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시동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유난히도 행사가 많았던 5월도 어느덧 막바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5월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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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시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시민복지국의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에 이어 여성가족국의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를 심사하고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와 미래전략국의 신한류관광과에 대한 심사에 이어 3개 보건소와 도서관센터, 그리고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시민복지국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창석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부친상으로 인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홍구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 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우리 윤홍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계속해서 선거다, 꽃박람회다, 또 여러 큰 행사들이 많았는데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지금 다른 것은 각 지역의 위원님들이 할 것 같고 제 지역에, 예산안 623페이지에 홍 과장님 쪽이죠? 

○임형성 위원  예산 세우느라 국장님 이하 고생하셨는데, 여기에 경로당 신축공사가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되나요? 

○임형성 위원  바로 진행되나요? 

○임형성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거기 노인정이 없어서 많은 어르신들이, 또 그 지역에 많은 분들이나 통장님들이 기대가 많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실 때 공사 관리 감독도 서로 잘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임형성 위원  아무튼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이하 주무관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형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노인복지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예산안 622페이지에 보면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선정기준과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 선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지원방법과 대책은 어떤 것인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직접지원이에요, 간접지원이에요? 

○고부미 위원  그러면 물품만 사서 주나요? 이분들한테 수당 같은 현금은 주지 않죠? 

○고부미 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도 같이 포함되는 건지요, 아니면 기초수급자는 빼고 하는 건지요?  

○고부미 위원  기초수급을 받는 사람도 폐지를 주우면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죠? 

○고부미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이 안 계셔서……. 

○고부미 위원  예산안 606페이지에 보면 고양독립운동기념탑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가 2,200만 원인데 2,000만 원까지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맥시멈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낮출 수 있는 방향은 없으신지요? 

○고부미 위원  그런데 이 탑을 하나 건립하는데도 우리 용역비 보면 거의 다, 우리가 싫은 게 아니고 독립유공탑은 당연히 건립해야 되고, 타당성조사에 이렇게 2,000만 원까지 들어가야 되는지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용역비가 우리 고양시에 편성되는 게 거의 2,000만 원으로 편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맥시멈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2,000만 원까지 꼭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이것은 장소도 선정이 돼 있고 다 있는데 그 타당성조사를 용역비를 조금만 가지고 하실 수는 없는지?  

○고부미 위원  저희 정신하고 그것 다 좋은데요, 용역비가 탑 하나 건립하는 비용치고는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해 보고요, 국장님께서도 고민 한번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용역을 어떤 내용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냥 용역이라면 2,000만 원짜리 이렇게 올라온 게 너무 많아서 제가 봤을 때 고부미 위원님 말씀 중에 상당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그 탑에 대한 설계 부분까지 들어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고양시 독립운동사에 대한 재조명과 역사를 다 긁어내겠다는 것인지, 그렇게 하시려면 2,000만 원 갖고는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을 갖고 2,000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계상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06쪽에 보시면 월남참전유공자 사무실 임대보증금 9,0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내용 그대로 봐서는 전세보증금을 내주시겠다는 것 같은데 다른 단체들도 다 이렇게 해 주고 계시나요?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다른 단체들도 전부 이렇게 지원을, 

○원용희 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가 부른 값을 다 준 거네요? 

○원용희 위원  지금 굉장히 협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몇 평이나 되나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보훈단체가 이 2개 단체, 3개 단체 이외에 또 7개 단체인가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도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나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단체별로 사무실 임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단체별로 얼마씩 하고 있는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저도 이렇게 임대보증금을 별도로 9,000만 원, 1억 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은 지금 처음 본 것 같은데, 우리 고양시에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이것하고 관련해서 단체사무실마다 전부 1억 가까운 돈을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하여튼 그 보훈단체들에 대해서 얼마씩 지원하고 있고 어디에 임대를 하고 있고 우리가 얼마씩 지원하는지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보시면 광복절 기념 나라사랑 문화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주로 수행하시는 거죠? 

○원용희 위원  그러면 늘어난 금액 3,200만 원만 더 추경에 반영하시는 건가요?   

○원용희 위원  왜 이렇게 더 늘어난 건가요? 기정금액이 0이었던 것인데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것이군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행사를 광복절에 행정지원과에서 계속 해 왔었나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금액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3,200만 원 그대로 해 왔던 것들인가요?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행신사회복지관 운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용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완공됐나요? 

○원용희 위원  그 위탁운영기관 선정은 언제 계획하고 계세요?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620쪽에 보면 추경금액으로 올라온 것이 복지관 운영비가 올라왔는데 이게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일산노인종합복지관, 대화노인종합복지관이 똑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이것은 느낌이 전체 운영비 같은데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체 인건비가 아니고 수당만 해서 이만큼이라는 것인가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올라온 예산들은 별도로 되어 있고, 예를 들면 본예산 때는 덕양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수당 부분만 14억 5,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온 운영비는 보통 얼마가 되나요? 수당만 이렇다고 한다면 본예산 부분에서는 한 20억 되나요, 30억? 

○원용희 위원  그러면 14억 5,700만 원씩 올라온 것은 뭐예요?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토털인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 왜 안 들오고, 1년 치 인건비에다가 수당까지 붙은 것으로 보이는데.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복지관 쪽에다가 혹시라도 급여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딜레이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 봐 염려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본예산에서 미리미리 확보를 해 뒀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만약에 실제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벌써 5월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1, 2, 3, 4월분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지급되고 있는 건가요? 

○원용희 위원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지급을 하죠?  

○원용희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복지관 측에서는 법인전입금이든 뭐든 예비비로 계속 쌓아둘 수밖에 없네요. 

○원용희 위원  지금 복지사들의 요청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쉽게 말하자면 추경에 자꾸 반영시키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임금테이블이라든지 보건복지부 테이블이 나온 것 이외에 적용하는 것들이 1년 반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시점이 늦어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굳이 어차피 추경에 반영해야 될 인건비라고 한다면 본예산에 다 반영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거죠. 
  이것을 자꾸 추경에다가 하게 되면 운영을 하시는 복지관도 힘들어지고 또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집행부 직원 분들도 계속 시달리실 것 같아요. 또 집행을 하는 복지관들도 불안해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추경이 아니라 계속해서 본예산에 미리미리 예측해서 올리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이 규모가 커서 그런가요? 이게 거의 1.5배 수준이거든요. 아니면 이 추경만 큰 건가요? 전체 예산이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이 인원수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일단 전체 예산을 한번 여쭤볼게요.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이 원래 이렇게 전체 예산이 큰가요? 

○원용희 위원  예. 

○원용희 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서만 거의 1.5배 이상의 차이가 날 정도로 수당이 별도로 들어와 있나요? 

○원용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차이는 거의 한 8억 가까이 나는데, 14억하고 22억 4,000만 원하고는 8억 원 차이가 나는데요.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일산이나 덕양이나 사이즈는 비슷하고, 그런데 덕양만 도에서 10억을 지원받고 있어서…….  

○원용희 위원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 3개 관련해서 자료를 자세하게, 본예산하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들이 어떤 내용인지 구분해서 자세히 갖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623쪽에 보시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수행기관 전담인력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수행기관이 어디인가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인종합복지관 안에 사회활동지원팀이 또 따로 있는 건가요? 

○원용희 위원  별도로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나요?  

○원용희 위원  그리고 또 고양시니어클럽에도 전담인력이 배치돼 있고 그 관리는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원용희 위원  그런데 고양시니어클럽은 따로 별도의 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다 수십억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이 중복되거나 우리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 취미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일자리를 받으려는 훈련사업도 들어갈 수 있고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주고 그 비용을 따로 준다, 이게 중복되는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고양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밑에 또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고 있고요. 

○원용희 위원  결국 이것은 프로젝트성 사업이라는 거죠, 국비가 지원되는 것?  

○원용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1명에서 19명으로 줄어들어서 줄인 것으로 나와 있고, 그 밑에 고양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늘어나고 있어요. 이쪽은 인력이 늘어났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628쪽 보시면 경로당 기능증진 물품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물품들을 지원하시나요? 

○원용희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요?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635쪽에 보시면 행신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인가 보지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체 복지관을 운영하는 위탁기관, 이것과 별개로 주간보호센터는 따로 위탁기관을 선정하게 되나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한 기관이 위탁을 다 받게 될 거라면 복지정책과 쪽에 운영비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나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는 이 부분을 빼고 예산이 올라가 있는 것이죠?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636쪽에 보시면 고양시 설문동 장애인 직업재활원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이게 홍애원이 운영하는 거기인가요? 

○원용희 위원  그런데 1억 4,800만 원을 어디에다가 보강을 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기계설비를 새로 또 구입해 주시겠다는 거죠? 

○원용희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같이 지적했듯이 사전투자 2억 원이 되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본 자료에는 실제로 투자된 것이 잘 해야 1,500만 원 정도밖에는 검증되지 않았고 나머지 올라온 자료들은, 홍애원이 고양동 쪽인가 그쪽에 있죠? 

○원용희 위원  본점에서 쓴 영수증인지 설문동 작업장에서 쓴 영수증인지 알 수 없는 내용들로 2억 원을 채워 가지고 자료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2억 원 정도가 실제로 투입됐다면 기계설비에 먼저 투자됐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계속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1억 4,800만 원을 들여서 시가 다 해 주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한 번 여쭤보지만 그 2억 원의 감사를 제대로 해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별도로 제가 우리 과장님께 들은 바로는 검토를 해 본 결과 2억 원이 들어간 것은 맞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아마 개별적으로 여쭤봤을 거예요. 홍애원의 고양동 자기들 작업장에서 쓴 비용인지 설문동에서 쓴 비용인지 비교를 해 보셨느냐…….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번만 더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홍애원이 설문동 작업장에 2억 원을 투입하기로 계약서에 쓰여 있었고 약속이 되어 있었고 투입했다고 하셨죠? 그것을 정확하게 검토해 보신 결과 설문동 작업장에 다 투여된 것이 맞나요? 

○원용희 위원  원래 명세서까지 다 보셨나요? 저한테 올라온 자료로 봤을 때는 이게 설문동에 투입돼서 쓰인 비용인지 고양동 작업장에 투입돼서 쓰인 비용인지를 구분할 수 없던데요.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시설투자비는 2층 밑바닥에 한 것 하고 화장실을 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장애인작업장의 화장실을 문턱까지 올려놓고……, 외적으로는 그것밖에 안 보이던데. 그리고 천장부를 마감했다고 하시던데. 

○원용희 위원  다시 한 번 1억 4,800만 원에 대해서 어떤 기계를 어떻게 설치하시려고 하는 건지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원용희 위원  예산안 그다음 페이지인 637쪽에 보시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심판절차비용 지원이 전액 삭감됐다가 다시 편성돼서 추경으로 해서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유가 뭔가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위탁을 맡긴다는 건가요? 

○원용희 위원  어떤 교육기관인가요? 

○원용희 위원  경기도지적장애인협회요?  

○원용희 위원  거기가 교육기관이라고요?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추가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606쪽에 광복절 기념 나라사랑 문화제 그것이 행정지원과에서 해 오다가, 지금 2회라고 했는데 호국문화제가 4,700만 원인가 예산이 서 있잖아요. 

○김효금 위원  나라사랑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복회가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인적인프라가 되어 있나요? 

○김효금 위원  2년째 광복회에서 운영을 했나요? 

○김효금 위원  지금 광복회가 사실 그런 인프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호국문화제도 무공수훈자회인가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문화제를 꼭 따로따로 이렇게 해야 되나요? 

○김효금 위원  이론적으로 맞는데 사실 호국보훈문화제나 지금 하고자 하는 광복절 기념 나라사랑 문화제를 통해서 과연 얼마만큼 나라사랑에 대한 것을 이 예산을 주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의문인 거거든요. 사실 보이는 행사로만 가지 실상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제 자체가. 
  그런데 사실 보면 보훈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세워져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호국문화제랑 같이 해서 그 내용을 알차게, 정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오시는 분, 오시지 않아도 어떠한 것을 받을 수 있는 메시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사실 오시는 분들이 뻔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만 하면 나라사랑을 앞세워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또 거기에서 말문이 막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저희가 뿌리 없이 태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나라사랑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무슨 현충일이 됐든 그런 공휴일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목적을 알고 후손들한테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보이는 행사로 보훈단체가 됐든 노인단체가 됐든 어디가 됐든 다 나눠먹기 식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회째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안 가보지는 않았을 텐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세워진다고 하시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봤을 때는 광복회에서는 어르신들의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들어간 것 이상의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세어진다면 정말 필요도 없는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나눠먹기 식으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밑에 기념탑이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공원 소나무 옆에 세울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맞나요? 

○김효금 위원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김효금 위원  그런데 저는 아까 국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이 탑이 하나 세워진다고 해서 그게 관광지의 역할을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누가 고양시에 이 기념탑을 보러 관광을 하러온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만약에 해야 된다면 현충공원 쪽에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탑을 세우려고 담당부서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어차피 연구용역비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럴 때 많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교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예, 내실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노인복지과, 아까 폐지 줍는 어르신들,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분들에 대한 리스트는 나와 있나요?  

○김효금 위원  그래서 물론 안전조끼라든가 도로에서 되게 위험하게 끌고 다니니까 필요는 한데 이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과연 그게 교육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교육을 한군데다가 모아서 하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 갑니다.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실 건지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교육교재도 그분들한테 나눠드리나요? 

