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29일 본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6대 후반기 문화복지위원장직을 맡게 된 이영휘 위원입니다. 
  덕망과 경륜이 풍부하고 훌륭하신 선배․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문화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29일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시정을 논의하게 된 것을 본인으로서는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복지와 문화예술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시민들이 좀 더 따듯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는 소중한 임무를 안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공지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속기를 담당하던 한상윤 속기사께서 내부 순환 근무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로 자리를 옮기고, 기획행정위원회 염정림 속기사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근무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한상윤 속기사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염정림 속기사님!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박수 한 번 쳐 주시지요?
  (일동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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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별로 1인을 두게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단수 추천일 경우 곧바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복수 추천일 경우 거수 또는 투표로 결정토록 하고 추천 인원은 2명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이윤승 위원님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영휘   예, 이윤승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윤승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윤승 위원님께서 제6대 고양시의회 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윤승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윤승 위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부위원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영휘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을 잘 모시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함께 사회적인 약자, 소외계층에 대한 인권과 권익보호, 더 나아가서는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감사합니다. 
  이윤승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가장 행복한 위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과장님들이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KB국민은행 배움누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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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휘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 위원   행복한 고양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복지정책과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굉장히 여러 개의 조례를 올리셨는데요, 아마도 열심히 일을 하신 결과인 것 같아요. 제가 한 3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KB국민은행 배움누리의 목적은 저소득 청소년의 정서함양, 학업증진, 복지증진과 인재육성이라고 하는 2가지 목적이라고 했는데 배움누리를 이용할 수 있는 모집단은 몇 명으로 지금 추정을 하십니까?

○왕성옥 위원   그것은 이용자수고, 소득분위 150% 그러니까 차상위이지요. 그다음에 저소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1, 2학년으로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왕성옥 위원   전체 모집단이 몇 명인가요?

○왕성옥 위원   현재 이용자수고요, 전체 대상자가 몇 명이냐는 것이지요.

○왕성옥 위원   11만 명이요?

○왕성옥 위원   고양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왕성옥 위원   그러면 고양시 전체의 저소득 대상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하게 잡으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역할과 KB 배움누리에서 하는 역할의 대상자 모집단이 중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왕성옥 위원   일산동구 풍산동에 있기 때문에 동구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왕성옥 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청소년을 우선 사업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왕성옥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차상위와 저소득, 그것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왕성옥 위원   대상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굳이 1, 2학년을 하신 것인지 그리고 왜 학교장의 추천이나 학교 안에 있는 친구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가 아닌 곳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한정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시면 제가 2가지 의문이 나는 것을 하나 하고 근본적인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용제한 항목에 있어서 제3항에 “그밖에 배움누리 사용 또는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주체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운영위원회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요?

○왕성옥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기준도 마련하겠네요?

○왕성옥 위원   그리고 제6조제3항에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른 복지관과 다르게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왕성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보시면 직접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근거로 하는 게 저는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사업을 지원하는 어른들이나 기관, 이런 것에 있어서 사회복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면에 청소년기본법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하면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2항에 보시면 정의 조항에서 “청소년복지”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규정된 청소년 복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청소년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아주 기본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청소년법에서는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훨씬 더 부각시켜서 이 법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목적에 맞게 활동을 하고 사업을 수행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청소년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에 보면 “청소년의 참여 보장”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올려주신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에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청소년이 사업 수혜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수혜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 그것은 기존의 복지 관점에서는 수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조례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왜 그랬을까’하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청소년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지 않고 왜 사회복지사업법을 기본으로 했는지, 이것이 행정편의주의에서 이렇게 올리신 것인지 아니면 이 법이 이 사업과는 맞지 않는다고 보신 것인지 그 답변을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왕성옥 위원   저는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운영위원으로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들은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이 사업의 주체예요. 주체의 전부는 아니지만 당당한 일부의 권리를 가진 주체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여기를 이용하면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자기라고 내야지 부모를 통해서 낸다고 것은 또 다른 왜곡과 굴절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도 이용하는 학생들 중에서 반드시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하면 이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할 때 스펙으로서 굉장히 좋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이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어쩌면 이것이 행정편의상 복지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을 기본으로 할 수 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조례를 근간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부터 가르마를 다시 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청소년 업무가 교육과 복지에 어중간하게 걸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밖의 아이들은 근거법이 없어요. 학교 밖을 나오면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대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본법이 생긴 거예요, 사실. 그 어중간한 것을 메우기 위해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청소년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을 세운 것이지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을 기본으로 하게 되면 저는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것도 저소득, 차상위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청소년기본법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을 기본으로 하게 되면 KB 배움누리는 저소득, 차상위뿐만 아니라 학교밖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비인가 학교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으로 KB 배움누리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는 창의센터 ‘창의’라고 하는 부분에 키워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은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다시 일산에 청소년수련관 생깁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청소년수련관이 생기는데 그 수련관에서 이 업무를 해도 됩니다. 굳이 KB 배움누리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업무를 중복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를 제정하시려면 업무분장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업무 가르마부터 다시 타셔야 됩니다. 이것은 청소년과로 하는 게 좋은지, 복지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은지 각각의 근거가 좀 더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하셔서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게 정말 KB 배움누리만의 독특한 자기 역할과 업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의 내용이 이 조례에 담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별화 되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다 할 수 있지만 그중에 하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정책에 있어서 올바른 정책적 판단인지, 더군다나 이 법이 제정되면 이 조례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하게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사회가 변화하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 트렌드를 잘 담을 수 있을지가 걱정됩니다. 좀 더 명확하고 차별화된 자기 역할을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선 위원입니다.
  배움누리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보면 현재 6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수탁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나요?

○김영선 위원   제가 KB국민은행 배움누리 운영에 대해서 사업보고서가 나와 있는 줄 몰랐는데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배움누리가 재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6개월 동안 하시면서 담당과장님이 문제점으로 느끼셨던 것들이 있나요?

○김영선 위원   하나예요? 재정밖에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고양시하고 KB국민은행 배움누리에 대한 목적이 불분명하고, 그리고 배움누리를 만듦으로서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학습을 지원해 주겠다는 목표 하에 운영되고 있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정서함양도 해야 하고 학업증진도 시켜야 되고, 이분들의 청소년 사례 DB도 구축하셔야 되고, 또 시장이 요구하면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크게 나눠놨거든요. 그런데 여기 공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다 담을 수 있나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용자 범위를 아까 설명을 주셨고 전체 대상자가 11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수급자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김영선 위원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자로 본다면 훨씬 적을 것 같은데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청소년, 한부모가정 청소년, 이 사람들 4개 정도만 봐도 훨씬 많잖아요. 여기에서 80명 정도를 수용하신다면 선발에 대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전체 대상자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 11만 명은 아닐 것 같고요. 그것은 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자로 보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 150% 이내 분들의 학생들을 대상자로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김영선 위원   다른 것을 달성하기보다는 가장 큰 목적으로 두고 있는 사업내용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학업성적을 높이는데 내신성적이라든지 수능성적을 높여주는 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전문성이라든지 담보가 되어 있나요?

○김영선 위원   두루 하는 사업은 어떤 게 있어요?

