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현숙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결산 심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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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현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 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경기한우명품화사업 관련해서 경상보조금액이 35억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이 어느 대상을 상대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박시동 위원  우리가 잘하는 사업인 것은 맞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홍보가 덜 돼서 신청이 덜 된 것인지, 절대적으로 지금 한우 사육 개체수가 줄어서 이런 것인지?  

○박시동 위원  그리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시동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닌데, 그 법인이 농업법인 말하는 것입니까? 

○박시동 위원  그 자본금이 얼마인데 못 하세요? 자본금 규모가 큰가요?  

○박시동 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도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  그런데 친환경 우수농가공식품 공급 중학교 참여율 저조에 따른 예산 불용이라고 해 주셨는데 중학교에서 왜 덜 신청하는 겁니까? 

○박시동 위원  아무튼 이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사업 관련해서만 자료를 보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숙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자주 뵐 기회가 없어서 몇 가지 의문스러웠던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708쪽 보면 호수 겨울 꽃빛 축제가 예산은 1억 8천만 원 들여서 다 소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용희 위원  이것이 작년에도 연말에 진행했던 것이지요?  

○원용희 위원  내용을 봤더니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썰렁하더라고요. 꽃빛이라고 해서 꽃보다는 여러 가지 LED등을 이용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밤에 봐야만 되고, 추운 한겨울날 가서 보니까 넓은 호수광장에 일부만 덜렁 해 놓았고, 개막식도 천막 같은 데서 하시고, 시민들도 추워서 와서 열심히 찍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1억 8천만 원씩 쏟아부을 만큼 큰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말씀하신 대로 다음번 봄에 꽃축제에 연계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며칠 해서 연계가 될 것 같지도 않고, 예산이 이렇게 큰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예산은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들어간 비용 대비 효과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초라해 보이던데 금액은 1억 8천씩이나 들어가 있고, 제가 보기에 이것은 아니다 싶을 정도로 찾는 분도 별로 없더라고요. 몇 번 가봤었는데 호수 야외에 해 놓은 곳에는 너무 추워서 시민들이 오래 시간 머물 수도 없고요.  

○원용희 위원  겨울에 한 게 아니고요?  

○원용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비용 대비 효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1, 2회성 행사로 몇 천만 원 들여서 그 정도 나왔으면 괜찮겠다고 하는데, 금액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1억 8천씩이나 들여서 그렇게 썰렁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나…….
  그다음에 지금 실제로 얼핏 그 둘레에 설치된 LED조명등만 보더라도 이 금액만큼 들였을 만한 행사가 아닌 듯하고, 또 개막식도 그날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엉망이어서 다급하게 다른 업체 전날 불러다가 땜빵하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4, 5천 정도 들어갔다면 그나마 이해하겠는데 1억 8천씩이나 들여서 그렇게 할 거면 제가 보기에 너무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용하는 시민들도 굉장히 저조하고, 이 부분은 다시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줄이시든지, 일단 상세내역들을 이 1억 8천이 어떻게 들어간 것인지 원시자료부터 자료를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발주가 어떻게 나갔고, 비용이 어떻게 들었고, 그것에 따른 영수증들은 어떻게 됐는지 총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외의 내용은 한 가지 더 주문드리고 싶은 게, 알아보니까 각자 비닐하우스나 밭에다가 외부에서 건축폐기물 같은 것이 들어와서 붙이고 있더라고요. 소장님, 알고 계시지요? 

○원용희 위원  어떤 곳은 얘기를 해도 사유지에 들어가는 거라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기도 하고, 

○원용희 위원  이 부분을 농토에 흙을 대토하고 흙을 더 몇 미터 정도 고르면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고발이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들어오고 다니는 것으로 보이고, 그중에 일부가 그린벨트 풀어 달라는 등 여러 가지 것들 사이에서 보면 지난번에 존경하는 강주내 의원님도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온통 밭이나 비밀하우스 안이나 땅 밑에 건축폐기물들이 쌓인 것들이 사진으로 날아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대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세우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원용희 위원  이것도 그동안 어떻게 해 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 가실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숙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빛축제 언제 하셨습니까?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김운남 위원  근 한 달이네요?  

○김운남 위원  꼭 겨울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김운남 위원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4계절 축제 개념으로 겨울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네요? 