○김효금 위원  만들어서 그 어르신들이 다 읽으시고 숙지가 될 것인가, 왜냐하면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 드신 분이 그 자체를, 사실 거기에 어르신들 보면 그 연세에는 문맹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마련하셔야 되고, 사실 책으로 주면 누가 읽겠어요? 그리고 와서 듣는다고 하는 것도 여건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는 국비가 내려오든 도비가 내려오든 매칭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은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과연 우리 시에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필요해서 한다면 얼마나 효과성이 있을 것인지, 대상자에 맞춰서 대상자에 맞는 프로그램이 짜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차피 된 것이 아니고 시행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연령대에 맞는 어르신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안전교육이 돼서 그분들이 잘 숙지하실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서 교재가 됐든 물품 지급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잘 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예. 

○김효금 위원  그리고 제 생각인데요, 사실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78분은 넘는데 그 대상에 포함되시는 분들이 78명이라는 얘기잖아요?  

○김효금 위원  예, 어려우신 분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하고 관계,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어차피 그분들도 안전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623쪽에 경로당 신축, 이것이 송산은 세워졌는데 원당2통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효금 위원  그런데 거기는 경로당이에요. 왜냐하면 거기가 원주민마을이어서 젊은 사람이 없어요. 청년회장을 하고 계신 분이 58인가 되시거든요. 거기는 사실 동네주민들이 모여도 다 어르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정 신축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얘기를 하셔 가지고 빨리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지금 기능증진 물품도 아파트에 있는 데는 되게 잘 돼 있어요. 노래방기계도 영업하는 노래방보다 더 잘 돼 있고, 이번에 경로잔치를 가서 하는데, 소외되고 있는 외곽지역에 그런 물품이 오히려 많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선순위 배정을 해서, 적은 돈이지만 꼭 필요한 데에 우선순위를 부서에서 잘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 여쭤볼게요. 
  예산안 636쪽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의 내용이 어떤 것이죠?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냐고요. 

○김효금 위원  그때 8만 얼마인가 이렇게 세트로 해서 가는 것이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면 몇 가구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김효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들인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6쪽에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광복절 기념 나라사랑 문화제, 앞서 답변을 하셨지만 호국보훈문화제가 4,700만 원 그것은 6월이지요. 올해 날짜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고은정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느 단체에서 사업을 수행합니까, 호국보훈문화제는?  

○고은정 위원  그러면 올해 도비 5,000만 원까지 하면 총 9,700만 원이네요. 

○고은정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와 있나요? 

○고은정 위원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시책추진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고은정 위원  그러면 도비 5,000만 원 부분도 어쨌든 정산하는 부분은 그러겠지만 일단 시비 4,700만 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지적되는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고은정 위원  그 부분을 꼭 살려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앞서서 우리 김효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호국보훈문화제가 6월입니다. 그다음에 광복절 나라사랑 문화제가 8월입니다. 그러면 광복절 즈음에 하겠죠. 
  그래서 광복절은 광복의 의미이고 6.25는 전쟁의 의미기는 하지만 호국보훈문화제의 공통분모는 나라사랑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예요. 이렇게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올해 도비 5,000만 원이 온 것은 공모사업이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광복회에서도 행사를 행정지원과에서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2회에 걸쳐서 행정지원과에서 했었던 사업내용에 대한 세부자료하고 평가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나라사랑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에 대한 공통분모가 있다면 4,700만 원, 3,200만 원, 그런데 제가 볼 때 3,200만 원이 세워지면 광복회에서는 호국보훈문화제 수준으로 4,000만 원 대의 예산을 더 잘 하고 싶은 생각도 생길 것이고, 아까 김효금 위원님이 인적인프라를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분들은 못 해요. 호국보훈문화제를 매해 공모한다고 하지만 재향군인회에 와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지적되는 부분들은 개선되지 않고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을, 물론 집행부가 광복회와 보훈단체에 해서 조율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통분모가 나라사랑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라고 한다면 좀 더 내용을 가지고 내실 있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더더군다나 올해 호국보훈문화제는 9,700만 원의 예산이 돼서 하는데, 이 부분은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것을 개별적으로 단체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묶어서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은정 위원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뜩이나 고양시민들, 집행부도 그렇고 여러 루트로 들으시겠지만 ‘축제 너무 많다.’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면 목적이 같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통폐합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호국보훈문화제나 나라사랑문화제를 통해서 얼마든지 고양독립운동사나 위안부, 일제만행에 대한 것, 결국은 광복절의 의미도 2개의 공통점이 또 전쟁에 의해서 우리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생긴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시고, 저희도 고민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도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국보훈문화제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은 그 내용도 세부계획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서 우리 원용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매번 현장에 계신 사회복지사들로부터 듣는 얘기가 임금테이블이 결정된 이후에 추경이나 이렇게 편성되면서 매번 뒤늦게 금액이 결정돼서 제가 볼 때 서울시나 다른 경기도 내 기관들하고 있어서 불이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전부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물론 도에서 예산이 오는 것에 있어서 도비에서 처우개선비가 내려오는 시점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내려오는 시기가 도 회기에 의해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유출하셔서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나 도의 임금테이블에 맞게 금액이 산정되고 그때그때 임금에 맞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 임금테이블 수준으로 하고 복지수당도 그대로 지급되나요? 

○고은정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계신 복지사들은 그러면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했던 복지수당은 그대로 주고, 사실 이것은 우리가 시 자체사업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가고 보건복지부의 임금테이블을 그동안 우리가 적용을 안 했던 거잖아요. 현실화 시키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다 가야죠.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복지수당 15만 원 주던 것을 10만 원으로 줄여놓고, 그리고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는 기준으로 나왔던 것을 뒤늦게 매번 한 해 정도 적용되면서, 지금 올해 그 협상 기준으로, 그 임금테이블로 주겠다고 결정을 하셨으면 그건 그것이고, 원래 가던 것은 가던 대로 가야죠. 
  그러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결국은 맞춰주고 또 깎았네,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우개선이기보다는, 오히려 진전됐다기보다는 2016년 기준으로 당연히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못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과외로 우리가 줬던 것인데 1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삭감하는 거잖아요. 이런 행정적인 부분은 해 놓고도 그 효과에 있어서 실제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행정이거든요. 

○고은정 위원  그렇죠. 따복수당은 결국 관장이에요. 나머지 그 밑에 있는 수많은 복지사들한테는 와닿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고은정 위원  아, 그것은 제가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물론 예산 부분을 고민하셨겠죠. 그런데 복지사들이, 현장에 계신 분들이 느끼는 것은 우리보다 조금 주는 데랑은 비교 안 하거든요. 결국 성남이니 수원이니, 그렇게 하면 결국 거기는 그동안 보건복지부 테이블을 그대로 지급하면서 했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안 하면서 그냥 이것을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예산을 함에 있어서 그런 고민들을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의 목소리와. 

○고은정 위원  그리고 예산안 635쪽에 행소년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고양시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관련해서 TO가 몇 명이나 되는 거죠? 

○고은정 위원  이게 중증장애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TO가 줄어드는 거죠? 

○고은정 위원  중증장애인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보건소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인데 추경예산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장애인시설에 계신 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면 보호작업장 내지 장애인학교 이런 데서, 일반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인플루엔자를 그 전에는 보건소에서 나가서 했던 것인데 이제 병원으로 필수예방접종처럼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르신들도 거동이 불편하시면서 치매에 의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 분들이 독감예방주사를 접종받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65세는 의무접종이지만 그렇지 않은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접종을 해야 되는 것이 이동에 있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제안드렸던 것이 가급적이면 시설에 찾아가는 접종서비스를 그동안 보건소에서 했던 것처럼 하는 그 방법 하나하고, 그다음에 독감예방접종에 있어서 중증장애인의 유형에서 거동이 불편하고 이동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행감에서 지적했던 그 부분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 그분들의 필요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예,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원용희 위원님이 설문동 직업재활장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기능보강을 위해서 1억 4,800만 원으로 어느 정도 책정이 됐잖아요?  

○이영휘 위원  그런데 그 기계가 연식이 얼마나 됐어요?  

○이영휘 위원  구닥다리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나 돼요? 자꾸만 거기다가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뭔가 획기적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지금 생산품이 공급과 수요에서 수요는 얼마든지 있는 것인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영휘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뭔가 정확한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계속 투자는 들어가고 생산은 저조하고, 또 거기에 일하는 장애인의 인원수는 지난 연말보다 줄지 않았나요? 

○이영휘 위원  그러면 홍애원에서 하는 역할은 뭐가 있어요? 기계에 대해서 설비투자는 다 우리 고양시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영휘 위원  정확히 따져보시고, 그러면 거의 매년 계속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후설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움직인다는 것 자체도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닌가. 또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생산품을, 수요만 있다면 설비를 바꿔서라도 투자를 하고 또 생산을 하고 수익을 내서, 수익을 낸다면 홍애원이 가져가는 것보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복지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편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관심 많죠? 

○이영휘 위원  작업장에 자주 나가 보시나요? 

○이영휘 위원  그런데 봐요. 생산이 되면 다 소비를 해 주겠다는데 그런 조건이 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땅 짚고 헤엄칠 수 있는 입장인데 그것을 노후설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 고양시도, 우리도 그러한 기계를 가지고 운영하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영휘 위원  전체 점검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시설이 노후화 된 것을 바꾸든가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산출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영휘 위원  정확히 모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 기계로 5억 원을 투자하면 새로운 시설로 갈 수 있는 것을 1억 5,000만 원 정도를 또 투자되고 그리고 헌 기계에다가 자꾸만 기능만 보강하면 뭐해요, 헌 거는 헌 거지. 거기에서 무슨 생산이 조달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를 놓고 다시 머리를 맞대고 해야지, 올해 들어가고 또 내년에 노후화돼서 기능0이 안 된다고 해서 마찬가지로 1억 투자하고 그러면 매년 돈 먹는 하마죠. 
  이것은 집행부라든가 또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우리가 방법을 개선하든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장애인들한테 재활직업, 좋다 이거야. 그러나 우리가 뭔가 바꿔줄 수 있는 것은 바꿔야지 이것을 가지고 계속 그냥 언 발에 뭐 누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 무리가 오고 또 문제가 계속적으로 야기되고 또 고양시 세수는 계속적으로 투입되고 기계는 밤낮 헌 것이고 노후화 되어 있고 생산품은 저질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휘 위원  옛날 고리짝 같은 그런 기계를 갖다가 쓰고 있으니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전부터 이것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가 인구 백만이라는 시민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뭔가 장애인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모델케이스가 돼 줘야 되는데 그냥 만날 가 봐도 헌 기계, 생산도 그렇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단답식으로 말씀주세요. 
  예산안 606쪽에 월남참전유공자 사무실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아까 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10개 단체 중에 임대보증금을 우리가 내고 있는 데가 몇 개예요? 

○위원장 박시동  3개? 여기하고 어디예요?   

○위원장 박시동  월남전참전회에 처음 우리가 9,000만 원을 대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위원장 박시동  그러니까 금액 증액 없이 보훈회관에 있는 것을 빼 가지고 다른 데에 간다는 얘기죠? 

○위원장 박시동  행신복지관은 3개월용인데 예산이 35억 원이 올라온 거예요?  

○위원장 박시동  그러면 나머지가 다 시설비네요?  

○위원장 박시동  그러면 운영으로 빼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시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시설투자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항목을 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부다 민간위탁으로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시동  아니 그러니까요. 운영비가 2억이든 해서 3개월 치는 운영비로 빼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빼야지 이것을 민간위탁금으로 35억 원을 다 잡으시는 것이 맞는 건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일단 이 35억의 세부내역 계획을 주세요. 

○위원장 박시동  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는 왜 올라가는 겁니까? 예산안 609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보장협의체 지원비가 한 1,000만 원 올라가는데요, 900만 원 정도. 

○위원장 박시동  하던 사람이 계속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시동  알겠습니다. 
  대통령기 게이트볼대회가 유치됐어요? 

○위원장 박시동  이것을 고양시협회가 가서 유치를 받아온 거예요? 

○위원장 박시동  매년 정부가 4,000만 원밖에 안 주고 지자체가 1억 원씩 대는 대회예요?  

○위원장 박시동  이 대회는 언제예요? 

○위원장 박시동  이 세부계획을 내주십시오. 하루짜리 행사 아닙니까, 당일?  

○위원장 박시동  일단 세부계획을 주세요. 

○위원장 박시동  그런데 이것이 명시적으로 매칭이라고 안 쓰여 있네요. 

○위원장 박시동  그러면 우리가 일부 감해도 되기는 되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폐지 줍는 어르신 78명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위원장 박시동  그러니까 고양시에 폐지를 줍는 어르신 78명이 전부 다라는 거예요?  

○위원장 박시동  어떻게 파악되신 거예요? 

○위원장 박시동  아무튼 도 신규 사업이라는 얘기죠?  

○위원장 박시동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급량비가 140만 원이에요?  

○위원장 박시동  아무튼 이날 오시는 분한테 140만 원으로 식사대접을 한다는 거죠?  

○위원장 박시동  그다음에 안전교육 물품비가 행사운영비랑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품비가 아니라 교재비라는 거죠? 

○위원장 박시동  장비 지원이 1,700만 원이고?  

○위원장 박시동  알겠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예산안 635쪽에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요? 

○위원장 박시동  어디요? 

○위원장 박시동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 박시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를 마치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오늘 우리가 계수조정까지 끝낼 예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9부를 작성하셔 가지고 바쁘시겠지만 신속히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646쪽에 여성가족과, 여성가족 커뮤니티센터 추가건립 등을 위한 연구용역인데 이 여성가족 커뮤니티센터를 어디에다가 건립하겠다는 것이죠? 

○고은정 위원  그 전에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의 집을 민우회가 비슷한 용역을 했었죠? 

