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이영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대행인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이후의 회의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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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이영휘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  이영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영휘  김효금 위원님께서 이영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영휘 위원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영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영휘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추경예산안이 적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시민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발전에 기초가 되는 투명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김효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영휘  김효금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효금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효금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효금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효금 위원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하시는 데 위원님들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이영휘 위원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보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김효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준비와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회의진행 관련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만큼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과 단위로 예산규모가 작은 5개 담당관과 예산 성격이 유사한 3개 보건소와 3개 구청에 대해 일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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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전문위원께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진용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경기도 북부시군의원 체육대회 전체 사업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북부시군의원 체육대회를 전체 다 고양시의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하시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참가하는 의회에서 1인당 10만 원씩 해서 다시 받는다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전체가 118명이라는 거예요? 

○김경희 위원  10개 시군이 118명이고, 

○김경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다른 의회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세입처리를 나중에 하신다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세입. 다른 의회에서 1인당 10만 원씩 받는다는 것이요. 

○김경희 위원  지금 우리 의회가 부담하는 부분이 2,200만 원, 그다음에 1,500만 원 해서 3,700만 원 정도 되고, 또 각 의회에서 1인당 10만 원씩 해서 별도로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전부 체육대회 예산인가요? 

○김경희 위원  다 합쳐서 체육대회 하루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김경희 위원  하루에?  

○김경희 위원  4,700만 원 중에 우리가 3,700만 원 부담하고 나머지 천만 원 정도는 걷어서 충당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김경희 위원  그리고 아래쪽 보면 전동플래카드걸이대가 있는데 현재 우리 의회 1층 밖에 설치된 전동현수막 말씀인가요? 

○김경희 위원  영상회의실 같은 경우는 지금 걸이대를 설치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것도 리모델링하면서 새로 하신 거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게 하나에 250만 원씩이에요?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채우석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휘  채우석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현옥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휘  이현옥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휘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필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휘  이재필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강민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휘  이강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개 담당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답변 준비하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는 안 하고 간단히 질의드릴 테니까 요점만 설명해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위원님들을 설득력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정책기획담당관님, 중간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고양시 창조·혁신 정책개발 연구용역하고 고양시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작년 본예산 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것은 ‘창조’만 집어넣고 밑의 것은 ‘콘텐츠’를 ‘활성화’로 바꾼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작년 본예산 때 삭감된 것 맞습니까? 

○유선종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유선종 위원  그러면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까? 

○유선종 위원  그러면 고양시 말고도 타 시군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시작했으니까 도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27쪽 유공공무원 공무국외여행이 있는데 유공공무원은 어떤 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유선종 위원  유공공무원 공무국외여행이요.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32쪽 주부시정모니터 의견채택 보상금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 본예산 때 1,080만 원 올라왔다가 58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700만 원이 다시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잘 알았습니다. 
  36쪽 인적자원담당관님, 맨 밑에 고양시 공직자 맞춤형교육 컨설팅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본예산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만 ‘공직자’를 넣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님, 42쪽 연구용역비 소셜행정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사업개요나 예산 필요성,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이것이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지요?  

○유선종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거예요?  

○유선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 설립 6억 9,300만 원이 출연금으로 올라왔는데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된 것이 언제지요? 

○우영택 위원  예.

○우영택 위원  그러면 이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그러면 이 사무실을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우영택 위원  지금 현재 건물을 지을 계획은 있지만 어디에 지을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다, 이런 뜻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우영택 위원  6억 9,300만 원이라는 것은 5억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1억 9,300만 원은 9월에 설립할 예정으로 3개월 동안의 급여와 사무실 집기로 해서 6억 9,3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우영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27쪽 보면 고양시민 생활실태조사 5천만 원이 있는데 이 세부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그것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데 꼭 추경에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원흥동 도래울 쪽에도 인구유입이 계속 되고 있는데 완전히 인구유입이 끝나고 나서 실태를 조사해도 되는데 이렇게 급박하게 추경에 5천만 원을 세워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정홍보 성과분석 및 시민만족도 조사라고 해서 2,800만 원이 있는데 당초 2천만 원에서 전액 삭감으로 됐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용역을 하고서 그 성과는 나왔습니까? 

○우영택 위원  고양시에서도 이렇게 해서 행정에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공보담당관님의 생각입니까? 

○우영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방금 우영택 위원님께서 시정연구원 설립에 관한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지요? 

○이화우 위원  전반적인 시정 발전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는 거지요?  

○이화우 위원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뭐예요?  

○이화우 위원  약간 세분화된 사업이지요?  

○이화우 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시정연구원 설립에 관한 조례가 통과돼서 시정연구원 설립에는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정연구원과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세분화는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시정연구원 안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의회나 전반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이 부분이 통합이 돼서 설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확대 개편해서 설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화우 위원  법률적인 충돌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본다면 시 발전을 위한 연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세분화된 지식정보산업진흥원과 시정연구원은 통합이 되어야 된다, 확대 개편이 되더라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공사가 통합이 2011년에 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관리운영에 관한 기능이었고 도시공사는 말 그대로 개발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들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인력의 효율성 등을 다 감안해서 2011년도에 통합이 됐습니다. 도시공사가 설립된 지 1년 반밖에 안 돼서 바로 통합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시정연구원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지식정보산업진흥원과 통합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시정연구원이 금년 안에 아니면 내년 안에 설립해서 이런 업무를 수행해 가야 된다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면 이런 부분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토론회나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이화우 위원  지식정보산업진흥원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왜 지원 쪽이라고만 생각하세요? 지원은 우리 집행부 담당부서들이 담당하면 되지 굳이 별도로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것은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화우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현재 직원 현황 및 인건비하고 시정연구원 설립에 관련해서 예측될 수 있는 인원 및 인건비 예측현황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  시민소통담당관 32쪽 대시민 온라인 소통 시청각 교육 자료는 무엇입니까? 

○이화우 위원  지금 시민소통 잘 하고 계시나요?  

○이화우 위원  어렵지요?  

○이화우 위원  지금 우리 본관 앞에 철수했습니까? 안 했지요?  

○이화우 위원  결과적으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화우 위원  그러면 점거하고 있는 저분들은 합법적인가요 불법적인가요?  

○이화우 위원  그렇지요?  

○이화우 위원  시민들한테 꼭 법 논리로만 적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원칙이 없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 민원이 옳든 그르든 간에 저분들한테 우리 시가 어떤 행동을 취했다는 것을 언론이 과잉보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 같은 것들은 시정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절대 다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편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법 아니겠습니까, 생각들은 다 다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화려한 얘기들, 시민 온라인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 예산들 세우는데, 진정한 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돈 2천만 원, 3천만 원 들여서 용역하고 이러는 것은 그야말로 전시행정의 일환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보름 이상 저렇게 와서 농성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당장 어떤 현안이 있어서 저런 부분에도 소통을 못 하고 있는데 맨날 온라인 소통이니 뭐니 해서 SNS 통해서 시민 소통이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싶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여기도 42쪽에 홍보매체 효과성 분석 및 맞춤형 홍보 용역 2,800만 원 있습니다. 그 밑에 또 연구용역비로 해서 전국 소셜행정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천만 원, 결국은 다 이런 것들 아닙니까? 다 중복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보면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말 그대로 전시행정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 또는 민원인들한테 파고 들어가는 행정이 아니라 보여주는 식 행정이 아닌가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답변은 생략해도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정연구원 예산으로 3개월 봉급을 책정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사무실을 다 차려 놓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차리기 이전에 먼저 모셔다 놓고 봉급을 드리는 거예요? 

○이영훈 위원  그것 다 서류 준비를 해 놓고 나중에 한 달 정도 남겨 놓고 그분 초빙해도 늦지 않잖아요?  

○이영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위원 두 분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본예산에 삭감되고 이번에 다시 올린 종목이 뭐, 뭐지요? 

○이영훈 위원  아까 설명하셨지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유선종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번에 그것 새로 올렸을 때 분과위원님들한테 설명 자세히 드렸습니까? 

○이영훈 위원  아니 질의 있기 이전에 다시 올린 것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고 이번 추경에 다시 저희가 올렸습니다. 저번에 이런 부분이 설명이 미흡했으니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냐고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의원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본예산에서 삭감됐어요. 그러면 다시 올렸을 때는 올린 타당성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의원들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장난치는 거예요? 의원들이 이 자리에 뭣 하러 앉아 있어요? 그 당시에 충분히 검토해서 삭감요인을 분명히 말씀드렸을 것 아닙니까? 그때 삭감하는 이유를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이것은 뭐가 잘못됐다고 사전에 예산 검토할 때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이영훈 위원  과장님, 못 들으셨어요? 

○이영훈 위원  용역비 과다지출 때문에, 그리고 쓸데없는 용역이라고 해서 그때 삭감된 거예요. 
  예산이라는 게 주민의 세금으로 편성하는 거지요? 

○이영훈 위원  우리 의원이나 과장님도 주민이 낸 세금으로 봉급 받는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새로 올렸을 때는 기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야 위원과 집행부 공무원들 간에 소통하고 단합하고 좋은 관계를 갖는 귀한 기회 아닙니까. 그런 것을 덜렁 올려놓고……, 이런 것은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설명도 안 하고. 그러고 나서 추경에 덜렁 올려놓고 이것 꼭 필요한 거니까 살려 달라고 하면 위원들은 허수아비예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훈 위원  의원들이 이번에 예산심사 끝나고 나면 다음에 또 집어 넣어서 살리고, 명칭만 살짝 바꾸고, 이게 무슨 야바위짓들 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가서 무슨 얘기하면 먼 산 쳐다보고, 필요할 때는 의원들한테 와서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살려 달라고 하고…….
  앞으로 예산 편성했을 때는 타 부서하고 겹친 것이 없는지, 비슷한 성격의 용역이 없는지 정책부서에서 검토하고 올리세요. 

○이영훈 위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으나 다른 부서에 물어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앞으로는 정책부서에서 전체적인 고양시 부서를 잘 관장해서 중복되고 비슷한 용역이 올라오지 않도록, 정책팀에서 뭐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세요. 

