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이상운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 중 연장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대행인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그 이후의 회의 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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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이상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우영택 위원   박시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운   우영택 위원님께서 박시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한상환 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운   예, 한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상환 위원   김경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운   한상환 위원님께서 김경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받으신 위원님이 두 분이므로 투표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투표를 선포합니다. 
  인사에 관한 표결임으로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종사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일단 진행 중이니까 종사직원이 투표용지 배부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드린 투표용지에 위원님들께서는 두 분 중 한 분에게만 기표하시면 됩니다. 
  위원님들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용지 수거)
  그러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님이 모두 12분으로서 박시동 위원님이 7표이고, 김경희 위원님이 5표입니다. 기권하신 위원님은 없습니다. 
  따라서 박시동 위원님께서 예결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시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장직무대행, 박시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시동   이상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시고 의정활동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내년도 예산이 적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시민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 발전에 기초가 되는 투명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김필례 위원   권순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시동   김필례 위원님께서 권순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   예. 우영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시동   이상운 위원님께서 우영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분 다 추천에 대해서 받아들이십니까? 

○권순영 위원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권순영 위원님께서 추천을 받았으나 부위원장직을 고사하시는 관계로 우영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우영택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우영택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영택 위원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한 마음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동   우영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준비와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동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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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시동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4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송이섭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14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이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2014년도 예산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일 전문위원께서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경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내년에 의원 정수의 조정이 있으면 의원 일인당 얼마 정도 추가 예산이 들어가나요? 세비나 자리라든지……

○위원장 박시동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신용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우석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철환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기획담당관 외 4개 담당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설철환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쪽 보시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해서 4,060만 원이 올해 증액됐어요. 그 자세한 내용 좀 알려주시지요. 

○이규열 위원   그러면 2012년도는 몇 명, 올해는 몇 명, 급수가 높으니까 적었겠어요? 

○이규열 위원   :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5급 이상이면 대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으신 거예요?  

○이규열 위원   그러면 올해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소통담당관님, 16쪽에 보시면 현장요원들 워크숍이 있어요. 워크숍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이규열 위원   : 분기별로요?  

○이규열 위원   이렇게 워크숍을 하게 되면 전화민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류민원 등 접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이규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선별해서 ‘이것은 참 일을 잘했다.’ 하는 공무원들은 표창이라든지 상금, 이런 혜택이 있겠습니까? 

○이규열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승진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돌아가는 게 있습니까? 

○이규열 위원   시에서도 열심히 하시는데 구청, 동에는 민원을 더 많이 접수하고 상대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더 배려해 주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이규열 위원   예, 제일 많이 고생하는 것 같아요. 

○이규열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10쪽,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컨퍼런스룸 환경개선사업 내용이 어떤 건가요? 

○김경희 위원   그리고 11쪽에 지방 3.0 선도과제 시스템 구축 2,000만 원, 이건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김경희 위원   : 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홈페이지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지, 업무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경희 위원   : 워크숍 비용은 어디에 있으세요?  

○김경희 위원   2,000만 원 안에요?

○김경희 위원   : 그러면 2,000만 원 안에 워크숍 비용,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 홈페이지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입을 할 수 있게 하실 거예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 구축이 될까요?

○김경희 위원   최우수상 받았었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 포상금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과정에서 업무협의해서 하신다는 것이고, 시민소통담당관실 16쪽 현안민원관리 운영, 회의 및 협의 자료가 있는데요, 기피시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협의내용 중에 진행된 사항들을 정리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인적자원담당관실 23쪽 공직자 역량증진과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컨설팅 연구용역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걸 용역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김경희 위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법정용역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김경희 위원   그런데 처음 하시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 그러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용역이네요?  

○김경희 위원   사실은 시정연수원을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 ‘시정연수원이 있으니까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연수원에 사실은 교육을 직접 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채용하면 그 사람이, 아주 깊이 있는 전문성 있는 교육들은 우리가 외부에서 초빙을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교육들은 그분이 교육을 수시로 받아서 백업을 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을 한 명 채용하면 이것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김경희 위원   제가 부천시에 2008년인가 갔었는데 거기에 6급 상당하는 외부계약직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이 아주 전문적인 것은 못하지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변화되는 추이들을 그분은 계속 그걸 교육받고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계속 흡수를 빨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느 정도 커버하고 전문적인 것들은 용역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려봤습니다. 

○김경희 위원   공보담당관실 37쪽 SNS를 통한 시정홍보 업무추진은 증액을 요구하셨는데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증액되는 부분이 간담회를 더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지금 이 SNS를 통해서 시정홍보하고자 하는데 그것에 관련된 오프라인 회의를 하시려고 한다는 것이잖아요? 

○김경희 위원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사업계획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실 44쪽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이것은 왜 하시는 것이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산하기관들을 전부 다 장들만 평가를 해서 발표하겠다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외부적으로 공개를 하시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인사에 반영하나요?

○김경희 위원   또 아래쪽에 보면 청백-e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손을 드신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시민창안대회 추진 1,000만 원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내용 설명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지요?

○권순영 위원   : 언제부터 진행이 됐나요?  

○권순영 위원   : 3년째?  

○권순영 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것이지요?

○권순영 위원   사업성과가 자료로 나와 있나요?

○권순영 위원   올해 사업성과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권순영 위원   : 간단하게 사업내용이?  

○권순영 위원   : 관련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주관이 어디가 되는 것이지요? 주로 단체에 위탁을 하는 건가요?  

○권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시민소통담당관실 16쪽입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주요민원 조정 업무추진에서 김경희 위원님께서 기피시설 관련한 T/F팀 간담회 진행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고요, 저는 그 밑에 부분에 주민기피시설 관리 주민간담회 관련해서 혹시 올해도 주민간담회가 실시가 됐나요?

○권순영 위원   : 그러면 간담회 결과도 서면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권순영 위원   간담회 실시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은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영 위원   그 밑에 직소, 집단민원 관련 사전조정 간담회 자료제작,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권순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는 없었던 건데 내년도에 신규로?

○권순영 위원   :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직소민원이나 집단민원에 대해서 그렇게 자료 정리된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인가요?  

○권순영 위원   :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민원내용이나 민원처리 과정절차, 또 민원처리결과,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자료집으로 정리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권순영 위원   : 그러면 올해는 직소, 집단민원 건수가 총 몇 건이나 되나요?  

○권순영 위원   그러면 40여 건 주요민원 말씀하신 부분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영 위원   다음 공보담당관실 37쪽입니다.
  지금 공보담당관실 예산 계수조정 내역을 보니까 홈페이지 개편 컨설팅 2,200만 원 전액 감되어 있는데요, 이것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권순영 위원   : 우리 시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권순영 위원   : 그런데 왜 전액 감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권순영 위원   : 디자인보다 더 중요한 게 홈페이지의 내용이고요,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권순영 위원   : 그런데 홈페이지 보면 제대로 그때그때 정비가 안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나요?  

○권순영 위원   쉽게 접하는 것도 접하는 것이지만 내용의 정확성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엉터리 내용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우선적으로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권순영 위원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제대로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밑에 고양소식지 제작이 있지요. 지금 440만 원이 감해져서 3억 3,8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이 소식지 배포현황 자료요청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했던 것은 어느 기관에 몇 부가 배포가 됐고, 그 배포된 소식지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냥 개략적으로 뭉뚱그려서 그렇게 자료가 제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고양소식지 발행하셨던 것 월별로 배포현황하고요, 또 어느 기관에, 예를 들면 39개 동에 각 동별로 몇 부가 배포가 됐는지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또 배포하고 남은 것들 있지요. 전량이 배포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권순영 위원   남는 것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일단은 이 소식지 관련해서 저는 예산이 좀 과하다 생각을 하는데, 그 밑에 점자책 발행하는 것 있지요? 소식지 점자책 발행하는 것들도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38쪽에 보면 고양소식지 원고 송고자 상품권이 있거든요. 

○권순영 위원   원고 송고료 따로, 또 송고자 상품권 구입 따로, 이렇게 각각 따로 다 하셔야 되는 건가요? 

○권순영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원고 송고료 20만 원씩 15건 12개월은 뭐지요? 시민들이 원고 제출하게 되면 송고료 주는 건가요? 

○권순영 위원   일반시민이 원고를 송고하는 경우에는, 

○권순영 위원   전문가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시민은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권순영 위원   그러면 건당 얼마씩 어떻게 지급을 하시는 것이지요?

○권순영 위원   : 일반시민한테 지급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권순영 위원   : 그러면 올해는 연간상품권 지급이 얼마나 됐나요?  

○권순영 위원   : 150만 원 지급하셨다고요?  

○권순영 위원   : 이것도 지급내역이 다 기록, 정리가 되는 것이지요?  

○권순영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8쪽 하단에 시정홍보영상물 제작비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증액사유가 뭐지요? 

○권순영 위원   : 내년 언제쯤 제작계획을 하나요?  

○권순영 위원   : 내년 하반기?  

○권순영 위원   : 그러면 그동안 영상물 어떻게 활용하셨어요?  

○권순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고은정 위원님이 손을 드셔서요.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38쪽 하단에 사진 공모전 개최 3,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이것이 금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까? 

○고은정 위원   그러면 이 사진 공모전에 공모대상들이 어떤 분들이지요?

○고은정 위원   그러면 그전에 했을 때는 예산 없이 그냥 공모만 했던 건가요? 전시회는 안하고 그냥 공모전만 해서 자체적인, 어떻게 예산 없이 그냥 사진만 공모하고 어떻게 하나요? 

○고은정 위원   지금 여기는 전시회라고 되어 있어서, 사진을 공모해서 전시를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요? 

○고은정 위원   이 비슷한 사업이 예총에 전국사진대회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연계성은 없고 독자적인 고양시민 대상으로 전문가, 시민들 공모를 해서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시상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고은정 위원   : 그러면 전시회는 어디서 할 계획이신가요?  

○고은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11쪽을 좀 보겠습니다. 
  고양시 100만 도시 연구용역, 주로 구체적인 내용이 뭐지요?  

○이상운 위원   기존에 해 놓은 용역 없습니까? 

○이상운 위원   전체적으로 고양 2,400명 공직자를 다 해서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못합니까? 

○이상운 위원   이 자체 내에서 제작이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연구용역을 줘야 됩니까? 

○이상운 위원   아니 고양시에서 준 자료 갖고 짜깁기하기를 뭘 용역을 줍니까? 이것 부가세 빼고 2,000만 원 다 수의계약 아닙니까? 

○이상운 위원   아니 고양시 전체 공무원한테 ‘앞으로 100만 도시 되니까 우리 어떻게 준비할까요?’ 고양시 공무원이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이상운 위원   다녀봐서 배우면 그만큼 공부가 되고 공부되면 그만큼 실력이 느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느끼는 게 거의 데이터가 다 고양시 99% 자료더라고요. 제본이나 어떤 그런 매뉴얼 정도나 용역을 받는 것이지 보니까 원시자료는 다 고양시 자료더라고요, 그건 담당관님도 인정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이상운 위원   전문가가 더 못하지요. 솔직히 말씀하시면 사실 공무원이 더 낫지요. 그렇지요? 
  대도시 준비 용역 잘 하시고요, 서울외곽순환도로 고양시 피해영향 연구용역, 지금 피해지역이 고양시하고 양주시 또 김포시, 의정부시, 네 군데인가요?  

○이상운 위원   전체적으로 5개 시․구가 합동해서 용역을 할 수는 없습니까? 

