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15.(수)

제3차 본회의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고양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고양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온 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금주구역 지정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 고양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문화복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 봉 식 의원입니다.

□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고양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이 제정조례안은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고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고양시는 전국 최초로 시 본청에 찾아가는복지과를 신설하고 동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복지팀을 신설하여 간호직과 사회복지직을 배치하는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업무 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은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기본계획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청소년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현재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다양한 수법으로 급증하는 반면, 피해 청소년을 위한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미디어에 쉽게 노출되는 청소년들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온 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이 조례안은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인 돌봄 정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양시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아동복지법」 등을 근거로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통합적인 아동 돌봄 체계 구축 및 적극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통해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 하려는 이번 제정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외국인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경기도 등록외국인수는 약 35만 명이며, 고양시 내 등록외국인은 약 1만 명이 넘는 현실에서 외국인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금주구역 지정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이 조례안은 음주로 인한 각종 폐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교육과 홍보를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하는 사항으로,

○ 2020년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1일 평균 알코올 관련 사망자가 12.9명에 달하며,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한 시점에서 금주구역 지정 및 음주폐해 방지를 위한 조례제정은 매우 타당하나, 상위법의 강제조항을 적용하고자 일부내용을 정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이 조례안은 관내 어르신 안심주치의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그만큼 노년층에서 만성질환 등 질병 발병률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의료비 상승 등의 문제도 발생하는 시점에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어르신 안심주치의를 시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고양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 12월 15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 봉 식

고양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5.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11. 17. 김덕심·김완규·박소정 의원

(찬성의원: 정봉식 의원 등 8명)

나. 회부일자: 2021. 11. 19.

다. 상정일자: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11. 29.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덕심 의원)

가. 제안이유

○ 109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취약계층 일제조사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6조).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포상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허용수)

○ 이 제정조례안은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가치 회복을 위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보건복지서비스”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생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일제 조사와 찾아가는 종합상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적지원 및 복지자원 연계 등 시장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기본계획)에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 계획에 담아야 할 주요 내용 등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활동 지원)에서는 주민 참여형 보건복지 증진 사업,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사업, 지역 내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화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 안 제7조(보건복지서비스 업무 평가)에서는 동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평가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음.

○ 고양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 본청에 찾아가는복지과를 신설하고 동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복지팀을 신설하여 간호직과 복지직을 배치하는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 업무 추진의 근거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은 매우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됨.

○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공동체 가치 회복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매우 타당하며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직접 찾아가 복지상담, 방문건강관리 등 지역주민의 수요를 고려하여 제공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말한다.

2. “지역화”란 인구 구성, 지리적 특성, 활용 가능한 복지 자원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서비스의 생산·전달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복지 문제를 해결 및 사전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3. “주민력”이란 보건복지서비스의 기획·생산·전달 과정 등에서 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과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시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추진계획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지역화 방안

5. 주민력 강화 방안

6. 그 밖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조사 및 상담) ① 시장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단전 가구, 단수 가구, 단가스 가구 발생 현황 등을 포함한 취약계층 일제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건복지 상담을 원하는 시민에게 찾아가는 종합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및 제2항의 상담 결과에 따라 생계 곤란 등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공적지원, 복지자원 연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

2. 위기가구 발굴 사업

3. 주민력 증진 사업

4. 사업 담당 공무원 교육

제7조(역량 강화) 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담당 공무원, 지역복지 활동에 참여한 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자문할 수 있다.

제8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동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평가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동행정복지센터 및 공무원과 민간인 등을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5.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11. 17. 김덕심·김해련·양  훈 의원

(찬성의원: 정봉식 의원 등 9명)

나. 회부일자: 2021. 11. 19.

다. 상정일자: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11. 29.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덕심 의원)

가. 제안이유

○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기본계획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청소년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기본계획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허용수)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기본계획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청소년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정의하고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기본계획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음.

○ 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는 다양한 수법으로 대면 급증하는 반면, 피해 청소년을 위한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미디어에 쉽게 노출되는 청소년들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례개정은 매우 바람직하며, 기타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디지털 성범죄”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부터 제14조의3까지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 (생 략) <신 설> 5. 그 밖에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디지털 성범죄”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부터 제14조의3까지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4. (현행과 같음) 5.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6. (현행 제5호와 같음)

고양시 온 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5.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9. 24. 박소정·김해련·정봉식 의원

(찬성의원: 문재호 의원 등 12명)

나. 회부일자: 2021. 9. 29.

다. 상정일자:

○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10. 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보류

○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11. 29.

- 재상정,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박소정 의원)

가. 제안이유

○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연도별 온 마을 아이돌봄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온 마을 아이돌봄 사업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

○ 온 마을 아이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도·점검에 관해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아이돌봄 사업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해 규정함(안 제9조).