○이영훈 위원  시민소통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화우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천막 농성 오래 됐지요?  

○이영훈 위원  단초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지요? 

○이영훈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말씀해보세요, 시작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영훈 위원  처음에 시작했을 때 시장님이 직권으로 취소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선거 나오셨을 때?

○이영훈 위원  행정심판 가서 패소했지요?

○이영훈 위원  그건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100만, 그때는 90만이었겠지요. 이렇게 거대도시에서 시장을 나오시는 분이 너무 가볍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행정심판 때문에 책임을 그쪽으로 슬쩍 밀어놓으셨어요. 제가 몇 번 그런 경우를 본 게 있는데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시장님이 처음에 담벼락도 없애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진정으로 우리 시장님이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고양시를 이끌어나가겠구나 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제가 기대치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똑같아요. 달랑 사무실에 앉아서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분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거기 와서 그렇게 하겠어요. 시장이 너무 가볍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리검토를 안 하고 말씀하시고 행정심판에 대해서 핑계 대는 것보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하는 것 아니냐, 담당관님이 적극적으로 같이 시장님과 나서서 좋은 해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여기서도 본예산에서 들어온 것이 몇 가지가 있지요? 

○이영훈 위원  담당관님, 제가 예결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왜 삭감되는 것을, 여기 옆에 보면 2016년도 사업설명안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봤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담당관님께 말씀드리는 게 조금 아까 정책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새로 올라온 것은 왜 꼭 필요한가를 말씀을 해 주시고 올려주세요. 덜컥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짜고 신청해서 편성이 딱 되어 있을 때 그때 미리 와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도 여태까지 구태연하게 했었던 그런 방식대로 올리면 통과되고 잘리면 그만이고 다음에 또 올리고 다음에 잘리면 다음에 또 올리면 되고, 명칭만 살짝살짝 바꾼 게 너무나 많아요. 
  담당관님도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이영훈 위원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이번 본예산에 저번에 삭감됐다 올린 예산이 몇 개에요? 

○이영훈 위원  36페이지 공직문화 개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영훈 위원  거기서 나오는 공직문화 개선(조직, 인사, 교육, 공무원복지) 혁신 토론회라고 총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과 과연 이런 데 가서 워크숍, 그런 걸 가셔서 토론해서 인사정책에 얼마나 많이 반영을 하시나요? 

○이영훈 위원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김운남 위원님이 5분 발언 뭐 하셨지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시의원이 그 정도로 답답해서 말씀을 하시면 일반인들은 어떻겠어요? 정책기획담당관님하고 인적자원담당관님께 특별히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시의원들조차도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과입니다, 저과입니다 했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겠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향상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민원이나 서류를 가지고 오면 친절도에서 떨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개선이 되겠느냐고요. 그리고 이것 해마다 올라와요. 아까 공보담당관님 오셨지만 내가 몇 년도 것까지 낱낱이 뒤지는 것 같았어요? 최소 2014년도 것부터 계속 뒤졌어요, 며칠 몇 날을. 한 번도 예산에 바뀐 게 없어요. 그대로 들어와요. 
  그리고 예산편성이 항상 4개 부서에는 완전 집중이에요, 그다음에 들어 올 부서하고. 주민을 위한 세금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도 필요하지 않나, 이따 예산과장님 들어오면 그 부분은 여쭤보겠지만 조직관리 진짜 잘하세요.

○이영훈 위원  양심을 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에요.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평가점수가 높고 고가점수가 높고 해서 향상을 하실 생각도 하셔야지. 그리고 기피부서는 매일 이상하게 그 부서에 가면 고생이나 하고 일이나 생기면 감봉이나 받고 질책이나 받고, 기피부서에 간 분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기피부서부터 많이 챙길 생각을 하셔야지요.

○이영훈 위원  계속한 게 이 정도고 인사부서에서 특별하게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친절하고 진짜 행정적으로 어떤 규제개혁이라든가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는 분들 발굴이 되게 해야지요.
  여기 다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아까 유선종 위원님이 계속 물어보셨기 때문에 중복질문 같아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여기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몇 개 올라왔지요? 

○이영훈 위원  담당관님도 앞으로 올리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안 하셨지요?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추경에 올렸을 때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미리 가지고 와서 설명을 주세요. 

○이영훈 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하나 올라와 있지요? 여기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명칭만 살짝 바꿔서 하나 올라와 있지요? 부패방지 동영상 제작, 명칭만 바꾼 것 같아요. 

○이영훈 위원  지금 그것을 찾는 중인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스마트폰으로 검색함) 우리가 31개 시군에서 어느 정도 순위에 올라가 있어요? 공무원들의, 

○이영훈 위원  중위권, 굉장히 자랑스럽지요, 100만 넘는 훌륭한 도시에서? 

○이영훈 위원  시군에서 올라온 걸 내가 찾기가 어려운데, 굉장히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 교육이 해마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바뀐 건 없어요. 감사과에서 많은 부분에 감사를 나가는데 주로 내부감사에서 걸린 것은 한 해에 몇 건 정도 돼요? 

○이영훈 위원  전체 감사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인원 때문에. 근데 기획감사라는 건 그것이잖아요. 가능성이 있는 곳, 또 바깥에서 들리는 말이 무성한 곳, 기획감사는 그런 데, 과다, 국이다 했을 때 전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영훈 위원  그럼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서는 1년에 몇 개 산정해놓고 그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원래 근무하신 곳이 여기보다는 상위 기관에서 근무하셨는데 그쪽 감사과에서는 사법권이 있어요, 없어요? 

○이영훈 위원  있어요?

○이영훈 위원  없는데 조사권은 있지요?  

○이영훈 위원  아니, 시에서 말고 전에 계셨던 직장에서요. 

○이영훈 위원  지난번에 문화재단 말씀하셨을 때 합당하다고 그랬지요, 정당한 거라고? 사무실에 감사 가서 밤늦게까지 조사한 게 그 부서에서 그 사람이 한 것은 합당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 판결은 어떻게 나왔지요? 

○이영훈 위원  그럼 불법이지요?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검사구형에서는 일단 잘못된 거라고 나와 있지요? 구금, 하여튼 법률적인 검토를 끝내서 검사구형이 1년 6개월, 8개월, 10개월,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면 죄가 있다고 검사 쪽에서 해놓고 판결은 6월에 떨어지지요? 

○이영훈 위원  그때 그 결과를 보내주세요.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이화우 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아까 놓친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정마을 주민들하고 시장님, 간담회 하셨지요? 

○이화우 위원  그때 담당관님 동석했습니까? 

○이화우 위원  정책기획담당관님은? 

○이화우 위원  그럼 시장님하고 서정마을에서 오신 민원인들하고 어떤 대화내용이 오갔는지 모르시겠네요? 

○이화우 위원  저도 이야기만 들어서 모르겠습니마는 한 가지 물어볼게요. 평생교육원을 거기다가 설립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 안 하셨나요? 

○이화우 위원  어디다가요? 

○이화우 위원  종합복지관이 어디에 짓지요?  

○이화우 위원  거기다가 한 층을 더 올리겠다?

○이화우 위원  그런 것들이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Y-city인가요, 백석동에. 거기에 기부채납 받기로 한 건물이 2만평 정도 되지요?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시설들을, 또 시 전체에 흩어져 있는 이런 시설들을 한군데로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장소인데 서정마을에 땅을 매입해서 거기다 센터를 건립하겠다, 이런 것들이 대단히 즉흥적이지 않은가, 이게 취수를 하겠다 해서 취수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졌잖아요. 그러면 이미 합법성을 잃은 거예요, 그 정책 자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들을 달래기 위해서 또 이야기했다, 이런 행정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자를 수 있는 결단력도 필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욕먹기 좋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담당관님이나 여기 계신 기자분이나 동료위원들 다 계시는데 왜 내가 욕을 먹습니까? 필요 없는 얘기를 해서 욕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다 공감할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아까 질의하다가 놓친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쪽에 위안부특별법 개정 토론회가 있는데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어떤 내용이 있나요? 

○김경희 위원  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많이 있나요, 우리 시에서?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김경희 위원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개정의 취지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데 시에서 토론회를 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이며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쪽에 시정연구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시정연구원 설립과 관련한 준비현황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 시정연구원의 상근 인력을 몇 명 정도로 보시고 사용공간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정연수원 공간이 있지요? 

○김경희 위원  지금 현재 1, 2층으로 되어 있고 연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자료 혹시 있으신가요? 

○김경희 위원  시정연수원이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연수 공간으로 되는데 거기 상근자가 몇 명인가요? 

○김경희 위원  청경은 안전상, 시설관리상 있는 것이고 상근 공간이 필요하신 분은 지금 현재 한 분이 계시는 것이지요? 

○김경희 위원  회의실이나 이런 것으로 운영이 되는데 저는 사실 시정연구원이 시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공간 확보를 못 해서 빛마루까지 가야 한다면 시정연수원을 검토해보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시정연수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회의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상근 인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간을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증축을 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 확보한 공간을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김경희 위원  그게 아니고 회의실 회의가 없을 때 연구원으로 쓰고 회의가 있을 때 비워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수원 공간의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검토한 적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김경희 위원  지금 신축하시려고 하신다면서요, 신축계획이 있다면서요? 

○김경희 위원  시정연수원에 상근 인력이 많지 않잖아요, 아까 답변하셨듯이. 한번 검토를 하시면 증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공간 확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원이 설립이 되는 목적은 우리가 필요한 용역들을 외부기관에 맡기지 않을 때 보안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비용절감의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구용역비가, 지금 이번 예산에만 해도 7억 이상 연구용역이 잡혀 왔는데 앞으로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될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연구원이 연수원하고 같이 있을 때 연구 인력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측면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별도 건물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건물들에 대한 활용부분, 연수원에 상근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이 복합하는 부분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좀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김경희 위원  제 얘기는 검토를 아직 안 해보셨잖아요. 

