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선주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양국제꽃박람회, 전국소년체전의 추진과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활하게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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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선주만   그러면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제2항 이화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258번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화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의원   이화우 의원입니다.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선주만   이화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   : 이 조례가 대형 유통기업이 계속 중소상권을 침범함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어서 상생발전을 하자는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이화우 의원   예, 맞습니다. 

○김윤숙 위원   : 그러면 이 조례가 발효되게 되면 전문위원님이 발표하신 대형마트 10개소, 백화점,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다 적용되게 되는 건가요?  

○이화우 의원   예. 
  그런데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 중 농수산물 매출액이 51%를 넘는 곳은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곳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 그러면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저희보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 시가 있지요?  

○이화우 의원   전국 시·도 기초자치단체 중 41곳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 그런데 제가 저희보다 먼저 시도했던 곳을 살펴보니까 전주시, 성남시 같은 경우 에는 강제휴무를 시작했는데 실제로 대형마트는 매출 하락률이 7~8% 정도 되고, 그다음에 소비자는 주말에 장을 볼 수 없어서 불편하고, 그러니까 대형마트는 매출액이 하락해서 손해를 보고 소비자는 불편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은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물론 초반이니까 그럴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발효되면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이화우 의원   실효성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저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둘째 주하고 넷째 주에 쉰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에 따라서는 미리 가서 사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2회 쉬는 것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가느냐 이 부분은 정확하게 통계로 작성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24시간 영업하는 곳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제한을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건강권이라든가 이런 것의 확보 차원에서 아마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숙 위원   :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고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계획 같은 게 있나요?  

○김윤숙 위원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된 상황인가요?  

○김윤숙 위원   : 1차 위반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휴무일을 정했는데 영업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있다라는 거지요?  

○김윤숙 위원   이 조례가 중소상공인하고 상생발전을 하겠다는 건데 실효성이 있게 잘 보완되어서 진행됐으면 하고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하루를 할지 이틀을 할지는 어떻게 정하신 건가요?  

○이화우 의원   보통 휴일이 일반적으로 타 지자체 같은 데를 보면 한 달에 2회 쉬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2회로 정했고 넷째 주냐, 첫째 주냐, 둘째 주냐 이 부분을 사실 우리가 제한하는 것은 애매하지만 보통 타 시군이 둘째, 넷째 주를 휴일로 정했어요. 다 똑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둘째 주하고 넷째 주로 하고 시간은 0시부터 8시까지, 24시간 영업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거지요. 

○김윤숙 위원   어쨌든 두 번 쉬니까 소비자들한테 미리 인지가 되고, 불편함보다는 중소상공인과 같이 상생하고자 하는 취지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 그러면 인근 시도 시행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김윤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58번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화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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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선주만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54번 고양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주만   권지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   : 공수의가 어떤 의미인가요?  

○김윤숙 위원   : 그러면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되면 이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게 되시는 건가요?  

○김윤숙 위원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한 분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김윤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수고하셨습니다. 
  2명에서 1명을 더 추가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선주만   : 그러면 3명이 되네요?  

○위원장 선주만   옛날에는 젖소가 새끼를 낳잖아요. 그런데 젖소를 처음 키우다 보면 당황해서 수의사를 불러요, 새끼 낳는 것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지금은 비용을 받아요, 어떻게 해요? 요청하면 이분들이 올 거 아니에요?  

○위원장 선주만   : 비용 부담을 해야겠네요?  

○위원장 선주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54번 고양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주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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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선주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53번 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경주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주만   김경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   : 제4조에 보면 방송영상통신산업의 육성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지역제한이 있나요?  

○김윤숙 위원   : 그러면 고양시 지역에 있지 않은 방송영상통신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라도 지원이 가능한 거네요?  

○김윤숙 위원   고양시의 전략산업이고 자족기능을 위해서 진흥 조례안이 나오는 건데 지역제한이 없는 게 문제가…… 
  지역제한이 없어도 우리 시하고 무슨 연관을 가지게 되나요?  

○김윤숙 위원   이런 지원도 관내기업, 

○김윤숙 위원   : 그런데 창업 지원 1항에는 관내기업에 관한 제한은 없네요?  

