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강주내 위원입니다. 
  지난주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6일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늦은 시간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심사할 안건은 총 4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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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주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선종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의원  먼저 설명하기 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님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았어야 되는데 일부 위원님은 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 평소 존경하는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시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철회 촉구 건의안)
  본 건의안의 주문과 제안이유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고양시는 과거부터 서울시로 인해 주민기피시설이 상존해 왔고, 이로 인해 수십 년 동안 고양시민들은 지가 하락, 악취, 소음, 교통체증 등 큰 피해를 겪어옴에 따라 서울시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난 2012년 5월 기피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고양시 간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체결하고 성실히 노력 중인 상황인데, 은평구는 이러한 실정을 무시하고 고양시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고양시가 접해 있는 부지에 주민기피시설인 재활용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2016년 4월부터 진행 중에 있음은 실로 유감스럽지 아니할 수 없는바 본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우리 고양시의원 열다섯 분의 뜻을 모아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주내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해박한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조사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의미 있는 건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주내  유선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정확한 위치가 지역난방공사 있는 곳, 

○윤용석 위원  그 지역난방공사도 서울시 것이지요? 은평구 것인가요?  

○윤용석 위원  그러면 거기서 서울 쪽으로예요?  

○윤용석 위원  그러면 지역난방공사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네요?  

○윤용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은평구뿐만 아니라 몇 개 구가 같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윤용석 위원  전에 2012년도에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하고 최성 시장님하고 상생발전협약 사인할 때 본 위원도 거기 같이 있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내용은 안 들어 있나요? 
  기존에 고양시에 설치되어 있는 서울시 기피시설에 대해서만 해당이 됐나요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사항도 있었나요? 

○윤용석 위원  그러면 그 협의안을 가지고 “너희들 이것 빨리 처리해라”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윤용석 위원  이것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여기 은평구하고 고양시 경계를 보면 지금 말씀대로 펜촉처럼 뾰족하게 나왔거든요. 

○윤용석 위원  시·군 간에 경계조정을 해 줄 수 있는 국가기관은 없습니까? 

○윤용석 위원  그런데 이것은 경계가 고양시로 넘어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윤용석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고양시로 바꿀 곳을 더 찾아보든가 아니면 우리 북한산 있잖아요. 그쪽하고도 연계해서, 산이야 공동으로 쓰는 거지만, 우리 고양시를 은평구로 경계를 더 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스운 것 아닙니까? 

○윤용석 위원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저는 그것을 더 깊이 접근해서 경계를 국가 차원에서 해 주도록 시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펜촉처럼 뾰족하게 나온 것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유선종 의원님께서 늘 고민하시는 사항인데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유선종 의원  지금 특별히 집회한 것은 없고 대책회의만 한두 번 가졌습니다. 
  일단은 창릉동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제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리고 문제는 지축지구 분들이 또 입주를 하면 그 피해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유선종 의원  그렇지요. 거기가 삼송지구 23,729세대하고 지축지구도 거의 8,700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최소한 10만 명 이상이 거주하게 되는데, 우리는 50~200m밖에 안 떨어져 있고 은평뉴타운은 직선거리로 1㎞쯤 떨어져 있거든요. 거의 은평구는 관계없이 우리 고양시민만 피해를 보는 거지요.

○윤용석 위원  이것이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세워야 되지만 이것을 3개 구청에 집적화가 되기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또 서울시에 관한 것을 고양시 주민 10만 명 이상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고양시에서 더 심도 있게 하고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반대만 가지고 될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국가에다 호소해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을 복합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소통담당관님이 여러 면에서 잘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국가 쪽으로도 더 깊이 건의해서, 이런 것에 전문적인 학자들이 계실 겁니다. 연구하는 교수나 학자들의 자문을 구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지혜로운 방법은 그거라고 봅니다. 지적도 잘 정리를 하면서 민원을 잘 해결하는 것, 그러면 서울의 은평구나 서대문구, 마포구도 또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해야지, 이것이 이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오직 여기뿐이다.” 하니까 전혀 다른 방안을 찾을 리가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법적으로 해서 아무 문제없으면 그냥 한다, 너희가 반대를 하든.” 그러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가 보는 거지요, 싸움만 하다가. 
  그러면 지혜롭게 하려면 더 상위기관인 국가에다가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유선종 의원님이나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반대운동을 하지만 시에서는 그 반대운동에 그냥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윤용석 위원  우리 도의원님들도 있으니까 경기도에 강력하게 해 주세요. “서울시는 자기 구들을 위해서 애써 주는데 경기도는 뭐하는 거냐,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다.” 그렇게 경기도에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우리 의회의 힘이 필요하면 저희들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반대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은평구청에서 1인 시위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반대운동은 반대운동대로 가고, 시에서는 다각도의 방법을 연구하셔서 접근하시고, 또 자문도 그냥 늘상 하는 자문이 아니라 학자들을 통해서도 이것을 상식적으로라도 경계를 조정해야 되는 명분을 찾아낼 수 있는 것까지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고양시에는 주변 서울에서 버려야 될 것만 다 접근해서 수많은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계시고 갈등요소도 계속 일어나는데 이 문제가 커지면 지자체 간에 갈등으로 심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이 부분은 유선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처럼 제대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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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종경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주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신축안이 관리계획안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그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다름없지요? 