○김경희 위원  검토를 해보셨어요?

○김경희 위원  왜 안 되는 것이지요? 

○김경희 위원  검토하신 부분 근거를 좀 주세요. 

○김경희 위원  27쪽에 고양시민 생활실태조사는 매년 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김경희 위원  안 하셨어요? 

○김경희 위원  제가 5대 의회에서 실태조사 결과자료를 받아봐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2008년 이후에는 거의 8년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김경희 위원  실태조사자료를 보면 기본적인 시민의 생활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가장 정책의 기본이 되는데 그동안에 왜 한 번도 안 하셨지요? 인구통계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5천만 원 예산 편성을, 더구나 추경에 할 이유가 있나요? 이것이야말로 안정되게 본예산에서 확보해서 계속 해나가야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경희 위원  향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김경희 위원  32쪽에 시민소통담당관 질의하겠습니다. 
  SNS활동 우수부서 포상 2천만 원 이번에 올라왔는데 어떤 근거로 우수부서를 판단하실 건가요? 

○김경희 위원  판단기준이 어떤 것인가요?  

○김경희 위원  담당관님 생각하시는 우수부서는 어떤 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경희 위원  부서라는 게 과 단위를 말씀하시나요? 

○김경희 위원  부서별로 얼마씩 포상금이 있나요? 차등되나요, 1·2·3등 해서?

○김경희 위원  포상을 하는 것은 좋은데 포상할 때 기준을 양적인 측면으로, 

○김경희 위원  질적인 측면까지 같이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과 단위의 소통이라고 하는 게 시민들이 봤을 때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는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도 이 부서에서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과 단위의 소통이라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끝까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소통을 하는, 노력을 하는 부분을 중요하게 보셔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랬을 때 한 사람의 시민이 소통에 따른 감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인적자원담당관 38쪽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퇴직금을 추경에 반영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언제 반영이 안 됐다고요? 2016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김경희 위원  퇴직금을 명시이월하나요? 

○김경희 위원  지급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편성을 못 해서 누락이 돼서? 

○김경희 위원  3명분이 2억 8,600만 원인데 2명은 전년도에 퇴직을 했는데 마지막 추경에 확보를 못 해서, 

○김경희 위원  확보를 못한 게 아니라 확보했는데 불용처리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김경희 위원  이미 지급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3명분이 다? 

○김경희 위원  퇴직하고 한 달 안에 퇴직금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김경희 위원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2명은 정년까지 간 다음에 퇴직한 사람인 것이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분은 예측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고 두 분에 대해서는 정년까지 갔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네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기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 전후로 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경희 위원  아니, 예산서의 부기방법이 이게 맞는 거냐 하는 것이지요. 
  직원들 퇴직금 부분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공보담당관실 42쪽에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소셜콘텐츠 개발, 그다음에 전국 소셜행정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고양시가 SNS소통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오는 곳이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 것을 개선방안을 연구하거나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따로 할 일이 있나요? 

○김경희 위원  시에서 따로 이모티콘을 만든다고요? 

○김경희 위원  아래쪽에 있는 소셜행정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이것은 다른 시에서 고양시를 대상으로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굳이 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경희 위원  46쪽 감사담당관 부패방지 동영상 제작을 하는데 부패방지법에 의하면 100만 원 이상 금품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게 되어 있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100만 원 이상 받아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직을 잃게 되지요? 

○김경희 위원  그런데 이걸 동영상 제작을 해서 알려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 공직에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런 사람들은 교육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니지요. 성희롱도 마찬가지고 금품향응 받을 경우에 얼마 받으면 안 된다, 된다, 이것 정확한 사항이잖아요. 

○김경희 위원  물론 일부 소수의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대부분은 잘 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을 이렇게 부드럽게 동영상 제작할 일은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되고, 안 되고를 정확하게 전달할 방법을 찾아야지 이럴 일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금 위원님.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37쪽 국제화여비에 공무원 단체문화체험, 우수 공무원 소그룹 우수지역 탐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중복된 내용은 아닌가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자들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것이지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국제화여비에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도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김효금 위원  교육을 하시고 문화체험이라든지 그룹 활동을 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소외되는 경우를 저는 2년 동안 느꼈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됐든 어떠한 부분이 됐든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어떻게 보면 힐링을 받아야 되는 상태에요. 같은 공무원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개 담당관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심사 중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개 담당관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효금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종경 자치행정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효금  이종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 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0쪽에 보면 규제개혁평가재정 인센티브에서 1억 2,0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혀있거든요. 그것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규제개혁 실천평가로 해서 2억 2,000만 원의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1억 2,000만 원이 들어간 겁니까? 

○우영택 위원  그러면 2억 2,000만 원이 들어왔을 때 1억 원은 어디에 세입이 잡혀 있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2억 2,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우영택 위원  그런데 아까 오전에 정책기획담당관이, 2억 2,000만 원이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우영택 위원  1억 2,000만 원이에요, 2억 2,000만 원이 아니고?  

○우영택 위원  그것을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이번 추경에 1억 2,000만 원에 대한 것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세입으로만 잡았습니까? 

○우영택 위원  국외여행에 일부 반영하고 나머지는 아직 그대로 있습니까? 

○우영택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72쪽을 보면 주민참여예산 전체회의 등이라고 해서 800만 원이 올라와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우영택 위원  그러니까 분과위원회별로 심의가 돼서 올라온 것을 전체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심의를 하는데 그 행사비 8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다 그런 뜻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우영택 위원  주민참여예산은 본예산 때 세우는 것이죠?  

○우영택 위원  그런데 지금 세우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영택 위원  지난번에 우리 시청 체육관에서 각 분과별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토론회인가를 했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영택 위원  별개입니까? 

○우영택 위원  그것은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는 것이에요?  

○우영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고양도시관리공사 전출금이라고 해서 도비하고 시비로 증액분이 85억 6,49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우영택 위원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을 할 때 왜 그 금액만 올려 가지고 하고 또 추가로 1회 추경에 다시 올리는 이유가 뭐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영택 위원  그건 아니죠. 지금 본예산을 했을 때는 2016년도 예산을 쓰겠다고 하면 2015년도 연말에 본예산으로 다 해서 통과됐을 경우에 2016년도에 그것을 가지고 쓰는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관리공사에서 얼마의 금액을 쓰겠다고 해서 예산에서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긴축재정을 하든지 써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때는 그런 소리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4/4분기로 나눠서 3/4만 올라온 것 가지고, 본예산 가지고 쓰고 1/4을 지금 다시 추경에 올라와서 쓰겠다 하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심의하는 위원들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영택 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얼마가 삭감됐어요?  

○우영택 위원  2억 원은 삭감 이유가 뭐죠?  

○우영택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상임위에서의 삭감이유를 보니까 이것을 인건비로써 2억 원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우영택 위원  우리 예산법무과장님의 답변은 그것을 상임위에서 2억 원을 삭감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그 금액에서 삭감하고 그것 가지고, 임금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러면 다른 사업에서 깎아 가지고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라는 뜻으로 했는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은 2억이 깎인 것은 임금 협상을 해서 줘야 되는데, ‘1억 8,000이라는 임금협상 금액이 있는데 2억 원을 삭감했으니까 이것을 살려야 된다.’ 그런 취지로밖에 안 들려요, 그렇죠? 

○우영택 위원  과장님, 87억을 반영하는데 2억이 깎였으면 85억이에요, 그렇죠?  

○우영택 위원  그래서 85억인데 여기에서 본 위원은 2억이 깎인 것은 임금협상이라는 답변으로밖에 안 들려요. 
  이렇게 85억으로 상임위에서 깎은 것은 그 85억을 가지고 1억 8,000만 원은 임금을 주고 나머지 83억 2,000만 원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영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영택 위원  예산안 78쪽에 보면 시설비에 정문 안내소 설치 공사 해 1,500만 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청사 회의실 등 환경개선 공사라고 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정문 안내소 설치 공사는 어떤 것이고, 이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우영택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왜 꼭 추경에 올립니까? 이것을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작년도 본예산 심사를 할 때 올렸어야 정상 아닙니까? 이것을 꼭 추경에 올릴 이유가 뭐지요?  

○우영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계획으로 인해서 예산이 쓰여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운영을 하다 보면 긴급하게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정문 안내소 같은 것은 진짜 시청에 들어오는 꽃이고, 그런데 추경에 부랴부랴 공사를 1,500만 원의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좀 더 멋있게, 그냥 그동안 시민들이 어디 과에 가려고 시청에 민원인이 들어와 봐, 그러면 어디어디인지 모르고 헤매다가 가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미리미리 이게 어제, 오늘의 민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1,500만 원이라고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나, 작년에도 보면 연구용역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것이 21건에 7억 9,200만 원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연구용역비라는 것은 1년에 시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장기적인 플랜이 나왔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런 것을 보면, 작년에 추경 때도 보면 꼭 연구용역비가 들어가요. 저는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 미리미리 하셔 가지고 용역비로 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집행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실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영택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 장항지구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연구 용역 이것이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우영택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행복주택 협약식 때문에 이것을 불가피하게 연구용역비를 세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우영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효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예산안 62페이지에 고양형 마을미디어 성과 평가 심사위원 수당은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죠? 

○이영훈 위원  그 심사위원들 구성체가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5명하고 연 몇 회나 심사하죠? 

○이영훈 위원  마을미디어 성과 평가가 주로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이영훈 위원  그 바로 밑에 기타보상금은…….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63페이지에 보면 고양형 소셜주민참여단 모집, 행사운영비, 소셜주민참여단 간담회, 그 모집운영은 저번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영훈 위원  과장님,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이영훈 위원  지금 이것이 몇 회 째예요?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예산안 72페이지입니다. 
  고양시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 연구 용역, 과장님, 이것은 본예산에 올라왔었죠? 

○이영훈 위원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이번에 앞서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자치 쪽의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해 드렸어요? 

○이영훈 위원  상임위 때 말고 그 이전에. 

