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재무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로 갈음함)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전문위원 고영일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결산 검토보고)
  (결산 부속서류)
  (예비비 검토보고)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경입니다. 
  장맛비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의회사무국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님들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로 의장님은 월 330만 원씩 연간 3,960만 원, 부의장님은 월 165만 원씩 연 1,980만 원, 상임위원장님들께서는 월 120만 원씩 1,440만 원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업무추진비 총 금액이 1억 3,700만 원인데 전체 예산 약 24억에 비하면, 제가 그 프로테이지는 나눠보지 않았지만, 아마 그렇게 많은 비중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예.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3월부터 보직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배상금 집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현재까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그 부분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근거는 「고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관련 조례 제2조에 보면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지급하는데, 제4조 지급기준을 보면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실제 증인이 출석하였을 때 그 비용만큼 산정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예, 영상자료도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현재도 의회 업무에 대한 홍보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보강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회비 성격으로 1년에 1회 집행하게 되는데요, 그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연회비가 4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연회비 120만 원, 경기도 북부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연회비 240만 원을 각각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연회비는 120만 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연회비 성격으로 저희가 완납을 하게 되면 의장님이 고양시의회를 대표해서 의장단 회의에 참석하시면서 나름대로 예산이 운영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전국의회라든지 경기도의회 의장단에 대한 예산명세 부분은 저희한테 통보가 안 되고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위원님 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경기도면 경기도, 북부시군의회면 북부시군의회 협의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장님이 대표로 참석해서 활동하시는 데 적정하게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혹시라도 저희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받아볼 수 있는 방법도 나름대로 고민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빈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시민소통담당관 허신용   시민소통담당관 허신용입니다.
  지금부터 제17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지금부터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공보담당관 이경재   공보담당관 이경재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감사담당관 설철환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입니다.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600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슬로건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전용해서 집행한 게 되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교육원과 행안부 위탁교육이 있고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그다음에 자체교육은 세미나랄지 외래강사를 불러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연수원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전문으로 교육을 하는 분은 없고 전임계약직이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 자체교육은 할 수 없고 외래 강사를 섭외한다든지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그렇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알겠습니다. 
  외부 교육전문가를 초빙한 것과 우리가 직접 고용했을 때의 예산이라든가 효과를 분석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정연수원에서 외부 초청강사를 이용해서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꽃박람회랄지 행사 때문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를 감안한 것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그렇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원래 시설비에 정화조 교체 공사를 하고 장애우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게끔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연수원 증축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이중 예산편성이 될 것 같아서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정연수원이 실질적으로 연수하는 데 있어서 시설은 있지만 식사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도 와보셨겠지만 점심 때 식사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식당 증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같이 장애인편의시설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그렇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지금 공무원 교육은 공무원운영계획에서 5급 이상은 연중 30시간, 5급 이하는 50시간 그렇게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보통 자기 신청에 의해서 전문교육기관인 수원이나 서울 쪽으로 많이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꽃박람회하고 글로벌축제로 인해서 교육 신청자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이버교육이나 아니면 시정연수원에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위탁교육비가 절감된 사항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공무원 교육은 전문교육하고 자체교육이 있는데 전문교육은 교육 시간의 30%를 전문교육기관에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육기관에서 30%를 충족,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워크숍이나 세미나도 우리 직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 교육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그렇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 승진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의무교육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미나, 포럼,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인정해 주고, 그다음에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에서 30%는 의무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각자 알아서,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그렇습니다. 
  5급 이상은 30시간, 5급 이하는 50시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저희들이 연간 교육계획을 각 부서별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세미나나 포럼을 교육시간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여러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 그것은 각 부서에 말해서 그런 경우에는 교육 시간을,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행사운영비는 저희들이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연수원에서 했을 경우에 운영비를 세워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행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지출할 사항이 없어서 불용된 사항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원래 저희들이 수요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교육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 내용에 대해서 축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 때문에 많이 축소된,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내용이 타당하면 지원하게끔 예산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지금 현재 이만큼 불용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2012년에는 예산을 세웠지만 금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경재   공보담당관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집행을 할 때 당초에는 공보담당관에서 각종 행사 시에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도 예산이 있는 관계로 중복으로 예산이 세워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예산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한 게 조금 소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경재   그래서 금년도에는 3,000만 원 중에 1,000만 원만 세우고 2,000만 원은 안 세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경재   예, 그렇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경재   우리 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꽃박람회라든가 가을에 호수예술축제, 기타 글로벌축제에서 홍보관을 설치해서 고양시에서도 하고, 예를 들어서 여수박람회라든가 이런 데를 갔을 때 홍보관을 설치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행정지원과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예.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장마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정보통신과장 송태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행차량 번호인식용 CCTV에 대한 명시이월 건은 시 관급자재 구매 설치와 관련해서 조달청에 계약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 예?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당해연도에 조달청에 계약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12월 말까지 계약 체결이 어렵게 되고, 올해 2월 말까지 CCTV 설치 사업이 종료되는 어려운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월됐고요, 사고이월은 방범용 CCTV 구축사업인데 그것은 저희가 35개소를 설치하면서 90일 공정으로 착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에 도로굴착 그런 관계 때문에 일시적인 제한을 받아서 과업수행기간 동안에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구축사업비하고 구축사업비와 관계된 감리비가 같이 포함되어서 이월된 내용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지역은 고양시 관내 전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35개소.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예, 구축비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 지금 사고이월된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사고이월된 부분은, 예산 과목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구축사업비하고 거기에 포함된 감리비가 이월된 내용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예.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이고요, CCTV 구축을 하기 전에는 저희가 장소 선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찰서와 협의해야 하고 구청 간에 협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하고 통신업자 간의 협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부족하고 동절기가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서둘러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예, 선행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착공해서 8월 안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계과장 노양호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송 건에 대해서는 삼송택지개발지구 내에 고양시유지 3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필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개발하면서 우리 시에서 보상을 받았는데 그 보상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공공시설, 즉 도로나 구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무상귀속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도로와 구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으니까 보상받은 것을 다시 환원해 달라고 취소 소송을 한 것입니다, 반환소송을. 그래서 저희들이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패소를 했기 때문에, 

○회계과장 노양호   지금 1차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년 8월 1일에 항소를 또 제출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서류를 다 준비해서 제출해서 지금 항소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판결난 게 반환원금하고 손실보상금액, 그러니까 지연이자 6%, 그리고 반환원금이자 연 2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지급 시에는 이자부담이 일일 한 47만 5,000원씩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 이자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예비비로 집행을 한 다음에 최종 승소 결과에 따라서 고양시에서 이기게 되면 다시 환원을 받는 것이고 지게 되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노양호   11억 9,649만 8,880원입니다.

○회계과장 노양호   반환원금이 8억 6,689만 500원입니다.

○회계과장 노양호   예, 그렇지요. 
  손실보상금액에 연 6%를 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회계과장 노양호   2013년 7월 11일 날, 

○회계과장 노양호   2012년 7월 5일 날 났습니다. 

○회계과장 노양호   예. 
  2013년 7월 11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선고 예정으로 있습니다. 

○회계과장 노양호   예. 

○회계과장 노양호   아직 저희들한테 안 왔고 지금 덕양 변호사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노양호   지금 1차로는 도로와 구거라고 해서 패소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희박한 것으로, 

○회계과장 노양호   이것은 추가 지급이 아니고 우리가 일단 먼저 받아왔기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한테 돈을 반환해 달라고 소송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해서 패소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돈을 지급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계과장 노양호   반환원금 이자가 2011년 2월 18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해서 2억 6,600만 원이 됩니다. 

○회계과장 노양호   이미 예비비로 지출된 상태입니다.