○이상운 위원   연구용역해서 나오면 외곽순환도로 주식회사가 요금 인하해 준대요?

○이상운 위원   담당관님이 생각하시기에 서울민자고속도로, 그 협약서에 의해서 요금을 인하할 요인이 있습니까? 

○이상운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민자고속도로 회사에서는 인하 안할 것이고 국가가 책임질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상운 위원   이 피해에 대해서 민자고속도로 회사에서는 안할 것이고 국가가 책임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상운 위원   국가가 책임지는 문제는 고양시민 세금 갖고 고양시에서 이렇게 나서지 마시고 관내 국회의원들 많이 이용하세요. 자,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비용이 축소된 이유가 뭐지요?  

○이상운 위원   여론조사 전년도에 비해서 1억 5,100만 원이 감액된 이유가,

○이상운 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지방선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상운 위원   :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렇게 방문조사할 게 많이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이상운 위원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할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이상운 위원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몇 건이지요?

○이상운 위원   : 정기건 9건이요?  

○이상운 위원   2014년도 여론조사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   그리고 인적자원담당관 23페이지 보겠습니다. 
  퇴직공무원들 기념품 구입은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항목이 변경된 겁니까? 

○이상운 위원   : 그런데 이 예산안에는 신규로 되어 있네요?  

○이상운 위원   아니 사업 계상한 것이 2014년도가 처음이냐고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운 위원   : 그런데 예산안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예요?  

○이상운 위원   귀신이 곡을 하네요, 또. 

○이상운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명예퇴직하신 분들만 드리는 것이지요?  

○이상운 위원   이건 간부공무원만 합니까, 아니면? 

○이상운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퇴직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이 예산 자체가 적지 않습니까? 

○이상운 위원   명예퇴직하는 것도 임기만료 1년 남겨놓고 합니까, 아니면 3년, 5년도 다 활용됩니까? 

○이상운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3년 남겨놓고, 7년 남겨놓고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이상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현재 시정연수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상운 위원   존경하옵는 우리 김경희 위원님 말씀이 시정연수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 주객이 바뀐 것 같은데, 현재 시정연수원 연간 본예산만 총 9,200만 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 규모를 굳이 이렇게 많은 돈 들이고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다른 데 대관이라든가 고양시에 유사한 산하기관, 그런 데 임차해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경제성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운 위원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정연수원 말고는 교육할 곳이 없습니까? 

○이상운 위원   그런데 기회비용이 9,200만 원이면 좀 많잖아요. 많은 것 아닌가요?

○이상운 위원   : 효과 면에서는 상당히 월등하니까 이 본예산이 그리 많은 게 아니다, 그 말씀이시지요?  

○이상운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옵는 고은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진 공모전 38쪽 보겠습니다. 
  사진 공모전을 왜 하는 것이지요?  

○이상운 위원   시민 공모전을 하게 된 것이 특정단체가 제안했습니까? 

○이상운 위원   그냥 고양시민들로 하여금 고양시의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가 또는 고양시의 여러 가지 환경을 그때그때 찍어서 시에서 주관한 행사에 공모해서 자기작품을 널리 알리자, 그런 취지입니까? 

○이상운 위원   제가 계획 세운 것 같네요, 기분이. 그러시다고요. 
  그런데 2013년도는 왜 삭감이 됐지요?  

○이상운 위원   : 그러면 3,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이상운 위원   이 세부적인 앞으로 사용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11쪽 외곽순환 고속도로 고양시 피해영향 연구용역을 잡았는데, 이것이 지금 신규로 잡으신 건가요?

○김필례 위원   :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김필례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은 되나 결과는 없는 것이지요?  

○김필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16쪽 현재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기피시설에 관련된 것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해 주시고요, 저도 이것이 많이 궁금한 사항입니다. 또 제가 의장할 때 기피시설을 하겠다고 발표까지 해서 진행해 왔는데 그 뒤로 결과가 없어서 저도 많이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간담회 운영비 제작비로 600만 원을 잡았는데 금액문제가 아니라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이렇게 시장님 요구할 때 거의 면담을 할 수 있게끔 하나요? 

○김필례 위원   민원들은 대개 보면 쉽게 빨리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시민들은 우선적으로 시장님과 면담을 해서 답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최소한 시장님 면담은 자주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김필례 위원   : 기피시설은 지금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로 대화가 되고 있나요?  

○김필례 위원   그러면 난지물재생센터는 아예 지금 물 건너간 거예요? 난지물재생센터 그 협상은 물 건너갔냐고요? 

○김필례 위원   서울시가 2015년에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했듯이 난지물재생센터 우리가 요구를 한 게 있잖아요. 

○김필례 위원   : 마포구 쓰레기집하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김필례 위원   : 2014년?  

○김필례 위원   : 그러면 집하장을 허가 내는 전제하에서 그런 생태공원을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지금 협상이 되어 가는 거예요?  

○김필례 위원   지금 보상문제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김필례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민간담회 실시, 현장방문조사 지원, 이렇게 예산만 잡아놓고 무용지물로 만들지 마시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22쪽 이것은 다 아시는 일이지만 통장님들 자녀 장학금 제도가 예전에는 학생들 성적표 순위로 봐서 줬는데 지금은 어떤 방향으로 주고 있나요?  

○김필례 위원   : 그러면 1년에 몇 명 안에서만 이렇게 계획이 있는 거예요?  

○김필례 위원   : 인원 숫자의 15%?  

○김필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고양시 공직자 역량증진과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컨설팅 연구용역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금 신규인 겁니까? 

○김필례 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들 교육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김필례 위원   그러면 과별로 전문가 위주로 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이지요?

○김필례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35쪽에 보면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있어요.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김필례 위원   : 아, 정부청사에다가?  

○김필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인터넷방송국 촬영협조자 기념품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김필례 위원   아, 기념품을? 

○김필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개선 컨설팅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것 내용이 무엇인가요?  

○김필례 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이에요? 

○김필례 위원   이 예산을 이렇게 올릴 때는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것 아니에요? 

○김필례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   예, 한상환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는 안 하고요, 우리 5개 담당관님 오셨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 있지요. 그 세부계획서 좀 각각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   예, 임형성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할게요. 
  10페이지 보면 시 방문자 기념품 구입 및 제작, 쭉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정책기획담당관 그쪽에서만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도 하는 거예요?  

○임형성 위원   : 여기서 해서 다른 데로 하는 건가요?  

○임형성 위원   그래요? 내용물은 뭐지요? 

○임형성 위원   1년 예산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수시로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임형성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 위에 보면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시정현안사항 추진 해서 7,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뭐지요?  

○임형성 위원   10페이지 위에 시정발전 전략개발 해서 이것이 거의 내용들이 비슷비슷한 것 같고 다른 데도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임형성 위원   예. 가뜩이나 행사가 많아 죽겠는데 또 여기서도, 

○임형성 위원   : 그러면 이것 주관이 누가 하는 것이지요?  

○임형성 위원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없을 때 풀로 쓴다?

○임형성 위원   : 이 워크숍을 하다보니까 임의단체에서도 우리는 워크숍 안 해 주냐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형성 위원   하여튼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들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적자원담당관, 22페이지 보면 통장 워크숍이 있어요.

○임형성 위원   : 이것 올해 했지요?  

○임형성 위원   몇 명 정도 했지요? 

○임형성 위원   : 236명이요?  

○임형성 위원   여기 900명 한 것은 어떤 면에서 900명을 한 것이지요?

○임형성 위원   이 취지가 뭐예요? 왜 통장들까지 주민자치 시작해서 다른 직능단체들도 왜 우리는 안 하냐 그런 얘기들,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지요?

○임형성 위원   그러니까 통장들이 이런 데 좋아하시는 통장들도 있겠지만 강제로 오라 가라 하면 또 직장 다니는 통장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임형성 위원   그러면 밥 먹여주고 하는데 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시간 많은 사람들 와서 어쨌든 자리 마련해 주고 하는데 다 좋다고 그러지요. 그 나머지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900명 중에 200명 왔으면 3분의 1도 안 온 건데.

○임형성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가서 또 빠지지 못하게끔 강제로 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얘기를 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임형성 위원   물론 이쪽에서야 강제로 안 한다 그러지요. 그런데 그쪽 조직에서는 참석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통장을 하고 있는 한 안 갈 수도 없고 이런 얘기들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하시라고요. 

○임형성 위원   지금 인적자원담당관에서 주목표가 뭐지요? 뭔데 이렇게 컨설팅 연구용역 이런 것을,

○임형성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이라고 해야지 컨설팅 연구용역이라고 타이틀을 붙여서 해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듣게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임형성 위원   컨설팅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거창하게, 다른 분들도 가뜩이나 건설이나 이런 데도 연구용역 해서 실시설계 내용들이 없다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건데, 아무튼 연구 좀 한번 해 보시고요. 

○임형성 위원   24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공무원 국외교육 여비, 국제화 여비, 이것이 항목별로 다 다른 것이지요?

○임형성 위원   그것이 대상이 전 공무원들 다인가요?

○임형성 위원   : 고양시 공무원 전체예요?  

○임형성 위원   지금 한 2,400명 되나요, 2,500명인가요? 

○임형성 위원   전 직원이 1년에 이것이 교육이 다 가능해요? 

○임형성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전 직원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시간적인 것이나 그걸 총괄해요?  

○임형성 위원   : 누가 총괄하는 거예요?  

○임형성 위원   인적자원담당관에서 총괄해서 직원들 전체 1년 동안의 교육을 다 한다는 거예요?

○임형성 위원   그러니까 위탁비용이에요? 

○임형성 위원   : 위탁비용이라는 거예요?  

○임형성 위원   그러면 위탁비용이라고 쉽게 얘기하셔야지요. 그렇잖아요. 직원들의 여비를 1년 동안에 한다고 하니까,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쪽 일정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 아닙니까? 

○임형성 위원   공보담당관 좀 보겠어요. 
  이것 중복된 걸 수도 있겠는데 36페이지에 SNS를 통한 이벤트 개최, 홈페이지, 이것을 자료로 다시 한 번 주시고, 

○임형성 위원   공보담당관님? 

○임형성 위원   그 옆에 37페이지도 SNS를 통한 시정홍보 업무추진, 홈페이지 개편 컨설팅인데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12명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시 한 번 갖다 주시고, 

○임형성 위원   그리고 여기 35페이지 보면 시정홍보 및 보도자료 제공 인부임 해서 나왔는데 이것 내용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직원들이에요? 

○임형성 위원   기간제 근로자? 

○임형성 위원   : 담당관님은 공보담당관의 주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임형성 위원   : 그런데 담당관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장님의 총애를 받아서 그런 건지 진급을 하시자마자, 진급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임형성 위원   : 문화예술과장으로 있었나요?  

○임형성 위원   : 거기 얼마큼 있었어요?  