○이영훈 위원  대답해 보세요.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상임위 때만 가서 그냥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영훈 위원  본예산 때 삭감되고 이번에 추경에 올릴 때 그 상임위에 가서 상임위 위원들한테 먼저 이 부분을 상의를 드렸냐고요. 

○이영훈 위원  그건 안 했죠?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 상임위 위원들을 뭐로 보시는 거예요? 본예산에서 깎였으니까 추경에 올리고, 상임위 위원들이 깎든 말든 나는 다음에 깎이면 또 올리고, 그것은 누가 이기나 두고 보자 그 뜻이에요? 

○이영훈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렸으면 왜 올렸는지를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것은 위원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서 깎이면 추경에 올려서 또 세우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그다음에 또 세우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올려서 꼭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갖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이영훈 위원  아닌데 왜 또 올리셨어요?  

○이영훈 위원  꼭 사업이 필요해서 올렸다고 하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이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사업비 2억 원이 깎인 연유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각종 사업부서의 우선순위, 할 것이 많이 있어서 4/4분기에 할 것이라서 여유가 있으니까 이번 추경에 올렸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영훈 위원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영훈 위원  그러면 사업의 우선순위가 공무원들 잣대로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지역현안에 대해서,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어떤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정책부서하고 예산법무과에서는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요? 

○이영훈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고양시 전체를 보고 사업의 우선순위, 긴급하고 필요한 것을 세우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다른 계나 과에서 보낸 부분이 이번에 추경에 올릴 수도 있고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 있다, 예산 편성이 시급한 것 먼저 하신다는 생각 아니에요?  

○이영훈 위원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게 어떤 거예요? 

○이영훈 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적정성이나 시급성을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 고양시에서 용역비, 심사비, 행사비, 홍보물, 심의위원들, 이게 급한 거예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세금을 누가 내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그 봉급 누구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영훈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정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민 세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영훈 위원  이번 추경에 용역이 몇 개 올라왔어요. 공무원들 뭐 하러 앉아 있어, 매일 용역, 용역 하려면? 용역이나 주고 공무원들은 한두 사람 앉아 있으면 되지 뭐 하러 여기 공무원들이 앉아 있어.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 용역비가 굉장히 시급한 거예요? 심사비용도 그렇고? 그것 심사 안 하면 안 되나? 행사비용도 그렇고 이게 뭐가 시급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보다도 우선순위에 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영훈 위원  시급한 것만 올렸다면서요. 

○이영훈 위원  이번에 용역비 얼마나 올라왔어요? 

○이영훈 위원  본예산에는? 본예산하고 지금 하고 보면 용역비, 행사비용, 홍보물, 이런 것을 빼다보면 고양시가 재정을 걱정할 때가 아니야. 쓰고도 충분해요. 재정도 형평성 있게 구청이라든가 구청 재량도 있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편성돼야지 몇 개 부서들 중요한 데만 집중적으로 편성되고 해마다 거기만 예산액이 올라가고. 
  아까 모 과장님이 우리 사무실에 찾아왔을 적에 제가 3년 전부터 모든 예산서를 훑어보고 있었어요. 내가 7, 8일을 예산부서에 대한 것이라든가 각종 예산들이 어디로 편성이 되나 3년 전 것부터 다 훑어본 거예요. 매일 늘어나는 부서들만 늘어나더구먼. 이게 제대로 된 예산이에요? 
  그런데 무슨 재정에 강화용역 이런 것들이 올라와. 뭐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우리 위원들이 가서 얘기를 하면 ‘재정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래 놓고, 이게 회사로 치면 그냥 놔둬야 될 일이 아니에요. 
  예산이 한 군데로 편성되고 가야 될 곳은 안 가고, 예산 편성 구성체가 따로 있어요, 아니면 과장님 혼자 하세요? 

○이영훈 위원  각 부서에 가서 얘기를 하면 항상 예산팀에서 밀렸다고 그래요. 그 구성체 명단 좀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와서 얘기를 하면 꼭 예산이 없대요. 예산을 똑바로 짜면, 회사도 재정을 똑바로 건정성 있게 운영하면 어려운 것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용역비, 심사비, 행사비, 홍보물 등 모든 것을 각 부서에다가 자료를 요청하고 싶지만 감정으로 인한 것 같아서 그것은 자제하겠어요. 그것만 합해 보면 고양시 예산이 어디로 흐르는지 대충 볼 수가 있어요. 

○이영훈 위원  예, 알겠어요. 
  예산 편성을 양심을 가지고 하세요. 어느 부서가 내가 하고 싶고, 꼭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예산들을 앞으로 편성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구청도 같은 공무원들이에요. 구청사업도 얼마나 많아요. 앞으로 몇몇 부서로 치중돼서 예산 편성 좀 제발 그만 하세요. 해마다 늘어나는 부서는 해마다 늘어나, 깎인 부서는 해마다 깎이고.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 때도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효금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에 임차보증금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공동체 지원센터를 어디에 얻으시려는 거예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비는 다 편성돼서 운영하고 계신 거지요?  

○김경희 위원  몇 명이 상근하는 거지요?  

○김경희 위원  운영계획,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예산안 63쪽에 주엽역 지하보도는 어떻게 활용계획이 있나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을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으신 건가요?  

○김경희 위원  주민자치회가 아래에 있는데요, 풍산동하고 창릉동에 사업 보조 예산이 있는데 이 내역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예산안 65쪽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금액이 남아 있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주로 의료비하고 장제비?  

○김경희 위원  생활비는 매달 지급을 하니까 반납될 이유는 없고요? 

○김경희 위원  이분이 근로정신대에 관련되신 분이에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효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실·과장님 답변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의할 테니까 편안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산안 54쪽에 행정지원과장님. 

○유선종 위원  거기에 보면 중간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또 밑을 보면 도우미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우미는 봉사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근로자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봉사활동을 도우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유선종 위원  6개월을 하는 것입니까?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산안 63쪽, 주민자치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소셜주민참여단 워크숍하고 간담회가 있는데 작년 본예산에서는 행사운영비로 묶어 가지고 올렸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간담회는 업무추진비로 해서 별도로 따로 올렸더라고요. 
  이게 워크숍의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유선종 위원  언젠가 한번 워크숍 하는 도중에 화상을 입어 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있었죠? 

○유선종 위원  그러면 치료가 끝난 것입니까? 

○유선종 위원  그러면 워크숍이 너무 많아서 그런 사례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인데 이것이 풍산동하고 창릉동, 2개 동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유선종 위원  이것은 올해부터 하는 거예요? 

○유선종 위원  그러면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전체 다 하는 거네요?  

○유선종 위원  보조사업 내용은 뭡니까? 여기에 보면 풍산동이랑 창릉동의 금액이 달라요. 하나는 3,700만 원이고 하나는 3,000만 원인데 왜 금액이 같지 않고 다른 것인지 모르겠네. 

○유선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효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우 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 예산안 73쪽에 내부유보금이 어떤 용도로 보유하는 금액이에요?  

○이화우 위원  예산안 63쪽에 주민자치과, 지금 풍산동하고 창릉동 주민자치회 자치사업 보조는 어떤 것입니까? 

○이화우 위원  주민자치사업이 단순히 풍산동이나 창릉동 두 군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화우 위원  다른 데는 없고 39개 동 중에서 2개 동만 이런 사업이 있는 거예요? 

○이화우 위원  그러면 선정이 된 거네요?   

○이화우 위원  그래서 선정이 된 것이라는 얘기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용역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용역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자치행정실이 아니고 담당관실을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용역만 8개예요. 저는 단순히 오늘뿐만 아니라 매번 예산심의 때 쭉 했던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이영훈 위원님이 너무 강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또다시 거론하는 게 과연 괜찮을까 싶은데 어차피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용역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 과장님들 보통 35, 36년, 많게는 37, 38년까지 근무하신 분들이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문가들의 머리를 빌리지 않고 별도의 용역을 요구한다, 그런 용역은 예를 들어서 4억, 5억 많게는 10억 이렇게 되는 그야말로 도시 전체에 대한 어떤 정책구상을 할 때 필요한 용역이지 이렇게 2,000만 원, 3,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용역들은 전부 우리 35, 36년 많게는 37, 38년까지 근무하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2,400, 2,500명이 되는 공직자들이 필요 없죠. 다 용역으로 주고 그냥 컴퓨터 정리하고 서류 보관하고,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사환이라고 있죠, 심부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필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용역은 사실 필요가 없다. 그것은 그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경험에 의한 그리고 현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갖고 있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된다, 여기 담당관실이 8개예요.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그것도 추경에. 제가 본예산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만 이번에 편성된 것만 8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각 부서의 나머지 자치행정실, 민생경제국, 시민복지국, 여성가족국, 이 많은 국에서 다시 용역을 해야 되겠다고 내놓은 것들은 또 몇 개냐 이거예요. 제가 이것을 다 파악을 못 해 봤어요. 그런데 오전에 담당관실을 쭉 하다 보니까 너무 많다, 용역이. 이것은 필요 없는 용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 정말로 꼭 필요한 그런 용역은 해야 되겠지만 아주 전문적인, 전문을 요하는 용역이 아닌 다음에는 우리 실·국에서, 과에서 담당자들이 할 수 있게끔, 물론 업무량이 많아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시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가 아닐까, 예산의 절감의 효과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효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중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시어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효금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 소관 예산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진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경기도 해외선진 전통시장 국외연수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화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효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답변 준비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질의할 테니까 편안하게 답변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님, 다 국·도비 내시 사업비라 질의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유선종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대신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유선종 위원  212쪽 봐 주세요. 가구박람회 개최인데 이것이 작년 본예산에 2억 2천 올라와서 1억이 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비만 이번에 1억 8천이 추가로 올라왔네요. 도비만 갖고 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비 없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유선종 위원  시비는 꼭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유선종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네요?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212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해서 4억 8천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이 본예산 때 이 정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 때 이렇게 많이 올려야 되는 것입니까?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징수과장님, 101쪽 체납액인데 고액체납자 징수활동 출장여비로 해서 나와 있는데 고양시 현재 체납액이 얼마이고 고액체납자는 얼마 이상을 고액체납자라고 합니까? 

