 돈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오영숙 위원   : 금연클리닉하고 이것과 연계해서 굉장히 실효성을 얻을 수 있거든요. 금연클리닉을 하면서 어떠한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요?  

○오영숙 위원   : 금연을 하고 있어요?  

○오영숙 위원   : 성공을 하고 있어요?  

○오영숙 위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의지력이 좋으신 것 같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이 드신 분들은 금연의 의지가 있는 건강상의 여러 가지 이유로 끊기가 그래도 본인이 하고자 하면 하는데 청소년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가끔 어쩌다 방문하게 되면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에 들어가서 몰래몰래 흠이 진 곳에서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같은 곳에서도 홍보활동이나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하고 계신지, 

○오영숙 위원   보건소에 가서 교육도 받게, 

○오영숙 위원   그러면 금연교육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릴 때 이것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금연교육이 확실히 되면 어른 되어서도 좀 더 건강상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현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과 이강호 기술보급과장께서 출장으로 인해 오늘 예결위에 참석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영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길 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258쪽에 보면 농정사업추진비가 전액 감액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선재길 위원   :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러셨다는 것이지요?  

○선재길 위원   259쪽 보면 젖소선발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선재길 위원   그러면 이 선발대회 자체가 아주 무산되는 것입니까? 

○선재길 위원   : 명품소 하나 만들려면 굉장히 힘드신 것 아시지요?  

○선재길 위원   저도 선발대회에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 아주 고생들 많이 해서 명품소 만드시더라고요. 좋은 대회 같습니다. 

○선재길 위원   연구개발과에 보면 식용꽃 재배시범이 연구가 중단된 것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선재길 위원   불확실한 사업은 아예 애당초 되돌아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선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영환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 소장님, 저희가 LH공사에 원래 돈 주고 땅 사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잖아요?  

○김혜련 위원   그것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궁금해서요. 

○김혜련 위원   예. 

○김혜련 위원   : 내년 언제 완공돼요?   

○김혜련 위원   : 그럼 내년 추경에 세우시면 되겠네요?  

○김혜련 위원   : 그런데 LH공사에서 빨리 되겠어요?  

○김혜련 위원   : 과장님 안 계신데 선유동 농촌체험마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대충 알고 계시는지요? 궁금해서요.   

○김혜련 위원   : 잘 되고 있어요?  

○김혜련 위원   :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김혜련 위원   : 그럼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나요?  
  원래 주민들 계획은 숙박시설 짓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김혜련 위원   : 그러면 올해 안에 다 집행이 끝나는 것인가요?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영환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복 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삼송택지개발지구 내에 도시지원시설용지가 있지요?  

○김영복 위원   원래 도시지원시설용지, 우리 고양시에서 25,000평 정도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7,764평 정도, 그것도 창릉천 둑방을 따라서 칼날 같이 쪼개져 있는 부지가 맞습니까? 

○김영복 위원   : 거기에 지축화훼조합에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김영복 위원   : 그것 맞지요?  

○김영복 위원   7,764평인데 화훼가 만일에 거기에서 매장이 된다고 하면 우리 원당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김영복 위원   : 또 하나로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중첩이 돼서 판매하는데 어려움은 없을까요?  

○김영복 위원   : 은평에서 현재 부지선정이 되어 있는 것은 2,300평 정도이고 우리 고양시는 6,700평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로마트에 꽃 판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원당도 앞으로 꽃 판매장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김영복 위원   원당화훼단지에 전혀 앞으로 계획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복 위원   원래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경매장까지 계획을 했던 지역 아니겠습니까? 

○김영복 위원   : 지금 대화동의 하나로마트에서 경매를 하고 있잖아요?  

○김영복 위원   : 그럼 만일 지금 삼송화훼단지에서 또 경매를 하게 된다고 하면 서로 경쟁이 되지 않을까요?  

○김영복 위원   그래도 조합원 측에서는 경매장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양시에서 정리된 그런 계획이 없는가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김영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영환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256쪽입니다. 아름다운 농장 조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영휘 위원   그럼 몇 개소를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영휘 위원   주로 어디 가축을 말합니까, 아니면 화훼라든가 농장이라는 것이…… 

○이영휘 위원   : 그리고 밑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조치인데 이것이 예산이 3억 4,800만 원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기동물이라고 하면 개나 고양이 등 밖에 돌아다니는 것을 말합니까? 