○김운남 위원  왜요? 

○김운남 위원  연말을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원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겨울에는 정말 춥습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가을에 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꽃박람회 때 야간개장했지요?

○김운남 위원  야간개장이 시 입장에서 성공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김운남 위원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빛축제를 같이 연계를 하든지 그런 게 실질적으로 도움 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환경경제위원회가 아니어서 환경경제위원회에서 논의가 분명히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용희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을 노리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닌데 춥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또 이것이 나름대로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김운남 위원  그런데 큰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가을이나 봄에 저녁에 하는 것으로 하면 현실적으로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김운남 위원  저도 가봤는데 정말 초라했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이고 실질적으로 빛축제라고 해서 왔는데 큰 볼거리는 없고, 영상만 제대로 만들어 놓았던데요. 

○김운남 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전국적으로 빛축제는 겨울에 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김운남 위원  고생하시는데 빛축제가 전혀 아니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괜찮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겨울이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에게 그리고 다른 도시의 사람들에게 어필이 덜 된 것은 있다고 봅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726페이지 대한민국막걸리한마당은 민간에서 한 거지요? 

○김운남 위원  어디입니까? 

○김운남 위원  왜 대한민국막걸리보존회에서 이 행사를 합니까? 

○김운남 위원  그러면 고양시는 배다리막걸리가 있고 고양막걸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혜택이 있습니까? 

○김운남 위원  과장님, 이것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727페이지 농산유통과,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은 명시이월입니까? 

○김운남 위원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도비로만이요?  

○김운남 위원  잘 하신 거네요.

○김운남 위원  그러면 이제 추진하는 겁니까? 

○김운남 위원  어디, 어디요?  

○김운남 위원  송포농협, 대화동에 있는 거요?  

○김운남 위원  며칠 전에 개장했는데, 

○김운남 위원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숙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숙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잘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 636쪽 민간위탁금 5,952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3,456만 원 남았는데 이유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소영환 위원  얼마나 공석으로 있었는데요? 

○소영환 위원  의사선생님을 모시는 게 힘드나요?  

○소영환 위원  나갈 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기겠네요?  

○소영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49쪽 청사유지관리, 자산관리 보면 예산이 3억 8천만 원 정도 될 텐데 1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청사유지나 자산관리는 매년 거의 비슷할 텐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있나요? 

○소영환 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 세울 때 그것을 반영하셨나요? 

○소영환 위원  리모델링하고 나서 많이 절약이 되고 있네요.

○소영환 위원  오래 돼서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소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숙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현 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90% 이상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이 2015년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거지요? 
  그러면 올해도 이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나요? 

○김미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액 국비인가요 아니면 시비 매칭이 어느 정도 되나요? 

○김미현 위원  이 지원대상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만큼 잔액이 남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원대상자를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해 보신 적은 있나요? 

○김미현 위원  그러면 수정돼서 내려왔어요? 

○김미현 위원  그러면 2016년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것이 조정돼서 내려오지 않았다면 2016년도에도 이 정도 불용이 될 거라고 예상되는데 혹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김미현 위원  너무 많이 불용이 됐고, 다른 데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미현 위원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원대상을 더 늘리든가 조정을 하든가 이런 내용이 보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숙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 아까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의사분들 모집을 하면 지원하는 분이 없습니까? 

○김운남 위원  그분이 무슨 업무를 하세요? 

○김운남 위원  그러면 5개월 동안 그분이 안 계셨으면, 중요한 분인데 일을 전혀 못 한 것입니까? 

○김운남 위원  어떤 분이요?  

○김운남 위원  그러면 그분 안 계셔도 되겠네요?  

○김운남 위원  우리가 진료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 의사잖아요. 다른 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분을 못 구했으면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비정규직이이지요?

○김운남 위원  이것도 계약을 합니까? 

○김운남 위원  지금 인건비는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요. 제가 의사여도 안 올 것 같습니다. 

○김운남 위원  여기에는 대책을 세워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다른 일산동구나 서구도 마찬가지로 당면과제입니까? 

○김운남 위원  근무하고 있는데 혹시 그분들이 그만두면 이렇게 구하는 게 힘드냐는 거지요.

○김운남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숙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금일 중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762쪽에 가와지볍씨 출토기념공원 조성 연구용역비가 전액 불용처리되셨네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거 앞으로 계속 추진하실 것 아니시지요? 