○김영선 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면 하실수록 이 공간에서 배움누리 재정으로 이 학생들한테 그런 도움을 다 담아낼 수 있는지가 의심스러워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니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꼬마들도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조금 큰 아이들은 거기를 가기 싫어해요. 왜냐 하면 다 비슷비슷한 못사는 아이들끼리 모여 있다고……, 그 아이들도 그런 속내를 얘기하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을 한꺼번에 모아놨을 때 이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적으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방대한 사업들을 1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아서 충당을 해야 하는 형편이라면 이것은 조금 방향이 다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더 면밀하게 보면 허술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께서 6개월 동안 재정적인 어려움만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라 이 목적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세밀히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만 보면 그 위에다 이용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놓고, 또 제5호에 시장이 인정하는 청소년으로 범위를 넓혀놨고, 사업도 시장이 효율적으로 그 해연에 따라서 바꿀 수 있고 하니까 목적을 너무 크게 벌여놓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고양시에 국민은행 배움누리를 기부채납 받아서 그만큼 규모와 재정에 맞는, 아니면 재정을 더 담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더 확대하셔서 이 목적으로 잘 갈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영선 위원   한 가지 마지막 질의입니다.
  제6조 운영의 위탁 등 해서 제1항을 보면 맨 위에 있는 내용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는데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이 내용을 더 넣으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김영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승 위원님!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관이 함께하는 교육복지배움터, 저소득 청소년의 정서함양 그리고 학업증진은 뜻 깊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6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셨지요?

○이윤승 위원   재정적인 문제, 운영상의 문제보다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평가를 하신다면 평가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잘 알겠습니다. 
  1대1 멘토링 사업을 하시지요?

○이윤승 위원   이번에 채용공고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직원은 채용이 됐습니까? 

○이윤승 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좀 드릴게요. 
  6개월 가까이 운영을 하시면서 80명의 이용 학생들 특히, 향후 100명이상도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이윤승 위원   인원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그 공간에서 교육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이윤승 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대상자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저도 생각하는데 공간의 부족은 앞으로도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밑에 1층에 보시면 상가번영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윤승 위원   상가번영회에서 1억 원을 투자를 했지요?

○이윤승 위원   그래서 상가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윤승 위원   그러면 1억 원에 상응하는 임대료 기간은 언제라고 보십니까? 

○이윤승 위원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교육공간과 사회복지법인과 왠지 성격이 맞지 않는 단체가 들어왔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제6조 운영의 위탁 부분에 대해서 김영선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제1항에서 위탁 관련해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까지만 위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KB배움누리 위탁신청을 받으면서 한 군데만 위탁신청을 했어요. 그 부분이 법인문제가 있게 되는데, 사실 청소년관련 법인 같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 관련 폭을 좀 넓혀서 비영리단체, 왜냐 하면 청소년관련 정책 같은 경우는 비영리단체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전문적으로 이런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폭,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커질 것이라고 봐서 위탁 관련해서 청소년관련 비영리단체까지 포함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은정 위원   일단 어쨌든 지금 3년 위탁이 되어 있고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사실 그냥 이렇게 가게 되면 예산도 1억 5천만 원밖에 안돼요, 후원금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위탁범위에 대한 부분을 확대시킬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3항에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육법 관련해서 굉장히 의아했어요.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시행규칙에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개모집 관련해서 기존의 수탁자가 다음에 1회 연장 후에 6년 후가 되겠지요. 그 이후에 공개모집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항을 명확하게 조례상에 넣어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그다음에 제8조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아! 참, 위탁 관련해서 한 차례 연장할 때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평가를 제8조에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고은정 위원   나중에 시행규칙이 되게 되면서 평가에 대한 항목들도 정해질 텐데요, 이 KB배움누리 같은 경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에 관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KB배움누리 과정에 관한 평가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8조에서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왕성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전에 청소년 육성기금 기금사업 공모를 할 때 보니까 청소년 아이들 2명이 들어와 있었어요. 사 실 청소년 기금은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고, 특별히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의 청소년이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운영위원회에 청소년들이, 특히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다고 봅니다. 
  지금 지역주민 또는 보호자대표로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부모님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입니다. 물론 회의수당, 참석수당이 있기는 하지만 생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얼마나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고,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이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이용에 대한 부분을 과연 얼마나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청소년 위원으로서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저 역시 이 부분이 조항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은정 위원   그리고 제10조 지도감독과 평가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위탁기간 중 1회 이상 배움누리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며”로 되어 있는데 평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위탁기간이 3년입니다. 3년에 1회 이상이면 한 번만 해도 되고 두 번만 해도 되는데, 사실 고양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선례를 남겨야 되고 사업에 대한 평가가 매년 이루어져서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탁기간 중 1회 이상이 아니라 매년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은정 위원   왜냐 하면 지도점검 시설에 대한 부분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이나 목적사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위탁기간 중에 매년 평가를 실시하게 하는 게 개인적으로 맞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이영휘   왕성옥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왕성옥 위원   예, 재정 상태를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재정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올려 주신 이 제정 예정인 조례안 제6조에 보시면 재정의 건전성이나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법인, 비영리법인으로 한정을 하신 것이지요?

○왕성옥 위원   그래서 저는 비영리단체나 법인의 후원금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애초에 안정적인 법인이나 이런 사람에게 수탁을 줬어야 되는데, 지금 재원조달에 보니까 전체의 6.7%밖에 차지를 안해요. 이 법인이 1천만 원만 냈거든요. 

○왕성옥 위원   이것은 좀 모순이지 않나요? 저는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법인의 전입금도 평가항목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 있고, 어떤 법인은 그것 때문에 재위탁을 못 받기도 했습니다. 최소한 2%는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6.7%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실제로 집행부에서 모순적인 집행과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저희한테 주신 자료 중에 재정과 관련해서 KB배움누리 재원조달, KB국민은행 사기업에서 지금 50%를 주고 있고 고양시에서 50%를 줍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났을 때 2016년까지만 재원조달 방안,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저희한테 자료로 주셨는데 KB가 인수합병(M&A) 당해서 없어지거나 재원조달의 불안정성이 항상 예고되는 사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원을 못 얻을 경우에는 조례는 만들어놓고 운영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100%를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예상되지 않습니까?

○왕성옥 위원   저는 큰 법인이 아니어서 재정상태가 불안정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지금 고양시의 법인 중에 재정상태가 불안전한 법인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입금 내라고 그러면 벌벌 떨고 2%도 안 내고 있고요, 후원금 모집해서 다시 이 사업에 재투자했다는 근거서류를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법인의 양심의 문제이지 법인의 재정능력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KB하고 후원협약을 몇 년까지 하셨어요?

○왕성옥 위원   서로 성심성의를 다하도록 한다,

○왕성옥 위원   최선을 다 했는데 후원을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왕성옥 위원   예,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선 위원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영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안건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영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전반적인 개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법을 개정하면서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해당 없음’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해당이 됩니다. 
  제6조제1항에 보시면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는데 고양시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전체 재적위원의 3분의 1이면 몇 명 정도가 되나요?

○왕성옥 위원   그러면 5명 정도가 전문가,

○왕성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재적위원의 3분의 1이라고 명시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평균 출석위원이라든지 재적위원이라든지 뭘 기준으로 하실 것인지 명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왕성옥 위원   : 그러면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하면 60%를 넘지 않도록 하라고 하고 있는데 15명에서 5명 정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 권한이 조례에 의해서 있다면 그중 60% 내지는 최소한 30%를 어느 한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어느 한 성에 배정되도록 규정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규정이 빠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현행 위원회가 남녀 비율로 따지면 몇 대 몇인가요?

○왕성옥 위원   여기는 지키고 있네요?

○왕성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있어서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뒤에 성비 규정 비율을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다른 성이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고려한다.’ 라고 하는 것을…… 

○왕성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에 관련되었다기보다 자활기금이 지금 얼마나 있어요?

○김영선 위원   얼마나 돼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1년에 운영되는 이자는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그 1억 4, 5천만 원 가지고 기금을 운용하시는 것이잖아요?

○김영선 위원   위원회는 지금 몇 명이에요?

○김영선 위원   그리고 결산은 6개월에 한 번씩 시의회에 제출하고 저소득층 주민들의 범위를 쭉 해 놓으셨는데 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는데 지금 이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 활동은 자활센터의 운영위원들인가요?