○임형성 위원   그리고 그 막중한 언론인 상대로 하는 공보담당관 부서로 오셨는데 거기에 인사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형성 위원   그래요. 과정이야 어쨌든 간에 부서 가서 열심히 해 주시고, 끝으로 38페이지 보면 대중교통매체를 통한 이미지 표출, 와이드조명광고를 통한 시정홍보, 시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사실 정말 너무 과대홍보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임형성 위원   :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임형성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임형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외 4개 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들께서는 지금 제가 보니까 예결위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상임위원회 심사해 보면 계수조정 전까지 분명히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는데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적기에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자료제출이 늦은 경우에 한해서 여타한 항변 없이 바로 심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쭉 읽어드리면 공보 쪽에 SNS 홍보 관련해서 자료요구가 있으셨고, 시민창안대회 성과에 관해서 자료요구가 있으셨고, 기피시설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고 있는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직소민원실의 연간 성과자료가 있었고, 우리 고양소식지 배포 세부사항, 작년 같이 뭉뚱그려서 내는 게 아니라 대상별로 정확하게 배포부수라든지 재고처리 상황까지 요구를 하셨고, 소식지 점자책 관련해서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고양소식지 관련해서 시민원고료 대신에 지급하는 상품권 지급내역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내년도 여론조사 세부계획 요구가 있었고, 공모 사진전 관련해서 세부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각 담당관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의 세부사업계획을 일괄해서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셨고요, 홈페이지 개편 컨설팅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혹시 누락한 자료가 있더라도 절대 빼지 마시고요, 적기에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동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이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안 55쪽 주민참여예산 8,100만 원이 있는데요, 행사운영비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 등 900만 원, 워크숍 예산학교 99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전체회의를 몇 회 하실 거예요? 

○김경희 위원   : 금년에 시정연수원에서 했던 외부강사도 초빙하고 결과보고하는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지요?  

○김경희 위원   예산학교는 연중 4~5일 하면 전체횟수가 4~5일만 하시는 것인가요? 

○김경희 위원   : 4~5일 하는 것을 한 번 만이요?  

○김경희 위원   그럼 연 인원이 얼마나 교육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잡으시면? 

○김경희 위원   : 연 인원 250명이요?  

○김경희 위원   : 예산학교는 우리가 2012년, 2013년 두 번 운영을 했는데요, 이 정도 하시면 충분하신가요?  

○김경희 위원   : 예산학교를 필요한 만큼 하고 계신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요?  

○김경희 위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여러 가지 직원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세요.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예산으로 정말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런데 예산학교를 충분히 해서, 저는 그것이 항상 아쉽거든요. 공무원 중에서도 가깝게는 동별로 지역회의 구성이 되면 주민들이 동장님이나 사무장님한테 ‘이것이 뭐에요?’이렇게 물어볼 것 아닙니까? 뭐하는데 오라고 하는 것이냐, 뭐하는데 사람 위촉하느냐, 잘 알고 계신 동장님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별로 지역회의 관련된 사업들이 충실하게 올라오기 어려운 여건에 공무원 교육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 또 하나는 주민들에게 설명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학교는 예산을 이렇게 요청하시고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충분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올라오는 내용들을, 전국적으로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첫해 할 때는 시행착오라고 하더라도 두 해, 세 해 되면서 좋은 내용들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뭔지 아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고 많이 교육을 시켜 놓으면 그중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열정을 가진 사람이 모이게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콩나물시루에 물 주듯이 많이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것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라 어떤 방법으로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경희 위원   그리고 예산안 56쪽 도시관리공사 조직진단용역,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김경희 위원   : 조직진단용역은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3년 주기로 전국에 있는 공사들이 다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네요?  

○김경희 위원   : 그럼 세부적인 내용이 다 오고요?  

○김경희 위원   : 그다음에 CEO 관련해서는 「지방공기업법」 근거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 사장 이행실적평가는 매년 하시는 것인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는 보고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조직진단용역에 들어가는 안행부 지침도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과, 주민참여단 관련해서 1억 5,200만 원인데, 제가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참여단을 비교해 보면 지금 예산 쪽은 총 8,100만 원이고 1억 5,200만 원이에요. 
  국장님, 이 사업 2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취지로 시행이 시작이 됐잖아요.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주민들이 직접적인 참여를 못하는 만큼 통로를 열어주고자 하는 취지이고 방법이 약간 다를 뿐인데 예산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김경희 위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8,100만 원이고 주민참여단은 1억 5,200만 원입니다.
  예산안으로 치면 72쪽 주민참여단, 제가 다 합쳐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72쪽 아래쪽에 시정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단 운영관리 1억 5,200만 원 그리고 예산안 55쪽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해서 중간쯤에 8,112만 원, 제가 알기에는 각각 100인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김경희 위원   쪽수가 문제는 아니고요, 금액이 거의 반이거든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저도 보면 그것은 알겠는데, 주민참여예산 쪽에도 주민참여단처럼 여러 가지 교육이든 자료든 워크숍이든 더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해야 이것이 활성화되는 부분이지 아까 제가 예산학교가 좀 미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예산학교가 딱 떨어져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전반적으로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단적으로 예산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같은 취지로 진행을 하는데 2개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운영을 하시면 주민참여예산 쪽은 활성화할 의지가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김경희 위원   이쪽 참여단 쪽이 많이 활성화돼 있어서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서로 보완을 해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도입을 하셔서 활성화를 해 주셔야지,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참여예산 요구해도 안 되고 결과도 모르고 뭐 하러 하냐, 괜히 시장이 인심만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일을 어중간하게 하니까. 
  부서에서 열심히 하지만 예산의 차이로 단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김경희 위원   이런 불균형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주민자치과 75쪽,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금하고 행사보조금이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원래의 뜻을 말씀해 주세요. 

○김경희 위원   : 예산편성지침에 민간경상보조금이나 민강행사보조금에 대해서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나요?  

○김경희 위원   : 민간경상보조금 수립하는 경위가 어떻게 되지요?  

○김경희 위원   : 적정한지 심사를 하셔서요?  

○김경희 위원   :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민간경상보조가 2억 4,100만 원 더 증액이 됐고 행사보조가 4,8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김경희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던 것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운영이 바뀐 것인가요, 아니면 내용이 바뀐 것인가요?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다가 경상보조금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김경희 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다 민간에 예산을 주는 이유는 우리 시가 해야 되는 일을 대행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목적에 부합을 해서 주는 것이잖아요. 

○김경희 위원   : 그리고 줄 때는 분명히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김경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줘야 된다, 안정적으로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지요. 

○김경희 위원   : 특별법 단체와 아닌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주민자치과에서 하시지요?  

○김경희 위원   : 행정지원과가 주무부서지요?  

○김경희 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운영기준이 있으시잖아요. 민간경상보조나 행사보조에 있어서도 운영기준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각각의 사업들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단체보조금 평소에 올라오던 금액대로 올린 것인가요?  

○김경희 위원   증액을 또 해서요?

○김경희 위원   : 그럼 사회단체보조금은 신청이 안 들어오나요, 이 내용으로?  

○김경희 위원   여기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것으로요?

○김경희 위원   : 들어오면요?  

○김경희 위원   : 그럼 지금 말씀하신 사업 중에서 동단위 사업이 새마을 쪽에 있는 것이지요?  

○김경희 위원   : 그러면 동단위 사업까지 지원해야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럼 어떤 단체는 동단위까지 지원하고 어떤 단체는 안 하고, 그런 기준이 있으신가요?  

○김경희 위원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요? 개별법에 어떤 조항에 의해서 동단위 행사 사업까지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것이냐,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개별법에 의한 근거가 있는 단체라는 것이고, 

○김경희 위원   : 그 사업을 지원하게끔 개별법에 지원근거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판단은 시에서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김경희 위원   : 민간행사보조금의 경우에 여기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각 민간단체별로 시에서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금년에 특히 여러 행사들이 들어오고 워크숍도 많이 늘어나고 다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어디까지 받아주실 거예요? 어떤 식의 운영방침을 갖고 계신지,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김경희 위원   새마을단체가 존재하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 시에서 어떤 도움을 받고 있지요? 특별법 단체들, 특별하게,  

○김경희 위원   그분들이 봉사는 많이 하고 계신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김장나눔 행사나 많은 행사에 가서 같이 참여도 해 봤고,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행사든 민간경상보조든 계속 들어올 것인데 지금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좋은 일을 하는 봉사단체이고 특별법 단체이고 하면 이것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 것인지,

○김경희 위원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 것인지 기준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 그동안에 불안정적이라고 하시지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 안 된 적은 없잖아요, 지금 여기 새로 들어온 사업들이?  

○김경희 위원   그리고 새마을 워크숍이나 이런 것은 그동안에 안 하던 행사를 새로, 사회단체보조금 받았던 사업도 아닌 것을 새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신규로 들어왔고, 

○김경희 위원   : 그다음에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특별법 단체든, 지금 여기 지원되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규사업을 갖고 들어오면 거기에서 또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렇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단체 운영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도 이 자리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저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신중하게 운영이 되지 않으면 민간단체 간의 형평성이나 시에는 주민들 간에 굉장히 위화감이 조성이 돼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특별법 단체들은 여기까지 우리가 하겠다, 예를 들면 뭐까지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가게 할 수 있고 이 부분들은 경쟁을 하게끔 한다든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일관돼야지 과장님이 계속 그 자리에 계시는데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이런 부분이 생기면 그 틈을 보고 민간단체에서는 또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이렇게 되잖아요. 

○김경희 위원   이렇게 들어오시면 어떻게 보완을 하십니까? 
  세정과 지방세 앱 고지수수료 고지운영비,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 지방세 뭐뭐 해당되는 것이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 앱은 어디에서 개발한 거예요?

○김경희 위원   : 고양시에서?  

○김경희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줘서 시킨 것이지요?  

○김경희 위원   : 고양시 지방세에 대한 앱이 있는 것이고 그 앱 이름은 뭐예요?  

○김경희 위원   : 앱 개발비는 어디에 있어요?  

○김경희 위원   : 그것이 어디에 있지요?  

○김경희 위원   : 87쪽에 스마트 재산세 과세대상 모바일 시스템 서버구입, 이런 것이요?  

○김경희 위원   : 지금 본인 지방세 고지분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지요?  

○김경희 위원   거기에서 확인이 되고 거기에서 납부도 가능하고요?

○김경희 위원   : 그것이 월 이용자가 얼마나 되나요? 고양시 이용자들이 파악되나요?  

○김경희 위원   : 직접납부라는 것이 돈 가지고 창구에 가는 것이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위택스를 통해서 본인 고지서 내용을 확인하고 납부하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모바일로 한다고 하더라도 위택스에서 이용하는 정도에서 일부가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경희 위원   : 그러니까 위택스에서 접근해서 조회하고 납부하는 분은 통계가 없으세요?  

○김경희 위원   : 인터넷뱅킹에서 금액 확인을 한 다음에 가상계좌로 납부를 하니까 그것이 한 20% 면 건으로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김경희 위원   총 400만 건 중에 20%,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시 산하기관들이 별도 건물을 갖고 있는 경우가 얼마 되나요, 몇 건 정도?  

○김경희 위원   : 아니, 아니, 그것 말고요. 꽃박람회라든가 문화재단이 나가 있잖아요. 건우빌딩 매입이나 그런 것들도 있고요.  

○김경희 위원   : 예. 그러니까 산하기관, 우리 직원들이 나가든 시청 말고 우리 재산으로 건물을 보유하는 것, 그런 건물이 몇 건 정도 되는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것은 건물에서 소유가 우리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목록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다 감면받고 있는지, 안 받는 것도 있고 소유가 아니라 임대인 경우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관계를 회계과에서 점검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건물 관리자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한 노력을 해서 구청 교통안전과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래서 그런 혜택인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혜택이고 그것을 통해서 교통유발을 경감시키고자 노력을 하는 것이 취지인데 협조가 되는 기관도 있고 안 되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그 건물의 관리자로서 그런 부분들을 계도하고 감면받을 수 있게끔 안내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취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감면받고 있는지 현황을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정보통신과 121쪽에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운영비가 있는데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121쪽에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운영비, 중간에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121페이지요. 