○고은정 위원  그때는 주공간을 어떻게 활용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컸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맞춤형 보육제도에 대한 부분이 시행되는데요,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오늘도 국회 앞에서 어린이집 연합회가 무슨 시위를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맞춤형 보육제도에 대해 세부적으로 지침이나 어떤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습니까? 

○고은정 위원  지금 예산안 661쪽에 맞춤형 보육 보조인력 사업 운영비, 인건비가 나왔거든요. 
  사업내용이 49명인데요, 맞춤형 보육에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이것의 신청을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인가 종일반으로 받고, 일부 신청을 받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해 주는 것 이외에 종일반을 보내겠다는 것을 받는 신청기간인 것이죠?

○고은정 위원  그러면 그 보조인력에 대한 것을 계상하신 거죠? 

○고은정 위원  이 보조인력은 어떻게 선발하시는 거죠?  

○고은정 위원  그러면 동에서 선별한다는 거예요? 

○고은정 위원  그러면 맞춤형 보육제도뿐만 아니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인건비, 인력에 대한 부분이 누리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어야 설명도 가능하고, 뒤에 교육 및 회의비로 예산안 661쪽에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보조인력 사업 운영비에서 교육하겠다는 건가요? 

○고은정 위원  물론 이게 지침이 내려와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것이 누리과정 못지않게 아주 집단민원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고은정 위원  왜냐하면 사실 누리과정이 갑작스럽게 정해졌던 것처럼 맞춤형 보육제도 또한 현장에 대한 어떤 수렴 없이, 어떻게 보면 누리과정의 폐해에 대한 또 다른 파생상품인 것인데 이것조차도 문제가 많은 사업이에요. 이것이 0세~2세까지만 해당되는 것이고 전업주부하고 어떻게 보면 워킹맘들하고 같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갈등요소거든요. 

○고은정 위원  그렇다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대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세밀한 어떤 매뉴얼들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돼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고은정 위원  지금 맞춤형 보육제도가 전업주부는 6시간이고, 긴급바우처가 월 15시간 이내가 있기는 하지만 종일반 같은 경우는 0세~2세가 12시간이고 그다음에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6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매일 긴급바우처를 1시간 이용한다고 해야 최대한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7시간인데 문제는 이것이 맞벌이가정이나 구직가정, 저소득가정, 한부모, 조부모, 이런 가구는 24시간으로 가지만 긴급바우처 15시간을 그 해당 이용을 하는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고은정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은정 위원  그러면 이것은 0세~2세에 해당되고, 지금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따로 운영했던 시간제 보육에 대한 부분도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고은정 위원  그렇다면 0세~2세는 그렇다고 하지만 나머지는 오히려 바우처 이게 없는 거잖아요?  

○고은정 위원  그러면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부분에 급한 상황이 있을 때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고은정 위원  또 한 가지, 이번에 맞춤형 보육제도를 보다 보니까 종일반 자격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동 주민센터에다가, 물론 신청도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해야 되지만 어쨌든 사유가 생겨서 종일반을 못 하게 될 경우에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고은정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변경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하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가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시에다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보다도 이 폐해에 대해서 발생할 민원에 대한 모든 것을 어떠어떠한 상황들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시고 그에 대한 부분을 현장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하고 맞춤형 보육에 대한 TFT나 간담회나 이런 것이 준비된 것이 있나요? 

○고은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예측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TFT는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대략적으로 예측하셔서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고은정 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대화동 아이비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누리과정의 폐해가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폐원을 하게 되면 결국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부모, 교사, 원장, 이것은 둘째 문제이고 제가 볼 때 맞춤형 보육제도도 결국은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전업주부는 6시간밖에 못 해요, 3시까지밖에. 그리고 바우처 하면 1시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12시간을 이용하는 전업주부나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한테 훨씬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예산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결국 12시간을 내가 보는 아이와 6시간만을 하는 아이와 그 안에서 보육의 질적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거죠. 교사도 그렇고 원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전부다 할 수 없다면 우리 시 안에서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요. 

○고은정 위원  그래서 법적기준에 지침이 내려온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생각하셔서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 자체적인 어떤 매뉴얼이든지 지침기준에서 또 다른 방법들을 미리 대비를 하셔서 사후에 발생되는, 물론 정부에서도 시행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논의는 하겠지만 그러기 이전에 가장 직접적으로 그분들의 모든 것들을 받아야 될 것이 시하고 구청 아닙니까. 

○고은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예측을 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맞춤보육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다행히 도에서 올해 12월까지의 예산은 확보해서 지급은 되지만 문제는 올해 안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법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마련되지 않으면 누리과정과 더불어서 맞춤형 보육까지 같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은정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폐원 하는 절차에 대해서 민원과정을 하면서 그 매뉴얼을 정확히 만들어 놓고 원장교육이나 시설장교육을 할 때 주지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 추후에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동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  아까 우리 고은정 위원님께서 여성가족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고, 그게 연구용역을 한다고 해도 쉽게,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 뭐였느냐 하면 그것이 제가 여성단체협의회장을 할 때부터 계속 연구용역비를 올리고, 여러 번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매각을 한다 해도 너무 외곽지역으로 가면 중심적인 역할을 못 하는 문제점도 있어서 Y-City 그것이 해결방안이었다고 봤는데 또 그것도 어렵다고 하니까 잘 하셔서……. 
  그리고 저는 사실 용역만 해 놓으면 뭐하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어요. 빨리 추진되지도 않을 것을 1, 2년 지연되다 보면 요구하는 방향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될 때 그 흐름도 반영하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힐링 스쿨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김효금 위원  그런데 이것이 12년부터 계속해 오다가 끊겼어요? 본예산에 못 들어갔어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15년도까지 계속 하신 거네요?  

○김효금 위원  여기 힐링 스쿨 내용하고 12년도부터 이루어졌던 내용들의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김효금 위원  지금 세워진 이 예산이요?  

○김효금 위원  그런데 힐링이 되기는 되나요? 

○김효금 위원  여태까지 했던 것에 대한 효과나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김효금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동상담실은 버스를 얘기하는 건가요? 

○김효금 위원  이것도 본예산을 못 세워 가지고 추가로, 

○김효금 위원  본예산이 삭감될 때 삭감이유가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김효금 위원  그런데 거의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인데 추경에 이렇게 스멀스멀 다 올려놓으신 게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되게 많아서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659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수련프로그램운영 및 활성화지원 이것은 어디로 지원하는 거죠? 

○김효금 위원  그리고 뒷 페이지인 660페이지에 청소년진로체험 교육강사비가 마두에 있는 거기로 지원되는 건가요? 

○김효금 위원  이것은 강사비라서 본예산에 안 넣고 1년 치 해서 하는 건가요? 

○김효금 위원  외부로 나가시는 강사들이요?  

○김효금 위원  그런데 진로교육지도사는 우리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거예요? 

○김효금 위원  진로교육지도사 36명이 몇 시간을 어떻게 받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효금 위원  매일 일주일, 월요일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이요? 

○김효금 위원  이것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내용하고 자료를 보내주세요. 

○김효금 위원  그리고 예산안 661페이지에 시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이 있잖아요. 이것이 새로 시립어린이집을 개원할 거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삼송 A-4블록 위탁은 언제 하나요? 

○김효금 위원  예산안 662페이지에 누리과정 거기에 민간위탁금에서 부모교육 공통사업은 어떤 교육을 하시는 거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요. 

○김효금 위원  이것을 시에서 했을 적에는 어린이집하고 매칭해서 하는 부모교육이었나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비가 와 가지고 하는 것은 올해 처음 하는 거죠? 

○김효금 위원  그때 저희가 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김효금 위원  그래도 국비가 들어오니까 조금 더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알차게 되겠네요. 

○김효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 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과장님들 수고 많고,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예산안 649페이지의 여성가족과에 보면 전체적으로 다문화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식으로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임형성 위원  그냥 통째로 주고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임형성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 종사자들이 많죠? 

○임형성 위원  그러니까 종사자들이 어느 분들이 비용을 얼마를 알바비용 식으로 받는지는 몰라도 자원봉사자도 있는데 이렇게 돈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임형성 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일자리라면 일자리창출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그런 것만 파트타임 식으로 해서 일을 하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항목이 많잖아요. 다문화가 있다 보니까 문화도 있어야 되고 스포츠도 있어야 되고 다른 것으로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종사자들이 각 분야별로 다 있는 것 아니야, 그렇죠?  

○임형성 위원  다 수당 식으로 준다 이거죠? 

○임형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이런 것들도 도비하고 시비를 같이 의무적으로 다 주게끔 되어 있는 모양이죠? 

○임형성 위원  그 발간하는 것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방지들 하나씩 주듯 주는 거예요? 

○임형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취지가 신문을 보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빨리 갖게끔 하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임형성 위원  그런 취지에 벗어나지 않게끔 관리 감독을 신경 써 봐요. 내가 보기에는 누가 이것을 짚어주지 않으면 다문화에 누가 신문을 보는지 안 보는지, 이게 제대로 되고 있어요? 

○임형성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발간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것이 구독 지원이니까 그것 같지는 같은데, 발간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임형성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신문이 다양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언어까지 나올 정도면. 베트남 언어도 나온다는 거예요? 

○임형성 위원  그러면 얘기들을 하셨으니까 실무부서가 누구지요? 그쪽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궁금하지 않게끔 이런 신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위원들도 궁금해 할 수도 있잖아요. 나도 그 전부터 물어본다고 한 것을, 그냥 일반 고양신문의 지방지인 줄 알았는데 지금 얘기는 완전히 방향이 다른 것 같으니까 과장님들이나 간부들도 알 겸……. 

○임형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번 보여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임형성 위원  그래야 서로 이해도 빠르죠. 
  그런 취지이고 어쨌든 그분들한테 빨리 녹아들 수 있게끔 언어라든지 문화 이런 것을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 같으니까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임형성 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이라고 하면 우리도 지방지로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방지도 있겠죠, 내가 보기에는 있을 것 같은데. 

○임형성 위원  그러면 그 2개의 신문사로 신문이 가는 거네요. 

○임형성 위원  지방지는 아니네, 그렇죠? 

○임형성 위원  일단은 궁금하니까 그것을 잘 챙기면서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임형성 위원  제가 없는 사이에 누가 또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안 658페이지에 아동청소년과장님, 청소년 이동상담실 운영비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이죠? 

○임형성 위원  그러면 인건비인가요? 

○임형성 위원  이것은 어느 단체로 주는 거예요?  

○임형성 위원  먼저 차량도 거기에서 하지 않았나? 

○임형성 위원  그런데 여기 이미지가 너무 안 좋던데요. 과장님이 관여할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이쪽 비슷한 유사단체 쪽에서는 이미지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미지트레이닝을 하시라고 관리 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임형성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비슷한 이것이 비슷한 유사단체들이 얘기를 하니까, 모 씨 쪽으로 해서 거기는 그냥 아주 안 좋아하더라고. 

○임형성 위원  어쨌든 본인한테 얘기하기로는 교회까지는 모르겠는데 모 씨에 대해서 그렇게 이미지를 안 좋게 이야기하더라고. 

○임형성 위원  아니 어쨌든 사회에서 돌기로는, 같은 연예인들끼리 얘기로는 그렇게 썩 좋은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임형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아동청소년과에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에서 교사겸직 원장수당 이렇게 3억 9,900만 원이 섰는데……. 

○고부미 위원  예산안 654페이지 세입예산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구청으로 내려갈 것이니까. 

○고부미 위원  예, 교사겸직 원장 지원수당 이게 구청으로 내려갈 것 아니에요?  

○고부미 위원  그렇게 내려가는데 과장님이니까 포괄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가정어린이집일 것 아니에요?   

○고부미 위원  원장님이 교사겸직을 하는 것은 몇 분 정도인지, 가정어린이집이나 사립어린이집은 전부 겸직한다고 그랬는데 전부 겸직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종이로만 겸직하고 일반적인 업자나 몇 군데에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어디라고 얘기할 것은 없고 ‘본인은 돌보지도 않으면서 원장이 겸직교사로 수당을 타간다.’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그것을 털면 엄청 일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단속 좀 해 주시도록. 

○고부미 위원  겸직하지 않는 원장님이 몇 분 정도 있는지 파악되는지요? 

○고부미 위원  이것을 잘 짚고 가셔야 됩니다. 겸직하지 않는 원장님은 몇 분 안 되시고요, 그리고 다 겸직으로 해서 수당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적은 돈도 아니고 이 많은 돈이 가면서 교사들한테 모든 것을 짐을 지어놓고 본인은 다니면서 수당만 타간다는 소리가 계속 돌면, 예산을 준 우리도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주세요.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 때 당부말씀을 드릴 것이 구청에 이번에도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개보수비가 또 도비로, 본예산에 왔을 때 저희는 다 삭감해서 감액이 됐는데 그 사업이 다시 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5,200만 원, 아마 이게 9 대 1이에요. 저희가 9이고, 이번에 3개 구청에 한 개에 2,100만 원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삭감할 때 민간어린이집 시설 개보수에 한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가지고 대다수의 아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삭감됐으면 그다음에 집행부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에 이것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후속조치가 전혀 안 돼요. 
  이번에도 이 예산은 특별한 것이 없으면 상임위에서 삭감될 것인데 그 이후에 도하고, 제가 결산하면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협의를 하셔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이 꼭 시설을 바꾸고 이런 것만으로 환경개선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들 급·간식비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냉·난방비로 해서 다른 방법으로 환경을, 어차피 이것의 주목적은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번에 삭감이 되고 나면 반납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내려왔으니까 도하고 그것을 협의를 해서 다시 10%가 내려온 것과 시비를 거기에 조금 더해서 그러한 사업들이 우리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회관 연구용역은 아까 자료로 요구하셨죠?  