○김영선 위원   예, 현황에 대해서 수급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사업대상자들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권순영 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과 2011년도 기금결산을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가 언제 있었지요?

○권순영 위원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기금결산을 위한 운용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권순영 위원   지금까지는 서면심의로 대체를 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권순영 위원   그러면 언제 개최가 됐었지요?

○권순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운용되는 기금이 14개가 있는데 그 기금운용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운영되는 기금만큼이라도 정확히 지켜서 제대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권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 중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전문가 중 3분의 1은 여성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영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영 위원님!

○권순영 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시에서 직영을 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것인데 현재 센터장이 얼마나 공석이었지요?

○권순영 위원   왜 그렇게 공석으로 오랫동안 있었나요?

○권순영 위원   센터장이 4개월 이상 공석인 상태에서 특별히 문제는 없었나요?

○권순영 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면 복지정책과에 무한돌봄 팀장님이 팀장도 하시고 센터장 역할도 하시고 겸직으로 업무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권순영 위원   그런데 밑에 다른 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센터장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같은 경우는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주 자리이동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기 조례 제6조제2항제1호 자격요건에 보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6급 공무원” 팀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6급 공무원 팀장님이 사회복지 전문직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사회복지 업무를 안 하던 다른 파트에서 오신 분이면 이 업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팀장이기 때문에 겸직을 해서 센터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권순영 위원   그러면 굳이 업무나 역할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면 센터장을 형식적으로 둘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권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제5조 운영과 관련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데 이후에 민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센터를 운영하게 될 경우, 제2항에 있는 위탁기관과 재위탁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에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할 경우를 생각한다면 제5조제2항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고은정 위원   그래서 그러셨을 것 같다고 미뤄 짐작은 되는데 일단 제1항 부분에 민간위탁에 대한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다른 위원님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왕성옥 위원   어쩐지 국비가 너무 적게 내려왔더라고요.

○왕성옥 위원   저는 이 표준안이 정책이 긴급하게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는 하지만 조례라고 하는 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이 사업의 불투명성이 보이거든요. 
  왜냐 하면 기존의 사회복지사업과 중복돼요.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센터로 설치해서 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일선에서는 드는 거예요. 광역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무한돌봄이라고 하는 긴급한 서비스를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필요했겠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기능과 사업들이 중복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나중에 국비도 안 내려오고 도비도 안 내려올 때 시비가 없어질 때까지 예산낭비를 하지 않겠는가,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2가지만 드릴게요. 
  조례안 제4조 기능에 보시면 9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솔루션위원회 운영하고 네트워크 팀하고 2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명확하게 역할에 대한 구분을 말씀해 주시지요. 

○왕성옥 위원   솔루션위원회는 개별 사례관리에 좀 더 역할의 방점이 있는 것이고, 네트워크는 경기도 내에서 이런 사례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고 노하우도 쌓을 수 있고 해결방안도 공동으로 내 올 수 있는 역할을 주로 한다는 것이지요.

○왕성옥 위원   범위는 고양시로 한정되어 있네요? 기능만 다른 것인가요?

○왕성옥 위원   8개로 나누는 기준은 뭐지요?

○왕성옥 위원   지역사례 발굴, 네트워크 팀에서 하는 주요 업무 중에 제4조제2항에 보시면 지역사례 발굴 및 접수, 위기가정 사례관리 이런 것들은 기존에 위스타트라든지, 드림스타트라든지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제4조 센터의 기능 중에 위기가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그다음에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연계,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 민간자원 조사 및 연계 이런 것들은 사실 사회복지협의체 안에 주요 기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저는 난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5조 운영에 보시면 “직접 운영하되,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조항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뒤에 제13조에 보시면 구성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국장이에요. 
  그다음에 솔루션위원회 위원장이 과장이에요. 그러면 위탁을 하더라도 권한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고 일부를 위탁해서 그냥 단순업무만, 지역자원 발굴이라든지 사례관리 이런 것만 위탁해서 하겠다는 시나리오가 이 조례를 가지고는 가능해요. 위탁할 필요가 생길 때는 전부가 할 수 있고 일부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조례안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왕성옥 위원   두 번째, 위탁할 경우에 계속 센터장을 국장님이 하시고 솔루션위원회도 과장님이 하시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왕성옥 위원   위탁할 상황이 생기면 조례도 개정을 염두에 두겠다,

○왕성옥 위원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이런 이상한 조직으로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제가 재원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연도별 비용 추계표에 의하면 국비가 전체의 약 4.5%, 도비가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에 보면 보조금이 31%, 우리 고양시에서 대는 시비가 69%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양시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저는 도의회나 도 집행부의 권력이 바뀌거나 중앙정부의 권력이 바뀌면 이런 무한돌봄 같은 긴급지원 사업들이 바뀔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조례는 만들어지고 꼼짝없이 시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마치 건강가정지원센터처럼 애초에 취지는 좋았으나 국가는 ‘나몰라’라 하고 있고 거의 98%를 고양시가 대면서 하고 있습니다. 중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또다시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지리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지요.

○왕성옥 위원   저도 그렇게 다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무한돌봄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왕성옥 위원   직원의 소속감과 지속성을 말씀하셨는데 열여섯 분이 일을 하시지요. 여기에서 공무원을 빼면 나머지 비정규직은 몇 명인가요?

○왕성옥 위원   이분들은 비정규직인가요?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채용조건은 비정규직이지요?

○왕성옥 위원   1년, 2년,

○왕성옥 위원   그러면 센터로 조례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왕성옥 위원   결론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실제로 일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례관리 사회복지사들의 노동권은 확보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것이고 저는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위스타트가 한 10년 전에 경기도에서 시작했던 복지서비스인데 통합이 됐잖아요?

○왕성옥 위원   정권이 바뀌다 보면 그렇게 돼요. 같은 복지서비스를 다르게 이야기할 뿐인 것이지요. 
  제가 볼 때 조례를 제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어떤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법을 무엇을 해 줘야 되는가, 저는 이 목표와 부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같은 사업을 중복해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다시 조례를 통해서 보장해 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도에서 이 무한돌봄 서비스를 한 것이 2008년도 11월에 경기도가 공포를 했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시군구가 직영을 했었는데 안산하고 고양시만 별도로 설치를 했었어요. 그리고 고양시에서는 지역사회협의체에 운영을 위탁했었고요. 

○김영선 위원   2010년도에 위탁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센터를 했던 것은,

○김영선 위원   성과라든지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 봐도 되지요?

○김영선 위원   사각지대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고양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사례,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제도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것들을 다 빼놓고 사각지대는 어디죠?

○김영선 위원   제가 찾아보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그것이었어요.
  별도로 설치를 했는데 사회복지협의체에 줬다가 다시 고양시가 가지고 오는데 그 2년 동안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또 성과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왜 오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사례관리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저희 한테 주신 비용 추계 결과를 보면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4억 9천만 원이 들어가고, 사례관리 운영비는 1,200만 원이에요. 맞나요?