○회계과장 노양호   2012년 7월 20일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유병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그것은 국제통상과 담당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병도   공사과도 일부 있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병도   행정지원과장 유병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작년에 처음 정착하다 보니까 예산을 수반했습니다마는 중반부터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행이 덜 되어서 잔액으로 많이 남게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병도   예, 연도 중반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병도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예.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1억이 아니고 1,000만 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당초에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용역을 발주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1,000만 원 정도로 줄어드는 바람에 1,00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용역이 없을까 하고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연되는 바람에 잔액으로 많이 남게 됐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1년은 아니고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가 저희 주민자치과로 이관되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하여튼 불용액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3월 1일자로 왔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주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예,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예.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정보통신과장 송태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이 수립되면서 사고이월된 내용은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 두 번 유찰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2012년도에 완료를 못 했기 때문에 이월되게 됐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일반공고를 냈었는데 업체가 한 군데밖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유찰됐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한 군데면 안 되고,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예, 두 개 이상의 업체가,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예, 결정을 해서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유찰이 되어서 나중에 계약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고양시 전반에 대해 스마트고양시를 구현하기 위한 미래비전을 위해서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전체적인 구상을 해서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 예?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예, 용역비로 쓰는 건데 사업은 올해 다 끝났고 지금 저희가 국토건설부에 승인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 사항만 국토건설부에서 통보가 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전반적인 용역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용역에 대한 중요내용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고양시에 유비쿼터스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유비쿼터스 서비스에 대한 추진 계획하고 정보통신망 구성 방안이라든가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문별로 쭉 되어 있는데, 그런 계획들을 저희들이 도시기반시설에 도시계획을 하듯이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서 스마트도시로 가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예. 그러니까 유비쿼터스 도시가 미래비전으로 해서 이건 별도로 용역을 준 거고요, 저희가 유비쿼터스를 새로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저희가 이제 방범용 CCTV를 하고 있지만 또 뭐 녹지과라든가 아니면 교통정책과라든가 안전도시과 그런 데도 있고요, 그런 방범이라든가 또 환경, 교통정보시스템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주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들이 편하게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는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용역 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예. 그렇죠. 이제 각 과에서 하고 있는 건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각 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중복이 되고, 어떤 예산의 효율성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통합시키는 과정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예, 예.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결산검사 1쪽에 나와 있듯이 1,953억 5,500만 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결산검사 의견서 제1쪽에 나와 있듯이 1,953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순세계잉여금은 그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글쎄 그 용도를 여기 일일이 이제…… 뭐 전목에 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편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부채는 우리 부채변제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금년도 부채상환 계획은 원금이 298억, 이자 117억 해서 415억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의 사용 용도는 말 그대로 예산서가 다 사용 용도입니다, 크게 보면. 이게 무슨 조목조목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부채상환은 부채상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세입을 포함한 세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이걸 뭐 용도에 맞춰서 어디에 사용했다, 이렇게 나오기는 굉장히,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그거는 뭐 빠른…… 오늘 중으로도 가능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예.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노양호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이 국유재산은 국유지에 대한 사용현황인데요, 국유지는 집중호우나 수혜 시에 발생되는 각종 토사유출이랄지 수목고사랄지 이렇게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비성 예산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작년에는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는 우리 시유지를 관리하는 예산인데, 그것도 국유지와 마찬가지로 집중호우나 또 호우 시에 붕괴나 산사태 등으로 발생이 됐을 때 응급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노양호   예. 국비도 내려옵니다. 

○회계과장 노양호   우리의, 

○회계과장 노양호   유지관리에는 국비가 내려옵니다. 

○회계과장 노양호   예? 

○회계과장 노양호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폭우가 갑자기 쏟아져서 응급하게 복구를 해야 될 때는 예비비를 쓰려고 하면 절차를 거쳐야 되고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또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금액만 세우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노양호   지금 예산으로 우리 부서가 예산이 서있으면 이게 뭐 바로 바로 몇 백만 원 이런 것은 바로 투입을 해서 이렇게 업체를 투입해서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예비비로 갔을 때는 이게 또 서류상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가 좀 늦어집니다. 그리고 국비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또 배정이 오고 있어요, 저희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회계과장 노양호   예. 

○회계과장 노양호   그렇죠. 각 과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국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로 하기 때문에 국도비로 예산을 내셔야 되면 거기에 맞게 같이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노양호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세입결산이 102.8%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우선 징수결정액은, 모든 세액은 다 해당이 되고요, 대표적인 것은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쓰레기봉투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아, 그것도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면 다 징수결정을 해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판매수입은 다 잡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세입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편성하게, 이게 원칙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2012년도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이 예산서 158쪽에 분명히 계상됐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판매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제작비가 아니고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현재 예산서 상에 ‘3개 구청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해서 구청별로 총 해서 12억 69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제작비를 판매수입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거는. 그건 제작비,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아니, 현재 예산서 상에 나와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각각 그 세입도 해당 사업부서에서 추계를 해서 잡는 것입니다. 그걸 전적으로 저희 예산편성에서, 물론 추계가 오면 그게 적정한가 여부를 따지기는 하겠지만 해당 사업부서에서 그걸 할 수 있지, 우리가 전체를 다, 이 내막을 모르는 걸 일일이 할 수는 없는 상태거든요, 예산편성이.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현재는 봉투판매 수수료만 잡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지금 현행 조례를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개정된 조례,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보면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대금은 시 세입으로 한다.’ 해서 금년 6월 7일에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경과부칙에 이게 19조인데, 19조 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보면 그때까지 유예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 제 생각에는 독립채산제로 하게 된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조례가 위법이면 당연히 법령에 위배됐을 때는 통과될 수 없거든요, 심사를 해서.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바로 공포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법령에 위배됐을 때는 재심의라든가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그 조례는 합법하다, 이렇게 절차상으로는 합법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그러니까 예외 사항으로 이게 그 조례로써,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조례를,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그건 별도로 저희가 더 검토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병도   행정지원과장 유병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병도   저희 행정지원과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없습니다. 이게 다 나머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것을 총괄 집계한 불용액입니다, 이게. 

○회계과장 노양호   예. 

○덕양구건축과장 조성열   이게 2012년도 실적이죠? 

○회계과장 노양호   예. 

○덕양구건축과장 조성열   근데 고양시에 몇 개소나 구축이 됐는지 궁금해서요. 

○회계과장 노양호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들이 전기자동차를 9대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용차량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시청하고 덕양구청하고 공원관리사업소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노양호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2년 9개월 됐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예, 예.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그 전에는 저희가 작년에 그랬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전부 통합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또 그 전에 이 업무가 다른 과에서 이관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늦어진 경우가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해서 올해는 그런 공정에 대해 동절기까지 안 하고 미리 챙겨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업체 선정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그 업체 선정 가기까지 저희가 경찰서에서 그쪽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거든요. 선정을 하고,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예. 저희가 뭐 일산 감사를 받고, 도에도 또,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아, 저희가 계약 의뢰를 회계과에다 의뢰해서 입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예. 그렇습니다. 선행 절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도 포함되고, 저희가 또 시 자체 일상 감사도 받고, 도의 일상 감사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굴착허가도 받아야 되고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예.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예.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여간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김진용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경제국 소관 2012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분으로 2011년 12월에 기업지원책자와 안내책자가 1,500부, SOS 홍보류 전부를 제작해서 저희가 2012년도에 그걸 활용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쓰지 못하고 이렇게 남기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감안해서 잘 편성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좀 아끼느라 2012년도 것을 지출을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걸 잘 판단해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예, 앞으로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앞으로 주의해서 그렇게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영상통신과장 배상호   방송영상통신과장 배상호입니다. 

○방송영상통신과장 배상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2년도 초에 경기도에서 시책 추진비 부분이 우리 수중 촬영장 기능보강 개념으로 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와서 바로 의회에 요구할 때는 우리가 중형수조의 창고형으로 일단은 덮어씌우게끔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갖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국내에 있는 실내 수중 촬영장 벤치마킹을 좀 다녔어요. 그런데 그 실내 수조를 단지 바람막이로 덮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하게 되면 방음제 들어가고, 각종 조명 세트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보강되고, 그다음에 각종 대형 크레인도 들어가야 해서 도저히 2억 갖고는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낫다,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중형수조가 아닌 다른 부분을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여과기 구입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소형수조 부분은 그쪽에 돔을 더 덮어씌워서 해 갖고, 

○방송영상통신과장 배상호   예. 저희가 도비를 요구할 때는 엄밀히 중형수조를 창고형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내려온 건 아니고요, 기능 보강 차원에서 한 부분을 저희도 그렇게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을 보강하다 보니까 건축법상에 감리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방송영상통신과장 배상호   예, 예. 

