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23.(목)

제2차 본회의

	제2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 경 자 의원입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게 조례의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안 제2조제1호의 직무의 정의 중 「지방자치법」에 따라 폐회 중 수행하는 법정 업무를 추가하여 보상금 지급 기준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2021년 12월 1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수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안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하고, 안 제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 합산으로 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신청포기 사례가 발생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와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 현행 조례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적이전소득이 포함되어 저소득청년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이 줄어들거나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등 문제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가 개정될 경우 청년층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수준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사회적 참여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고양시의회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통합 운영과 후생복지 사업의 구체적 근거 마련 및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위원의 성별 균형을 위한 구성 내용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 안 제4조의3제4호의 경우 2021년 4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과 가족에 대한 일률적 지원 목적의 포상금 예산편성을 금지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변경되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대상자들에 대한 일괄 지원은 제외되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 제4조의3제3호로 집행이 가능하며, 그 밖에 상위법령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개정조례안은 2022년 동 행정구역 개편으로 삼송동·중산동·탄현동·송산동행정복지센터의 명칭을 각각 삼송1동·중산1동·탄현1동·덕이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삼송2동, 행신4동, 중산2동, 탄현2동, 가좌동행정복지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임시청사 부지로 각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새로 추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  12월  23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 경 자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23.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11. 17. 김종민·문재호·엄성은 의원

(찬성의원: 채우석 의원 등 5명)

나. 회부일자: 2021. 11. 19.

다. 상정일자: 제2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1. 12. 20.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종민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각 조문과
서식을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관계법령에 맞게 조례의 인용 조문을 수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5조, 제9조, 별지 제1호서식).

○ 직무 범위에 폐회 중 수행하는 법정 업무도 포함함(안 제2조제1호).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15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성우)

○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 안 제5조와 안 제9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관계법령에 맞게 조례의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안 제2조제1호의 직무의 정의 중 「지방자치법」에 따라 폐회 중 수행하는 법정 업무를 추가하여 보상금 지급 기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2021년 12월 1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수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안 제1조 및 안 제9조제2항의 내용 중 “제39조”를 “제37조”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수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함.

나. 수정내용

○ 안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함.

○ 안 제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으로 함.

8. 첨부서류

가. 수정안 제안서식(제출일자, 제출자, 수정이유, 주요내용)

나. 수정안 본문

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현행+개정안+수정안)

라. 안 본문(수정안 포함)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 안 번 호	1120관련		제출연월일: 제 출 자:	2021. 12. 23. 기획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수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함.

2. 수정내용

○ 안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함.

○ 안 제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으로 함.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한다.

안 제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으로 한다.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1. “직무”란 고양시의회 의원(이하“시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위원회의 의결 또는 고양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1. “직무”란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간이나 일정 중 출석 또는 참석하여 그 직에서 수행하는 법적 업무를 말한다. 가.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회기 중 수행하는 법적 업무 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폐회 중 수행하는 법적 업무 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출장(공무국외출장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2. ------------ 「지방자치법」 제40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생 략)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상 재해에 관한 관련규정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후단 신설>	②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따른다. 이 경우 “공무”는 “직무”로, “공무원”은 “의원”으로 본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장해등급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 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 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개정안과 같음)
제15조(심의회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심의회 수당 등) ---------------------------------------------------------------------------------------------------------------- 그 밖에 ----------------------.	제15조(심의회 수당 등) (개정안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접수	제 호		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			처리기간
						15일
보상대상의원		성 명			생년월일
청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
		보상금수령 금융기관		은행 지점	계좌번호
상병장소					상병년․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생상황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만 해당)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의 회 의 장 (직인) 고 양 시 장 귀하

접수	제 호		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			처리기간
						15일
보상대상의원		성 명			생년월일
청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
		보상금수령 금융기관		은행 지점	계좌번호
상병장소					상병년․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생상황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만 해당)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의 회 의 장 (직인) 고 양 시 장 귀하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포함)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제40조”로 한다.

1. “직무”란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간이나 일정 중 출석 또는 참석하여 그 직에서 수행하는 법적 업무를 말한다.

가.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회기 중 수행하는 법적 업무

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폐회 중 수행하는 법적 업무

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출장(공무국외출장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제3조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로, “재해에 관한 관련규정을 표준으로 적용한다.”를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무”는 “직무”로, “공무원”은 “의원”으로 본다.

제5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으로, “장애등급”을 “장해등급”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으로 한다.

제15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방자치법」제34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23.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2. 9. 고양시장(청년담당관)

나. 회부일자: 2021. 12. 13.