○유선종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유선종 위원  됐어요. 나중에 찾아보시고, ‘2명＊8개월’이라고 하는데 2명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징수활동, 고액체납자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까? 

○유선종 위원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2명＊8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비, 식비, 숙박비로 되어 있거든요. 이 두 사람이라는 것이 전문적으로 고액체납만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인지요?  

○유선종 위원  그럼 2명은 뭐에요? 그냥 직원 중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까? 

○유선종 위원  현재 있는 직원 중에서 하는 것입니까? 

○유선종 위원  8개월은 8개월 동안 계속 하는 것입니까? 

○유선종 위원  노고가 많으신데 저도 업무를 해 봤지만 체납징수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고양시 세수가 매우 부족한데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효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효금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창석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부친상에 따른 특별휴가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홍구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효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우영택 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622쪽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해서 도비가 956만 원, 시비가 956만 원, 5:5 매칭사업으로 1,912만 원 지원으로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우영택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이 경기도에서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우리 고양시 관내에 어르신들 7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우영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시에서 선발을 하는 것입니까? 본인들이 폐지를 줍는데 실태를 파악해서 77명이라는 것이 나온 것입니까? 

○우영택 위원  실태파악을 해서 77명이 된다, 그런데 이분들이 위험에 노출되니까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비용으로 1,912만 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예산 올린 것이지요? 

○우영택 위원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 이것이 삭감이 됐지요?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셨습니까? 

○우영택 위원  우리 과장님 제출하신 예산 산출내역을 보니까 안전물품비, 안전조끼, 야광테이프, 겨울에는 방한복, 이렇게 해서 1,750만 원이 소요되고 안전교육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식사 및 간식비가 140만 원, 그다음에 교육현수막 및 안전플랜카드 구입비가 22만 원, 이렇게 산출내역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임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과장님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고, 폐지 줍는 분들이 저소득층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만약에 삭감이 되면 도비 50%는 반납이 되는 것이지요? 

○우영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효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어디 가셨다고 했지요? 

○이영훈 위원  국장님, 그러면 606페이지에 광복절 기념 나라사랑 문화제, 독립운동기념탑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이 두 가지 설명해 주세요. 

○이영훈 위원  광복회 고양시 구성체들이 어르신들로 되어 있나요?  

○이영훈 위원  기념탑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은 기념탑에 대해서 광복회에서 자리라든가 밑그림을 그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영훈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광복회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들어서 많은 부분을 알고 있는데 고양시에서 진작에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인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여태껏 늦어지고 있다가, 광복회 쪽에서 요구하는 지정장소가 있지요? 

○이영훈 위원  국장님 우리 고양시에서도 광복운동에 대해서 지금 생존해 계시거나 돌아가신 분이 굉장히 많은 수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영훈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용역을 세워놓고 엄한 곳에 기념탑을 해 놓으면 고양시를 찾는 분들이 그것을 제대로 보지 않았을 때는 세우나 마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상징적인 곳이어야만 고양시에서도 이러이러한 분들이 광복운동을 했구나, 그리고 고양시가 역사와 전통의 도시라는 것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에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훈 위원  그리고 용역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꼭 잊지 마시고 용역내용을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세요. 

○이영훈 위원  아까 우리 우영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고양시에도 특히 제지업 같은 데, 신도시에는 좀 덜한데 일산2동 같은 곳을 보면 저도 지나가다가 안타까워서 식사비를 드릴 정도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이 사업은 분과위원회에 서 삭감되어 올라온 부분이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설명하셨을 때 진작에 그렇게 말씀을 풀어나가셨으면 어르신들한테 좋은 일인데,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효금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종 위원님.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하고 이영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도비, 시비 50%로 되어 있는데 도비를 삭감시킬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유선종 위원  시비 말고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50% 시비 지원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유선종 위원  의무적으로요?

○유선종 위원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식사와 간식비도 있고 현수막 플랜카드 구입비 등이 있는데 이런 간식비 같은 것도 필요합니까? 

○유선종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636쪽, 민간자본이전 고양시 설문동 장애인 직업재활원 기능보강사업인데 이것이 1억 5천만 원이 아니고 1억 4,8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사업내용이 어떻고 현재 위탁자는 어느 분이고 그동안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유선종 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만 계속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업은 안 하고?  

○유선종 위원  제가 복지계장 할 때 그 작업장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부실로 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질의드린 것인데,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은 사업이지요?  
  삭감되어서 올라와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유선종 위원  장애인 말고 일반직원도 있습니까? 

○유선종 위원  그럼 기능보강사업은 주로 기계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인가요? 기계가 노후화되어서 보수하는 그런 것인가요?    

○유선종 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유선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효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20쪽 대통령기 전국노인게이트볼대회가 어떤 것이지요?  

○김경희 위원  대통령기 대회인데 개최지에서 너무 많이 부담하는 것 같은데요? 
  전체 사업예산이 1억 4천만 원인가요? 

○김경희 위원  대회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김경희 위원  하루 행사에 1억 4천만 원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김경희 위원  전날은 식사할 것이고 대회는 24일 하루에 하는 것이잖아요? 

○김경희 위원  68개 팀 몇 명 정도 참석하시는 것이지요?

○김경희 위원  참가 예상인원이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 대회가 언제 결정 난 것인가요, 고양시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 난 것이?  

○김경희 위원  노인게이트볼대회를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프라도 갖춰져 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대통령기 대회를 지자체에서 1억 부담하고 보건복지부에서 4천만 원 부담하는 구조는 이제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1억을 하고 개최지에서 4천만 원 부담하고,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돈을 많이 내고 유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김경희 위원  14년, 15년 개최지가 어디인가요? 

○김경희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폐지 줍는 어르신에 대한 부분은 15년도 시범사업을 해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 것인가요? 

○김경희 위원  저도 다니다 보면 이분들이 도로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차가 오거나 어떠한 상황에서 민첩하게 대처를 잘 못하시잖아요, 노인들이라.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도 상당히 걱정이 됐었어요. 이런 사업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잘 설명을 드려서 확보하는 것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희 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효금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준 위원  박상준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0페이지, 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이번에 보니까 3개 복지관 전부 경정이 됐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예산이 바뀌었나요? 

○박상준 위원  예. 

○박상준 위원  수당 편성 본예산 때 못 한 것을 이번에 새로 하신다는 것인가요? 

○박상준 위원  왜 그때 본예산 때 편성을 못 하셨어요?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수당이 원래 나가야 되는데 전체예산 규모 때문에 이것을 편성 못 하고 추경 때 다시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박상준 위원  추경 때 예산이 없었으면 그럼 수당이 안 나갔겠네요? 

○박상준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이것을 다 반영시키는 것인가요?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양시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 예산을 5,700만 원 삭감해서 올리셨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삭감하셨습니까? 

○박상준 위원  센터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효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이화우 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606쪽에 복지정책과 월남참전유공자 사무실 임대보증금이 있어요.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화우 위원  아! 다시 회수하고 지원하고, 

○이화우 위원  세입이 9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다시 지원이 돼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부위원장 김효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명옥 여성가족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휘  이명옥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예산안 646쪽 여성가족과 중간에 여성가족커뮤니티센터 추가 건립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있습니다. 여성회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윤승 위원  명칭을 바꿔서 커뮤니티 공간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이윤승 위원  그러면 이것을 주실 때 어떤 과업을 담아서 연구용역을 주실 것인지 그리고 연구용역이 나오면 활용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롯데백화점 옆에 부지가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연구용역을 하지 않았나요?  

○이윤승 위원  그런 활용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용역이 용역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롯데백화점 옆의 부지에 대한 용역도, 본예산에도 이 용역 예산을 올렸었나요?

○이윤승 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되고 추경에 또 올리신 거지요?  

○이윤승 위원  아무래도 덕양구에 여성회관이 있다 보니까 동구하고 서구에서의 여성들의 욕구는 필요하지요. 또한 여성회관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구용역을 주실 때에는 구체적으로 그 과업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그리고 미래에 요진 Y-City나 롯데백화점 옆 부지라든가 아직은 확실히 진행된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자꾸만 연구용역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윤승 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658쪽에 청소년힐링스쿨 2천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이것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나요? 

○이윤승 위원  이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윤승 위원  설명은 추후해 주셔도 괜찮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그 아래에 청소년이동상담실은 신규사업인가요?  

○이윤승 위원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이윤승 위원  여기 4천만 원 올라온 것은 강사분의 인건비입니까? 

○이윤승 위원  이 사업도 예산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660쪽에, 청소년 재단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례가 통과됐고 그 후에 진행되는 사업이지요? 

○이윤승 위원  청소년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공간은 지금 어디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이동상담실 운영비 4천만 원에 대해서 세부자료는 이윤승 위원님께서 요청을 했는데 그동안은 새빛안과에서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 왔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우영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새빛안과에서 언제부터 운영했지요?  

○우영택 위원  시에서 청소년이동상담실을 언제부터 운영하신 겁니까? 

○우영택 위원  이동상담실이라면 차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거예요?  

○우영택 위원  그러면 차량 구매 지원은 저희 시에서 예산이 나갔습니까? 

○우영택 위원  그 사업자는 누구입니까? 

○우영택 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서 운영을 하셨습니까, 본 위원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우영택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실 때 2006년도부터 운영실적, 파악이 되지요?  

○우영택 위원  이것은 자료에 추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그리고 청소년재단 출연금이 3억 9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조례 공포 후에 9월부터 1월경에 출범할 예정이라고 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  그런데 사무실이 토당수련관 내에 한다고 하셨거든요?  

○우영택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토당수련관 여러 번 가봤지만 거기 어디에 한다고 했지요?  

○우영택 위원  거기가 몇 평 정도 되는데요? 

○우영택 위원  그러면 지금 재단을 출범했을 때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요?  