○방송영상통신과장 배상호   아, 예. 사실은 벤치마킹을 하고 나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사업비를 어디에 쓰는지 세밀히 파악을 하고, 도에 시책추진비를 좀 지원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 수중 촬영지 전체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보전금을 명확히 어디 사용하겠다는 개념이 아닌, 시설 보강개념으로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판단을 해 갖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방송영상통신과장 배상호   시책추진보전금 2억이 내려와 갖고 그 부분을 중형수조의 창고용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방송영상통신과장 배상호   저희도 1회 추경을 요구하고, 6월에 국내에 있는 벤치마킹을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국내에 있는 실내 수중 촬영장 세 군데를 했는데, 거기가 최소한 30 몇 억, 60억 그 정도를 들여서 시설물을 해야만 제대로 되는데, 도저히 2억 갖고는 어떻게 뭐를 할 엄두도 못 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물이 아니다 보니까 감리비를, 

○방송영상통신과장 배상호   예. 이 부분도 올해부터는 혹여나 그런 사항이 있다면 마지막 추경 때라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예, 철거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브랜드전시관하고 공예품전시관하고 다릅니다. 
  기존에 공예품전시관이 있어서 공예조합에서 상주인력이 나와서 했는데 공예품전시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오는 사람들로부터 불가피하게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킨텍스 운영규정상 거기에서 판매를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예품조합에서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킨텍스 규정상 공예품도 판매를 못하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가 7월 31일 철수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5개월 정도는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브랜드판매관은 별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글쎄 그쪽 브랜드전시관도 판매는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킨텍스 운영규정상 공예품은 판매를 못하게끔 되어 있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홍보전시관하고 2개 같이 붙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저희는 그때 당시에 킨텍스에서 운영규정상 공예품 판매가 불가하다, 하지 말아라 하는 사유도 있고, 결정적인 사유는 일단 저희가 상주인력이 거기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예산을 지원할 수 없고 해서 공예조합에서 나와서 사실은 상주를 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알려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지역경제과장 심광보입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소유통 도매물류센터가 건립비용이 총 50억입니다. 저희가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2011년도 당초에 50억을 지원받기로 했는데 25억만 토지매입비로 일단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5억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2011년도에 했습니다. 
  토지매입을 했는데 추가 비용이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그것을 그때 당시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작년도에 자부담 빼고 22억 5천만 원이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 역시 국비와 도비가 배정되지 않아서 작년도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편성을 못하다 보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이 금액 가지고 일단 진입로 부분에 산림청 땅이 있습니다. 산림청 땅을 일부 1억 2천만 원 정도 구입을 하고 일단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8천만 원 정도 비용을 지출하고 나머지 8억 3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건축비용으로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비용이 30억 이상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난해 확답을 받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가 내시되어서 지난해 올해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올해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2011년도,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그때 당시 2011년도에 부지 매입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고양시 관내에 고양동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부지 물색을 했는데 한 번은 어느 정도 고양동에 있는 부지가 물색이 가능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거의 체결단계까지 갔다가 그 사람이 또 다른 곳에 매각을 해 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토지를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차선의 방법으로 고양시 관내에 있는 국유지나 시유지를 대상으로 천 평 이상 되는 것을 회계과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전부 검색을 해서 그중에서 가장 타당성 있다는 곳을 물색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부지 매입이 늦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배정을 늦게 해 준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지금은 성석동 9사단 뒤쪽에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기획재정부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예.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예, 그렇습니다.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국유지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물색하고 계획을 했더라면 아마 더 예산 절감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말씀하신 지적대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좀 더 면밀히 계획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진입로 포장하고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쓰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예.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원래 12월까지 준공예정인데 철 구조물로 하다 보면 건축공기가 짧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9월이나 10월 정도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건축물만으로 따지면 기초공사 끝나고 구조물 올라가는 것이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30% 정도 됐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예, 그런데 철 구조물만 올라가면 나머지 부분은 금방 합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석진입니다.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두 가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한 가지 용역은 2020 평화특별도시 관련된 용역이 한 건이고 나머지 남북물류중심도시 다음 주 월요일 마지막 용역기간이 남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작년 11월에 용역을 추진해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평화특별도시는 3,500만 원 주고 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 저희가 1억 4,400만 원이었는데 평화특별도시하고 남북물류중심도시, 두 건을 합쳐서 7,900만 원을 집행했고,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남북물류중심도시 관련해서 용역은 저희 사업비가 1억이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예. 거기에 저희가 총 8,800만 원으로 용역을 주었고, 그 8,800만 원 중에서 4,400만 원을 먼저 선집행했고, 그 용역이 다음 주 월요일 마지막 끝납니다. 그 금액에 대한 사고이월분입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저희가 작년 그 당시 총 지급해야 할 이자가 95억 7,700만 원입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  자금마다 다른데 이자를 내야할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저희가 지방채는 2006년도에 발행한 것이 있고 그 이후 2007년도에 발행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상임위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당시에 저희가 이자를 1일을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윤년이 들어 가지고 하루치에 대한 이자를 저희가 세우지를 못해서 높은 이자를 줄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예.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예.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420만 원 관련된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1억 3,50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예, 반납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작년에 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그러니까 작년에 이월되어서 올해 13년, 작년 연말에 한 것으로 봐야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시민복지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복지정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복지국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직영은 2012년도 9월 28일부터 하게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 9월 28일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2010년부터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 전역에서 이루어졌고 사회복지형태로 위탁형식으로 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예, 나갔었습니다. 
  나가던 것을 시에서 직접 하는 방식으로 조례도 제정을 했고,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 몇 쪽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불용액이 시 직영체제로 전환하면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한 예산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3개월하고 며칠 기간 동안의 직영예산이고,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 그 전에는 사회복지 형태로 이루어졌고,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보조형식으로 갔을 때 불용액은 17.7%이고 시 직영으로 전환하면서는 5개 과목에 편성을 했는데 그중에 공공운영비의 불용액이 좀 높았습니다. 
  그것은 직영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덜 되어서 일시적으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워크숍은 2012년도 4월 23일 시정연수원에서 1회만 실시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당초 1박 2일로 외부에서 할 계획이었는데 모니터단 활동하시는 분들이 사정이 있으시니까 당일로 연수원해서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계층에 있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금년에도 계획이 당일로 한 번 하고 하반기에 10월 가을경에,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올해도 천만 원 세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마찬가지이고 매월 정기적인 자원봉사 활동과 간담회 등 행사에 따른 비용 전반적인 것일 세워놓은 예산이 되어서 금년도도 제가 설명드린 것이 당일 워크숍을 한 번 할 계획이고 1박 2일 워크숍도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작년에 운영을 잘 못한 부분이 있고 금년에는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신중히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국비사업인데 6월부터 시작을 한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원래 10호 40가구를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임대주택 마련이 안 되는 바람에 연말까지 기다렸지만 안 됐던 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지난해 10월에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억 8천만 원을 저희가 교부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이라 운영비도 마련해야 되고 해서 운영비도 올해 반영이 되었고 장소도 코레일하고 계속 협의하던 중이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 작년입니다. 작년 10월, 2012년도 예산이니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예.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예, 맞습니다. 
  당초에 3개소를 목표로 예산을 세웠는데 앵두어린이집만 개원하게 되고 2개소는 LH로부터 기부채납 받아서 건축되는 건물인데 그것이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준공함에 따라서 지난해에는 미집행한 금액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LH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LH가 계속 자금난 등으로 해서 공공건물 짓는 것에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저희가 올해 안으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저희가 장애인단체라든가 시설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장애인 본인이 아닌 자녀이다 보니까 자녀들은 장애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관심이 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본인이 신청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 장애인시설이라든가 단체에 저희가,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 등록이 35,000명 정도 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그렇게 개별적으로 보낸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35,000명에 대해서는 무리지만 가임여성 장애인들을 줄여서 하면 어렵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이것은 중복이 되는 부분입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저희가 먼저 시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나중에 도에서 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다 불용률이 높은데 이것을 통합하는 방향 등을 많이 고민해야 할 과목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올해까지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모든 장애인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그런데 거기는 고양시에 살아온 기간이 정해져 있고, 1년 전부터 살아왔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있고 여성장애인은 여성장애인 각 본인이 출산을 했을 때 해당되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시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조례가 있고 도 것은 도에 조례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저희 시 특색사업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저희가 대상을 조사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농어촌지역의 동사무소 등의 장애인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한 건이 없었고,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안 세우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올해도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올해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를 해서 개별적인 안내문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 농어촌지역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굉장히 줄어들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 이분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상에서 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비용이 생활공감주부모니터에 전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나타난 현상은 1박 2일 워크숍 계획을 당일로 관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요인이고, 또 다른 요인은 경기도나 중앙차원에서 간담회나  계획에 참여하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그런 부분들이 도나 중앙에서도 계획이 참여하는 저희한테 통보가 와야 되는데 그런 기획을 조금 덜 했던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 예, 그것은 그분들이 요청을,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지적하신 말씀은 행사운영비는 봉사활동이나 간담회, 워크숍, 이런 행사비용인데 그중에 가장 많이 남게 된 요인이 1박 2일 계획을 당일로 하면서 불용이 높아진 것이고, 그 외의 활동들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이분들이 활동을, 정책제안 건수가 900건 정도 되고 채택은 17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원신청은 500건, 나눔과 자원봉사활동을 20회, 오프라인상에서의 정기모임을 월 1회, 그리고 연말 경기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그분들이 워크숍을 가게 되면 벤치마킹도 하면서 자체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기회도 갖고 다양한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55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금년도는 55명이고 작년까지는 100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예.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그렇지는 않고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시군에 따라 인원이 정해져 있고 그 인원 내에서만 선발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예, 올해는 인원을 좀 줄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활동이 인원이 많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니고 해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인원을 정예화시킨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안행부 쪽에서 인원이 전국적인 규모가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신청자는 제가 알기로 금년도에 55명이 고양시에서 선정이 됐는데 선정 안 된 분도 10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작년 3기 때 활동한 분도 계시고 올해는 4기인데 신규로 열다섯 분이 올해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면 40명은 계속해서 활동을 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국비 도비가 지원이 돼서 시에서 일부 부담해야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그래서 어제도 월례회의를 이분들이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짜임새 있게 쓰이도록 워크숍 계획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작년까지는 주부이고 올해부터 생활공감정책으로 남성분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예,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지난해부터 학교폭력이 많이 대두되면서 저희 시에서 학교폭력관계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고가 없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서로 신고를 하면 많이 법에 저촉되는 것을 알아서 학생들이 조심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교육청이나 경찰서나 지청이나 우리나라가 대대적으로 학교폭력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건수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저희도 포상금을 지급한 예는 없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건당 5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아무래도 신고의식을 제고하고,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예. 