○김윤숙 위원   1항은 관내기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제한은 없네요? 5조의1항. 

○김윤숙 위원   : 그러니까 5조1항은 방송영상통신 기업을 파주에 설치해도 지원할 수 있네요?  

○김윤숙 위원   : 그다음에 수중촬영장 관련해서, 수중촬영장에서 로케이션을 할 경우에도 고양시가 지원을 해 주나요?  

○김윤숙 위원   : 그러니까 수중촬영장을 사용해서 로케이션을 해도 지원해 주신다는 거지요?  

○김윤숙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로케이션 지원이라든지 관내 행정 지원, 이 조례 없이도 고양시가 전략산업으로 해 왔잖아요. 

○김윤숙 위원   : 그런데 특별히 조례를 해서 어떤 실효성이 있는 거지요?  

○김윤숙 위원   :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기보다도 관련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방송영상통신산업을 진흥하려면 고양시가 어떤 게 더 필요하냐,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김윤숙 위원   : 그러면 그 이전에 전략산업으로 하면서 이 조례가 없을 때는 어떤 식으로 로케이션 지원이라든지 전략산업을 진흥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었던 거지요?  

○김윤숙 위원   : 위원회에서 주로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김윤숙 위원   고양시가 방송영상통신산업을 여태까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왔다고 하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는 다들 평가가 다를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용어의 내용이 궁금한 것을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시책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양성평등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뒤에 6가지 내용 중에서 양성평등으로 진행해야 될 사안이 어떤 게 있나요?  

○박윤희 위원   : 반영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예상되는 일이 있으신가요?  

○박윤희 위원   : 다음에 4조에서, 지금 하는 게 방송영상통신산업이잖아요?   

○박윤희 위원   : 저희가 지금 주로 볼 수 있는 것은 영상물 제작 쪽, 1호, 2호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중심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통신과 관련해서는 어떤 구체적으로 내용이 잡힌 게 있나요?  

○박윤희 위원   : 그다음에 11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이 뒤에 첨부 자료인 비용추계서를 보면 인센티브를 매년 5억 원씩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잡으신 거지요?  

○박윤희 위원   : 그러면 로케이션 지원에는 2억 원 정도를 생각하시는 거네요?  

○박윤희 위원   : 그러면 2항에서 ‘위탁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은 진흥원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건가요?  

○박윤희 위원   : 다음에 18조에 들어가면 방송영상통신산업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관리 운영한다, 이것은 어떤 시설을 염두에 두고 조항을 만드신 건가요?  

○박윤희 위원   제24조 위원회의 구성인데요,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13명 이내이고 보면 시의원이 2명, 부시장, 국장, 진흥원장 하면 3명 들어가고 5명이잖아요. 그러면 8명이 민간인으로 구성되는데 관련학과 교수, 업계 대표,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련업계 대표의 경우에는 방송영상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고 어떤 협회 차원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관계가 다를 수도 있는데 구성을 했을 때 대표성을 띠는 구성이 가능한 건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박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여기에서 다 끝낼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일부개정도 아니고 제정인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먼저 하셨어야 하는 그런 큰 사항인데요, 국장님?  

○김영선 위원   이해를 하려고 쳐다보고 있고요, 한 조, 한 조마다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커요. 
  ‘방송영상통신산업’ 이 말도 포괄적으로 상당히 큰 데다가 시가 또 진흥시책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는 지원사업이 창업도 있고 육성지원사업도 있고 인력양성도 있고 판로·마케팅 지원, 기술개발 지원, 출원등록 지원, 우수구매촉진 지원,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영상물 로케이션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국에서 처음이라는 보도를 접했는데 맞습니까? 

○김영선 위원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많은 골자들 중에 영상물 로케이션 지원사업에 포커스를 맞추신 건가요?  

○김영선 위원   방송영상통신과에서 방송과 관련된 방송영상 전문가가 있으신가요? 진흥원 빼고. 

○김영선 위원   : 그러니까 제정을 하는데 여태까지 방송영상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까지 잘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컨트롤하고 법으로 만들어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고 시가 가는 방향을 정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밑그림은?   

