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19일자 고양시 인사로 이상권 전문위원께서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기시고 주교동장이었던 한찬희 전문위원께서 새로이 우리 위원회에 오시게 되셨습니다. 
  한찬희 전문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용 자치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권순영 위원입니다.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아 100만 고양시민과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들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여러 분야에서 어느 위원회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해도 더욱 함께 소통하고 화합된 모습으로 100만 시민의 행복과 희망을 드리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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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인해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진용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영   김진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이 현실에 맞게 잘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권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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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내 정리)
  안건 심사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인해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진용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영   김진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출자·출연 기관의 평가는 용역을 줬나요? 

○윤용석 위원   지난 예산서에서 도시공사에 경영실적용역보고서를 본 것 같은데…….

○윤용석 위원   그러면 다른 출자·출연 기관은 평가를 안 했던 거예요? 

○윤용석 위원   그러면 그동안 여기 3개 기관의 평가는 자체평가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윤용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평가를 할 때 용역을 줄 건가요? 아니면 지금 안 제10조하고 11조에 보면 경영평가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영평가단에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할 건가요? 

○윤용석 위원   그러면 평가단에서 평가한 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지요? 그 평가결과에 대한 반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임면권자인 시장에게 해임을 권유하거나 유임을 권유하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지요? 

○윤용석 위원   그러면 평가단은 하나의 평가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거기까지네요? 

○윤용석 위원   평가단은 필요할 때만 구성을 합니까? 

○윤용석 위원   그런데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추천하는 거고, 시의원은 아니고? 

○윤용석 위원   의회에서 3명을 민간인으로 추천하라고?

○윤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사실은 질의가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제정을 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최근이지요, 25일에 제정되고 시행이 돼서 우리 고양시도 발 빠르게 잘 대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고양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은 4곳인가요? 도시관리공사까지 포함해서. 

○이윤승 위원   도시관리공사는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아서 행정자치부에서 경영평가를 별도로 받고 있는 곳이 되겠고, 그렇다고 하면 경영실적, 우리 고양시에서는 그동안 3개 산하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달라지는 구체적인 핵심내용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실적이 미흡하거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기관장이나 임원의 해임 건도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목표치 성과에 도달했을 때는 예를 들면 성과급 지급이라든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나요?

○이윤승 위원   그런 안전장치를 제도적인 장치도 같이 마련돼서 들어가는 건가요? 

○이윤승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한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고양시 시민의 예산이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출자 기관에 대한 기관장, 임원들의 책임 있는 경영성 강화라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감시·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윤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시기가 언제인가요? 

○김영식 위원   그 세부시행규칙이 언제쯤 행안부에서 지침안이 내려왔나요? 

○김영식 위원   공포되면서 시행령을 같이 해서……, 그러면 같은 시기에 내려왔나요?

○김영식 위원   다음은 노양호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에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심의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5항에 보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세부시행규칙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제4조에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운영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몇 가지 하나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보면 15인 이내로 돼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몇 분 정도로 구성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그다음에 세부시행령에는 지방의원 추천조건이 그 밑에 자세히 보면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의원을 제외했어요. 
  그러면 지방의원을 제외해야 한다면 지방의회가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분으로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방의회가 추천할 사람은 어떤 분일지, 여기에 준하는 사람인가요?

○김영식 위원   여러 가지 심의위원들을 구성할 수 있는 법률적인 제한요소가 많이 있더라고요, 금고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에서 하신 분들은 제외되는 것.
  본 위원은 이 내용의 상위법 시행령을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이 시기가 현재 고양시는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하고 문화재단하고 꽃박람회, 지금 꽃박람회도 자기들이 예산을 들여서 출자·출연에 대해 한 번 하지 않았나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파악해 봤나요? 

○김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재단은 한 번도 안 했고요,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도 안 했고. 
  하여튼 간에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하고 심도 있게 심의위원들을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고양시의회가 추천할 때도 정확한 명시를 해 줘서 의회에 공문을 보내주시면 의회에서 거기에 맞는 분을 추천해서 충분하게 운영심의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드릴게요. 

○김영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   강주내 위원입니다. 
  이렇게 새로 오신 것은 일단 반갑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경기도는 지금 출자·출연에 대해서 해임 건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6조4항에 보면 “시장은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강주내 위원   그런데 경기도지표를 보니까 5~10%를 삭감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성과에서 평가를 도달하지 못 했을 때. 그러면 우리 고양시는 지금 지표가 짜여 있습니까? 

