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10월 5일자로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공석중인 복지정책과장으로 임명된 성창석 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정확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을회관이라는 것은 1970년대부터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새마을시설물로 시작돼 가지고 당시에 공회당이나 동회관, 새마을회관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주로 마을주민들의 집회 등의 기능을 맡기 위해서 건축이 되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회관의 원래 규정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법」상에 규정되어 있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유자시설로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시에서 2009년도 10월 27일 전까지는 고양시의 마을회관 보조사업의 근거인 고양시 마을회관 건립보조금 지급기준 지침과 경기도 새마을시설물 관리지침에 의해서 관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신축이나 증축 지원을 해 왔었는데 마을회관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도시화가 되면서 당초에 마을회관의 본래 기능이 상실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2009년도 10월에 마을회관 보조사업 개선방안을 확정합니다. 그 내용은 마을회관 보조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예산낭비 사례를 예방하고 시설관리에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시민들에게 합리적이고 문화적인 복지공간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과연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마을회관은 일부 경로당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러한 마을회관에 대한 운영의 문제점이 보편적으로 제기됨에 따라서 그 당시인 2009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아까 김혜련 의원님께서도 사전에 발제 말씀이 있으셨지만 마을회관 현황이 당시에 2009년도 10월 현재 20년 이상 경과된 마을회관이 43동, 91년부터 2000년도에 신축된 곳이 50동, 2001년 이후에 28동으로 총 121동이 건축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인 마을회관의 신축은 2008년도까지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조사한 마을회관 사용을 보면 경로당 플러스 회의실이나 체력단련실, 창고 즉, 공공용 목적으로 부합된 건물이 121동 중에서 62개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경로당하고 공장, 상가, 주택 등을 임대해서 혼용해서 쓰는 데가 43개소, 그다음에 기타 마을회의실이나 체력단련실의 어떤 공공용으로 기타용도로 쓰는 데가 11개소, 그다음에 순수한 마을회관의 목적 외 사용하는 데가 5군데로 해서 121개소가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당초에 마을회관은 과거 새마을시설물의 하나로서 새마을운동 및 새마을사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로 회관이나 경로당, 공동창고, 공동구판장, 공동작업장 등의 용도로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부 남는 시설은 회의실이나 체력단련실 또 일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가, 주택 등으로 임대하고 있어서 새마을회관으로서의 기능이 퇴색돼 가고 있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경기도 자체에서도 새마을시설물 관리지침에 새마을시설물이 당초에 건립된 용도 이외의 용도로 많이 사용돼서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다 보니까 마을회관을 현재 용도별로 쓰고 있는 용도별 관리부서에서 전환하도록 하라는 어떤 규정을 권장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조사하다 보니까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있고, 또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당초에 공동생활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으로 진짜 집회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냐, 타 용도로 많이 변질되다 보니까 2009년 10월 28일에 새마을회관에 대한 보조지원을 전면 중지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새마을회관의 신증축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단지 그러한 숫자 개념에서 현재 일부 택지개발이 됨으로써 한 10여 개소는 마을회관이 멸실됐고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회관은 당시에 마을주민들의 집회를 위해서 공공건물로서 재산의 기능이 총유재산이라고 해 가지고 재산의 관리처분 등은 마을공동체에 속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사익이나 수익의 권능은 각 공동체 구성원에 속하는 소유 형태로 인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인정 시 입장에서는 시가 관리하고 있는 마을회관 7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현재까지, 2009년도 이후에 모든 사항이 운영 상태를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저희 시에서 당장 해야 될 부분은 새마을시설물의 전반적인 이용 형태, 건축구조, 안전진단,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중장기관리계획으로 수립해야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마을시설물은 대부분이 오래 전에 세워진 것은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로 해 가지고 대개 보면 정부에서 시멘트만 제공해 주고 각 동네의 하천에서 자갈이나 모래를 퍼 가지고 거푸집을 만들어서 한 거고요, 또 일부 이후에 된 것은 대개 보면 거기에다가 2층을 올린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보수라는 차원에서 들어가다 보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는 아마 본래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고요, 현재 새마을회관을 다용도로 주민쉼터로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또 마을공동의 자금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동네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의원님이 예산 투입과 활성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전반적인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추가적인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실질적으로 예전에 지은 새마을회관은 통상적으로 토지 자체는 순수하게 마을회의 소유가 되고 나서 건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을주민의 토지를 기공승낙을 받은 후에 일정 부분을 토지주가 사용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해서 목적 외 사용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1개소 중에 현재 시의 직영으로 되어 있는 7개소를 뺀 114개소의 부분에 대해서 토지와 건축물은 별개로 하더라도 토지가 과연 마을회와 공동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 사항은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예.