○이영휘 위원   그러면 포획하고 일정한 장소에 유치를 하고 있다가 거기에 먹이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이영휘 위원   이것이 3억 4,800만 원인데 연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영휘 위원   추경에 3억 4,800만 원을, 

○이영휘 위원   예, 3억 2천만 원. 그러면 여기에 이만한 돈이 들어가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이영휘 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데에 비용을 주는 것입니까? 

○이영휘 위원   : 그럼 예년에도 있었겠네요?  

○이영휘 위원   계속적으로요. 

○이영휘 위원   그 다음 페이지 석수공급 관리용역이 있는데 그것은 화훼를 하기 위해서 석수를 써야 되는 것입니까? 

○이영휘 위원   :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요?  

○이영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영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의 녹지과하고 공원관리과, 공사과도 있지요?  

○한상환 위원   : 공사과에서는 이번에 변동사항이 없나요?  

○한상환 위원   지금 예산안에 안 보이네요? 몇 페이지입니까? 

○한상환 위원   푸른도시사업소에 3개과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지 않고 공사과는 건교위라고 따로 뒤에 붙여놨어요. 

○한상환 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군요. 알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녹지과 284쪽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보수비가 1,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신설되는 것입니까? 기존 감시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한상환 위원   : 예, 알았습니다. 고양시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나요?  

○한상환 위원   :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 설치계획이 있나요?  

○한상환 위원   : 298쪽 공원관리과 조경시설물 등 시설유지관리비가 올 예산대비 2천만 원이 더 올라와 있고 그 밑에 덕양지역 근린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해서 기정대비 2천만 원이 더 올라왔어요.  2011년도 거의 다 갔는데 특별하게 예산을 많이 요구할 사항이 발생됐나요?  

○한상환 위원   지금까지 돈이 부족한데 어떻게 유지를 했습니까? 

○한상환 위원   유지관리가 필요하긴 한데 올해 2011년도도 다 갔으면 추경에 많은 예산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한상환 위원   그러면 올 예산을 요구를 잘못하셨지요. 올해는 510만 원 요구했는데 추경에 2천만 원을 더 요구하시면 사실 누가 봐도 이것은 애당초 요구를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한상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공사과장님,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선주만 위원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있지요?  

○선주만 위원   : 이것이 기획재정부 공공관리자금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고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지요?  

○선주만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준공이 언제지요?  

○선주만 위원   : 고양시 지방채 발행현황을 보면 국도39호선 우회대체도로 상당히 많아요. 이것에 비해서 투자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토당하고 원당까지는 공사가 끝난 것이지요?      토지보상은 다 끝난 것이지요?   

○선주만 위원   : 토지보상도 안 됐어요?  

○선주만 위원   : 그 다음은 원당하고 또 어디지요?  

○선주만 위원   : 거기는 시작도 안 하고요?  

○선주만 위원   : 토지보상도요?  

○선주만 위원   : 민원들이 먼저 공사계획은 발표해 놓고 나서 보상 언제 주냐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자꾸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고양시 자체 예산 가지고는 하기 힘들잖아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선주만 위원   걱정이 돼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5년도인가에 시작됐지요?   

○선주만 위원   자꾸 땅값만 올라가고 보상비만 증액되고 일단 계획했던 것 얼른얼른 처리를 해서 보상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결국은 시 부담이 나중에 더 커질까 봐 걱정이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얼른 해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선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   : 공사과 쪽인데 공릉천 레저명소화 사업 시설비 1억이 올라와 있는데 공사 관련해서 공사 중지명령이나 가처분신청이 내려진 것이 있어요?   

○한상환 위원   : 언제 준공을 보실 것 같나요?  

○한상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36쪽 하단에 공릉천 개수공사, 이 공사가 끝났나요?  

○한상환 위원   : 그 안에 보면 하천바닥에 참나무가 몇 개 있는데 그 하천 바닥에 참나무를 왜 남겨 놨어요?  

○한상환 위원   : 됐어요. 그것까지 됐고, 지금 현재 2개가 죽어있지요?  

○한상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산다고 남겨놓은 것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한상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 위원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조경시설물 등 시설유지관리비하고 밑에 있는 근린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밑의 것은 체육시설만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혜련 위원   : 기구들 중심으로 되는 것인가요?  

○김혜련 위원   : 그러면 이것이 모호하게 섞여서 쓰일 수도 있겠네요, 하다 보면?   

○김혜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 페이지 300페이지 상하수도료를 많이 감하셨는데 왜 감하신 것이지요?  

