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15.(수)

제3차 본회의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2022년도 예산안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고 양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보 경 의원입니다.

□ 금번 제258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에 앞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각종 안건 처리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특히, 연말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본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소정 의원님을 비롯한 강경자 의원님, 김완규 의원님, 김운남 의원님, 김효금 의원님, 문재호 의원님, 박시동 의원님, 손동숙 의원님, 정연우 의원님, 정판오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 아울러 우리 예결위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일찍 준비하시고 더 늦은 시간까지도 고생하셨을 고양시 공직자 및 산하기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22년도 예산안」은 2021년 11월 1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보다 13.90% 증액 된 3조 723억 6,785만 6천 원이며,

-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7.08% 증액 된 2조 5,157억 2,134만 9천 원입니다.

-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1.44% 증액 된 5,566억 4,650만 7천 원입니다.

○ 우리 예결위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5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 되었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조정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등 83건, 67억 7,838만 8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였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탄소중립 교통포인트’ 등 4건, 39억 1,162만 8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심사 중 집행부에 당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우리시는 2조 5,157억 2,100만 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에 비해 자체수입이 8,253억 1,100만 원으로써 재정자립도가 32.8%로 낮으나, 일반회계 기준의 사회복지비는 1조 1,694억 6,400만 원으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6.48%에 달해 지난년도 보다 1,351억 9,400만 원이 증가된 규모로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의무부담이 커짐에 따라 재정악화를 대비한 재원확충 노력에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더불어 부서별 사업내용 및 성격이 유사한 경우 협업과 소통을 통해 예산절감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한정된 재원의 적재적소 편성으로 우리시 재정 절감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부서에서 예산 사업명세서와 세부사업설명서 내용이 불일치 하거나 누락되어 정확한 예산 파악에 어려움이 많았으므로, 향후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상세하고 정확한 세부사업설명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보 경

2022년도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1. 17. 고양시장

나. 회부일자: 2021. 11. 19.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21. 11. 25. ~ 12. 3.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2021. 12. 6.

마. 상정일자: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1~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 12. 6. ~ 12. 13.): 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심사, 질의․답변, 제1차 예산안조정, 상임위 협의, 예산안 조정, 의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본청 및 직속 기관, 사업소, 3개 구청                           (39개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 예산안 조정 및 협의·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총괄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22년도 예산(안)」제출.

3. 2022년도 예산(안)

가. 총규모[표 1]                                         (단위: 천 원)

구 분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비고
계		3,072,367,856	2,697,543,894	374,823,962	13.90%
일반회계		2,515,721,349	2,148,772,605	366,948,744	17.08%
특별회계		556,646,507	548,771,289	7,875,218	1.44%
	공기업특별회계	269,946,304	267,604,748	2,341,556	0.88%
	기타특별회계	286,700,203	281,166,541	5,533,662	1.97%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표 2]                       (단위: 천 원)

구 분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비고
계		2,515,721,349	2,148,772,605	366,948,744	17.08%
지방세수입		664,925,801	612,868,000	52,057,801	8.49%
세외수입		160,385,039	132,841,806	27,543,233	20.73%
지방교부세		284,650,000	250,309,000	34,341,000	13.72%
조정교부금등		303,897,000	218,779,000	85,118,000	38.91%
보조금		941,502,180	853,859,199	87,642,981	10.26%
	국비	727,989,333	664,603,936	63,385,397	9.54%
	도비	213,512,847	189,255,263	24,257,584	12.82%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160,361,329	80,115,600	80,245,729	100.16%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 기능별[표 3]

(단위: 천 원)

구 분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비고
계	2,515,721,349	2,148,772,605	366,948,744	17.08%
일반공공행정	201,828,081	132,799,946	69,028,135	51.98%
공공질서및안전	32,864,314	21,748,952	11,115,362	51.11%
교육	79,229,521	65,080,442	14,149,079	21.74%
문화및관광	118,029,414	114,000,886	4,028,528	3.53%
환경	177,716,748	155,313,075	22,403,673	14.42%
사회복지	1,169,463,603	1,038,459,639	131,003,964	12.62%
보건	88,921,063	60,040,314	28,880,749	48.10%
농림해양수산	36,832,172	31,868,209	4,963,963	15.58%
산업ㆍ중소기업 및에너지	46,676,373	31,751,723	14,924,650	47.00%
교통및물류	140,291,655	105,077,905	35,213,750	33.51%
국토및지역개발	109,721,075	87,625,528	22,095,547	25.22%
예비비	22,036,355	38,988,611	△16,952,256	△43.48%
기타	292,110,975	266,017,375	26,093,600	9.81%

2) 성질별[표 4]

(단위: 천 원)

구 분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비고
계	2,515,721,349	2,148,772,605	366,948,744	17.08%
인건비	260,459,342	232,892,039	27,567,303	11.84%
물건비	182,791,048	158,909,322	23,881,726	15.03%
경상이전	1,603,932,304	1,411,018,601	192,913,703	13.67%
자본지출	295,630,975	228,278,736	67,352,239	29.50%
보전재원	0	1,600,000	△1,600,000	△100.00%
내부거래	150,864,525	77,083,296	73,781,229	95.72%
예비비및기타	22,043,155	38,990,611	△16,947,456	△43.47%

라. 조직별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표 5]

(단위: 천 원)

구 분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비고
합 계	3,072,367,856	2,697,543,894	374,823,962	13.90%
의회사무국	4,179,020	3,833,099	345,921	9.02%
평화미래정책관	4,109,969	531,084	3,578,885	673.88%
감사담당관	171,695	181,853	△10,158	△5.59%
언론홍보담당관	5,286,915	4,351,269	935,646	21.50%
청년담당관	16,474,566	17,663,020	△1,188,454	△6.73%
신청사건립단	40,030,480	10,600	40,019,880	377,546.04%
녹색도시담당관	49,612,480	19,351,780	30,260,700	156.37%
기획조정실	74,466,899	85,987,223	△11,520,324	△13.40%
자치행정국	324,720,459	280,286,107	44,434,352	15.85%
일자리경제국	174,885,377	128,207,483	46,677,894	36.41%
복지여성국	504,406,764	454,549,873	49,856,891	10.97%
기후환경국	145,327,030	146,512,933	△1,185,903	△0.81%
교육문화국	112,643,969	96,697,690	15,946,279	16.49%
도시교통정책실	186,851,119	178,550,603	8,300,516	4.65%
시민안전주택국	84,183,879	62,190,832	21,993,047	35.36%
도시균형개발국	56,264,326	69,067,989	△12,803,663	△18.54%
보건소	83,978,144	58,559,529	25,418,615	43.41%
농업기술센터	80,031,852	70,926,242	9,105,610	12.84%
도서관센터	27,745,161	23,411,316	4,333,845	18.51%
푸른도시사업소	47,424,969	46,748,759	676,210	1.45%
상하수도사업소	270,346,304	268,004,748	2,341,556	0.87%
도로관리사업소	46,709,216	25,125,150	21,584,066	85.91%
덕양구 본청	360,463,255	317,803,502	42,659,753	13.42%
덕양구 동행정복지센터	7,023,543	7,276,289	△252,746	△3.47%
일산동구 본청	180,716,387	164,265,061	16,451,326	10.02%
일산동구 동행정복지센터	4,092,050	4,084,937	7,113	0.17%
일산서구 본청	176,942,296	159,781,592	17,160,704	10.74%
일산서구 동행정복지센터	3,279,732	3,583,331	△303,599	△8.47%

마. 특별회계 세입예산[표 6]                             (단위: 천 원)

구 분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비고
합 계			556,646,507	548,771,289	7,875,218	1.44%
	지방세수입		0	1,000	△1,000	순감
	세외수입		185,494,936	174,368,291	11,126,645	6.38%
		경상적세외수입	154,006,046	145,573,995	8,432,051	5.79%
		임시적세입수입	7,115,890	6,281,296	834,594	13.2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4,373,000	22,513,000	1,860,000	8.26%
	보조금		51,452,627	43,936,278	7,516,349	17.11%
		국고보조금등	43,882,622	38,461,395	5,421,227	14.10%
		시·도비보조금등	7,570,005	5,474,883	2,095,122	38.27%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19,698,944	330,465,720	△10,766,776	△3.26%

바. 특별회계 세출예산[표 7]

(단위: 천 원)

구 분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비고
합 계			556,646,507	548,771,289	7,875,218	1.44%
	공기업 특별회계		269,946,304	267,604,748	2,341,556	0.88%
		상 수 도	128,683,856	140,466,982	△11,783,126	△8.39%
		하 수 도	141,262,448	127,137,766	14,124,682	11.11%
	기타 특별회계		286,700,203	281,166,541	5,533,662	1.97%
		도시교통사업	88,509,449	70,240,855	18,268,594	26.01%
		의료급여기금	9,464,310	8,950,732	513,578	5.74%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301,000	301,000	0	0.00%
		구획정리사업	5,626,768	5,255,291	371,477	7.07%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381	55,100	△54,719	△99.31%
		생활폐기물처리시설	18,722,847	16,712,646	2,010,201	12.03%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106,147,599	89,788,089	16,359,510	18.22%
		도시재정비촉진	6,824	864,055	△857,231	△99.21%
		공유임야	2,385,650	2,082,650	303,000	14.55%
		도시재생	32,683,539	22,076,011	10,607,528	48.05%
		고양일산테크노밸리조성사업	4,035,636	24,654,112	△20,618,476	△83.63%
		철도사업	18,816,200	40,186,000	△21,369,800	△53.18%

사. 주요 투자사업 [표 8]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량	총사업비	기투자	금회투자	향후투자	비고
합 계		865,234	295,303	279,375	290,556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295,000	130,500	40,000	124,500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15,000	7,100	3,000	4,900
효자동 청사 건립	지축지구 B1-5블럭 (1,653㎡)	12,998	6,001	6,997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균등 44개동 / 추가지원 20개동	1,720		1,720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지원		6,264		6,264
일산공동구 무선통신보조 설비 교체공사	일산공동구(백석~대화) (22.17km)	2,536		2,536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540		6,540
평생학습관 건립 및 운영 (장애인복지센터 등 포함)	행신동 1099-1 (3,065㎡)	41,357	13,278	6,900	21,179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 지원	18,447명	1,385		1,385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1,225명	1,200		1,200
학교무상급식비 지원	116,708명	37,882		37,882
탄현체육센터 건립	탄현동 1489 (2,149㎡)	9,000	2,200	1,800	5,000
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	도내동 990 (2,667㎡)	26,890	12,725	3,563	10,602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원당4구역 내 (2,388㎡)	24,852	33	3,336	21,483
일산호수공원~일산문화공원 녹지축 연결사업	L=152m	15,056	11,356	3,700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 3,390대 / 관용 26대	37,952		37,952
환경에너지시설 위탁관리 용역비		14,800		14,800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지원		2,354		2,354
대장천·한류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대장천 L=1.2km 한류천 L=0.4km	1,800		1,800
출산지원금 지원	5,544명	8,245		8,245
일자리기금 전출금		26,500	17,500	4,000	5,000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908가구	908		908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8,160		8,160
일산동구보건소 청사 건립	백석동 1195 (7,080㎡)	35,180	6,615	5,900	22,665
일산서구보건소 청사 건립	일산동 655-21 (5,530㎡)	28,200	8,500	9,850	9,850
기본형 공익직불금		2,502		2,502
일산서구 반려동물공원 관리동 건립	대화동 1993 (200㎡)	1,500	800	700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13,052	6,204	2,000	4,848
배달특급 판촉행사비		500		500
민간건물 태양광설\비 등 설치 지원	275개소	2,409		2,409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사업 분담금		76,956	42,215	10,484	24,257
서해선 일산역 연장운행 사업비	대곡역~일산역 (L=6.8km)	8,606	4,453	4,153
경의중앙선 향동역 신설사업(실시설계비)	덕은동 89-1	1,060		1,060
행주로~제2자유로 접속도로 개설공사	행주내동 650-41 일원 (L=1,294m)	8,000	1,150	4,000	2,850
탄소중립 교통포인트		5,600		5,60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500개소	3,000		3,000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전출금		10,000	500	1,000	8,500
일산테크노밸리 군사시설 이전 사업	대화동 1932-2 (4,981㎡)	14,000	650	4,000	9,350
고양성사혁신지구사업	성사동 394 (12,355㎡)	41,670	12,523	14,575	14,572
화전 드론센터 건립	화전동 183-33 (5,774㎡)	14,600	11,000	2,600	1,000

아. 계속비사업

1) 총  괄[표 9]

(단위: 천 원)

구분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액 (2021년도까지)	당해연도 예산액(2022년도)	향후투자	비고
합계	70	1,533,763,764	950,827,870	118,449,074	464,486,820
일반 회계	47	1,072,880,068	723,834,174	72,212,980	276,832,914
특별 회계	23	460,883,696	226,993,696	46,236,094	187,653,906

2) 사업현황

<일반회계> [표 10]