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사실 2009년 이전에 새마을회관의 건축비 같은 경우는 70%를 시에서 지원하고 30%를 마을에서 자부담하는 식으로 건축비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30%의 부분을 과연 마을에서 실제로 자부담을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에서 볼 때 우려했던 것은 그럴 경우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참고적으로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은 새마을사업과 함께 전국적인 현상이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차원의 여론이 자꾸 대두되는 데가 농촌형 시군에서 일부 제기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고양시와 같은 시세를 갖추고 있는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 의정부, 이런 시 단위에서는 대개 보면 마을회관의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쓰면 경로당에 관련한 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그 당시에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영유아시설 등 관련법에 의해서는 그 지역에 다양한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동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별법에 의거해서 건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수지원을 하라,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과연 토지가 실제로 마을 공동소유가 될 수 있겠느냐, 마을 공동소유가 아니더라도 타인 소유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시설이기 때문에 말 못 하고 지금도, 그래서 노유자시설도 안 바꿔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런 경향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도 그런 부분은 일체 제한을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10월 이전 그 당시에는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쓴 데는 구청의 가정복지과가 경로당 운영비만 지원을 했고 실질적인 관리는 사실적으로 구청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 이후에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업무분장상 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온 건데요, 사실 마을회관의 건립취지나 목적으로 봐서는 주민자치 공동생활체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도 보면 전부 다, 제가 업무부서 이기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총무나 기획 파트에서 사실적으로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용도가 변경된 시설에 한해서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관련한 복지부서에서 하고 또 어린이집으로 쓴다고 하면 어린이집 관련 부서에서 하고, 이런 사항으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나온 사항은 모든 게 마을회관 자체의 순수한 것도 복지 분야로 포괄적인 복지로 인정해서 저희한테 오다 보니까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참 어려움과 답답함은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했던 것은 된 것도 있고 그냥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지금은 「건축법」이 엄격하기 때문에 철두철미하죠.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아니죠, 이것은 시에서 공유지로 했든 매입을 했든 다 한 거지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백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위탁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3년의 기간에 한해 유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주요내용이 질의하신 바로 그 내용인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데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운영하면 되는데 대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별도의 운영위원회가 또 있어요. 동 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가 존재돼 있어 가지고 서로 대립되고 의견 상충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게 된 주요내용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의 임기가 끝날 경우,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가 끝날 경우에 재선이 가능할 수도 있을 텐데요, 거기에 따라서 별도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은 또 변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재선이 된다고 해서 운영위원장을 또 별도로 하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임기 동안에는 계속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그것은 제도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행 16조에서 ‘운영위원회 구성 등’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5항에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라고 해서 임원을 위원으로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제6항에 보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복지회관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수탁운영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장으로 하고 그 임기는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장 임기까지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그건 아니죠. 위원의 임기는 3년이지만 위원장은 그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이 바뀜으로써 자동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아니요, 위원장이요.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예.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그런 부분까지 조례에 명시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용의 묘를 기하고 새로운 주민자치위원장이 선출된 기간 동안, 잔여임기죠. 수탁기간 중에 위원장이 바뀜으로써 잔여 임기 동안에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될 때 혼선이 온다는 말씀인데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예.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답변드리겠습니다. 