맨 처음에는 교육청이나 경찰서 쪽에서 학교폭력은 많이 신고도 받고 법적 처리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거기까지 가기 전에도 학교폭력으로 제보를 하든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했는데 그런 것은 없었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에 대한 포상금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만 20건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예.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저희 시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는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예. 학교폭력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예산도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고,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저희가 이것이 지난해에는 한 건도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예,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성과관리카드를 관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성과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성을 해서 예산팀에 제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 일몰제는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성과가 이미 달성돼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든지 하면 일몰시키고 있고,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계기는 시의 당초예산은 내년 12월 10일경이면 확정이 되는데 그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지침이 내려왔고 그것을 4월까지 하라는 내용과, 저희는 2012년도 4월에 조직개편이 됨에 따른 사무실, KT에서 무한돌봄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팀을 신설해서 성사동에 동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리로 이전하는 데에 따른 이전비용과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 자산 취득이 불가피하고 통신선로 공사라든지 이런 비용이 수반되어서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소관은 제가 아니지만 복지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출산 지원금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그 업무를 복지정책과로 오기 전에 했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동 주민센터의 창구에서 출생신고를 받는 직원 분들한테 그런 내용을 통보를 해서 출생신고를 받을 때 장애인가정이거나 장애인여성이 출산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고, 대상자가 못 받은 분은 없습니다. 
  다만, 불용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는 이 조례가 2011년도에 제정될 당시에 전년도 장애인가정의 출산 인원수 통계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전년도 통계와 대비해서 실제 출생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어서 불용액수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줄여서 하게 됐고, 그 숫자도 추정치가 돼서 실제 운영하다 보면 변수가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지금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인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은 말 그대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받아서 시설에 임시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자립의 의지가 있고 자립할 수 있는 직업을 구했을 경우에 주거지가 없어서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국토해양부에서 임대주택을 마련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 고양시에 10개의 주택을 마련해 주면서 한 가구에 4가족이 들어갈 수 있는 정책을 집행했었는데, 그게 말하자면 국토해양부에서 임대주택을 마련해 줄 때 도시 편한 곳에 마련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외곽에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마련하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실제로 그쪽에 가서 거주하라고 하면 거부하는 분도 계셔서, 이런 문제점으로 작년에 주택마련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혜를 받고자 하는 여성분과 국토해양부가 서로 공감이 가는 주택이 5호 있었고 10가구가 입주를 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남은 비용이 전액 국비로 세입처리 후에 그 전액이 올해 예산으로 다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주택이 마련되지 않아서 아직 신청자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초에도 한 번 외곽에 좀 불편한 주택을 마련했었는데 신청자가 거부해서 못 들어갔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4인 가족이 아니고 네 가족이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그렇죠. 남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남자아이들인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4가구를 조정하기가 참 힘듭니다. 큰 여자애가 있는 집과 큰 남자애가 있는 집을 합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도심지역에 있는 편한 지역의 임대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주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 하면 그들도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팔리고 불편하고 그런 데만 추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저희가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예. 현재는 LH에서도 무상임차 받은 공원 내 2개소가 있고, 영구임대주택 300세대 이상 있는 데에 설치하는 어린이집 두 곳을 20년 무상으로 계약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300세대 이상인,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이상인 곳에 관리동을 당연히 어린이집으로 하게 돼 있을 때 저희가 많이 협의를 하고 있고, 이런 보금자리주택은 의무적으로 그렇게 안 할 때는 저희가 많이 협의는 하고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70% 이상 입주한 후에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시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 위탁할 것인지를 의논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긴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많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저희가 입주가 70% 이상 됐을 때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공문은 관리사무소에 보내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저희가 시립을 이렇게 확보할 뜻이 있으니까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 70% 이상 됐을 때 주민 동의를 얻어서 시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주면, 아무래도 학부모들이 시립을 원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된다면 저희가 거기에 기자재 설치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안내를 공문으로 하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그런데 그것은 많이 어렵습니다. 미리 설치가 된다면 좋은데 입주자대표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의무적으로 하는데도 영구임대주택이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쪽에 아직까지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예, 그쪽엔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5,627만 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그게 아니고, 5,627만 원 예산에는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이라는 사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 사업이 2,700만 원 또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그것은 5,627만 원에서 2,700만 원을 뺀 나머지 예산이 건강보험료 예산입니다. 2,65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본예산이 7,920만 원이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1,840만 원이 줄어서……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사회보장적 그 사업이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고, 그 너머에 있는 2,700만 원짜리 사회복지보조가 저소득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 사업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이것은 경기도 조례에 의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30% 보조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이것은 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대상자 중에서,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거기서 만 원을 낼 수 없는 저소득이 다 대상이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만 원 이하 대상자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한테 자료로 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만으로 따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으로 8천만 원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그리고 교육비는 꼭 필요한데 부족할 경우에는 인적자원담당관의 교육팀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주로 학교나 군부대나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했고,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저희 직원하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오은영 박사나 코미디언을 데려다가 같이 체험하는 교육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아니요. 여성가족과에서 세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뽑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또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교육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그것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창구가 시의 복무담당 직원과 인적자원담당관실 쪽에 두 창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그 직원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바뀔 때는 다시 변경통보만 하고, 계속해서 창구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이 사업은 국비 사업이 있고, 도비 사업, 시비 사업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나 도비를 쓰려면 우선 국비사업을 다 사용한 다음에 시비사업을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이 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제가 지금 횟수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군부대, 저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대면교육은 올해부터는 6급 이상은 의무화시킬 예정입니다마는 작년에는 집합교육도 시켰고 사이버교육도 시켰고 월례조회를 통한 방송교육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구성애 씨가 성교육시킨 적도 있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의 오은영 박사가 시킨 적도 있고, 개그맨 김원효 씨를 데려다가 체험도 같이 한 적도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차후에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5,627만 원은 건강……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이것은 30% 이상이 안 되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저희가 아마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예산이 5,627만 원 중에서 집행액이 5,531만 원 돼서,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그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2,700만 원에 대한 불용액은 저희가 잘못 낸 게 경기도에서 당초 저희한데 사업을 낼 때 900명 예상을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홀몸노인 돌봄 사업으로.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실제로 여기서 조사를 하니까 641명 대상이고, 또 5월부터 하라고 왔는데 저희가 추경을 하다보니까 8월부터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건강 쪽이 아니라,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저희가 자료를 잘못 제출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죄송합니다.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교육문화국장 송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교육문화국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체육진흥과장 유한우입니다.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체육회가 2012년도에 만들어지면서 장애인체육회 차량 구입 건이 있었습니다. 이 차량 구입 건으로 총 4천만 원 정도가 필요했는데 2천만 원은 전용을 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세워서 일단 차량을 구입한 금액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스포츠마사지실 운영에 따른 보조금 전용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장애학생체전과 장애인체전 그리고 소년체전 이렇게 3대 체전을 주개최도시가 돼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선수들이 시합에 나와서 운동을 하고 또 경기에 참여를 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신체적인 어려움이 계셔서 그분들께 저희가 스포츠마사지실을 운영해서 경기장별로 여러 선수들이 스포츠마사지를 통해서 경기력을 회복하고 운동하고 난 다음에 근육을 이완시켜준다든지 그런 것을 하자고 경기장별로 스포츠마사지실을 운영하는 보조금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체육진흥과장 유한우입니다. 
  소년체전과 장애학생체전을 개최하면서 저희가 종합운동장에 고양시 종합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전체 3억 5,476만 원이었고 그중에 도비가 2억 1,628만 원, 시비가 1억 3,8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집행액은 1억 4,951만 3,000원인데 이중에 도비가 7,086만 7,000원, 시비가 7,846만 4,100원입니다. 
  주요 사업명은 체전상황실의 운영용품 구입과 관계자 피복비, 특근 매식비, 사무집기 임차료, 기타 교육 교재 작성, 세부추진계획서 제작, 대회 종사자 급식비, 체전백서 제작, 전기통신전산망 구축 및 예비발전기, 조명시설 임차 등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년체전과 장애학생체전을 준비하고 개회식이 열리기 직전까지 주관이 경기도였기 때문에 경기도에 저희가 계속해서 도비를 요청했고, 특히 예산은 세웠지만 체전의 백서 같은 것은 사후 체전을 주관한 경기도가 만드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체전백서 제작 2,200만 원은 저희가 전체 고양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경기도가 백서 제작을 하도록 조치를 하면서 전액 불용하게 되었고, 급식비는 체전상황실의 특근매식비가 약 42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저희가 업무추진비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 통신과 전산망 구축, 예비발전기 및 조명시설 임차료로 5,553만 3,000원을 쓰고 나머지는 도비로 7,000만 원 전액 반납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 도비를 추가로 더 받아서 일부 불용이 된 내용으로 제가 일단 받아들이는데, 예산을 처음에 책정했을 때 사전에 신중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고,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측도 해야 될 부분인데 어쨌거나 이유 고하를 막론하고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체육진흥과가 많은 편이고 잔액발생률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정확한 예측과 예산을 수반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체육진흥과에 간단히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까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예산 책정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현재 30% 이상 불용된 18가지 과목 중 2013년 본예산에 통과된 예산 수치 금액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홍구   예,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홍구   사단법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입니다.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예,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홍구   교육지원과장 윤홍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는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 호감도조사를 실시해서 주로 2012년도 시민대학을 설문조사하면서 2013년도에는 어떤 분야에 시에서 관심을 두고 했으면 좋겠느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분야가 34%, 경제분야가 18%, 문화분야 15%, 음식 12%,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저희가 올해는 그런 시민들이 열망하는 저명강사로 해서 시민대학 개강을 준비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홍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가 11강이 있었는데 1위로 평가된 강좌가 영화배우 겸 국악인 오정혜씨가 1위이고, 2위가 SBS예술단장 김정태 씨의 문화와 예술이라는 분야, 그리고 3위가 방송인 김병조 씨, 4위는 늘푸른아우성 대표 구성애 씨, 이런 순서로, 