(단위: 천 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총사업비	2021년까지 기투자액	당해연도 예산액 (2022년)	향후 투자	예산서 페이지
	합 계		1,072,880,068	723,834,174	72,212,980	276,832,914
1	청년담당관	고양 내일꿈제작소 건립공사	17,600,000	12,243,501	2,709,249	2,647,250	기획-48
2	기획정책관	고가도로 하부공간 재생사업(백마교)	1,290,000	860,000	0	430,000	기획-64
3	기획정책관	고가도로 하부공간 재생사업(원당대교)	780,000	270,000	0	510,000	기획-64
4	재산관리과	효자동 청사건립	12,997,000	6,000,000	6,997,000	0	기획-210
5	평생교육과	평생학습관 건립 및 운영	41,357,286	13,278,370	6,900,416	21,178,500	기획-232
6	체육정책과	탄현체육센터 건립	9,000,000	2,200,000	1,800,000	5,000,000	기획-258
7	체육정책과	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	26,890,000	12,724,809	3,563,000	10,602,191	기획-258
8	체육정책과	삼송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22,600,000	0	200,000	22,400,000	기획-258
9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토지매입	128,981,393	86,595,743	2,385,650	40,000,000	환경-312
10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2030년 고양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753,468	753,468	0	0	환경-312
11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탄현근린공원 조성	16,310,000	10,510,000	0	5,800,000	환경-313
12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토당제1근린공원 조성	6,188,000	1,918,000	150,000	4,120,000	환경-313
13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관산근린공원 조성	4,325,052	4,325,052	0	0	환경-313
14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화전동~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국비)	134,376,000	134,376,000	0	0	건설-366
15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새마을 성동취락(중로3-142호선) 도로개설공사	8,240,000	7,540,000	700,000	0	건설-366
16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화전취락(중로3-162호선) 도로개설공사	8,220,000	6,020,000	500,000	1,700,000	건설-366
17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삼송취락(소로2-397호선) 도로개설공사	4,592,000	1,792,000	1,000,000	1,800,000	건설-367
18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사리현 IC주변(시도81호선 남측) 도로개설공사	40,000,000	23,400,000	0	16,600,000	건설-367
19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도로계획시설(대로3-49호선) 도로개설공사	39,500,000	480,000	0	39,020,000	건설-367
20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원신2통 마을안길(소로3-507 호선) 도로개설공사	1,070,000	715,000	230,000	125,000	건설-367
21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지축동 삼송취락(소로2-422 호선) 도로개설공사	3,320,000	2,740,000	300,000	280,000	건설-368
22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행주로~제2자유로 접속도로 개설공사	8,000,000	1,150,000	4,000,000	2,850,000	건설-368
23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성석~문봉간 도로 확·포장공사	24,160,288	18,260,288	1,000,000	4,900,000	건설-368
24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원흥동 원흥동길(소로2-305 호선) 확포장공사	5,150,000	4,350,000	800,000	0	건설-368
25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자유로부체도로(소로1-99,2-383호선) 확포장공사	5,021,600	4,771,600	250,000	0	건설-369
26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토당~원당)	101,400,000	101,400,000	0	0	건설-369
27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원당~관산)	64,800,000	64,500,000	300,000	0	건설-369
28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서오릉길(시도55호선)확장공사	68,340,000	68,340,000	0	0	건설-369
29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삼성당취락~능곡삼거리(중로1-99호선)도로확장공사	3,720,000	1,420,000	2,300,000	0	건설-370
30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원당동길(소로1-213호선)도로확장공사	3,398,913	2,898,913	0	500,000	건설-370
31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사리현 IC주변(시도82호선) 도로개설공사	6,000,000	3,800,000	500,000	1,700,000	건설-370
32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박재궁취락(중로2-원1호선외 1개) 도로확포장공사	1,900,000	1,050,000	250,000	600,000	건설-370
33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신평제2배수펌푸장 건설공사	43,032,000	43,032,000	0	0	건설-371
34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일산동구보건소 청사 건립사업	35,180,000	6,615,000	5,900,000	22,665,000	건설-371
35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송포6통 간이배수펌프장 증설 및 배수로정비공사	3,266,000	1,200,000	600,000	1,466,000	건설-500
36	여성가족과	가족센터 건립	3,000,000	0	600,000	2,400,000	문복-100
37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41,357,286	13,278,370	6,900,416	21,178,500	문복-164
38	아동청소년과	어린이집 확충(생활SOC복합화)					문복-220
39	관광과	고양 신한류 문화·관광 벨트 구축사업	9,601,750	9,601,750	0	0	문복-278
40	관광과	한강하구 공동연구 및 경기 생태, 역사 관광벨트조성	14,060,000	12,641,000	1,419,000	0	문복-278
41	관광과	한강하구 공동연구 및 경기 생태, 역사 관광벨트조성(장항습지센터)					문복-278
42	관광과	게스트하우스 조성운영 사업	2,000,000	222,000	0	1,778,000	문복-279
43	관광과	DMZ 평화의길 조성	3,560,000	3,060,000	500,000	0	문복-279
44	덕양구보건소	덕양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17,600,000	12,243,501	2,709,249	2,647,250	문복-310
45	일산서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청사 신축사업	28,200,000	8,500,000	9,850,000	9,850,000	건설-396
46	덕양구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원흥복\합문화센터)	26,890,000	12,724,809	3,563,000	10,602,191	별지
47	덕양구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원당복합커뮤니티)	24,852,032	33,000	3,336,000	21,483,032	별지

<특별회계> [표 11]

(단위: 천 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총사업비	2021년까지 기투자액	당해연도 예산액 (2022년)	향후 투자	예산서 페이지
	합 계		460,883,696	226,993,696	46,236,094	187,653,906
1	도시정비과	고양동제2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66,546,446	66,266,446	280,000	0	건설-36
2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조성사업(화전)	6,300,000	6,300,000	0	0	건설-220
3	도시재생과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	2,550,000	2,550,000	0	0	건설-220
4	도시재생과	벌말(예술인마을)가는길 및 특화거리사업	560,000	560,000	0	0	건설-220
5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삼송지역	18,828,750	12,602,750	6,226,000	0	건설-221
6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능곡지역	14,475,000	12,510,000	1,965,000	0	건설-221
7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대자배수지 신설공사	19,156,000	17,656,000	1,500,000	0	건설-295
8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고양시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고양블럭 등 6개블럭)	24,150,000	6,272,000	6,704,000	11,174,000	건설-295
9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15,679,000	15,679,000	0	0	건설-296
10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고양시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13,137,000	2,100,000	0	11,037,000	건설-296
11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고양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2,100,000	2,100,000	0	0	건설-297
12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주교배수지 증설공사 실시설계 및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2,700,000	2,700,000	0	0	건설-297
13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덕이 하수관로 정비사업	22,026,000	20,917,000	520,000	589,000	건설-345
14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흥도 하수관로 정비사업	29,334,500	17,853,500	11,481,000	0	건설-345
15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화전·대덕 하수관로 정비사업	31,019,000	3,200,000	3,886,094	23,932,906	건설-345
16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벽제3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0,838,000	7,230,000	695,000	2,913,000	건설-346
17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신도·창릉 하수관로 정비사업	47,420,000	2,136,000	0	45,284,000	건설-346
18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사리현 하수관로 정비사업	28,195,000	1,928,000	0	26,267,000	건설-346
19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지도1 하수관로 정비사업	11,730,000	906,000	0	10,824,000	건설-347
20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대자1,2 하수관로 정비사업	18,545,000	1,020,000	292,000	17,233,000	건설-347
21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고양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1단계)	18,269,000	12,010,000	3,108,000	3,151,000	건설-348
22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고양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2단계)	17,152,000	5,969,000	4,786,000	6,397,000	건설-348
23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고양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공사	40,173,000	6,528,000	4,793,000	28,852,000	건설-348

자. 명시이월사업

1) 총  괄[표 12]

(단위: 천 원)

구 분	건수	예산액	이월액	비고
합 계	4	3,386,000	3,236,000
일반회계	1	310,000	160,000
특별회계	3	3,076,000	3,076,000

2) 일반회계[표 13]

(단위: 천 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예산서 페이지
	합 계		310,000	160,000
1	환경정책과	환경정책 연구용역비	310,000	160,000	절대공기 부족	환경-104

3) 특별회계[표 14]

(단위: 천 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예산서 페이지
	합 계		3,076,000	3,076,000
1	도시재생과	고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용역	650,000	650,000	절대공기 부족	건설-224
2	하수행정과	고양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3차)	1,200,000	1,200,000	절대공기 부족	건설-349
3	하수행정과	고양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4단계)	1,226,000	1,226,000	절대공기 부족	건설-349

4.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별도 붙임)

5. 검토보고

가. 총괄

1) 2022년도 예산(안) 전체 규모는 3조 723억 6,785만 6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보다 3,748억 2,396만 2천 원이 증액 됨.

2) 일반회계는 2조 5,157억 2,134만 9천 원으로 3,669억 4,874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566억 4,650만 7천 원으로 78억 7,521만 8천 원이 증액 됨.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

구 분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비고
계		3,072,367,856	2,697,543,894	374,823,962	13.90%
일반회계		2,515,721,349	2,148,772,605	366,948,744	17.08%
특별회계		556,646,507	548,771,289	7,875,218	1.44%
	공기업특별회계	269,946,304	267,604,748	2,341,556	0.88%
	기타특별회계	286,700,203	281,166,541	5,533,662	1.97%

(단위: 천 원)

나. 일반회계 세입

1) 세입예산의 재원별 세부내용은

○ 지방세는 6,649억 2,580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8.49%인 520억 5,780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재원별 세부내용은  [표 2] 참고.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표 3] 참고

1)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018억 2,808만 1천 원으로

○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효자동 청사건립,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지원 등으로 690억 2,813만 5천 원이 증액 됨.

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28억 6,431만 4천 원으로

○ 일산공동구 무선통신보조 설비 교체공사,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이며 111억 1,536만 2천 원이 증액 됨.

3) 교육 분야는 792억 2,952만 1천 원으로

○ 평생학습관 건립 및 운영,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지원, 학교무상급식비 지원 등으로 141억 4,907만 9천 원이 증액 됨.

4)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180억 2,941만 4천 원으로

○ 탄현체육센터 건립, 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일산호수공원~일산문화공원 녹지축 연결사업 등이며, 40억 2,852만 8천 원이 증액 됨.

5) 환경분야는 1,777억 1,674만 8천 원으로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환경에너지시설 위탁관리 용역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지원 등으로 224억 367만 3천 원이 증액 됨.

6) 사회복지 분야는 1조 1,694억 6,360만 3천원으로

○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출산지원금 지원, 일자리기금 전출금,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으로 1,310억 396만 4천 원이 증액 됨.

7) 보건 분야는 889억 2,106만 3천원으로

○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일산동·서구보건소 청사 건립사업 등으로 288억 8,074만 9천 원이 증액 됨.

8)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68억 3,217만 2천 원으로

○ 기본형 공익직불금, 일산서구 반려동물공원 관리동 건립 등이며  49억 6,396만 3천 원이 증액 됨.

9)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66억 7,637만 3천 원으로

○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배달특급 판촉행사비, 민간건물 태양광설비 등 설치 지원 등으로 149억 2,465만 원이 증액 됨.

10)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402억 9,165만 5천 원으로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사업 분담금, 서해선 일산역 연장운행 사업비, 경의중앙선 향동역 신설사업, 행주로~제2자유로 접속도로 개설공사, 탄소중립 교통포인트 등이며, 352억 1,375만 원이 증액 됨.

1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97억 2,107만 5천 원으로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전출금, 일산테크노밸리 군사시설 이전사업, 고양성사혁신지구사업, 화전 드론센터 건립 등이며, 220억 9,554만 7천 원이 증액 됨.

12) 예비비는 220억 3,635만 5천 원으로 169억 5,225만 6천 원이 감액 됨.

13) 기타는 2,921억 1,097만 5천원으로

○ 인력운영비, 상근인력 후생복지 등으로, 260억 9,360만 원이 증액 편성 됨.

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용은 [표 4] 참고

1) 인건비는 2,604억 5,934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275억 6,730만 3천 원이 증액 됨.

2) 물건비는 1,827억 9,104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238억 8,172만 6천 원이 증액 됨.

3) 경상이전은 1조 6,039억 3,230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1,929억 1,370만 3천 원이 증액 됨.

4) 자본지출은 2,956억 3,097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673억 5,223만 9천 원이 증액 됨.

6) 보전재원은 전년대비 16억 원 전액 감액 됨.

7) 내부거래는 1,508억 6,452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737억 8,122만 9천 원이 감액 됨.

8) 예비비 및 기타는 220억 4,315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169억 4,745만 6천 원이 감액 편성 됨.

마. 세출예산의 조직별 내용은 [표 5] 참고

바. 특별회계 세입예산 [표 6] 참고

1) 2022년도에 운용하는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종과 기타 특별회계 12종으로 총 14개 특별회계임.

2)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5,566억 4,650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78억 7,521만 8천원이 증액 됨.

○ 지방세수입은 100만 원이 순감소

○ 세외수입은 총 1,854억 9,493만 6천 원으로 경상적수입 1,540억 604만 6천 원과, 임시적수입 71억 1,589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43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1억 2,664만 5천 원이 증액 됨.

○ 보조금은 514억 5,262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75억 1,634만 9천 원이 증액 됨.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196억 9,894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107억 6,677만 6천 원이 감액 됨.

사. 특별회계 세출예산 [표 7] 참고

1)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5,566억 4,650만 7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78억 7,521만 8천 원이 증액 됨.

2) 공기업 특별회계는 2,699억 4,630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4,155만 6천 원이 증액되었음.

○ 상수도 특별회계는 1,286억 8,385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117억 8,312만 6천 원이 감액되었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1,412억 6,244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141억 2,468만 2천 원이 증액 됨.

3) 기타 특별회계는 2,867억 20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55억 3,366만 2천 원이 증액 됨.

○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885억 944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182억 6,859만 4천 원이 증액 됨.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94억 6,431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 1,357만 8천 원이 증액 됨.

○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3억 1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함.

○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56억 2,676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3억 7,147만 7천 원이 증액 됨.

○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8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5,471만 9천 원이 감액 됨.

○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87억 2,284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20억 1,020만 1천 원이 증액 됨.

○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061억 4,759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163억 5,951만 원이 증액 됨.

○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682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8억 5,723만 1천 원을 감액 함.

○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23억 8,565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3백만 원이 증액 됨.

○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326억 8,353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106억 752만 8천 원이 증액 됨.

○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40억 3,563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206억 1,847만 6천 원이 감액 됨.

○ 철도사업 특별회계는 188억 1,620만 원으로 전년대비 213억 6,980만 원이 감액 됨.

아. 주요 투자사업 [표 8] 참고

자. 계속비사업 [표 9] [표 10] [표 11] 참고

1)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는 47건이며, 특별회계는 23건으로 총 70건 임.