○강주내 위원   우리 고양시도 그렇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강주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평가단 구성을 우리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고 하셨는데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를 쓸 때 평가가 필요하다면 매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강주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고생하시다가 예산법무과장으로 오셨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고양시에 출자기관이 어디, 총 몇 개 기관이 됩니까? 말씀들은 하셨는데…….

○이규열 위원   도시공사도 들어가요?

○이규열 위원   여기 조문에 보면 10% 이상 우리가 고양시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규열 위원   그러면 4개 출자·출연 기관이 주로 얼마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이규열 위원   100%입니까? 

○이규열 위원   그러면 이 3개, 꽃박람회, 지식산업진흥공단, 문화재단이 언제부터 출발이 됐어요? 

○이규열 위원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 지났네요. 
  그러면 여태까지 성과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이규열 위원   그 분석한 자료가 다 있어요? 

○이규열 위원   관련된 부서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규열 위원   특히 문화재단에 요즘 사건 하나가 있잖아요. 특별위원회도 구성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단이 2004년부터 발족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이규열 위원   그러면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10년 동안 자체적으로 문화예술과라든지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해 왔고 예산이라든지 집행에 대한 수입·지출 등등 여러 방면으로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보면 문화재단 단장이라든지 그 관계자들이 예산이 적다고 항상 편성할 때 요청해 오고 부탁을 하곤 하는데, 왜 이렇게 3~4년 된 것도 아니고 10년 이상 됐는데 10년 동안 거르고 걸러서 재정이 잘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도출되고 생겼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성과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와 의회 그다음에 운영자들이 삼위일체가 잘 돼야 되는데 안 됐다. 그다음에 이것은 특별하잖아요, 문화. 거의 다 총무관리부서, 그런 분야가 아니고 특수한 전문예술 그쪽이잖아요. 상충되는 게 많고 이해를 못 하는 게 많아서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2~3년 아니고 거의 10년 동안 관리해 오고 운영되어 왔는데,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 소리가 나고 말썽이 났다는 말이지요.
  이점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은 안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실장님,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조직·인력 운용)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조직과 인력을 운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즘에 재단에 대한 방만한 운영, 경영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각 재단별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운영인력들이 적절하게 잘 구성이 됐는지 그것을 한번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재단의 조직 그다음에 직무분석을 제대로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윤승 위원   그러면 적절한 인원 구성까지도 시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방만 운영·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윤승 위원   사실 재단이라는 것은 출연기관인 시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고, 경영성이라든가 예를 들어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이겠지요. 그러한 부분에 역점을 두고 하셔야 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원에 대한 적정구성이라든지 다시 한 번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재단에 대한 인력이 제대로, 예를 들면 지금은 너무나 방만하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직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력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낭비 문제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잘 파악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 질의에 동감하면서, 그런데 이게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10년 이상 운영을 해 왔는데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썽이 나는지, 특히 문화재단 같은 데. 지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투자기관이 있고 다 성과, 경영평가라든지 여러 채널이 있어서, 조직이 곳곳에 있어서 상호 견제하고 감시, 감사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이렇게 회계 쪽으로 되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규열 위원   아니, 경연평가단을 구성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이전에 우리 시장님이라든지 집행부의 고위간부들이 다 봤을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도 감사를 제대로 못 한 것도 없지 않아있겠지만 1차적으로 간부공무원들이 시장님 이하 전체적으로 다 보고도 받고 알았을 텐데 왜 이 정도가 되었느냐 이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상한 비하 발언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부끄러운 일이지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입니다.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제재가 안 제6조에 있는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요구 그리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보수 책정 시 반영, 이 세 가지인가요? 

○박상준 위원   경영평가에 따라서 어떤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지 직접적인 제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심한 경우에 임원 해임이지만 평가 결과에 따라서 장의 보수 책정, 이게 가장 주요내용이라고, 올리신 것을 보니까. 그런 거지요? 

○박상준 위원   그러면 실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데, 이런 기관장의 임기가 평균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임명직이기 때문에 정년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바뀌잖아요. 

○박상준 위원   3년에 연임이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시장님이 바뀌거나 그러면 항상 장의 임기가 바뀌잖아요, 이렇게 보면. 

○박상준 위원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공기업 경영평가 볼 때 보면 임기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통 기관장의 경우에. 
  그러면 제가 이 조문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게 실시돼서 15년도 경영평가를 해서 16년도 6월까지 결과를 경영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보수 책정이 16년도 보수 책정에 반영이 된다는 건가요? 