○김영선 위원   경기도에서는 항목마다 한 9개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김영선 위원   무한돌봄 센터 운영에 관한 것이 통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 예산에 대한 것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시의 무한돌봄센터를 인터넷으로 들어가 봤더니 아무 것도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김영선 위원   경기도가 야심차게 2008년도에 시작은 했으나 2010년도에 고양시가 별도로 위탁을 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신뢰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도 동의가 안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비 계속 들어가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일부 개정 정도면 될 텐데 제정이잖아요, 만들잖아요. 그동안 근거 없이 운영해서 성과가 없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제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무한돌봄 서비스를 하겠다는 정도로 나와 있어요, 경기도에서.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김영선 위원   예, 마지막으로 시가 직접 직영체제로 할 것이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신다고 하니까 인건비가 안 나가서 조금 준 면이 있어요, 2012년에 비해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준 것이잖아요. 이것이 센터장의 월급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까 비정규직으로 고용을 하신다고 했지만 2년 정도 되면 우리가 전환을 해 줘야 되는 사항들은 1년씩 하나요? 어떻게……

○김영선 위원   아니, 다른 것들도 직영체제로 처음에 했다가 2년 이후에는 위탁을 줘야 되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불안정한 고용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으로 전환을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들어왔고 2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고용은 안정적인데 1년 단위로 해 주겠다, 이런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기능의 중복성 및 위탁에 관하여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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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영 위원님!

○권순영 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먼저 제4조 위원 명단 공개가 있는데 현재 위원회 명단이 공개되는 위원회가 어떤 게 있나요?

○권순영 위원   공개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 조례에 명단 공개라고 담아놓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권순영 위원   다른 조례와 달리 이 부분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되는 건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제12조 수당 등 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그 밖에 필요한 경비”라는 게 어떤 경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보통 이것도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 수당이라고 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명시를 하는 게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권순영 위원   이 부분은 굳이 그 밖에 필요한 경비까지는 집어넣을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좀 형평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만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13조 위원회 운영지원에 있어서도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별도의 사무 공간, 또 필요한 사항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문구 같고, 여타의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사무공간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권순영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들도 우리도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별도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빠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타 위원회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이만큼 다 되지 않기 때문에……

○권순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기존에 긴급지원심의위원의 필요성이 없었나요?

○왕성옥 위원   그런데 명확하게 긴급지원심의에 대한 역할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2조 기능에 보시면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구성된 고양시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왕성옥 위원   기존에 이 조례가 없어도 그렇게 하셨지요?

○왕성옥 위원   형식의 체계성을 갖추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 내용이라기보다는.
  왜냐 하면 이 조례의 목적이 제1조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고양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과 그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할 것이고 운영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성이야 그렇게 이 조례안대로 하시더라도 운영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다시 말씀을 드렸듯이 고양시 생활보장위원회가 운영을 실제 필요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면 이 조례는 사실 있으나마나한 조례가 아닌가요?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제2조제2항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양시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이것을 삭제하더라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역할이나 기능 운영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왕성옥 위원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만 바꿔서 드릴게요.
  지금 고양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기금운용심의도 하잖아요?

○왕성옥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면 긴급지원 심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왕성옥 위원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심의도 하지요?

○왕성옥 위원   그다음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심의도 하지요?

○왕성옥 위원   자활기금도 심의하죠?

○왕성옥 위원   그러면 지금 고양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론 중복되지만 서로 다른 심의를 5가지를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업무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살려주고 실제로 자활이 필요한 대상과 생활안정이 필요한 대상, 그다음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 이 사람들의 차별화된 욕구를 다 정확하게 받아서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왕성옥 위원   물론 저도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오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서면으로만 가고 있는데 이 5가지 기능 중에서 3가지가 업무내용이 서로 달라요. 기초생활보장하고 생활안정융자금 대상은 심의를 할 때 심의내용은 비슷할 수 있는데 자활기금은 다르거든요.
  그리고 긴급지원도 대상이 달라요. 일시적으로 아니면 장기적으로 어떤 사유에 의해서 필요로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 대상도 다르고 심의내용도 달라요. 기금운용 당연히 다르지요. 이렇게 다른 업무를 서류심사만으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제정하시려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하나 더 얹어주는 조례인데 이 조항을 빼시면 어떨까요, 생활보장위원회에다 심의를 위탁하는 조항을 빼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왕성옥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있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2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제2항제4호를 “시의원”으로 하고, 제12조 중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며, 제13조는 삭제하여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김영선 위원님이 요청하신 서면자료 두 건은 빠른 시간 내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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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휘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기본적으로 상위법에 의거해서 여성발전 기본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수정 내지는 정비를 한 사항인데 이 법의 개정을 위한 태생 원인과 현재 법안이 올라오게 된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현정원 위원   그 외에 특별한 것은 없는 건가요?

○현정원 위원   기간은 금년으로 잡고 계신가요 아니면 기간을 언제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현정원 위원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현정원 위원   그러면 다시 수정조례안이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네요?

○현정원 위원   현재 전부개정조례 중에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고양시만의 특별한 사항이 있는 조는 어떤 조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정원 위원   그것은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할 것 같고요.

○현정원 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혹시 고양시 여성에 관한 혜택이나 기회, 조건 등 해서 특별한 법률사항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특별히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정원 위원   현재 여성기금이 고양시에는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현정원 위원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여성기금을 활용한 사업내역 자료를 금일까지 주실 수 있나요?

○현정원 위원   7부 만들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여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시느라 너무 힘드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라는 게 긴 시간을 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꼼꼼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큰 테두리에서 보면 지난달 전국 지방의원 여성들이 모여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하겠노라고 기자회견을 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왕성옥 위원   기존에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있는 자치 시군에서도 성평등 조례를 발의하겠노라고 100여 명의 의원님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큰 변화의 추이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왕성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성만을 대상으로 적극적 조치를 취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남녀 모두에게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이 담아진 게 법이라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 있어서는 과장님 이해와 제 이해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직 전환된 패러다임으로 이 조례가 못 따라오는 측면이 있다, 여성발전이라기보다는 여성발전기본법이라고 하는 모법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정책적 패러다임을 담아낸 집약적인 단어인데, 이런 용어의 변화들이 이 조례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현정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 중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핵심은 기금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고양시의 특별한 여성정책이나 성평등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성평등 조례든 여성발전 기본 조례든 보면 목적은 다 똑같아요, 용어만 좀 바뀐 거거든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목적이 다 같기 때문에 기금이 당장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왕 개정하시는 김에 새로운 변화된 정책용어도 담고 더 추가된 법들을 모법과 기본법으로 해서 조정을 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왕성옥 위원   그래서 이 조항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제1조 목적에 있어서 개정 전에는 “기타 관계법령”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 밖의 관계법령”이라고 안을 올리셨어요. 그 밖의 관계법령이 무엇인가요?

○왕성옥 위원   그 밖의 예산이라고 하면 2가지지요. 하나는 국가재정법 안에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항목하고,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작년에 제정돼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 2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왕성옥 위원   저는 이 부분도 조례에서는 명확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밖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2가지 외에 없거든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성에 부합하는 법은. 그것도 좀 명확히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2조 시의 책무에 있어서 동어반복이 여성발전기본법이라고 목적에 이미 나왔는데 두 번 나오니까, 이게 시의 책무에서 또 다시 나오니까 이 법이 다른 법보다 조금 우선하지만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고 동어반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굳이 동어반복을 해서 넣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것은 제4조에 생략된 항목이 있어요. 
  “시장은 법 제9조 령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정부 및 타 부처의 여성정책 관련사항의 협조요청에 응하고 시의 여성시책의 원활한 수립 시행을 위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정책 조정회의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한 것을 삭제하셨거든요. 여성정책 조정회의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왕성옥 위원   그러면 삭제를 하실 게 아니라 여성발전조정회의로 회의 이름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왕성옥 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여성발전위원회하고 여성정책조정회의는 너무 다른 업무이고 다른 인적 구성이거든요. 
  여성발전위원회는 민간위원도 참여해서 전체의 시책을 건의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조정하도록 또다시 재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있지만, 실제로 여성정책조정회의라고 하는 것은 시책에 여성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조정하는 권한을 주는 게 조정정책회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2가지가 같은 기능이라고 착각을 하셨거나 하나는 아예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사실은 기존 법에 있었는데 기능을 제대로 안 한 것이지요. 회의체가 없었던 것이지요. 둘 중에 어느 것에 해당될까요?