2) 총사업비는 1조 5,337억 6,376만 4천 원이며, 2021년까지 기 투자된 사업비는 9,508억 2,787만 원 임.

3) 2022년도 예산에 반영한 계속비 사업은 1,184억 4,907만 4천 원이며 향후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는 4,644억 8,682만 원 임.

○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써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으로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기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므로,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나 사업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유용한 제도이나,

○ 계속비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와 이월액 규모의 순증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기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 짐.

차. 명시이월[표 12][표 13] 참고

카. 종합 검토의견

1) 재정자립도

○ 2022년도 우리시는 2조 5,157억 2,100만 원의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비해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8,253억 1,100만 원으로써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32.81%로 지난년도(34.70%) 보다 1.89%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2)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 일반회계 기준의 사회복지비는 1조 1,694억 6,400만 원으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6.48%로 지난년도(48.13%) 보다 1,351억 9,400만 원이 증가된 규모 임.

○ 매칭펀드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의 증가와 지자체의 예산 분담 비율 확대로 인해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자체사업의 예산 경직성을 초래하게 됨.

※ 사회복지비 : 사회복지분야 8개 부문 즉,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의 예산 비중

3)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자체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45.72%로서 1조 1,501억 100만 원이며, 보조사업 비율은 54.28%로 1조 3,656억 2,000만 원 임.

4) 우리시의 재정전망

○ 코로나19 극복과 대응 등 재정 적극 뒷받침과 선택과 집중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 민선7기 주요사업 추진,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의무부담 중가 등으로 세출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 세입전망

○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등에 따른 경제여건 개선이 기대되나 불확실성 상존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등 세수성장 불투명과 내실화를 통해 점진적 확대 노력이 요구되며, 이전재원은 국·내외 경제회복에 따른 국세 세수 호조가 전망되고 있으며 교부세는 전년대비 다소 증가가 기대되나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추진에 따른 부동산 거래 둔화 전망으로 지속적 성장은 불투명하며, 한국판 뉴딜정책·일자리 창출·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확대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6) 세출전망

○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 지역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전망 확대 등 지역일자리 지원 확대와 민선7기 공약·핵심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의 지속 추진, 예방중심의 생활안전 및 재난재해 선제적 대응으로 주민안전망 구축,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7) 예산편성의 재정운용 방향

○ 민선7기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시정과제의 집중투자와 코로나 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산업 재구조화 및 신사업 적극 발굴, 시승격 30주년·다가올 30년을 준비하는 미래예산 편성, 시민체감형 생활 SOC 확충, 사회적 가치 및 주민생활 안정 지원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여 편성하였음.

8) 2022년도 주요 신규사업 편성 현황 [붙임자료 1 참고]

○ 2022년도 총사업비 5천만 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 편성 현황은 449건으로 2,905억 3,695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 주요사업은 주민자치과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거사무경비 62억 6,473만 원, 버스정책과의 환승할인 운임 손실부담금 107억 6,122만 원, 여성가족과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100억 6,400만 원 등임.

○ 이러한 신규사업 투자는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 국․도비 확보 노력 등을 통해 사업이 선정되어야 할 것임.

9) 전년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 사업 [붙임자료 2 참고]

○ 2022년도 예산안 중 사업비가 전년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은 127건에 1,039억 3,015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자원순환과 환경에너지시설 위탁관리 운영비 148억 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삼송지역 62억 2,600만 원, 장애인복지과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82억 4,500만 원 등임.

○ 2021년도 예산안 중 사업비가 전년예산 대비 50%이상 감액된 사업은 28건에 399억 7,320만 5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은 기후에너지과 운행차 저공해조치 지원 165억 8,010만 원, 버스정책과 전기버스 구매보조금 지원 49억 2,800만 원, 버스정책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45억 원 등임.

○ 비효율적인 예산은 과감히 축소하고,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10) 출연금 예산편성 현황 [붙임자료 3 참고]

○ 출연금은 시정연구원 운영 등 13건으로 고양시 출자ㆍ출연기관 등에서 요구한 출연금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업무 지도ㆍ감독 부서에서 해당 기관의 사업별 성과계획, 목표 달성도, 신규 및 증액 요인 발생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 재정여건 및 시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출자ㆍ출연기관에서도 자율적인 경영혁신 시스템 구축, 사업의 성과 창출 및 재무 건전성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자립기반을 위한 수익 창출을 강화하여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1) 성인지 예산

가)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남여 차별적 배분을 시정하여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을 구현하기 위함.

○ 2022년도 성인지 예산은 164개 사업 2,752억 9,926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199억 9,475만 4천 원(7.83%)이 증가하였음.

나) 성인지 예산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단순히 예산편성과 집행에 머물지 말고 철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성별 수혜분석이 불가능하거나 성별 수혜분석의 실익이 없는 사업들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에 대한 신중한 분석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성인지 예산편성 현황》

(단위: 천원)

사업별	사업 개수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64	275,299,263	255,304,509	19,994,754	7.8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4	120,554,974	126,442,140	△5,887,166	△4.6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05	124,274,582	100,158,824	24,115,758	24.08%
자치단체특화사업	25	30,469,707	28,703,545	1,766,162	6.15%

12) 주요 행사성 경비 신규예산편성 현황 [붙임자료 4 참고]

○ 고양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와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이를 권장하기 위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하고 지원하는 2022년도 주요 행사성 경비는 총 64건으로

○ 신규 행사성 사업(신규행사·공연·축제 등) 예산 편성 전 신규 행사성 사업의 목적성·타당성·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심사 평가를 통해 선심성·낭비성 행사를 억제하고 일회성이 아닌 시민이 참여하고 문화를 향유하여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획의 장을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3) 연구용역비 편성 현황 [붙임자료 5 참고]

○ 2022년도 연구용역비는 「일제잔재 청산 지원 기본계획 연구용역」 등 총 41개 사업임.

○ 정책수립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연구결과를 평가·공개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활용도를 높이고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6. 질의․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특이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예산안 조정 내역: 별첨)

9.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의견(참고)

가. 기획행정위원회

○ 새로운 CI 및 슬로건 제작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업이나 중복사업 및 사업효과가 부족하고 재정여건상 시기상조라 판단된 사업, 취지는 공감하나 매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심도있는 논의를 요하는 사업 등의 경우는 과감히 삭감하였음.

나. 환경경제위원회

○ 사업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28청춘창업소 태양광 발전설비」, 「오금천 푸른숲길 조성사업(주민참여예산)」 등 중복 또는 과잉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사업이나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사업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은 효율적 예산집행 등을 위해 삭감하였음.

다. 건설교통위원회

○ 사업 목적의 타당성,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경제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통합방위 정보공유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을 전액 삭감하였고 사업의 효과성, 일관성이 부족한 사업과 예산 산출근거 부족 및 사업에 대한 공감이 부족한 사업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탄소중립 교통포인트」 등에 일부 조정 삭감하였음.

라. 문화복지위원회

○ 노인복지 및 문화예술진흥분야 사업중 사업시기 조절 및 세부시행계획과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미비 등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음.

[붙임자료 1]

《주요 신규사업 편성 현황》[5천만 원 이상]

