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15.(수)

제3차 본회의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고양벤처펀드(2호) 조성사업 현금출자 동의안 ◯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 고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 고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고양시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고양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환경경제위원회)

□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 운 남 의원입니다.

□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벤처펀드(2호) 조성사업 현금출자 동의안」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고양벤처펀드(2호) 조성사업 현금출자 동의안」입니다.

○ 이 동의안은 고양벤처펀드 조성을 위한 현금출자 여부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미리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잠재적 성장가능성이 높은 관내 창업·벤처기업 투자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여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고양벤처펀드(2호) 조성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 이 동의안은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미리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고양시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이 제정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활동을 지원하여 고양시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보며, 심사과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관련 시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권리와 참여의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이 제정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를 지원 및 관리함으로써 물가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고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착한가격업소에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인건비·재료비 등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도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물가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대응 시책 추진에 참여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민실천사업에 참가한 시민에게 재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2050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재정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 지원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시책에 참여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민 실천사업에 참가한 시민에게 재정 지원은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이 제정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양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수립,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 및 교육·훈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 고양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에 대한 대비·대응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화학사고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보며, 심사과정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 이 제정조례안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목적과 정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보며, 심사과정에서  2020. 12. 29. 일부 개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와 분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 추진을 위한 고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와 그 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소의 운영관리를 전산처리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그 동안 농업기계임대사업을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고 운영해 왔으나, 원거리 농업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따라 필요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분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편익을 도모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이 제정조례안은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여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도록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고양시장과 청년농업인의 책무,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청년농업인을 경쟁력을 갖춘 미래농업의 주체로 육성하여 농업 경쟁력 확보와 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 이 제정조례안은 고양시 목공체험장을 조성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들에게 목재를 매개로 하는 다양한 목공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목재이용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목공체험장 운영방법, 목공체험장 이용에 따른 체험료 등에 관한 사항, 목공체험장 이용제한 및 행위제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 목공체험장은 시민들의 교육·체험 공간인 동시에 가족들의 휴식공간으로도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나, 심사과정에서 주중에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주말에 개장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고양벤처펀드(2호) 조성사업 현금출자 동의안」 등 10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 12월 15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 운 남

고양벤처펀드(2호) 조성사업 현금출자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5.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1. 17. 고양시장(일자리경제국장)

나. 회부일자: 2021. 11. 19.

다. 상정일자: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1. 11. 29.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가. 제안이유

○ 성장 가능성이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여 기업성장에 따른 민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고양시 내 잠재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출자개요

- 사업근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

- 사업목적 : 잠재적 성장가능성이 높은 관내 창업·벤처기업 투자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여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유도

- 조성규모 : 300억원 내외(市 20억, 외부자금 280억 이상)

- 재원조성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

- 출자계획 : 2년 단위별 출자사업 추진, 4호 펀드까지 출자 후  5호 펀드부터는 1호 펀드 회수금으로 재출자하는  선순환 투자 진행

(단위 : 천원)

계	연도별 출자계획
	2020년	2022년	2024년	2026년	2028년 이후
8,000,000	2,000,000 (1호펀드)	2,000,000 (2호펀드)	2,000,000 (3호펀드)	2,000,000 (4호펀드)	1호펀드 회수금 출자

○ 출자의 필요성

- 관내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지원 필요

· 불투명한 대기업 유치 희망 보다 관내 잠재적 성장가능성이 있는 창업·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기업성장에 따른 민간일자리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새로운 경제환경의 변화(기업융자→기업투자)에 대응할 정책 필요

· 국내 창업·벤처기업이 기업투자방식으로 성장한 성공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도 모태펀드를 통해 이 정책을 적극 활성화시키고 있음

- 투자재원 선순환을 통한 재정건전성 개선

·최소 재정투자로 벤처투자조합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투자 → 회수 →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 마련

·향후 격년제(2년)로 市가 20억원씩을 4호까지 출자하고, 5호 펀드부터는(8년경과) 1호에서 회수되는 투자금으로 선순환 투자

* 투자회수기간 8년 (3∼4년 투자, 3∼4년 회수)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유영열)

○ 이 현금출자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고양벤처펀드 조성사업 현금출자를 통해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고자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근거한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있는 창업 7년 이내의 중소ㆍ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2022년, 2024년, 2026년 연도별로 각 20억 원씩 현금출자를 하고 있음.