○박상준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6개월분에 대한 보수를 감액을 하신다는 거지요, 소급해서 6개월분에 지급되는 보수를 결과에 따라서 줄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박상준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기관장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임용이 돼서 평가를 내년도에 받고 2년마다 바뀌어버리면, 새로운 사람이 임용되면 그 결과는 또 새로운 사람한테 반영이 안 되잖아요. 

○박상준 위원   그러면 단체장이 만약에 경영을 잘못했는데 그 후임자가 경영평가에 대한 보수 책정을 받는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박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임기를 만약에 올해 05년도에 말씀대로 예를 들어 문화재단이사장이 됐는데 평가결과를 16년도 6월에 받잖아요. 그런데 제가 16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만두면 17년도에 오는 이사장이 경영평가 결과를 보수 책정할 때 받나요? 아니지요? 

○박상준 위원   : 그러면 그 후임자는 전임자에 대한 경영평가 때문에 보수를 깎인 상태로 임용이 된다는 건가요, 보수계약을?  

○박상준 위원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공기업이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박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보수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이것에 따라서 성과급도 반영이 되고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본인은 새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결과에 의해서 자기가 받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를 이루어냈던 사람들은 다음 연도 6월에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임기가 만약에 공무원처럼 정년이 60년 보장됐으면 그 사람의 이력이 계속 관리가 되는데 이런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임명직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2년으로 바뀌어버리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 이게 어떻게 실제로 운영될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아마 공기업을 확인해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임자에 대한 결과를 자기가 받는다는 것도 잘못된 것일뿐더러 자기가 한 결과에 대해서 받지도 않고 그만둬 버리면 그 결과를 아무리 평가를 하면 뭐 할 거예요. 다시 소급해서 지급된 보수를 환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그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차후에 다시 한 번 봐야겠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른 공기업평가는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그런 사항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임기하고 평가가 기간이 안 맞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해야 할 성과계약을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안에 체결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성과를 내려고 한다면 기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1개월 안에 그렇게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조현숙 위원   그래서 경영평가는 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 지금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체결해야 된다는 것은 자기가 임명되면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 하는, 

○조현숙 위원   하는 그런 것을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까? 

○조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조(조직·인력 운용)에 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 또 이규열 위원님이 계속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그 내용에 보면 “출자·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위원장 권순영   이 15조를 근거로 조례 제3조(조직·인력 운용)이 만들어진 건가요?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현재 우리 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 정관에 정원수가 명시가 돼 있습니까? 

○위원장 권순영   3개 기관이 다 명시되어 있어요? 

○위원장 권순영   그것은 자료로 이따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3개 출자·출연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총수 또 인건비 총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권순영   그것을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5년간 인원이 증원된 현황 그리고 인건비가 증액된 그 현황자료도 최근 5년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아까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답변하셨지요? 

○위원장 권순영   우리 시 조례에 인원수를 명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권순영   보통 상위법령에 정해져 있어도 시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인원구성 몇 명 이내가 항상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15인 이내 인원수를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나와 있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계속 하셨는데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또 공무원은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명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권순영   아니, 보통은 그렇다 하더라도 15인 이내,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은 조례에다가 다 담아서 가는데 여기만 유독 없고,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 대한 수당은 지급이 안 되는 것입니까? 수당지급에 대한 내용도 이 조례에는 없거든요. 그것을 빼고 가시면 수당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권순영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표준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위원장 권순영   표준조례안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시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조금 더 필요한 내용은 보충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표준조례안만 따라서 그렇게 그대로 만들어 놓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위원장 권순영   그 부분은 보완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9조(지도·감독)이 나와 있는데 또 상위법령에는 지도감독과 검사보고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보고가 우리 시 조례에는 빠져 있는데 검사보고 조항도 내용을 집어넣어서 ‘법제26조에 따른 검사를 감사부서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삽입이 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권순영   그리고 지도감독 외에 검사, 보고조항도 상위법령에 있는 내용인데 그 부분도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직원 보수도 이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권순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윤승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순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시간을 두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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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2015년 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인해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이흥민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영   이흥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필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영   이재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영   명재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지금 부서개편하면서 인원들이 보강이 됐는데 왜 24명에서 22명으로 변경이 됐지요? 

○강주내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정원을 이렇게 조정하시면서 감액이 된 건가요? 