○위원장 박시동  이게 긴급을 요한다는 생각이 드세요? 

○위원장 박시동  어디요? 

○위원장 박시동  지금 우리 여성회관이 행신동에 있는 것…….   

○위원장 박시동  거기가 사실은 여성특화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주민복지 및 문화커뮤니티센터 겸용기능이 더 세잖아요?  

○위원장 박시동  알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논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예산안 647쪽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가 일괄적으로 조금씩 늘었는데요. 

○위원장 박시동  아니요,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위원장 박시동  아까 청소년 이동상담실 운영은 누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원장 박시동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할 때 저희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위원장 박시동  이 차가 아직 우리 차인가요? 

○위원장 박시동  이 차는 우리 차가 아니에요? 

○위원장 박시동  그러니까 지금 차량도 우리 것이 아니고 어쨌든 사기업이든 민간에서 후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네요? 

○위원장 박시동  예를 들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사업을 받는 분들에 대한 의구심이라든지 뭔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불안감이 있다면 우리가 직접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차량을 사 가지고 새로 공모해서 지역의 좋은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똑같은 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굳이 계속 거기에 여러 가지로 동의가 안 되어 있는 기관이나 사업 형태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그것을 유지해야 됩니까? 

○위원장 박시동  그러니까요. 

○위원장 박시동  아니 우리 고양시에서 사업을 한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위원장 박시동  그러니까 아무튼 자체적으로 하던 사업에 대해서 시가 예산을 2년 정도 했나요?  

○위원장 박시동  저희가 딱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위원장 박시동  그러면 아무튼 무슨 교회인데 그 교회가 고양시 교회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시동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기존에 10년의 역사를 알든 모르든, 그 운영을 잘 하시는 분들의 평가에 대해서 알든 모르든, 야간이든 긴급이든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 청소년들의 고민을 듣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1, 2차년 계획 정도는 긴급히 하던 단체에 할 수 있지만 그런 사업의 형태가 좋다 싶으면 우리가 장애인이든 어디든 버스를 큰 것도 막 사고 그러는데 버스를 사 가지고 어디에 청소년 관련한 시설이든 위탁을 주든 우리가 연속성 있게 끌고나가야지 그냥 하고 있는데다가 돈 주고말고 또 그 단체에 문제가 생기면 예산이 잘렸다가 알고 보니 괜찮더라, 이런 식으로 사업의 연속성이나 안정성 없이 간다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선입견 없이 생각을 하더라도 좋은 방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분들에 대해서 나머지 하반기용 예산이라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시동  재단 출연금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어느 목적으로 3억 정도를 올리신 거예요? 

○위원장 박시동  지금 예상하시는 장소는 어디예요? 

○위원장 박시동  아직 직원모집공고 같은 것은 안 나갔죠? 

○위원장 박시동  직원채용과 관련해 가지고 계획이 서시면 비공식으로라도 저희 상임위하고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누리과정예산은 이것으로 연말까지 큰 문제는 일단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위원장 박시동  아니 이것은 그러면 저번 것입니까? 

○위원장 박시동  혹시 지금 도하고 관계해 가지고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 박시동  그러니까 엇갈리는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박시동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 상임위 간담회 할 때 제가 드린 안이에요. 

○위원장 박시동  그것 말고는 없나요?  

○위원장 박시동  아니 예를 들어서 그것은 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사실은 수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행정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데 예비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아니면 그 전에 추경을 통해 가지고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성립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런 쪽으로 획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없나요?  

○위원장 박시동  알겠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마저 못 해 가지고요, 방금 전에 박시동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누리과정 예산이 이번 두 달 분을 경기도에서 했던 것은 성립 전에 사용했던 것을 편성한 거고요, 지난 도의회에서 나머지 예산을, 지금 올 1년분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는 되어 있죠? 

○고은정 위원  도의회하고 협의하고 이번 회기에 유치원 건은 교육청 예산으로 그것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지난 회기 때 어린이집과 예산을, 어쨌든 경기도는 지금 도의회하고 협의해서 집행해야 되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확보시켜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교육청분은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편성해서 갈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린이집연합회나 현장에 있는 원장선생님들이 그 상황을 알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국가에서 정리가 안 되면 도의회에서 협의하는 것도 중앙정부가 어떻게 이 누리과정문제를 해결해 가느냐를 상황을 보면서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긴밀하게 도하고 협의를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장에 계신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불필요하게 오해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지금까지 되기 전에 다른 지자체들은 이렇게 처우개선비에 대한 부분들을 예비비를 통하든 추경을 통해서든 어떤 적극적인 노력들을 해 왔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됨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어떤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증폭되어 있는 거거든요. 

○고은정 위원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은정 위원  그리고 예산안 658쪽에 청소년 힐링 스쿨, 이동상담실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사실 저는 좀 그런 것이 4,000만 원으로 1개소라고 했는데 결국 6월에서 12월의 운영비가 올라온 것을 본예산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미흡했고 여러 가지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추경에 편성할 때 위원님들한테 뭔가 바뀐 것이든지, 지금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저희 상임위 말고 다른 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스멀스멀 이름을 살짝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의회에 그대로 올라와요. 
  그런데 사전설명도 없고, 그러고 나서 질의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사업이었습니다. 위원님들도 대충 알거든요. 그러면 사전설명을 하셔서, 그리고 이동상담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여가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난번에 십대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그냥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사업 자체에 어떤 목적이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위탁하는 것 상담복지센터에도 상담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실현을 시키든 어떤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놓고 예산이 올라오면 좋을 텐데 매번 삭감되면 그냥 그대로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12개월분이 그냥 6개월분이 잘려서 그냥 똑같이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본예산 심의할 때 논의했던 부분이 전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고은정 위원  그리고 청소년 힐링 스쿨도 그래요. 2012년도부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프로그램을 굳이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학교 밖 지원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있는 수련시설들에서 마두를 통해서든 아니면 토당을 통해서든 그런 방법으로도 이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이면 꼭 그 단체에 뭔가 주는 것처럼 위원님들한테 비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단체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방법으로 구현시킬 방법들도 고민하셔서 예산 작업을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의회 상임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예결위도 그렇고, 사실 상임위에서 삭감됐지만 예결위에서도 삭감된 예산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청소년재단 출연금 부분에 있어서 신규 채용 이런 부분들의 선정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어린이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끝나고 이렇게, 분명히 저희가 지도감독이 있고 예산 승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서 통보되고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없게, 더군다나 이것은 출연기관입니다. 아무리 예산이 적다고 해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문화재단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사전에 의회하고 그런 부분들을 소통하면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청소년진로체험 교육강사비 2,000만 원에 대한 설명이 잠깐 있었는데 우리가 당초에 2억 원을 했는데 총 사업비가 2억 원이고, 우리가 전부 다 2억 원을 댔던 것인가요?  

○위원장 박시동  교육청은 아무런…….  

○위원장 박시동  여기 교육강사비라는 것은 상근이 아니고요? 

○위원장 박시동  이 2,000만 원의 추가예산은 예상이 가능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하다못해 200만 원이라도……. 

○위원장 박시동  아니 지금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고 우리 국·과장님이 처음에 의회에서 설득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딛고 열심히 중점적으로 노력하시는 바는 제가 높게 평가하는데 제가 유일하게 불만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고양시 교육지원청이에요? 이게 공식기록에 남기기는 그렇지만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아무튼 이것이 그러면 2,000만 원이 없으면 중간에 이 사업이 안 됩니까? 강사들 실비보상도 없는 상황이에요? 

○위원장 박시동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전달을 해 주세요. 
  뭐냐 하면 유형사업이든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무형의 사업이든 시랑 협의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교육청의 그 행정에 대해서 의회의 불만이 많다, 돈이 들어가면 매칭을 확실히 하든지 돈이 안 들어가면 사업보고나 이런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협의를 하든지, 교육청 얘기만 나오면 의원들의 불만이 터지기 직전이다, 심지어는 버릇을 고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것을, 제가 지금 공식속기록에 남기잖아요.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동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해 놓고 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추가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딱 잡으셔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당연히 아이들을 위한 예산의 부분이 교육청 말고 시에서 일정 정도는 부담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예산의 여유가 된다면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직업체험센터도, 사실 자유학기제라는 것은 국가에서 시행을 하자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의 제반예산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 없이 결국 지자체에다가 또 떠미는 사업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진로교육법」에 의해서 하겠다고 해 놓고 구체적인 예산배정이나 교육청의 어떤 예산을 늘려주거나 한 것 없이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 모양이 돼요.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의견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물론 시에서 말하기는 그렇다고 하지만 이런 교육경비 보조금을 통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 때만 그렇고 정작 지역의 마을에서 예를 들면 마을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체육관을 지을 때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고 도 교육청 예산이 내려오고 당연히 시비가 매칭이 되잖아요. 몇 군데 학교든 도 교육청의 예산이 없어서 도 교육청 예산 없이 특별교부금하고 시비가 매칭되는 것도 꽤 발생하고 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학교는 이렇게 시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뭔가 행사를 할 때 개방을 안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제기를 해야 됩니다.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개방을 해야죠. 개방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예를 들면 마을축제를 한다고 할 때 강당을 빌리고 경로잔치를 할 때 동에서 요청할 때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할 얘기이지만 적어도 우리도 청소년진로체험 교육강사비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 요청한 것 아닙니까, MOU도 하고. 그러면 일정 정도 교육청에서도 도 교육청을 통해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노력이 있는 데에 저희가 매칭해서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센터장하고 직원들의 채용이 다 됐나요? 

○원용희 위원  언제쯤 됐나요?  

○원용희 위원  그분들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원용희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별로 진로지도교사를 200시간인가 교육을 받고 별도로 돌리든지 아니면 별도의 계약직 교사를 뽑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런데 진로 체험 교육 강사비는 저희가 또 파견을 내보낸다고 하고 있는 건가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 강사분들이 나가서 어떤 것을 강연을 하시나요?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교육강사라고 해서 교육강사가 학부모 중에서도……, 

○원용희 위원  지금 진로체험센터에 대한 센터장, 직원들에 대한 이력서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용희 위원  그리고 지금 구성되어 있다는 단체들, 몇 회나 강의가 나갔는지를 주세요.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안 664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추경에서 편성됐는데 이 내역은 왜 이렇게 본예산으로도 못 들어가고 추경으로 된 것인지요?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국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광보 교육문화국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섭 과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우리 나오섭 과장님 이하 직원들, 총선도 끝나고 꽃박람회 축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예산안 675페이지에, 어차피 제가 안 해도 다른 위원님들이 할 것 같아 가지고 먼저 할게요. 여기에 고양시민문화거리축제(덕양지역), 고양시민문화거리축제(일산지역) 해 가지고 7,000만 원씩 이렇게, 아직도 축제가 부족한지 또 그렇게 세웠는데 간단하게 해 주세요,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임형성 위원  그래요, 얘기 잘 들었어요. 
  그리고 국장님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는데, 문화재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문화재단이 산하기관이죠? 

○임형성 위원  거기는 어떻게 소통이 되고 있어요? 

○임형성 위원  새 대표가 왔는데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되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들 모르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과장님이나 다 들을 것 아니에요?  

○임형성 위원  대안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은 시장이 임명하니까 그냥 시장하고 다이렉트로 계속해서 과장을 무시하고 행위를 하시는 건지? 

○임형성 위원  전담부서가 있어요? 

○임형성 위원  아니 원만하게 하는데, 원만하게 하시는 분이 오신 지 몇 달 동안 문자나 안내 하나도 위원들한테 없이 그냥 행사장에서 나타나 가지고 저분 누구냐 그러니까 문화재단 대표이사라고 그러는데 다들 위원들이 어이없어 하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형성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 얘기를 들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위원님들이 무슨 대접 받으려고 하는 위원님들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재단에 대해서 애정과, 이것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만큼 의회에서 채찍질을 가했어요.
  그런 것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지금은 초반이고 성격이 안 맞으면 빨리 맞출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이 되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위원님들도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생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고양시재단이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인데 여태껏 와 가지고 얼굴 하나, 언론사들도 벼르고 있더라고. 오래 못 갈 것 같다고 이런 얘기들이 흉흉하게 도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잘 굴러가겠어요? 
  산하기관이니까 과장님, 그 밑에 또 팀장님이 있고, 여기에 지금 국장님이 계시면 더 심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어쨌든 꼭 전달해서, 그래도 산하기관의 대표인데 누가 보더라도 그런, 내가 알기로는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 한두 분만 접하고, 문화복지도 이러니 다른 위원회는 말 할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다 그런 불만들이 쌓이고 소통이 안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고양시가 손해고 재단이 손해고, 그러고 나서 불쑥 1년에 감사 때나 한두 번 본다고 서류 들이밀고 어떻게든지 버티고 가고 그러면 되겠느냐고 안 되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잘 되기 위해서 부족한 것은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지 하는 취지입니다. 과장님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도 그 부서의 일환으로서 그런 것이 전달이 돼서, 거기에 또 본부장들도 징계를 먹고 책임자들이 바뀌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관리 감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잘될 수 있게끔, 과거는 과거이고 다시 새 출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 재단이 잘 굴러갔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그런 것들도 우리 상임위에도 보고하고 또 상임위가 또 바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바뀌기 전이라도 이렇게까지 하는데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하면 위원님들도 더 좋은 모습으로 바라볼 것 아니에요. 그래봐야 상임위가 바뀌더라도 고양시의회에서 다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명심하셔서 전달이 되든 아니면 어떻게 그쪽에서 미팅을 하든 재단을 잘 이끌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임형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축제의 계절에 고생하셨습니다. 저녁에 꼭 늦게 들어가시고, 밤늦게 10시, 11시, 12시, 하루를 넘겨서 1시에 들어가실 때도 있었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674페이지에 보면 다와가요제라고 그래서 본예산에서 잘린 것이 그대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고양 행복 문화나눔 콘서트 4,0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이것도 무슨 가요제나 비슷한데 콘서트, 가요제, 축제, 이런 식으로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행복 문화나눔 콘서트는 어느 기관에서 운영하고 어떻게 편성했는지 내용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부미 위원  어제, 그제 우리 대덕동에 도깝대감 지신놀이를 했는데요. 

