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23.(목)

제2차 본회의

	제2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환경경제위원회)

□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 운 남 의원입니다.

□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 이 제정조례안은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핵심 전략과제로 설정하고 국내에서도 「지속가능발전법」을 제정하는 등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에 대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고양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항 등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를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과정에서 협의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입니다.

○ 이 제정조례안은 지식재산을 창출ㆍ활용 및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지식재산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지식재산을 창출·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지식재산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지식재산을 보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지식재산이 기업과 정부의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지식기반사회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 시의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진흥계획 수립 및 활성화 사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보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 12월 23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 운 남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23.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2. 9. 고양시장(기후환경국장)

나. 회부일자: 2021. 12. 13.

다. 상정일자: 제2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1. 12. 20.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후환경국장 방경돈)

가. 제안이유

○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부터 제13조까지).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     17조까지).

○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8조).

○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유영열)

○ 이 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안 제6조는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안 제7조는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공표, 안 제8조에서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주요정책 심의 및 자문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는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 안 제19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국내외 협력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이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선언과 권리적인 조례로 머물지 않기 위해 사업부서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우리 시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사업부서의 역량과 책임이 강조되는 사항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고양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한다.

③ 시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④ 시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과 원칙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의 기본정책 방향

5.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고양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

2.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④ 시장은 지속가능성보고서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정비해야 한다.

제5조(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추진해야 한다.

② 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양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이행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

2. 이행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고 고양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이를 공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2년마다 개발·보완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고양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 및 점검해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성 보고서)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및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고양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의 심의·자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2년마다 작성ㆍ공표해야 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및 점검 결과

2. 시 지속가능발전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3.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제8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고양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이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이행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완, 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청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명

2.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자문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알려야 한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시민 의견수렴, 지표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점검,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설치·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조사·연구 의뢰)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지속가능성 평가 및 점검,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교육ㆍ홍보 등)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국내외 협력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국내외 지자체,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과 상호 협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국제회의 및 대회 개최 등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환경정책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환경정책과 김 정 인
	팀 장 성 명	그린뉴딜정책팀 강 기 범
	담 당 자 성명ㆍ전화	윤 진 희 031-8075-2645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23.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2. 9. 고양시장(기후환경국장)

나. 회부일자: 2021. 12. 13.

다. 상정일자: 제2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1. 12. 20.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후환경국장 방경돈)

가. 제안이유

○ 현행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항 등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를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 협의회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21조   까지).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유영열)

○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항 등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 내용은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를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 운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이 개정조례안은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주요 시책을 반영하여 우리 시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인「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시민과 사업자가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에 참여와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과 총회, 공청회 등 현 실정에 맞게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

나. 수정내용

○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함.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회장 3명을 포함하여 2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제1부시장과 지속가능발전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6명 이내

2. 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천하고,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사회단체 회원, 기업체 임직원           및 전문가, 지속가능발전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첨부서류

가. 수정안 제안서식(제출일자, 제출자, 수정이유, 주요내용)

나. 수정안 본문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수정안)

라. 안 본문(수정안 포함)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 안 번 호	1142관련		제출연월일: 제 출 자:	2021. 12. 23. 환경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

2. 수정내용

○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함.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회장 3명을 포함하여 2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제1부시장과 지속가능발전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6명 이내

2. 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천하고,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사회단체 회원, 기업체 임직원           및 전문가, 지속가능발전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회장 3명을 포함하여 2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제1부시장과 지속가능발전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당연   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6명 이내