○ 온 마을 아이돌봄 협의회에 관해 규정함(안 제10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허용수)

○ 이 조례안의 취지는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인 돌봄 정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양시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돌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돌봄 지원사업의 종류와 지원방안, 돌봄시설의 설치·운영사항을 두었으며.

-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는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과 돌봄시설의 지도·감독 및 협의회 설치 구성에 대한 규정을 두었음.

○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가정 내에서 아동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아이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고용상태 등에 따라 돌봄에 대한 욕구에 차이가 있으나 이에 대한 공공과 지역사회에서의 돌봄 공급이나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태로 일부 아동은 사실상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아동복지법」 등을 근거로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통합적인 아동 돌봄 체계 구축 및 적극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통해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 하려는 동 제정조례안의 입법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 다만 초등돌봄 시설인 「다함께 돌봄센터」와 「학교 돌봄터」「지역아동센터」등의 이용대상자 및 일부 기능이 중복됨으로 발생하는 문제제기 등을 감안하여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온 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온 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아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고양시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온 마을 아이돌봄”이란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및 급·간식, 맞춤형 정보·상담 등을 제공하는 일체의 돌봄과 관련한 활동을 말한다.

3. “온 마을 아이돌봄 시설”이란 온 마을 아이돌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로서 관련 법률 등에 따라 등록·인가·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4. “아이돌봄 사업 종사자”란 제6조의 사업에 참여하여 아이에게 보호 및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 마을 아이돌봄(이하 “아이돌봄”이라 한다)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정책은 아이와 아이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아이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도별 온 마을 아이돌봄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아이돌봄 사업) ① 시장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아이가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이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부모 및 보호자에게 맞춤형 육아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

2. 아이의 건전한 놀이·학습 등 돌봄을 위한 공간 활성화 사업

3. 부모·자녀 참여형 돌봄 사업

4. 공공시설 등 공간을 활용하여 아이에게 아이돌봄을 제공하는 사업

5. 아이돌봄 사업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단체,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온 마을 아이돌봄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아이돌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온 마을 아이돌봄 시설 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온 마을 아이돌봄 시설을 새롭게 설치·운영할 때에는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시장은 온 마을 아이돌봄 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온 마을 아이돌봄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온 마을 아이돌봄 시설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온 마을 아이돌봄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적발된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아이돌봄 사업 종사자의 처우개선) 시장은 아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해 아이돌봄 사업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고양시 온 마을 아이돌봄 협의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해 고양시 온 마을 아이돌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양시 온 마을 아이돌봄 협의회의 기능은 「고양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지역돌봄협의체에서 대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5.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11. 17. 정봉식·엄성은·이규열 의원

(찬성의원: 강경자 의원 등 4명)

나. 회부일자: 2021. 11. 19.

다. 상정일자: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11. 29.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정봉식 의원)

가. 제안이유

○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외국인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시장이 관계기관 및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외국인주민에게 권익보호 및 법률상담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조).

○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위원이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허용수)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외국인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반영에 필요하다고 관계기관 및 경찰관서의 장이 각종 실태조사나 통계조사 결과물을 요청할 경우 시장이 협조할 수 있는 조항과 외국인주민에게 권익보호 및 법률상담에 관한 조항을 신설 하였으며,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위원의 연임을 두 차례로 개정  하였음.

○ 경기도 등록외국인수는 약 35만 명이며, 고양시 내 등록외국인은 약 1만 명이 넘는 현실에서 외국인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적절하며, 앞으로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확대하여 권익보호에 노력해야 할 것임. 기타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관계기관 및 경찰관서의 장이 각종 실태조사나 통계조사 결과물을 요청할 경우, 그 자료가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반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조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외국인주민의 권익보호 및 법률상담

제8조제5항 중 “한 차례만”을 “두 차례만”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외국인주민센터 등의 지정)”을 “(외국인복지센터 등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외국인주민센터”를 “외국인복지센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시장의 책무) ① · ② (생 략) <신 설>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신 설> 5. 그 밖에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③ (생 략) 제8조(협의회 설치 등) ① ~ ④ (생 략)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생 략) 제16조(외국인주민센터 등의 지정)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외국인주민센터로 지정하고,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제4조(시장의 책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관계기관 및 경찰관서의 장이 각종 실태조사나 통계조사 결과물을 요청할 경우, 그 자료가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반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범위)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5. 외국인주민의 권익보호 및 법률상담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협의회 설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두 차례만 -------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외국인복지센터 등의 지정) ① -------------------- -------------------------- ------------------ 외국인복지센터--------------------- -------------------------- ----------------------- ② ~ ⑤ (현행과 같음)

고양시 금주구역 지정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5.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11. 17. 장상화·김덕심·정봉식 의원

(찬성의원: 이홍규 의원 등 9명)

나. 회부일자: 2021. 11. 19.