(단위 : 천원)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총 449건)
1	의정담당관	의회 홈페이지 개편	55,000	의회-12
2	의정담당관	상임위 방송 송출 시스템 장비	50,000	의회-12
3	의정담당관	의정활동 수행 관용차(신규)	86,000	의회-14
4	평화미래정책관	(가칭)고양시민평화통일축제	50,000	기획-12
5	평화미래정책관	북한이탈주민 취업 교육 사업	50,000	기획-13
6	평화미래정책관	일제잔재 청산 지원 기본계획 연구 용역	50,000	기획-14
7	평화미래정책관	김대중대통령 사저 기념사업	96,800	기획-15
8	평화미래정책관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구체화 연구용역	55,000	기획-15
9	평화미래정책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3,000,000	기획-17
10	언론홍보담당관	2022 고양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홍보비	200,000	기획-28
11	청년담당관	고양청년 지역혁신 일자리지원 사업	670,500	기획-43
12	청년담당관	고양청년 지역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사업	227,504	기획-43
13	청년담당관	고양 창업청년 일자리지원 사업	356,500	기획-44
14	청년담당관	청년 주거금융지원(전세) 사업	210,000	기획-45
15	기획정책관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기능개선)	60,000	기획-59
16	기획정책관	성과평가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여비	150,000	기획-59
17	도시브랜드담당관	새로운 도시브랜드 공표	50,000	기획-78
18	도시브랜드담당관	브랜드 슬로건 조형물 설치	150,300	기획-79
19	도시브랜드담당관	브랜드 글로벌 마케팅	165,000	기획-79
20	도시브랜드담당관	도시브랜드 온라인 마케팅	50,000	기획-80
21	정보통신담당관	외부업무 백업시스템(대체)	100,000	기획-96
22	정보통신담당관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	500,000	기획-97
23	정보통신담당관	재택근무시스템 보안DRM 솔루션	73,000	기획-99
24	정보통신담당관	덕이구역 자가전기통신 광장비(대체)	106,960	기획-102
25	행정지원과	해외그룹 연수	90,000	기획-115
26	행정지원과	국외 문화체험	125,000	기획-115
27	행정지원과	휴양시설 임차 지원(공무직)	75,900	기획-118
28	행정지원과	단체보험 가입(공무직)	379,500	기획-118
29	행정지원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공무직)	952,200	기획-118
30	주민자치과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1,720,000	기획-130
31	주민자치과	관산동 행복마을 관리소 운영비	281,672	기획-138
32	주민자치과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거사무 경비	6,264,733	기획-139
33	민원여권과	EMS 교체(대체)	72,543	기획-152
34	민원여권과	상담실 컴퓨터(모니터 포함) (대체)	75,600	기획-153
35	재산관리과	고양시청(본관, 신관)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 사업	100,000	기획-203
36	재산관리과	임시사무실(가설건축물) 축조	950,000	기획-203
37	평생교육과	정보화기자재 보급 지원	1,951,250	기획-225
38	평생교육과	개방 실적 우수교 운영지원	100,000	기획-225
39	평생교육과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1,938,150	기획-225
40	평생교육과	온마을 체험버스 운영	300,000	기획-226
41	평생교육과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725,000	기획-226
42	평생교육과	한예종 유치 홍보비	300,000	기획-229
43	체육정책과	시니어 바둑리그 참가 선수단 지원	50,000	기획-243
44	체육정책과	고양형 학교시설 공유 활성화 (시민 생활체육시설)	200,000	기획-245
45	체육정책과	동별 체육대회 지원	285,500	기획-246
46	체육정책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체육공원) 결정 용역	80,000	기획-250
47	체육정책과	은빛공원 풋살장 환경개선공사	500,000	기획-251
48	체육정책과	화정배수지 족구장 환경개선공사	600,000	기획-252
49	체육정책과	고양스포츠타운 환경개선공사 [2020년 균특]	1,554,000	기획-252
50	체육정책과	지영동 체육공원 개보수	200,000	기획-252
51	체육정책과	삼송배드민턴장 증축 공사	600,000	기획-253
52	체육정책과	관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신축 공사	1,950,000	기획-253
53	체육정책과	직원 체육시설(다목적 테니스장) 조성공사	300,000	기획-253
54	체육정책과	삼송역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200,000	기획-253
55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	남북태권도의 "통일"을 위한 포럼	50,000	기획-264
56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	안내 인쇄물 제작	54,000	기획-264
57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	현수막 및 거리배너, 대회기, 홍보탑 제작 설치 (2022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100,000	기획-264
58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	방송 중계 및 제작 (2022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220,000	기획-264
59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	매체 활용(온·오프라인) 홍보 (2022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92,000	기획-264
60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	코로나19 방역 대책 (2022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171,500	기획-265
61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	경기장 임차 (2022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300,000	기획-265
62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	경기장 설치 및 경기운영 대행 용역 (2022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1,011,730	기획-265
63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	개폐회식 및 만찬 대행 용역 (2022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311,400	기획-265
64	덕양구 자치행정과	구청 가로수길 특색 있는 거리조성 (디지털 사이니지)	120,000	기획-274
65	덕양구 자치행정과	구청 가로수길 특색 있는 거리조성 (야간 포토존)	50,000	기획-274
66	덕양구 자치행정과	원신동 주민자치회 사무공간 및 문화강좌실 조성	276,336	기획-275
67	덕양구 자치행정과	구청사 옥상 방수공사	165,000	기획-283
68	덕양구 자치행정과	관산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및 주변 정비공사	450,200	기획-284
69	덕양구 자치행정과	삼송동 행정복지센터 부녀회 작업장 증축공사	66,000	기획-284
70	덕양구 자치행정과	화정2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공사	471,000	기획-284
71	덕양구 자치행정과	주교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공사	460,000	기획-284
72	덕양구 자치행정과	통장수당(삼송2동)	82,800	기획-286
73	덕양구 자치행정과	청사 임차료(삼송2동)	145,200	기획-286
74	덕양구 자치행정과	관리비 및 공공요금(삼송2동)	50,400	기획-287
75	덕양구 자치행정과	통장수당(행신4동)	75,600	기획-287
76	덕양구 자치행정과	청사 임차료(행신4동)	66,000	기획-288
77	덕양구 세무2과	고지서 및 지방세 안내문 발송 우편료	84,150	기획-316
78	원신동	주민자치회 사무공간 및 문화강좌강의실 임차료 등	151,941	기획-346
79	능곡동	주민자치회 관리	57,240	기획-376
80	행주동	천장형 난방기	60,000	기획-389
81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고봉동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500,000	기획-422
82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마두1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	400,000	기획-422
83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장항1동 행정복지센터 문화교실 및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공사	55,000	기획-422
84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통반장활동지원(중산2동)	83,752	기획-423
85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청사및자산관리(중산2동)	218,880	기획-424
86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중산2동)	86,432	기획-426
87	백석1동	주민자치회 사무실 조성	63,550	기획-476
88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청사 정전대비 전력안정화 공사	180,000	기획-513
89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일산서구청 3층 외부 발코니 창호 설치공사	50,000	기획-513
90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일산3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설치공사	69,466	기획-514
91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주엽1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설치공사	60,392	기획-514
92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대화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설치공사	67,612	기획-514
93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통반장활동지원(탄현2동)	70,120	기획-515
94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청사 및 자산관리(탄현2동)	201,921	기획-516
95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통반장활동지원(가좌동)	90,140	기획-516
96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청사 및 자산관리(가좌동)	202,580	기획-517
97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기본경비(탄현2동)	90,586	기획-519
98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기본경비(가좌동)	82,446	기획-520
99	녹색도시담당관	일산1동 쌈지공원 조성사업 (일산에이스10차 일원)	200,000	환경-13
100	녹색도시담당관	고양동 쌈지공원 조성사업 (벽제천 빈정1교 일원)	84,000	환경-13
101	녹색도시담당관	토당동 쌈지공원 조성사업 (대림아파트 일원)	200,000	환경-13
102	녹색도시담당관	도심 속 골목정원길 (백송마을10단지) 조성사업	150,000	환경-13
103	녹색도시담당관	도심 속 골목정원길(대화도서관) 조성사업	350,000	환경-13
104	녹색도시담당관	자유로~제2자유로 사이 녹색주차장 조성사업	350,000	환경-14
105	녹색도시담당관	경의로(백마~곡산) 가로숲길 조성사업	128,000	환경-14
106	녹색도시담당관	대장천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사업	800,000	환경-16
107	녹색도시담당관	한류천 자전거도로 신설사업	1,000,000	환경-16
108	기업지원과	덕이동 공장밀집지역 진출입로 확포장 사업	312,500	환경-42
109	기업지원과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바이오 컴플렉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150,000	환경-43
110	기업지원과	원스톱 창업 플랫폼 구축	50,000	환경-46
111	기업지원과	고양 창업 페스티벌	95,000	환경-46
112	기업지원과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2,000,000	환경-47
113	소상공인지원과	착한 임대인 지역화폐(고양페이) 지원	50,000	환경-56
114	소상공인지원과	고양시 전통시장(원당,능곡,일산) 소비쿠폰 지원	50,000	환경-58
115	전략산업과	고양시 UAM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150,000	환경-71
116	전략산업과	드론앵커센터 실내 환경 구축사업	1,000,000	환경-72
117	전략산업과	드론앵커센터 운영 장비 구축	574,709	환경-72
118	전략산업과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906,000	환경-73
119	환경정책과	고양시환경계획 수립 용역	310,000	환경-90
120	환경정책과	청년인턴체험 인건비(15명)	58,463	환경-92
121	환경정책과	도심생태축 구축 및 옥상녹화시스템 적용 통합모델 시범사업 연구용역	100,000	환경-93
122	환경정책과	2022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500,000	환경-95
123	환경정책과	고양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100,000	환경-96
124	환경정책과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	260,000	환경-96
125	환경정책과	그린카드 플랫폼 운영	264,000	환경-96
126	환경정책과	그린카드 응용프로그램 개발	386,000	환경-96
127	환경정책과	장항습지 생태통로 개선공사	150,000	환경-100
128	기후에너지과	운행차 저공해조치 지원(자체)	180,000	환경-113
129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50,000	환경-119
130	기후에너지과	시외버스 공기정화장치 보급	140,400	환경-119
131	기후에너지과	28청춘창업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공사	106,000	환경-121
132	기후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100개소)	654,000	환경-121
133	기후에너지과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지원사업	100,000	환경-123
134	기후에너지과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183,000	환경-124
135	자원순환과	음식물류폐기물 탈수케이크 처리비	2,032,500	환경-135
136	자원순환과	자동집하시설 음식물쓰레기 시설 보수	160,000	환경-137
137	자원순환과	찾아가는 자원순환가게(윙바디 개조)	300,000	환경-140
138	자원순환과	전략 환경영향 평가 용역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220,000	환경-142
139	자원순환과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58,000	환경-142
140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화훼단지 빗물받이 패드 교체사업	300,000	환경-181
141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108,334	환경-203
142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밀폐형 축분처리장비 지원	75,000	환경-205
143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	가와지 1호 육성 보급확대	100,000	환경-243
144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	고온기 엽채류 수경재배용 양액냉각기 신기술 시범	50,000	환경-243
145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	경기도 육성 품종쌀 저탄소 실천 생산단지 조성사업	80,000	환경-244
146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	가공유통 연계 밭작물 신기술단지 조성	120,000	환경-245
147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	벼 병해충 예찰포 배수로 정비공사	55,000	환경-246
148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천적을 활용한 해충 종합방제기술 시범	60,000	환경-269
149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퇴비분석장비 구입	200,000	환경-274
150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농산물 이용 개발 기기(로스터, 재연기)	50,000	환경-283
151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사방사업	301,427	환경-300
152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노고산 노을길 조성사업(주민참여예산)	60,000	환경-303
153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성라공원 유아숲체험원 조성공사	250,000	환경-304
154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등산로 정비(도비)	200,000	환경-305
155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철로변 경관 조성사업	150,000	환경-306
156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오금천 푸른숲길 조성사업(주민참여예산)	105,000	환경-306
157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창릉천 경관 조성사업(주민참여예산)	50,000	환경-306
158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백석초등학교)	200,000	환경-306
159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아람초등학교)	200,000	환경-306
160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그린스쿨 조성	120,000	환경-307
161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토당제1근린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150,000	환경-309
162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80,000	환경-309
163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화전소공원 조성 공사비	200,000	환경-309
164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백양공원 환경개선공사(주민참여예산)	58,800	환경-328
165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가라산공원 시설개선사업(주민참여예산)	100,000	환경-328
166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화장실 개선사업(차장공원)	85,000	환경-328
167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성라공원 군부대 진입로 개선	100,000	환경-328
168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식골공원 야생화단지 정비사업	106,500	환경-336
169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일산문화공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376,000	환경-336
170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정발산공원(잔디광장) 공중화장실 교체공사	186,000	환경-336
171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모당공원 어린이놀이터 등 시설 개선사업	362,000	환경-336
172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식골공원 수경시설 조성사업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500,000	환경-336
173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낙민·백마근린공원 도시숲 개선사업	1,070,000	환경-336
174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마두근린공원 도시숲 개선사업	522,000	환경-336
175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관목 및 지피류 식재공사	56,000	환경-340
176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가좌공원 계단정비공사	60,000	환경-340
177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호미걸이공원 바닥정비공사	119,430	환경-340
178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대화레포츠 게이트볼장 화장실 신축공사	138,008	환경-340
179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강선공원 노후화장실 교체공사	200,000	환경-340
180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주엽공원 노후화장실 교체공사	200,000	환경-340
181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후동공원~주엽공원 휴게시설 개선사업	60,000	환경-341
182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일산서구 근린공원 무장애 정비공사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50,000	환경-341
183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장미원 환경개선사업	700,000	환경-344
184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호수교 하부 보행공간 확충사업	450,000	환경-344
185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자전거도로 우회사업	500,000	환경-344
186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호수교 경관조명 조성사업	1,874,000	환경-344
187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	한강하구 철책제거구간 환경정비사업	1,171,000	환경-365
188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	한강 불법단속 및 유지관리 CCTV 설치 공사	560,000	환경-365
189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	행주산성역사공원 경관조명 설치사업 (실시설계비)	60,000	환경-365
190	덕양구 환경녹지과	창릉천 산책로 공원등 설치공사	168,000	환경-388
191	덕양구 환경녹지과	송강시비공원 화장실 설치공사	188,000	환경-388
192	덕양구 환경녹지과	강매동 제방도로 보수공사	360,000	환경-388
193	덕양구 환경녹지과	강매동 하천불법철거 및 제방정비공사	282,000	환경-388
194	덕양구 환경녹지과	오금천 적환장 침출수 처리사업	254,000	환경-388
195	덕양구 환경녹지과	장층천 제방도로 디자인패턴사업	66,000	환경-388
196	덕양구 환경녹지과	독곶천 개수공사	1,245,000	환경-389
197	덕양구 환경녹지과	산불진화차	65,000	환경-392
198	덕양구 환경녹지과	별빛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450,000	환경-401
199	덕양구 환경녹지과	용마루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250,000	환경-401
200	덕양구 환경녹지과	진달래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500,000	환경-401
201	덕양구 환경녹지과	용정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430,000	환경-401
202	덕양구 환경녹지과	햇살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200,000	환경-401
203	덕양구 환경녹지과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화수어린이공원)	200,000	환경-405