2. 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천하고,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사회단체 회원, 기업체 임직원 및 전문가,     지속가능발전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요사항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법」 및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2조(기본이념)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1992년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을 실천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미래 세대에게 계승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삭 제>	<삭 제>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가 지방의제21을 수립·추진하고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개정안과 같음)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표 개발과 이행계획의 수립·실천 및 평가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고양시와 시민·기업·교육기관 등이 실천하여야 할 과제 발굴 및 교육·홍보 3.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5. 효과적인 지속가능발전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업무의 추진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표 개발과 이행계획의 수립 및 모니터링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민·기업·교육기관 등이 실천해야 할 과제 발굴 및 교육·홍보 3.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5. 지속가능발전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업무의 추진	제4조(협의회 기능)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회장 3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제1부시장과 지속가능발전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명 2. 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천하고,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사회단체 회원, 기업체 임직원 및 전문가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회장 3명을 포함하여 2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제1부시장과 지속가능발전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6명 이내 2. 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천하고,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사회단체 회원, 기업체 임직원 및 전문가, 지속가능발전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신 설>	제6조(공동회장 등) ① 공동회장은 협의회의 행정을 대표하는 임명직 공동회장 1명과 위촉직 공동회장 2명으로 한다. ② 임명직 공동회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회장은 협의회 위원 중 총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상임회장 1명은 위촉직 공동회장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공동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직 공동회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공동회장 등)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7조(고문)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고문)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9조(위원의 해촉)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0조(기구)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사무국 2. 운영위원회 3. 분과위원회 4.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기구	제10조(기구)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1조(사무국) ① 시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 1명과 간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공동회장의 동의를 받아 상임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결산에 대한 사항 3.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 4. 그 밖에 상임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1조(사무국)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2조(운영위원회) ① 협의회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심의 2. 예산 및 결산사항의 심의 3. 회계연도 전체사업의 평가 4. 분과위원회 사업의 조정 5. 공모사업의 심의·결정 6. 그 밖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의 의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⑥ 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4조(총회 등)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감사보고에 관한 사항 4. 공동회장,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② 총회는 협의회 전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결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임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공동회장 2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은 회의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총회 등)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5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공청회 등 개최)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6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운영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시 관계공무원 등에게 위원회 출석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개정안과 같음)
제5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조의 협의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2. 협의회의 운영비 3. 그 밖에 협의회 사업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7조(경비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의 협의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2. 협의회의 운영비 3. 그 밖에 협의회 사업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7조(경비지원) (개정안과 같음)
제6조(지원방법 및 정산)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 및 정산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방법 및 정산)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 및 정산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방법 및 정산) (개정안과 같음)
제8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 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 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감독) (개정안과 같음)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속가능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조사·연구, 교육, 홍보 등의 업무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사무의 위탁) (개정안과 같음)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신 설>	제21조(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시 소재 관계 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해야 한다.	제21조(협력사업 추진) (개정안과 같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포함)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법」 및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표 개발과 이행계획의 수립 및 모니터링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민·기업·교육기관 등이 실천해야 할 과제 발굴 및 교육·홍보

3.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5. 지속가능발전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업무의 추진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회장 3명을 포함하여 2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제1부시장과 지속가능발전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6명 이내

2. 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천하고,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사회단체 회원, 기업체 임직원 및 전문가, 지속가능발전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제6조(공동회장 등) ① 공동회장은 협의회의 행정을 대표하는 임명직 공동회장 1명과 위촉직 공동회장 2명으로 한다.

② 임명직 공동회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회장은 협의회 위원 중 총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상임회장 1명은 위촉직 공동회장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공동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직 공동회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고문)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0조(기구)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사무국

2. 운영위원회

3. 분과위원회

4.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기구

제11조(사무국) ① 시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 1명과 간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공동회장의 동의를 받아 상임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결산에 대한 사항

3.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

4. 그 밖에 상임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2조(운영위원회) ① 협의회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심의

2. 예산 및 결산사항의 심의

3. 회계연도 전체사업의 평가

4. 분과위원회 사업의 조정

5. 공모사업의 심의·결정

6. 그 밖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의 의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⑥ 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총회 등)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감사보고에 관한 사항

4. 공동회장,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② 총회는 협의회 전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결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임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공동회장 2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은 회의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운영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시 관계공무원 등에게 위원회 출석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경비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의 협의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2. 협의회의 운영비

3. 그 밖에 협의회 사업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8조(지원방법 및 정산)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 및 정산하여야 한다.

제19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 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조사·연구, 교육, 홍보 등의 업무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시 소재 관계 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본다.

고양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23.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12. 9. 윤용석·박시동·손동숙 의원

(찬성의원: 정판오 의원 등 11명)

나. 회부일자: 2021. 12. 13.

다. 상정일자: 제2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1. 12. 20.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윤용석 의원)

가. 제안이유

○ 지식재산을 창출ㆍ보호 및 활용하여 고양시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지식재산 진흥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지식재산을 창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

○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를 양성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지식재산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지식재산을 보호하도록 함

(안 제8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유영열)

○ 이 제정조례안은 지식재산을 창출ㆍ활용 및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고양시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지식재산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규정을, 안 제5조는 시민의 지적재산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를 양성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도록 하며, 안 제8조에 지식재산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지식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음.

○ 지식재산이 국가나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이 좌우되는 핵심자산이 됨에 따라 유·무형적 자산의 개발과 발견·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우리 시의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종합적인 시책수립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우리 시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및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고양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을 창출ㆍ활용 및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및 경제적 여건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식재산 진흥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식재산 진흥을 위해 고양시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및 시행방법

2. 지식재산과 신지식재산의 창출ㆍ활용 및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3. 지식재산 창출활동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6. 시민 지식재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시민 지식재산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시민의 특허 출원 지원

3. 시민이 보유한 지식재산 및 특허를 중소기업에 연계

4. 시민 아이디어를 활용한 창업활동 지원

5. 시민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

6.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및 전시회 개최

7. 특허청, 저작권보호위원회,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 정보 활용 사업

8. 지역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창출 사업

9. 그 밖에 지식재산을 창출 및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양성 및 확보하고,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유관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공공연구기관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8조(분쟁예방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시장은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 창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