○김영선 위원   그런데 영상물 관련된 로케이션 사업은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사업인데 영상물 관련된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협의체도 만들겠다고 하시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전문가의 시각으로 그림을 그려서 가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가 가는 데 있어서 지금 당장 제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밑바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영선 위원   : 굉장히 많다고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들이 쭉 있는데 그러면 영화는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할 대상은 어떻게 되지요?  

○김영선 위원   DB 구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김영선 위원   :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을 요구한다, 엄청 많이 요구한다는데 그 업체들의 DB가 구축되어 있어요?  

○김영선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과가 파악을 하고 계시냐고요?   

○김영선 위원   : 방송영상통신에 관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예산이 얼마에요, 고양시 전체?  

○김영선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50억인데 예산수반 사항, 이 많은 것 중에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5억 정도이고 아쿠아 스투디오는 들어가는 것으로, 

○김영선 위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일단 저는 영상물 로케이션 지원사업에 포커스를 맞춰보면 이게 지금 전국 최초의 조례가 된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로케이션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체까지 구성해서 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판단이 조금 덜 되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영상물 로케이션 지원사업은 고양시의 업체를 지원한 거지요?  

○김완규 위원   : 지금까지 지원했던, 금전적으로 지원했던 회사가?  

○김완규 위원   : 아니지요?  

○김완규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11조에다가 영상물 로케이션 지원으로 해 놓고, 15조에는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으로 해서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3조, 14조 이렇게 예를 들어놨어요. 그런데 13조, 14조를 보면 ‘기술력, 경쟁력 등이 우수하고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커 다른 기업의 모범이 되는 기업’ 이렇게 제한을 뒀다는 거지요. 우리 고양시가 아닌 다른 시군에 있는 업체까지 지원하는 조례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15조는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준한다라는 형식을 갖췄으니까 이게 안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15조를 맞추려고 하면 11조 영상물 로케이션 지원 부분은 우리 고양시에 법인이나 사무소 등이 있어야 되는 그런 업체를 말한다는 것이 되거든요?  

○김완규 위원   : 그런 업체가 고양시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김완규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의 로케이션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해요. 우리 고양시를 알리는 부분이니까. 

○김완규 위원   그런데 이번에 로케이션 지원을 해 줬던 업체에 어떤 부분까지 해 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장비, 세트 이런 모든 부분까지도 다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완규 위원   : 그러면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네요, 지원 부분만 일부 들어가는 거네요? 그런데 지원 부분이 아예 11조로 딱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굳이 15조 안에 집어넣을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완규 위원   11조에 한해서? 15조에 한한 것은 아니잖아요? 15조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완규 위원   : 제가 왜 자꾸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나중에 관내업체나 타 시도에서 온 그런 업체들이 15조를 준용하려고 갖다 대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그런데 15조에는 관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은 되지만 11조는 11조대로 지원으로 봐주고 15조는 관내로 명시 아닌 명시를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조항 자체가 딱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면 분명히 15조를 들어서 본인들의 어떤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   : 저희가 방송영상통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브로멕스 스튜디오를 계속 늘려왔잖아요. 그래서 기업을 입주시키고 했는데, 수년간 해 왔는데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입주한 기업 외에 스스로 고양시에서 새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이사를 오거나 이런 기업들이 있나요?  

○박윤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 건물에 입주하지 않고 스스로 온 데가 있냐는 거지요. 

○박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조3항에 방송영상통신산업 관련 행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이화우 위원   24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서 성별을 100에 60을 초과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화우 위원   법에 의해서?

○이화우 위원   : 현재 방송영상통신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M-CITY에 들어와 있는 입주업체들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추가 지원이 되는 거지요?  

○이화우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어쨌든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들한테 임대료를 우리 시가 내준 거잖아요? 

○이화우 위원   내줬는데 다시 이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육성지원, 창업지원, 마케팅지원, 기술개발 지원,

○이화우 위원   : 이게 그것과 별개로 또 지원되는 거잖아요?  

○이화우 위원   : 그렇지요?  