○우영택 위원  그렇게 이원화되면 여러 가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우영택 위원  사무실은 한 군데이고 두 군데에서 위탁해서 한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영택 위원  그래요?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세부적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628페이지 청소년 이동상담실 운영비, 이것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4년 본예산 때 삭감됐다가 예결위 와서 다시 살아서 2015년도에 운영된 것으로 제가 그때 심의할 때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 말씀대로 작년에는 8천만 원이 예산 총액이었지요?  

○박상준 위원  그 8천만 원 내용 안에 차량 운행 임대료까지 다 포함됐었지요?  

○박상준 위원  지금 추경에는 4천만 원 올리셨는데 이것이 6개월 치니까 4천만 원이지 원래대로 다 하게 되면 8천만 원이 반영되는 게 맞지요?  

○박상준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이해는 되는데 말씀대로 이번 추경에 4천만 원 편성한 것이 1년 치 예산은 아니지요?  

○박상준 위원  이 사업이 만약에 지속 가능하고 효과가 있다면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증액된 예산이 신청되겠네요?  

○박상준 위원  그 부분은 내년 본예산 편성하실 때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이 부분이 과도하게 증액돼서 삭감이 되면 또 이 운영하시는 주체에서는 말씀대로 관내의 어떤 병원이나 업체에 가서 후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지원을 해 줄 거면 정확하게 생각을 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660페이지에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진로체험교육 강사비 2천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이 증액화시킨 게 강사비만입니까? 

○박상준 위원  실비보상금으로 대략 2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계시네요?  

○박상준 위원  그러면 이분들 양성했던 인원하고 프로그램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 중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광보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휘  심광보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우영택 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질의하겠습니다. 
  고양행복문화나눔콘서트 4천만 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시에서 시립합창단 이용해서 각 동에 축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우영택 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자료를 보니까 1천만 원에 4회로 해서 4천만 원 되어 있는데 4개 지역권으로 묶어서 한 번씩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4개 지역을 4회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영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삭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영택 위원  그때는 설명을 어떻게 했는데요? 

○우영택 위원  이것이 한국예총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총에 소속된 협회가 많습니다. 연극협회부터 시작해서 국악협회, 음악협회 등 여러 가지 많은데 그분들을 동원해서 아마 고양예총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 지역구인 관산동도 사실 문화나 예술적인 공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찾아가는 음악회 할 때도 보면 많은 지역주민들이 와서 호응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됐다, 이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셔야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영택 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우영택 위원  그런데 제가 누누이 다른 국에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 같은 것을 왜 추경에 올리느냐는 질의를 수없이 했습니다. 이런 것은 추경보다는 계획을 신중하게 해서 본예산에 올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왜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까? 

○우영택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음악회가 삭감돼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영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와가요제 5천만 원 예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우영택 위원  고양시민가요제라고 있지요? 그 시민가요제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어떻습니까? 

○우영택 위원  취지는 참 좋은데 지금 고양시에 가요제라는 명목으로 해서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누누이 낭비성 예산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고양시민이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좋은데 이것을 자꾸 예산은 조금 가지고 여기저기 찢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와가요제가 과장님 말씀대로 고양시와 민간단체에서 MOU 체결해서 방송연기자협회에서 이것을 주관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고양시 거주 방송예술인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사업의 효율성 및 시민 호응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는데 호응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됩니까? 

○우영택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우영택 위원  예산만 편성되면 금년이 1회이고 해마다 해서 2회, 3회 계속 할 것 아닙니까? 

○우영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이화우 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117쪽 킨텍스IC 체육시설은 어떤 거예요? 

○이화우 위원  그러면 부지는 원래 있었나요?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화우 위원  일부는 매입을 하는데 기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시유지입니까? 

○이화우 위원  그 뒤쪽 118쪽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은 어떤 내용을 담는 거예요?

○이화우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스포츠산업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화우 위원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 시가 얻어지는 게 있나요? 

○이화우 위원  그것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런 행사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고양시에 어떤 낙수 효과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화우 위원  연예인 스포츠대회를 하는데 중국이나 일본에서 관광객들이 온다는 말이에요?

○이화우 위원  몇 명이나 왔어요? 

○이화우 위원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화우 위원  그 사람들이 잠은 어디서 잤어요? 

○이화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 이렇게 단발적인 행사 위주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본계획은 없고 맨 행사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양시에 오면 고양시에 머물면서 서오릉도 가보고 북한산성도 가보고 장항습지도 가보고 라페스타에 가서 물건도 사고 잠도 여기서 자고 먹거리도 여기서 먹고, 이렇게 관광산업, 체육, 연예,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정책이 필요한데, 중국이나 일본에서 손님이 오면 여기 고양시에서 자는 사람 없잖아요, 다 서울로 가지. 

○이화우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연예인 스포츠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다 그렇게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용역도 그 일환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화우 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있는데 행사운영비 1억 4천만 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3억 2천만 원이 동 주민센터 지원입니다. 그렇지요?  

○이화우 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얼마씩 나눠 준다는 거잖아요?  

○이화우 위원  그날 행사에 이 돈 가지고 참여를 해라, 이게 과연 우리 시민의 날 행사 취지에 맞는 예산 집행인가? 이렇게 되면 돈 줘서 사람들 동원하는 거잖아요. 시민 축제가 되려면 행사진행은 당연히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만 각 동에 지원해서 음식도 만들어오고 준비하는 것을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반장회의라든가 유관단체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직접 그 사람들이 출연해서 아니면 직접 음식을 만들어와서 먹고 말 그대로 자발적인 시민축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돈을 다 줘서 오라는 거예요. 이런 축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운동장을 만들어주고 어떤 시설을 만들어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행사를 위한 행사비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놀이판을 만들어 주었으면 노는 것은 와서 놀아야지 놀이 하는 것까지 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 그러면 그 놀이를 하는 사람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놀이에 전혀 관계없는 다른 시민은 뭐냐 이거지요. 몇 사람의 시민들을 위해서 전체 시민이 낸 세금을 거기에 할애를 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날 체육대회도 좀 더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냥 군중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그런 행사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방안을 연구용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 용역하지 말고. 

○이화우 위원  시민 축제뿐만 아니라 동별 축제가 있습니다. 500만 원씩인가 동별로 나눠줘서 하는 것, 물론 그것은 교육문화국 소관이 아닌가요? 주민자치과 소관이지요? 

○이화우 위원  그것도 똑같은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 전부터 전통적으로 이어오는 어떤 대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전통을 계승발전시켜야 할 것들은 일률적으로 500만 원 아니라 천만 원, 2천만 원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옳고, 그렇지 않고 고양시 39개 동이 거의 그 지역의 이름 따서 신생된 동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 전혀 생소한 그냥 말 그대로 동네사람들 모여서 체육대회나 하는 축제성 예산이 나가는 것, 이런 것이 과연 축제인가?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는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시민의 날 체육대회도 뭔가 바뀌어야 할, 변화를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는 동원해서 뭔가 보여주기 식의 행사였다면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시민들이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시민 축제 보세요. 정해져 있어요.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무슨 단체, 이런 분들로만 정해져 있어요. 그럴 게 아니라 정말로 아이들도 오고 노인 어르신들도 오고 젊은 층도 와서 말 그대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기획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화우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시범지역 에코거리 조성사업, 이것 본예산에 올라왔었지요?  

○이영훈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이영훈 위원  본예산에 올라와 있었던 것 같은데, 신규사업이라고요? 

○이영훈 위원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틀어 말하면 아이들 안전과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지요?  

○이영훈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인성교육 모바일 콘텐츠 제공에 대해서도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신일초 다목적체육관 신축이 있는데 국도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영훈 위원  다 내려왔어요? 

○이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화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연예인 스포츠대회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면, 연예인들이 스포츠대회를 여는데 시에서 어떻게 적극적인 참여를 해서 같이 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같이 마케팅을 만드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그 사람들이 체육대회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무조건 도와주어야 되는 것, 같이 참여의식을 가지고 그쪽과 뭔가 이루어져야지 그 사람들 연예인들이 고양시에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체육대회 자체로 놔두면 무슨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이영훈 위원  아니 이 계획을 시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연예인들 자체에서 한 거예요?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도 대응할 것은 대응하고 같이 가야 될 것은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것이 별안간 5천만 원이 이쪽으로 들어온 것이거든요. 꼭 이것이 추경에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인지, 계획적으로 했으면 본예산에 먼저 올라왔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이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클라이밍대회, 고양시에서 올 봄인가 이것 하려고 하다가 취소된 적 있지요? 

○이영훈 위원  예. 

○이영훈 위원  메르스인가 언제 한 번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 동호회.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아까 이화우 부의장님이 물어보셨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문화관광체육의 복합적인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스포츠산업 활성화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 2,200만 원짜리 용역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용역의 효과가 정확해야 되는데 그냥 용역을 주고 이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스포츠마케팅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2,200만 원 용역 가지고 무슨 효과를 내겠습니까? 

○이영훈 위원  그러면 김치영 과장님이 스포츠산업이나 문화관광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영훈 위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서에서 진행을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단순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문화, 관광, 체육 용역을 2,200만 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신이 내린 재주지요. 그러니까 그냥 용역 주기 위해서 주는 용역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이 매번 신규로 또 올라오는 겁니다. 1년 치 하실 것은 미리 계획을 잡아서 하시고, 거기에 과장으로 앉아 계신지도 오래 됐잖아요. 미리 계획해서 해 주세요. 