○고부미 위원  그것을 했는데 홍보가 전혀 안 돼서 한 60명 정도가 오셨어요. 오후 4시이니까 아이들도 학원에 갔다가 오는 시간도 아니고 또 퇴근해서 오시는 시간도 아니고 우리가 문화를 하면 지역에 계신 자연부락을 위해서 외곽지역을 한다고 그러면 외곽지역은 전부 65세 넘는 노인들만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오후 4시나 5시가 되면 경로정에서 놀다가 들어가시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공연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이것이 속된 표현이지만 웃겨 가지고 발을 동동 굴러가면서 봤어요. 너무 재미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재미있어서 어떻게나 웃기는지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려가면서 보는데 이 시간대가 안 맞아서 이것을 어떻게 조금 조정을 하든가 해야지, 그러니까 아이들도 못 오고 어른들도 못 오시고, 어른들이 봐도 좋은 것을 못 오시고 그랬는데 그 시간대를 8시나 7시 반이나 이렇게 하면 밥 먹고 산책 나와서 그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여름밤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도 못 하는데 소외지역에 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연극 정도를 같이 돌려서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만약에 찾아가는 음악회 있죠, 그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별로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아요. 이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여다 봐 주시면 좋겠어요. 

○고부미 위원  우리가 지금 마당놀이 같은 것은 고양시에서 볼 수 없는 놀이잖아요. 그런데 도깝데기 같은 것은 거의 마당놀이하고 흡사하게 움직여줘서, 대화도 해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안 674쪽에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9개 지부 사업지원 해 가지고 9,100만 원 올라온 것은 예총의 9개 대회단체를 말하는 건가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지부별로, 예총단체별로 본예산에서 이미 거의 8,000, 9,000만 원씩은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용희 위원  거기에 지금 이 9개 지부의 행사를 같이 한다는 것, 조금 아까 설명하셨던 고양행복문화나눔콘서트 4,000만 원짜리 그러면 이것만 합쳐도 1억 3,000만 원이죠, 예총에다가 밀어주는 게?
  그러면 예총에다가 지금 평균 1억을 잡고 9개 지부에 9억 원이 나가고 여기에 또 1억 3,000만 원이 플러스알파로 나가고 밑에 보면 다와가요제가 또 5,000만 원 나가죠. 
  다와가요제는 연예인협회에서 하는 거죠? 이것도 예총 산하 지부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예총지부 쪽에서 하는 것이죠?  

○원용희 위원  아, 방송연기자협회 쪽에서 신청했던 거죠?  

○원용희 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예총 1개 지부당 공연비로 들어가는 예산이 대부분 1억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예산 플러스 추경까지 하면 예산이 고양예총 쪽에도 굉장히 많이 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해서 이게 플러스되고 추가가 되는 상황들이에요. 
  고양문화원 예산하고는 어때요? 그쪽의 파트에 들어가 있는 공연팀들의 예산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깝대감 놀이 같은 경우는 240만 원으로 수행을 했다고 하잖아요. 

○원용희 위원  그런데 그쪽 분들도 만나보면 굉장히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고, 그분들은 240만 원을 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이쪽은 열었다 하면 몇 천만 원이에요, 한 지부가. 
  거기에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해 드렸지만 행사 하나 하는데 참가비까지 받아가면서 해요. 그러면 예총을 굳이 이렇게까지 밀어줘야 될, 그것도 문화원 산하의 공연팀들하고는 아주 차별되게…….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협업으로 해서 한다는 것만도 일단 2개잖아요. 민간행사 사업보조 해 가지고 9개 지부 사업지원 9,100만 원에다가 고양 행복 문화나눔 콘서트, 이름 달리해서 또 4,000만 원, 9개 지부가 함께 한다는 것이 추가로 1억 3,0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각자 또 받아가는 행사가 있고, 여기 문화예술과 소관은 아니지만 또 다른 무슨 아동청소년과 쪽에서 하는 행사에서 여러 개를 받아요.  

○원용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왜 예총 9개 단체에만 이렇게 집중적인 예산을 하느냐는 거예요. 문화원 산하에도 전문단체들이 많이 있고, 거기는 했다 하면 무조건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열정페이로 굉장히 빈곤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총은 왜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것들을, 명분을 만들어서 준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원용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240억 원의 예산이 성남시나 이런 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형평성을 기하면서 골고루 키울 수 있는 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문화재단도 계속 질타를 해 왔듯이 수익성과 공익성 두 개를 다 쫓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산을 줄이려고 애를 썼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예총 같은 경우는 제어 없이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계속 신규로 들어오는 예산들이잖아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본예산으로 들어가지 않고 왜 이것을 자꾸 추경으로 넣으시는 거예요? 

○원용희 위원  이것은 둘 다 매칭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요. 

○원용희 위원  9,000만 원짜리하고 고양 행복 문화나눔 콘서트는 순수하게 시 예산이잖아요?  

○원용희 위원  결국 결론은 본예산을 세울 때 너무 금액이 과다해 보이니까 빼놨다가 이것은 추경에 넣읍시다,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원용희 위원  추가적으로 지난번 행정감사 때 음악협회에 대해 4개 사업 중에서 2개 사업으로 반 정도의 예산을 줄이면서 음악협회가 아니고 예총이 직접 전담해라라는 조건을 달아서 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원용희 위원  그런데 자꾸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음악협회가 맡게 하려고 한다는 의도들이 언론사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명백하게 해 주세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환수할 할 것인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떤 처벌이 필요하면 단순하게 실수를 해서 무슨 영수증을 빠뜨렸다거나 실수를 한 것들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의도적인 횡령의 모양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정리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안 675쪽에 보면 고양지역 문화예술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이 올라와 있잖아요. 

○원용희 위원  지금 제가 왜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예총에 회원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전문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은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 
  그러니까 음악협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을 막고 있다는 소리도 있고요, 제가 정관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정보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협회 같은 경우는 신규 회원가입을 아예 차단시켜버리고 있다든지, 그러면 나머지 고양시에 굉장히 우수한 재원들이 있다는 것들을 실태조사를 해 보시거나 아니면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보이기도 해요. 그분들이 계속 자신들의 공연처를 찾아서 서울로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문화예술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쪽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만약에 아마추어하고 프로까지 그다음에 음악, 미술, 문학, 연기, 이런 쪽으로 다 펼쳐서 하면 사실은 이 연구용역 조사비 2,00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나온 김에 이것에 대한 타깃은 어디인지, 어디까지를 2,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연구조사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원용희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음악협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협회 자체가 정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회원가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가입·탈퇴가 자유롭지 못한 단체들, 예총단체들이 대부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실태조사를 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2, 3만 명 나왔다, 음악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만 해도 1,000, 2,000명 나왔다 하면 이분들이 당연히 이런 예총 산하 지부에 자유롭게 가입하셔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예총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 예총에 가입되지 않은 예술인들은 별도로 단체를 만드시고 또 지원해 줘야 하나요? 

○원용희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지금 예총 산하에 연예인협회라고 있죠?  

○원용희 위원  그러면 방송예술인들은 또 뭔가요, 그분들이 다 연예인 아닌가요?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총이 예총인들에 대해서 대표성을 못 갖는다는 말이에요. 같은 연예인들인데 서로 뜻이 안 맞으면 예를 들어서 연예인협회를 따로 만들고 방송예술인협회 따로 만들고 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연기자협회 또 만들 수 있고.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일일이 우리가 다 지원해 줘야 되나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예총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렇게 합작품이라고 4,000만 원짜리, 9,000만 원짜리 예산을 따로 세울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총 이외에 별개 단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다 참여하게끔 배정하는 예산을 해 줘야지. 

○원용희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예총 것은 계속 이렇게 불려가면서 내버려 두고 또 추가로 예술단체를 발굴해 가지고 지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언제까지 들어가야 될까요? 이것은 예산이 무한정 들어가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나간 것을 보니까 그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된 것에서는 아마추어단체든 프로단체든 상관없이 300, 500, 그냥 어떤 근거로 지급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심지어 그냥 동아리 수준의 것들은 500, 1,000만 원이 쉽게 나가는데 전문프로들이 모여서 만든 오케스트라에는 300만 원이 나가요.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지 또 예총 산하 지부에 있는 9개 단체들이 했다 하면 이쪽은 다 무조건 4, 5,000만 원짜리이고, 이것에 대한 형평성들을, 사실은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그러면 그것은 곧바로 뭐냐 하면 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간다는 거죠. 

○원용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예술인들이 발굴되면 단체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예총이 대표성을 가지려면 예술인들을 예총이 다 흡수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9개의 지부가 다 각자만의 분야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방송예술인, 그러면 그쪽은 연예인 지부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야 예총 자체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뭐냐 하면 예총 9개 단체가 폐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은 계속해서 이중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단체들은 계속해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정성 시비의 문제는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산을 아무리 늘려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총에 대표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든지 아니면 예술가들이 전부 예총 산하 지부에 언제든지 드나드는 것이 자유롭게끔 해 놓든지 그래서 정말 대표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음악에 관련된 모든 예술인들은 음악협회가 행사도 주관하고 거기에 참여도 보장해 주고, 그렇게 해서 공정성을 가져가게 하겠다고 한다면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대신 아마추어들 동아리라든지 좋아서 하는 것들은 별도의 예산들이 우리가 굉장히 잡다하게 많이 나가잖아요. 그것은 그것대로 간다하더라도 최소한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서 하려면, 정말 예총의 대표성을 주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지부들에 문화예술인들이 다 들어가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원용희 위원  그렇지 않고 자꾸 떨어져서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로비해서 또 새로운 예산 올리고, 지금 다와가요제도 그런 식이잖아요. 이것을 그냥 같이 합치면 연예인협회가 되는 것 아닌가요? 왜 못 합치고 있을까요? 각 단체들마다의 정관들을 한번 다 조사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협회에 가입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가입만 원하면 가입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폐쇄적인 장치를 하고 있는지, 무슨 심사를 거쳐서 승인이 나야만 회원에 가입이 된다든지. 

○원용희 위원  분명히 그런 게 뭔가 장치가 있기 때문에 자꾸 문화예술인들이 예총지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또 다른 단체를 만들고, 또 다른 단체를 만들고 이러는 것 아닐까요? 

○원용희 위원  일단 9개 지부 정관을 다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1차적으로 검토하시고 예술인들의 진·출입 그러니까 회원으로서의 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는 조항들을 한번 먼저 검토해 보셔 가지고 같이 주세요.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고양 신한류 거리문화 조성 사업하고, 이것은 고양시민문화거리축제(덕양지역), 고양시민문화거리축제(일산지역) 이렇게 나눴는데 어디에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고양 신한류 거리문화 조성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가요?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이번에 조사하실 때 타깃팅을 문화예술인 중에서도 전문가들에 대해 실태가 어떻고, 그들의 처우가 어떻고, 고양지부에 들어와 있는 단체성격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또 한 가지는 아마추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들에 예산이 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동청소년과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들을 연구하실 때 한번 같이 비교해 보세요. 
  특히 청소년 쪽 같은 경우는 행사를 열었다 하면 아이들이 춤추고 연주하고 이런 자리들을 계속 만드시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내용으로 아이들이, 물론 무대에 많이 서게 해 준다면야 그 아이들에게는 좋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줄 것이 그것밖에 없는지를 고민해 봐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차라리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예산을 긁어서 문화예술과가 공연문화 중심이라고 한다면 전담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고 아동청소년과 쪽에서도 청소년공연을 만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다 아예 문화예술과가 흡수해 버리고 아동청소년과는 다른 측면의 것들, 과학축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문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연구를 하실 때 두 축을 잡아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674쪽, 2016 고양호수예술축제의 기정액이 2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8,000만 원의 국비가 내려온 것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역대표 예술축제로 선정돼서 내려온 국비입니까? 

○고은정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적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 말고 문화재단에서 또 자체적으로, 저희가 통으로 준 예산 중에 고양호수예술축제 예산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올해 대략 고양호수예술축제 전체 문화재단에 편성된 예산, 문화예술과에 편성된 예산이 어느 정도가 계상됩니까? 

○고은정 위원  많이 부족했죠. 저도 가서 봤습니다. 

○고은정 위원  재단에서는 4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고은정 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어떻게 고양호수예술축제에 오셔서 이것을 보고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역대표 예술축제를 선정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갑자기 작년에 생긴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동안 왜 이런 노력들을 안 하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렇게 예산을 국비로 받을 수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비 8,000만 원이 증액된 것이 어떻게 됐나 보니까 이게 지역대표 예술축제로 선정이 됐다고요?  

○고은정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재단에서 한 것입니까?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이 공모사업에 참여하신 거죠? 

○고은정 위원  그동안에는 공모 자체를 몰라서 안 했던 건가요, 아니면 했는데 선정이 안 됐던 건가요? 

○고은정 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대표 예술축제로 선정하는 것이 한 지역에 1년에 하나씩밖에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동안에는 꽃박람회에서 계속 지역대표 예술축제로 국비 지원을 받았다면서요? 그러면 신청은 했는데 한 지역에 2개가 안 돼서 그냥 계속 꽃박람회로 갔던 건가요?  