○이영휘 위원  특수사항지역이라면 접경지역입니까? 

○이영휘 위원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원 받는 예산이군요. 

○이영휘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그쪽에서 시의원 하면서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하지 못 해서, 어떻게 이번 기회에 좋은 것이 들어가나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 지영동 주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겠네요?  

○이영휘 위원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리상으로 주민들이 커뮤니티센터 주변에 많이 포진돼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영휘 위원  1층에 사무실하고 경로당이 계획되어 있는데 경로당은 고봉동의 동네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휘 위원  만약에 이것이 준공이 되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이영휘 위원  완공시점이 언제지요?  

○이영휘 위원  아무튼 주민들 숙원사업이면서 꼭 갖고자 하는 시설인데, 명칭은 순수한 우리 한글로 하면 안 됩니까? 꼭 커뮤니티센터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추진상황에서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우리말로 하면 어때요?   

○이영휘 위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큰 선물을 받은 거나 다름없으니까 잘 지어서 주민들이 용도에 맞게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늘 소외지역이라고 고봉동 주민들은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런 커뮤니티센터가 생긴다고 하니 정말 잘 됐고 우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내유동 복지센터도 생기고 고봉동 커뮤니티센터도 생기면 고봉동에 소외됐던 마음은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대단히 기쁜 마음을 갖고, 이것이 행자부에서 선정될 때 많이 애쓰신 관계공무원이 계시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센터가 생기면, 고봉동에 5개 동들이 있잖아요. 사리현동, 지영동, 문봉동 등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통일 것 같습니다. 지금 교통문제가 고봉동에는 해소가 안 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센터가 생기면서 센터에 자유롭고 편리하게 갈 수 있는 버스노선이 많이 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숙 위원  어떻든 고봉동에 지금은 초등학교 체육관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처음 설계부터 완벽하게 잘 계획을 해서 여러 주민분들이 사용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제가 이 현장위치도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위치가 지영구장하고 아주 인접한 부분이네요?  

○윤용석 위원  그러면 이 도로 따라서 공릉천을 넘어가면 여기가 관산동, 내유동 그쪽인가요?  

○윤용석 위원  아래내유리?  

○윤용석 위원  그러면 고봉동커뮤니티센터라고 했는데 고봉동주민센터 근처에 계신 주민들이 이용하러 가시기에는 굉장히 불편하시겠네요?  

○윤용석 위원  그것은 지혜를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가 있듯이 오히려 만들어 놓고 그 운영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면 ‘여기에 만드는 것보다 다른 데 만드는 게 더 나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지리를 아는데, 거의 농경지가 많고 이용하는 주민들은 고봉동주민센터에 있는 쪽보다 적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서 시스템을 만드셔야 될 겁니다. 

○윤용석 위원  우리가 주로 이런 시설은 자꾸 만들어 놓는 것만 집중을 하고 그 이후에 10년, 20년 동안 운영할 것은 생각을 안 하거든요. 주민들도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다 세금 들여서 운영해야 되니까 집행부에서는 고양시 예산을 생각해서 운영도 꼼꼼히 따져보고 시설을 만드셔야 된다고 봅니다. 

○윤용석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경로당, 체력단련실, 프로그램실, 주민자치교육센터, 강의실, 다목적강당 등 되어 있는데 이대로 하시지는 않겠지만 경로당 같은 기능은 여기가 강화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경로당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데, 주민자치교육센터를 여기다 잘 만드느냐 하는 것은 또 고민을 해 봐야지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동 주민센터하고 가까운 곳에서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결정된 장소에 대한 것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설치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후에 운영할 것도 꼼꼼하게 따져봐서 이 안에 어떤 시설을 집중할 것인지,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집행부에서 열심히 사업에 응모하셔서 사업비를 80%까지 따오신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용석 위원님께서 정말 예리하게 지적하신 것이, 시설은 갖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의 관리나 접근성 문제도 꼼꼼히 체크하셔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시너지 효과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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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도시관리공사(도시사업부) 추가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종경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주내  이종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박상인 본부장님, 지난번 행감에서도 수익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살펴봤는데 고양시에서 도시공사에다가 시민들의 예산을 들여서 투자하는 것은 사업비는 줄이고 수익은 늘려서 고양시 예산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함인데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보니까 수익보다 운영비가 더 커서, 그러니까 전체금액을 고양시에 넣어놓고 운영비를 타다 쓰는 그런 체제잖아요? 