○ 2028년 이후부터 2020년에 출자한 1호펀드 출자금을 회수하는 선순환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수 아이템과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자금안정화를 통한 성장기반에 기여하고 펀드 운용에 따른 수익 재분배 및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20년 제1호 펀드 조성사업을 시의회에 출자 동의 받을 시 펀드운용계획 등 출자 조성규모가 시 20억 원, 모태 및 외부출자 380억 원으로 총 400억 이상으로 자금운용을 하였으나, 2022년도 고양벤처펀드 제2호 조성사업 출자의 조성규모가 300억 원의 출자금을 제안하고 있어, 변경된 사업운영방안에 대한 추가 보완설명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벤처펀드(2호) 조성사업 현금출자 동의안」

고양벤처펀드(2호) 조성사업 현금출자 동의안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5조에 따라 고양벤처펀드 조성사업추진을 위한 현금출자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주요내용

○ 근  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5조

○ 대  상 : 벤처투자조합 등록 운용사

○ 출자금 : 2,000,000천원

○ 시  기 : 2022년 3월중

○ 방  법 : 현금 출자

2. 출자금 사용계획

○ 출자금 …………………………………………………… 2,000,000천원

○ 재원 확보 능력이 우수한 운용사 선정하여 현금 출자

① 실행계획 수립 <市>	⇨	② 펀드운용사 공모ㆍ선정 <市>	⇨	③ 조합원 및 투자사 모집 <민간 운용사>	⇨	④ 펀드운용 및 수시보고 <민간 운용사>

3. 의결 내용

○ 고양벤처펀드(2호) 조성을 위한 출자 동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5.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1. 17. 고양시장(일자리경제국장)

나. 회부일자: 2021. 11. 19.

다. 상정일자: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1. 11. 29.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가. 제안이유

○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양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신용보증 지원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자립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에 대하여 미리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출연개요

1) 출연대상 : 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지점)

2) 예산조치 : 2022년도 예산편성 요구(22억원)

3) 출연방법 : 현금 출연

4) 출연금 운영 : 특례보증 재원 출연금의 10배수로 운영

5)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제18조

- 「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제6조

○ 출연의 필요성

1) 고양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 간의 상호협력 하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하여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특례보증재원을 지원하기로 함

2) 협약체결일 : 2011. 6. 1.

3) 주요사업 내용

- 보증금액 : 1업체당 최고 5천만원 이내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상환, 대출이율 연 4% 내외(변동금리)

○ 연도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내역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출연금액	보증한도	특례보증내역		비 고
			건 수	보 증 액
계	9,400,000	91,200,000	4,388	83,513,900
2011	400,000	3,200,000	163	3,005,000	출연금의 8배수
2012	500,000	4,000,000	231	4,139,200	“
2013	500,000	4,000,000	231	3,591,000	“
2014	500,000	5,000,000	295	5,327,000	이하 출연금의 10배수
2015	500,000	5,000,000	283	4,892,000
2016	400,000	4,000,000	229	4,023,700
2017	400,000	4,000,000	235	4,131,000
2018	700,000	7,000,000	571	7,000,000
2019	1,300,000	13,000,000	788	13,000,000
2020	2,000,000	20,000,000	475	11,156,000
2021	2,200,000	22,000,000	887	23,249,000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유영열)

○ 이 동의안은 2022회계연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고양시에서는 2011년부터 매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재원을 출연하였으며, 2020년 20억 원, 2021년 22억 원을 현금출연하였음.  이 제도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양시 소상공인의 자립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고양시가 상호 협력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하여 영세상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인 저리로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출연 동의안은 필요하며, 상위법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지방재정법」제18조 및  「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연을 의결한다.

1. 주요내용

○ 출연대상 : 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지점)

○ 예산조치 : 2022년도 예산편성 요구(22억원)

○ 출연방법 : 현금 출연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제18조

- 「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제6조

2. 출연금 운영기준

○ 운영한도 : 특례보증 재원 출연금의 10배수

○ 보증금액 : 1업체당 최고 5천만원 이내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상환, 대출이율 연 4% 내외(변동금리)

3. 의결(주문) 내용

○ 고양시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여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을 의결한다.

고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5.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11. 17. 조현숙·강경자·김운남 의원

(찬성의원: 송규근 의원 등 10명)

나. 회부일자: 2021. 11. 19.

다. 상정일자: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1. 11. 29.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조현숙 의원)

가. 제안이유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활동을 지원하여 고양시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시민의 권리 및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5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6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유영열)

○ 이 제정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과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됨.

○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의 범위와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안 제6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 및 금융회사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기여한 공로가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과 은행 등의 실제 사이트와 유사하게 가짜 사이트를 개설해서 금융관련정보 입력을 유도해서 개인정보를 피싱하는 사이트도 많고, 또한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사이트로 들어오게 하는 파밍이라는 피싱사기도 있고, 이외에도 다단계 등 여러 신·변종 사기행각이 이뤄지고 있음.

