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제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장제환 위원입니다.
  지난 제19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적극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곧바로 2015년도 마지막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12월이 되시고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금번 제19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는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사와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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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제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제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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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제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오피스텔에 대해서 0.5대수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 식의 대수로 산정을 하는 거예요? 

○이영훈 위원  다가구는 조금 올리는 것이지요, 0.1%? 

○이영훈 위원  지금 고양시 옛날에 다가구주택이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오피스텔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나중에 보면 굉장히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것이 심화되어서 싸움도 나서 폭행이 왔다 갔다 하고 욕설이 난무하거든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1 대 1이지요? 

○이영훈 위원  그것을 0.5로 민원이 들어온 것이에요? 

○이영훈 위원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완화해줬다가는 괜히 큰, 어떻게 보면 건축이나 땅(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이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고양시를 봤을 때는 좋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가지는데 0.1 올리면 다가구도 역시 똑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는 0.1 상향을 한다니까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제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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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시민안전·교통실, 도시주택국, 푸른도시사업소, 3개 구청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제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  조금 전에 교통정책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 북한산 고양시 구간 정류장 이전은 대중교통과장님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자세한 것은 교통정책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두 분이 협의해 주셔서 정류장 이전과 횡단보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 보니까 기정액이 하나도 안 잡혀있는데 왜 그러지요? 맨 하단에 버스환승 거점정류소 시설개선사업, 294쪽 맨 아래쪽이요.

○고종국 위원  이게 반납된,

○고종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제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제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사업비 명시이월조서에 도시계획과인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 도시관리방안 별 전문가 원고청탁, 전문가 워크숍 개최에 따른 일반운영비, 이게 명시이월이 되는 거예요? 

○김혜련 위원  가능해요, 일반운영비가? 행사비인데? 

○김혜련 위원  행사비가 명시이월 되는 것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이것 원래 뭐 하려고 했던 사업이에요? 

○김혜련 위원  같은 주제로 내년에도 하신다고요? 

○김혜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제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사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제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  예산안 362쪽을 보시게 되면 덕은동(중로3-168호선)진입도로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번에 4억 4천이 세워진 건가요? 

○고종국 위원  나머지 2억 1천에 대해서는 언제 세울 생각이신가요?  

○고종국 위원  여기가 끊임없이 민원이 심한 곳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고종국 위원  그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김치스쿨 있는 데로 새마을로 돌아서 완전히 돌아서 내려올 수 있게 원활하게 되면 주민들이 생활하기 굉장히 편리한데 과장님, 시급하다는 생각은 해보셨어요? 

○고종국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제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제환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제환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제환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  우선 예산안 382쪽에 용두동 웃말아랫말 예산 신청하신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이 제 사무실에 와서도 울고불고 몇 번씩 하고 동네에 가면 거기를 지나다닐 수가 없었어요. 또 어제도 현장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의는 383쪽 위에 상단에 보면 보도설치라고 되어 있지요. 도로설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전동 유곽골 올라가면 새마을 있는데 작은 간이운동장이 하나 있지요? 과장님, 김치스쿨 있는 데서 쭉 올라가면 산동네잖아요. 거기 가면 간이운동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공이 도로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몇 번 날 뻔 했다고 했거든요. 거기 안전시설을 해 주시고 방지턱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바로 밑에 창릉6통 인도설치공사, 저도 몇 번씩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올라와 있네요. 이게 8억 2천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종국 위원  창릉동에 한해서는 5천만 원이요?

○고종국 위원  그럼 5천만 원이면 어디에 하는 것이지요? 학교 있는 데 내려가면서 가드레일, 이런 데가 아닌가 보지요? 

○고종국 위원  그 다리 못 미쳐서까지요? 

○고종국 위원  다리 건너서 언덕에 올라가는 데까지요? 

○고종국 위원  이것 좀 시급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덕양구안전건설과장님, 원당동 포장공사 사업비가 8억이 남은 것이지요? 

○김혜련 위원  다 반납했어요? 

○김혜련 위원  거기다가요? 

○김혜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4회 추경에 사업비로 들어와 있어요? 

○김혜련 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원흥동길 포장하고 남은 사업비를 보태서 한 것이거든요.

○김혜련 위원  그래서 이게 반납이 되는 건지 어떤지 궁금해서, 아래쪽에 관산동 13통은 유치원 있는 거기지요? 사업비가 7,500인데 그러면 우리가 많이 편성한 거였어요? 

○김혜련 위원  예산 세울 때 근사하게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세울 때 1억 5천을 세운 것과 8천만 원 세우는 것은 완전히 느낌이 다르거든요, 예산부서에 위원님들이 요구할 때도. 이해되시지요? 

○김혜련 위원  지난번에 우리 지역구에도 27억이 든다고 해서 27억을 편성을 했는데 17억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런 것 할 때 면밀하게 해 주세요. 
  벽제육교 차량추락방지사업은 도비로 하는 거예요?

○김혜련 위원  도비예요? 도 조정교부금인가요? 

○김혜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양구안전건설과장님, 수역이마을 진입도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2016년도 예산 6억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밑에 마이너스 5억이 뭐지요?

○위원장 장제환  그러면 지금 송화식당 있는 데까지 사업은 완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가지고? 

○위원장 장제환  그게 1구간이고 그 위쪽 올라가는 데는 2구간이에요. 전체 총 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한 33억 정도 되거든요, 2구간까지 다 하면. 근데 예산이 18억이면 아마 1구간 송화식당까지……, 내년도 사업비 6억이 반영이 됐잖아요. 

○위원장 장제환  아니, 내년도 본예산에, 

○위원장 장제환  그러면 지금 18억 예산 중에 2013년도 5억, 2014년도 7억, 내년도 6억, 이러면 18억이 돼요. 그러면 사업이 다 완료되는 건가요, 보상비랑 포장공사, 확장공사까지? 

○위원장 장제환  그게 1차 구간인 거예요, 아니면 2차 구간까지 다 완료되는 거예요? 사업구간이 어디에요? 내년도 확정해서 사업을 할 계획구간이 어디까지예요? 

○위원장 장제환  삼거리에서 위까지? 

○위원장 장제환  그러면 공사사업이 다 완료가 되는 거네요?

○위원장 장제환  알겠습니다. 보상비 한꺼번에 다 줬나 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제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정회하면서 계수조정 한 결과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719억 1,443만 9천 원, 특별회계 2,758억 641만 원, 총액 3,477억 2,084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985억 8,074만 3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2,760억 1,913만 3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제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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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혜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혜련 의원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1호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자동차관리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있어 시장이 주변의 여건을 고려하여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과 자동차해제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7조제1항에 시장이 주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에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소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제환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제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제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검토가 더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사와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등 올 한 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12월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행복하고 편안한 12월 되시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되시길 바라며 2016년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