○교육지원과장 윤홍구   예.

○교육지원과장 윤홍구   이것을 평가한 것입니다. 자치발전연구원에서 이 사항을 평가한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홍구   시민대학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평가교육과 관련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 또 연령, 남녀노소 구분 없이 각계각층의 우리 불특정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위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래도 저명하다고 하시는 강사분들을 목표로 해서 꼭 어느 부분을 지향해서 가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장르별로 해서 시민대학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홍구   : 아닙니다. 건강분야가 34%, 경제분야가 18%, 문화가 15%,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교육문화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시민대학이 대부분 지난해에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딱딱한 경제 쪽에 치우치기는 한계가 있었고, 이런 사항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 기획행정위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토론해서 보완사항을 금년에는 많이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상당히 연로하신 분이 많았는데 금년에는 야간강좌도 하고 경제분야도 하면서 그런 사항을 보완했고, 강의수도 늘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시민의 특성상 특정한 어느 분야, 특히나 경제 쪽에 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90분 정도 강의에 경제적인 부분을 다 소화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일반시민들이 편하게 들으시면서 요즘 대세인 힐링 쪽에 방향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예.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아직 없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시민대학하고 평생교육원은 별도로 해서,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지금 별도로 용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과제 중의 하나이고, 그런 사항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참고사항으로 이런 사항은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교육청에 예산을 부담해서 주고 실제 집행은 교육청에서 집행하고 그 결과를 결산해 옵니다. 그래서 자세한 영수증이나 이런 사항은 교육청이 보관하고 총괄적인 사항만 오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홍구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원내역은 당초에는 2012년도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의 중학생 동복과 하복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었는데 여성가족과에 한부모가족자녀에게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또 있어서, 저희가 시청 내 업무협의로 이런 부분은 중복계상되지 말아야 하는데 저희가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 집행 과정에서 중복부분이 있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사항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홍구   사실 저희 시는 시세에 비해서 아직 평생교육에 대한 어떤 조직이나 인력이 저희 시와 비슷한 타 시·군에 비해 열악한 편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평생교육사 1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당초에 2명을 계획했습니다. 그중에 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인사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정원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충족이 되지 못해서 우선 1명만 채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홍구   예. 무기계약직은 공무원과 준하는 신분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홍구   무기계약직은 정년까지 보장되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홍구   예. 그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고려를 했던 것은 안정적인 업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일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홍구   저희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체육행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국제대회 또는 전국대회, 도 단위 대회를 갑자기 유치하거나 생활체육 쪽이나 시민들이 원해서 대회가 유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비해서 대회의 개최, 운영 지원을 위한 예비비 성격의 보조금으로 저희가 올해 2013년도에는 약 4천만 원을 예산 수립했고 작년에는 3대 체전이 있었기 때문에 4,500만 원을 수립했었습니다. 
  저희가 관련 대회의 요청 등이 들어오면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대회를 개최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이 금액을 사용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전액 사용한 대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235만 5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해서 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32회 전국장애인체전이 경기도가 주관을 했고 고양시가 주개최도시였습니다. 
  고양시는 장애인체전을 처음 해 봤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전년도에 체전 개최에 대한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웠는데, 물론 경기도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세웠는데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주관이 경기도였기 때문에 저희는 나중까지도 시비를 덜 투입하고 도비를 많이 투입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 금액 3억 2,121만 4천 원 중 도비가 2억 3,337만 4천 원이고 시비가 8,784만 원입니다.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이 시비는 8,700만 원 중에서 6,600만 원을 남겼고요, 도비는 2억 3,300만 원 중 8,600만 원만 반납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때는 통신장비 임차료라든지 조명시설, 사무집기부터 추진계획서, 체전에 관한 백서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가능하면 경기도비를 많이 쓰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 잔액이 남으면서도, 시비는 비율로 굉장히 많이 남고 도비는 조금 반납했던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92회 전국체전도 고양시는 주개최를 처음 했었고 3대 체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했던 2011년 9월 경에는 2011년 10월에 92회 전국체전이 처음 열렸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전국체전 주개최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은 저희가 나중에 체전을 치루고 결산 과정에서 너무 많이 세웠다, 하는 점도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저희 고양시 생활체육회가 별도로 있고요, 생활체육회에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각 동에 예산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동에서는 동의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현재까지는 그런 보조금이나 예산 지원은 없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고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고낙군   문화예술과장 고낙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전시 사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착수하기 위해서 설계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 착수 부분은 공사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아마 내년 중후반기 정도에 완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고낙군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고낙군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고낙군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고낙군   지금 공사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까지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참석을 못 하셨는데, 그때도 회의 내용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의를 통해서 실제 어린이박물관으로 손색없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고낙군   예. 