○강주내 위원   2014년도에 예산을 2015년도 것을 예비하지는 않고 이번에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서 감액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강주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인해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김진용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영   김진용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본 자리는 추경예산이지만 몇 가지 제가 모두발언을 한 다음에 말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의회에 2015년도 직제개편에 따라서 김진용 실장님과 유한우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또 유경옥 과장님도 새로 부임하셔서 몇 가지 예산과 감사에 대한 사항을 본 위원이 느낀 점과 그동안에 짤막한 경험을 간단하게 먼저 얘기할까 합니다. 
  행정감사에 따라서 모든 실장님과 과장님은 선서를 합니다. 선서는 위증하지 않겠다는 사항인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정보통신과 과장님이 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회에 성실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는 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은 너무나도 의회를 무성의한 기관으로 보지 않겠나 이런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사항들은 제가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그 답변들을 감사 때는 증인선서를 한 만큼 성실한 답변으로 법률적인 위증을 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또한 예산을 다룰 때도 있는 사실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주문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 작년도 행정감사 때 정보통신과의 통합관제센터에 대해 많은 감사를 하면서 담당과장님이 위증을 하지 않겠다고 선서하면서 위증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현실적으로는 위증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통합관제센터에 따른 안행부 표준가이드라인에 맞는 시스템을 하기로 한 사항에 호환과 연계성을 유지하는데 그 업체의 통합관제가 연동이 안 돼 가지고 추후에 비용을 들여서 다시 또 호환이 되게 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상황이 일어났지요. 이런 부분이 성실한 답변을 하면 좋을 텐데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고 사후에 수습하는 상황까지 발생해서 지금에 와서는 도의 감사를 통해서 중징계를 또 내리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향후에는 절대 없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 부분을 감사과와 충분히 제가 논의하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절대로 올 연말 감사라든가 이런 때는 위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고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는 도에서 중징계 내려온 사항 때문에 승진을 못 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또 직원들조차도 그 당시에 어려운 상황에 와 있고 또 우리가 통합관제시스템을 여럿 증축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하고 있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에 비춰볼 적에는 앞으로 차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감사에서 질의할 때는 성실한 답변과 사실대로의 답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뜻에서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이지만 예산 심의하는 만큼의 질의와 답변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모두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진용 실장님, 본 위원의 이러한 내용에 대해 들으시고 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통합관제센터 예산이 이번에 잡혀 있잖아요.

○박상준 위원   그런데 그 사항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이런 징계의결이 왔고, 저희가 처음 작년에 예산 편성을 상임위에서 논의를 할 때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추경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냐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이것은 매칭으로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해서 양해해 달라는 입장에 의해서 저희가 약간 넘어간 측면이 있는데,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도에서도 볼 때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무리하게 또 진행이 된다면 아마 이게 타 시군에서 봤을 때도 고양시를 어떻게 생각할지 저도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이 통합관제센터 사업을 올해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시 감사를 한 번 더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때 진행하실 것인지 아니면 사업진행에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박상준 위원   그냥 정상적으로 일단 잡았던 계획대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박상준 위원   다른 사업보다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상임위에다가 주기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이번 추경에 우리 유경옥 정보통신과장님, 그 상황을 다 파악하셨지요? 

○이규열 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 예산도 국비도 보조받고 여러 가지로 시스템 구축은 필요해요. 우리 위원님들도 작년에 안양시의회 시스템을 견학도 하고,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 인식은 다 동감하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질의하셨듯이 시스템기기 간에 호환이 안 되는 것을 부득이 이상이 없다고 계속, 김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요? 위증에 가까운 거였어요. 엄청난 일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 등등을 조정했는데 다시 그게 또 역으로 조정이 됐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필요한데 우리가 그 진행과정에서 관계자들의 그런 것, 또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각별하게 돌다리도 두들기는 식으로 정말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나, 여론도 있고, 또 신문에 보도도 됐고, 조심조심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자료 42쪽에 ‘다목적 승용차량 구입(신규)’가 있는데 그 용도가 어떻게 되지요?

○윤용석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 용도로 썼던 차량은 없어요? 

○윤용석 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50쪽에 ‘의회 및 의전용 승용차 구입’ 4대가 있는데 용도가 어떻게 되지요? 

○윤용석 위원   이게 본예산 할 때 우리가 3급이 세 분이 신설된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때 왜 편성을 안 했지요? 

○윤용석 위원   의회 용도는 뭐지요? 이것도 승용차인가요? 

○윤용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3급이 세 분이 됐잖아요? 