  8개의 동 종합복지회관 중에서 화전동, 관산동, 성사동, 고양동, 대덕동 종합복지회관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5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동은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능곡동은 문촌9종합사회복지관과 주민자치위원회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동 종합복지회관은 원당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관여된 데는 6개소지요, 능곡동까지 포함해서.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꼭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여기 복지회관의 운영위원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예.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16조의2를 보시면 운영위원의 결격사유를 명시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저희가 신설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조례 16조에 보면 4항의 1호,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예, 해당지역 고양시 시의원이 추천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해당지역 주민이 추천하는 경우, 그 밖의 시설운영 및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4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동장 및 해당지역 고양시 시의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수탁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세 가지로 말씀드린 그 부류에 해당하는 분들을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과 별도로 운영위원장이 있을 경우에 주로 발생되는 문제가 지역 현안에 관한 사항들이고요, 또 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이용사항,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입금 사용 관계, 여러 가지로 재정이나 주민들의 이용 부분, 수혜 부분에 있어서 자꾸만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쟁 내지는 민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간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그런 것이 나타나겠느냐 하겠지만 사사건건 그런 것이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은 서로 간에 패거리가 분리된다고 할까요, 좁은 마을에서 자꾸만 분리가 돼 가지고 주민 간에 통합되지 않고 자꾸만 지역정서에 저해되는 요인이 이런 사소한 것부터 출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근원을 제거하자는 의미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동의 실질적인 총책임자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개정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개 동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종합복지회관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산동이나 대덕동 복지회관 그런 데서는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고양동에서 일부 반대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고양동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승화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역 간에 서로 의견 대립이 분분히 있는 데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서는 ‘별도로 둬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지만 기타 다른 동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주민자치위원장이 하는 것이 맞다는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예.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그렇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실질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운영주체가 사회복지법인이잖아요. 사회복지법인이다 보니까 지역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데보다는 다양한 장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이고 주로 이용하는 것이 강당, 헬스, 어린이집, 이런 부분인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분야는 일반적 사회복지를 포함하는 범주를 같이 함께 하고 있어요. 지역사회 자활사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데는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고 동 종합복지회관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는 것은 스케일이 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고양동 종합복지회관하고, 이게 일반 동에 있는 복지회관의 기능이 상당히 단순합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또는 경로당 운영이거든요. 다만, 고양동하고 대덕동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한 명이 배치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덕동 같은 경우에는 모집을 해서 하나 채용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모집은 안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이용 현황 관점에서 어린이집이 있는 데가 화전동이 있고 가장동, 관산동, 고양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가장동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같은 부지 내에 시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도동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 복지회관하고의 차이점은 거점 사회복지관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을 보면 주로 부모나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가족복지서비스가 있고 지역사회서비스로서 도시락배달 서비스, 밑반찬배달 서비스, 빨간밥차 무료급식 서비스, 명절행사 이런 행사가 있고요, 또 교육문화서비스가 성인, 아동, 어르신으로 구분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조직화 사업으로 자원봉사 활동, 사회복지 현장실습, 우리마을 생태환경 가꾸기, 그다음에 별도로 복지드림팀이라고 운영을 해서 무한돌봄 그런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적으로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 종합복지회관은 사실상 지역의 주민들이 여가나 어떤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그런 분야에 대부분이 제공되고 있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되는 데는, 특히 경로당이나 그런 부분을 같이 겸용하고 있는 데는 전기나 상하수, 도시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이 같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 종합복지회관과 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동 종합복지회관과 예산의 규모에서는 엄격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또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규모 여하를 떠나서, 동 복지회관의 효율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나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우선 그런 부분에 투입돼서 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공감하고요, 저희 시에서도 그러한 분야에 대한 앞으로의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보다 나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여가활용,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1만 원에서 3만 원을 약간 받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 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지역의 현 상태나 주민들의 욕구 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 대비 주민들에 대한 수혜효과 등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가 우선 검증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측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주민들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충당시킨다는 측면에서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는 현 상태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동 지역주민들의 자유로운 참여 하에 한다는 것은 극히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간단하게 영위하기 위한 생활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니까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어떤 동 종합복지회관의 전향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정책적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잘 알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수시감사를 수시로 지도·감독으로 바꾸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감사라는 용어가 조례 순화표현상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수시로 지도·감독으로 바꿨던 것입니다. 