○이화우 위원   제가 매번 국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릴 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인허가 관련 부서에 들어오는 사항을 국장님이 한번 체크하고 넘겨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고양시에서 개인사업자가 됐든 법인사업자가 됐든 무엇을 하고자 해서 인허가를 득하려고 하면 속된 얘기로 나쁜 얘기가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수없이 창업박람회다 일자리 창출 행사다 이런 것을 하시는데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을 하는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다만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인허가가 날 수 있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담당자들이 자꾸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이화우 위원   결국은 그게 법령과 어떤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제출해서, 심지어는 어떤 기관까지 움직여야만 되는 인허가 관련 부서들이 대단히 수동적이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하자고 행사할 필요 없어요. 물론 인허가 관련 부서도 국장님을 거쳐서 가라고 하는 것은 행정절차상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문제는 될 수 있는 것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해 줘야 할 판인데, 인허가에 문제가 있는 것도 법령을 찾아서 사실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될 수 있는 것도 안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 백날 행사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갈까 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의 태도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밑에 담당직원이 관련 서류를 가지고 아니라고 하면 아무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하냐고 물어봤어요. 과장이 지시를 하면, 국장이 지시를 하면 그 얘기를 인터넷에 올린답니다. 
  법령에 의해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데 될 수 있는 것을 안 되게 갖고 시간 끌고 잡고 있는 사람한테 지시를 못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요? 지금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이거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말로만 백날 일자리 창출 행사해 봐야 진짜 의미 없습니다. 
  2명을 데리고 일을 할 수 있는 기업이든 100명을 데리고 일할 수 있는 기업이든 우리 고양시민이 그곳에 가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업한테 특혜는 아니더라도 가능하면 될 수 있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동원해서 해 줘야 하는 게 일자리 창출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화우 위원   제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우 위원   이 사안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라서 실명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못 드리는 게 유감스러운데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다,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화우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박윤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방송영상통신산업과 관련해서 자생적으로 입주해 들어온 기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신 건가요?  

○김윤숙 위원   : 그것은 계속 혜택을 줘서 육성하는 방안이잖아요. 그런데 혜택을 줘서 육성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조금만 혜택을 주면 시장이 형성되어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져야 산업이 육성되는 것이지 혜택으로 계속 육성이 된다는 것은 시장을 계속 거스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방송영상산업에 특수한 이익이 되는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육성이 되어야지 혜택을 줘서 육성하는 것은 혜택이 없어지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어떤 혜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양시가 방송영상통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했다고 그러는데 계속 시장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정말 고양시의 전략산업으로 가능한 산업이냐, 이것을 저희가 계속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양시가 전략산업으로 했을 때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법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여기가 방송영상통신산업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냐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잖아 요. 그 상황에서 이 조례를 내신 건데, 우리가 혜택을 주지 않아도 자생하는 시장이 형성됐는지 아직 파악도 안 되고 있고, 그런데도 계속 육성은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방법상으로도 이게 맞는 건지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로케이션이 이 전략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맞는 방식인지, 거기에 대한 판단도 없으면서 계속 로케이션을 지원하겠다고 이 조례안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원회가 방송영상통신 전략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육성 발전시킬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원회가 이 로케이션 사업을 지원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여기에서 판단을 하게 하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방법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방송영상통신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로케이션을 지원하겠다고 조례를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방법이 맞냐는 거예요, 고양시가 계속해 왔는데. 

○김윤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간 150억 이상을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에 쏟아 부었는데 150억을 가지고 다른 전략산업을 했을 때 이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닌가? 지금 여건도 되지 않는데 억지로 이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150억으로 다른 산업을 육성했으면 훨씬 더 큰 효과를, 그러니까 고양시 여건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정말 전략산업으로 맞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제가 여기에서 옳다 그르다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MBN은 지금 종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MBN이 들어오는 게 방송영상통신산업에 무슨 도움이 되며 EBS가 어느 세월에 들어올 줄 알고, 그리고 MBC는 나가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무슨 여건이 호전되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김윤숙 위원   계속 길게 변명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150억을 들여서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왔는데 고양시가 이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꼭 해야 할 만한 여건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던 건지 의심을 한번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선주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주만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본 조례안의 로케이션 부분인 제2조제4호,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로케이션 사업의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여 삭제하며, 삭제한 부분에 대한 조례안의 전체적인 조문 정리는 전문위원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과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