○원용희 위원  766쪽에 보시면 덕양구 공원유지관리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5,900만 원 가량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것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 다음 쪽에 있는 767쪽에 덕양구 기타시설물 유지관리의 사무관리비도 지금 15% 돼 보이는데 이것도 그런 낙찰에 따른 잔액입니까?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 용역을 내보내서 입찰을 붙인 건가요, 아니면, 

○원용희 위원  이것도 용역을 내보내서? 

○원용희 위원  뒤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또 남았더라고요, 계속. 771쪽에 호수공원 유지관리에서도 2,376만 5천 원이 계속 남아있고, 제목은 계속 사무관리비에서 남길래,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대부분 다 용역이나 계약에 의해서 남은 잔액이 되나요? 

○원용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렇게 해서 불용된 예산들은 어디 다른 데 전용해서 쓰신 건가요, 아니면 반납처리한 건가요? 

○원용희 위원  그럼 그때 추경에 바로 반영된 것은 아니고? 

○원용희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라도 새로 소요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런 것들은 전용해서 쓸 수가 있나요?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숙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 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가로수조성 시설비하고 보행로 환경개선시설비 등등해서 시비 미확보로 도비 전액반납인데 도비가 어떻게 내려왔기에 우리가 다 매칭을 못 해서 반납한 건가요? 

○박시동 위원  우리가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박시동 위원  새마을 성동취락 중로 3-142호 도로개설공사시설비 집행잔액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박시동 위원  기존의 예산 가지고 기본설계용역 실시설계까지 다 왔는데 남은 돈이 이것인데, 

○박시동 위원  앞으로 추가보상금이 대충 얼마 정도?

○박시동 위원  171억이요? 알겠습니다. 
  중로 3-62도 그럼 똑같은 사항이에요? 

○박시동 위원  그것도 3억 5,400이네요? 

○박시동 위원  추가로 남은 게 얼마예요? 

○박시동 위원  아니, 앞으로 하게 되면요?

○박시동 위원  이건 끝난 거예요?

○박시동 위원  공사완료가 된 것이고, 그럼 새마을 성동취락 이것만 실시설계까지만 하고 앞으로 할지 안 할지 난망한 상황이에요? 

○박시동 위원  아까 얼마라고 하셨지요, 170억이요?

○박시동 위원  대충 그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요?

○박시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숙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동취락사업에 있어서 171억 공사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보상비가 얼마이고 공사비가 얼마지요? 

○원용희 위원  예?

○원용희 위원  지금 제가 1차로 받은 자료에서는, 

○원용희 위원  171억 중에서 거의 90억인가 100억 가까이가 보상비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17억 정도가 공사비로 잡혀 있고. 근데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문제는 보상 지대 자체를 예를 들어서 보상을 반대편 쪽으로, 임야 쪽으로 하게 되면 보상비가 훨씬 줄어들 것 같은데, 행주산성 쪽에 있는. 근데 자꾸 기존에 있던 주택지들을 다 보상을 하고 나가려니까 보상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걸로 조사가 됐어요. 

○원용희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수십억 원을 날릴 판인데 도시계획을 다시 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용희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반대편으로만, 임야 쪽으로 그걸 하는데도 도시계획을 다시 잡아야 한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원용희 위원  근데 그건 우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할 수가 없다, 이정도신가요? 

○원용희 위원  다시 변경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원용희 위원  왜냐하면 그 차이가 지역에서 산출해 본 바로도 최소 3·40억 차이가 납니다. 

○원용희 위원  그런데 170억 우리 시에서 다 투입해서 하려면 10년이 가도 안 될 것 아닙니까?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요, 

○원용희 위원  교통이 중요한 우선 구간이 지금, 그쪽 구간만 보상비가 3·40억 정도 됩니다, 보상비만. 공사비는 오히려 얼마 들지도 않아요. 

○원용희 위원  보상비 때문에 상황이 지금 난망해진 거예요. 