204	덕양구 청소농정과	소형전기청소차 구입	200,000	환경-419
205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소형전기청소차 구입	100,000	환경-446
206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소하천구역(지영천) 내 토지보상금	90,000	환경-450
207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마두역광장 리모델링사업 실시설계용역	83,000	환경-458
208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호수로 녹지대 보안등(경관조명) 설치 (주민참여예산)	126,000	환경-458
209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식사동 경관녹지 등 환경개선	450,000	환경-459
210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경의철로변 생태형보도육교 등 환경개선	200,000	환경-459
211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신도시 구역 중앙거리 개선 (주민참여예산)	100,000	환경-460
212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라페스타 먹자골목 정비사업 (주민참여예산)	189,000	환경-460
213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가로화단 염해방지 거적 설치	60,000	환경-460
214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소형전기청소차 구입	100,000	환경-488
215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배수통문 정밀안전점검 용역	110,000	환경-491
216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대화천변 가로등 설치공사	164,000	환경-492
217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탄현역 완충녹지 등 산책로 공원등 정비공사	235,500	환경-499
218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숯고개어린이공원 환경개선공사	200,000	환경-502
219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이물재어린이공원 환경개선공사	450,000	환경-502
220	도시계획정책관	고양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용역	500,000	건교-18
221	철도교통과	모범운전자회(민간경상사업보조)	60,000	건교-48
222	철도교통과	버스정보안내기 LCD 패널 교체사업	60,000	건교-54
223	철도교통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150,000	건교-56
224	철도교통과	버스정보시스템(BIS) 확장 및 교체사업	1,250,000	건교-57
225	철도교통과	고양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2,000,000	건교-57
226	철도교통과	도로전광표지(VMS) 교체 설치	85,000	건교-58
227	철도교통과	노후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166,766	건교-58
228	철도교통과	경의로 교통자가망 개선공사	300,000	건교-58
229	철도교통과	삼송 지축지구 통신국사 신설에 따른 교통자가망 이전 공사	60,000	건교-58
230	철도교통과	버스정보안내기 LCD패널 교체사업	60,000	건교-58
231	철도교통과	이동식 비디오카메라(과속/신호위반) 구입	90,000	건교-59
232	철도교통과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240,000	건교-59
233	철도교통과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	2,500,000	건교-59
234	철도교통과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200,000	건교-59
235	철도교통과	횡단보도 야간 집중조명 설치 공사비	100,000	건교-59
236	철도교통과	2022년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600,000	건교-59
237	철도교통과	인천2호선 고양연장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공동 연구용역 분담금	91,000	건교-66
238	철도교통과	경의중앙선 향동역(가칭) 신설사업 실시설계비	1,060,000	건교-66
239	철도교통과	교외선 차량 정밀안전진단비 지자체 분담금	3,028,200	건교-66
240	버스정책과	유가보조금 (기타회계전출금)	5,000,000	건교-74
241	버스정책과	버스정류소 노선도 제작	100,000	건교-80
242	버스정책과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	80,000	건교-80
243	버스정책과	고양시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	500,000	건교-80
244	버스정책과	버스정류소 쉘터 시설물 설치 등 3건	768,000	건교-80
245	버스정책과	교통소외지역 맞춤형 버스운영 지원	156,000	건교-81
246	버스정책과	한정면허노선 운행손실 재정지원	531,628	건교-81
247	버스정책과	마을버스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100,000	건교-81
248	버스정책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자치단체간 부담금)등 4건	8,757,716	건교-81
249	버스정책과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	1,021,039	건교-81
250	버스정책과	마을버스 재정지원	6,000,000	건교-81
251	버스정책과	마을버스 청소년할인 손실보전 부담금	525,700	건교-81
252	버스정책과	환승할인 운임 손실부담금	10,761,227	건교-81
253	버스정책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5,000,000	건교-81
254	버스정책과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	70,682	건교-82
256	버스정책과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지원	120,213	건교-82
257	버스정책과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지원	84,346	건교-82
258	버스정책과	대화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161,000	건교-82
259	버스정책과	고양누리버스(공공형 버스) 운영	1,370,000	건교-83
260	버스정책과	저상버스 도입 보조지원	4,065,000	건교-83
261	버스정책과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1,017,600	건교-84
262	버스정책과	탄소중립 교통포인트(정책 타당성 연구용역등 2건)	5,680,000	건교-84
263	주차교통과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500,000	건교-92
264	주차교통과	노후 블랙박스(CCTV) 교체 지원	426,300	건교-101
265	주차교통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506,000	건교-102
266	주차교통과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	300,000	건교-103
267	주차교통과	도시관리공사 공영주차장 운영지원	1,861,000	건교-103
268	주차교통과	택지개발지구 내 공영주차장 용지매입 (삼송, 중산)	6,180,721	건교-103
269	주차교통과	고양일산주차장 운영지원	87,000	건교-103
270	주차교통과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520,000	건교-103
271	주차교통과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300,000	건교-104
272	주차교통과	노상주차장 조성 (도내동 1077번지)	100,000	건교-104
273	주차교통과	화전역 종합환승시설 조성	65,000	건교-104
274	도로정책과	일산공동구 무선통신보조설비 교체 공사	2,536,740	건교-111
275	도로정책과	일산공동구 지하통로 조명설비 개선공사	300,000	건교-111
276	도로정책과	통일로(승화원 일원) 주변도로망 개선	62,000	건교-112
278	도로정책과	제2자유로 송산IC연결로(파주방향 진출입) 개선	600,000	건교-112
279	도로정책과	회전교차로(덕양구) 개선사업	1,200,000	건교-112
280	도로정책과	회전교차로(일산동서구)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7,000	건교-113
281	도로정책과	서삼릉길(농협대학)인도설치 실시설계용역	62,000	건교-113
282	시민안전과	교육장 강당 천장 마감재 교체	60,000	건교-127
283	시민안전과	교육장 석면해체공사	60,000	건교-127
284	시민안전과	노후 민방위경보단말 교체(탄현동)	65,000	건교-128
285	시민안전과	노후 차량방범(차량번호인식) CCTV 교체	81,237	건교-131
286	시민안전과	지능형 관제시스템 도입	300,000	건교-131
287	재난대응과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조사용역	2,100,000	건교-138
288	재난대응과	영상감시시설 교체 및 적설측정시스템 구매	136,070	건교-140
289	재난대응과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154,000	건교-141
290	재난대응과	민간인재해복구활동보상금	100,000	건교-141
291	재난대응과	풍수해보험사업	56,556	건교-141
292	재난대응과	고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업	300,000	건교-142
293	재난대응과	시민안전지킴이 활동보상금	158,400	건교-143
294	재난대응과	강매배수펌프장 유수지 확장 등 3건	5,326,000	건교-144
295	주택과	공동주택 노후공용급수관 교체공사 지원	599,750	건교-155
296	주택과	공동주택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위탁운영	70,000	건교-155
297	주택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300,000	건교-156
298	건축디자인과	건축물 안전관리 점검	222,000	건교-166
299	건축디자인과	한옥건축 지원사업	81,000	건교-166
300	건축디자인과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1,946,618	건교-166
301	토지정보과	영구지적기록물 한글화 사업	414,000	건교-177
302	토지정보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서버구입	470,000	건교-177
303	토지정보과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	255,000	건교-177
304	토지정보과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전산화 사업	1,000,000	건교-178
305	토지정보과	시계열 정사영상 구축 및 관리	283,220	건교-178
306	도시균형개발과	균형발전시범사업 추진(마을회관 복합화)	100,000	건교-188
307	도시균형개발과	한류천(수변공원) 수질개선 사업	539,000	건교-189
308	도시균형개발과	한류천 수질개선사업(비점오염저감시설)	130,000	건교-190
309	도시균형개발과	고양 일산테크노벨리 군사시설 이전사업	4,000,000	건교-198
310	도시재생과	고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용역	650,000	건교-210
311	도시재생과	드론센터 건립(화전)	2,000,000	건교-212
312	도시재생과	삼송 재래상가 가로경관 정비 및 상권활성화	75,000	건교-213
313	도시재생과	주민주도 자생조직 육성 관련 마을공동체 지원	100,000	건교-213
314	도시재생과	마을 집수리 지원사업	50,000	건교-214
315	도시재생과	커뮤니티센터2호 및 주차장 조성 부지입비	2,900,000	건교-214
316	도시재생과	마을환경 정비사업	362,000	건교-214
317	도시재생과	스마트 안전마을 조성사업	278,000	건교-214
318	도시재생과	커뮤니티센터 및 주차장조성사업	1,919,000	건교-214
319	도시재생과	삼송 재래상가 가로경관 정비 및 경관협정	230,000	건교-214
320	도시재생과	안심하고 걷는 상가가로 조성사업	300,000	건교-215
321	도시재생과	복합문화예술창작소 등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	1,000,000	건교-215
322	재정비관리과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정비사업 지원	100,000	건교-230
323	수도행정과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이전 설치	80,000	건교-287
324	수도시설과	상수관로 교체공사(신도길일원 노후관 교체등 7건)	3,287,455	건교-286
325	수도시설과	가좌동 908번지 일원 등 2개소 배수관 신설공사	238,000	건교-286
326	수도시설과	대장동 439-6번지 일원 배수관 신설공사(D=50~80mm)	141,000	건교-286
327	수도시설과	백석동 1088번지 일원 배수관 신설공사(D=50mm)	347,000	건교-286
328	수도시설과	대화동 434-2번지 일원 등 2개소 배수관 신설공사	184,500	건교-286
329	수도시설과	대장동 418-1번지 일원 등 2개소 배수관 신설공사	487,000	건교-287
330	수도시설과	행주내동 73번지 일원 가압장 설치공사	147,000	건교-287
331	수도시설과	스마트 지방상수도 구축	1,500,000	건교-287
332	수도시설과	고양시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6,704,000	건교-287
333	수도시설과	광역3단계 계통 송수관로 폐쇄 공사	3,000,000	건교-287
334	수도시설과	관산배수지등 5개소 자동제어판넬 교체공사	190,000	건교-287
335	하수행정과	일산수질복원센터 가스저장탱크 교체	440,000	건교-339
336	하수행정과	일산수질복원센터 유압펌프 교체	280,000	건교-339
337	하수행정과	일산수질복원센터 농축조 슬러지수집기 교체	280,000	건교-339
338	하수행정과	벽제수질복원센터 조목스크린 교체	320,000	건교-339
339	하수행정과	원능수질복원센터 저농도 탈취기 설치	300,000	건교-339
340	하수행정과	원능수질복원센터 생물반응조 송풍기 설치	500,000	건교-339
341	하수행정과	삼송수질복원센터 탈취설비 개선공사	150,000	건교-339
342	하수행정과	삼송수질복원센터 현장제어반 PLC교체	150,000	건교-339
343	하수행정과	고양시 물재이용관리계획(변경) 수립용역	753,335	건교-339
344	하수행정과	일산수질복원센터 정밀안전진단 용역	220,000	건교-339
345	하수행정과	풍동,도촌 하수관로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830,000	건교-340
346	하수행정과	원당 하수관로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674,000	건교-340
347	공사과	도로개설 [새마을 성동취락(중로3-142호선)등 7건]	6,733,000	건교-360
348	공사과	도로확포장 [성석-문봉간 도로확·포장공사등 7건]	5,403,000	건교-360
349	공사과	차량등록과 청사 증축	620,000	건교-361
350	도로관리과	고양시 보행안전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	150,000	건교-381
351	도로관리과	도로관리(덕양구) [통일로 일원 재포장공사등 9건]	3,130,000	건교-381
352	도로관리과	도로관리(일산동구) [백마로 재포장공사등 9건]	3,930,000	건교-382
353	도로관리과	도로관리(일산서구) [탄현마을6단지 일원 재포장공사등 10건]	2,915,000	건교-382
354	도로관리과	육교 보수보강공사 [주교보도육교등 14건]	5,691,000	건교-385
355	도로관리과	고양시 공중선 지중화 타당성 조사용역	70,000	건교-388
356	도로관리과	화랑로 일원 지중화 공사	1,534,000	건교-389
357	도로관리과	능곡시장길 지중화 공사	959,000	건교-389
358	도로관리과	장항지하차도 침수 차단시스템 설치공사	500,000	건교-389
359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동산고가~서울시계 외 1개소 보도 정비공사	150,000	건교-412
360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충장로(충경로사거리~행신사거리) 보도정비공사	200,000	건교-412
361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보안등 유지관리	400,000	건교-413
362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	보안등 유지보수	512,029	건교-459
363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도로제설장비(살포기) 구입	87,000	건교-495
364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숯고개공원길 보행 친화거리 조성사업	200,000	건교-496
365	복지정책과	고양동종합복지회관 천장형 냉난방기 (대체)	53,000	문화-26
366	찾아가는복지과	희망보금자리사업	50,000	문화-45
367	찾아가는복지과	생활복지 119사업	147,000	문화-48
368	찾아가는복지과	자활사업단 시설보강 ‘고양희망일터’ (자체)	50,000	문화-49
369	찾아가는복지과	희망저축계좌 Ⅰ	105,800	문화-52
370	찾아가는복지과	희망저축계좌 Ⅱ	66,400	문화-52
371	찾아가는복지과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487,768	문화-53
372	찾아가는복지과	기본경비	60,536	문화-55
373	여성가족과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	10,064,000	문화-85
374	여성가족과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911,000	문화-85
375	여성가족과	저소득 미혼모.부가족 양육생계비 지원사업	181,250	문화-86
376	여성가족과	가족센터 건립	600,000	문화-89
377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구축	89,500	문화-94
378	여성가족과	여성회관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200,000	문화-97
379	노인복지과	노인상담센터 지원	136,474	문화-116
380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 취창업 초기투자비 지원	150,000	문화-121
381	노인복지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500,000	문화-122
382	장애인복지과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59,214	문화-138
383	장애인복지과	자립생활주택 운영비 지원	148,800	문화-138
384	장애인복지과	자립생활주택 설치비 지원	103,200	문화-139
385	장애인복지과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외부이동로 점자블록 보수 공사	64,000	문화-144
386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371,280	문화-146
387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차량구입비	255,000	문화-148
388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장애인거주시설 휴일수당)	169,981	문화-148
389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센터 천정형 냉난방비(대체)	50,000	문화-155
390	장애인복지과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90,000	문화-156
391	아동청소년과	학교돌봄터 운영비 지원	72,000	문화-179
392	아동청소년과	학교돌봄터 인건비 지원	165,420	문화-179
393	아동청소년과	어린이집 확충(생활SOC복합화)	166,666	문화-195
394	아동청소년과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80,000	문화-215
395	아동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지원	100,000	문화-216
396	문화예술과	고양시 e스포츠 대회	50,000	문화-235
397	문화예술과	시립예술단 공연, 연주회	191,000	문화-236
398	문화예술과	시립예술단 물품구입	84,480	문화-238
399	문화예술과	2022 고양예술제	92,000	문화-239
400	문화예술과	문화공간공유 활성화 사업	62,200	문화-245
401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65,500	문화-245
402	문화예술과	고양어울림누리 건물 유지 보수	306,625	문화-247
403	문화예술과	음악창작소 조성	50,000	문화-247
404	문화예술과	신평문화예술창작소 운영	50,320	문화-247
405	문화예술과	종합문화예술창작소 운영	151,530	문화-248
406	문화예술과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자체)	100,800	문화-249
407	문화예술과	고양 행주 수위관측소 종합정비계획 수립	50,000	문화-252
408	문화예술과	북한산성 성곽보수 6차	2,462,000	문화-253
409	문화예술과	고양 삼천사지 대지국사탑비 기록화	70,000	문화-254
410	문화예술과	조선왕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리	360,000	문화-256
411	문화예술과	전통사찰 지원사업(도비보조사업)	440,000	문화-256
412	관광과	관광홍보관 운영	60,000	문화-264
413	관광과	고양관광 홈페이지 개발	100,000	문화-265
414	관광과	한강하구 관광자원 활성화	61,600	문화-268
415	관광과	평화누리길 시설 설치 지원(경기관광공사)	105,000	문화-269
416	관광과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	380,000	문화-269
417	관광과	DMZ 평화의 길 횡단노선 쉼터(안내센터) 프로그램 운영	100,000	문화-269
418	관광과	관광 시설물 유지관리	200,000	문화-270
419	관광과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경상)	250,000	문화-270
420	관광과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자본)	200,000	문화-271
421	관광과	관광특구 옥외광고물 기준 수립	50,000	문화-272
422	관광과	행주커뮤니티센터 운영	100,000	문화-272
423	관광과	행주야간관광	165,000	문화-272
424	관광과	관광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100,000	문화-273
425	관광과	지역관광 활성화	50,000	문화-273
426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67,200	문화-326
427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8,160,896	문화-338
428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	치매안심센터 이전 공사비	79,800	문화-345
429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46,000	문화-346
430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	인력운영비	370,723	문화-347
431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	기본경비	89,052	문화-348
432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67,200	문화-381
433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방접종 기간제 근로자(간호사)	56,400	문화-383
434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4,987,216	문화-386
435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국비)	164,980	문화-396
436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67,200	문화-431
437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방접종 기간제 근로자	56,800	문화-440
438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4,987,216	문화-445
439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50,000	문화-471
440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중앙도서관 건립 기본구상 용역	50,000	문화-471
441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개관	161,800	문화-484
442	도서관센터 일산동구도서관과	식사도서관 1층 공간재구성 및 통합안내데스크 조성	775,600	문화-501
443	도서관센터 일산서구도서관과	일산도서관 민간위탁	917,055	문화-512
444	도서관센터 일산서구도서관과	한뫼도서관 청사환경 개선 사업	400,000	문화-517
445	덕양구 사회복지과	자활지원	60,000	문화-529
446	덕양구 가정복지과	영아수당 지원	4,775,139	문화-550
447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영아수당 지원	2,641,566	문화-588
448	일산서구 사회복지과	자활지원	55,000	문화-605
449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영아수당 지원	2,743,165	문화-625