○이영훈 위원  그리고 이것은 2,200만 원 가지고 용역 성과물을 보기에는 그냥 용역비 용돈 주는 꼴이에요. 좀 더 정확히 세부적으로 이 부분의 용역이 얼마나 난해하고 광범위한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용역을 주도록 하고, 용역이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효과가 문제지.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 용역 줘서 효과적인 측면을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가 오면 그때 다 봐야 될 사항이지만 용역을 줬으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효과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가지고 해서 진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여기도 용역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실태조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이것과 흡사한 용역들이 고양시에 지금 한두 건 올라온 게 아닙니다, 본예산 때도 그렇고. 그런데 뭐만 하면 용역입니다. 용역금액도 매번 2천만 원, 2,200만 원. 
  될 수 있으면 확실한 용역을 줘서 진짜 고양시에서 과장님 다음에 후임자로 오시는 분도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것이 차곡차곡 쌓여야 되는데 전부 일회성으로 해서 건성건성 지나가고 그다음에 또 다른 명칭으로 보내고, 또 다른 과로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고양시 세수가 연구용역으로 다 빠져 나가고, 매일 예산 모자란다고 말씀하시고……. 
  과장님들이 깊게 생각을 하세요. 용역을 줄 때는 깊게 생각을 해서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종 위원님.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중복되는 질의인데 존경하는 이화우 위원님과 이영훈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16쪽 체육진흥과 연예인 스포츠대회 지원으로 보조사업인데 연예인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고양시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예인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유선종 위원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유선종 위원  그럼 고양시에 거주하는 연예인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117쪽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어르신·여성체육 종목별 체육대회하고 밑에 종목별 청·중·장년부대회, 작년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추가로 올라왔는데, 

○유선종 위원  잘 알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675쪽 아까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고양 행복 문화나눔 콘서트 자료 준 것 보면 4개 지역, 저희 지역에도 물론 화전, 대덕지역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시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 자체에서 창안해서 하는 겁니까? 

○유선종 위원  그 밑에 고양 신한류 거리문화 조성 사업이 신규사업이지요?

○유선종 위원  이게 상임위에서 1억이 삭감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 1억 2천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유선종 위원  그럼 동 축제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소외지역, 재래시장, 주요상권 다 해당되는 거네요? 

○유선종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1억 2천 가지고는 사업을 못 하겠네요?

○유선종 위원  최소 얼마면 되는 거예요?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고양시문화거리축제 덕양지역, 일산지역 다 7천만 원씩 예산이 서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라든지 필요성 같은 것 말씀해 주세요. 

○유선종 위원  동아리만 340개요?

○유선종 위원  340개 동아리 다 하는 겁니까? 

○유선종 위원  그럼 동아리가 300개 팀 된다는 것이지요?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화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연구용역비 고양지역 문화예술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인데 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 사업내용이라든지 필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해보세요. 

○유선종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상임위에서 5개 사업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1개 과에서는 너무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5가지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 이건 진짜 꼭 해야 된다는 순위를 정한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선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준 위원  박상준입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이라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체육진흥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연예인스포츠대회 취지가 이게 연예인들 운동대회를 고양시에서 지원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연예인들 농구대회를 단순히 지원하려는 취지로 이 사업을 편성하신 게 아니라 연예인 농구대회를 통해서 외부관람객들도 많이 오고 그게 방송에 많이 나감으로 인해서 고양시의 이미지라든지 외부관광객들이 봤을 때 이것도 구경하고 고양시 관광도 하고, 이런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지요? 

○박상준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은 단지 연예인들 농구대회라든지 풋살대회를 지원하는 쪽으로 답변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그런 목표와 취지가 있었고 향후 중국에도 우리 고양시의 이미지 노출, 방송 노출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많이 크기 때문에 이걸 반영시켜줬으면 하는 취지로 답변을 하셔서 제가 확인 차 말씀드립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이 스포츠대회를 할 때 방문하는 인원들이 공짜로 관람도 할 수 있고 젊은 사람이라든지 구경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짜로 관람할 수도 있고 입장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스포츠하고 문화와 연결시켜서 하는 취지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답변을 주셨으면 아까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하는 데에 공감을 하셨을 텐데 아까 답변은 미진한 것 같아서 재차 질의드리는 겁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74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 9개 지부 사업지원으로 9,1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박상준 위원  이게 그러면 연례 지원되던 예산내용인가요? 

○박상준 위원  그러면 지원했던 지부현황이랑 예산 사용내역 3개년치만 제출 부탁드립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예산안 675페이지에 고양시민문화거리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문화공원에 가보니까 버스킹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던데 그 친구들 애로사항을 물어보니까 전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공연 같은 것을 하고 싶어도, 무료공연 버스킹 같은 것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원관리팀에다가 전기시설을 지원할 수 있냐 등등 물어본 적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사업명은 축제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동아리 위주의 지원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최는 고양예총에서 하는데 예총이 주최해서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건가요? 

○박상준 위원  말씀대로 시민들이라든지 동아리 지원하는 취지는 좋은데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동아리라고 할 때는 자기 취미생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취미생활을 하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지 이 사업내용을 보면 1억 4천만 원 보조금 중에 사례비가 85%인 1억 2천만 원을 차지하고 있어요, 출연자 사례비, 연출 진행 등, 정작 필요한 무대설치나 이런 것들은 1,200만 원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런 동아리나 시민들을 위한 지원이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실비보상 차원에서 무대설치라든지 음향, 조명을 해 주고 그분들이 와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차원이 되어야지 이분들이 와서 아무리 비용이 적더라도 사례비를 받으면서 한다는 것은 전문적인 공연이지 동아리활동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대라든지 기본적인 하드웨어적인 환경조성에 예산 초점이 맞춰져야지 지금처럼 총 예산의 85%처럼 사례비를 준다는 맞지 않지 않나, 이 예산을 짜실 때 조금 산출을 잘못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상준 위원  동아리가 공연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하고 거기서 활동하는 것은 시민들이나 동아리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해 주는 게 저희 시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구성된 이런 사례비 부분은 조금 예산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7쪽 킨텍스IC 체육시설 조성사업,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서 야구장 조성하는 것을 알고 있고 식사동에서 체육시설 조성하려다가 이쪽으로 옮기게 된 것이지요? 

○김경희 위원  당초에는 사업비가 17~1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어떤 것이지요? 

○김경희 위원  당초에 식사동에서 잡았던 거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총 들어가는 게 24억 7천만 원인가요? 

○김경희 위원  예산안에는 10억 4천만 원,

○김경희 위원  그럼 14억을 2회 추경에 반영하신다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언제 사업이 종료될 건가요? 

○김경희 위원  문화예술과 674쪽에 다와가요제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김경희 위원  사업 주최가 어디지요? 

○김경희 위원  행사가 한 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차례 하시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신한류 거리문화 조성 사업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취지는 알겠고요, 주로 예산을 어떤 내용으로 잡으신 건가요? 항목이 어떤 게 들어가는 거예요? 

○김경희 위원  행복 문화나눔 콘서트, 신한류 거리문화 조성 사업, 고양시민문화거리축제(덕양, 일산), 이렇게 있는데 비슷비슷해 보이거든요. 좀 비교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질의·답변 과정에서 고양시에 문화예술인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된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조사를 하지 않았나요? 문화재단을 통해서도 하고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경희 위원  제가 5대 의회 때 부천문화재단에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거기에서는 재단 내에 담당직원이 있어요. 부천시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동향을 계속 파악하고 활동하는 것들을 다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천 내에서가 아니라 외부지역에서 전시나 공연이나 이런 활동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부천시로 유치를 하거나 서로 교류를 하거나 나눔을 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도 이렇게 2천만 원으로 조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지역 활용사례를 보셔서 우리 시에 있는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분야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면 그분들도 지역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김경희 위원  지금 관내에 계신 분들이 관외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잠만 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획을 좀 더 체계적으로,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하셔서 제대로 된 관리나 조사,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 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116쪽에 체육진흥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화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고양시민의 날 체육대회 지원 4억 5,200만 원이 책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행사운영비가 1억 4천이고 동 주민센터 지원이 3억 1,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에 얼마씩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우영택 위원  지난번에 각 동에서 이걸 참석 안 한다고 하고 문제된 적이 있지요? 

○우영택 위원  그러다가 번복해서 참석을 했지요? 

○우영택 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왜 안 한다고 했지요? 

○우영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보험료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에 8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그 동에서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음식과 동 상징 체육복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예를 들어서 모자, 티셔츠를 하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모자라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상가나 이런 분들한테 다니면서 찬조를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우리도 장사가 안 되는데 체육회에서 요구를 하니까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 줄 수도 없고 이중고에 시달려서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 800만 원이 작다고 생각해요. 지원해 줄 바에는 금액을,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서 이분들이 각 동에 상징적인 것을 꼭 하려고 하더라고요. 2013년도, 2014년도 계속 보니까 각 동마다 티셔츠하고 모자를 다 하는데 이번에 그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데에 예산이 편성이 됐을 경우에 공문을 내려 보내셔야 됩니다, 일제히 찬조금을 받지 못 하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영택 위원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찬조금을 내는데 내고 나서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꼭 명심하세요. 아니면 차라리 예산을 더 편성해서 더 주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하셔야지 체육회 행사 참석하는 분들은 단체장들이나 단체회원들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가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일반인들이에요. 자기네들은 참석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찬조비를 명분으로 달라고 하면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곤란한 입장이더라고요. 이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우영택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우영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의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양순 미래전략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휘  윤양순 미래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질의드릴 테니까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첨단산업과 237쪽 맨 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장항동 인쇄·출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이 지원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업내용이 뭐지요? 

○유선종 위원  지원근거는 따로 있는 겁니까? 

○유선종 위원  그 밑에 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은 1억 8천인데 그것도 사업내용 설명해 주세요. 

○유선종 위원  2012년도부터 해왔던 사업이라고요? 그럼 계속 연차적으로 해왔던? 

○유선종 위원  근데 왜 본예산에 안 서 있었어요?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신한류관광과 686쪽 맨 밑에 체험관광 용품구입, 체육관광 운영요원 근무복이 있는데 삭감돼서 올라와 있네요. 관광객들이 신한류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상설프로그램이라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만약에 안 되면 관광사업에 차질을 빚는 거잖아요. 

○유선종 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삭감돼서 올라왔네요. 

○유선종 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비네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687쪽 같이 연계해서 운영요원 활동비가 있네요. 운영요원은 몇 분이 되는 겁니까? 