○김경희 위원   예. 

○김경희 위원   : 대회가 주로 어떤 것이지요?  
  인터넷으로 정보 찾고 하는 것인가요?  

○김경희 위원   : 그러니까 주로 뭐하는 대회냐고요?  

○김경희 위원   몇 회째 하시는 것입니까?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59쪽 행정지원과에 광복절 기념 범시민 애국심 함양운동, 4천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행사(사업)인가요?  

○고은정 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함양시킬 것인데요? 찾아가는 교육을 하실 것인가요? 일단 애국심 함양운동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사실 저도 올해 처음으로 시에서 광복절 행사를 한 것도 알고 있고 독립운동사 발간했을 당시에 저도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고은정 위원   : 그럼 구체적인 것은 안 나오고 일단 애국심 함양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세워진 것인가요, 협의해서 하겠다는 취지로?   

○고은정 위원   :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행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고은정 위원   저는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호국보훈의 달에 보훈문화축제가 4,700만 원 예산 계상되어 있거든요. 유교행사나 다른 행사 대비 광복절에 대한 의미나 3.1절에 대한 의미는 사실 굉장히 축소되어 있고 특별히 시에서조차도 하는 행사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예들 들자면 호국보훈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6월에 현충일 행사도 있고 6.25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훈문화축제가 있거든요. 사실 필요하긴 한데 구체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일단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대략적으로 나온 것이지요?   

○고은정 위원   그리고 아까 75쪽 주민자치과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개별법령에 의한 지원기준하고, 2013년까지는 이 단체들한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본예산으로 처음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와 있는데 2013년 사회단체보조금, 시 보조금을 받아서 한 사업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2억 4,111만 8천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밑에 민간행사보조금도 4,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2013년 시 보조금 지원내역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고 나면 평가하시지요? 

○고은정 위원   평가보고서, 평가내용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75쪽 중에서 혹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고은정 위원   : 그러면 중간에 있는 뉴새마을 만들기 동협의회 사업이나 바르게살기 동위원회 사업은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지원했던 사업이에요?  

○고은정 위원   그럼 2012년하고 2013년하고 증액이 됐습니까, 아니면 동결됐습니까? 

○고은정 위원   동결이면 2012년도 사업, 얼마 예산이 지원됐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혹시 2013년이 정산이 된 사업이 있으면 그것은 2012년 것하고 2013년 것하고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   : 그리고 중학교 학부모 폴리스 활동지원사업 916만 8천 원인데 이 중학교 학부모 폴리스 활동지원사업하고 저희 상임위에 어머니 폴리스가 있어요. 어머니 폴리스 활동지원하고 서로 다른 사업인가요? 학부모 폴리스가 따로 있고 어머니 폴리스가 따로 있나요?   

○고은정 위원   그런데 이것이 감액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그런데 2개소가 어디인가요? 중학교 점심시간이면 학교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고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99쪽이 되겠습니다. 
  99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12억이 책정됐는데 설명해 주시지요. 

○이규열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잡치기로 잡는 것입니까? 

○이규열 위원   그러면 2012년도하고 올해, 2년도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까?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02쪽 봐 주십시오. 102쪽 상단에 보면 자산취득비 제1별관(건우빌딩) 302호 매입 4억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구분등기 매입하는 것이지요?  

○이규열 위원   : 아, 개인소유였어요?  

○이규열 위원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 고양시 청사 사무실이 적잖아요. 그래서 앞에 건물도 매입하시고 임대해서 사용료를 주고 쓰기도 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경기여건도 안 좋고 살림도 안 좋은데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료(임대료)를 내고서 3년, 5년, 10년을 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부 이렇게 건물 빌딩을 조금 조금 매년 예산 잡아서 매입을 해서 우리 시 소유 자산으로 잡아서, 매년 지출하는 임대 사용료도 엄청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도 궁금해서요.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 과장님이 여태까지 한 5년 전부터 소급해서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건물 매입한 것, 그다음에 5년 전까지 소급해서 임대료 사용료 낸 것, 이것을 자료로 주시지요. 내년 첫 번째 또 이런 기회가 생기면 제가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까지 소급해서 5년 전까지 우리가 건물을 매입해서 관리한 것, 그다음에 임대료 사용료를 지불해서 예산이 총 얼마나 되나, 연도별로 자료로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환 위원   예, 한상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54쪽에 보면 기관공통 용역비 1억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용역을 해마다 하는 겁니까? 

○한상환 위원   알았습니다. 
  행정지원과 57쪽에 의원상해부담금이 매년 해마다 1,000만 원씩 편성되는데 이것이 지급된 적이 있어요?  

○한상환 위원   : 그런데 그냥 상시적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한상환 위원   알았습니다. 
  주민자치과 7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작년 대비 2억 4,111만 8,000원이 증액됐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금이 4,8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것 보니까 신규사업이 지금 몇 개가 있고, 이것이 뭉뚱그려 세워놓다 보니까 작년 대비 뭐가 증액이 됐는지, 뭐가 신규사업인지 도대체 전 이렇게 예산안을 성의 없게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새마을 워크숍이나 학교 폴리스, 이런 것도 신규사업인데 국민운동단체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5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치렀단 말이에요. 맞지요? 

○한상환 위원   올해 1,500만 원이 올라왔으면 1,000만 원이 올랐단 말이에요. 

○한상환 위원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판단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예산안을 갖다가 왜 이렇게 뭉뚱그려서 올려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러니까 지금 위원들이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02번하고 04번 사업별로 자료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한상환 위원   그래서 작년 대비 얼마만큼 증액이 됐는지, 신규사업인지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데 전혀 파악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국장님, 아까 우리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운영비가 전에는 예총도 마찬가지이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다가 매년 불안정하니까 본예산에 책정이 돼서 운영비, 또 운영비를 주면 관리만 할 수 없으니까 사업비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단체들이 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는 몇 개 사업을 하고 있고 얼마 지원해 주고, 또 바르게살기에서는 몇 개 사업에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자총에서는 몇 개 사업에 얼마 지원해 준 내용이 있어요?  

○한상환 위원   : 아니 가능한데, 몇 개 사업에 얼마 예산이 지출됐는지 자료가 있냐고요?  

○한상환 위원   여기 본예산도 있어요?

○한상환 위원   그것을 구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꼭 그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이것이 대부분 운영비란 말이지요. 그런데 사업비가 대부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잖아요. 

○한상환 위원   그걸 본예산 쪽에 세워서 한쪽으로 집중시킬 필요는 없나요? 자꾸 헷갈려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 들어가지 않은 위원들은 이런 단체에서 얼마만큼 보조금 받아서 사업하는지 전혀 모른다는 얘기지요. 

○한상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101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쪽에서 화전1동파출소 임차료가 4,600만 원이 나가는데 왜 파출소 예산을 우리 시에서 지출을 해 주나요?  

○한상환 위원   파출소가 폐쇄가 된 거예요?

○한상환 위원   : 그러면 그 옆에 화정동사무소가 붙어 있잖아요?  

○한상환 위원   지금 그 동사무소 부지는 어디 소유로 되어 있어요? 

○한상환 위원   : 그러면 그걸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해야지요.  

○한상환 위원   : 그것 매입하려면 얼마면 매입해요? 과장님, 파악해 봤어요?  

○한상환 위원   : 장기적으로?  

○한상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54쪽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이 기관공통 용역비 말씀해 주셨는데 1억 4,000만 원 편성했고, 전년도가 얼마였지요?

○이상운 위원   그러면 2억 정도? 몇 건 정도 용역 발주했습니까? 

○이상운 위원   발주용역 건별 금액이 얼마 되지요, 2,000만 원이지요?

○이상운 위원   : 부가세 포함해서 수의계약?  

○이상운 위원   시급히 해야 될 사항이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공무원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전문가라지만 거의 다 고양시에 있는 데이터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을 줄 게 아닌데도 용역을 주더라고요. 일하기 싫어서는 아니지요? 

○이상운 위원   일하고 싶은데, 

○이상운 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는 것 제가 알아요. 
  2013년도 용역 발주된 것 건별로 해서 용역명과 용역 발주사유 그리고 예산집행 금액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   55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아까 김경희 위원님이 질의 주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제정해서 도입했는데 이것이 성과가 좀 있습니까? 

○이상운 위원   82건?

○이상운 위원   몇 건에 82억이요?

○이상운 위원   그것 우리 시의원들 모르고 있습니까? 다 알지요. 시의원이 다 아는 지역의 현안사업이에요. 

○이상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너무나 전시행정의 표본 같아요. 저희 지역구에도 주민참여예산제 지난 2012년도 상정해서 한 건도 안 됐어요. 그랬더니 올해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하면 뭐하냐고? 그때 봤더니 서열 매기는 거야. 서열 매긴다고 했더니 특정지역의 주민이 3분의 2가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유치원생들 하듯이 나가 가지고 딱지 붙이는 거예요. 탁탁탁탁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 보도블록 수선이 1등 먹었어요. 그런데 뭐 예산반영 안 되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 장난 노냐고’ 바쁜 시간 나오래서 두 시간 동안 설명하고 다 하면서 표결 가서 결국은 안 되니까 그 지역주민들은 ‘행정이 이렇게 너무 허술하지 않느냐’ 주민참여예산제의 가장 기본적인 앞으로의 성패는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 시의원들 또는 유관단체 분들이 모르는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못 찾은 것, 그런 것을 주민들이 착안해서 제안을 했을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진정한 참여예산인 것 같아요. 
  뻔한 것, 이미 동네에서 다 알려진 것, 이것이 무슨 주민참여예산제 대상이 되겠습니까? 예산 8,100만 원 내 돈 아니라고 쓰지 마시고 정말로 성과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 과장님 ‘이것 내 돈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 돈 8,100만 원 아까워서 예산 안 세울 거예요.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회의수당이 8만 원이지요?  

○이상운 위원   이것 몇 시간 회의합니까? 

○이상운 위원   규정은 제가 알지요.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주로 주민참여평가단입니까? 

○이상운 위원   과장님께 제가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일일 수 있지만 2014년도 귀속분에 주민참여예산제하면서 진짜 솔직하게 주민참여위원 분들한테 이 제도가 필요한 건가, 한번 과장님이 솔직하게 진단 내려서 우리 이규열 위원님 다음에 오신다니까 말씀드려 주세요. 

○이상운 위원   그러니까 상위 법률에 의해서 조례 제정됐고,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정말로 주민들 참여예산제의 본 뜻은 찾지 못하는 예산 찾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예산, 동장도 알고 있고 동 주무관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주민참여예산제입니까? 

○이상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번에 한번 공을 세워 보시라고요. 

○이상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71쪽 민원실장 합동 워크숍, 상임위원회에서 100%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이상운 위원   잠깐만, 과장님 말씀은 한 군데로 모은다, 그게 뭔 뜻이지요? 관리를? 

○이상운 위원   아, 먼저는 각각 했는데 전체 통합해서 하자? 

○이상운 위원   그런데 모은다는 표현은 그렇지요. 사람인데 모읍니까? 전체 합동 워크숍 한다, 그 뜻이지요? 

○이상운 위원   집체교육 시키듯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처음 신규사업으로 오인해서 삭감됐다, 그렇지요? 

○이상운 위원   민원실장이 총 몇 분입니까? 

○이상운 위원   80명이요? 