○원용희 위원  그럼 올해 예산 반영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봤을 때 그 한 구간만 4·50억 가량 나올 것 같은데, 보상비가?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4·50억 정도 나왔다고요, 제가 이미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공사과에서 예산 반영하셔서 추진 가능하시냐는 것이지요. 제가 봤을 때 문제는 그 4·50억도 시 재정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원용희 위원  거꾸로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지요. 그 예산을 공사과에서 받아내실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원용희 위원  과장님이 올해 추경이나 이런 쪽에서 반영을, 그러면 보상비 4·50억 원을 시비에서 반영할 것에 대해 장담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원용희 위원  요구하시겠다는 것이지 그것이 반영된다는 것을 장담 못 하시는 거잖아요.  

○원용희 위원  차라리 만약에 이 보상비가 갑자기 4·50억 짜리가 3·4억 원짜리로 1, 2년이 지나서라도 반영이 된다면, 

○원용희 위원  이거 관련해서 양쪽으로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선집행해야 될 도로 부분만이라도 우선 계획변경해서 했을 때의 일정표하고 지금 현재로 갔을 때 들어갈 예산하고 일정표, 이것을 두 개 비교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숙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현 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덕양구에 보면 공원시설물 관리 및 개선에 시설비 명시이월시키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사고이월시키신 건가요? 

○김미현 위원  예.

○김미현 위원  공사 완료 다 된 거예요? 

○김미현 위원  그러면 능곡배드민턴장 부근에 건축물이 하나 들어선 거예요? 

○김미현 위원  그러면 서구에도 있는 것 같은데, 서구에도 769쪽에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시키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집행잔액이 1억 3천 정도 남은 것으로 있거든요?  

○김미현 위원  그럼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이나 이런 건축물은 공원관리과 업무예요? 

○김미현 위원  그럼 지금은 다 완료된 상태고요? 

○김미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숙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시어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자료 부분보다 제가 개별적으로 같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자주 뵙지 못 해서 궁금한 점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원능하수처리장 신평에 관련된 진행사항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거기까지는 좋고요, 지금 주민들 간의 문제지요. 주민들이 마찰이 굉장히 심하게 빚어지고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원용희 위원  근데 가능한 사항이라는 것들이 약속을 하셨다고 한다면 제가 알기로 고양시에서 일종의 주민기피시설이 들어왔을 때 그에 따른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제도화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런 점을 근거로 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던 것 아닌가요, 아니면?  

○원용희 위원  근데 자유로 부체도로가 딱 일산동구 쪽 구간으로 넘어가면 깔끔하게 정리가 돼있습니다. 덕양구하고 일산동구 쪽 연결되어 있는 부체도로가 정말 희한하게도 일산동구 쪽 경계선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이거를 주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원용희 위원  여건이 안 됐다는 것은 첫 번째로 제가 묻고 싶은 건 일단 기피시설이 들어왔을 때 주민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에 대한 조례나 내규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2006년에 약속을 했답니까? 

○원용희 위원  그럼 주민설명회에서 공직자들이 나가서 아무렇게나 지키지 못할 약속을 거짓말처럼 남발해도 된다는 건가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주민 앞에 공직자분들이 나가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면 거의 시를 대표해서 나가서 그렇게 약속하신 건데 이것에 대한 이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미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라고 한다면? 