○윤용석 위원   그러면 노양호 과장님이……,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비서실 차량으로 보면 되나요?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이 추경에 작은 예산 가지고 편성하는 건데,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게 준비성이 없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용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취지는 추경은 정말 불요불급한 것만 올라와야 되는데 준비성이 부족했다는 의미로 해서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 3급 세 분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는데 그것을 확정이 안 됐다고 예산을 안 잡는다는 것은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법무과가 지금 바로 신설이 된 것 같은데요, 신설이 되면서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17명에 대한 그 인건비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얼마가 되는 거지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예산법무과 직원은 총 17명인 거지요?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의회 및 의전용 승용차 구입’ 3,700만 원 곱하기 4대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러면 이게 어떤 차종인가요?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4대가 다 똑같은, 동일한 차량을 구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위원장 권순영   차량 금액이 똑같이 3,7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권순영   의회 의장님 차량도 이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권순영   의장님 차량으로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한다는 생각으로 임하지 마시고요, 예산을 세워준 예결위나 또 우리 의회가 한꺼번에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산집행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시고,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대로 예산집행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보고를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의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인해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영   박동길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영   박동길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좀 길어질 것 같아서요.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김영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박동길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사발령이 된 지 며칠 안 되지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목의 시설비 중에 ‘고양 배드민턴 시설 개보수 공사’인데 위치가 어디인가요? 

○김영식 위원   고양동에는 배드민턴장이 이것 하나인가요? 

○김영식 위원   김치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 배드민턴장이 처음에 설치하게 된 시점이 언제쯤인가요, 개관된 시점이? 

○김영식 위원   그러면 시설 개보수공사가 어떤 공사인가요? 

○김영식 위원   그 LED공사가 5,000만 원이 소요되나요? 이게 시비가 아니잖아요? 

○김영식 위원   도비지요? 

○김영식 위원   저는 이런 것도 제안하려고 질의를 한 것인데, 지붕에 태양광 있잖아요, 뭔가 전문가하고 논의해 보셔 가지고…….
  고양시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다 LED로 지금 했나요?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요새 지붕에다가 태양광으로 해 가지고 전기 자체를 소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야에 한번, 지역경제과에 태양광을 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게 LED로 하는 방법이 열효율 때문에, 전기료 때문에 그 전기를 업체가 부담해서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전기료를 적용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한번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것은 장소마다, 테니스장마다 다르거든요. 지붕이라든가 높이라든가 사면이라든가 평면이라든가 다르기 때문에, 옥상도 있고. 그런 데를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검토한다는 말 자체보다는 최대한 심사를 해서 그런 데가 있으면 우리 고양시에 있는 전기료 절감 차원에서 태양광 설치를 해서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성향에,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고 열효율을 가져가는 방법,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도 이런 시간에 제가 대안을 제안해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전문가그룹하고 미팅을 통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제가 그런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교육문화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도, 배드민턴장에 LED 교체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능곡 쪽에 행신 배드민턴 또 능곡 배드민턴, 5,000만 원, 5,000만 원이 도비에서 지원 나온다는 얘기를 들으셨지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능곡동 배드민턴장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쪽에 배드민턴장이 숫자적으로 너무 적잖아요. 우리 고양시를 봤을 때 일산서구, 동구, 덕양구 쪽에서도 이쪽에만 많이 치우쳐 있고, 감사라든지 보고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각별히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금년도 추경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다시 관계자회의를 했어요. 푸른사업소장님하고 공원관리과장님 또 배드민턴회장단 이렇게 해서 다시 5,000만 원을 갖다가 하지 않고 올해 신축이든 개축이든지 하는 방향으로 돌리겠다고 조정을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이규열 위원   그다음에 야구장 있잖아요, 신설인지 뭔지 한다고 도비에서 예산을 도움 받은 게 있잖아요? 

○이규열 위원   3억 1,200만 원인가 있는데 그게 후보지가 나왔습니까? 