[붙임자료 2]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 사업》[5천만 원 이상]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2년 예산안	2021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증액사업(127건)
1	평화미래정책관	평화시민협약 추진	90,000	25,000	65,000	260.00	기획12
2	언론홍보담당관	소셜기자단 운영	72,000	30,200	41,800	138.41	기획30
3	언론홍보담당관	홍보시설물 유지보수	60,000	24,000	36,000	150.00	기획32
4	언론홍보담당관	뉴미디어(버스tv,미디어보드 등) 광고홍보 및 신규홍보매체 발굴	350,000	220,000	130,000	59.09	기획32
5	언론홍보담당관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100,000	20,000	80,000	400.00	기획32
6	기획정책관	고양시 경제지표조사	77,400	42,615	34,785	81.63	기획61
7	예산담당관	기관공통 기본운영비	140,000	90,000	50,000	55.56	기획70
8	법무담당관	의회 사무협력지원	94,000	49,000	45,000	91.84	기획97
9	행정지원과	시민의 날 기념식	100,000	46,000	54,000	117.39	기획110
10	행정지원과	공무원 국외교육 여비	160,000	15,000	145,000	966.67	기획114
11	행정지원과	직원복지프로그램 운영	110,000	10,000	100,000	1,000.00	기획115
12	행정지원과	모범공무원 국내시찰	240,000	120,000	120,000	100.00	기획115
13	행정지원과	휴양시설 임차 지원	532,000	250,000	282,000	112.80	기획116
14	행정지원과	출산 및 장기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171,698	79,092	92,606	117.09	기획118
15	행정지원과	퇴직금	1,200,000	500,000	700,000	140.00	기획119
16	행정지원과	기록물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13차)	300,000	200,000	100,000	50.00	기획120
17	주민자치과	마을축제 지원사업	516,600	6,600	510,000	7,727.27	기획132
18	주민자치과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돌봄사업비	58,560	28,800	29,760	103.33	기획133
19	민원여권과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60,000	32,000	28,000	87.50	기획149
20	민원여권과	여권발급 대행사업 보조 급여(덕양)	132,296	84,086	48,210	57.33	기획152
21	회계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인건비	159,500	31,460	128,040	406.99	기획193
22	평생교육과	신중년 캠퍼스 운영	300,000	101,050	198,950	196.88	기획219
23	평생교육과	원흥평생학습센터 운영	78,143	51,605	26,538	51.43	기획220
24	평생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운영	92,000	30,000	62,000	206.67	기획222
25	평생교육과	학교시설 공유제 참여교 지원	140,000	63,000	77,000	122.22	기획225
26	평생교육과	온마을배움 지원센터 운영	55,550	16,000	39,550	247.19	기획226
27	평생교육과	수업혁신, 지역연계 프로젝트 수업	700,000	400,000	300,000	75.00	기획226
28	체육정책과	2022 고양실버 체육교실	200,000	100,000	100,000	100.0	기획245
29	체육정책과	야외 생활체육 교실	200,000	100,000	100,000	100.0	기획245
30	체육정책과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73,950	38,400	35,550	92.58	기획248
31	체육정책과	장애인체육 선수단 지원	176,900	54,000	122,900	227.59	기획248
32	덕양구 자치행정과	사업체조사 도급조사원 수당	93,359	37,001	56,358	152.31	기획276
33	화전동	청사무인경비장치 용역료 등	88,720	49,812	38,908	78.11	기획400
34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사업체조사 도급조사원 수당	92,026	42,442	49,584	116.83	기획416
35	풍산동	증축동 운영비 및 물품구입비	36,095	3,480	32,615	937.2	기획472
36	장항2동	주민자치회관리	89,736	32,966	56,770	172.21	기획492
37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통계조사	75,646	39,282	36,364	92.57	기획507
38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행정통신망 유지관리	81,660	45,336	36,324	80.12	기획511
39	일산서구 시민봉사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44,633	73,396	71,237	97.06	기획531
40	대화동	청사 및 자산관리	111,715	72,648	39,067	53.78	기획574
41	송산동	주민자치회 관리	51,000	33,760	17,240	51.07	기획582
42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비	190,000	95,000	95,000	100.00	환경27
43	일자리정책과	고양맞춤형 일자리학교 민간보조사업	600,000	300,000	300,000	100.00	환경29
44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1,822,988	817,458	1,005,530	123.01	환경30
45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00,000	500,000	500,000	100.00	환경41
46	기업지원과	28청춘창업소 환경개선 공사	95,000	60,000	35,000	58.33	환경46
47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2,200,000	1,000,000	1,200,000	120.00	환경54
48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500,000	100,000	400,000	400.00	환경54
49	소상공인지원과	가맹점 관리 마케터 인건비	132,000	66,000	66,000	100.00	환경57
50	소상공인지원과	고양가구박람회 개최	315,000	150,500	164,500	109.30	환경59
51	전략산업과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금	185,750	89,120	96,630	108.43	환경72
52	전략산업과	마이스 육성센터 운영	277,200	58,800	218,400	371.43	환경81
53	기후에너지과	슬레이트 처리(자체)	53,200	10,000	43,200	432.00	환경117
54	기후에너지과	민간건물태양광설비 등 설치(275개소)	2,409,740	840,647	1,569,093	186.65	환경120
55	기후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 단독주택지원(300가구)	303,600	72,600	231,000	318.18	환경122
56	자원순환과	환경에너지시설 위탁관리 운영비	14,800,000	7,307,566	7,492,434	102.53	환경141
57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지열냉난방시설)	233,600	80,000	153,600	192.00	환경179
58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화훼소비활성화사업	350,000	150,000	200,000	133.33	환경181
59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지역특화품목 도매시장 출하용 포장재 지원	314,703	119,467	195,236	163.42	환경199
60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일산서구 반려동물공원 관리동 건립	680,000	200,000	480,000	240.00	환경213
61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	296,250	80,000	216,250	270.31	환경217
62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 수당	80,000	32,500	47,500	146.15	환경220
63	철도교통과	지능형교통체계(ITS) 시설물 교체등 5건	731,766	100,000	631,766	631.77	건교58
64	철도교통과	교통신호체계 구축 및 운영관리	506,840	220,000	286,840	130.38	건교58
65	철도교통과	교통사고지점 개선사업	890,000	496,000	394,000	79.44	건교59
66	철도교통과	보호구역 정비 및 유지보수	763,000	273,000	490,000	179.49	건교 59
67	버스정책과	시민편의 대중교통정책 추진(시설비:버스정류소 쉘터 시설물설치등 3건)	1,466,000	291,600	1,174,400	402.74	건교 80
68	버스정책과	시민편의 택시정책 추진 (택시승차장 쉘터 설치등 4건)	92,100	40,720	51,380	126.18	건교 101
69	시민안전과	재난예방 및 안전점검	180,385	97,410	82,975	85.18	건교 122
70	시민안전과	민방위 교육장 운영	356,609	192,430	164,179	85.32	건교 126
71	건축 디자인과	아름다운 도시디자인 (경관개선 민간전문가 운영 등)	109,102	24,000	85,102	354.59	건교 167
72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421,894	231,928	189,966	81.19	건교 175
73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삼송지역	6,226,000	3,285,000	2,941,000	89.53%	건교 213
74	도시재생과	고양동 마을공작소 조성사업(어울림센터)	208,800	22,000	186,800	849.09	건교 218
75	도시재생과	고양 성사혁신지구 사업	14,575,000	7,183,300	7,391,700	102.90	건교 218
76	공사과	일산동구보건소 청사건립사업	5,900,000	2,000,000	3,900,000	195.00	건교 362
77	도로관리과	지하차·보도 유지관리	716,280	362,280	354,000	97.71	건교 388
78	복지정책과	동종합복지회관 운영비	1,144,837	660,000	484,837	73.46	문화 19
79	복지정책과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113,740	32,000	81,740	255.44	문화 19
80	복지정책과	독립유공자 의료비	228,750	150,750	78,000	51.74	문화 24
81	장애인복지과	고양MICE새일센터(새일여성인턴제)	166,800	79,800	87,000	109.02	문화 76
82	장애인복지과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8,245,000	3,850,000	4,395,000	114.16	문화 85
83	장애인복지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82,270	53,828	28,442	52.84	문화 88
84	노인복지과	대한노인회 고양시지회 사업활동비 지원	422,062	68,760	353,302	513.82	문화 108
85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100,440	61,968	38,472	62.08	문화 135
86	장애인복지과	개인운영장애인생활 시설지원	937,200	531,600	405,600	76.30	문화 142
87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89,950	72,370	217,580	300.65	문화 146
88	장애인복지과	활동급여 가산급여 (국비/지원)	425,600	105,949	319,651	301.70	문화 150
89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75,000	15,000	60,000	400.00	문화 158
90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근로보조수당 지원	300,000	110,000	190,000	172.73	문화 159
91	아동청소년과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333,614	145,908	187,706	128.65	문화 177
92	아동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자체사업)	319,920	118,800	201,120	169.29	문화 180
93	아동청소년과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 지원	186,888	119,760	67,128	56.05	문화 182
94	아동청소년과	보호대상 아동 자립 지원	150,000	80,000	70,000	87.50	문화 188
95	아동청소년과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1,110,104	457,019	653,085	142.90	문화 188
96	아동청소년과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2,036,920	1,326,693	710,227	53.53	문화 189
97	아동청소년과	어린이집 확충	1,000,000	500,000	500,000	100.00	문화 194
98	아동청소년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급식비)	779,634	497,834	281,800	56.61	문화 204
99	아동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국비, 기금)	262,410	173,361	89,049	51.37	문화 213
100	아동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 지원(자체)	200,000	100,000	100,000	100.00	문화 214
101	문화예술과	문화기획자 양성 아카데미	60,000	40,000	20,000	50.00	문화 244
102	문화예술과	마을단위 문화 거점사업	100,000	40,000	60,000	150.00	문화 244
103	문화예술과	일산 밤가시초가 지붕 이엉이기공사,시설비	185,000	100,000	85,000	85.00	문화 254
104	관광과	언택트관광 홍보	50,000	30,000	20,000	66.67	문화 266
105	관광과	평화누리길 활성화(도비)	105,960	40,960	65,000	158.69	문화 269
106	관광과	평화누리길 활성화(도비)	105,960	40,960	65,000	158.69	문화 269
107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	방역사업	93,360	56,900	36,460	64.08	문화 331
108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22,600	126,960	95,640	75.33	문화 361
109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방접종사업	231,560	90,160	141,400	156.83	문화 383
110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자체) 및 복지수당, 검진비	252,135	145,000	107,135	73.89	문화 393
111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106,470	35,320	71,150	201.44	문화 395
112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치매안심센터 행사,홍보, 검진, 교육 등 운영비	277,325	60,000	217,325	362.21	문화 398
113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22,600	126,960	95,640	75.33	문화 419
114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방접종사업	203,460	88,950	114,510	128.74	문화 440
115	도서관센터 일산서구도서관과	주엽어린이 4층 옥상 방수공사	60,000	10,900	49,100	450.46	문화 517
116	덕양구 사회복지과	긴급복지	2,021,398	1,227,753	793,645	64.64	문화 527
117	덕양구 사회복지과	행려노숙인 보호	73,664	40,880	32,784	80.20	문화 528
118	덕양구 사회복지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3,813,000	570,400	3,242,600	568.48	문화 529
119	덕양구 가정복지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대체교사)	296,010	182,000	114,010	62.64	문화 542
120	덕양구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도비)	1,472,642	972,000	500,642	51.51	문화 548
121	일산동구 사회복지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059,900	427,800	1,632,100	381.51	문화 567
122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가정위탁양육지원	187,300	109,500	77,800	71.05	문화 576
123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기금/지원)	2,132,592	1,245,500	887,092	71.22	문화 577
124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도비)	866,259	553,200	313,059	56.59	문화 586
125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264,639	155,764	108,875	69.90	문화 589
126	일산서구 사회복지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753,490	427,800	1,325,690	309.89	문화 604
127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가정위탁양육지원	213,700	123,400	90,300	73.18	문화 613
		감액사업 (28건)
1	청년담당관	고양청년 좋은 일자리플러스 사업	464,572	1,541,940	△1,077,368	△69.87	기획 41
2	청년담당관	청취다방 운영비	203,000	460,000	△257,000	△55.86	기획 45
3	징수과	체납자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804,176	2,561,382	△1,757,206	△68.60	기획 173
4	덕양구 자치행정과	동행정복지센터 유지보수비	105,000	216,500	△111,500	△51.50	기획 283
5	행신3동	통(반)장 직능단체 지원	91,670	185,010	△93,340	△50.45	기획 396
6	기후에너지과	운행차 저공해조치 지원	2,119,900	18,700,000	△16,580,100	△88.66	환경113
7	기후에너지과	마두1동행정복지센터 등 2개소 태양광설비 설치	54,874	181,890	△127,016	△69.83	환경121
8	자원순환과	노면청소차 및 살수차(자체)	80,000	180,000	△100,000	△55.55	환경139
9	자원순환과	환경에너지시설 열배관 공사	700,000	2,301,321	△1,601,321	△69.58	환경141
10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등) 지원	332,500	881,350	△548,850	△62.27	환경180
11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직매장 지원사업	600,000	1,200,000	△600,000	△50.00	환경201
12	철도교통과	고양도시관리공사 어린이교통공원 및 일산역 분수대 운영지원	74,000	1,551,778	△1,477,778	△95.23	건교58
13	버스정책과	전기버스 구매보조금 지원	4,032,000	8,960,000	△4,928,000	△55.00	건교72
14	버스정책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500,000	5,000,000	△4,500,000	△90.00	건교101
15	건축디자인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109,000	832,000	△723,000	△86.89	건교168
16	도시균형개발과	백석 Y-CITY 공공기여방안 수행	270,000	1,150,000	△880,000	△76.52	건교188
17	공사과	지축동 삼송취락(소로2-422호선) 도로개설공사	300,000	700,000	△400,000	△57.14	건교360
18	공사과	사리현IC주변(시도82호선) 도로개설공사	500,000	2,000,000	△1,500,000	△75.00	건교361
19	찾아가는복지과	희망키움통장Ⅰ	118,900	239,400	△120,500	△50.33	문화 50
20	찾아가는복지과	희망키움통장Ⅱ	176,000	730,000	△554,000	△75.89	문화 50
21	아동청소년과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보육료)	50,000	120,870	△70,870	△58.63	문화 196
22	문화예술과	생활문화센터조성 지원 사업	237,113	498,100	△260,987	△52.40	문화 246
23	문화예술과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	204459	616432	△411,973	△66.83	문화 246
24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118,826	265,890	△147,064	△55.31	문화 290
25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약품	100,000	300,000	△200,000	△66.67	문화 377
26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국비)	68,840	168,956	△100,116	△59.26	문화 392
27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319,140	1,105,656	△786,516	△71.14	문화 392
28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지역서점 자료	58,300	117,000	△58,700	△50.17	문화 475