○ 조례 제정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 확대 및 교육사업과 홍보   등을 조속히 실시하여 시민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예방사업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관련 시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권리와 참여의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함.

나. 수정내용

○ 안 제4조의 제목 “(시민의 권리 및 책무)”를 “(시민의 권리 및 참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력해야 한다”를 “참여할 수 있다”로 함.

○ 안 제6조 중 “구축할 수 있다”를 “구축해야 한다”로 함.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첨부서류

가. 수정안 제안서식(제출일자, 제출자, 수정이유, 주요내용)

나. 수정안 본문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제정안+수정안)

라. 안 본문(수정안 포함)

고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 안 번 호	1122관련		제출연월일: 제 출 자:	2021. 12. 15. 환경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관련 시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권리와 참여의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함.

2. 수정내용

○ 안 제4조의 제목 “(시민의 권리 및 책무)”를 “(시민의 권리 및 참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력해야 한다”를 “참여할 수 있다”로 함.

○ 안 제6조 중 “구축할 수 있다”를 “구축해야 한다”로 함.

고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의 제목 “(시민의 권리 및 책무)”를 “(시민의 권리 및 참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력해야 한다”를 “참여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6조 중 “구축할 수 있다”를 “구축해야 한다”로 한다.

고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생 략) ② 시민은 자주적인 주체로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시장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참여)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 ------------------------------------- 참여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 구축해 야 한다.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포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고양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참여) ①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자주적인 주체로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시장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3.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7조(포상)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을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5.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11. 17. 조현숙ㆍ윤용석ㆍ이윤승 의원

(찬성의원: 송규근 의원 등 11명)

나. 회부일자: 2021. 11. 19.

다. 상정일자: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1. 11. 29.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조현숙 의원)

가. 제안이유

○ 착한가격업소를 지원 및 관리함으로써 물가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고 사후관리를 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7조).

○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

○ 착한가격업소에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를 위해 모니터 요원을 위촉·운영    하도록 함(안 제6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유영열)

○ 이 조례안은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함으로써 전반적인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용어 정의로“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시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하고, 안 제3조 및 제7조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과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였음.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과 착한가격업소에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를 위해 모니터 요원을 위촉·운영하도록 규정함.

○‘착한가격업소’제도는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운영 중이고,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   업소 제도 활성화를 위해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에    조례 제정을 권고한 바가 있으며,

○ 우리 시는 저렴한 가격과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은 물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에 대해 현지점검 및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매년 착한가격업소를 지정, 인센티브 제공 등을 해오고 있으며, 2021년 11월말 기준 현재 32개소를 지정하고 인센티브로 마스크, 손소독제, 종량제 봉투 등을 지원하고 있음.

□ 고양시 착한가격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구분(계)	요식업 (일반·휴게음식점)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체육시설
32	19	2	5	1	1	4

※‘21. 11월 기준[덕양구 16, 일산동구 9, 일산서구

※ 2021년 폐업 3개소, 가격인상으로 지정취소 4개소 등 지정업체 수는 감소하였음.

□ 예산지원 현황

(단위: 개소, 천원)

구 분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지정업소 수	32	52	21	13	44
지원예산(계)	16,000	9,200	9,104	2,520	5,880
인센티브	13,000	8,750	6,104	2,520	4,500
홍보물 제작	3,000	450	3,000	-	1,380

※(업체의 선호에 따라 마스크, 손소독제, 종량제 봉투, 수건 등 지원)

○ 이 조례안은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소득을 향상시키고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 및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를 연 1회 이상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해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다양한 홍보매체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종량제봉투 배부

3.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

4. 그 밖에 시장이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모니터 요원 운영) 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이하 “모니터 요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 및 홍보

2. 지정지침 이행여부 확인

3. 체감물가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4. 물가안정 캠페인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모니터 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모니터 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시장은 모니터 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시장은 위촉한 모니터 요원의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반기마다 1회 이상 방문하여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기여한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및 공무원 등을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5.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11. 17. 이해림ㆍ정연우ㆍ조현숙 의원

(찬성의원: 송규근 의원 등 7명)

나. 회부일자: 2021. 11. 19.