○왕성옥 위원   그리고 조정회의가 지금까지 조례에 근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왕성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왕성옥 위원   : 그러면 잘못하신 것이지요. 지금까지 여성정책조정회의라고 하는 건 집행부 내에서  중앙부처로 보면 부처와 부처 간에 여성가족부가 여성정책 관련한 정책을 집행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협조가 안 돼요.
  예를 들면 보험관리공단에다 이러이러한 것이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으니 개선해달라고 그러면 그냥 개선하겠다고 하고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 전체 국무총리 주재하에 이것을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와 집행부 부처 간에 권한이 균등해서 여성정책이 원활하게 결과를 잘 얻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조정회의를 뒀어요. 조정정책회의를 둬서 업무와 업무가 잘 협조가 돼서 목표를 이루도록 실제로 조정의 기능을 준 게 여성정책조정회의거든요.
  그리고 여성발전위원회는 주로 민간이 참여해서 민간이 자문도 하고 심사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이 전혀 다른 거예요. 
  고양시 조례에 조정회의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없거나 기능을 안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는 것은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여성정책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다른 과가 굉장히 협조를 잘 해 주던가요, 잘 안 해 주잖아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생기니까 그나마 이렇게 하지, 법이 생기기 전에는 “분석해서 내세요.”  하면 안 내잖아요. 그리고 “수정해 주세요.” 그러면 업무협조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회의를 통해서 여기 고양시 같은 경우는 부시장님이 주재를 하셔서 전체 조정회의를 통해서 타 부서와의 업무협조가 원활하도록 하려고 여성정책조정회의를 둔 거예요.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구성도 안 했거나 아니면 구성했지만 거의 기능을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거나 둘 다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은 앞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삭제하면 안 되고 살려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까지 유명무실 했다면 이번 기회에 법 개정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가동하셔서 국과 국 간에, 과와 과 간에 원활한 업무협의를 이것을 통해서 하셔야 된다고 봐요.

○왕성옥 위원   시정조정위원회하고 같지 않아요. 그 안에서 여성업무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여성업무를 중심으로 모든 과가 모여서 일을 조정하는 것하고, 모든 일 속에서 여성업무가 하나 들어가서 그중에 그냥 조정하는 것하고는 중요도가 다르지요.

○왕성옥 위원   그리고 제가 조항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제7조제2항에 “위원회 위촉사항을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보니까 삭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위촉사항을 그냥 시장에게 보고한다. 분기별로 안 하겠다고 개정으로 넣으신 것이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왕성옥 위원   그러면 개정을 안 해도 업무를 하시는데 문제는 없다는 것이지요?

○왕성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 전체가 34억 9,800만 원, 처음에 얼마로 시작을 하셨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늘어난 것은 언제 어떻게 늘어난 거예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3% 늘어난 것 중에,

○김영선 위원   그런데 적립한 10%가 지금 한 5억 정도가 쌓인 건가요?

○김영선 위원   대부분 기금이 잠식되는 경우가 더 많지 늘어나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 이 조례만 보면 여성발전기금을 심의하는 기구는 여성발전위원회가 하는 거고, 여기에서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는 기금운용에 관한 위원회가 발전위원회인가요?

○김영선 위원   거기서 심의도 하고요?

○김영선 위원   아까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전문가가 3분의 1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영선 위원   현재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영선 위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다섯 분이에요?

○김영선 위원   기금전문가로 위촉을 하신 상태예요?

○김영선 위원   그 전에는 보면 대부분 다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들이나 각 단체의 회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로 심의를 하시는 본인들이 심사를 받으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발전위원회의 여러 가지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들에 그분들이 참여를 하셨지만 제척을 하고 심의를 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조금 공정치는 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전문기금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것은 이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2가지 양립을 해야 되는데 하나만 되는 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그러면 이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여성정책에 대한 모든 사업을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영선 위원   현재 위원 구성에 대한 자료 하나만 주시고요,

○김영선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법 제9조 및 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및 타 부처의 여성정책 관련사항의 협조요청에 응하고 시 여성시책의 원활할 수립 시행을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정책조정회의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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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휘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이영휘   예, 현정원 위원님!

○현정원 위원   계속 왕성옥 위원님만 보세요. 이쪽도 좀 봐주세요.
  (웃음소리)
  현정원 위원입니다.
  왕성옥 위원님이 질의를 추후에 하시는 관계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의 양으로 봐서는 일부개정조례인데 제목이 바뀌거나 전부개정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뭐지요?

○현정원 위원   제목 이외에 내용은 수정 사례가 미미한데 제목이 바뀐 것 때문에 ‘전부’자가 들어간 것이지요?

○현정원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바뀌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현정원 위원   고양시에 부패된 게 있었나요?

○현정원 위원   현재 고양시에 수탁을 받을 수 있는 운영 가능한 시설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수탁 받은 기관은 어디죠?

○현정원 위원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3년으로 하고 6년을 거친다고 해도 그 추후에 시설자체가 수탁 수에 비해서 적으면 결과론적으로는 3년 뒤에 다시 한다든가 아니면 사실상 형식에 준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현재 고양시에서 운영 가능한 시설이 7개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현정원 위원   그렇습니다.

○현정원 위원   현재 그 한 군데는 어디에서 수탁을 받고 있는 거죠?

○현정원 위원   연간 보호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현정원 위원   운영비로 나간 것이지요?

○현정원 위원   전체 수탁 가능한 기관이 7개면 현재 YWCA가 운영한 후에 시설에 대한 시설 대상자가 없어서 시설을 수탁하기가 어렵거나 하지는 않겠네요?

○현정원 위원   예.

○현정원 위원   시에서 보호시설을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현정원 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현재 위탁시설이 YWCA 한 군데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운영 주체를 일부 예산이 더 증가하더라도 구별로 하나씩 놓는다든가 위탁 수를 한두 개 정도 더 늘릴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현정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개정안을 보니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다 가정폭력을 더 업어서 하겠다는 것이 이 조례 개정의 취지인 것 같아요. 

○왕성옥 위원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제2조가 삭제되고 고양시 여성의 쉼터는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지요?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가정폭력 상담을 하는, 아니 상담이 아니라 현행 가정폭력 쉼터잖아요?

○왕성옥 위원   여기다가 성폭력 쉼터를 같이 업어서 하겠다는 거죠?

○왕성옥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불법을 저지른 건가요?

○왕성옥 위원   예, 알고 있어요. 민우회에서 운영하는 하담은 지금 파주하고 고양을 다 아울러서 하고 있는데 고양시가 성폭력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됐던 도시라는 것은 아시지요. 그러면 이렇게 통합을 하면 일단 예산을 먼저 여쭤보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국․도비가 성폭력으로 내려온 예산하고 가정폭력으로 내려온 올해 예산, 작년 예산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2011년, 2012년이요.

○왕성옥 위원   아니 국․도비를 말씀해 주세요.

○왕성옥 위원   가정폭력, 성폭력 예산 내려온 게 2011년에 하나도 없다는 건가요?

○왕성옥 위원   올해는요?

○왕성옥 위원   작년에는 국․도비가 어떻게 내려왔나요?