뺀 것은 아니고요, 변경을 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10조제3호에 시장이 필요하다를 복지사업 또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용도로써 시장이 필요하다라고 용어를 바꾼 거거든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사용료 감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첫 번째로 사용료 감면대상을 시장이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을 했고요, 두 번째로 복지회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로 심의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저희가 당초에는 복지문화를 했었는데요, 그것을 구분 후 단정을 했었는데 조례규칙심의회 때 너무 그 폭이 좁지 않느냐는 의견이 개진돼서 시장이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그렇게 수정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이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기존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15조(위탁운영)’이라고 해서 명기해 놨습니다. ‘시장은 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그리고 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 중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수탁운영 할 경우, 위탁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예,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그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렇게 시행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이 사항은 동 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7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거점별로 있고요, 부분적으로 취약하다고 하는 지역의 동 종합복지회관은 거점 종합사회복지관의 부설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지역적 특색이나 지역주민의 수요, 기존 종합사회복지관이 미치는 영향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동 종합복지회관을 과연 과감하게 민간위탁 부분으로 전향해서 거점으로 조성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전문가적인 사회복지요원을 투입해서라도, 복지회관에서 운영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신도동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연간 2억 6천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런 부분에 전향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이 수혜를 입을 만한 지역이 되느냐 하는 부분과 고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투입하지 않더라도 동 종합복지회관의 운영위원회에 전문요원을 투입해서 하다 보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던져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계속 운영돼 왔던 사항입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종합복지회관의 면적 대비 시설의 이용현황을 보면 다 지역주민들이 작은도서관이니 시립어린이집이니 경로당이니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다 크고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과 지역주민들의 욕구나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해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제가 답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알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4조제1항제7호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동 주민센터 부속건물 및 유관기관 단체 사무실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를 ‘문화·체육·복지사업 등을 위한 용도로만 운영되어야 한다.’로 개정된 이유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사실 동 주민센터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마을단체에서 편안하게 같이 의사도 소통하고 만남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명시하게 된 이유는 같은 지역 내에서 단체별로 여러 가지로 건물의 공간을 이용하겠다는 등 의견들이 자꾸만 지배적으로 제기돼서 갈등의 요인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어를 선언적으로 단언적으로 만든 겁니다. ‘문화·체육·복지사업 등을 위한 용도로만 운영되어야 한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알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예, 내용상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존 노인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폐지하고요, 특히 노인치매주간보호센터가 덕양구 여성회관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근거도 없어서 같이 통일하면서 기존 조례안은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가 덕양구 여성회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피월드 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관계나 덕양구의 시설이 따로 많지 않고 별도로 시설이 있는 관계로 지역적 차별성 그런 부분의 해소 차원에서라도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을 위탁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 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예, 현재는 같은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아직까지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홍점수  그런 건 아니고요,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이 주로 노인업무를 보고 있고요, 또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도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연계성이 있고 또 효율적인 면에서 덕양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같이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위원님의 우려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데 사실 법적 지원근거는 미약한 것이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노인치매주간보호센터의 확대 시에, 본 조례는 사실 일반경쟁으로 해서 가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그 사항은 제가 문서를 확인하고 별도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홍점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노인복지법」 제53조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53조2항에 보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단체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운용의 묘인데요,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한다고 해서 꼭 덕양구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치매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한다고 마냥 결부시킬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단체를 더 넣자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단체라는 개념을 적용하다 보면 저희가 민간법인, 민간위탁법인, 단체라고 하면 비영리법인단체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시민들로 구성된 자생단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익이나 공공성을 앞세우는 분야다 보니까 단체라는 개념은 비영리법인이나 위탁보다는 아무래도 스케일이나 어떤 성격의 범위에서 다소 뒤떨어질 수 있다고 제가 판단하거든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지금은 워낙 단체가 활성화 되어 있어 가지고 참…….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교육문화국장 박동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백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꽃보다 아름다운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담아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15호 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현재 조례사항에는 없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정원 범위 내에서 사무국 단원을 따로 구분해서 6명 내외로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1년에 한 번씩 외부 교수님이나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전체 단원들에 대한 어떤 실력을 평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낮은 점수가 나온 단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와 그다음에 또 그랬을 때는 참여할 수 없게끔 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예, 연봉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수석단원들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와 규칙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이나 규칙에 담아서 포함해서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교육문화국장 박동길입니다. 
  전형을 할 때는 실기도 별도로 하고 면접도 별도로 합니다. 두 가지를 나눠서 합니다.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교수들하고 구성해 가지고 전형위원들이 그 두 가지로 구분해서 실시를 합니다.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예.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위촉방법은 교수들이라든가 합창단 지휘자님이라든가 거기에 덕망 있는 사람들로 해서 그것을 위촉하기 전에 구성을 합니다.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그래서 우리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정한 분들로 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그런데 보니까 합창단이 전문성을 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분들이 주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예, 최대한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합창단원들이 별도로 여기에 와서 받는 것은 아니고 문화예술과가 받을 때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합창단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감사범위에 별도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산하독립기관은 아니고요, 우리 시의 문화예술과에 소속돼서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예, 그렇습니다. 