다. 상정일자: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1. 11. 29.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해림 의원)

가. 제안이유

○ 기후변화대응 시책 추진에 참여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민실천사업에 참가한 시민에게 재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2050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재정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 지원기준을 명시함(안 제34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유영열)

○ 이 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대응 시책 추진에 참여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민실천사업에 참가한 시민에게 재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2050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개정으로 안 제34조에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대상으로 시민, 사업자, 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 향후 고시를 통하여 재정지원의 대상사업과 인센티브 지원범위 등 지원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시책에 참여    하고 주민 실천사업에 참가한 시민에게 재정지원은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개정하려는 조례 내용의 상위법규 저촉여부와 조례의 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또는 사막화 방지 등 국제협력 사업 시행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

2. 시 정책 사업 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민실천사업 참가자 인센티브 지원

3.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대상, 범위 및 지원기준 등은 고양시 고시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재정지원 등) ① (생 략) ② 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시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또는 사막화 방지 등 국제협력 사업 시행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재정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또는 사막화 방지 등 국제협력 사업 시행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 2. 시 정책 사업 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민실천사업 참가자 인센티브 지원 3.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대상, 범위 및 지원기준 등은 고양시 고시에 따른다.

고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5.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1. 17. 고양시장(기후환경국장)

나. 회부일자: 2021. 11. 19.

다. 상정일자: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1. 11. 29.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후환경국장 방경돈)

가. 제안이유

○ 고양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에 대한 대비·대응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화학사고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고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함(안 제2조 및 제4조).

○ 고양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5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활용을 규정함(안 제16조).

○ 지역대비체계 및 지역화학사고대응 계획을 수립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 및 교육·훈련 등을 마련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유영열)

○ 이 제정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양시에서 취급되고 있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고자 재정하는 것으로서,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 안 제4조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시행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규정과 안 제5조에서부터 안 제15조까지는 화학사고 대비·대응역량에 관한 주요정책 심의 및 자문을 위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6조는 화학물질 관련정보 제공, 안 제17조는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운영지침수립 규정, 안 제18조 및 안 제19조는 화학사고 대응계획수립과 주민소산(疏散)계획 규정, 안 제20조는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이 조례안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책무와 관련 시책수행과 이를 위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사건 발생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과 조치를 취하고자 제정하는 시·군·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안으로써,

○ 경기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본 조례안을 시행 중에 있으며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나, 다만, 이 조례에서 말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를 따른다.’라는 조항신설 논의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나. 수정내용

○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함.

제1조(목적 및 정의)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양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      질관리법」제2조를 따른다.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첨부서류

가. 수정안 제안서식(제출일자, 제출자, 수정이유, 주요내용)

나. 수정안 본문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제정안+수정안)

라. 안 본문(수정안 포함)

고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 안 번 호	1089관련		제출연월일: 제 출 자:	2021. 12. 15. 환경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2. 수정내용

○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함.

제1조(목적 및 정의)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양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      질관리법」제2조를 따른다.

고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조(목적 및 정의)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양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를 따른다.

고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양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및 정의)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양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를 따른다.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포함)

제1조(목적 및 정의)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양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를 따른다.

제2조(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시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고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은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경기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고양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경기도지사와 관할 지역의 한강유역환경청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고양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17조에 따른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의 수립 및 변경

3. 제18조에 따른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화학물질 담당 국장, 재난관리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경찰서, 소방서 화학물질 담당 공무원 2명

3.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담당 공무원 등 2명 이내

4.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내

5.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민간단체·주민대표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6.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명 이내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원이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및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2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 날인하여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고양시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23조의3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 대응정보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17조(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의 수립과 이행) ① 시장은 화학사고 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위험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화학사고 예방과 대비·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이하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②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최소화를 위해 갖추어야 할 대응인력 및 장비 등의 대비·대응역량 목표 수립

2. 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요인의 파악

3. 제1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응역량 확보계획의 수립 및 이행

4. 제3호의 이행결과 분석·평가 및 지역대비체계 취약분야 파악

5. 제4호의 이행평가 등에 따른 보완 및 개선방안 마련과 이행

제18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해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대피장소의 지정요건 및 절차,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

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시장이 정한 사항

③ 시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① 시장이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소산(疏散)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9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시의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

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사고대응계획 중 주민정보 전달 방법 및 절차, 유관기관과의 협의 체계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소산(疏散)계획 보완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9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제20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① 시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21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고양고용센터·소방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비상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비상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제22조(비용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과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2.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5.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11. 17. 엄성은·정판오·정봉식 의원

(찬성의원: 박현경 의원 등 10명)

나. 회부일자: 2021. 11. 19.

다. 상정일자: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1. 11. 29.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엄성은 의원)

가. 제안이유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유영열)

○ 이 제정조례안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조사, 영양지도, 정보제공의 기능을 수행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안 제6조에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1년부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시행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였고,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우리 시는 2014년 3월부터 위탁 운영하고, 21.10.31.기준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609개소 17,858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이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보며,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안 제4조(설치 및 운영 등)의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은 조문을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가 2020.12.29. 개정되어 강행규정으로 개정되었는 바, 조례로 법률사항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 체계상 형식이 맞지가 않다고 판단됨.