○고은정 위원  지역에서 2개가 돼도 어쨌든 경기도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지역축제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면 숫자에는 제한이 없는 거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제에 제한이 있으면, 숫자가 하나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는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공모사업이나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에 참여를 하셔서 예산 확보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은정 위원  그러면 꽃박람회가 그동안 많이 받았으니까 고양호수예술축제를 문화예술과에서 대표축제로 선정돼서 예산을 확보 받을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늘 문화재단에도 행감 때 말씀드리는 것이 문예진흥원을 통해서 이런 공모사업들, 기타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제대로 열심히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얼마든지 의욕을 가지고 프리젠테이션이나 이런 부분을 잘 준비해서 가면 사실 시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어차피 책정돼 있는 국비인 공모사업 예산을 통해서 고양시민들의 문화의 질과 향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문화예술과는 이번에 잘 하셨고요, 문화재단을 통해서 고양호수예술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들에 눈을 돌려서, 시 예산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축제들이 많다고 가뜩이나 있는 축제도 통폐합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모든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시고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왕에 하신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절감도 되고 또 그런 방법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그 축제도 좀 더 의미 있고 계획성 있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노력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원용희 위원님이나 임형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설명한 부분으로는 고양 행복 문화나눔 콘서트 이것에 대한 것이 인구 집중 공연지역 이외에 소외지역을 찾아가겠다는 거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세요. 

○고은정 위원  그리고 고양 신한류 거리문화 조성 사업 이것도 세부내역을 주세요. 

○고은정 위원  그리고 아까 덕양지역, 일산지역, 고양시민문화거리축제, 동에서 축제를 많이 요청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동에서 축제를 요청하는 데가 얼마나 되나 싶고요, 기획행정위원회에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이 각 동별로 마을축제 예산이 5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지원 나가고 하시는데 저는 또 다른 문화거리축제,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세우기 전에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됐을 것이 맨 밑에 있는 고양지역 문화예술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이것을 하셔서 그냥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어디에서 요청해서 축제를 하지 말고 스토리와 콘셉트가 있는, 좀 지속가능하게, 그때그때 그냥 요구가 있으면 하고 없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속가능성이 없어요. 매번 이 축제, 저 축제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피로감이 너무 심하고 고양시에 축제 많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앞에 문화나눔 콘서트, 신한류 거리, 문화예술축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용역을 해서 제대로 고양시의 콘셉트를 가지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가지고 갈 수 사업이 뭔가, 축제가 뭔가 그것을 가지고 하고 지속가능성을 가지면서 그게 가야지. 자꾸 동에서 한다, 지금 동에서 하는 마을 축제 500만 원도 사실은 격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매번 500만 원을 주고 이 동아리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축제한다고 재래시장이 활성화 됩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포장을 그럴싸하게 한 거고요, 가뜩이나 고양시 재래시장축제 활성화해서 시장 내에서 문화거리예술제를 할 만한 장소가 원당시장, 일산시장, 능곡시장, 어디가 있습니까? 
  좀 고민을 하셔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설령 그런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해 보고 안 되면 또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 낭비이고 축제 투성이고, 제가 볼 때는 아예 그냥 고양시 축제하면 행주하고 고양호수예술축제하고 꽃박람회 3개를 가지고 크게 가고 나머지 것들에 대한 것은 이렇게 콘서트니 다와가요제, 고양시민가요제, 통일로가요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어서 다 편성돼서 올라왔는가,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시민문화거리축제 이것도 제가 세부내역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고양 600년 기념전시관 운영, 예산안 675쪽, 그동안 600년 기념전시관 시설보수공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 모양저 모양으로 올라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동안 시설보수공사나 600년 전시관 관련 예산들이 세워지고 집행됐던 그 내역들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번에는 시설 보수공사를 뭘 하시겠다는 거지요, 2,500만 원이? 

○고은정 위원  우리가 600년 기념전시관을 지은 것이 언제지요? 

○고은정 위원  그러면서 스프링클러나 이런 소방시설들이 2002년 당시 것이어서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하겠다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고은정 위원  그때는 그러면 이것을 손보지 않았다는 거네요, 리모델링을 할 때?  

○고은정 위원  처음에 건물은 2002년에 지었지만 리모델링을 하면서 제가 볼 때 이런 소방안전방재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서 했을 텐데 방금 말씀하신 습식과 건식의 차이점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안 하고 하셨다는 거네요. 일단 설치를 하고 나서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습식보다는 건식이 동절기에 동파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덜 하다고 해서 지금 다시 바꾸는 거잖아요?  

○고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포함해서 그동안 기념전시관 보수공사, 리모델링을 했던 전체적인 세부내역들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전체적으로 축제에 대한 신규 사업이 너무 많은데 고양호수예술축제 8,000만 원은 국비가 내려온 거라는 거지요? 그다음에 9개 지부 사업지원 9,100만 원은 늘 도비로 받던 것을 우리가 시비로 편성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도비 내시는 포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시동  아니 그것은 해마다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가 세워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도비신청을 안 하는 거냐고요. 

○위원장 박시동  또 합쳐요?  

○위원장 박시동  아니 그러니까 정리하면 9개 지부 사업 지원용 예산이 1억 8,000만 원이에요, 총액이? 도비 9,000만 원, 시비 9,000만 원이에요?  

○위원장 박시동  그러니까요. 예년에는 도비가 언제 나오고 시비가 언제 세워졌는데 지금 시비를 갑자기 먼저 세우신다는 거예요?  

○위원장 박시동  아니 뒤에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과장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박시동  아니요, 그러니까 도 추경이 늦게 오더라도 도비로 예총이 지원을 얼마 받았고 시비로 평소에 얼마 받았는데요, 지금?  

○위원장 박시동  그리고요? 

○위원장 박시동  아까 어느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죠? 자료를 보고 다시 얘기할게요. 

○위원장 박시동  다와가요제는 방송협회에서 작년에 올려 가지고 전액 삭감된 그것이죠? 연예인협인가 거기에서 하는 것. 

○위원장 박시동  고양 행복 문화나눔 콘서트는 신규 사업이고 고양 신한류 거리문화 조성 사업도 신규, 덕양지역, 일산지역 고양시민문화거리축제도 신규이고,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은 대충 뭐를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이게? 

○위원장 박시동  고양 벽제관지는 종합정비계획 수립 학술용역? 

○위원장 박시동  최영장군 묘는 뭐를 하실 거예요? 

○위원장 박시동  그게 1억씩이나 해요? 

○위원장 박시동  아무튼 사업내용을 자료로 받겠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일단 질의를 마치고요, 제가 평소에 몇 가지를 국·과장님한테 주문을 한 것이 있는데 특히 우리 과장님이 청소년사업이라든지 문화예술사업에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세요. 과장님 개인적인 어떤 품성이 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올라오는 예산 관련한 흐름이 여태까지 상임위라든지 의회에서 지적했던 그래서 문화예술과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제시했던 쪽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가지고 이대로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베를린 필이나 이런 것처럼 시민형 오케스트라 육성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도 한 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위원장 박시동  예를 들어서 재단하고 해 가지고 제가 요구한 예산이 겨우 해 봐야 몇 천밖에 안 되는데 그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생뚱맞게 다와가요제 같은 데서 그냥 5,000만 원씩 탁탁 올라가고 그러면 고양시 문화 전반에 씨를 뿌리고 기초를 탄탄히 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라 했던 것들은 진전이 없는데 다와가요제처럼 그냥 시장이랑 방송연예인 회장이랑 자기들끼리 툭툭 쳐가지고 한번 해 보지 뭐, 이런 사업들은 그냥 저절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저희가 서글픔이 많이 느껴져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축제나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좌표를 새로 설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와가요제, 저희가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뭐냐 하면 협회 설립 이후에 이분들이 우리 상임위에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국·과장님들이 이 협회와의 시너지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우리랑 만난 적이 있어요? 이런 협회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시장하고 친하다고 그냥 예산이 서 가지고 계속 예산이 올라오면 됩니까? 여기 회장이 지금 누구예요? 아직도 이동신이 회장이에요? 

○위원장 박시동  그분만 회장이면 다인가? 어떤 시너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공적으로 하겠다, 그분 개인적인 말씀이 아니고 그런 좋은 협회가 생겼으면 그런 협회가 시와 어떻게 시너지를 내고 시와 문화를 위해서 기여하겠다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것도 가르쳐 줘야 돼요, 의회나 우리 집행부가. 자기들끼리 협회 만들어 가지고 대충 예산 달라고 그러면 쑥쑥 나가고 가요제나 한번 하지 뭐 이런 식으로 1억씩 5,000만 원씩 나가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시민형 오케스트라라든지 또 문화재단이 오페라 대신에 뭐뭐를 하라 이렇게 주문했던 사업들은 되지도 않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삭감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하나 부탁드리면 그때 제가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을 제가 속기록에 정식으로 남기는데 재단대표하고 다시 상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고양시 합창단, 시민예술단이 있고 나머지 클래식 관련해 가지고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취지인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재단대표가 다 알잖아요.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고 아직도 그 대표가 저한테 보고를 안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번 주, 월요일이잖아요. 이번 주 안에 제가 말씀드린 시민형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식의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상주단체 지원 문제라든지 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서를 이번 주 안에 내주세요. 제가 이미 한 달 전쯤에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히 주문드릴게요. 여유를 드리고 싶어도 그런 문제는 처리를 안 해 주시고 이런 것은 이렇게 올리는 것을 보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호수예술축제 관련해서 국내 프로그램 공모전이 3월 21일부터 5월 15일까지 했죠? 지금 공모가 5월 19일까지 다 끝났을 텐데. 

○고은정 위원  관련해서 매번 공모사업을 하더라고요, 국내 거리에서 하는 축제 관련해서. 
  이것을 문화재단에서 공모를 해서 하나요? 

○고은정 위원  그러면 시하고는 이 부분이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문화재단에서 물론 고양호수예술축제를 주로 하고 있지만 문화예술과에서도 예산이 2억 8,000만 원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 집행부가 문화재단에서 하는 그 사업을 긴밀하게 안 하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문제가 발생돼요. 
  사실 공모해서 몇 개 단체들을 심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공모사업에는 전혀 우리 시 국장님이나 누가 심사에 참여를 안 하시는 건가요? 6월 초에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15일까지 하고 18일부터 서류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공모해서 선정된 것을 발표하는 것으로 제가 6월 초에 쭉 내용을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저도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됩니다. 문화재단 사태가 계속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특위에서도 지적되는 부분이 있는데 문화재단이 잘못하는 것에 있어서는 문화예술과에서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 이전까지는 그랬지만 그 사업에 있어서 조금 더, 국장님은 참여를 해도 나머지는 실무진에서 팀장님, 과장님들이 이것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고은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모르셨던 거네요. 그것을 과장님도 파악을 하셔서 알고 있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작년에 안태경 대표가 있을 때 상주단체 예산에 5,0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자체 문화재단에서 그랬는데 밑에 문화예술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양시에 있는 예술인들, 클래식이든 아니면 대중문화든 간에 미술이든 이런 실태조사를 하시면서 고양시에 있는 상주단체들이 이런 축제를 하면 외부에서 와서 결국 시 예산을 가지고 다른 단체들이 가져가요. 
  물론 공연의 질적인 부분에 그것도 있지만 사실 고양시 자체 내에 있는 예술단체들을 키워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의 예산을 가지고 시에 있는 단체들이 성장할 수 있고 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상주단체 예산도 5,0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자체 문화재단 예산으로 그랬는데 그게 2,500만 원씩 나눠놓고 가서 한 단체는 했는데 한 단체는 아예 선정도 안 되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상주단체 관련해서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래서 아까 박시동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문하셨던 부분들이 예산에 녹아나고 정책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9부를 만드셔 가지고 최소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동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국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신승일 신한류관광과장께서 2016년 대한민국한류박람회 확대추진에 따른 실무협의회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윤양순 미래전략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686쪽 사무관리비 밑에 관광홍보물(용품) 제작에서 관광안내 지도(부착용)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고은정 위원  이것은 몇 부나 하시겠다는 거예요? 

○고은정 위원  3,000만 원 내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고은정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안내책자 갖고는 미흡하다고는 생각을 하셔서 문화관광벨트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관광안내지도를 만드시겠다는 거죠? 

○고은정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K-컬쳐밸리나 이런 부분이 되면 또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시간이 조금 더 소요돼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요. 

○고은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500만 원이긴 한데 홍보용 브랜드 관광상품은 뭘 구입하시겠다는 거죠? 

○고은정 위원  예. 어떤 상품을 홍보용 브랜드 관광상품으로 구입하신다는 건지?  

○고은정 위원  그러면 유형별 관광상품이 전혀 비치가 안 돼 있다는 건가요? 킨텍스는 좀 있는 것 같던데요. 

○고은정 위원  그러면 킨텍스하고 문화원에 있는 홍보관에 비치하겠다는 거죠? 

○고은정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체험관광 용품구입, 체험관광 운영요원 근무복은 어떤 체험관광을 하겠다는 거죠? 