○왕성옥 위원   안 되는데요, 서면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다른 분이 가셔서,

○왕성옥 위원   자료를 얻어 오셔야 되는데 여기에 중요 쟁점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여쭤 본 이유가 있어요. 
  지금 분명히 모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특례법으로 되어 있어요. 모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목적성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 두 군데에 다 전화를 해봤어요. 고양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 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했더니 “가족폭력을 당했거나 성폭력을 동시에 당했거나, 둘 아무 데나 가도 법에 근거해서 상담을 못하거나 쉼을 못 해 준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특별히 법을 다 따르게 하는 것은 특별히 케어를 하라는 것이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차이에 따른 예방과 처벌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처벌은 우리 관할이 아니고 법무부 관할이니까 형량도 다르겠지요.
  그런데 예방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자체가 감당을 해야 되고 해당 중앙부처가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분명하게 다르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도 각각 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로 합치면 사실 인구 100만의 도시에 실제로 YWCA가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가정폭력만 상담소나 쉼터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것 하나 가지고도 모자라는 형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성폭력상담소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하담이 운영하는 고양파주를 다 아울러서 하는 하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양시에는 성폭력상담소가 더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시비 100%만으로는 안 되고 이것을 따로따로 운영하고 조례도 따로따로 운영해서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매칭을 해 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 늘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더 늘리는 상황이 아니라 줄이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전부개정조례라고 하는 게. 
  전부개정이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면 고양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청소년 문제도 살인이어서 그렇지 사실 그 안에 성폭력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문제를 본인들이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상담소나 쉼터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일을 안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면 국․도비 100원 따올 거 50원밖에 못 따오고 합치는 순간 당연히 예산은 중앙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올리신 방향으로의 개정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따로따로 제정해서 따로따로 케어하고 늘려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실제로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면서 내가 가정폭력 쉼터이고 상담소인데 성폭력 상담 왔을 때 안 해준 경우 없었고요, 어느 곳에 가도 모법에 저촉되지 않았고 다 양해 되는 거고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있어서 이유가 수요가 적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법이 서로 달라서 쉼터 하나를 통합하지 않으면 해당되지 않는 피해자가 보호를 받을 수 없다거나, 이것은 현실과 떨어진 답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고양성폭력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 이 두 군데에 실무책임자에게 의견서를 좀 받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뭐냐 하면 고양시 안에 가정폭력과 성폭력 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따로따로 별개의 것으로 운영하는 게 좋으냐?
  거의 10년 동안을 일선에서 일한 이분들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조례를 개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예, 중앙부처의 판단은 저는 정확하게 맞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가정폭력시설에다 성폭력을 업으려고 하니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국․도비를 안 내려 보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대안으로 따로 만드셔야지요. 그 시설을 법적 기준에 맞춰서 성폭력 쉼터나 상담소를 따로 만드셨어야지요. 
  저는 왜 그런 대안으로 가지 않고 법을 전면 개정하면서까지 예산 두 개를 따오기 위한 명분으로 삼으려고 하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던 과정에는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국․도비가 막혀있는 이유는 YWCA가 했던 현행 가정폭력을 운영하고 있는 상담소가 처음에는 가정폭력이었다가 그다음에는 성폭력상담소로 전환해서 그렇게 예산을 받았다가 다시 또 가정폭력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따오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상담소나 쉼터를 운영했다면 굉장히 잘못 운영을 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성에 원죄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법을 개정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법을 개정해서 축소로 가고 있다, 더 필요한 쉼터를 더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축소는 국․도비를 못 따오는 방향으로 법을 지금 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왕성옥 위원   예산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1211년과 1212년.

○왕성옥 위원   가정폭력 관련해서는요?

○왕성옥 위원   올해는 둘 다 안 나왔고요?

○왕성옥 위원   올해는 가정폭력 예산이나 성폭력 예방 관련해서 안 내려온 거예요, 그렇지요?
  성폭력 예방이나 보호, 그러니까 가정폭력 예방이나 보호 관련해서 국․도비는 어떤 항목도 못 받은 거예요, 그렇지요?

○왕성옥 위원   얼마를 주겠다는 거예요?

○왕성옥 위원   명목은 뭐죠. 가정폭력, 성폭력,

○왕성옥 위원   가정폭력시설이 주이고 통합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얼마요?

○왕성옥 위원   성폭력 하나로도 8,815만 원을 2011년에 따 왔는데,

○왕성옥 위원   아니, 2011년에 성폭력 관련해서 8,815만 원을,

○왕성옥 위원   그러면 100% 국비예요 아니면 도비가 있나요, 8,800만 원 중에?

○왕성옥 위원   국비 85%?

○왕성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점점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어떤 게 옳은가 그르냐를 떠나서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좀 더 장점이 많은지, 아니면 따로따로 분리해서 했을 때 장점이 많은지.
  그런데 저는 장점의 기준은 어떤 것이 시민들에게 더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를 기준으로, 목표로 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전부를 개정하든 일부를 개정하든 그렇게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지요?

○왕성옥 위원   예.

○왕성옥 위원   그런데 중앙의 정책이 바뀌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왕성옥 위원   예, 단기적 효율성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지켜져야 될 원칙인 법이 개정돼서 현실을 따라가 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때그때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법을 자꾸 개정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성폭력방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보면, 예를 들면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여기에 올 수 없다는 규정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이 시설에 오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왕성옥 위원   다만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이러한 보호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을 지원해 줘야 된다. 그리고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중앙의 정책에 따라서 조례가 바뀌는 게 아니라 사실은 중앙의 법이 바뀌면, 모법이 바뀌면 그때 우리 조례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중앙의 정책은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 조례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는 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왕성옥 위원   아니, 잠깐만요. 현재 YWCA에서 가정폭력 쉼터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왕성옥 위원   그러면 가정폭력 쉼터로 오면 되는 거고, 맞지요?

○왕성옥 위원   저희 조례 때문에 혹시 케어를 못 받아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나요?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성폭력피해자를 보내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장점과, 그다음에 조례를 이렇게 개정함으로써 사실은 성폭력상담소 쉼터가 하나 더 따로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것, 이 둘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왕성옥 위원   아니죠. 두 개의 운영을 다 따로따로 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폭력 쉼터는 쉼터대로, 그다음에 성폭력 쉼터는 쉼터대로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따로따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여지를 더 막아버리는,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왕성옥 위원   이 하나로 그냥 축소돼서 갈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왕성옥 위원   잠깐만요. 지금 가정폭력시설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YWCA에서 하시는 게.

○왕성옥 위원   정식 명칭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왕성옥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원래 시설의 신고는 성폭력시설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가정폭력시설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왕성옥 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는 여기가 지금 성폭력시설로 8,800만 원을 받았고 가정폭력으로서는 국․도비를 못 받았고, 2012년에 둘 다 못 받았어요.

○왕성옥 위원   성폭력시설이기 때문에 못 받은 거예요 아니면 성폭력시설인데 가정폭력시설로 잘못 운영하기 때문에 못 받은 거예요?

○왕성옥 위원   질의는 제가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이 조례가 합해져서 운영되고 있는 시군구가 있나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았는데 그쪽하고 이야기가 돼서 같이 말씀을 하시면서,

○김영선 위원   그러면 처음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사례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가요?
  중앙부처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한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 저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은 조금씩  내용상 다르기는 하지만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가정폭력과 성폭력보호시설을 YWCA에서 쉼터를 하나 하고 있는데 다른 데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또 다른 곳에 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축소됐거나 이것 때문에 지금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피해자를 케어를 못하는 조례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그리고 조건이 궁금한데요, 성폭력시설에 대한 조건이 가정폭력시설하고 다른 부분이 있나요?

○김영선 위원   더 폭이 넓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조금 의문시 되는 것이 이것을 축소해서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들의 쉼터가 하나로 되는 것이다. 각각 하면 2개를 할 수 있는데 합쳐지기 때문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하면 더 늘릴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김영선 위원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 시군구에 대한 사례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예산 관련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겠다면 2012년에 6,7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통합 운영할 경우에 받는 거잖아요?