○문화예술과장 고낙군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예, 알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윤성선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생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청소과장 천광필   청소과장 천광필입니다.
  예, 맞습니다. 

○청소과장 천광필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면청소 자유로청소 부분은 전년도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2년치를 계약하고 그 다음 연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매년 집행을 하게 돼서 거의 집행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청소과장 천광필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천광필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천광필   그때 당시, 

○청소과장 천광필   그때 당시는 오인근씨가 공익제보를 통해서 엔텍콤 회사의 청소나 세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생태국 쪽에서 고발해서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감사부서하고 저희 부서에도 그러한 사항이 접수돼서 저희가 엔텍콤 회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바, 그때 당시에는 총액계약에 의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천광필   계약을 맺었습니다. 

○청소과장 천광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엔텍콤 회사의 일하는 인원은 작업반장 1명하고 운전원 8명, 청소원 3명, 그렇게 해서 12명이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임금지급에 있어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고 시에 청구를 했을 때 시에서는 회계검사를 통해서 지난번 지급한 내역을 확인하고 지급해 왔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실무자가 확인을 한 바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청소과장 천광필   지금 엔텍콤에 대해서는 오인근씨를 비롯한 직원들의 고발을 통해서 엔텍콤 회사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마치고 재판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판이 끝난 이후에 저희가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환수라든지 재판 내용들을 확인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천광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엔텍콤 회사는 지난 6월 30일자로 계약이 완료돼서 최종 정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번 6월 지급에 대한 비용관계를 저희가 민주연합 측으로부터 회사의 직원이 정확하지 않다는 제보를 받고 회사 확인을 통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고발하고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는 회사에서 정확하게 직원들을 채용하고 직원들의 임금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이번 6월 청소에 따른 위탁비용도 아직 저희가 내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충분한 검사를 통해서 내보내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청소과장 천광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면청소를 비롯한 자유로청소, 이 4개 사업에 대해서 2013년 7월 1일자로 새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그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약서류에도 임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하고 있거나 또는 사용자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그러한 사항이 적발될 때는 반드시 계약을 해지하도록 그런 내용도 이번 계약서에 모두 달았습니다. 
  또한 새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천광필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매스 시설은 2010년부터 시작돼서 2013년도 10월 25일까지 공사기간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소과장 천광필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엔텍콤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재판을 지켜보고 회사에서 공탁도 한 만큼 처리를 두고 볼 것이고, 흥명환경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서로 미지급된 금액이라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지정하는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서로 한 달 동안 다 정산 지급을 하고 보고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청소과장 천광필   검토해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이 생기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윤성선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과는 말 그대로 쓰레기, 지금은 폐기물관리법으로 정리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과연 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부터 먼저 저희가 유권해석을 해서, 폐형광등 같은 경우는 당연히 폐기물에 속하고 그게 환경을 오염시키고 발암물질도 나오니까 별도로 수거를 해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정리를 하지만, 현재 그런 폐의약품 자체를 폐기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은 좀 더 법률적으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천광필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의약품은 병원에서 저희한테 특정 폐기물 처리허가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지정된 업체와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폐의약품인 경우에는 병원으로 갖다 주면 병원에서는 안 받을 겁니다, 폐의약품에 대한 처리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건소에서 종합적으로 수거해서 처리하면 좋겠다는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요,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아직까지는 그러한 업무 협의는 없었습니다. 

○환경생태국장 윤성선   정책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간과했었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이나 이런 데에 그런 부분을 개정을 시킨다든지 해서 의무적으로 아파트 같은 곳에 기간이 지난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수거통을 만들고, 그것을 또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이 처리하도록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환경생태국장 윤성선   예, 아무튼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타 시군에서 하는 것을 따라하면 참 편한데, 이 부분을 새로 창조적으로 하다보면 폐기물류를 어떻게 볼 것이며 그 폐기물을 어떻게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고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생태국장 윤성선   참고로 제가 아는 범주에서 말씀을 드리면, 병원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이라고 해서 폐기물 자체를 생산에서 운반 처리하는 것까지 상당히 엄격하게 하거든요. 

○환경생태국장 윤성선   연구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생태하천과장 김영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 내 철책선 제거사업은 저희 고양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김포시하고 저희 시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철책을 제거하기 전에 군사시설물을 먼저 이전시키고 또 그쪽에 경계력 보강사업이라고 해서 CCTV, 밤에 열영상촬영, 수중감시장비 등 이런 것들이 저희 고양시에서는 다 완료가 됐고 철책선 제거만 남아 있고요, 김포시에서는 수중감시촬영장비가 불합격을 받아서 아직 철책선을 본격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건데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감시 장비가 김포시에서 완료되면 아마 연 내나 내년 초면, 철조망을 제거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연 내나 내년 초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그래서 작년 4월 19일에 시정연구원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님을 비롯한 군부대 사단장 등 여러 분들을 모시고 제거 기념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예.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행사는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시정연수원에는 철책을 일부 보존해서 포토존이라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별도로 마련해 놓을 겁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2개 단체입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환경운동연합하고 환경단체협의회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1일 7명이 가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실제로 작업을 해 보니까 3명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일부 예산을 아꼈고요, 금년에는 환경운동연합에서 채수작업 하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환경단체협의회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예, 그렇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저희가 직접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예.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저희가 하천 순찰용으로 오토바이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수리하려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새로 사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 수리비를 집행하지 않고, 새로 사려고 하다가 차량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예.

○청소과장 천광필   청소과장 천광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시설비하고 그 아래 사무관리비를 모두 불용했는데요, 2010년 8월부터 공동주택에 RFID 종량제 시범실시를 하면서 6개 단지에 종량제 기기를 변경하고자 예산을 편성해놨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 해 6월  RFID 방식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비용을 모두 반납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천광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감량화 사업에 대한 비용은…… 

○청소과장 천광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은 기기 통신요금하고 기기의 유지관리비로 소모품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천광필   하자보수, 

○청소과장 천광필   이 비용은 통신요금하고 기기의 소모품 교체비 등, 

○청소과장 천광필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천광필   죄송합니다. 