○원용희 위원  노력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이것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동원하시겠다 또 어떻게, 뭐부터 해나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2006년에 약속하셨다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약속하셨고 무엇무엇을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하신건지, 1번은 사실관계를 정리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 계획을 향후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것부터 우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적은 것부터라든지 큰 순서대로 풀어나가겠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향후 계획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오늘까지 제출을 안 해 주셔도 되는데 다음 주 중으로 충분히 자료조사해 보시고 계획을 충분히 세우셔서 예를 들어서 예산투입이 적은 것부터 1, 2, 3, 4 이런 순으로 해 나가겠다, 어느 연차별로는 어떻게 어떻게 해나겠다, 예산 올리겠다, 이렇게 해서라도 구체적인 계획, 잘 해보겠다, 주민들과 협의하겠다, 이런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말씀 말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2006년부터 있었던 사실관계,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내용이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있었는지 구체적 내용들 뭐, 뭐, 뭐, 그다음에 이걸 풀어나갈 계획이 어떤 것인지 가능한 것부터 어떻게, 어떻게. 그다음에 연차계획, 예상비용, 그것 반영을 연차별로 어떻게 하겠다, 이것에 대한 계획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두 번째는 고양시 전체가 노후화된 상수도관 때문에 난리인데 어제 뉴스 보니까 경기도 쪽에서는 2019년부터인가 전체적으로 해 주겠다고 발표를 한 것 같아요, 녹물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용희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누수가 아니고 어제 발표한 것을 보면 대개 경기도에서는 20년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녹이 잘 스는, 상수도관 중에서 특히 녹이 잘 슬어서 녹물이 나오고 상수도물에 영향을 미치는 아연도강관을 주제로 얘기가 나왔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30년 기준이 아니고 20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이미 벌써 녹이 잘 스는 아연도강관을 쓴 것만 아파트가 경기도 내에 110만 가구랍니다. 그중에 고양시에 20년 된 아파트 세대수가 아마도 대개 1994년, 1995년에 입주한, 덕양구든 일산구든 1994년, 1995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20년이 넘었고 그중에 아연도강관을 써서 녹물이 나올 정도의 수준의 아파트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경기도는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데 고양시는 지금 30년을 얘기하시면 답답하다는 말씀입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에 이미 조사가 들어간 것 같고 계획이 어제 뉴스에 발표가 나올 정도면, 경기도가 그냥 경기도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 화성시,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경기도가 만들어진 건데 경기도 도비하고 우리 시비가 어떻게 매칭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경기도가 펼쳐나가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서로 간의 협의 내지는 상호 정보교환 같은 것들이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원용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상세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통과됐다는 내용하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것은 오늘까지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숙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작년에 수도료 올리셨지요, 2015년에? 

○소영환 위원  경영수지가 많이 좋아졌어요?

○소영환 위원  어느 정도 좋아졌지요? 간단하게,

○소영환 위원  이걸 함으로써 현실화율이 39% 되는 것이지요? 

○소영환 위원  죄송합니다. 하수요.
  한 40% 되는 것이지요? 

○소영환 위원  이게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올리라고 그러지 않아요? 

○소영환 위원  그러면 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영환 위원  각 자치단체마다 이게 다 똑같은 것이지요, 올리라는 게? 비율이 달라요? 

○소영환 위원  파주시 같은 데는 17.8%밖에 안 되는데 그런 데는 또 다르겠네요? 

○소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60%까지 하려면 어느 정도 더 인상해야 되는 거예요? 

○소영환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요구한 대로 맞춰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아래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소영환 위원  안 맞추면 패널티가 있나요? 

○소영환 위원  시민들한테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올리고 있는데 2015년도에 올렸는데 또 올리셔야 되잖아요. 

○소영환 위원  올해 또 해서, 

○소영환 위원  매년 해서 2017년까지 올리실 건가요?

○소영환 위원  행정자치부 권고사항도 들어야겠지만 시민들의 경제생활도 있으니까 소장님 잘 생각하셔서, 이번에 그러면 얼마나 올리시는 걸로 한 거예요? 

○소영환 위원  너무 많지 않아요? 

○소영환 위원  여하튼 숫자로는 주민들이 체감을 못 할지 모르지만 뭉쳐놓으면 상당히 크잖아요. 부서에서 잘 판단하셔서 효율적으로 해 주세요.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숙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사업소 소관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강기수 생태하천과장께서는 명예퇴직을 앞둔 연가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생태하천과 한강하구 군 철책선 제거사업 잔액발생률이 100%인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이게 반납을 하는 겁니까? 

○김운남 위원  철책선 하는 데가 자전거도로, 여기는 아닌가요? 

○김운남 위원  다음 환경보호과 791페이지 천연가스 보급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왜 진행을 못 한 겁니까? 

○김운남 위원  정부에서도 경유차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미세먼지 대책으로. 예산을 많이 남겨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것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김운남 위원  그러면 이 잔액으로 더 구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운남 위원  그러면 이것은 반납합니까?

○김운남 위원  국비 50% 여기하고 시비 퍼센티지로 해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까? 

○김운남 위원  너무 많은데…….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조현숙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현 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노면청소 민간위탁을 주신 것에 집행잔액, 불용이 3,500만 원은 예산절감을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중수를 이용해서 3,500만 원의 예산절감을 하신 것 같거든요. 

○김미현 위원  예. 그러면 중수를 이용하는 것을 혹시 다른 데에도 권유를 하셨나요? 

○김미현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노면청소 하는 데만 민간위탁을 주는데 여기만 중수를 사용하신 거예요? 