다. 상정일자: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11. 29.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장상화 의원)

가.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금주구역의 지정에 관해 규정함(안 제3조).

○ 금주 및 절주 교육에 관해 규정함(안 제4조).

○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활동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

○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6조).

○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함(안 제7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허용수)

○ 이 조례안은 음주로 인한 각종 폐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고양시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 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금주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건강 증진법」제8조의4에 따라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내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금주구역을 지정하였을 경우 금주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그 장소와 범위를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금주 및 절주 교육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이용한 홍보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 안 제6조는 민간단체가 금주 및 절주에 관해 조사·연구를 추진하였을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7조에서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2020년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1일 평균 알코올 관련 사망자가 12.9명에 달하며 2019년 건강보험 연구원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15조 806억 원에 달하고 있고 현재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로 인한 다수의 피해로 공공장소의 음주제한에 많은 요청이 있어 왔음.

○ 보건복지부에서도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주요 실행과제로 공공기관, 아동·청소년시설에 대한 금주구역 지정 및 광고 환경변화를 반영한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이 2020년 12월 통과 되었으며, 공포 후 6개월인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금주구역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음주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금주구역 지정 및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정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매우 타당하며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이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고, 상위법의 강제조항을 적용하기 위함.

나. 수정내용

○ 안 제4조제1항 중 “금주 및 절주”를 “금주 및 음주문화(절주)”로 함.

안 제7조 중 “부과·징수할 수 있다”를 “부과한다”로 함.

8. 첨부서류

가. 수정안 제안서식(제출일자, 제출자, 수정이유, 주요내용)

나. 수정안 본문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수정안)

라. 안 본문(수정안 포함)

고양시 금주구역 지정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 안 번 호	1132관련		제출연월일: 제 출 자:	2021. 12. 15. 문화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이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고, 상위법의 강제조항을 적용하기 위함.

2. 수정내용

○ 안 제4조제1항 중 “금주 및 절주”를 “금주 및 음주문화(절주)”로 함.

○ 안 제7조 중 “부과·징수할 수 있다”를 “부과한다”로 함.

고양시 금주구역 지정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금주구역 지정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금주 및 절주”를 “금주 및 음주문화(절주)”로 한다.

안 제7조 중 “부과·징수할 수 있다”를 “부과한다”로 한다.

고양시 금주구역 지정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교육)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주 및 절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교육) ① ------------------------------금주 및 음주문화(절주) ---------.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제7조(과태료) 시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 ----------------------------------------------------------------------------- 부과한다.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금주구역 지정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포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고양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고양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생활화하고 과다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2. 「고양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해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교육)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주 및 음주문화(절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홍보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 시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5.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1. 17. 고양시장(덕양구보건소장)

나. 회부일자: 2021. 11. 19.

다. 상정일자: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11. 29.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일상의 변화로 어르신들의 우울감, 무기력증, 만성질환 관리부재 등 다양한 건강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 고양시 어르신 안심주치의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어르신 안심주치의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어르신 안심주치의 지정, 지원대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복지사업 등과 연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안심주치의 실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허용수)

○ 이 조례안은 보건 의료적 취약 계층인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안심주치의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노인건강 격차 해소와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역보건법」제 11조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 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어르신 안심주치의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어르신 안심주치의 지정, 지원 대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범위에 관한 사항을,

- 안 제7조는 복지사업 등과 연계에 관한 사항을,

- 안 제8조에서는 어르신 안심주치의 실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100세 시대’란 말이 이제는 낯선 일도 아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가에 있습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그만큼 노년층에서 만성질환 등의 질병 발병률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의료비 상승 등의 문제도 발생하다보니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일이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런 가운데 우리시에서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어르신 안심주치의를 시행한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며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관 주도로 사업을 시행하기 보다는 의사회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를 통한 보건의료 행정으로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루어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어르신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안심주치의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고양시 의료기관에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어르신 안심주치의”란 고양시 어르신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진료와 건강 상담, 보건교육 등의 지속적인 보건의료행위를 하는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 안심주치의(이하 “안심주치의”라 한다)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어르신의 보건의료지원 정책 방향

2.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3. 어르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안심주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안심주치의 지정) 시장은 안심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인을 안심주치의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안심주치의 지원대상은 고양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한다.

제6조(제공범위) 안심주치의가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르신의 질병에 대한 최소한의 진료행위

2. 어르신의 건강전문상담 및 건강관련 보건교육

3. 어르신의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지원

제7조(복지사업 등과 연계) 시장은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 복지상담 및 복지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실비지원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안심주치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안심주치의 지정해제) 시장은 안심주치의가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안심주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
입안자	부서장 성 명	질병관리과장 이 시 연
	팀 장 성 명	방문보건팀장 김 영 심
	담 당 자 성명ㆍ전화	김 영 심 031-8075-4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