  본래 59명에서 6명을 사무국 직원으로 하고 나머지를 단원으로 하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은 7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시민들이 합창단원을 많이 뽑아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원이 80명이 되면 50명은 곧장 행사에 투입될 수 있고 30명은 항상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형평도 맞추고 또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들어줄 수 있는데 예산을 한번 생각해 봤더니 1인당 1년에 약 48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명이 새로 와서 70명이 80명으로 되면 약 48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소요가 되지만 그 효과는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시행규칙에 비상임단원에 대한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77명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여기에 단무장이 들어가고 소년소녀합창단에도 단무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단무장하고 사무장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가 단무장을 별도로 사무원으로 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무장을 제외시켜줘야 됩니다. 단무장은 별도 사무원으로 이번에 분류를 했거든요.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예.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이번 사무국에는 시립합창단 단무장을 포함해서, 소년소녀합창단 단무장까지 포함해서 6명으로 한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지금도 6명으로 구성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사퇴하는 분이 있어 가지고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홍보에 한 명, 기획에 한 명, 그다음에 악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악보 담당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악보 담당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이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사무국의 역할이 큰데 이번에 따로 사무국을 조례에 명시를 함으로써 안정되게 사무국을 끌고 가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6명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팀장이 하나 있습니다. 단무장 밑에 팀장을…….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합창단 단무장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 단무장, 전체를 통괄하는 팀장 하나하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무장 두 명하고 기획 하나, 악보 하나, 홍보 하나, 공연운영 하나 해 가지고 네 명으로 해서 총 여섯 명으로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단무장, 소년소녀합창단 한 명씩 두 명하고 기획하나, 악보 하나, 홍보 하나, 공연운영 하나 해 가지고 여섯 명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사무국장은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시립합창단 단무장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저희가 1년에 한 70회 정도의 공연을 하고 있고요, 외부에 나가서 관내가 아닌 KBS라든지 어떤 광복절 행사라든지 해서 나가는 게 10회가 되고, 보통 약 80회 정도의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공연을 준비하려면 내부적인 행정요원들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예, 시행하고 바로 공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현재까지는 걸린 사람은 없습니다.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내후년에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없고 그 후년에 있습니다.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예.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권고사항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입장권이라고 하면 아람음악당 같은 경우에 한 1,400석 정도가 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표를 팔 수 없는 무대 쪽에 있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빼고서 보통 유료입장권을 팔게 되는데, 무료로 10퍼센트를 했는데 지금 여기 조례개정안에는 30퍼센트로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광역시라든지 대도시 같은 큰 데는 주로 유동적으로 단체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단체장의 어떤 권한이 너무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의 30퍼센트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30퍼센트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지금 여기에서 30퍼센트 이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20퍼센트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에 유료로 했을 때 입장권을 사서 들어오는 마니아들이 저희가 노력하고 있지만 그렇게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예.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교육문화국장 박동길입니다. 
  의안번호 216호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해설사를 포함해 가지고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워킹가이드로 이동식이라든가 이런 데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럴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아니요, 센터운영은 저희 고양시 종합안내센터가 있습니다. 일산에 있는데 거기에서,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운영은 거기에서 하고, 저희가 배치하는 것은 직원이 거기에 세 사람 정도 근무하게 되고 그 외에 관광안내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아닙니다. 문화재단 직원입니다. 