○고은정 위원   그렇다면 성폭력피해자에 대해서 그 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이 시비가 투여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필요에 의해서 늘린다고 한다면.

○고은정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고은정 위원   그러면 그동안 고양․파주에 있던 하담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에서 이용한 분이 없지는 않지요?

○고은정 위원   예산에 있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통합운영을 할 때만 금년에 6,7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필요할 경우에 결국은 전액 시비가 투여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은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위원장 이영휘   예, 짧게 좀 해 주세요.

○왕성옥 위원   예, 왕성옥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4조에 보시면 제4조제2항에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해서만 연장 위탁을 하겠다.”고 계속 연장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왕성옥 위원   제가 보기에 이 쉼터는 피해를 극심하게 당해서 정신적 치료를 오래 받아야 되는 분이 입소할 수도 있는데 딱 6년을 하고 나갔을 때 7년차인 사람은 또 다른 새로운 관리자를 만나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케이스가 혹시 있었나요? 지금까지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왕성옥 위원   단기면 몇 년까지인가요?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예.

○현정원 위원   사실 이 조례의 내용은 아닌데 제9조제1항에 보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손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라고 했는데, 고양시에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피해자가 그 수탁기관이나 수탁자의 문제로 인해서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해서 그쪽을 상대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적이 있었나요? 

○현정원 위원   반대로 제가 물어보면 사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게 이것인데, 수탁자가 오히려 물론 그들은 상당히 양성된 교육을 받은 질적 능력이 우수하신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기존의 피해자들한테 제3, 제4의 피해를 주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피해자가 수탁기관이나 수탁자에 대한 피해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리규정과 규범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있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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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휘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예,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보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지원할 것인가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이 법이 개정 전과 개정 후에 법에 영향을 받는,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수가 늘어나거나 줄거나 같거나 이런 변동이 있나요?

○왕성옥 위원   그러면 기존의 다문화가족도 이 외국인 안에 다 포함돼서,

○왕성옥 위원   그래요?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 법을 개정하는 주요목적은, 가장 핵심이 뭐지요?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제8조에 위원회에서 협의회로 바뀌었는데 위원회하고 협의회의 중요한 기능의 차이는 뭐지요?

○왕성옥 위원   그러면 협의회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된 거네요?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나요?

○왕성옥 위원   실제로 외국인, 다문화 가족 중에 협의회 회원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조항은 안 두신 건가요?

○왕성옥 위원   한 명이면 한 10% 되나요?

○왕성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최소 30%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왕성옥 위원   결혼이민자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 다문화가족을 포함해서 이 두 파트가 협의회에 30% 이상을 차지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새로 개정되면 이분들이 심의기능까지 들어가잖아요?

○왕성옥 위원   그러면 실제로 정책에 대한 결정도 여기에서 거의 하는 거거든요.

○왕성옥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수 있고 또 그렇다고 그것이 100%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30%는 심의를 하고 정책을 결정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테이지니까 전체 협의회 회원의 30%는 참여하는 것으로 조항을 조금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왕성옥 위원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조례 제13조 수당에 있어서 특별히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도 그렇고 다른 조례의 수당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고양시에서 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일비 여비로 구분하기보다는 수당을 그냥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고은정 위원   그리고 제18조에 세계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매년 5월 20일을 ‘고양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해서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계인의 날 행사 말고도 다문화축제 예산이 책정돼서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고은정 위원   제 기억에 작년에 다문화축제, 

○고은정 위원   사실 다문화축제나 세계인의 날 행사나 비슷할 것 같은데요?

○고은정 위원   그런데 상반기에 한 번 5월 20일은 세계인의 날로 하고 작년 같은 경우도 세계인의 날 예산이 있지 않았나요?

○고은정 위원   그러면 작년에 다문화축제하고 같이 한 건가요? 그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고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용어 정의가 눈에 안 들어와서 한참 읽어봤는데요. 
  외국인주민하고 다문화하고 개념이 조금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지 않고 거주한 사람들이 외국인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를 포함시키는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제가 개정된 조례를 쭉 보니까 외국인은 그냥 쓰여 있고, 외국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이분들을 위한 뭐가 있지 않아요. 하나도 없는데 이름만 쓰여 있고, 이것은 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내용이 주예요.
  그리고 예산수반 뒷부분도 7억 8천만 원 정도가 국비, 도비, 시비까지 해서 나와 있는 것이 대부분 다 다문화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인주민을 위한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김영선 위원   아니요, 여기 참고사항에 다문화하고 외국인하고는 구별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 개념에 대해서 정리가 돼서 뒤에 조례가 쭉 나온 것이지요. 
  그리고 외국인주민하고 다문화가족하고 지원 조례를 이 두 개의 이름으로 하는데, 이 조례만 보면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책은 거의 전무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할 수 있는 행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정리를 좀 해 놨다……, 아닌가요?

○김영선 위원   지금까지는 아무 것도 없다는 거죠?

○김영선 위원   어디서 해요?

○김영선 위원   몇 명이나 해요? 대상은?

○김영선 위원   지금 귀화하신 분들 말고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다고요?

○김영선 위원   어느 기관에서 어떤 것들을 하지요?

○김영선 위원   몇 분한테요?

○김영선 위원   이분들은 불법이 아니라 합법으로 체류하고 계신 분에 한해서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여기 범위에 외국인주민 같은 경우에는 불법인 자는 아니라고 아예 못 박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은 불법이 아니라 합법자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김영선 위원   지금 외국인 근로자는 고양시에 몇 명이나 있어요?

○김영선 위원   이분들이 주로 어디에 계세요?

○김영선 위원   주로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고 또 농촌에 산업근로자로도 와 계시지요?

○김영선 위원   그분들하고 해서 7,634명 정도 되고 합법이 아니신 분들도 체류하고 계신 것은 아시지요? 전혀 파악은 안 되어 있나요?

○김영선 위원   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일단은 이 내용만 보면 결혼이주여성들, 우리 다문화 팀이 있잖아요. 지금 다문화 팀이 하고 있는 게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주거든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여기에 한 줄 그냥 외국인주민이라고 써놓기는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다른 사업들은 거의 없어요. 전무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분들하고의 교감도 없고 시민단체에서 그분들의 의료지원이라든지 법률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부 해주고 있지만 그것은 많은 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관심을 좀 고루고루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지원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그분들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만들어질 근거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저는 환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정원 위원님!

○현정원 위원   현정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를 드릴 텐데요.
  보통 법안이 통과되면 그 법안을 기초로 한 예산수반 사항을 검토하게 되는데, 전반기 위원님들이 재원별 추계표에 관련된 사업을 일일이 숙지를 시키는데 도움을 주셨나요?

○현정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한 8억 정도, 지금 이 예산이 2012년 일반회계로 이미 편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현정원 위원   편성될 당시에 전반기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다 숙지를 하셨겠네요?

○현정원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얘깁니다.
  법안을 상정하는데 내용을 한 가지만 법안과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제17조에 예산수반에 관련된 것은 제17조를 근거로 해서 대부분 나가는 것 같은데, 이민정책연구원 지원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흡수 병합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현정원 위원   제가 후반기에 참석을 하다 보니까 물론 사업의 내용은 이미 본예산 심의를 거치셨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본 조례와 상관없이 사업에 관련된 다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내용의 세부적인 것들은 본 위원한테만이라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첨언을 드리면, 한국식 전통혼례 같은 것도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정원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이영휘   짧게 좀 해 주세요.

○왕성옥 위원   : 예, 그렇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제12조에 있던 것을 제17조에서 개정을 하시는 게 22쪽에 보시면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17조에서 “외국인 지원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특별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삭제하신 이유가 있나요?