○윤용석 위원  지난번에 수익구조를 보니까 굉장히 작은 수익이더라고요, 사업이 워낙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큰 수익은 도시사업부가 만들어내야 하는 것인데 지금 도시사업부가 하는 일이 몇 가지 있나요? 

○윤용석 위원  여기 직원구성 보니까 총 11명이고 거기에 기술직은 7명밖에 안 되고 사무직도 4명  밖에 안 되는데 현재 자동차클러스터사업은 이 인원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윤용석 위원  그리고 태양광사업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간 거예요? 

○윤용석 위원  본 위원은 대곡역세권사업이 고양시 미래에 중요한 역할이 되리라고 봐요. 수익적인 측면뿐 아니라 앞으로 한반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가장 중요한 역세권이 되는데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윤용석 위원  이 대곡역세권 용역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윤용석 위원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본 위원이 어디선가도 그 발언을 했지만, 수익이 되는 아파트를 많이 짓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기간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만드셔야 되고, 앞으로 통일이 사회적 통합으로 이뤄질 때 남부나 동부, 서부 모든 국민의 여론들이 이쪽으로 모여서 다시 확산되고 북에서 내려온 정부라든가 사람들 관계가 이곳에 모였다가 확산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차 복합역이 아니라 우리 역사적으로 한반도에서 핵심적인 미래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윤용석 위원  본 위원이 하나 주문을 드리면, 용역에 대한 출자를 심의 받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 용역 안에 대곡역을 중심으로 반경 1km, 5km, 10km, 20km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취합되는 것과 다시 확산되는 역할 같은 것을 면밀히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취합해 들어오는 교통의 요지뿐 아니라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들어왔다가 다시 확산되는 역할, 그러기 위해서 이 대곡역이 구상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것을 꼭 강조드리고, 그러면 직원은 더 확대를 해야 되나요, 앞으로 사업이 다 되면? 

○윤용석 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주문드리는 것은 당장의 이익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고양시에 앞으로 10년, 20년, 50년 후의 역사를 지금부터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굉장히 신뢰하면서 심의를 하지만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잘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번에 용역사업에서 전체가 다 용역사업에만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어느 부분에는 설계비도 다시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들은 것 같은데요?  

○조현숙 위원  여기에 지분이 있잖아요. 지분이 일산테크노밸리는 40%라고 했고 대곡역세권에 대해서는 수익창출이 좀 많이 될 것을 예상해서 경기도 도시공사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지분을 70%, 30% 다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참여를 해야만 지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20%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네요, 하고자만 하면?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20억 원에 대해서는 설계비가 약간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박상인 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분 참여하면 도시공사하고 컨소시엄 식으로 되는 겁니까? 

○이영휘 위원  테크노밸리가 우리가 40%? 

○이영휘 위원  그러면 우리하고 경기하고 다른 데는? 

○이영휘 위원  지분 참여 컨소시엄인데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판교테크노밸리는 연 70조 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이영휘 위원  생각을 못해 봤다? 

○이영휘 위원  그러면 판교는 전체 면적이라든가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이영휘 위원  우리가? 

○이영휘 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쪽은 우리보다 용인이나 주변에 실리콘밸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입지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이영휘 위원  그런데 우리는 독립적인 북부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벨트화 식으로 되면서 묶여 가야 되는데 개발이 아니라 실리콘밸리가 들어오는 입장에서는 약간 난해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해 봤어요? 

○이영휘 위원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이렇게 큰 매머드급 사업은 처음인가요? 

○이영휘 위원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영휘 위원  당연하지요. 채권이라든가 발행할 수 있는 게 오천 몇 백억인데,  

○이영휘 위원  고양시가 전국적으로 부채 없는 지방자치단체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개인이든 광역이든 개발하고 욕심 부리면 결국은 사업이 망가지면서 채무로 전락하게 되는데 이런 매머드급에서는 바짝 긴장하시면서 해 주시고, 지금 장항동 쪽에 부지는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영휘 위원  아니 지금 테크노밸리 선정 위치. 

○이영휘 위원  고양시가 킨텍스부터 제3전시장까지 들어오는 입장에서 미래 먹거리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곡차곡 쌓아나가면 아주 훌륭하게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영광된 것을 물려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 연계사업에서 대곡역세권도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지정되어 있습니까? 