○ 안 제7조 센터의 지원은 재정지출을 세출예산 및 기금에서 단위사업을 지출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나, 예산편성기준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동일한 사업)에서는 동일 회계 또는 기금으로만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회계질서의 올바른 운용을 위해서 예산 또는 기금 중 선택하여 지원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는 있어 보임.

○ (최초)   ‘14. 3. 20. ~ ‘16. 12. 31. (3년)

(재계약) ‘17. 1. 1. ~ ‘18. 12. 31. (2년)

(재위탁) ‘19. 1. 1. ~ ‘21. 12. 31. (3년) : 현재 운영 중

(재공모 후 위탁운영 예정) ‘22. 1. 1 ~ ‘24. 12. 31.(3년) : 계약완료

○ 위탁기관 :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 인력현황 : 4개 팀 31명 (센터장1, 팀장4, 팀원26)

○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3 충헌빌딩 2층

○ 시설규모 : 340.4㎡ (사무실 및 교육실, 메뉴개발실, 창고)

○ 총사업비 : 1,575,000천원 (국비50%, 도비7.5%, 시비42.5% ) ※2021년 기준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

□ (지원대상 현황) / 21년 10월 말 기준

	계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기타(지역아동센터)
등록수	609개소	578개소	25개소	6개소
인원수	17,858명	16,226명	1,441명	191명

1) 일반회원(정회원)

2) 기본회원

	계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기타(지역아동센터)
등록수	39개소	25개소	5개소	9개소
인원수	1,169개소	629명	282명	258명

(준회원) *사업규모의 제한으로 일반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을 경우 기본회원으로 등록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2020. 12. 29. 일부 개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임의규정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함.

나. 수정내용

○ 안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함.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첨부서류

가. 수정안 제안서식(제출일자, 제출자, 수정이유, 주요내용)

나. 수정안 본문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제정안+수정안)

라. 안 본문(수정안 포함)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 안 번 호	1124관련		제출연월일: 제 출 자:	2021. 12. 15. 환경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2020. 12. 29. 일부 개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임의규정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함.

2. 수정내용

○ 안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함.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급식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 6. (생 략)	제4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 ------------------------------- ------------------------------------------------------------------------------------------------------- 운영하여야 한다. 1. ∼ 6. (제정안과 같음)

.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포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급식소”란 고양시 소재 시설 등에서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3.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등을 말한다.

4.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급식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유치원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시설

제5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급식소 지원계획 수립·추진

2.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3. 급식소에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교육자료 등 보급

4.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영양지도

5. 급식소 순회방문 현장지도 및 상담

6.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제공

7. 그 밖에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센터의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5.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11. 17. 양훈ㆍ김운남ㆍ조현숙 의원

(찬성의원: 김종민 의원 등 16명)

나. 회부일자: 2021. 11. 19.

다. 상정일자: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1. 11. 29.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양훈 의원)

가. 제안이유

○ 고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와 분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기계 운영관리를 전산으로 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 추진을 위한 고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와 그 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소의 운영관리를 전산처리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조례의 용어를 정비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유영열)

○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그 동안 농업기계임대사업을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고 운영해 왔으나, 원거리 농업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따라 필요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분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시설장비 확보 및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관리를 전산처리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편익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하므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추가 설치 근거 조항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 참고자료

<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 임대사업소 위치>

< 2020년산 고양시 각 지역별 추곡수매(벼) 현황(단위:톤)>

▷ 고양시의 곡창지대인 송포 들녘은 고양시 쌀 생산량(4,495톤)의  60.5%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에 필요한 농기계 임대사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송포농협에서 삼송동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까지의 차량이동거리는 24.7km이고, 왕복 2시간의 소요시간과 고양시 지도상 북서쪽 끝에서 남동쪽 끝에 위치하여 원거리이동에 따른 불편사항이 발생하여 송포·송산 농민들의 농기계 임대 사용의 많은 애로와 농기계 임대시 자유로, 제2자유로를 이용함에 따른 사고 우려로 송포지역 농업인들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추가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조”를 “제3조 및 제8조의2”로 하고,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양시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을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임대사업소”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2. “임대”란 고양시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유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임대사업소의 설치)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기계의 효율적 운영과 임대사업 추진을 위해 고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임대사업소는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다만, 필요할 경우 그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운영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기능)”을 “(임대사업소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은”을 “임대사업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부품 구입비만 징수하고 수리 및 점검정비 교육”을 “수리 및 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실수요자”를 “사용 및 정비”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시설 및 장비, 차량 등을 확보한다.

②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운영을 위해 관련 장부 등을 비치·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운영인력)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적정 운영인력 기준에 적합한 인력을 확보한다.