○왕성옥 위원   이게 없어도 그냥 행정적․재정적 지원 안에 포함된다고 보신 것 같은데 맞나요?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영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휘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정원 위원님!

○현정원 위원   노파심에서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성이 되면서 해당 부서에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는 않나요?

○현정원 위원   합의사항이기는 하지만 창립 때 들어가는 비용 100만 원과 연회비가 240만 원, 그리고 그 외에 제가 봤을 때는 제13조제3항에 의거해서 시책에 연구비용을 하면 심지어는 해외사례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 수반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현정원 위원   회비하고 입회금?

○현정원 위원   연 2회인데 사실 좀 많은 편이에요, 제가 보기에.
  물론 수시로 임시회를 한다고는 하지만 1년에 두 번 만나서 정책을 논의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합의된 사항이시지요?

○현정원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도시별 협의회 구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52조,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문을 통해서 협의체를 만드는 노력을 하는데 이런 협의체 구성이 해당 시 주체, 여기 같은 경우는 안산인데 안산시의 성과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도 하시려면 적극 참여해서 들러리 역할보다는 실질적인 실적이라든가 고양시의 정책기반을 마련하시고 구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정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협의회 규약안과 관련해서 방금 예산부분을 얘기했는데, 오히려 이 부분에 일비․여비에 대한 수당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는 일비․여비가 출석위원의 협의회의 출석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필요한 부분은 일비․여비가 물론 여기 협의회의에서 분담하는 회비도 있고 분담금도 있기는 한데, 다른 도시들과 같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일비나 여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은정 위원   소장 같은 경우도 그런가요? 실무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실․과, 소장인데, 소장이 만약에 다문화관련이기 때문에 다문화센터 소장이 참석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   예.

○위원장 이영휘   예,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협의회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회비 외에도 필요한 사업비를 부담해서 낸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계획된 사업이 있나요?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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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개정하시고자 하는 안 중에 제5조 입소자격에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시설장이 보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18세 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서” 이 “18세 이하”를 삭제하신 것이지요?

○왕성옥 위원   그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일단 보호시설에 입소를 하려면 시설장의 판단에 의해서 입소여부를 이 조례에 의하면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왕성옥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6조에 퇴소조건이 있어요.
  제6조제4항에 보시면 “그 밖의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시설장의 권한이에요. 
  그러면 입소와 퇴소에 있어서 기본적인 선별조건을 가지고 입․퇴소를 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게 오히려 독소조항이 돼서 시설장이 자기 맘대로 입소와 퇴소를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이기도 하다, 그런 부정성이 있는 조항이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여기에서 민원이 발생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시설장과 시설 이용자 부모 간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고 그것이 의회에 민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접수되기도 했거든요. 이제까지 주간(단기)보호센터를 이렇게 운영을 몇 년 동안 하신 것이지요? 

○왕성옥 위원   14년 동안 이 조례는 바뀐 적이 없는 거죠?

○왕성옥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개정에 18세 미만을 삭제해서 조금 더 대상을 넓히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입․퇴소의 자격에 있어서 전권을 시설장에게 주는 이 조항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삭제하거나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왕성옥 위원   그 운영위원을 누가 선임하지요?

○왕성옥 위원   시설이라 함은 시설장이 운영위원을 선임하고,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시설장이 추천을 하면 시장님이 위촉을 하는 것이지요?

○왕성옥 위원   그랬을 경우에 저는 반대의견을 거의 낼 수 없는 구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장애인으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시스템으로, 뭔가 구조적으로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5조에 보면 입소자격에 있어서도 등록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장애인이라고 하면 지금 장애인법에 의해서 장애인 분류 기준이 다 있고 신체장애, 정신장애, 몇 급, 이렇게 다 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충분한데 여기에 더 시설장의 판단이 먼저 선행돼서, 국가가 분류하고 국가가 인정한 등록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이 노를 하면 들어갈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면, 저는  이 조항은 선행되어야 되는 조항이 아니라 뒤로 빠져야 되는 조항이라고 보고요, 가능하면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퇴소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퇴소문제에 있어서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시설장이 자의적․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문구거든요.  관리할 때 어렵다면 이 사람이 와서 예를 들어 내가 중증장애인인데 사실상 너무 힘들다, 그러면 관리상 어려움이에요. 이렇게 되면 저는 책임성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보완할 수 있는 문구를 수정하거나 삭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왕성옥 위원   운영규정은 누가 만드나요?

○왕성옥 위원   현 운영규정이 있겠네요?

○왕성옥 위원   그러면 지금 서면으로 좀 줘 보시지요.

○왕성옥 위원   아니요, 지금 주셔야 이것을 이대로 가도 좋은지, 서로 충돌하고 있지는 않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의 운영위원을 2년 동안 해봤는데, 제6조에 의거하거나 제5조에 의거해서 사실상 퇴소를 하거나 입소가 불허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는데, 여기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설장이 판단한다는 내용은 이 시설이 단기시설이다 보니까 상대방이 단기간을 이용할 사람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해서 단기간 보호시설이 아닌 장시간 보호시설 내지는 지속적인 치료를 해야 될 사람을 구분하는 기능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건가요?

○현정원 위원   본 조례는 다수의 민원 내용으로 봐서는 집행부 발의보다는 의원발의가 적합하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18세 이상을 초과해서 입소를 하면서 발생될 수 문제점은 어떤 것이라고 판단하셨습니까?

○현정원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하는 건 현재 18세 미만인데 18세 이상 전체가 다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설에 제한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상 인원이 초과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하시는 게 있느냐는 것이지요.

○현정원 위원   그러면 기존에 18세 이상을 다 받고 있었네요?

○현정원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18세 이상을 받으면서 센터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아니면 주간보호센터에서 지원되는 지원비가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네요?

○현정원 위원   그럼 기존에 법령에 되어 있는 것보다는 약간 위배해서 운영을 해왔던 게 사실이네요?

○현정원 위원   현재 18세 미만이 약 20여 명이고 18세 이상이 104명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법은 의미가 없는 법령이네요. 바꿔야 되는 사항이네요.

○현정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그동안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한다면 고양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장기시설이었는데 바꾸면서 단기보호시설로 간다?

○김영선 위원   그렇지 않아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단기, 장기 기간을 명시해 주시겠어요?

○김영선 위원   한 달 정도 하고 그다음에 장기는요?

○김영선 위원   18세 이하의 등록장애인들 같은 경우 경진학교, 홀트라든지 이런 데에 갈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수는 적고 18세 이상이 되는 장애인들은 이 보호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시설을 18세를 풀어주는 것이 맞는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전체 18세 이하는 등록장애인이 고양시에 얼마나 되지요?

○김영선 위원   자료로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18세 이상 되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김영선 위원   이렇게 많은 인원수를 선발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18세 이상 되는 등록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분들을 등록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수는 많은데 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잖아요. 이 주간보호센터하고 또 어디가 있나요? 갈 수 있는 데가.

○김영선 위원   다른 데는 규모가 좀 작은 거네요?

○김영선 위원   이 대상자도 많은데 선발하는 것도 아까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겠네요. 선발기준이 특별하게 있나요?

○김영선 위원   여기가 단기만 30명이고 나머지는 다, 

○김영선 위원   예, 10명이고 대부분이 장기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쭉,

○김영선 위원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더욱더 힘들겠네요. 이 연령제한도 풀어지고, 그다음에 다만 이 내용에 맞춰서 지금도 18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했으니까 여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대기자는 계속 대기자로 남을 가능성들이 많네요?

○김영선 위원   운영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냥 처음 등록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하게 있는 분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 되는 상황이니까 이 구조가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네요.

○김영선 위원   몇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 입소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도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운영회칙이 따로 있다고 하니까 그 회칙 하나만 주세요.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0일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