[붙임자료 3]

《출연금 예산편성 현황》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액	증감		예산안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계	39,766,339	33,611,215	6,155,124
1	기획정책관	고양시정연구원 출연금	3,120,000	2,900,355	219,645	7.57%	기획 57
2	주민자치과	자원봉사센터 출연금	1,856,081	1,797,527	58,554	3.26%	기획 136
3	세정과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82,565	78,909	3,656	4.63%	기획 164
4	기업지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00,000	500,000	500,000	100.00%	환경 41
5	기업지원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296,000	272,000	24,000	8.82%	환경 41
6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2,200,000	1,000,000	1,200,000	120.00%	환경 54
7	전략산업과	고양산업진흥원 출연금	4,511,000	4,412,974	98,026	2.22%	환경 70
8	전략산업과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금	185,750	89,120	96,630	108.43%	환경 72
9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50,000	50,000	0	00.00%	환경 178
10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금	3,361,723	1,696,028	1,665,695	98.21%	환경 181
11	아동청소년과	고양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6,696,000	6,361,302	334,698	5.26%	문화 211
13	문화예술과	고양문화재단 출연금	16,407,220	14,453,000	1,954,220	13.52%	문화 236

[붙임자료 4]

《주요 행사성 경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2년 예산안	예산안 페이지	비고
1	평화미래정책관	평화시민협약 토론회 및 공청회	80,000	기획 12
2	평화미래정책관	(가칭)고양시민평화통일축제	50,000	기획 12
3	평화미래정책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60,000	기획 14
4	도시브랜드담당관	2022고양도시포럼 행사비	240,000	기획 78
5	도시브랜드담당관	새로운 도시브랜드 공표	50,000	기획 78
6	도시브랜드담당관	축구 국가대표 경기 유치 및 행사지원	270,000	기획 80
7	도시브랜드담당관	고양시-박찬호 유소년 야구캠프 지원	60,000	기획 81
8	행정지원과	시민의 날 기념식	100,000	기획 110
9	주민자치과	마을축제 지원사업	510,000	기획 132
10	평생교육과	인문교양캠퍼스 운영	90,000	기획 219
11	평생교육과	시민참여캠퍼스 운영	70,000	기획 219
12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카페 운영	77,000	기획 222
13	평생교육과	백마 화사랑 운영	50,000	기획 224
14	체육정책과	경기도체육대회 참가지원	300,000	기획 240
15	체육정책과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	230,000	기획 240
16	체육정책과	고양시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	222,000	기획 245
17	체육정책과	의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	114,000	기획 245
18	체육정책과	협회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	87,000	기획 245
19	체육정책과	동별 체육대회 지원	280,500	기획 245
20	체육정책과	광복절기념 체육대회	60,000	기획 246
21	체육정책과	4.27 남북정상회담기념 고양시 평화 마라톤대회	120,000	기획 246
22	체육정책과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 지원	50,000	기획 246
23	체육정책과	챌린지 생활체육 국제 배드민턴 대회	50,000	기획 246
24	체육정책과	생활체육 국제교류	80,000	기획 247
25	체육정책과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100,000	기획 249
26	체육정책과	고양컵 중등부 축구대회	145,000	기획 254
27	세계태권도대회 추진단	고양시·KTA 태권도장 교육산업박람회	265,000	기획 264
28	세계태권도대회 추진단	남북태권도의 "통일"을 위한 포럼	50,000	기획 264
29	세계태권도대회 추진단	2020 고양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경기장 임차)	300,000	기획 265
30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	2020 고양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경기장 설치 및 경기운영 대행 용역)	1,011,730	기획 265
31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	2020 고양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개폐회식 및 만찬 대행 용역)	311,400	기획 265
32	덕양구 자치행정과	구청 가로수길 특색 있는 거리조성 (야간 포토존)	50,000	기획 274
33	일자리정책과	통합일자리 채용행사	50,000	환경 28
34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 박람회	160,000	환경 28
35	기업지원과	고양시 기업 상품관 운영(킨텍스 전시회 참가)	60,000	환경 41
36	기업지원과	고양 창업 페스티벌	95,000	환경 46
37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200,000	환경 55
38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판촉행사비 지원(자체)	200,000	환경 55
39	전략산업과	제14회 DMZ국제다큐영화제	200,000	환경 73
40	전략산업과	제19회 EBS국제다큐영화제	300,000	환경 73
41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 워크숍 및 포럼	60,000	환경 93
42	환경정책과	2022 그린고양 영화제	50,000	환경 94
43	연구개발과	곤충교실 및 행사 운영	50,000	환경 275
44	연구개발과	고양커피문화축제	98,000	환경 283
45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산지역 (현장지원센터 주민교육 및 행사운영)	51,400	건설 214
46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능곡지역 (마을공방, 평생교육 등 공동체사업 행사운영)	56,000	건설 216
47	문화예술과	고양시장배 전국장애인 e스포츠 대회 개최	50,000	문화 235
48	문화예술과	부처님 오신날 연등제	70,000	문화 235
49	문화예술과	시립예술단 합창단 연주회	160,000	문화 236
50	문화예술과	2022 고양예술제	92,000	문화 239
51	문화예술과	제13회 소리극 한씨미녀 설화	50,000	문화 240
52	문화예술과	제21회 고양 국제 현대미술제	70,000	문화 241
53	문화예술과	제26회 고양 시민가요제	50,000	문화 242
54	문화예술과	제23회 통일로 음악회	50,000	문화 242
55	문화예술과	제21회 고양 국제 야외조각예술제	50,000	문화 243
56	문화예술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69,600	문화 243
57	문화예술과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60,000	문화 245
58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교육 지원	60,000	문화 245
59	관광과	한강하구 활성화 프로그램	50,000	문화 268
60	관광과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	380,000	문화 269
61	관광과	DMZ 평화의 길 횡단노선 쉼터(안내센터) 프로그램 운영	100,000	문화 269
62	관광과	관광특구 특화상품 개발	153,500	문화 271
63	관광과	행주야간관광	110,000	문화 272
64	일산서구 도서관과	도서관내 창업·창의 공간 운영 (창의․융합 프로그램 운영)	144,000	문화 510

[붙임자료 5]

《연구용역비 편성 현황》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2년 예산안	예산안 페이지
1	평화미래정책관	일제잔재 청산 지원 기본계획 연구 용역	50,000	기획-14
2	평화미래정책관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구체화 연구용역	55,000	기획-15
3	예산담당관	기관공통 용역비	100,000	기획-70
4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종합계획 수립 위한 기초 연구 용역	20,000	환경-29
5	전략산업과	고양시 UAM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150,000	환경-71
6	전략산업과	킨텍스 제1전시장 관리위탁료 산정용역	22,000	환경-80
7	환경정책과	고양시환경계획 수립 용역	310,000	환경-90
8	환경정책과	도심생태축 구축 및 옥상녹화시스템 적용 통합모델 시범사업 연구용역	100,000	환경-93
9	환경정책과	기후변화 대응정책 이행평가	22,000	환경-94
10	환경정책과	고양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100,000	환경-96
11	환경정책과	그린카드 탄소중립 대상사업 발굴 및 인센티브 산정 연구 용역	22,000	환경-96
12	환경정책과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등 수립 용역	20,000	환경-99
13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원가분석 연구용역	22,000	환경-134
14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연구용역	22,000	환경-134
15	자원순환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에 관한 연구 용역	20,000	환경-141
16	자원순환과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22,000	환경-141
17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300,000	환경-142
18	생태하천과	오염총량관리 배출 및 삭감시설 수질모니터링	44,321	환경-363
19	생태하천과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67,000	환경-363
20	도시계획정책관	고양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용역	500,000	건교-18
21	버스정책과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	80,000	건교-80
22	버스정책과	고양시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	500,000	건교-80
23	버스정책과	탄소중립 교통포인트 정책타당성 연구용역	80,000	건교-84
24	주차교통과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	300,000	건교-103
25	주차교통과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300,000	건교-104
26	주택과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300,000	건교-156
27	토지정보과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사업	275,600	건교-179
28	도시재생과	고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 용역	250,000	건교-210
29	도시재생과	능곡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 용역	100,000	건교-211
30	도시재생과	일산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 용역	100,000	건교-211
31	도시재생과	화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 용역	100,000	건교-211
32	도시재생과	삼송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 용역	100,000	건교-211
33	도시재생과	시장 특화콘텐츠 운영사업(특화콘텐츠개발,능곡시장문화장터,상인역량강화)	80,000	건교-216
34	노인복지과	묘지유지관리 고양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 -	22,000	문화-122
35	문화예술과	북한산성 세계문화유산화 사업 북한산성 내 관아 및 승영사찰 터 학술조사 -	20,000	문화-252
36	문화예술과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고양 행주수위관측소 종합정비계획 수립 -	50,000	문화-253
37	문화예술과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 고양 삼천사지 대지국사탑비 기록화 -	70,000	문화-254
38	문화예술과	경기도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용역	20,000	문화-255
39	문화예술과	조선왕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리	360,000	문화-256
40	덕양구도서관과	도서관 행정운영 - 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	50,000	문화-471
41	덕양구도서관과	도서관 행정운영 - 중앙도서관 건립 기본구상 용역 -	50,000	문화-47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1. 17. 고양시장

나. 회부일자: 2021. 11. 19.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21. 11. 25. ~ 12. 3.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2021. 12. 6.

마. 상정일자: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1~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 12. 6. ~ 12. 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심사, 질의․답변, 제1차 예산안조정, 상임위 협의, 예산안조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총괄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제출.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금 조성 규모

(단위: 천원)

기 금 명	2021년도 말 조성액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540,555,674	229,367,938	128,353,558	641,570,054	101,014,380
남북교류협력기금	7,038,100	3,049,733	1,430,000	8,657,833	1,619,733
일자리기금	2,803,487	4,039,477	5,032,500	1,810,464	△993,023
중소기업육성기금	6,204,129	2,044,747	1,400,000	6,848,876	644,747
투자유치기금	15,019,035	0	0	15,019,035	0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0	990,000	990,000	0	0
식품진흥기금	1,691,777	558,870	464,250	1,786,397	94,620
농업인육성기금	4,567,672	32,885	31,900	4,568,657	985
신청사건립기금	130,242,713	41,763,069	32,905,160	139,100,622	8,857,909
재난관리기금	13,093,840	6,692,000	3,507,800	16,278,040	3,184,200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501,209	1,003,607	810,000	694,816	193,607
옥외광고발전기금	5,333,182	320,564	835,000	4,818,746	△514,436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22,858,283	159,810	933,000	22,085,093	△773,190
자활기금	3,540,747	25,472	175,000	3,391,219	△149,528
성평등기금	3,470,959	24,820	100,000	3,395,779	△75,180
노인복지기금	3,576,433	43,615	80,000	3,540,048	△36,38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20,614,108	168,619,269	79,658,948	409,574,429	88,960,321

나. 기금현황

기금명	설치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남북교류협력기금	2011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통일정책 추진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평화미래 정책관
일자리기금	2019	일자리 창출 및 확대, 고용촉진 정책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	고양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자리 정책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1998	중소기업 육성․지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기금	2020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 및 효율적 추진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기업지원과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201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자원순환과
식품진흥기금	2001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	식품위생법 제89조,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식품안전과
농업인육성 기금	1996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학습단체 회원을 선발하여 농업전문 경영인으로 육성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
신청사 건립기금	2019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연차적 적립․조성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신청사 건립단

기금명	설치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재난관리기금	1998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민안전과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2019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주택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2012	광고물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고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건축 디자인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2006	법 제126조에 따른 원활한 정비사업의 수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재정비 관리과
자활기금	2003	저소득층의 안정적 자립기반 조성 및 효율적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찾아가는 복지과
성평등기금	1999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기금	1996	고양시 노인의 복지증진과 안정된 생활 영위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노인복지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2020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재원 통합관리 및 효율적 활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예산담당관

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1) 기금별 수입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590,673,008	57,639,000	60,100	1,071,731	360,233,339	164,564,077	6,425,161	679,600
남북교류 협력기금	3,787,708	3,000,000	0	0	737,975	0	49,733	0
일자리 기금	6,711,957	4,000,000	0	0	2,672,480	0	39,477	0
중소기업 육성기금	3,821,686	2,000,000	0	402,165	1,374,774	0	44,747	0
투자유치 기금	15,019,035	0	0	0	15,019,035	0	0	0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990,000	990,000	0	0	0	0	0	0
식품진흥 기금	1,449,790	0	40,100	0	890,920	0	10,770	508,000
농업인 육성기금	33,497	0	0	0	612	0	32,885	0
신청사 건립기금	41,770,687	40,000,000	0	0	7,618	0	1,763,069	0
재난관리 기금	19,785,840	6,540,000	0	0	13,093,840	0	152,000	0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1,003,607	1,000,000	0	0	0	0	3,607	0
옥외광고 발전기금	1,005,600	109,000	20,000	468,195	216,841	0	37,964	153,600
도시ㆍ주거 환경정비기금	5,705,224	0	0	0	5,545,414	0	159,810	0
자활기금	175,000	0	0	144,435	5,093	0	25,472	0
성평등 기금	100,000	0	0	36,155	39,025	0	24,820	0
노인복지 기금	80,000	0	0	20,781	15,604	0	25,615	18,00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489,233,377	0	0	0	320,614,108	164,564,077	4,055,192	0

○ 수입은 총 5,906억 7,300만 8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76억 3,900만원, 보조금 6,01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10억 7,173만 1천원, 예치금 회수 3,602억 3,333만 9천원, 예수금 1,645억 6,407만 7천원, 이자수입 64억 2,516만 1천원, 기타수입 6억 7,960만 원 등임.

(2) 기금별 지출계획

○ 지출은 총 5,906억 7,300만 8천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433억 1,961만원, 융자성 사업비 1억 5,000만원, 인력운영비 50억원, 예탁금 264억 3,587만 7천원, 예치금 4,358억 8,357만 3천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796억 5,894만 8천원, 기타지출 2억 2,500만 원 등임.