제2장 제목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점검정비 교육”을 “농업기계 현장 수리·점검 및 정비 교육”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농업기계 수리 및 점검정비교육)”을 “(농업기계 수리·점검 및 정비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업기계 수리 및 점검정비”를 “시장은 농업기계의 수리·점검 및 정비”로, “순회”를 “현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농업인이 임대사업소에 농업기계 수리를 신청하면 현장을 방문하여 농업기계 등을 수리·점검하고, 농업인의 농업기계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정비 교육과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병행한다.

제9조제1항 중 “농가로”를 “농업인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기준은 임대농가의”를 “임대기준은”으로, “1농가에”를 “농업인 1인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임대료는”을 “임대료는 고양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임대농기계”를 “농업기계”로, “농가는”을 “농업인은”으로, “이 경우”를 “이 경우 시장은”으로, “허가 하여야”를 “허가하여야”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농가는”을 “농업인은 임대농업기계를”으로 하고, “이외에”를 “외로”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를 “시장은”으로, “위하여”를 “위하여 임차인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임대농기계”를 “임대농업기계”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청소 및”을 “청소를 완료하고”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농업기계 운영협의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임대사업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고양시 농업기계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담당 공무원

2.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3. 농업인 단체 대표

4. 그 밖에 임대사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⑤ 시장은 협의회에서 건의한 임대 및 관리용 장비 구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운영결과 개선) 시장은 제3조의2에 따른 전년도 운영계획의 결과를 점검하여 개선할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계”를 “시장은 농업기계”로 한다.

제5장(제25조 및 제26조)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양시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은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이란 고양시가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수리 및 점검정비 교육, 임대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2. “수리 및 점검정비 교육”이란 고양시가 농업인 신청농가별로 순회수리 및 점검정비 교육을 통해 농민 스스로 정비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임대농기계, 교육훈련농기계가 고장 났을 경우 수리 점검정비 하는 것을 말한다. 3. “임대”란 고양시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제4조(기능)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의 부품 구입비만 징수하고 수리 및 점검정비 교육 2. 농업기계 실수요자 교육 3. ~ 4. (생 략)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시비로 확보 운영한다. ②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의 장비 및 부속건물 운영과 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③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의 관리팀장 및 담당자는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한다. ④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차량 등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제6조(업무담당)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 관리하고 책임관리자 1명과 담당자 1명 및 수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2장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점검정비 교육 제7조(농업기계 수리 및 점검정비교육) ① 농업기계 수리 및 점검정비 교육을 위하여 농업기계 수리장비 및 공구, 부속품을 갖추어 두고 순회수리 차량을 운영한다. ② 농업기계 수리 및 점검정비 교육은 농가신청 시 순회 수리 일정을 접수하여 영농현장에서 고장 난 농업기계 등을 수리하고, 점검정비 교육을 병행하여 농민스스로 농업기계 관리, 점검정비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제3장 농업기계 임대사업 제9조(임대기준 및 기간) ① 농업기계임대 대상자는 고양시 농ㆍ축협 및 생산자 단체 또는 농가로 한다. ② 임대기준은 임대농가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해 임대신청 순위에 따라 1농가에 1대를 기준으로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2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 시 특수기종(축산장비, 과수장비 등)은 12개월 이내로 임대할 수 있고 임대료는 농업기계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 ⑥ (생 략) 제10조(사용허가) ① 임대농기계 임대를 받고자 하는 농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임대농업기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2조(양도와 대여금지) 임대받은 단체(농협, 축협, 영농작목반 등)나 농가는 임대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13조(감독 및 명령) 시장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농업기계 관리상태를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임대농기계에 관한 서류 일체 제15조(기계의 반환) ① 농업기계를 사용한 자는 임대계약기간 종료 당일 청소 및 원상태로 정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9조(농업기계 운영협의회) ① 농업기계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되, 구성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시의회 의원, 농업인 단체 대표, 관계 공무원, 대표 농가를 포함 10명 이내의 협의회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에서는 임대료 및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매년 1회 이상 협의회를 갖는다. ③ 협의회에서 건의된 임대 및 관리용 장비를 예산에 반영한다. 제22조(운영계획 및 결과보고)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간사업 계획 및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중에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4장 농업기계 관리 제24조(대장 등)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제5장 보칙 제25조(적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제3조 및 제8조의2------------------------- ---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임대사업소-------------------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2. “임대”란 고양시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유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임대사업소의 설치)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기계의 효율적 운영과 임대사업 추진을 위해 고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임대사업소는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다만, 필요할 경우 그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의2(운영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임대사업소의 기능) 임대사업소는 -------------------- ------ 1. --------- 수리 및 점검 2. ------- 사용 및 정비 ---- 3. ~ 4. (현행과 같음) 제5조(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시설 및 장비, 차량 등을 확보한다. ②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운영을 위해 관련 장부 등을 비치·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운영인력)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적정 운영인력 기준에 적합한 인력을 확보한다. 제2장 농업기계 현장 수리·점검 및 정비 교육 제7조(농업기계 수리·점검 및 정비교육) ① 시장은 농업기계의 수리·점검 및 정비 --------------- -------------------------- ------------현장----------- ----------- ② 시장은 농업인이 임대사업소에 농업기계 수리를 신청하면 현장을 방문하여 농업기계 등을 수리·점검하고, 농업인의 농업기계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정비 교육과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병행한다. 제3장 농업기계 임대사업 제9조(임대기준 및 기간) ① --- -------------------------- -----------------------농업인으로----- ② 임대기준은 -------------- -------------------------- ----- 농업인 1인당 --------- -------------------------- -------------------------- -------------------------- -------------------------- ③ ------------------------ -------------------------- -------------------------- ----- 임대료는 고양시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허가) ① 농업기계----- -------------------농업인은 -------------------------- -------------------------- ------------ 이 경우 시장은 ----------------------허가하여야----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양도와 대여금지) ------ -------------------------- ------ 농업인은 임대농업기계를 --------외로------------ -------------------------- 제13조(감독 및 명령) 시장은 --- -------------------------- 위하여 임차인에게 ---------- -------------------------- --------- 1. ~ 3. (현행과 같음) 4. ------ 임대농업기계------- --------- 제15조(기계의 반환) ① ------- -------------------------- ------ 청소를 완료하고 -----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농업기계 운영협의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임대사업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고양시 농업기계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담당 공무원 2.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3. 농업인 단체 대표 4. 그 밖에 임대사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⑤ 시장은 협의회에서 건의한 임대 및 관리용 장비 구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22조(운영결과 개선) 시장은 제3조의2에 따른 전년도 운영계획의 결과를 점검하여 개선할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제4장 농업기계 관리 제24조(대장 등) 시장은 농업기계-------------------------- -------------------------- -------------------------- ----- 1. ~ 9.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고양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5.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11. 17. 손동숙ㆍ박시동ㆍ정연우 의원