○유선종 위원  활동비는 주로 어떤 비용에 쓰는 겁니까?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연구용역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2,200만 원인데 연구용역비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좀 그래요. 활성화 연구용역인데 말씀해보세요. 

○유선종 위원  설명을 들어보면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삭감돼서 올라온 것이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이스산업과 242쪽 봐주세요. 중간에 국제교류추진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어요. 작년 본예산에도 서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유선종 위원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유선종 위원  전문가가 몇 분이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유선종 위원  몇 분이나 가는 건가요? 

○유선종 위원  주로 가게 되면 외국 어디로 가시나요?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관련된 부분인데 설명이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248쪽에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최 지원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한인경제인대회가 10월에 열리는데 세계한인경제인협회 회원이 몇 명이에요? 

○김경희 위원  1만 6,500명이요?

○김경희 위원  자료주신 것하고 얘기가 달라서, 과장님은 저한테 전체 세계회원이 1,400명 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김경희 위원  차세대요? 차세대 회원이 한 1만 명 넘나요? 

○김경희 위원  한인경제대회를 고양시에서 하기로 결정한 게 4월이라고 엊그제 말씀하셨는데? 

○김경희 위원  2월은 월드옥타 사무실 개소한 것이고, 제 얘기는 작년에 2015싱가포르대회에서 다음 대회는 고양에서 한다, 이렇게 하고 홍보가 들어가고 준비를 했으면 기대효과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고양시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회 자체는 장소가 고양시인 것이지 굳이 그분들이 고양시에 있는 인력을, 해외로 취업을 하고,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 비즈니스를 위해서 정보교류나 그밖에 필요한 것들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고양시에 대한 기대효과가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요? 

○김경희 위원  울산은 광역시고 대기업들도 많이 가 있는 곳이니까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 전 해에 했던, 지금 예산이 얼마에요? 

○김경희 위원  금년에 말고 2015년, 2014년,

○김경희 위원  국비와 도비가 내시됐나요?

○김경희 위원  매년 개최지에서 2억씩 부담을 하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좋은 사업이지만 이렇게 급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개소를 2월에 했으니까 준비기간을 갖고 고양시산업의 특성이나 수요나 이런 것들을 반영한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동안에 했으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이런 것들 자료를 받아서 주셔야 할 텐데 편성예산에 대한 자료가 너무 없어요. 자료를 줘야 저희가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김경희 위원  그동안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주요 행사가 어떤 것인지, 사업별로 어떤 내역이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주셔야 되잖아요. 

○김경희 위원  어디하고 경쟁했지요? 

○김경희 위원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이 대회를 고양시에서 할 것이라는 결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편성할 수가 없지요. 

○김경희 위원  결정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쪽하고 같이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 본예산 편성 시에, 작년 7, 8월에 결정된 바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김경희 위원  그리고 이제 금년 들어와서 계속하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걸로, 시기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억이라는 예산이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되는 거고 지금처럼 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 위원들이 심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시는 거라고밖에 보이지 않고 집행부에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이 할 것 아니에요? 

○김경희 위원  월드옥타 측에서 개최지원금을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지 자료를 받아오셨나요? 

○김경희 위원  전체적인 사업계획 속에서 우리 시의 계획도 나와야 될 테니까 자료를 준비해서 계수조정 전에 다시 전체 위원님들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신한류관광과 예산안 686쪽에 체험관광 관련해서 있는데요, 체험관광의 내용이 한복을 입어보는 체험 그리고 인력거를 타고 고양시 관내를 다니는 체험 이런 건가요?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영택 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마이스산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2016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최 지원금으로 시에서 2억 원의 예산을 올려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세부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설명이 불충분 해 가지고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죠? 

○우영택 위원  지금 월드옥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우리 고양시에 유치돼 가지고 국비 3억, 도비 2억, 시비 2억, 자가 부담으로 1억 해서 총 8억 원인데 2억 원을 우리가 지원해서 8억 원짜리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물론 월드옥타에서 직접 집행을 하지만 본 위원 생각은 마이스산업이 활성화되는 측면에서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자료가 불충분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부자료에 타 지역에서 유치했을 때의 성과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사용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세하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영택 위원  신한류관광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고양시 브랜드파워 향상 및 관광 활성화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연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우영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예산안 242쪽 마이스산업과 내용입니다. 상단 조금 아래 부분에 국제교류 활성화라고 해서 민간국제교류사업 추진 민간보조의 5,000만 원이 신규 사업인가요?  

○이윤승 위원  지난해라는 것은 2015년도에요? 

○이윤승 위원  그러면 어디에 주시는 거예요?  

○이윤승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이윤승 위원  우리 고양시와 자매결연이 된 국가와, 

○이윤승 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의 예산산출근거를 주시겠습니까? 

○이윤승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선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아래 부분에 국제교류추진 민간인 국외여비가 250만 원이에요. 

○이윤승 위원  아까 4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명이 4번으로 해서 2,000만 원이나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윤승 위원  이것도 저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그리고 예산안 243쪽에 평화통일경제특구 지정에 관한 심포지엄이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이윤승 위원  평화통일경제특구로 고양시가 지정됐죠? 몇 년도에 지정됐나요?  

○이윤승 위원  평화통일경제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지 않으셨나요? 하신 적 없으세요? 

○이윤승 위원  하셨을 때 이 모든 내용, 심포지엄에서 담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왔을 것 같은데 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심포지엄을 하셔야 되나요? 

○이윤승 위원  심포지엄을 통해서 어떤 기대효과를 얻으려고 하시는 거지요?  

○이윤승 위원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이윤승 위원  어떤 분들이 여기에 참석을 하시나요? 

○이윤승 위원  통일 분야의 전문가요? 

○이윤승 위원  그러면 국회에 재상정하기 위해서는 이 심포지엄이 꼭 필요한 건가요? 

○이윤승 위원  심포지엄을 안 하시면 그것을 상정을 못 하게 되는 거고요? 

○이윤승 위원  용역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타당성조사도 했고요, 그 부분도 십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그리고 유엔 제5사무국과 관련해서 저희가 2016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조금 세워드렸거든요. 임대료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해외유치 세미나, 각종 교류와 관련된 사업비를 저희가 예결위에서 세워드렸었는데 지금 그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또 임대료와 관련해서는 사무실 공간 확보를 어디에다가 하셨는지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고양시 제5유엔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언제 됐지요?  

○이윤승 위원  그리고 예산은 조례 제정 후에 계속 투입되고 사업 활동을 계속 하셨어요. 해외세미나도 다녀오시고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범시민추진위원협의회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전문가 구성도 아직 안 되어 있고, 3월에 최성 시장님이 오셨어요? 

○이윤승 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미국에 뉴욕 등 몇 군데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엔 제5사무국 유치와 관련해서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평화인권특별시 유치와 관련해서 다녀오셨나요?  

○이윤승 위원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것은 항상 명확하게, 물론 제5사무국이 우리 고양시에 유치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다 찬성하고 유치되기를 희망하고 바랄 것입니다. 거기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을 사람은 없죠. 다만 그것이 국가가 해야 될 사업, 외교부가 해야 될 사업, 또 유엔에서 어느 정도 계획성을 발표했다고 하면 어느 지자체를 막론하고 발 벗고 뛰어 나서겠죠. 그러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현실성이 없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유치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느냐고 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무실은 그냥 마련해 놓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계시고, 전문가 구성이 안 돼 있고 뭐 하나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또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 원씩, 국내여비로 해서 2,000만 원씩,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인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업계획서도 정확히 해서 저한테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윤승 위원  예. 

○이윤승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유엔 제5사무국과 관련해서 민간국제교류사업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자매결연 국가의 도시하고 교류하는 것에 저는 찬성이에요. 
  다만, 누가 어떤 목적으로 왜 가는지, 또 다녀온 후에 어떤 기대효과가 우리 고양시에 있는지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또 유엔사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산만 다 편성해 놓고 사용도 못하고 있고 사무실 공간만 마련해 놓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저는 계속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려스러웠던 부분이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한류관광과와 관련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아서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중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회의중지)

(18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 참석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휘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휘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휘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남게 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안 707페이지 동구보건소의 맨 밑에 보면 북한산 국립공원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어요. 이것을 하게 되면 덕양구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회의중지)

(18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휘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꽃박람회 행사 때 모든 공무원이 수고하셨겠지만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8페이지에 승마장 육성 지원이 있어요. 그 앞 페이지에는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 승마교실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승마교실을 운영하는 육성지원이라는 것은 보험료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승마장을 하나 더 증설하는 것에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김효금 위원  승마장 육성지원이라는 계정과목 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요?  

○김효금 위원  그리고 농산유통과의 예산안 272페이지에 대한민국 명품 페스티벌 전시회 참가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개최되고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인지? 

○김효금 위원  킨텍스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부스나 이런 부분을 다 저희가 설치해서 경기도나 시도지역에 있는 팀들이 다 와서 팔 수 있게끔 조성을 해 주시는 금액이 3,500만 원이라는 말씀인가요? 

○김효금 위원  그리고 기술지원과에 여쭤보겠습니다. 
  278페이지에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이것이 올해인가 처음 모집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계속 해마다, 

○김효금 위원  올해 첫 사업이셨지요?  

○김효금 위원  그래서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 참석하는 건가요? 

○김효금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하고 계시는데 그 출석률이나 이분들의 열의 같은 것은, 

○김효금 위원  그러면 전에 기술센터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무슨 양성과정처럼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랑 다른 것인가 보죠? 

○김효금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강사로 양성되면 어디로 나가서 하는 거예요?  

○김효금 위원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전문가라고 하면 몇 분이 해당되는 것이고 강사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유선종 위원  자격증도 주는 거예요? 

○유선종 위원  수료증만 주면 전문가가 되는 거네요?  

○유선종 위원  그러면 여기에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272쪽, 농산유통과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1억 원이 삭감이 됐네요. 이게 당초 지원사업이 뭐가 잘못돼서 안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유선종 위원  시비는 필요 없게 된 것입니까?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