○이상운 위원   이분들한테 하루 쓰는 비용입니까? 

○이상운 위원   : 숙박비 해서 1인당 23,000원 꼴?  

○이상운 위원   괜찮은 제도 같네요. 동구청 가보면 제가 아는 분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주로 워크숍 하면서 하실 일은 저녁에 끝나고 나서 7시부터 9시까지 술 먹고 놀 고?

○이상운 위원   그러면? 

○이상운 위원   과장님이 위로해 주실 거예요? 위로를 누가 해 줘요? 

○이상운 위원   : 서로 동료 간에, 실장 간에 그동안 못 나눈 얘기 나누시고?  

○이상운 위원   거기 여성분이 많던데 과연 참석률이 반 될까요? 

○이상운 위원   아니 뭐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일관된 교육을 시키면 좋은 것이지요. 친절서비스 교육이라든가 행정적인 전달체계 교육도 좋고, 잘 알겠습니다. 
  다음 공통체사업, 이것이 마을가꾸기지요? 

○이상운 위원   4억이고 관리운영비가 4,820만 원, 현재 2013년 귀속분이 몇 개 공동체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이상운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이상운 위원   : 거기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가 있지요?  

○이상운 위원   44개 공동체가 생산하는 매출액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이상운 위원   : 그러면 단순하게 지원받고 끝나는 겁니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지요?  

○이상운 위원   결산 받아서 다음연도에 선정할 적에 그걸 반영합니까? 

○이상운 위원   감안합니까? 

○이상운 위원   44개 업체가 2012, 2013 같은 숫자입니까? 

○이상운 위원   자부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이상운 위원   : 90%가 지원금액이고요?  

○이상운 위원   : 그건 너무 많지 않으세요?  

○이상운 위원   과장님이 하신 것 중에서 제일 성공적으로 한 사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   : 같이 아기를 키우는 것이요?  

○이상운 위원   그런 공동체에 우리 고양시가 지원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까? 

○이상운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내리에 공동육아는 지금 지원 안 하고 있습니까? 

○이상운 위원   다른 사업 어떤 걸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상운 위원   그러면 그 공동육아가 또 다른 신규사업을 확장한 겁니까? 

○이상운 위원   한 단체에 뭐 그렇게 많이 줍니까? 

○이상운 위원   소액금액으로 해서요?

○이상운 위원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민간경제에 우리 공공부분의 개입은 최소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 돈이 국가가 보조한 돈이 아니라 우리 98만 시민의 돈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그런 10%를 자부담하고 90%를 지원하는 이 돈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내 세금을 이런 기업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어떤 공공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마을공통체사업이 고양시에 사회적 기여를 얼마나 할 것인가 한번 의문을 가져봅니다. 혹시 개인적인 사기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운 위원   아, 목적이 공동체라면 더욱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98만 시민 중에 그 몇 백 명을 위해서 공동체, 서로 이웃 간에 안 되는 것은, 이것은 사회적 현상입니다. 그것을 기초단체 고양시에서 관여해서 서로 소통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냥 제 생각에는 어렵고 힘드니까 모여서 같이 자생해서 생계를 유지해라, 그건 맞는 말인데, 그렇지 않고 서로 이웃과 단절되고 서로 모르는 사이니까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 기초단체에서 그걸 개입한다, 그건 조금 심한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경제 쪽으로 가십시오. 그것이 공동체 마을사업의 목적에 더 맞을 겁니다. 하여튼 그건 과장님 한번 고심해 보십시오. 

○이상운 위원   다음 행복나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것 신규사업이지요? 75쪽입니다. 사업개요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장김치 담그기는요?

○이상운 위원   보조금을 받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이상운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만큼 줄였습니까? 14억 몇 천만 원인데 그만큼 줄였어요? 매년 지급되는 금액에서 안 줄였지요? 이쪽으로 편성됐으면 결론은 늘어난 것이네요? 

○이상운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보조금 받던 항목이 이리로 전입됐으면 전체 금액이 줄었습니까? 

○이상운 위원   아니 전체 예산액 대비하지 말고 예년 대비.

○이상운 위원   : 그러면 결국은 늘어난 것이네요?  

○이상운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전체 예산 대비하지 말고 맹목적으로 본다면 늘어난 것이네요? 

○이상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2쪽 시정주민참여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아카데미 지금 계속 하고 계십니까? 이제 안 하시지요? 옛날에 ‘역량강화, 기본강화, 심화강화’ 하던 것? 

○이상운 위원   여기 예산에 있습니까? 

○이상운 위원   : 예산 어디에 있지요?  

○이상운 위원   편성액이 얼마지요?

○이상운 위원   1억 여기 있네요. 어울림한마당 위에 있네요. 금액이 너무 작아서 못 봤어요. 전에는 5억씩 했는데 올해 4기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이상운 위원   : 이제 자원이 없지요?  

○이상운 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적다는 얘기는 그동안 유관단체 분들을 주로 강의했다, 이것이지요?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가 의무적 강의, 그러니까 98만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특정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없었던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강의를 신청 받으면 다수의 시민들이 이런 것은 안 하거든요. 귀찮아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렇지요? 

○이상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이 조금, 이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가 뭐가 돼야 되냐 하면 모든 것의 출발은 돈입니다.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내 돈이다, 그 차이입니다. 내 돈이면 가지 않은 길 절대로 거기다 돈 안 씁니다. 지금 이것 말고도 우리가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에 예산 편성할 곳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 다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지역구 예를 들면 지난번 예산 10억 편성했습니다. 정말 힘든 마을, 20년 되도록 한 번도 보수안 한 동네 3,000만 원 예산만 해 달라고 주민들이 지난번 행감 때 현지까지 나가서 했는데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 도로포장, 낙후된 길 조금 해 주면 거기 사는 몇 천 명의 시민들이 골고루 편익이 가는데 그 3,000만 원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장님이 그래도 우리 고양시의 주요부서에 계시니까 이런 주민자치 아카데미에 쓰는 1억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셔서 배운 사람들이, 고양시민이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또는 올바르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을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이상운 위원   지금도 주민자치 아카데미 강의는 옛날 그분들이 다 하십니까? 

○이상운 위원   : 수당이 안 맞아서요?  

○이상운 위원   아카데미 하면 좋지요. 좋은데 그 예산편성이 필수불가결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하여튼 위원회에서 제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   나만 남았나요? 

○위원장 박시동   아니요. 권순영 위원님 하실 것이면 정회하고 하고, 아니면 임형성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할까요? 
  그러면 임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행정지원과장님, 54페이지 기관공통 용역비 1억 4,000만 원이지요?

○임형성 위원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임형성 위원   : 56페이지 보면 고양도시관리공사 조직진단 용역하고 그 밑에 고양도시관리공사 CEO이행실적평가 용역, 그리고 맨 아래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 실비변상금, 이건 뭔 내용이지요? 2억인가요? 변상해 주는 거예요?  

○임형성 위원   : 어디 소송에 진 거예요?  

○임형성 위원   : 내용이 여러 개가 합쳐진 거예요?  

○임형성 위원   그러면 그건 빼시고 그 위에 도시관리공사 그것까지 자료 좀 주세요. 

○임형성 위원   그렇게 하시고, 주민자치과, 주민들하고 늘 부딪치면서 민원 해결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어차피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으니까 자료요청 좀 할게요. 시정주민참여위원회 명단하고 여기 분과위원회 참여단, 이 내용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임형성 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에요? 

○임형성 위원   80명 되네요? 

○임형성 위원   이 명단하고, 이것이 그러면 올해하고 작년하고 다르나요? 거의 중복되시는 분들이 30% 되는 거예요? 몇 % 되는 거예요? 

○임형성 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임형성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위원회 활동보고서, 이런 것을 누가 하나요? 의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 중에 누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임형성 위원   대답 잘하세요. 괜히 또 그분들이 안 하고 의뢰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임형성 위원   : 이것을 그쪽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실력들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얘기들 나온 것을 해서 다른 쪽에 의뢰해서 하는 거예요?  

○임형성 위원   : 그분들이 다 해요?  

○임형성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니까 시정참여행사 내용까지 해서 결과적으로 다 합친 금액이 1억 5,000만 원 아니에요? 

○임형성 위원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이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다 운영하는 것이네요?

○임형성 위원   80명이? 

○임형성 위원   이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다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역량강화 활동워크숍도 하고,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장점으로 보자면 장점이지만 얼마나 의원들 또 지역의 공무원들, 여기에 전문가들도 많은데 이분들이,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형성 위원   : 그런데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외부에서 다른 분들은 가더라도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들도 하는데, 그것 맞아요?  

○임형성 위원   언로는 몇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니까 자기들이 낄 틈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임형성 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을 자료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74페이지 보면 고양시 주민자치 온라인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해서 800만 원인가요?  

○임형성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홈페이지 구축으로 다들 예산이 올라왔어요. 우리 정보통신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이 용량이 많아서, 아니면 자기네 과만의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고양시 홈페이지 치면 다 떠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임형성 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냥 주민자치 자체 홈페이지라는 것 아니에요? 

○임형성 위원   : 그러면 다른 과도 자기네 홈페이지 하겠다고 그러면 다 해야 되는 건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형성 위원   아니 홈페이지라는 게 우리 개인도 아니고 고양시 산하에 있는, 왜냐하면 홈페이지 구축 예산들이 공보담당관에서도 자기네 홈페이지 운영 따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보지만 조금 내용들이 그렇게 안 해도, 통합관리시스템이 안 되나 해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부서별로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한다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한 온라인상에 통합시스템이 안 되냐는 얘기지요. 
  과장님도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 홈페이지라는 것이 그러면 내용이 뭐예요? 그냥 주민자치과만 하라는 얘기예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임형성 위원   어쨌든 한번 연구해 보자고요. 왜냐하면 고양시가 궁금해서 고양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주민자치과 하면 주민자치과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임형성 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고양시 게시판도 있고 거기에 알림하고 이런 것이 다 있는데 무슨 일방적이에요. 지금 컴퓨터 있어요? 지금 들어가 보면 되잖아요. 

○임형성 위원   그것하면 사람들이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막연하고,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우리도 그렇게 홈페이지 구축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고양시 홈페이지가 뭔 필요 있어요. 다 과별로 홈페이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임형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뿐이 아니고 공보담당관에서도 그 얘기를 해 가지고,

○임형성 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번 연구해 보자고요. 
  다음 우리 회계과, 96페이지 적격심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해서 계약관리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좀 자료로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임형성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말로 설명하지 마시고, 전자태그 소모품비, 이런 것은 뭐고, 물품이면 물품, 이런 식으로 자료로 주세요. 

○임형성 위원   그렇게 하시고, 100페이지 보면 신관 휀코일 교체공사, 별관 지하2층 전기설비 개선공사비, 시청사 전기설비 개선공사,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자료 있지요?

○임형성 위원   이것도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임형성 위원   : 그리고 그 옆에 101페이지 보면 아까 구청 임차료 이런 게 나왔는데 정발산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는 정발산동사무소 옆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임형성 위원   : 그 땅이 자산공사 땅인가요?  

○임형성 위원   거기도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임대를 해서 다시 누구를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형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임차료가 5,200만 원인가요? 

○임형성 위원   이 5,200만 원을 동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임형성 위원   :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임형성 위원   : 그러면 유료가 되는 건가요?  

○임형성 위원   : 그러니까 어디에 위탁이 되든 뭘 하든 한다는 것이지요?  