○청소과장 천광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정순하   교통안전국장 정순하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지적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8회 제1차 정례회 교통안전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안전도시과장입니다.
  2012년도에는 신설 펌프장은 없고요, 기존 무인펌프장 8개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유인펌프장으로 관리되는 대형펌프장 8개소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강매펌프장에 2011년도에 강고산마을이 침수되어서 배수펌프장 내에 증설한 게 아니라 배수문에 똑같은 성능을 발휘하는 수문 증설을 하는 과정은 있었지만 신설이나 펌프장의 순수한 증설은 없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금년도에는 일산동구 백마역 뒤쪽에 동구에서 신설한 데가 있고요,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무인펌프장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구청장이 설치,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저지대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저지대에 피해가 있는 지역은 동하고 구하고 협의를 해서 구청 예산에 확보하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예.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시스템적으로 경보나 비가 내리면 펌프장 직원은 24시간 교대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안 올 때도 휴일에는 혹시 예보 없이 비가 올 수 있어서 평일은 근무를 합니다만, 휴일도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펌프장 가동을 최근 몇 년 동안 늦게 하거나 해태해서 침수되거나 이런 적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펌프장의 기존 용량이 펌프장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서 상당히 벅차게 되고 있는 부분이 강매동하고 대화펌프장, 신평펌프장 이런 순인데 강고산펌프장을 일단 2012년하고 금년까지 증설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대화2펌프장은 2011년, 2012년에 게릴라성 폭우가 왔을 때 문제가 다급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산지역의 개발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제2펌프장을 지금 있는 펌프장의 용량만큼 증설하는 사업을 작년부터 저희 시 공사과에서 내년, 내후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시행해 가고 있고, 마지막으로 신평제2펌프장을 금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조기에 증설을 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의 요구나 바람과 같지 않고 1개 펌프장이 토지매입비 없이 보통 공사비만 300억 가까이 들다 보니까 시 일반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렵고 국비나 도비의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하지만 국비나 도비의 지원대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예산이 지원되는 대로 신평펌프장까지 증설한다라고 하면 다소 큰 무리 없이 재해대책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저희는 각 시군별로 풍수해 관리를 하고, 풍수해뿐만 아니라 자연재난으로부터 예찰과 복구지원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을 33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활동에 대해서 매년 2,000만 원 정도의 민간보조를 하고 있는데, 2010년이나 2011년도에는 약 1,800만 원, 1,700만 원 정도 지원됐는데 작년에 자율방재단의 방재단장이 교체되고 이런 과정에서 활동이 다소 미흡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방재단장이 교체되고 공석으로 상당 기간 있었고 이런 과정에 2012년도에 활동이 다소 미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금을 정산해서 지급이 저조했던 것이고, 그래서 금년에는 방재단을 활용하는 사업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방재단 활동에 임하도록 하고 있고, 또 보완을 해서 각 동에서 실질적으로 자율방재활동을 할 수 있는 방재인력을 추가적으로 선발해서 금년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방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역시 마찬가지로 2,000만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 일단 방재단으로 전부 지원 교부를 해서,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예.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지금 집행한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저희가 일일이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일괄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성격이라서 지금 절반 가까이는 집행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작년에는 2,000만 원을 교부했다가 회의 시에 4만 원 정도 쓰고,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1,996만 원을 반납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납 받아서 불용액으로 남게 된 과정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단장이 상당 기간 공석으로 있었고 관리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보고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예, 맞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도로정책과장 박찬옥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두 건을 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예, 그렇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예, 그렇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예산이 서더라도 설계하는 기간이 소요되고, 각종 행정절차나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발주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저희는 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각 과에서 설계자문위원회에 의뢰를 하면 저희가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각 실·과에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선호승   대중교통과장 선호승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한 장짜리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선호승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다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선호승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선호승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택시 이용, 저희가 1~2급 전체 통 털어서 고양시에 8,00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에서 획기적인 사업으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기사분이나 장애인분이나 여러 가지 복잡해서, 

○대중교통과장 선호승   실적이 없어서 저희가 신한카드와 제휴를 했는데, 버스를 타서 카드를 갖다 대면 찍혀서 그게 신한카드로 갑니다. 그러면 신한카드에서 지급을 하고 신한카드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대중교통과장 선호승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선호승   본인 확인도 카드를 대면 입력이 되어서 신원 확인이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선호승   본인 확인은 우리가 별도로 교육도 하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선호승   본인도 그렇고 부모님이라든가 택시를 하시는 기사님들한테도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일단 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다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선호승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도로정책과장 박찬옥입니다.
  자전거도로 이용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예산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부분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피프틴과 관련해서 운영하고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조사를 거쳐서 불편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예, 그렇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알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작년에 저희가 예비비를 14억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3개 구청에 2억 9,000씩, 그래서 8억 7,000을 배정해서 구청에서 8억 7,000 구매를 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지금 구청 자료는 안 가지고 있어서.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알겠습니다. 
  구청하고 협의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도로정책과장 박찬옥입니다.
  저희가 피프틴 재정지원 사업으로 2011년도 2회 추경에 7억 5,600을 확보해서 지원을 했는데 2012년도에는 당초에 예산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계속되는 누적적자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상당히 고심하고 방침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늦어지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피프틴 운영 방안에 대한 회계용역이라든지 법률 검토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해서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초과지출에 대해서 충당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F 대출금에 대해서 채무상환을 해야 되는데 채무상환이 안 될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해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금 운영이라든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대출금 상환 이런 문제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그렇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저희가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10억을 확보했고 1회 추경에 17억 해서 연간 27억씩 재정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예산확보가 됐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피프틴 재정 지원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일은 없게 될 것 같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재고량은 20% 정도 쌓여 있는데요, 집행잔액은 입찰하고 나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낙찰차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도로정책과장 박찬옥입니다.
  저희가 염화칼슘을 보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세우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상기온 때문에 12월 5일과 12월 7일에 폭설이 내려서 두 번의 사용으로 재고량이 바닥이 나다 보니까 저희가 예비비로 구매를 하게 됐고요, 염화칼슘을 사전에 구매하게 되면 평균단가로 해서 22만 2,000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는데 성수기 때 폭설이 많이 내려서 구매를 하려고 하면 전국적으로 구매가 되다 보니까 가격이 폭등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눈이 얼마만큼 올지도,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친환경자재가 일반자재 단가보다 한 30~40% 이상 비싸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친환경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한 20%는 친환경자재를 쓰고 나머지는 80%는 염화칼슘으로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염화칼슘을 구매할 때는 최저가로 구매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 의뢰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평균 낙찰가로 구매합니다.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알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도로정책과장 박찬옥입니다.
  창릉천에서부터 행주대교 나오는 구간까지 일부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을 호수공원 그린웨이 사업에 같이 태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호수공원 그린웨이 사업은 창릉천에서부터 일산신도시까지 연결되는 사업이고요, 평화누리 조성사업은 행주대교부터 파주 경계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예, 그렇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알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별도로 특별하게 일반 염화칼슘이나 친환경자재를 사용하도록 매뉴얼이 만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저희가 제설제를 뿌리는 것은 기상청의 일기예보에 의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눈이 내리게 되면 상황 판단을 해서 제설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대처가 늦더라도 많은 시민들한테 질책을 받기 때문에,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저희가 통상적으로 눈이 15cm 이상 내리게 되면 삽날을 이용해서 눈을 밀고 나서 염화칼슘을 뿌리고, 현장에서 그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상황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창규   저희 과에서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창규   도시관리공사에 얘기해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도로정책과장 박찬옥입니다.
  그쪽 입주자대표회의 쪽에서 방음벽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특정 자재만을 구매해서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상당히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예, 그렇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방음벽 자재하고 디자인을 한 3개 정도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검토해서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 투표에 부쳐서 투표 결과 제일 많이 나온 그 자재만을 선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조달우수제품으로, 삼자단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대로 반영을 하면 되는데 조달우수제품 중에서도 다수계약자품목이 일부 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재로만 구매를 하다 보면 나중에 감사라든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업이 주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주민들은 투표를 해서 자체적으로,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전체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예, 그렇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특정업체의 자재를 구매하다 보면 특혜소지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저희가 구매부서인 회계과와 잘 협의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안전도시과장입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 본예산 1억과 예비비로 피해보상금을 선지급하게 됩니다. 예비비 1억 6,500을 지급결의해서 지급을 하고 국비에 대한 부분은 사후에 저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부분을 동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사후에 반납하는 것을 불용액으로 반납하는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비로 나중에, 3회 추경에 받은 금액을 불용액 처리상으로 계상되어서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아니요. 국비는 피해보상을 한 금액을 대상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저희가 선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대체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용섭입니다. 
  먼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윤 도시주택국장이 지난 6월 10일자로 퇴임함에 따라 현재 공석으로 남아있는 도시주택국장을 대신하여 사무규정에 따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예산결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액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예. 저희 직원들이 작성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개별공시지가는 2회에 걸쳐서 전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보통 7월 1일 기준으로 하면 그 전에 한 6월, 5월 정도쯤에 작성을 해서 공시공람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반기 1월 1일 기준 것은 전년도 11월, 12월에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예. 예산은 일단 그래도 세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아, 죄송합니다. 안 세웠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안 세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예, 예. 칭찬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웃음 소리)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상했던 것처럼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예. 그래서 저희 행사실비 예산이 세워져있던 것이 불용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지금 이거 지난해 여건이 경기불황이 오고 하니까 전혀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진행이 됐더라면 정상에 맞춰서 실비보상도 하고, 행사도 지원하고, 홍보도 해야 하는데, 지난해는 중앙정부라든가 경기도에서 조례라든가 법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용역이 거의 일시중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고, 금년에는 어느 정도 변경이 된 사항에 대해서 고지도 하고 해서 금년 예산은 예정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예.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데, 지난해는 거의 한 7~8개월 동안 주민들 의견을 듣고, 우편 조사하고 이렇게 제도 정비하는 과정을 지켜보다가 제때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문가하고 출구전략 계획을 수립했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20개 구역에서 원당행정타운을 제외한 19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만 한 3~4개에서 한 30%, 40%는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됐고요, 지금 사업성도 있고,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실비행사비가 좀 그렇습니다. 광고 쪽 홍보비도 그게 한 일부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예, 예. 
  이 사항을 좀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고, 우편조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몇 가지 행사실비라든가 그 홍보는 제대로 못했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예, 명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1041쪽?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저희가 관리지역 재정비 용역은 지난 2011년도부터 용역을 발주해서 착수를 했고요, 과업은 관리지역세분화 그다음에 용도지역변경, 그다음에 용도지구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이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용역을 각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설명드린 것이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GB해제 추진은 저희가 집단취락 지역들 10개소를 그 전부터 용역을 쭉 추진하면서 올해 성과가 나오는 건데요, 그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면서 그 용역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이월이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예.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녹지과장 이태형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는 매년 저희들이 시민들의 나무 가꾸기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요, 그때 저희가 2012년도에는 그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취소한 사유는 저희가 당초는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파트 단지에 주로 시민들이 와서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또 일반시민들이 가져가서 파주 분들도 많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양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 보는 건 별로 없더라, 그래서 취소를 했습니다. 