○김혜련 위원   : 올해 3월에요?  

○김혜련 위원   왜 못 받은 것이지요?

○김혜련 위원   : 다른 얘기인데 바닥분수에 다 수돗물 쓰지요?  

○김혜련 위원   : 그런데 저희 동네 엄마들 말에 의하면 아이가 바닥분수에서 놀고 오면 꼭 전염병에 걸려온다는 기이한 소문이 돌고 있어서 저한테 그것이 깨끗한 물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주변의 엄마들한테. 그냥 일반적으로 가정에 보급되는 상수도가 맞는 것이지요?  

○김혜련 위원   바닥분수 있는 공원에 보면 운영시간이나 이런 안내판이 있잖아요. 거기에 혹시 공간이 있으면 그런 수질에 대한 검사결과를 볼 수 있게, 

○김혜련 위원   약수터에 그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예산과 관련 없는 사항인데 제가 출근하거나 점심 때 점심을 먹으러 가다 보면 덕양구보건소 앞 담벼락에 가로수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벌레가 먹어서 이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757종점 앞 버스정류장 있는 곳에 보니까 나무 두 그루가 거의 벌레가 먹어서 이파리가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것은 소독을 안 하나요? 요즘 그냥 방치하는 것입니까? 주변에 그런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요.  

○한상환 위원   : 그러면 그것은 도로과에서 관리하나요?  

○한상환 위원   시청 건물의 나무가 벌레가 이파리를 갉아먹어서 이파리가 하나도 없어서 상당히 안타깝고 주민들도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지요,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한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영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영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하수행정과 506쪽에 보면 관용차량구입비가 1대에 1,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맞나요?

○한상환 위원   현재 하수행정과에 관용차량이 몇 대가 있나요?

○한상환 위원   이 14대의 차량을 가지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지요?

○한상환 위원   이 차량이 없으면 업무에 지장이 있나요?

○한상환 위원   2011년도가 거의 다 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상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번 추경에 응급복구비 올라온 것 있으세요?

○선주만 위원   포괄적으로요.

○선주만 위원   얼마나 올라왔어요?

○선주만 위원   지난겨울에 계량기가 동파돼서 사고가 난 게 있지요?

○선주만 위원   우리 시에서 얼마나 발생됐어요?

○선주만 위원   2천 개면 1개를 수리하는데 얼마 정도 들지요?

○선주만 위원   비용부담은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지요?

○선주만 위원   그 계량기 동파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 놓은 것이 있으세요?

○선주만 위원   계량기가 가정에 들어가기 전에 계량기 박스가 있잖아요?

○선주만 위원   그러면 그 깊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주만 위원   현재는 몇 센티미터 정도 묻게 되어 있어요?

○선주만 위원   재원마련은 아직 안 되어 있지만 저도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띵까띵까 노래 부르는 가수들에게 예산을 책정해서 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연구하고 검토하고 고민할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도 많이 고민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 위원   : 거기에 대한 지원이 꼭 물질적인 것보다는 사전 예방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깊이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줄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주민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기 앞의 수도 계량기가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다 날씨가 춥고 눈이 오고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저 같아도 가서 이불로 덮어씌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량기가 깨지니까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관리자 측에서 주민들한테 가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일산신도시가 입주한 지 지금 20년이 되어 가는데요, 그렇지요?

○한상환 위원   그래서 하수관로의 노후화에 따라서 교체시점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 가지고 있나요?

○한상환 위원   짧게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한상환 위원   20년이 되어 가니까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상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소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영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   입찰차액 4천만 원을 감액한 것이고,

○강영모 위원   그러면 주엽어린이 도서관은 제외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강영모 위원   특별히 주엽만 제외로 명기한 사유가 있어요?

○강영모 위원   그러면 연초에 입찰을 해서 감액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1회 추경에 왜 감액을 안 하고 지금 하십니까, 연초에 했으면 1회 추경에 충분히 시일이 됐을 것 아닙니까?

○강영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관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영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영환   소장님 수고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회의중지)

(19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영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그리고 각 구청별 관할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영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영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청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영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 주민센터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306쪽 예술 활동 명품거리 공연활성화 사업 한 6천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지요, 산업위생과에서 예술축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선재길 위원   글쎄요, 명품거리는 잘 만들어놨는데 그곳에서 시민들께 볼거리 축제 행사를 많이 해 주는 것도 좋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 축제행사는 어떻게 보면 일회성으로 낭비성이 높은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선재길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여러 가지로 시 재정이 건전치가 않은데 꼭 이런 행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당위성을 설명해 주세요.