○이규열 위원   그래서 킨텍스 부지에다가 하는 것도 좋은데 전반적으로 일산서구, 동구에는 그런 문화체육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덕양구 쪽에다가 하면 좋겠다, 그래서 도에서도 다시 한 번 고양시로 해서 일산서구, 동구보다는 덕양구 쪽에 원당도 좋고 미곡도 좋고 삼호도 좋으니까 그쪽에다가 조정을 해 달라고 계속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해당 부서에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규열 위원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어렵지만 될 수 있으면 이쪽으로 예산을 늘린다든지 더 물색하고 찾아보셔서 적당한 후보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지금 들으셨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하셨으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이 우리 시장님이라든지 또 의장님이라든지, 의원님들이라고 해 봐야 31분밖에 더 되겠어요. 시장님, 부시장님, 또 국장님 관계자 등등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체육진흥과에서 해 주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단합대회라든지 친밀대회가 필요한데 우리 고양시가 이게 너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적으로 얘기할 경우도 많지만 이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소주도 먹고 하면서, 등산 같은 것도 하면서 말이에요. 오가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 상당히,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을 부르기가 참 미안할 때가 많아요. 바쁜데 ‘한번 와보세요, 설명해 보세요.’ 이것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다달이는 힘들더라도 분기별로 만이라도 이렇게 우리 의회 의장님하고 또 집행부의 시장님 등 40~50명, 50~60명이라도 등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 부의장도 계시고 상임위원장, 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부시장님, 국장님 그렇게 다 이렇게 오가면서 사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고양시가 잘 되는 길이란 말이지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국장님께서 이것을 주선해 보시고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정말 좋습니다. 대화와 소통을 잘 하게 되면 안 되는 것 다 돼요. 그렇게 만나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에요, 또 친교도 되고. 와서 그냥 악쓰고 충돌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자주 가지면 다 smooth하게 잘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규열 위원   방향이 아니고 꼭 해 보세요. 

○이규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차,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치영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고양시에 있는 배드민턴구장 전체가 다 LED 교체공사가 완료됐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여기 성라구장도 LED공사가 진행이 됐습니까? 

○위원장 권순영   시설보수비가 아니라 올해 2015년도 예산이 실시설계비 4,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권순영   내려왔습니까,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내려올 예정입니까? 

○위원장 권순영   아무것도 실체가 없는 거지요? 

○위원장 권순영   실체도 없고, 실제 공사를 완료한 것도 아닌데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권순영   아까 오전에 허위증언에 대한 발언도 우리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께서 하셨고, 성실하게 솔직한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의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인해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영   세 분 구청장님, 또 새로 오신 행정자치과장님 모두 열심히 해 주실 거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경 덕양구청장께서는 덕양구청과 동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영   이종경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재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일산동구청과 동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영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성선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일산서구청과 동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영   윤성선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 새해 첫 추경예산이고, 우리 세 분의 청장님이 승진하셨고 또 과장님도 승진하신 분도 몇 분 계신데, 첫 번째로 저희와 만남이 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 내용에 대해서 저는 몇 가지 모두발언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의회와 3개 구청의 신뢰와 소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서로 간에 존중하는 의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자세라든가 예의라든가 서로 간에 의회와 행정이 이런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행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행정감사 때는 정확한 내용을 사실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할 필요가 있다, 지난 감사 때는 어느 부서에서 위증하는 사례가 생겼기 때문에 3개 구청의 실무부서 과장님께서는 반드시 사실대로만 얘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속에서 서로 간에 신뢰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3개 구청의 예산심의라든가 결산사항을 할 때는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또 아닌 것을 형식적인 측면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대로 얘기하면서 의회와 원활한 관계 설정이 돼야만 같이 신뢰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측면을 의회도 존중하고 행정부도 존중하는 의미에서 서로 간에 상생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첫 해의 시간인 만큼 관계설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서로 간에 존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해요. 
  우리 고양시가 짝수 해에 종합운동장에서 고양시장배 체육대회를 갖잖아요, 2년의 격년제로. 그래서 나는 격년제로 전체 고양시장배 체육대회를 하고 쉬는 해인 홀수 해에 3개 구청장님 대회, 체육대회를 만들어 보면 어떤가. 그래서 체육을 하게 되면 다 잘 돼요. 단합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올해부터라도 가을에 한 3월 정도 추경 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소요되는 예산을 계획해 보시지요. 그래서 구청장님 체육대회, 가을부터 2년에 한 번씩 격년으로 고양시 전체 체육대회는 짝수에 하니까 홀수 해에 하게 되면 유기적으로 동구청 주민들, 각 동의 체육회, 주민자치회, 부녀회 등도 많잖아요. 하게 되면 일하는 데 엄청 원활하게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밖에 더 좋은 게 없어요, 이 체육행사 하는 것밖에.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자치행정 총무과장님이니까 잘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구상을 해서 추진하시는 것이 어떤가, 제가 감히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087억 4,105만 3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066억 5,328만 7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해를 맞아 각종 계획 세우시느라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첫 안건 심사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