  그 사람들은 안내센터 운영관리만 하고 관광안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배치하고자 하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그렇습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맞습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금년 2월에 완공이 돼 가지고 꽃박람회 기간에 맞춰서 시범운영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문화재단 측에서 거기에 별도의 인원을 뽑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저희가 당초에 그것을 할 때는 직영을 하는 것으로도 검토가 됐었고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직영으로 하는 게 있었고 또 문화재단에 주는 경우가 있고 제3의 어떤 위탁을 하는 것도 있어서 검토를 했었는데 용인하고 수원 등을 전체적으로 다 비교를 해 보니까 위탁을 하는 것이 좋고, 또 그 당시에는 어떤 제3의 위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 분야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협약을 해서 위탁하게 됐습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위원님, 저희가 직영이, 거기에 저희가 인력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뽑으려고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했더니 공무원정원이 늘어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그래서 위탁으로 가는 쪽으로 했었는데 다른 데도, 용인하고 수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이 부분이 기존에는 없었는데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지역관광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고양시에 여행업에 관련해서 190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숙박, 도시 민박업이 한 46개소 또 의료관광협가 있고 K-컬쳐밸리가 있고 요식업이나 예술, 이렇게 다양한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약 300여 명을 구성하고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1월경에 실행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등록을 한 다음에, 또 그 중에서 임원선출을 자체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그 임원을 또 뽑아야죠. 그래서 실무임원을 선출하고, 또 이게 사단법인등록을 해야 하고, 이런 절차가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그렇게 후속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설립을 하고 그 설립허가를 고양시에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이것을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도 타 시군의 사례를 보게 되면 일부의 어떤 수익사업을 위탁할 수도 있고 또 자체로 개발해서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끔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지금은 법이 새로 개정돼서 저희와 다 똑같은 실정입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없습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그렇습니다.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맞습니다.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등록을 하고 나면 설립허가만 우리가…….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 등록해서 저희가 허가를 하게 되면 그 구성을 해서 사단법인을 구성을 하는 데다가 별도로 해야죠.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그건 고양시에 있는 건 아니고 등록을 저희가 협의를 해 주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지도나 어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위원장님, 거기 별첨으로 첨부된 「관광진흥법」 48조의9제2항을 보시면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허가는 저희가 해 주고 사단법인의 등록이라든가 구성하는 것은 별도의 어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민법에 의해서 구성해 가지고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거죠.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먼저 구성해서 지금 여기 법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허가를 해 주죠. 그러면 그 허가서류하고 또 구성요건을 갖춰 가지고 민법에 의해서 사단법인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저희는 허가만 해 주고 사단법인은 민법에 의해서 그 법에 따라서 별도의 구성이 되는 거고, 그렇게 진행됩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지금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문광부에서 조만간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정확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그런 건 안 나왔습니다. 문광부에서 아직 안 내려주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교육문화국장 박동길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고양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저희가 지금 필요한 인력을 선발했습니다. 뽑아 가지고 그분들을 병원에서 코디네이터 배치도 하고 또 워킹가이드도 사람을 뽑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문화가정에서 사람을 뽑아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직접 양성기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이 부분은 병원에 배치돼 가지고, 저희 콜센터하고 병원에 배치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하는 거고 별도로 정원은 없습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별도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체에서 코디네이터를 써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병원에서 직접 고용해서 거기에 대한 임금을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 조례에서 말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그 인력을 뽑아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워킹가이드 또 아니면 러시아라든가 몽골, 중국,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직접 저희가 운영해서 관광안내콜센터에도 배치해서 근무를 하고, 직접 관리하면서 임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그렇습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이게 실정은 필요했었는데, 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필요에 의해서 최근에 이 사람들을 뽑아서 운영하면서 이런 것들을 조례에 담아서 근거를 마련해서 담아가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아니요, 병원에서 뽑은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직접 고용해서 하는 것은 병원에서 그들한테 임금을 주고, 별도로 관광안내콜센터라든가 워킹가이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거고.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저희가 과에서 하는데 관광종합안내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그분들은 시설운영 관리이고 여기에 배치되는 게 세 가지의 어떤 인적자원이 투입되는데 처음에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시설운영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설사가 있습니다. 찾아와서 해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아니요, 해설사가 또 따로 있고 거기에 추가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중앙아시아 쪽에서 러시아라든가 몽골, 카자흐스탄,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그곳의 언어를 직접 하는 사람들로 뽑아서 그쪽에서 의료관광에 대한 문의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안내를 합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병원과 연계해 가지고 안내, 진단, 이런 절차도 가르쳐 주고 또 통역도 물론 하고, 그런데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람들을 약 세 명 정도를 뽑아서, 다문화가정에서 뽑아서 쓰게 됩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그렇습니다. 활동비를 포함해서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정식직원은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계약 형태로 되고, 그런데 이 부분이 정규직도 아니고 계약직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냥 한시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종합관광안내센터가 있으니까 여기의 한켠에, 물론 업무는 구역으로 해 가지고 같이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합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전체적인 운영은 하고요, 의료관광이라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분들이 들어가서 하게 되고 또 해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관광해설사가 필요한 것이고, 보통 일반적인 것은 그분들도 어떤 어학이라든가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지금은 거기에 그 직원들이 파견 나와 있는 실정이지만 거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관광안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을 따로 뽑을 것입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그렇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그 세 사람이 거기에 나와 있고요,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문화재단하고는 정식계약이 돼 있고 아직 사람은 못 뽑았습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2년.