○김미현 위원  그러면 자유로청소나 가로청소 그런 데는 권유를 안 하신 거예요? 

○김미현 위원  그러니까 중수 이용이나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김미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 하신 건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데도 그렇게 권유를 얼마나 하셨냐고요. 
  다른 청소를 하실 때 자유로청소 하실 때도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셨을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다른 데도 절약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김미현 위원  그러면 자유로청소 같은 데는 물 안 쓰고?  

○김미현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중수를 쓸 수 있는 데가 있을 텐데 얼마나 권유를 해 보셨느냐는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김미현 위원  예. 

○김미현 위원  그러니까 청소를 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는 거죠? 

○김미현 위원  여기에 지금 자유로청소라고 되어 있기에 그 자유로청소는 일반 쓰레기만 줍는 거고 물청소는 안 하고, 그러니까 살수차가 다닐 때는 중수를 이용해서 하는 것, 노면청소 그것만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김미현 위원  일반 가로청소도 쓰레기만 줍는 거고요? 

○김미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물을 가로수나 거리에 했을 때는 중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를 많이 해 주십시오. 

○김미현 위원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신 것은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김미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숙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숙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일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도서관센터를 보니까 전용을 한 4개 정도 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결산서 826쪽입니다. 도서구입비를 감하고 시설비로 했는데요, 전용사유가 있습니까? 

○소영환 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도서구입비를 감해 가지고 시설비로 쓰신 것 아니에요? 

○소영환 위원  그런데 목간 이동은 전용하실 수 있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도서구입비 갖고 시설비로 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소영환 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도서구입비 가지고 화장실을 짓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결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사용하고 나서 추후에 심사하는 거지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도서구입비 이런 것 가지고 전용해서 다른 데에 쓰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소영환 위원  사실 도서구입비가 많지도 않잖아요. 

○소영환 위원  여하튼 간에 제가 알기로 만날 도서구입비가 얼마 없어 가지고 도서관마다 제대로 책을 구입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도서구입비 가지고 전용해서 다른 데에 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숙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 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해서 조금 관련이 있다면 있는 건데 지금 주교동의 마상공원 내에 작은도서관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박시동 위원  그 건물하고 실내까지 다 해 가지고 마무리를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박시동 위원  관련한 예산 및 사업계획이랑 이런 것은 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송구합니다만 제가 낸 아이디어인 것은 아시지요? 

○박시동 위원  진행경과가 지금 새로운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랑 저랑 얘기했던 것이랑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결산 끝나고 마무리되고 나서 협의 내지 중간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숙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덕양구랑 일산동구는 작은도서관이 많이 있는데 일산서구는 작은도서관이 별로 없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  왜 거기랑 차이가 많이 납니까? 

○김운남 위원  그러면 일산동구랑 일산서구랑 차이도 많이 나는데요?   

○김운남 위원  결산 심사를 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죄송한데 우리 지역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김운남 위원  말로만 “알겠습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김운남 위원  팀장님, 저랑 뵙고, 같이 우리 지역 서구에, 너무 작아요.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왜 이렇게 없을까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해 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양해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 덕양구도서관, 결산서 82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700여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왜 이렇게 남았느냐는 거죠. 

○김운남 위원  그러면 829페이지에 보면 일산동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겁니까? 

○김운남 위원  중간에 잠깐 그만두게 되면 바로 보충을 하지 않습니까? 

○김운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원을 뽑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가요?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일산서구 작은도서관 너무 없어요. 

○김운남 위원  꼭 해결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첫째는 저도 그것인 줄은 알고 있는데 방법을 찾으면 나온다는 거죠.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김운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숙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숙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기선 여성회관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숙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호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조현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영환 위원  먼저 우리 김남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정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생활을 하시는 동안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매년 그런 건데요, 결산서 219쪽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가시니까 말씀을 드리기는 뭐한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매년 이렇게 나오는데요. 세외수입에 보면 징수액은 거의 491억, 실제 수납액은 475억, 미수납액이 43억, 결손처분이 19억 이게 원인은 제가 대충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소영환 위원  좀 나아질까요? 

○소영환 위원  미납한 것들이 폐차 관련 이런 것들인가요?  

○소영환 위원  이런 게 나오면 징수를 집으로 보내죠? 1년에 한 번 보내나요?   