(찬성의원: 김종민 의원 등 7명)

나. 회부일자: 2021. 11. 19.

다. 상정일자: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1. 11. 29.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손동숙 의원)

가. 제안이유

○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여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

○ 청년농업인을 경쟁력을 갖춘 미래농업의 주체로 육성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고양시장과 청년농업인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해 규정함(안 제4조).

○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까지).

○ 청년농업인 단체의 조직·구성 및 청년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인력 육성에 관해 규정함(안 제7조).

○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위원회에 관해 규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유영열)

○ 이 제정조례안은 청년농업인이 지속가능한 농업 경쟁력을 갖춘 미래 농업의 주체로서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청년농업인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수립 시행,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는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청년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에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다만, 조례안 제2조(정의)의 청년농업인 나이를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연령이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의 연령기준으로 청년농업인 나이를 정한 것으로 여겨지나, 지역의 현실적 여건과 평균수명의 연장 등 연령 제한에 따른 대상자 축소 예방을 위한 청년농업인 연령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는 있어 보임.

○ 안 제5조제2항 “청년 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 청년이 사업을 신청해도 가능한지의 모호한 부분이 있어 보여, “청년농업인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서 정한 단체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의한 4H 활동단체로서 청년 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라는 조항 신설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 이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사항이나 벌칙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반되지 않으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제15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 기반과 농촌     정착 여건 지원을 통하여 청년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이 지속가능한 농업 경쟁력을 갖춘 미래 농업의 주체로서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청년농업인”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시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해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시장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농업인의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향

3. 청년농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청년농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차세대 농업경영 기반확립과 영농정착에 관한 사업

2. 농업 스타트업을 위한 임대농장 지원에 관한 사업

3. 청년 창업농 교육, 컨설팅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업

4.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한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에 관한 사업

5.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업

6. 청년농업인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리ㆍ감독 및 지원제한 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전문 인력 육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단체를 조직·구성하고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교육, 컨설팅 등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양시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대상자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청년농업인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생산자 단체 또는 농업인 단체의 장

3. 청년농업인 단체의 장 또는 임원

4. 농업ㆍ축산업 관련 금융기관의 임직원

5.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 및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5.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1. 17. 고양시장(푸른도시사업소장)

나. 회부일자: 2021. 11. 19.

다. 상정일자: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1. 11. 29.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중배)

가. 제안이유

○ 고양시 목공체험장을 조성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들에게 목재를 매개로 하는 다양한 목공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목재이용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목공체험장 운영방법을 규정함(안 제6조).