○선재길 위원   그나마 일산구 쪽보다는 우리 덕양구가 이런 축제행사가 적은 것은 사실인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축소해서 하실 의사는 없으세요?

○선재길 위원   그리고 필요성에 대하여 하실 말씀 없으세요?

○선재길 위원   6천만 원이면 공연을 몇 회나 할 수 있습니까?

○선재길 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안 하면 1,800은 어디에 쓰실 생각이십니까?

○선재길 위원   지금이 9월이고 3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 꼴인데,

○선재길 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멋지게 제대로 한 번 하셔야 돼요.

○선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   시민복지과 소관 같은데요, 각 구청별로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장애연금이 덕양구청은 이번에 1억 8천만 원, 일산동구청은 1억 1천만 원이 추가로 상정됐는데 서구청은 2억 6천만 원이거든요. 
  고양시의 장애인 현황을 보면 서구청에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닌데 이번 추경에 많이 상정된 이유가 뭐예요? 시민복지과장님 나오셨어요, 아니면 당초 예산에 너무 적게 책정돼서 금액이 커진 것인지……

○강영모 위원   연금 대장자가 많이 늘어나서 됐다는 말씀이세요?

○강영모 위원   저는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니까 일산서구가 일산동구보다 장애인 숫자 자체는 적거든요. 이중에 연금대상자가 얼마인지는 파악이 안돼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동구청이나 서구청에는 없는데 덕양구청만 13억 원이 추경에 상정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강영모 위원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강영모 위원   그러면 일산동구나 일산서구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진 거예요?
  그냥 앉아서 답변하세요.
  (일산동구, 일산서구 시민복지과장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 위원   일산동구하고 서구는 문제가 없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보면 일산동구청 6억 원, 일산서구청 6억 원이 이번 추경에 추가됐는데 덕양구청은 19억 원이 추가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당초 예산이 다른 구청보다 적게 세워진 것입니까?

○강영모 위원   왜 그렇게 됐지요, 이것은 보육대상자 현황이나 이런 것은 변동사항이 크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강영모 위원   자연증가분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우리 고양시에서 일산하고 덕양하고 보육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강영모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응해서 시비를 책정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추경으로 확보하는 거예요?

○강영모 위원   아무튼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가는데 일산에 있는 구청들은 그런 정도로 많은 범위를 안 벗어나는데 덕양구청만 장애인 부분도 그렇고 보육부분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강영모 위원   배 정도라면 이해가 가는데 배보다 훨씬 크게 나오니까,

○강영모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김광욱 과장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화정 명품거리에서 거리 공연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요, 올해 몇 회를 했어요?

○한상환 위원   자주 공연을 한다고 민원 들어온 것 있지요?

○한상환 위원   민원이 들어오는데 행사를 계속 늘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

○한상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축제가 사실 산업위생과 하고 성격이 안 맞지요?

○한상환 위원   이것은 사실 시에 보면 문화예술과라든가, 고양예총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리 음악회도 지금 별도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인데 왜 골치 아프게 산업위생과에서 맡아서,

○한상환 위원   명품거리를 조성해서 화정역 앞의 공연장은 문화예술과로 넘겨줘서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라고 하면 골치 아픈 일이 없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끌어갈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도 사업을 가져갈 것 아니에요?

○한상환 위원   올해까지만 하시고 내년에는 그쪽으로 사업을 넘기세요.

○한상환 위원   그래야 과장님이 골치 아프지 않으실 텐데……
  (장내 웃음)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일산동구 건설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539쪽에 보면 보도용 제설기라고 했는데 인도에 염화칼슘을 뿌리는 기계입니까?

○위원장 소영환   예.

○위원장 소영환   3대만, 각 동에 하나씩 배치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소영환   일산서구에 보면 9대를 했는데 기계가 다른 것인가요? 보도용 제설기 구입 29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한쪽은 신형이고 한쪽은 구형인가요?

○위원장 소영환   서구 기계 구입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위원장 소영환   이왕 하시는 것 10cm 이상으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요즘은 눈이 오면 폭설인데……

○위원장 소영환   눈이 얼어붙어서 얼음이 되는데 이왕이면 10cm 이상 폭설이 왔을 때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당관, 국, 각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