○소영환 위원  앞으로는 징수과에서 한다니까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여간 공직생활 하시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숙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숙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철 덕양구시민복지과장께서는 전진설계(재취업)과정 교육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그리고 각 구청별 관할 동 주민센터 소관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동길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숙  박동길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숙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태형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숙  이태형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 주민센터에 대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이태형 서구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주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평생 공직에 몸담은 것 감사드립니다. 

○소영환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덕양구건축과장님, 3개 구가 공히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로 나오신 겁니다. 
  결산서 240쪽에 세외수입을 보면 왜 이렇게 수납이 안 되는 거지요?  

○소영환 위원  고질적인 체납이라는 얘기네요. 

○소영환 위원  압류를 해 놔도 안 된다? 

○소영환 위원  이게 안 내면 늘어나나요?  

○소영환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을 독촉하세요? 

○소영환 위원  아무래도 독촉을 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요? 

○소영환 위원  여하튼 간에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3개 구가 다 공히 비슷합니다. 

○소영환 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소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님, 지금 덕양구시민봉사과장님이 안 계시니까요. 
  징수액은 거의 50억 원인데 수납액은 6억, 미수납액이 42억, 결손처분이 1억 6,000만 원, 여기는 또 어떤 종류입니까? 

○소영환 위원  과태료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은 거예요? 

○소영환 위원  그러면 시민봉사과도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 고지하나요? 

○소영환 위원  과장님, 그쪽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소영환 위원  없는 것을 받아낼 수는 없겠지만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각별히, 실제로 이것을 보면 고지서만 내보내고 행정기관에서 안 움직인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각별히 이 부분에 신경 써 주십시오.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숙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 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먼저 이태형 일산서구청장님, 그동안 근무하시느라고 아주 고생 많으셨는데 앞길에 좋은 일만 많길 바라겠습니다. 
  3개 구청 공히 똑같은 건데요, 저는 궁금한 것이 겨울에 제설 관련해서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겨울은 눈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재활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쓰는 데 있어서 영향이 있지 않나요? 
  덕양구하고 일산동구는 답변을 했으니까 일산서구건설과장님이 한번, 왜냐하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재고로 쌓여 있으면 막상 쓰려고 할 때 써먹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임형성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그 재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 쓰더라도 그런 영향이 없느냐는 얘기죠. 상관이 없나요?  

○임형성 위원  그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어느 해에는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염화칼슘이 없어 가지고 추가로 구매도 하고 그랬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해서 말씀드렸어요. 

○임형성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아울러 우리 박상혁 과장님도 올해 퇴직이잖아요. 고생하셨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성 위원  그 이외에 모르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평생에 같이 공직에 계셨던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노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숙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위원입니다. 
  먼저 이태형 구청장님 그리고 다른 분들, 며칠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산 심사인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지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다 뵙는 게 쉽지 않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분발언, 공직자 기본적 서비스 마인드 ‘친절’에 대해서 요즘 줄기차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과장님들 알고 계십니까? 
  (「예.」하는 과장 많음) 
  덕양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은행이랑 비교해볼게요. 은행의 친절도와 동 주민센터의 친절도 중에 어디가 더 높은 것 같습니까? 

○김운남 위원  많은 아는 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다 물어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다 그렇게, 물론 특수한 게 있기 때문에 거기랑 비교한다는 게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고양시 공직자분들의 친절도가 절대 낮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도시랑 비교를 해서, 물론 제가 자세히 비교는 안 해 봤지만 그래도 그런 마인드를 갖자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감히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죄송할 수도 있습니다. 잘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적으로 새로 들어온 9급 공무원 입장에서 잘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 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과장님들부터 아니면 구청장님부터 그런 마인드 자체가 말로만 친절이 아니라 정말 몸에 밴 친절, 우리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오셨습니까?” 일어서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지 밑에 있는 직원들이 따라 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게 바뀌면 우리 시 전체가 다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시발점이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5분발언을 하고 시정질문을 줄기차게 한다고 해도 시장님이 바뀌고 구청장님이 바뀌고, 그렇지만 과장님들이 바뀌지 않고 팀장님들이 바뀌지 않는데 그게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심 좀 가져 주십사라는 의미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바뀔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숙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 주민센터 소관의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의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결산 심사와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열과 성을 다 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