○고은정 위원  그런데 한복은 사실 거기에 문화원사가 있기는 하지만 전주 한옥마을에서 하는 콘셉트인데 우리 시가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고은정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는 차별화를 가져가시는 게 좀 더 고민하셔서, 왜냐하면 전주 한옥마을의 주변에 한옥이 쭉 있기 때문에 한복을 입고 투어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울려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공원 옆에 문화원사만 있고 생뚱맞거든요. 그리고 이천 같은 경우는 가면 하는 것이 도자기체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꽃박람회를 하고 있으니까 화훼농가도 그렇고 수입 부분도 그렇고 그와 관련된 우리 도시의 특성에 맞는 체험관광을 하게 해야지 예를 들면 선인장을 해 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끔 해야지 여기에 한복 입고 인력거 끌고, 이게 무슨 꽃차도 아니고, 이미 호수공원에 꽃마차는 다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은 그냥 다른 지자체에서 해서 괜찮겠다고 구색 맞춰서 끼워 넣기로 하지 마시고요, 다른 시에서 안 하는 우리 시만의 특성을 살린 그런 체험관광도 그렇고 관광상품도 그렇고 그것을 개발해야지 그냥 다른 동네, 다른 지자체에서 괜찮으니까 잠깐 있다가, 그리고 한복 같은 경우는 구입을 하면 그때그때 유행의 흐름도 그렇고 이것은 재활용해서, 요즘은 한복을 안 입기 때문에 일정 정도 받으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체험관광에 있어서 우리 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고양시에 가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차라리 자체상품 개발이나 체험관광에 대한 것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다른 지자체가 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고은정 위원  이 부분은 제가 6년을 있었는데요, 브랜드파워에 대한 부분이 개선되는 것이 없어요. 

○고은정 위원  언젠가는 바뀌겠는데 그게 언제인가요? 그 시기를 앞당기고 지금 이런 고민들을 하실 때 녹여내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고은정 위원  어쨌든 인력거 보관대도 해 보니까 그래서 인력거를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고은정 위원  그러면 인력거 보관대 설치 자체도 저는……. 

○고은정 위원  인력거를 꼭 거기에서 끌어야 될까요?  

○고은정 위원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리고 한 김에 제가 마저 할까요?  

○위원장 박시동  예. 

○고은정 위원  예산안 687쪽에 고양시 브랜드파워 향상 및 관광활성화 연구요. 

○고은정 위원  예.  

○고은정 위원  예, 기정액이 2,2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또 2,200만 원이,  

○고은정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에 담아서 해도 되지 지금 2,200만 원을 또 신설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나, 저는 2,2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브랜드파워 향상의 목적이 결국은 브랜드를 무엇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누누이 얘기했던 것이고, 굳이 저는 기정액 있는 부분 갖고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이것은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앞에 기정액 있는 것에 대한 세부내역도 다시 주시고요, 지금 이번에 2,200만 원을 새로 세우신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주실 때 성격이 다른 부분들을 서면을 통해서도 저희를 설득시켜주세요, 다르다는 것을 확연하게. 
  그리고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수원시보다 높게 나오고 저희가 평판조사에서 1위로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도, 어떤 부분에 대한 평판인 것인지 그 내용도 같이 자료로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간단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신한류 문화관광벨트 사업 때문에 체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원용희 위원  세 가지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K-필름하고?  

○원용희 위원  거기다가 한복을 넣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K-필름이라고 하면 또 K-스타일도 했고, 아이디어를 하나 드려본다면 예를 들면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들 있잖아요, 드라마나. 여러 개들이 해외에 팔린 것들, 특히 역사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태양의 후예’라든지 고구려시대의 복식, 고려시대의 복식, 조선시대의 복식을 추가로 한다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복을 해 버리면 전주 한옥마을에서도 하고 전국 각지에서도 하고, 어제 광화문 앞에 제가 일 때문에 계속 뭐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해 보니까 한복 입혀 가지고 2~3명씩 짝지어서 주말에 다니게 하더라고요. 똑같은 한복이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고구려 복식, 백제 복식, 고려, 조선,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합니다. 

○원용희 위원  인력거 문제는 자전거라도 대체시켜야지, 제가 보기에 이것은 운영요원들에 대한 학대입니다. 사람이 끌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말도 안 된다고 보이고요, 하다못해 자전거로라도 대체하는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리고 신한류 문화관광벨트 홍보관 설치하시겠다고 하는데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홍보관이 어떻게 어느 규모로 되는 건가요? 

○원용희 위원  부스 정도 설치되는 건가요?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00만 원을 갖고 설치할 수 있는 사이즈가 몇 개나 하시겠다는 건지, 제대로 홍보관을 설치하시겠다고 한다면 이게 3,000만 원 가지고 될 일인지, 잘못하면 그냥 버리는 돈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예를 들면 간단하게 부스 하나 만들어 놓는 정도로 한다면 어차피 그런 행사가 있을 때 대규모 부스들이 많기 때문에 눈에 띄지도 않을 거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하려면 이것 또한 제대로 하시든지 작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하시든지, 몇 억 원을 들이더라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안 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3,000만 원을 들여서 조그마한 부스 하나씩, 그냥 안내소 정도 만드시겠다는 것 같은데, 한 군데 만들어 놔서는 보이지도 않을 거라는 거죠. 애써서 이것을 찾아다닐 일도 없고……. 

○원용희 위원  실내에 꾸미는 것하고 실외하고 또 다르잖아요.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브랜드파워 향상 및 관광 활성화 연구 이것은 본예산 때도 아까 고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3개인가 더 있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이?  

○원용희 위원  그래서 저도 비슷한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그 3개 용역의 현재 진척내용하고 어디를 타깃으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새로 하시겠다는 것은 어떤 분야를 타깃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는데 K-컬쳐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주민이라든가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위원님들이라든가 주변에서 K-컬쳐가 들어와서 괜히 상승무드를 타고 있는데 무엇인지 뚜렷하게 한마디로 얘기해 줄 수 있는 답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크게 확대시켜 가지고 큰 더미에서 얘기한다면 별 것 아닌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입장, 대화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영휘 위원  아무튼 그렇게 된다면 다들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사는 입장에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차 때는 증기기관차부터 컴퓨터가 3차이고 지금의 스마트폰도 다 3차이죠. 4차는 우리가 상상을 못 하는 지난번의 알파고 같은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대처를 하는 입장에서 K-컬쳐, K-컬쳐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정말 우물가에서 숭늉 달라는 것과 같이 되지는 않지만 고양시에 큰 것이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느 혜택이라든가 뭐를 줄 수 있는, 편익시설을 줄 수 있는 아니면 편익을 줄 수 있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공중에 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말마따나 세세한 것은 모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옳은 얘기가 되는지 모르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영휘 위원  국장님은 현재 많은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입장이고, 또 한 가지, 아까 고은정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고양시의 브랜드파워를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름대로 뭐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선물거리라든가 아니면 어디에 전달할 수 있는 기념품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국장님, 먼저 국장님 몇 분한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다 걱정들 하고 고민은 하셔요. 그런데 자리를 이직하시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연구용역 거기에도 2,200만 원이 서 있고 그 전에도 서 있던 입장에서 그렇다면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가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난번에도 고양시에 내세울 수 있는 공예가 뭔가라고 얘기했을 때 비누, 무슨 나무조각, 수저,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규모에서 고양시를 알릴 수 있는 브랜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정말 뜻있는 입장이 돼야 하지 않나, 저는 주문을 하는 입장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영휘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먼저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오줌싸개동상 같은 게 그게 키가 60㎝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울러서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인어상도 크기는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도록 1년에 거기를 찾는 사람이 오줌싸개동상 같은 경우는 300만 이상이 왔다 갔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큰 것을 보고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지 소소한 것으로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여기 계시면서도 그런 것을 한번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아니면 공모라도 할 수 있고 전체 고양시민이 백만인데 그 백만의 지혜를 짜고 공모를 하면 뭐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럴 필요성도 있는데 자꾸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뭔가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만들기는 만들 것 같은데 못 만들어내는 것이 아쉽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고양이가 캐릭터가 됩니까? 로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양시 고양이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영휘 위원  사실 그런데 고양시가 나름대로 제가 알기로는 일산신도시는 외부에서 많이 알려졌는데 외부에서 접하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빨리 접하게 하기 위해서 고양이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광고효과를 가져가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 이야기가 틀린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가 나옴으로 해서 옛날부터 내려왔던 고양시의 새라든가 나무라든가 꽃이라든가 그것을 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까치는 우리 고양시의 시조로 알고 있는데 까치는 유해조류로 분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까치를 우리가 시조로 갖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드려보는데, 제가 사실 그래요.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안 볼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판단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좋은 의견이라든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아니면 다음 기회에 말씀해 주세요. 

○이영휘 위원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이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일단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토털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장님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불과 3개월밖에 근무를 안 하셔서 조금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문화관광벨트사업이라든가 한류월드라든가 K-컬쳐밸리, 이것은 벌써 유치 전부터 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깊게 고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까같이 한복 입고 이런 것도 사실은 한류월드, K-컬쳐밸리 하면 사실 젊은 애들의 역동적인 K-팝 이런 것을 하는데 한복이 어마어마한 활동의 제한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전주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전부 집이 옛날 고풍스러운 것으로 갔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도 어울리는 것인데 우리는 거의 신도시 개념의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이는데 부서의 고민의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인력거도 사실 시대가 언제인데 그것을 사람이 끌겠어요? 그리고 원마운트라든가 그런 도로가 잘 깔려있는 데만 도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 정도 간다고 하면 사람이 끄는 것처럼 보이게 하되 동력장치를 해서 가야지 그것을 누가 끌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부서에서 너무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CJ나 문광부나 이런 데서 구체적인 안이 안 내려왔지만 결국 거기에서는 큰 그림이고 지금 여기에서 관광상품을 하고 체험관광용품을 구입하고 문화관광해설사를 한 것은 그것이 되면 소개를 하고 어떻게 체험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인데 맥락을 잘 안 짚은 것이 아닌가, 고민을 안 하셨지 않나 해서 그런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구용역비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저도 압화라든가 시계라든가 이게 누구를 선물해 주려고 했는데 비싸 가지고 망설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어린이박물관도 가봤지만 아이들 위주로 즐겨 찾을 수 있는 우리 고양시만의 어떤 것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과연 이런 부분들을 신한류관광과에서 고민을 해야 되나요, 어느 부서에서 같이 합의해서 해야 되나요?  

○김효금 위원  그런데 벤치마킹은 다른 데도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고요, 정말 시민제안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와지볍씨로 책꽂이하고 가와지볍씨 모양을 해 가지고 열쇠고리, 그것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약간 와 닿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어차피 거기도 그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관련된 부서에서 서로 부서들끼리 하셔 가지고 정말 아이면 아이부터 어른이면 어른, 누구한테 선물을 할 수 있고 제가 어디를 갈 때 이런 것을 가져다 주면 좋겠다는 가격 대비 상품도 괜찮고, 이런 것에 고민을 해 주시고, 이번에 그러면 추가 연구용역비에는 그런 부분도 담기나요? 

○김효금 위원  그냥 활성화? 

○김효금 위원  그리고 아까도 계속 로타리행사랑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로타리행사가 며칠간 하는 거죠? 2주인가요?  

○김효금 위원  저도 아는 회장님이 여기에 부스를 하나를 해서 들어간다고 해서 이 행사를 들었는데 지금 이런 행사도 많은 사람이 오기는 하나 며칠짜리 행사를 하고 가는 거잖아요. 킨텍스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저희 K-컬쳐밸리에 찾아오시는 분도 사실은 많이 유치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저희가 계속 이게 한 달, 두 달 1, 2년 하고 끝낼 사업이 아니잖아요. 

○김효금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미래를, 앞을 내다보는 계획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일산’ 하면 아는데 ‘고양시’ 하면 모르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북부권에 있어서 어떤 교통요충지가 안 되다 보니까 분당은 성남에 소속돼 있는 것을 거의 다 알아요. 진짜 백 사람 물어보면 8, 90명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백 사람을 물어보면 반대의 그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이가 사실 저희 고양시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쉽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그랬고양’ 이렇게 자꾸 아이들이 쓰는 신종 멘트까지 넣어가지고 인식을 시키려고 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저희가 외곽에서 타고 내려오다가 일산IC 로 나오면, 그것을 제가 계속 얘기를 의원이 되기 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정표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일산, 서울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 나가는 길이기는 하나 이게 덕양구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일산, 서울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치는 사람이 고양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해서 고양·덕양, 고양·일산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외곽을 타고 오다 보면 그 큰 교통표지판에 딱 ‘일산’ 글씨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런 게 되면 고양시민보다 외부 사람들이 많이 유입해 올 수 있는데 교통표지판을 하는데 고양시 일산이라는 말을 넣을 수 있는 중앙부처 아니면 이게 교통표지판이면 경찰청, 하여튼 이런 관련부서랑 해서 그 표지판 정비를 하는 것도 하나의 큰 부분이라는 생각을 저는 오래 전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단체장을 할 때는 서울에 있는 교통표지판까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여기만 계속, 이런 것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했는데 그런 부분도 개선되면 일산이 고양시에 소속돼 있고 고양시라는 이름을 알리는 데도 기여가 크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국장님이야 워낙 유능하셔서 잘 해 주시겠지만 워낙 큰 프로젝트다 보니까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은 충분히 감안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지금 하시는 것, 아까 홍보운영부스도 한 개를 하신다면 저는 이동형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추진한 것이 저희 고양시의 좋은 이미지를 주고 한 번 갔다가 또다시 올 수 있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가볼만하다, 뭔가 기억에 남고 볼만하다, 이런 거리가 되고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9부를 작성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내일 오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동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에 여쭤볼게요. 
  예산안 697쪽에 에이즈환자 진료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 그것을 받아서 나가는 금액인가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치료까지 다 하는 건가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것이 우리 고양시에는 에이즈환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원용희 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에이즈환자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용희 위원  이제는 이게 완치가 가능한가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관리는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상담하고 동선 같은 것도 확인하고 그러시나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699쪽에 보시면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을 해 갖고 도비가 깎이고 시비로 전환된 것이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왜 도비가 안 나오고…….  