○임형성 위원   : 동사무소에서?  

○임형성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107페이지하고 109페이지 직무수행경비, 여기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인가요? 이것이 시장부터 해서 직장예비군 중대장, 또 여기도 시장, 부시장, 파견공무원까지 해서 쭉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해, 한 해마다 책정하는 것이 다른가요?

○임형성 위원   :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임형성 위원   :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직원들 다인가요?  

○임형성 위원   : 중간에 890명이 있구나! 그러면 전체적으로 2,400명이 넘는 거예요?  

○임형성 위원   그러면 그 뒤에 109페이지 똑같은 것,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해서 쭉 있는데 직장예비군 중대장, 그것은 또 뭐예요? 

○임형성 위원   이 말뜻이 직무수행경비, 직무수행경비 똑같은데 일반적인 사람은 그것이 그것 같지 않아요. 

○임형성 위원   그러니까 보수인데 보수라도 말이 똑같이 써 있으니까요. 이것은 그러면 수당이에요?

○임형성 위원   직급, 직책?

○임형성 위원   : 여기가 직책이다 보니까 밑에 6급 이하는 없는 것이네요?  

○임형성 위원   : 예비군 중대장은 여기 시청에도 한 명이 있나요?  

○임형성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정보통신과 아까 홈페이지 구축, 그건 통신이니까 고양시에서 통합관리, 이런 것은 원래 정보통신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임형성 위원   : 공보담당관실에서?  

○임형성 위원   그러면 명칭을 따로 쓰든가 해야지 통신은 이쪽에다 해 놓고, 

○임형성 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서버관리는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는 또 다른 관리하고 그러면 비효율적이지 않냐는 얘기지요. 

○임형성 위원   어쨌든 앞으로 시대는 정보통신이 중요한 부서이고 또 계속해야 될 입장이니까, 여기 123페이지 보면 식사 및 덕이지역 자가망 유지보수 해서 공공운영비 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123페이지예요. 

○임형성 위원   : 지금 식사지구도 준공이 아직 안 났지요?  

○임형성 위원   : 인수했어요?  

○임형성 위원   준공은 안 났고, 시설관리 이런 것이 다 넘어온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임형성 위원   일부가 넘어온 것 아니에요? 

○임형성 위원   그러면 이렇게 관리권만 넘어오더라도 중간 중간 이런 사항들을 시스템적으로 해서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이라는 것이지요?

○임형성 위원   : 그러면 이것 말고라도 또 다른 관리권이 있나요? 원래 이것 관리하면 구청으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임형성 위원   시에서 관리한다고요? 

○임형성 위원   : 아, 준공이 안 나서 그런가요? 준공 나면 구청으로 넘기는 거예요?  

○임형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여기 125페이지 보면 방범안전망 구축 있잖아요. 이 내용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세요. 

○임형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영 위원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 98쪽 특정업무 근무자 지원 6,000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이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권순영 위원   예, 

○권순영 위원   인원이 어떻게 늘어났나요?

○권순영 위원   : 그러니까 기존에 2013년 대비 2014년도에는 그 인력이 얼마나 늘어서 이 6,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건가요?  

○권순영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2013년도는 지금 예산세무감사, 여론동향, 대민활동까지 6개 파트가 있잖아요. 2013년도에는 6개 파트 몇 명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데 2014년도에는 추가적으로 몇 명의 인원이 더 보강이 되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권순영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권순영 위원   : 그러면 전 공무원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이네요?  

○권순영 위원   : 그러니까 특정업무에 해당되는 특정직책을 맡은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민활동비까지 하면 전체가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권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99쪽에 청사 쉼터 및 조경 유지관리 2,0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시청사 환경미화 꽃 구입 1,500만 원 있거든요. 

○권순영 위원   쉼터나 조경 유지관리비가 매년 반영이 되나요?

○권순영 위원   : 그러면 2,000만 원씩 해마다 반영이 되는 예산인가요?  

○권순영 위원   그 환경미화는 각 부서에 일주일마다 꽃, 

○권순영 위원   어떤 경우에는 매주 꽃이 제대로 꽂혀지지도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시들지도 않은 꽃을 그대로 또 갖다버리고 새로운 꽃을 갖다 놓고 이러는 것들을 제가 좀 봤거든요.

○권순영 위원   어디가 됐든지 간에, 

○권순영 위원   그렇지요. 사무실이고 어디가 됐든지 간에, 

○권순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권순영 위원   : 그렇게 사무실 환경을 위해서 꽃을 구입하는 예산이 여기 회계과에도 있고 또 농업정책과에도 있고 또 어디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건가요?  

○권순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저기 분산해서 꽃 구입하는 예산들이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절감을 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시들지도 않은 꽃을 갖다버리고 일주일마다 꽃을 또 바꿔서 그렇게 사무실에다 갖다 꽂아두는 것이 저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01쪽에 시청사 내진보강사업 실시설계비, 이것이 지금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5년마다 한 번씩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토록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권순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5년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권순영 위원   2015년까지만 하면 되는 건가요? 

○권순영 위원   그 밑에 시청 부설주차장 자동인식시스템 설치공사 4,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이것 자동인식시스템으로 개선해서 바꿔져 있지 않나요? 어디에다가 설치하시나요?

○권순영 위원   그것이 4,000만 원이에요?

○권순영 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근무를 안 하시게 되나요? 

○권순영 위원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권순영 위원   일부 자동화로 하신다는 것이지요?

○권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는데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면 계수조정 전에 즉시즉시 자료가 와야 되는데 자료가 늦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심의에 상당히 지장을 받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료요청한 목록에 대해서 만약에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가 안 오면 자료 미비를 그냥 감수하고 바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시점을 유념해 주시고, 제가 쭉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이번 질의응답 과정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이 도시관리공사 조직진단 용역내용 관련, 도시관리공사 CEO이행실적 평가용역 관련한 자료, 또 우리 법정단체 바르게살기 등등 단체 관련한 보조금 현황, 근거기준, 또 작년 대비해서 증액된 항목별 자료 등등 일체를 요구하셨고요, 회계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청 소유 건물목록과 그에 해당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및 경감자료 현황 요구를 하셨고, 또 공통연구용역비 지원내역 및 설명자료 요구하셨고, 주민참여위원회 명단 등 활동사항에 관한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또 주민자치 관련 우리 홈페이지 기능개선사업, 96쪽에 적격심사 프로그램 등 세부자료, 시청 시설공사 자료 일체, 또 125쪽에 방범안전망 관련자료, 또 96쪽에 사무관리비 세부내용, 이상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자료가 기록에 남기 때문에 일체 누락 없이, 또 제가 혹시 누락했더라도 파악된 자료, 요구된 자료를 전부 적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양도시관리공사 및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4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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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회 후 고양도시관리공사 및 고양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예산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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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동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진용 민생경제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 15쪽에 일자리센터 운영, 행사운영비 맨 하단에 보면 청년일자리 박람회가 있습니다. 이것 사업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   : 요즘 청년이나 노년이나 일자리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저 또한 지역에서 취직 시켜달라는 통에 아주 말도 못합니다. 이 박람회 하는 장소가 어디지요?  

○선주만 위원   : 킨텍스가 반월을 쓰면 평수로 얼마 정도 되지요?  

○선주만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육성 지원사업, 행사운영비 2014 고양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또 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   예. 

○선주만 위원   지금 사회적기업 교육이라든지 지원에 대해서 진흥원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주만 위원   지역경제과 2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애로상담센터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선주만 위원   이것이 고양시기업인협의회나 상공인회의소나 그런 분들을 다 포함해서 기업인 애로라고 하는 것입니까? 

○선주만 위원   우리 기업인협의회에 등록된 기업이 한 몇 개 정도 되지요?

○선주만 위원   등록된 것만요? 

○선주만 위원   : 등록된 것만 몇 개 돼요?  

○선주만 위원   : 그런데 그 밖의 기업들이 문제지 그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잖아요?  

○선주만 위원   힘든 부분들은 아마 등록이 되지 않은 기업들이 더 힘들지 않을까, 영세업자들이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선주만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고양시비정규직센터 운영하시지요? 

○선주만 위원   : 지금 비정규직센터가 어디 있어요?  

○선주만 위원   : 대화동에 있는 거에요?  

○선주만 위원   이것이 언제 설립을 했지요?

○선주만 위원   : 그러면 작년에 한 것이네요?  

○선주만 위원   : 그러면 이것 운영비 올해 처음 올라온 거예요?  

○선주만 위원   예, 알았습니다. 
  청소과 71쪽 좀 봐 주세요. 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비, 12개월, 6,700만 원, 이것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선주만 위원   식사지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선주만 위원   : 이것 제가 전반기 때 상임위원회 하면서 다루었던 내용 같은데, 이것 예산 지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선주만 위원   이것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입주자대표들하고 시하고 서로 공문 왔다 갔다, 그 내용 아니에요? 

○선주만 위원   이것 해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금 공문이 오간 내용을 보면 서로 공문 때문에 시에서 처음 분양에서부터 시작해서 해 주게끔 되어 있는 법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안 해 주면 들어와서 데모를 하니 뭐니 했던 사업 같은데요.

○선주만 위원   이것이 예산안을 보니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상임위원회 의견 존중해서 이 예산이 삭감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걱정이 돼서 자꾸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선주만 위원   가동이 중단되면 어떻게 돼요? 

○선주만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15쪽을 보겠습니다. 
  일자리센터 관련해서 총 합계가 4억 3,5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인건비가 2억 7,000만 원, 그리고 취업프로그램 지원 등등해서 있는데 현재 센터 운영은 위탁주고 있지요?  

○이상운 위원   : 연간 위탁 가액이 얼마지요?  

○이상운 위원   : 이 안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이상운 위원   2억 7,000만 원이 인건비입니까? 

○이상운 위원   여기에서 청년드림캠프 운영비는 구체적으로 뭐지요?

○이상운 위원   그런데 이 3억 7,000만 원 들여서 일자리센터라고 해서 지금 KT건물 내에 있지요?

○이상운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구직 활동하는 우리 고양시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 있는지요? 

○이상운 위원   : 4,590명 정도요?  

○이상운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센터의 개념이 구직, 구인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구인하고자 하는 기업체를 위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이상운 위원   그러면 청원건설이나 원마운트는 우리가 어떤 자리를 알선했습니까? 

○이상운 위원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공공기관에서 특정 사기업에 일자리를 알선한다, 거기에 구직하고자 하는 분들을 연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개별 사기업의 구인센터다, 이런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이상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그런 특정기업이 위탁을 어떤 형식으로 하더라도 맡기고 ‘내가 100명이 필요하다. 여기서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모집을 내니까 센터에서 공고를 띄워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즉, 특정 사기업의 인사팀에서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줬지 않느냐, 시중에 떠도는 그런 루머가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그러니까 구직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사회적으로 볼 적에 정보가 조금 떨어지는 분들, 그런 분들 또 틈새직장을 구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 이것이 우리 고양시 일자리센터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일단은 뭐 올해 성과가 좋으니까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26쪽입니다. 기업애로상담센터 운영, 과장님, 그것 신규사업이지요?

○이상운 위원   : 그런데 작년 예산은 없네요?  

○이상운 위원   신규사업이지요.
  그 센터 운영은 수탁자가 누구지요?  

○이상운 위원   그러면 센터 운영하면 지금 1억 원인데 1억 원의 소요재원은 쓸 인건비, 또 센터 임차비, 그겁니까? 