(단위: 천원)

기금명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탁금	예치금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합 계	590,673,008	43,319,610	150,000	5,000,000	26,435,877	435,883,573	79,658,948	225,000
남북교류 협력기금	3,787,708	1,430,000	0	0	2,357,708	0	0	0
일자리 기금	6,711,957	32,500	0	5,000,000	0	1,679,457	0	0
중소기업 육성기금	3,821,686	1,400,000	0	0	0	2,421,686	0	0
투자유치 기금	15,019,035	0	0	0	15,019,035	0	0	0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990,000	990,000	0	0	0	0	0	0
식품진흥 기금	1,449,790	239,250	0	0	0	985,540	0	225,000
농업인 육성기금	33,497	31,900	0	0	0	1,597	0	0
신청사 건립기금	41,770,687	32,905,160	0	0	8,865,527	0	0	0
재난관리 기금	19,785,840	3,507,800	0	0	0	16,278,040	0	0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1,003,607	810,000	0	0	193,607	0	0	0
옥외광고 발전기금	1,005,600	835,000	0	0	0	170,600	0	0
도시ㆍ주거 환경정비기금	5,705,224	933,000	0	0	0	4,772,224	0	0
자활기금	175,000	25,000	150,000	0	0	0	0	0
성평등 기금	100,000	100,000	0	0	0	0	0	0
노인복지 기금	80,000	80,000	0	0	0	0	0	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489,233,377	0	0	0	0	409,574,429	79,658,948	0

라. 검토의견

(1) 이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기금관련 고양시 개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6개의 기금에 대한 운용 계획안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6,415억 7,005만 4천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 대비 18.69%인 1,010억 1,438만 원이 증가한 규모임.

(3) 2020. 6월 개정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 통합관리 및 적립으로 회계연도간 세입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로 11월부터 운용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이루어짐.

(4)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에 의하면 타회계 의존율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신청사 건립기금 적립,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지역경제 및 고용환경 악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기금 및 중소기업 기금 등이 해당됨.

(5) 또한 기금 고유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 기금 운용 등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에 중점을 두고 신청사 건립 등 사업의 조기 달성으로 재정 운용의 내실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특이사항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그 밖의 사항: 없음

[별첨]

2022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 - 총괄)		(단위: 천 원)
구 분	2022년도 본예산안(A)		예산심의액(B) (증△감)	조정예산액 (A+B)
합 계	3,072,367,856		0	3,072,367,856
일반회계	2,515,721,349		0	2,515,721,349
지방세수입	664,925,801			664,925,801
세 외 수 입	160,385,039			160,385,039
지방교부세	284,650,000			284,650,000
조정교부금등	303,897,000			303,897,000
보 조 금	941,502,180			941,502,18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60,361,329			160,361,329
특별회계	556,646,507		0	556,646,507
세 외 수 입	185,494,936			185,494,936
보 조 금	51,452,627			51,452,62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19,698,944			319,698,944

2022년도예산안심사결과
(세출 -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본예산안(A)		예산심의액(B) (증△감)	조정예산액 (C=A+B)
합 계			3,072,367,856		0	3,072,367,856
일반회계			2,515,721,349		0	2,515,721,349
	일반공공행정		201,828,081		△1,126,733	200,701,348
	공공질서및안전		32,864,314		△24,100	32,840,214
	교 육		79,229,521		△2,031,250	77,198,271
	문화 및 관광		118,029,414		△370,903	117,658,511
	환 경		177,716,748		△870,000	176,846,748
	사 회 복 지		1,169,463,603		△5,902	1,169,457,701
	보 건		88,921,063		0	88,921,063
	농림해양수산		36,832,172		△136,500	36,695,672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46,676,373		△136,000	46,540,373
	교통및물류		140,291,655		0	140,291,655
	국토및지역개발		109,721,075		△2,077,000	107,644,075
	예 비 비		22,036,355		6,778,388	28,814,743
	기 타		292,110,975		0	292,110,975
특별회계			556,646,507		0	556,646,507
	공기업특별회계		269,946,304		0	269,946,304
	상수도사업		128,683,856		0	128,683,856
	하수도사업		141,262,448		0	141,262,448
	기타특별회계		286,700,203		0	286,700,203
	도시교통사업		88,509,449		0	88,509,449
		교통및물류	88,509,449		△3,911,628	84,597,821
		예비비	0		3,911,628	3,911,628
	의료급여기금		9,464,310		0	9,464,310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301,000		0	301,000
	구획정리사업		5,626,768		0	5,626,768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381		0	381
	생활폐기물처리시설		18,722,847		0	18,722,847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106,147,599		0	106,147,599
	도시재정비촉진		6,824		0	6,824
	공유임야		2,385,650		0	2,385,650
	도시재생		32,683,539		0	32,683,539
	고양일산테크노밸리조성사업		4,035,636		0	4,035,636
	철도사업		18,816,200		0	18,816,200

2022년도 예산안조정 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단위: 천원)

위원회별	페이지	정책 (분야)	부서	사업명	본예산요구액 (A)	증감액 (B)	조정액 (C=A+B)
			합 계	87건	20,480,694	△10,690,016	9,790,678
			일반회계	83건	13,019,066	△6,778,388	6,240,678
기획행정	12	일반공공행정	평화미래정책관	평화시민협약 관련 자료 제작	10,000	△10,000	0
기획행정	12	일반공공행정	평화미래정책관	평화시민협약 토론회 및 공청회	80,000	△80,000	0
기획행정	13	일반공공행정	평화미래정책관	고양시 남북 도시협력 모델 연구용역	22,000	△22,000	0
기획행정	14	일반공공행정	평화미래정책관	인권증진 민간 협력사업	20,000	△20,000	0
기획행정	28	일반공공행정	언론홍보담당관	주요시책 홍보수수료(언론사)	1,200,000	△200,000	1,000,000
기획행정	57	일반공공행정	기획정책관	청소년 제안창작소 워크숍	7,000	△7,000	0
기획행정	57	일반공공행정	기획정책관	고양시창안대회	22,000	△12,000	10,000
기획행정	79	일반공공행정	도시브랜드담당관	브랜드 글로벌 마케팅	165,000	△165,000	0
기획행정	79	일반공공행정	도시브랜드담당관	국외출장 해외차량 임차비	10,000	△10,000	0
기획행정	79	일반공공행정	도시브랜드담당관	통역료 및 번역감수료	5,000	△5,000	0
기획행정	99	일반공공행정	정보통신담당관	재택근무시스템 보안DRM 솔루션	73,000	△73,000	0
기획행정	131	일반공공행정	주민자치과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1,768,829	△268,833	1,499,996
기획행정	132	일반공공행정	주민자치과	마을축제 지원금	510,000	△92,000	418,000
기획행정	225	교육	평생교육과	정보화기자재 보급 지원	1,951,250	△1,951,250	0
기획행정	241	문화 및 관광	체육정책과	프로축구구단 창단 방안 및 설립 타당성 용역	22,000	△22,000	0
기획행정	242	문화 및 관광	체육정책과	고양시체육회 운영지원	991,185	△188,903	802,282
기획행정	247	문화 및 관광	체육정책과	생활체육 국제교류	80,000	△80,000	0
기획행정	253	교육	체육정책과	2022년 고양시 여중생 축구대회	30,000	△30,000	0
기획행정	254	교육	체육정책과	고양 유·청소년 생활체육 활성화	50,000	△50,000	0
기획행정	286	일반공공행정	덕양구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삼송2동)	7,200	△3,600	3,600
기획행정	288	일반공공행정	덕양구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행신4동)	7,200	△3,600	3,600
기획행정	343	일반공공행정	덕양구 주교동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7,200	△3,600	3,600
기획행정	347	일반공공행정	덕양구 원신동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7,200	△3,600	3,600
기획행정	351	일반공공행정	덕양구 흥도동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7,200	△3,600	3,600
기획행정	354	일반공공행정	덕양구 성사1동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7,200	△3,600	3,600
기획행정	357	일반공공행정	덕양구 성사2동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7,200	△3,600	3,600
기획행정	360	일반공공행정	덕양구 효자동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7,200	△3,600	3,600
기획행정	363	일반공공행정	덕양구 삼송동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7,200	△3,600	3,600
기획행정	366	일반공공행정	덕양구 창릉동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7,200	△3,600	3,600
기획행정	369	일반공공행정	덕양구 고양동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7,200	△3,600	3,600
기획행정	372	일반공공행정	덕양구 관산동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7,200	△3,600	3,600
기획행정	376	일반공공행정	덕양구 능곡동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7,200	△3,600	3,600
기획행정	380	일반공공행정	덕양구 화정1동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7,200	△3,600	3,600
기획행정	384	일반공공행정	덕양구 화정2동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7,200	△3,600	3,600
기획행정	387	일반공공행정	덕양구 행주동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7,200	△3,600	3,600
기획행정	391	일반공공행정	덕양구 행신1동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7,200	△3,600	3,600
기획행정	394	일반공공행정	덕양구 행신2동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7,200	△3,600	3,600
기획행정	397	일반공공행정	덕양구 행신3동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7,200	△3,600	3,600
기획행정	401	일반공공행정	덕양구 화전동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7,200	△3,600	3,600
기획행정	404	일반공공행정	덕양구 대덕동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7,200	△3,600	3,600
기획행정	424	일반공공행정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중산2동)	7,200	△3,600	3,600
기획행정	463	일반공공행정	일산동구 식사동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7,200	△3,600	3,600
기획행정	466	일반공공행정	일산동구 중산동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7,200	△3,600	3,600
기획행정	469	일반공공행정	일산동구 정발산동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7,200	△3,600	3,600
기획행정	473	일반공공행정	일산동구 풍산동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7,200	△3,600	3,600
기획행정	477	일반공공행정	일산동구 백석1동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7,200	△3,600	3,600
기획행정	480	일반공공행정	일산동구 백석2동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7,200	△3,600	3,600
기획행정	483	일반공공행정	일산동구 마두1동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7,200	△3,600	3,600
기획행정	486	일반공공행정	일산동구 마두2동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7,200	△3,600	3,600
기획행정	489	일반공공행정	일산동구 장항1동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7,200	△3,600	3,600
기획행정	492	일반공공행정	일산동구 장항2동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7,200	△3,600	3,600
기획행정	496	일반공공행정	일산동구 고봉동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7,200	△3,600	3,600
기획행정	516	일반공공행정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탄현2동)	7,200	△3,600	3,600
기획행정	517	일반공공행정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가좌동)	7,200	△3,600	3,600
기획행정	557	일반공공행정	일산서구 일산1동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7,200	△3,600	3,600
기획행정	560	일반공공행정	일산서구 일산2동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7,200	△3,600	3,600
기획행정	563	일반공공행정	일산서구 일산3동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7,200	△3,600	3,600
기획행정	566	일반공공행정	일산서구 탄현동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7,200	△3,600	3,600
기획행정	569	일반공공행정	일산서구 주엽1동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7,200	△3,600	3,600
기획행정	572	일반공공행정	일산서구 주엽2동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7,200	△3,600	3,600
기획행정	575	일반공공행정	일산서구 대화동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7,200	△3,600	3,600
기획행정	578	일반공공행정	일산서구 송포동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7,200	△3,600	3,600
기획행정	582	일반공공행정	일산서구 송산동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7,200	△3,600	3,600
환경경제	12	국토및지역개발	녹색도시담당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3,000,000	△1,000,000	2,000,000
환경경제	16	환경	녹색도시담당관	대장천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사업	800,000	△800,000	0
환경경제	5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 고양시회 운영비	80,000	△30,000	50,000
환경경제	73	문화 및 관광	전략산업과	제14회 DMZ국제다큐영화제	200,000	△80,000	120,000
환경경제	90	환경	환경정책과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경비	150,000	△50,000	100,000
환경경제	94	환경	환경정책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자체)	20,000	△20,000	0
환경경제	12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기후에너지과	28청춘창업소 태양광발전설비	101,000	△101,000	0
환경경제	12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기후에너지과	감리비(28청춘창업소 태양광발전설비)	5,000	△5,000	0
환경경제	239	농림해양수산	도시농업과	도시농업 텃밭 보급사업(사무관리비)	69,000	△69,000	0
환경경제	239	농림해양수산	도시농업과	도시농업 텃밭 보급사업(재료비)	41,000	△8,000	33,000
환경경제	239	농림해양수산	도시농업과	도시농업 텃밭 보급사업(기타보상금)	10,500	△10,500	0
환경경제	283	농림해양수산	연구개발과	커피문화축제(행사운영비)	98,000	△49,000	49,000
환경경제	306	국토및지역개발	녹지과	고양국제꽃박람회 꽃조형물 설치사업	150,000	△150,000	0
환경경제	306	국토및지역개발	녹지과	오금천 푸른숲길 조성사업(주민참여예산)	105,000	△105,000	0
환경경제	458	국토및지역개발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사재어린이공원 환경개선	472,000	△472,000	0
환경경제	498	국토및지역개발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강재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350,000	△350,000	0
건설교통	122	공공질서및안전	시민안전과	시민 생존수영 교육실시(사무관리비)	9,700	△9,700	0
건설교통	122	공공질서및안전	시민안전과	시민 생존수영 교육실시(기타보상금)	14,400	△14,400	0
건설교통	128	일반공공행정	시민안전과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	3,500	△3,500	0
문화복지	108	사회복지	노인복지과	새봄맞이 환경가꾸기	5,902	△5,902	0
			특별회계	4건	7,461,628	△3,911,628	3,550,000
건설교통	57	도시교통사업	철도교통과	버스정보시스템(BIS) 확장 및 교체사업	1,250,000	△500,000	750,000
건설교통	81	도시교통사업	버스정책과	한정면허노선 운행손실 재정지원	531,628	△531,628	0
건설교통	84	도시교통사업	버스정책과	정책 타당성 연구용역	80,000	△80,000	0
건설교통	84	도시교통사업	버스정책과	탄소중립 교통포인트	5,600,000	△2,800,000	2,8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