○원용희 위원  이게 전액이 아니고 추경에서 도 비용이 깎인,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에 여쭤볼게요. 예산안 708쪽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신과 병원이 우리 고양시에도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있는 건가요? 

○원용희 위원  정신요양시설이면 이번에 강남 10번 출구 사건처럼 정신분열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 앞에 있는 정신건강센터인가요, 거기에서 하는 업무하고, 그야말로 박애원은 요양만 하는 거고 어떤 치료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원용희 위원  이게 그러면 시설이 어떤 형태로 유지되고 있나요? 예전에 저희가 보통 상상하는 감금 형태의 어떤 정신병원을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면……. 

○원용희 위원  현장감사 형태로든 해서 한 번 가볼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용희 위원  일산서구보건소에 여쭤볼게요. 
  예산안 713쪽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전담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용희 위원  신체적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재활을 해 드리나요, 이분들이 같이 가시면?  

○원용희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놀이치료를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치료를 그리고 몇 회나 하나요? 

○원용희 위원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면, 그리고 실제로 이게 예를 들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장애인이어서 오랫동안 누워 있다가 보면 젊은 사람들도 관절이 굳어버리거나 근육이 다 빠지고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심지어는 누워만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욕창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재활치료를 하고 있고 몇 회나 해 주는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보건소에서 선정하셔 가지고, 

○원용희 위원  그러면 보통 보건소당 몇 분씩이나 되나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원용희 위원  보건소 한 군데당? 

○원용희 위원  그러면 작업치료사 1인으로 그게 감당이 되나요? 주 3회씩 다니시는데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방문간호사가 재활치료까지도 같이 하신다는 건가요? 

○원용희 위원  제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이분들이 수요를 조사해 보시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대로 조사하시면 정말 많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배정을 더 늘려서라도 이런 분들은 방치하시는 순간 그냥 돌아가신다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거꾸로 치료기간이 오히려 그야말로 숨만 붙어 계시는 상황으로, 오랫동안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거의 7년 누워계시다가 가셨는데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생활을 영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치료예산을 늘리든지 해서라도 찾아내시고 재활치료사를 많이 확충하셔야 되지 않겠나, 방문간호사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그분들께 두 가지 업무를 다 맡긴다는 것도 그 분야의 전문가들도 아니잖아요, 간호사들이?  

○원용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3개 보건소에 현재 파악된 대상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하고 현재 전담인력 수, 그다음에 지금 주 3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보건소들도 다 같은지, 그리고 주 3회 300명을 커버리지 하려면 한 주당 900회를 뛰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재활치료사가 혼자서 일주일 동안 900회를 방문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산술적으로는 나오지 않거든요. 

○원용희 위원  아까 주 3회라고 하셨잖아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한 분당 월 1회도 제대로 돌아오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그야말로 생색내기지 진짜 필요한 분에게는, 저는 주 3회라고 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는구나,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네요. 

○원용희 위원  하여튼 이것을 확대하실 방안을, 대상이 어떻게 되시고 효과, 지금 한 6개월 해 보신 거죠? 

○원용희 위원  지금 4개월 정도 되신 것인데 그동안 나타난 실적 내지는 효과랄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계실 것 같아요. 

○원용희 위원  그 체크내용도 같이 한번, 어떤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717쪽에 보시면 가좌보건지소를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고양시민건강센터하고 보건지소의 차이는 뭐가 있나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여기는 우리 보건소처럼 의사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상주하시지는 않고요?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 보고서 깜짝 놀랐던 것이 시민건강센터인가 하는 이 센터는 사실 차라리 동 주민센터, 무슨 여성회관 이런 쪽 프로그램에 맡겨버리고 보건지소가 나가기를 바랐거든요. 저희 지역 덕양구에도 이런 시민건강센터 형태로 나와 있던데 이게 사실은 보건소가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신동 지역에서 일산동구보건소를 더 많이 가세요, 버스 편이 더 편해서. 원당, 덕양구 보건소를 잘 안 가시고 그러니까 일산동구보건소에 김안현 소장님이 하실 때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으셨던 것이 저희 덕양구에서도 중앙로 따라서 가기 편하다고 일산동구보건소로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지소 형태 이것을 원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엉뚱하게 건강시민센터가 들어서 버리고 안에서 하시는 것을 보니까 치료를 위한 체육활동 같은 것을 많이 하시고 간단한 체크를 하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보건소에서 다루실 일은 보건지소이고 차라리 그런 시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보급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 지금 하다못해 동 주민센터에서도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강좌를 해요. 그런 건강을 위한 강좌 카테고리를 차라리 따로 떼어내셔 가지고, 그러면 거의 1개소당 250만 원씩 월세가 들어가고 계시거든요. 1년이면 거의 3,000만 원 가량이 월세로 들어가시는 재원을 그냥 그렇게 낭비하시는 것보다 차별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진짜 전문성 있게 보건지소로 가고 다른 강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동 주민센터라든지 여성회관 이런 쪽에다가 일부를 권면하시고, 지도해 주시고 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원용희 위원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는 게 이 건강시민센터 예산을 차라리 보건지소로 확대하시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 예산은 너무 아깝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혈당이니 이런 여러 가지 체크하는 것들이 요즘 기계가 좋아져서 기계를 가지고 인바디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 위에 가서 딱 찍으면 체질량부터 다 나오는데 예를 들면 정 그게 필요하다면 동 주민센터별로 간호사라든지 전문가들이 같이 장비를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순회하시면서 프로그램강연을 들으시는 분들께 체크를 해 드리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계속 건강센터를 해 놓고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예산이 계속 낭비되고 있다고 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원용희 위원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받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동 주민센터에 가서 하셔도 될 것을 거기에서 하신다는 거죠. 

○원용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덕양구보건소장님이 주관 소장님이시지요?  

○원용희 위원  이 부분은 한번 잘 검토하셔서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3개를 합치면 예산이 나가는 비용이, 지금 일산동구에도 있고 덕양구에도 있고 일산서구에도 다 하나씩은 있는 거잖아요?  

○원용희 위원  이것은 예산 다 합치면 연간 꽤 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부논의를 하시고요, 이것은 의견을 다음 달까지 주세요.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고양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예산안 704쪽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위탁기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직접지원이죠? 

○고부미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고부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덕양구보건소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요, 그 백신냉장고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김효금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게 왜 순위에서 밀렸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되게 중요한 것인데. 어찌됐든 구입하셔서 보건소 약품을 보관하고 이러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보면 보건소마다 있기는 한데 공익신고보상금은 어떤 신고를 했을 때 보상이 나가는 건가요?  

○김효금 위원  무자격자가 운영하는 약국을 신고하면?  

○김효금 위원  얼마나 주나요? 

○김효금 위원  이게 지금 신고하는 사람한테 보상금을 주는 것 아니에요?  

○김효금 위원  이게 한 사람한테 나간 금액인가 보지요? 

○김효금 위원  그리고 3개 보건소에 다 해당이 되는데요, 금연지도사라고 해 가지고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덕양구보건소를 몇 분이, 금연지도팀들은 전부 다 외근하는 분들이신가요? 

○김효금 위원  기간제 두 명이 따로 있고, 지도원 네 명이 있고……. 

○김효금 위원  네 분 중에? 

○김효금 위원  두 분은 휴일하고 주말? 

○김효금 위원  그러면 일산동구는 어떻게 하세요? 

○김효금 위원  일산서구는요? 

○김효금 위원  그런데 왜 보건소가 어차피 같은 저희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데 어디는 지도원이 있고 어디는 상담사가 있고 이런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이분들 역할에 대해서?  

○김효금 위원  금연상담사는 무슨 자격증 같은 것을 보유하고 있나요? 

○김효금 위원  보건에 관련한 있는 분들로? 

○김효금 위원  그래도 작년부터 이것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떠신가요? 같이 회의 좀 하고 그랬을 때 지도원들이 나가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나요? 

○김효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지금 모기 퇴치하는 방역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이영휘 위원  지금 말라리아 퇴치도 있으면 아울러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는데 국내에서 지카바이러스는 발견이 됐나요? 

○이영휘 위원  나름대로 방역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요새 무색, 연기가 안 나는 것, 지금은 연막이 안 되잖아요?  

○이영휘 위원  그래서 지금 빈 것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인지, 그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저것은 그냥 기계만 들고 다닌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영휘 위원  모기가 유충, 애벌레가 있는 데가 거의 맨홀 같은 데에 많이 서식하지 않나요?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약해서 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영휘 위원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세요. 
  또 예산안 707페이지에 일산보건소장님한테 물어볼 건데요, 북한산 국립공원 심폐소생술 교육이 400여만 원 정도 경정에 서 있는데 그것을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이영휘 위원  그러면 대상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거예요, 금액상으로는?  

○이영휘 위원  그 장소가 있나요? 

○이영휘 위원  매스컴을 보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미담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들 이런 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배워둘만 하지 않나, 사실 교육을 시킬 수 있다면, 그러면 일반 학교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학교에서 하나요?  

○이영휘 위원  일본하고 비교하면 좋지 않겠지만 나름대로 일본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우리보다 한 3배 내지 4배 정도로 교육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점점 선진화 되는 입장에서는 그 교육이 필요치 않은가. 그리고 시간이 나는 대로 그것을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보면 왜 일산동구에서 북한산까지 가 가지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키나 했는데, 행정구역상으로는 덕양구에서 해야 옳지 않나 생각했는데 아무튼 이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3,600명 정도를 교육시킨다고 하니까 지금 저도 얘기를 듣고는 흡족하네요. 마음이 놓이는 입장인데 아무튼 덕양구보건소든 일산서구보건소든 나름대로 교육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변 확대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덕양구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덕양구나 고양시에 있는 보건소에서 민간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몇 개 있는지 민간위탁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그 사업명 그다음에 위탁기관, 사업비 해서 전부 3개 보건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민간위탁기관 전부를 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런데 방금 심폐소생술 이것은 아주 필요하고 좋은 사업인데, 이게 하려면 전면적으로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한다든지 호수공원, 화정공원 해서 연중사업으로 무슨 철마다 시민 상대로 할 수 있는데 북한산하고 청소년 부분 겨우 합쳐 가지고 760만 원짜리, 이게 무슨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시동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을 확대 홍보하면 하는 것이지 이것은 갑자기 이렇게 1회성으로, 1회성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제 말씀은 이 사업의 효용성이 문제가 아니고 방식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누가 수탁을 받아서 하는 거라고요?  

○위원장 박시동  예를 들어서 북한산 같은 경우는 몇 번을 해서 400만 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박시동  일단 이것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  제가 이것을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일산동구보건소에서 사업공모를 하신 건가요?  

○김효금 위원  일산동구보건소만 한 이유가 뭐죠? 

○김효금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고양, 일산소방서에서 북한산성 같은 경우는 등산객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 계속 CPR과 산악구조 요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좋기는 한데 또 다른 지역이 아닌 그곳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한국정보교육원, 이분들이 무슨 CPR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교육대상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의용소방대나 소방관들도 꽃박람회에 가서 CPR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예산까지 세우면서 안 해도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왜 일산동구보건소만 이런 교육에 대한 공모를 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그다음에 예산안 717쪽에 보건지소 인테리어 공사 설명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건강홍보관 설치를 줄이고 인테리어비를 늘리는 건가요? 

○위원장 박시동  가좌보건지소가 어디에 있는 거죠? 

○위원장 박시동  아니 제가 갑자기 맥락을 잊어버려서 그런데 가좌동에 새로 들어간 건물이 큰 게 하나가 있잖아요?  

○위원장 박시동  그게 완공됐다는 거예요?  

○위원장 박시동  지하 1층이요?  

○위원장 박시동  이것을 하면서 송포에 있던 것이 없어지는 건가요? 예전에 저희가 한 번 갔었던 데요. 

○위원장 박시동  흡수통합 해서 없어지고 지금 그 건물이 완공돼 가지고 1층 공사를 하는데 홍보관 2,2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줄이고 인테리어공사비로 보탠다, 그 뜻인가요?  

○위원장 박시동  아니 당연히 필요한데, 

○위원장 박시동  당초 홍보관은 뭘 홍보하려고 했던 거예요?  

○위원장 박시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부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위원장님에 이어서 제가 같이 물어보겠는데 우리 공사비가 용역비하고 2,000만 원, 2,200만 원이 계속 이렇게 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딱 맥시멈까지 하는데 우리 공직자 분들이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맥시멈을 조금씩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외부 인테리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공사를 해서 개원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외부인테리어를 2,200만 원씩이나 들여서 다시 보강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미비점이 있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만큼씩 잘라서 한다는 것은, 시민의 돈으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조금 각인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부미 위원  2,200만 원이면 부가세 200만 원까지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2,000만 원 미만은요. 

○고부미 위원  2,200만 원이면 입찰을 할 수가 없고요, 우리 용역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돈을 쓰는 사람으로서 될 수 있으면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원용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그러면 지금 가좌보건지소도 송포에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시민건강센터를 말씀하신 건가요, 흡수됐다는 것들이? 

○원용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또 올라와 있는데요. 예산안 714쪽에 보시면 고양시민건강센터 월임차료 그다음에 이전비, 원상복구비, 

○원용희 위원  지금 덕양구하고 일산동구도 이렇게 시민건강상태가 다 하나씩 있죠?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일산서구처럼 보건지소를 설립하면서 흡수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답변을 주시라는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그러면 일산서구처럼 보건지소로 승격을 시키면서 흡수해 버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짜보셨으면 좋겠어요, 공간을 찾아보시고. 
  지금 행신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올해 9월에 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덕양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보건지소가 들어가든 지금 일산서구 같은 케이스처럼 지소를 승격시키는 게 주민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짜주시면 좋겠네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서관센터와 각 구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