○이상운 위원   그러면 기업애로사항이라면 크게 보면 직원이나 기업이든가 인력문제, 자금문제, 판로문제, 기업의 여러 가지 복지문제,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주로 직원 쪽이 아니라 기업 쪽의 센터 운영이지요? 아니면 직원과 기업 다 포함됩니까? 

○이상운 위원   : 고양시가 워낙에 열악하니까 기업애로사항에 대한 센터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센터장을 위한 운영이 되면 이건 거꾸로 애로사항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50% 감됐는데 감된 이유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운 위원   본 센터 운영에 인력은 두 분입니까? 

○이상운 위원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   다음 그 밑에 기술닥터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것 사업개요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   경기도 재원으로 하던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고양시가 예산편성해라, 그렇지요? 

○이상운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상운 위원   이것이 수탁자가 누구입니까? 

○이상운 위원   고양시기업인협의회요? 

○이상운 위원   그럼 어디시냐고요? 민간경상보조니까 민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상운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   경기도에 출연하는 기금이지요? 

○이상운 위원   경기도에 출연한 기금이지 우리가 별도로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지요?

○이상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27쪽을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지원이 전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소상공인 특례지원 보증지원금이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이상운 위원   이것이 지원금 전액이 다 자본금액이지요? 소모성 지원금입니까, 아니면 이자 나가는 겁니까? 

○이상운 위원   고양시에서 지금 한 게 총 얼마였지요? 

○이상운 위원   40억을 지원하는 게 대출금입니까? 

○이상운 위원   대출금, 대여금?

○이상운 위원   40억까지 무담보로 융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상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29쪽을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그린홈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비, 20가구를 지원하고 있었어요. 사업에 대한 개요와 또는 주로 역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린, 홈, 신재생에너지, 말이 상당히 어렵다고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상운 위원   : 태양열에는 지붕, 그렇지요?  

○이상운 위원   20가구 선정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이상운 위원   20가구 선정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합니까, 아니면 고양시에서 선정합니까? 

○이상운 위원   아니, 이 20가구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디 있냐고요?

○이상운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민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해서 선정된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50% 지원한다, 그 말씀입니까? 

○이상운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에서는 20가구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겠네요?

○이상운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 47쪽 보겠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이 추경인지 모르겠지만 전기 대비 178% 증액했습니다. 증액편성 이유가 뭐지요?

○이상운 위원   예, 그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이상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전기 대비 상당히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생물다양성 대상자들은 거의 다 농민들이지요? 

○이상운 위원   : 특별하게 다른 건 없지요?  

○이상운 위원   지금 올해 2013년도 예산액 집행했습니까? 

○이상운 위원   다 수확했지 않았습니까? 

○이상운 위원   그러면 일부도 집행이, 

○이상운 위원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까? 

○이상운 위원   그러면 이것 178% 증액한 2014년도 사업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   그리고 생태하천과 59쪽을 보겠습니다. 
  공릉천 문화체육공원 부대시설 설치공사, 공릉천 다 준공처리되고 잘 되고 있지요?  

○이상운 위원   : 그런데 부대시설 무엇을 설치하는 것이지요?  

○이상운 위원   수돗물 관정 하나 뚫는데, 아니면 수도 연결하는데 1억이 들어갑니까?

○이상운 위원   그러면 배수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물 쓰면 하수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운 위원   그대로 공릉천으로요? 

○이상운 위원   : 괜찮을까요? 하천오염은 안 될까요?  

○이상운 위원   그러면 거기 간이화장실이 있습니까? 

○이상운 위원   그쪽을 사용합니까? 

○이상운 위원   그러면 이것 설치할 곳이 필리핀참전비 앞에 있는 건전체육공원입니까? 

○이상운 위원   이것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미리 로드체킹해서 하는 거예요?

○이상운 위원   시의원이 민원 넣었습니까? 

○이상운 위원   주민들이요? 

○이상운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자동집하시설,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식사지구에 설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양시가 부담하는 것이지요?

○이상운 위원   : 그러면 지금 부담 안 하면 나중에 시 상대로 소송하겠네요?  

○이상운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냥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방법과 바로 나와서 집어넣어버리는 자동집하시설 쓰는 것을 지금 같이 겸용하고 있습니까? 

○이상운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주민 부담액은 없습니까? 

○이상운 위원   일반시민은 들고 나와서 아파트 앞에 있는 압롤박스에 넣는데 이분들은 바로 현관문 나와서 넣지 않습니까? 

○이상운 위원   그러면 그만큼 상대적 편익을 보지 않습니까? 

○이상운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운 위원   그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3억을 삭감한 겁니까? 

○이상운 위원   그럼 삭감이유는 뭐지요? 

○이상운 위원   :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이 조금 오판하셨겠네요?  

○이상운 위원   해당 상임위원들의 삭감 배경이 그 자세한 설명을 못 들으신 겁니까? 

○이상운 위원   3억을 해당 편익을 보는 주민들이 부담하라는 그런 취지의 삭감이 아니었을까요?

○이상운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프로시니어 인건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분이 다니시면서 구인처를 찾으시는 거예요?

○김경희 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는 박람회를 많이 하시는데요, 박람회를 하시면 성과가 많이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청년일자리 박람회요.

○김경희 위원   지역경제과 24쪽인데요, G-패밀리클러스터 사업 1억 8,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정도 줄어드는데요, 사업설명만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G-패밀리클러스터가 뭐예요? G는 경기, 

○김경희 위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 기업애로상담센터 많이 여쭤보셨는데요, 여기서 뭘 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 운영상의 어려움을 행정적으로 도울 점을 찾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 기업인협의회나 상공회의소나 다 본인들 운영하는 사무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만 운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센터를 별도공간을 마련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김경희 위원   임대료는 포함 안 됐고요? 

○김경희 위원   : 고양 가구박람회는 한 3~4회째 되시지요?  

○김경희 위원   이것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부서에서 어떻게 보세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38억이다, 5억이다 매출이 나면 그 기업체에서 우리 박람회를 하게 되면 참가비로 내는 게 있나요? 

○김경희 위원   자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김경희 위원   9,000만 원, 우리가 지원한 것은요? 

○김경희 위원   2억을 지원하고요?

○김경희 위원   조금씩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고, 저도 이번에는 예년보다 좀 더 잘 되신 것 같기는 한데요, 기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 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부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모색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비정규직센터 운영비가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29쪽 지역경제과에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있는데요, 요즘에 웅변대회를 하는 데가 별로 없는데 참가자가 많이 있나요?

○김경희 위원   몇 명 정도? 

○김경희 위원   연사가요? 

○김경희 위원   : 어떤 분들이 연사로 나오시지요?  

○김경희 위원   : 상은 몇 명 정도 줘요?  

○김경희 위원   이것이 매년 하시던 것이지요?

○김경희 위원   29명 참여하게 하려고 600만 원 쓰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한 50명 이상 오고 100명쯤 오면 심사할만한 게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세요? 예선 거치고 이렇게 해서 하실 수 있나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을 홍보하기 위해서 웅변이라는 방법으로 설득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이 29명 오고 350명 참여한다고 그러면 가족들 오면 그밖에는 별로 안 온다는 것이지요.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30쪽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하고 2014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사업대상이 다른 것이지요?  

○김경희 위원   서민층이라고 하면 어떤 층이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시는지요?

○김경희 위원   : 기초생활수급자인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시설개선에 대한 부분 20만 원 한도로?

○김경희 위원   : 기초생활수급자면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아, 그러면 LPG 쓰면서 고무호스인 곳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이 예산으로 돈을 주는 거예요? 공사를 해 주는 건 아니지요? 

○김경희 위원   : 공사를 해 줘요?  

○김경희 위원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하시나요? 

○김경희 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하시는 것이지요? 신규사업인가요? 

○김경희 위원   그리고 71쪽에 청소과 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아까 선주만 위원님이랑 이상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두 분 다 내용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당초에 조례에 의해서 식사지구나 덕이지구가 만들어질 때 면적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했으니까 지금 예산을 중단을 하면 제 생각은 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안 진다라고, 예를 들면 소송을 하든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혜택을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주민들에 대한 형평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제기가 의회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그분들이 일부 부담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12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자동집하시설의 혜택을 보는 분들에 대해서는 봉투값을 인상한다, 인상해서 그 봉투를 사용을 하게 되면 거둬들일 수 있는 돈이 한 2~3억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2~3억의 돈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일단 업체와 연간계약을 해야 되니까 이 정도 돈이 있어야 계약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삭감이 되면 계약을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하기가 어려워서 자동집하시설 기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이잖아요?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우리 김진용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혹시 중복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간략하게 궁금한 것 빠뜨린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아까 24페이지 G-패밀리클러스터 사업지원은 우리 김경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으니까, 그 옆 25페이지에 보면 G-fair 우수상품박람회 참가지원 6,000만 원하고, 그 아래 보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이것이 5억인가요?  

○임형성 위원   : 이 내용은 뭐지요?  

○임형성 위원   시에서 해 주는 거예요?

○임형성 위원   그러면 출연금을 내놓는 건가요? 

○임형성 위원   : 그러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5억은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임형성 위원   이 내용이 그냥 출연하는 단순한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임형성 위원   : 그래요? 1년에 5억씩 나가는 건가요?  

○임형성 위원   알았습니다. 
  그 위에 G-fair 우수상품박람회 참가지원 해서 계획서가 있으면 그것 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중복될 수도 있지만 26페이지 기업애로상담센터 운영 해서 이것이 지금 종합운동장에 있다고 하셨지요? 26페이지요.  

○임형성 위원   이 내용이 주로 인건비인가요?

○임형성 위원   알았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이것도 5억인가요?

○임형성 위원   이것도 보증기금에서 해 주는 거예요?

○임형성 위원   : 이 내용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임형성 위원   : 그 자료 주시고, 그 아래 덕이동 패션1번지 고객지원센터 및 다목적광장, 이것은 거기 시설물 설치하는 거예요?  

○임형성 위원   : 이 계획서 있어요?  

○임형성 위원   : 어떤 계획서, 이런 것 없어요?  

○임형성 위원   그 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세요. 그 지역을 혹시 모르는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어느 지역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알 겸 그것 좀 해 주세요. 
  그리고 29페이지 아까 또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그린홈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비, ‘200만 원×20가구’ 있잖아요. 이것도 계획서가 있어요, 그냥 신청만 들어오면 주는 거예요?  

○임형성 위원   : 여기서는 그냥 거쳐 가는 거예요? 확인만 해 주는 거예요?  

○임형성 위원   : 보조해 주는 거예요?  

○임형성 위원   : 그러면 신청이 들어와야 해 주는 것이네요?  

○임형성 위원   : 그러면 예산 안 세워놓으면 신청 들어와도 못해 주는 것이네요?  

○임형성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지역이 어디예요?

○임형성 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산 확보차 해 놓고 취약지역이 오면 예산을 배정하는 건가요?

○임형성 위원   예산 확보만 해 놓고요? 원래 도시가스공사 회사가 있잖아요. 

○임형성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임형성 위원   : 이것 계획도라든지 계획서 있어요?  

○임형성 위원   그러면 계획서도 좀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환경보호과, 요즘 같이 우리 중국발 스모그라고 그래요? 이런 것 미세먼지 날아오면 우리 고양시는 어떻게 대처해요? 그런 것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임형성 위원   여기 보니까 대기측정망 유지관리,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 이런 예산도 있고 그런데 시비, 도비도 있네요? 