다. 상정일자: 제2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1. 12. 20.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청년담당관 장문순)

가.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 합산으로 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신청포기 사례가 발생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3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성우)

○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 합산으로 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신청포기 사례가 발생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에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와 안 제5조제3항에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를 신설함.

○ 현행 조례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적이전소득이 포함되어 저소득청년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이 줄어들거나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등 문제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가 개정될 경우 청년층의 삶의 질 향상, 건강수준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참여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만19세 이상 만24세”를 “만 19세 이상 만 24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발행자 등”을 “발행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저소득 청년”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해당 연도”를 “해당연도”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24세”를 “만 24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기도내”를 “경기도 내”로 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청년에 한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소관부서		청년담당관
입안자	담 당 관 성 명	청년담당관 장 문 순
	팀 장 성 명	청년지원팀장 이 용 복
	담 당 자 성명․전화	곽 유 찬 031-8075-2725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청년”이란 만19세 이상 만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 -----------만 19세 이상 만 24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 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3. --------------------------------------------------------------------------------------------------------------------------------------------------------------------------------------------------------------------------------------------------------------------------------------------------------------------------------------------------------------------------------발행자등-------------------------------------------------------.
<신 설>	4. “저소득 청년”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제4조(지급대상) -------------------------------------------------------------------------- 만 24세-----------------------------------------------------------.
1.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1. 경기도 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 ② (생 략)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청년에 한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23.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2. 9.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나. 회부일자: 2021. 12. 13.

다. 상정일자: 제2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1. 12. 20.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가. 제안이유

○ 고양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고양시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의 통합 근거를 마련하고

○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신건강 상담실, 휴양시설,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신건강 상담실 운영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2제1호).

○ 직원 후생복지 사업의 범위에 소그룹 탐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4조의3제3호).

○ 직원 후생복지 사업의 범위에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3제6호).

○ 직원 후생복지 사업의 범위에 휴양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3제10호).

○ 직원 후생복지 사업의 범위에 소속 공무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3제11호).

○ 고양시의회의 의장과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0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성우)

○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고양시의회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통합 운영과 후생복지 사업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제1호에 정신건강 상담실 운영 사항과 안 제4조의3 후생복지 사업의 범위에 소그룹 탐방, 정신건강 프로그램, 휴양시설 지원, 공무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또한, 안 제12조에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위원의 성별 균형을 위한 구성 변경 사항과 안 제20조에 고양시의회 공무원의 복지제도 통합 운영 등을 신설하였음. 안 제4조의3제4호의 경우 2021년 4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과 가족에 대한 일률적 지원 목적의 포상금 예산편성을 금지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변경되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음. 다만, 해당 대상자들에 대한 일괄 지원은 제외되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 제4조의3제3호로 집행이 가능함. 그 밖에 상위법령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상당하는”을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운영함에 있어서는”을 “운영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 중 “위한”을 “위한 편의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건”을 “건강”으로,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을 “체력단련실, 정신건강 상담실”로 한다.

제4조의3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3. 국내외연수 및 소그룹탐방

7.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10. 휴양시설 지원

11.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제7조제4항 중 “선택 안”을 “선택안”으로 한다.

제9조 중 “소요”를 “필요”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지정,”을 “임명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19조의 제목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전문기관 재정지원 등)”으로 한다.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1조(종전의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0조(고양시의회의 의장과 통합 운영) 시장은 고양시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고양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행정지원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행정지원과 최현석
	팀 장 성 명	직원복지팀장 유은숙
	담 당 자 성명․전화	김주현 031-8075-241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7. ~ 8. (생 략)	제2조(정의) ---------------------------- 뜻은 ------------- 1. ~ 5. (현행과 같음) 6. -----------------------------------------------------------------------------------------------해당하는 ---------- 7. ~ 8. (현행과 같음)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생 략)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할 때에는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의2(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생 략)	제4조의2(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1. 소속 공무원의 편익 향상을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	1. ---------------위한 편의시설,----------------
2. 소속 공무원의 보건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등	2. -------------건강------------- 체력단련실, 정신건강 상담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3(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생 략)	제4조의3(후생복지사업의 시행)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직장어린이집 운영	2.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3. 후생복지 차원의 국내외 연수	3. 국내외 연수 및 소그룹 탐방
4. 장기재직공무원·모범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삭 제>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7.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7.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ㆍ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8. ~ 9. (생 략)	8.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휴양시설 지원
<신 설>	11.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10.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2. (현행 제10호와 같음)
제7조(기본항목) ① ~ ③ (생 략) ④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 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 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7조(기본항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선택안----------------------------------------------------------------------------------------------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 필요------------------------------------------------------------------
제12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시의회의원, 지역경제 및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지정, 위촉한다. <후단 신설> ⑤ (생 략)	제12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임명 또는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 ③ (생 략)	제19조(전문기관 재정지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고양시의회의 의장과 통합 운영) 시장은 고양시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고양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23.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2. 9.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나. 회부일자: 2021. 12. 13.