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그래서 사람을 뽑기 전까지는 시설운영하고 관리만 하고 있고 나중에 뽑을 때는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뽑아서 배치하게 됩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아니요, 워킹가이드하고 의료관광에 대한 전문요원은 저희가 직접 뽑아서 해설사도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요, 단지 장소만 거기에다가 배치해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별로 분포는 러시아하고 중국, 몽골, 이런 순이거든요. 그다음에 이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의료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주로 상당히 많은 건강검진을 하고 피부과 진료 또 중증환자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오면 보호자도 따라오기 때문에 진료 이후에 대부분의 시간을 관광에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들한테 고양시의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를 소개하고 필요할 경우에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센터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병원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개략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로 병명이라든가 어떤 진단 같은 전문용어는 그들이 알 수 없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자체에 코디네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개 보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협의체에서 연결해 주면 중증환자는 어느 병원이다, 치과 이런 것은 어느 병원이다, 이렇게 올 경우에 연결을 해 주면 거기 코디네이터가 나와 가지고 직접 연결도 해 주고 관리도 하고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지금 대규모로 있는 게 8군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등록이 돼서 그렇게 환자를 받고 할 수 있는 게 41개의 병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그렇죠.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지금 이 상황이 전문적인 유치, 그 관계는 병원의 특수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코디네이터도 있고 또 그 지역,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러니까 전문적인 유치는 파트가 병원에 있으니까 그들이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다문화가정에 실제로 그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와 있거든요. 이 사람들 중에서 저희가 세 사람 정도를 관광안내센터가 이미 개소되어 있는데 의료관광으로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명을 순서대로 배치해서 의료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과 연결을 해 주고 또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들이 직접 유치를 하는 게 아니라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안내입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제일 많이 오는 분들은 주로 러시아에서 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몽골, 기타, 이런 순으로 오고 다른 데서는 독일이나 이런 데로 많이 가고 있고요, 이쪽 나라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일당으로 해서 하루 5만 원 정도 지급합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높은 것은…….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관광안내는 저희가 현 상태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해설사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8시간 근무를 하면 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그런데 이분들은 특수언어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프리로 할 때는 적어도 15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시적인 기간 동안 쓸 수 있고 특수언어이기 때문에 5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그렇습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현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이런 의료관광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에서 보통 일상적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저희가 계약이 되어 있는 기간 동안은 나와서 안내를 하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8호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  수원은 셋째는 백만 원이고 넷째는 이백만 원, 다섯째 이상은 이백만 원이고요, 성남은 둘째도 삼십만 원을 주고 셋째는 백만 원, 그 이상은 다 백만 원씩이고 부천시만 저희하고 같고요, 용인시도 백만 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  예.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  저희도 여러 번 올리려고 했는데 예산 형편이 안 좋아서.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  저희도 백만 원 범위 내에서,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  예.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  예, 건의는 여러 번 드렸는데 예산 올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13년도에는 671명이고 2014년도에 703명, 올해 금년 9월 말은 450명인데 한 650명에서 700명 사이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입니다. 
  항상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9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안번호 219호 호수공원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호수공원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입니다. 
  제한은 없고요, 일단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규정대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임능력이라든지 잘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나 법인에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다 받고요, 전체적으로 향후 계획이라든지 운영,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행해야 될 사항 등에 대해서 저희가 받고 그에 따라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현재 호수공원 작은도서관 운영비가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기타 해서 현재 3,300만 원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현재 16개가 있습니다. 평균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하면 보통 4,180만 원, 그 정도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탁을 하면서 4천만 원 정도 예산을 계획했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작은도서관도 현재 그 정도 선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요.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일단 저희 근무형태를 보면 월요일은 쉬고요,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예, 월요일은 쉬었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한 6천에서 7천 정도, 그래도 다른 작은도서관보다는 민간위탁을 하면서 금액을 올리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 동의안 통과도,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도 고려를 안 해 볼 수가 없어서 현재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저희 생각은 사실 금액을 더 높였으면 좋겠지만 현재 이 조례 통과,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더 우선시 돼서 일단은 4천 만 원 정도로 하고 그에 따라서 운영자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든지 그래서 운영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지금 평균 4,180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보통 거기에서 인건비가 53% 정도 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또 기타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현재 4천만 원으로 잡았지만 상향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