○녹지과장 이태형   5월, 아니, 4월이요. 나무를 실제 심는 기간에요. 

○녹지과장 이태형   아, 추경에 반납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냥 놔둬도 상관없다고 그래서…… 

○녹지과장 이태형   그래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공사과장 김종백   공사과장 김종백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식사~백석간 도로개설공사는 연장이 3.87㎞인데, 총 사업비가 1,28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단계 2구간 식사지구에서 식사사거리까지 1.5㎞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미 개통을 받고, 2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2단계가 풍동사거리에서 백석동 곡산역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 편용지 보상 중에 있다가 지금 시 재정형편상 일부 추가보상비하고 공사비 확보가 안 돼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추가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향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사과장 김종백   지금 1단계 구간, 1단계로 2구간 식사지구에서 식사사거리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 감리까지 같이 발주해 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공사 중지를 부득이 했기 때문에 감리용역비가 불용이 돼서 지금 금액이 올라온 사항입니다. 

○공원관리과장 김운용   예. 

○공원관리과장 김운용   계약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하는 것입니다. 

○공원관리과장 김운용   계약은 12월에 계약이…… 

○공원관리과장 김운용   예. 

○공원관리과장 김운용   그게 공원 인수하는 시점이 덕이지구하고 식사지구하고 킨텍스지구하고 이런 걸 인수를 나중에 받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그게 나중에 어차피 집행해야 될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보충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덕이지구하고 식사지구 택지개발이 준공이 됐잖아요. 그래서 매년 그 전에 본예산을 세울 때 1월 1일부터 12월까지 관리비를 세웠었는데, 한 4월경에 인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분이,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예.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덕이하고, 

○공원관리과장 김운용   아니, 그게 아니고,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그래서 앞으로는 연말쯤 돼서 추경에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정리를 해 가지고 불용이 없도록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녹지과장 이태형   소규모 조그마한 데서는 바로 예산을 반납할 수 없으니까, 큰 것들은 다 정리를 하는데 조그마한 것들은…… 

○공사과장 김종백   예. 지금 하천공사는 시비가 투입되지 않고 다 국비하고 도비가 투입이 됩니다. 

○공사과장 김종백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 잔액인데요, 총 사업비가 90억 3,800만 원입니다.

○공사과장 김종백   예. 대형 공사이기 때문에 그 집행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공사과장 김종백   지금 기 준공이 돼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세워가지고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공사과장 김종백   당초 아까 말씀드린 90억 3,800만 원으로 돼 있고, 총 연장 1.2㎞ 연장에 교량이라든지 박스, 축 제공이라든지 그 설계대로 완벽하게 시공을 해서 이렇게 집행 잔액들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공사과장 김종백   지금 공개입찰을 봐서 그렇게 시공사가 결정이 돼 있는 사항이고요, 대원산업주식회사에서 하청공사를 마쳐가지고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공사과장 김종백   예. 

○공사과장 김종백   실시설계 부분만 별도 발주 용역사가 있는데요. 용역을 주고서, 

○공사과장 김종백   : 예. 용역결과 납품 받아서 그걸 다시 공사도급 발주해 가지고,  

○공사과장 김종백   예. 감독 공무원 지정이 돼 가지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사과장 김종백   지금 소하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대부분 용지보상과 공사감독관이 수행이 되고, 지방2급 하천이라든지 1급 하천 도촌천이라든지 창릉천 이런 부분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직접 공사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우리 시에서 위임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큰 하천들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과장 김종백   예, 국토관리청이라든지. 

○공사과장 김종백   지금 저희가 국도39번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하면서 200억 원을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분상환 조건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2012년 예산 편성액을 9억 7,200여만 원을 편성했는데, 약 하루 분 이자 265만 7,060원이 부족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로는 상반기하고 하반기 우리가 이자를 납부하게 돼 있는데, 하반기 부분에 마지막 납부일자가 9월 9일인데, 9월 9일 공휴일이 이자 삽입이 돼 가지고 9월 10일에 납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9월 9일까지 이자 산정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공휴일 1일분 추가가 부득이 발생돼 가지고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고, 거기에 따른 공휴일 추가 납부하게 된 산정근거는 기획예산부라든지 이런 데에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면제액을 요청하고 했지만 그게 안 돼서 지금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해서 납부하게 됐습니다. 

○공사과장 김종백   당초 예산 이자 계산할 때 휴무일까지 산정해 가지고 좀 더 치밀하게 했어야 하는 건데, 휴무일이 끼었다는 것을 간과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후에 예산 확보할 때는 이런 것까지 치밀하게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공사과장 김종백   2012년 것인데요, 2012년 9월 10일에 납부를 했습니다. 

○공사과장 김종백   예. 

○공사과장 김종백   지금까지는 이자 상환기간이 5년 거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과장 김종백   예. 10년 원금 균분상환이니까 현재까지는 이자만 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공사과장 김종백   예, 그렇습니다. 

○공사과장 김종백   저희가 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 부서 주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고지서 발부 받아가지고, 

○공사과장 김종백   예. 

○공사과장 김종백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 예결위에서도 말씀해주셨고,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가지고 현재는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 없이 우선 2차선만이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예, 그렇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운용   예? 

○공원관리과장 김운용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에도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 지출, 결산 승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수입은 전체 582억이 되겠고, 하수도는 231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상수도 같은 경우는 급수 수용가 증가에 따라서 일부 급수 지역의 증가가 되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도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수용가가 늘어나면 일부 증가는 됩니다. 다만 저희가 총괄원가 대비 판매원가가 적자, 즉 요금 현실화율에 지금 100% 못 미치다 보니까 수용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손실을 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해당 지역을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한번 현장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급수 수익이 증가를 한 거고, 저희가 회계사한테 결산하게 되면 투자한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이 손실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을 투자했으면, 내구연한이 10년이면 1년에 10억 원씩 손실이 되는 감가상각 처리가 있습니다, 공기업 회계법칙 상에. 그래서 정약법으로 해서 매년 손실되는 금액입니다. 이런 기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감가상각비가 매년 처리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손실 금액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글쎄, 공기업에서 그걸 어떻게 이익이다 아니다, 그것은 지방공기업이든 어느 공기업이든 간에 시민을 상대해서 이익 남는 어떤 기업 회계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는 것은 사실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또한 저희도 총괄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 같은 경우는 88%, 하수도 같은 경우는 약 2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수용가한테 1톤을 공급해 주면 상수도 같은 경우는 70원을 손해 보는 것이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약 700원, 800원 돈을 지금 손해를 보면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중호우에 의해서 대도시 지역별로, 저지대 지역은 하수, 오수 역류로 인한 피해와 주택침수는 현재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여간,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역류 방지기도 설치를 하면서 하여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