○ 목공체험장 이용에 따른 체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목공체험장 이용제한 및 행위제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유영열)

○ 도심 속에서 목재 및 목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목재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목공체험 및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 안 제5조는 관리자의 지정과 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안 제14조는 고양시가 직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과 운영에 관한 비용, 체험료 부담 및 면제와 감면 등의 조항으로 사회적 약자의 배려와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 안 제10조제1항은 체험장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체험료와 필요한 재료비를 납부하는 근거 조항으로 목공 체험료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나, 재료비 금액에 대하여는 명시가 없어 시민이나 단체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사료되니, 모든 시민이 쉽게 체험료 및 재료비를 판단하여 예약 및 신청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주중에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주말에 개장할 수 있도록 수정함.

나. 수정내용

○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함.

제8조(개장 및 휴장) ①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   하고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월요일, 화요일

2.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장일을 조정할 수 있다.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첨부서류

가. 수정안 제안서식(제출일자, 제출자, 수정이유, 주요내용)

나. 수정안 본문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제정안+수정안)

라. 안 본문(수정안 포함)

고양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 안 번 호	1090관련		제출연월일: 제 출 자:	2021. 12. 15. 환경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주중에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주말에 개장할 수 있도록 수정함.

2. 수정내용

○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함.

제8조(개장 및 휴장) ①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   하고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월요일, 화요일

2.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장일을 조정할 수 있다.

고양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개장 및 휴장) ①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월요일, 화요일

2.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장일을 조정할 수 있다.

고양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개장 및 휴장) ①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4.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장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개장 및 휴장) ①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월요일, 화요일 2.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장일을 조정할 수 있다.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수정안 포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목재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고양시 목공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공체험장”이란 목공체험실, 재료실, 공구실, 창고 등을 포함한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목공체험 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한 목공품 만들기 등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체험료”란 목공체험장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4. “재료비”란 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로서 체험료와는 별도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체험장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담당 공무원이나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고양시 목공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관내에 둔다.

제4조(관리자의 업무) 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

2.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목재 및 목재제품 등의 전시 및 홍보

4. 산림자원 등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관리자 지정) ①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직 또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관리자로 한다.

제6조(운영) ① 체험장의 운영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목공지도사 또는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체험장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험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비영리 기관이나 개인 등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운영 위탁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운영시간 등) ① 체험장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할 경우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변경의 사유와 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개장 및 휴장) ①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월요일, 화요일

2.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장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신청 및 예약 등) ① 체험장의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하 “체험자”라 한다)은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② 체험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신청 후 체험 예정일 3일 전까지 체험료 및 재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체험 예정일 전 3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험 예정시간 전까지 체험료 및 재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③ 체험자가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체험료 및 재료비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다.

제10조(체험료 등) ① 체험자는 별표 1에 따른 체험료 및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를 부담한다.

② 체험료 및 재료비는 신용카드 또는 계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체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체험료 및 재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는 체험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사전 신청 접수시작일 전에 공개한다.

제11조(체험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재료비는 체험자가 전액 부담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와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체험료 전액 면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체험료의 50% 감경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 「고양시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카드 소지자

제12조(체험료 등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및 재료비를 별표 2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 체험자의 사유로 예약 또는 참여를 취소한 경우

2. 관리자의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제13조(이용제한 및 행위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체험장 내에서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하는 경우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설치, 음향 송출, 행사,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

5.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6.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7.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보험가입) 시장은 체험장의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 복구와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제15조(적용)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고양시 목공체험장 체험료(제10조 관련)

구 분	내 용	체험시간	금 액	비 고
대품	전동톱, 전동드릴 등 기계를 이용한 작업	3시간 이내	3,000원	1회당
중품	망치, 손톱 등 공구 등을 이용한 작업	3시간 이내	2,000원
소품	목공풀 등을 이용한 단순한 작업	3시간 이내	1,000원

1. 기본시간 초과 시 추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2. 15명 이상 단체 참여 시 2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3. 목공체험은 목공체험장 내에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외 또는 출장체험을 할 수 있다.

4. 제11조제2호에 따른 체험료 감면 대상자일 경우에는 신분증이나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5. 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는 별도로 징수한다.

6. 체험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체험장의 프로그램에 한정하며, 개인적인 목공 작업은 허용하지 않는다.

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체험 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 1명과 동반입장 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체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별표 2]

고양시 목공체험장 체험료 등 반환기준(제12조 관련)

구 분	적 용	반환금액	비 고
1. 체험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체험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전액환불	체험료 및 재료비
	체험 당일 취소	환불불가
2. 관리자의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	전액환불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	전액환불

※ 체험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체험료 등 반환에 필요한 수수료는 체험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