○이영휘 위원  179만㎡요? 

○이영휘 위원  하나의 도시가 형성되면 그 도시 인근으로부터 벨트 식으로 퍼져 나가거든요. 거기는 그린벨트 안에 일정한 지역이 풀려서 되는 건데 앞으로 도시가 팽창되면 더 갈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우려하고 걱정이 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것은 대략 한 60만 평 정도 보면 되겠네요. 

○이영휘 위원  아무튼 고양시에서 미래에 정말 창조적이고 대단한 마인드가 있는데 이번에 메머드급 사업에서 위원님들도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지분에 대한 용역비란 말이에요. 물론 시작하는데 발을 뺄 수는 없는 것이고 발을 담그고 가는 입장에서 이 지분에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그 용역비는 전체 금액에서 어느 정도 요율이 나와서 용역비가 환산되는 겁니까? 

○이영휘 위원  아무튼 기대도 많이 되고 희망도 많이 가질 수 있고 우리 미래 후손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을 도시관리공사 경영관리본부장님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이시고 같이 민관이 협조하면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용역비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리고 사업이라는 것이 성공적인 면에서는 모든 것이 긍정적인 검토가 되거든요. 물론 부정도 때에 따라서는 50:50 가지면서 만약에 이것이 안 됐을 때는 어떤 입장이고, 잘 됐을 때는 어떤 입장이 될까, 그런데 대개 사업 하는 사람들이 앞만 보고 가는 게 뭐냐 하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에 교훈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판단을 잘 하면서 어떤 것이 도움이 되고 어떤 게 손이 되는지 이런 판단을 도시관리공사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양시의 미래가 달린 프로젝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점에서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 말씀대로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각별히 더 신경써 주셔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추가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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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상화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주내  이상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문구를 보면 징수포상금이 도예산으로 지급되고 또 시예산으로 지급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징수포상금이 지금은 정확하게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윤용석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세원을 구분해서 운영하는 게 맞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세원으로 잡히지도 않는 것을 징수한 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윤용석 위원  좀 늦었지만 그것은 빨리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요. 늦었지만 잘 개정된 것 같고, 다른 부분도 이런 게 있는지 찾아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윤용석 위원  수입은 광역이나 국가에서 받는데 비용은 우리가 대는 것이 또 혹시 있는지 찾아보시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 세금 체납자라든가 미납자에 대해서 징수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는데, 아무튼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 보는 입장이 되면 안 되지요. 그것은 뭐냐 하면 체납이라든가 미납자들이 많으면 그만큼 잘 내는 사람은 불이익을 보는 것이나 똑같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불이익이 나타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나타남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탈루자의 은닉재산 또는 부정환급이라든가, 감면자 이런 것이 나타날 때 제보는 다 공무원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인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나요? 

○이영휘 위원  그러면 책정은 돼 있네요. 

○이영휘 위원  요즘에 사회가 혼란스러운 게 뭐냐 하면, 그 내용을 잘 아는 측근에서 다 발견이 되잖아요.

○이영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징수에 도움이 된다면, 원한에 관계된 사람들이 제일 빨리 제보를 해 주지요.

○이영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이영휘 위원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한 것은 내용이 적나라하게 다 발견이 되고 내용을 아니까 더 빠른데 큰 금액이라든가 숨긴 재산 같은 것은 주변에서부터 파생될 수 있다는 것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그리고 신용불량자까지는 안 가지요? 

○이영휘 위원  예를 들어서 출국금지까지도 대상이 된다고 내가 조례를 봤는데 그것까지는 요청이 가능한 것인가요? 

○이영휘 위원  그러면 출국금지도? 

○이영휘 위원  전에는 소소한 전화요금, 휴대폰요금도 체납되면 신불자가 됐었어요. 

○이영휘 위원  지금은 해제됐지요?

○이영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세금을 보면 다 이유, 핑계가 있겠지만 탈루라든가 체납되는 것은 한 사람을 벌줌으로 인해서 백 사람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일벌백계가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추적을 해 가지고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받아야지요. 악착같이 받아들여야 납세의 의무를 지킨 사람한테는 큰 도움이라든가 자긍심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탈루자를 발굴해서 꼭 징수하는 데 일조를 해 주시고, 감사자료 보니까 징수과가 생기면서 2014년, 2015년도 비해서 2016년도에 체납이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은데요? 

○이영휘 위원  과장님 얼굴 봐서는 너무 부드럽게 생겨가지고 못 받을 것 같은데 부드러운 미소 속에 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서, 아무튼 체납세를 받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렇게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위원장 강주내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