○임형성 위원   이것이 시민들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형성 위원   : 그렇게 하시고, 44페이지 보면 예산은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시책추진유공자 감사패 제작 해서 혹시 이런 것 명단이 있나요? 여태껏 계속해 오던 사업인가요?  

○임형성 위원   그리고 48페이지 장항습지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임형성 위원   환경운동 그쪽 단체들도 많잖아요? 

○임형성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네요?

○임형성 위원   거기에서 주로 업무를 하는 것이 무엇을 해요?

○임형성 위원   : 여기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되나요?  

○임형성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생태하천과 54페이지 고양하천네트워크 해서 활동 물품 구입, 하천네트워크 워크숍, 이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임형성 위원   각 부서별로 다 워크숍들이 있어서, 여기 워크숍 하면 몇 분 정도 가시나요?

○임형성 위원   58페이지 보면 대장천 도심생태하천복원사업, 지금 이것 잘 되고 있습니까? 

○임형성 위원   : 어디하고 협의한다고요?  

○임형성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비하고 어디하고 합작인 것이지요?

○임형성 위원   그러면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일이 진행되고 시는 서포터를 해 주는 건가요?

○임형성 위원   알았습니다. 
  그 옆에 59페이지 보면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임형성 위원   한강에 들어가는 건가요? 

○임형성 위원   : 이것이 다요?  

○임형성 위원   : 우리 관내에?  

○임형성 위원   : 그러니까 전액 국비인데 이 단체들이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고양시 분들이 나가서 하는 건가요?  

○임형성 위원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우리 청소과 천광필 과장님, 겸손하게 일 잘 하신다고 소문이 자자하신데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식사지구를 물어봤는데 꼭 필요한 건가요? 지금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것이지요? 

○임형성 위원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의 총 살림은 민생경제환경국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과가 5개나 돼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없는 살림 가지고 어렵게 예산을 만들었는데 잘 설명하셔서 다 통과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답변을 열심히 좀 하셔요. 
  일자리창출과 15쪽 좀 보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신 내용인데, 그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청년드림캠프 운영비하고 같은 계열입니까, 아니면 다 따로따로예요?  

○김필례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청년드림캠프 운영비를 물어본 거니까 내용이 다르면 이것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김필례 위원   앞서서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해서 알기 때문에, 

○김필례 위원   그래서 청년드림캠프 운영이 금년도에 하신 사업이지요?

○김필례 위원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19점이 점포입니까? 

○김필례 위원   : 아, 같이?  

○김필례 위원   그러면 청년들은 주로 수급자 청년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다 똑같이 와서 운영하는 거예요?

○김필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 위원   그러면 주관은 일자리창출에서 하고? 

○김필례 위원   : 교육시키는 것이고요?  

○김필례 위원   그 밑에 중소규모 채용행사 운영비도 이 중소기업 상공인회에다 주는 돈입니까? 

○김필례 위원   : 그러면 매달 하는 거예요?  

○김필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25쪽, G-디자인 개발기업 지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25쪽 민간경상보조금에 G-디자인 개발사업 지원이 있어요.

○김필례 위원   아니, 그것이 어떻게 시비, 도비 사업이에요, 시비지. 

○김필례 위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도비, 시비이고, 그 위에 있는 것이요. 이것이 도비하고 시비 사업이에요? 

○김필례 위원   그러면 시비는 몇 %이고, 도비는 몇 %입니까? 

○김필례 위원   : 그런데 왜 이 책자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지요?  

○김필례 위원   : 그러면 지금 약 6,000억, 이 금액은 다 시비예요?  

○김필례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비를 24% 세워서 운영할 겁니까? 

○김필례 위원   그렇지요. 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걸 도비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김필례 위원   : 그러면 거기다가 지원을 하면 우리 고양시 기업인들이 보탬이 되나요?  

○김필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에 원당시장 전기요금, 능곡시장, 일산시장이 있는데 전기요금이 다 달라요. 이것을 나오는 금액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수대로 금액을 정한 겁니까? 

○김필례 위원   : 아, 규모로 봐서?  

○김필례 위원   그러면 전기세가 이것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김필례 위원   아, 원당은. 예산은 이렇게 잡아놔도 더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고 그러네요?

○김필례 위원   그러면 능곡시장이나 일산시장들도 이 금액이면 불만이 없어요?

○김필례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기술 닥터 지원, 민간경비보조에서 이번에 지원이 삭감된 게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   이것 3,300만 원이 장비금액입니까? 

○김필례 위원   : 인건비?  

○김필례 위원   : 그러면 인건비면 1명이 나가는 거예요?  

○김필례 위원   : 그러면 기술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분이 나가야 되겠네요?  

○김필례 위원   : 28쪽 전통시장 활성화 6,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전통시장이면 원당, 능곡, 일산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김필례 위원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김필례 위원   : 덕이동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김필례 위원   아울렛 말고도 무슨 재래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김필례 위원   : 그러면 6,000만 원을 가지고 네 군데 활성화하는데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돈으로 네 군데에 나누어주는 거예요?  

○김필례 위원   : 아! 금액에 맞춰서.  
  다음에는 여기다가 전통시장 괄호 하고 어디 어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셨는데, 고양 비정규직센터 운영비가 들어온 금액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던데 삭감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실래요. 

○김필례 위원   : 증액을 했네요?  

○김필례 위원   작년에는 8,000만 원으로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더 증액해서 올린 것이지요?

○김필례 위원   : 노동문제상담 운영지원하고 고양 비정규직센터 운영비가 다 따로따로예요? 노동문제상담소는 사무실이 따로 있나요?  

○김필례 위원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김필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옆 29쪽에 보면 에너지절약 웅변대회가 있는데 이 웅변대회는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김필례 위원   공모해서? 

○김필례 위원   그러면 학생들 몇 명이나 참석하나요? 

○김필례 위원   : 그러니까 미리 공모를 해서 내용을 받아보는 것이지요?  

○김필례 위원   아, 직접? 

○김필례 위원   : 에너지 절약 지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서 주관을 하고 있냐고요?  

○김필례 위원   어디요? 

○김필례 위원   : 웅변협회에서 제목을 에너지 절약으로 해서 웅변대회를 한다는 것이지요?  

○김필례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 45쪽,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중간에 보면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 급·간식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 어느 단체가 맡아서 하나요?  

○김필례 위원   잠깐, 환경운동연합이 있고 그 다음에?

○김필례 위원   : 아, 고양환경단체.  

○김필례 위원   몇 명? 

○김필례 위원   : 고양환경단체협의회가 700명이에요?  

○김필례 위원   그 명단 좀 여기 줘 보세요. 고양환경단체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무슨 단체 인원이 700명이에요. 그 명단 저한테 제출하세요. 

○김필례 위원   아니, 참 과장님, 환경단체 군인들 포함할 때는 공릉천 청소할 때나 이럴 때 군인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야간에 활동하는 간식비, 제가 이것을 질의했잖아요. 김순용 씨가 하는 단체가 몇 명이라는 것까지 저희가 눈으로 아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이것 예산 자체가 이렇게 많이 삭감돼서 오늘 하루 종일 공무원님들 와서 이것 살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든지 설명을 잘 해서 예산 삭감을 안 하도록 하셔야지요. 

○김필례 위원   그런데 감시활동은 하는 단체가 야간에 돌아가면서 하고 하천정화 활동이 그 정도 되잖아요. 이런 데 몇 백 명씩 나와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나 야간에 감시활동하는 것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몇 명이 계속, 

○김필례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이렇게 단체활동을 하는 것을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냥 활동하라고만 하고 오면 지원만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같이 야간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김필례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김필례 위원   그러니까 물론 잘하겠지만 정말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감시활동을 누가 하냐 이것이지요. 우리가 시비가 나가면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관리하는 부서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야간에라도 정말 이분들 격려차, 솔직히 감시활동으로 나간다면 고생하고 있는데 기분 나쁘니까, 그런 데 격려차 같이 공무원이 한번 돌아보느냐 하는 것이지요. 

○김필례 위원   그런데 지금 서류만 받고 그 계획서에 돈을 준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누가 이분들을 감시활동을 하냐 하면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수고하셨고요, 그 밑에 중소기업 환경지원센터 지원이 3,000만 원씩 세 군데를 지원하는데 어디 어디예요?

○김필례 위원   지금 일산에 있는 테크노타워, 공장형 아파트 말하는 것이지요?

○김필례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3개소라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은 10개소라고 해요?

○김필례 위원   그러니까 10군데든 20군데든 신청을 하면 3,000만 원 예산에서 해 준다?

○김필례 위원   : 아, 1인당?  

○김필례 위원   1개소에 3,000만 원씩 지원해 준다, 이것이지요?

○김필례 위원   이것은 도비가 30%예요?

○김필례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 맑은 하천 가꾸기 네트워크 활동지원 사업이 9,500만 원인데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때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125명이 참석했다고 했는데 125개 단체라고 한 겁니까? 

○김필례 위원   : 네트워크?  

○김필례 위원   맑은 하천 가꾸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잘 하셨지만 잘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필례 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될 필요사업이라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55쪽에 보면 관내 하천 모니터링을 위한 민간환경단체 채수비용 보조가 있어요. 이것 내용이 뭐예요?

○김필례 위원   올려주는 것? 

○김필례 위원   수고하셨고요, 청소과 71쪽이요. 
  71쪽에 덕양 적환장 대형폐기물 및 무단투기 쓰레기 위탁비가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 시가 운영하는 적환장인가요?

○김필례 위원   : 그러면 전체 금액이 1년에 6억이라는 돈을 톤당 주고 있는 거예요?  

○김필례 위원   이것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지요? 

○김필례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위탁을 줘서 할 건가요? 

○김필례 위원   잘 알겠습니다. 
  73쪽 환경에너지시설 위탁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정해진 금액이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고요, 지금 소각장 운영관계에 대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김필례 위원   그래요. 물론 청소과가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상당히 힘들고 그런 지역에서 우리 천광필 과장님 고생하고 계시는데 소각장 같은 문제점, 그리고 거기 설명회가 있게 되면 상임위원회가 아니라도 지역구 의원한테 연락 좀 해 주시고, 또 그쪽에 회의가 있다고 하면 상임위원회가 아니라도 지역구 의원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필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만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6쪽에 2014년 고양 가구박람회 개최 3,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2014년도 제3회 고양 가구박람회 이것이랑 똑같은 것이지요? 

○선주만 위원   그것 3회 결과물이랄까, 성과물이랄까 그것 좀 해서 주시고요, 사업계획서 있지요?

○선주만 위원   그것 좀 해서 주세요. 

○선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저희 예결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내용을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볼 테니까요, 혹시 제가 말하는 것이랑 또 제가 누락한 것이 있더라도 계수조정 전에 일체의 자료를 적시에 늦지 않게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제출이 없으면 추가자료 요구하지 않고 불이익을 받는 그 상태로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인애로상담센터 운영 사업계획,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증액사유 및 계획, G-패밀리클러스터 사업계획, 비정규직센터 운영비 증액편성 이유, G-fair 우수박람회 참가지원계획,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 덕이동 패션1번지 고객지원센터 및 다목적광장 사업계획, 도시가스 공급취약 및 지원사업계획, 하천네트워크 워크숍 계획, 하천네트워크 활동물품 구입 계획, 고양환경단체연합회 명단, 2014년 가구박람회 성과물 및 과거 비교계획서, 기타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은 적시에 늦지 않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환경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