다. 상정일자: 제2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1. 12. 20.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가. 제안이유

○ 2022년 동 행정구역 개편으로 신설·변경되는 행정동의 명칭과 신설되는 행정동의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삼송동·중산동·탄현동·송산동행정복지센터의 명칭을 각각 삼송1동·중산1동·탄현1동·덕이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함(안 별표).

○ 삼송2동, 행신4동, 중산2동, 탄현2동, 가좌동행정복지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임시청사 부지로 각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새로 추가함(안 별표).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성우)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동 행정구역 개편으로 삼송동·중산동·탄현동·송산동행정복지센터의 명칭을 각각 삼송1동·중산1동·탄현1동·덕이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삼송2동, 행신4동, 중산2동, 탄현2동, 가좌동행정복지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임시청사 부지로 각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새로 추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를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위임된”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주민자치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주민자치과 한 창 익
	팀 장 성 명	자치행정팀장 박 종 민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수 정 031-8075-2486

[별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기 관 명	소 재 지
고 양 시 청 덕 양 구 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행정복지센터 원신동행정복지센터 흥도동행정복지센터 성사1동행정복지센터 성사2동행정복지센터 효자동행정복지센터 삼송1동행정복지센터 삼송2동행정복지센터 창릉동행정복지센터 고양동행정복지센터 관산동행정복지센터 능곡동행정복지센터 화정1동행정복지센터 화정2동행정복지센터 행주동행정복지센터 행신1동행정복지센터 행신2동행정복지센터 행신3동행정복지센터 행신4동행정복지센터 화전동행정복지센터 대덕동행정복지센터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13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56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0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315번길 71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1261 고양시 덕양구 흥도로454번길 44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93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42번길 6-6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서문길 5 고양시 덕양구 신도길 8-8 고양시 덕양구 원흥1로 46-13 고양시 덕양구 동세로 30 고양시 덕양구 벽제관로 5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789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83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97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32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14번길 11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541-12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30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558번길 78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454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131 고양시 덕양구 덕은로 60-22

기 관 명	소 재 지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행정복지센터 중산1동행정복지센터 중산2동행정복지센터 정발산동행정복지센터 풍산동행정복지센터 백석1동행정복지센터 백석2동행정복지센터 마두1동행정복지센터 마두2동행정복지센터 장항1동행정복지센터 장항2동행정복지센터 고봉동행정복지센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1동행정복지센터 일산2동행정복지센터 일산3동행정복지센터 탄현1동행정복지센터 탄현2동행정복지센터 주엽1동행정복지센터 주엽2동행정복지센터 대화동행정복지센터 송포동행정복지센터 덕이동행정복지센터 가좌동행정복지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2로11번길 22-21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224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1로 2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422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1로 36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45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72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18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66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225번길 72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 114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397-18 고양시 일산서구 원일로 55 고양시 일산서구 고봉로 283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158 고양시 일산서구 홀트로 36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로 120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109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78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668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로 143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 50-7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374번길 7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위임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별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

기 관 명	소 재 지
고 양 시 청 덕 양 구 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행정복지센터 ... 삼송동행정복지센터 <신 설> ... <신 설> ... 대덕동행정복지센터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신 설> <신 설> (생략)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기 관 명	소 재 지
고 양 시 청 덕 양 구 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행정복지센터 ... 삼송1동행정복지센터 삼송2동행정복지센터 ... 행신4동행정복지센터 ... 대덕동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고양시 덕양구 원흥1로 46-13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454 (현행과 같음)

기 관 명	소 재 지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행정복지센터 중산동행정복지센터 <신설> ... 고봉동행정복지센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1동행정복지센터 ... 탄현동행정복지센터 <신설> ... 송산동행정복지센터 <신설>	(생략) (생략) <신 설> ... (생략) 고양시 일산서구 원일로 55 ... (생략) <신 설> ... (생략) <신 설>

기 관 명	소 재 지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행정복지센터 중산1동행정복지센터 중산2동행정복지센터 ... 고봉동행정복지센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1동행정복지센터 ... 탄현1동행정복지센터 탄현2동행정복지센터 ... 덕이동행정복지센터 가좌동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1로 2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로 120 ... (현행과 같음)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374번길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