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23.(목)

제2차 본회의

	제2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고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 고양시 생활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안 ○ 고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문화복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 봉 식 의원입니다.

□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고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 이 제정조례안은 고령장애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아 고령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사회참여를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은 고령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자립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생활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이 제정조례안은 관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 속의 작은 고장 및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 생활복지서비스 사업은 관내 저소득층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규모 집수리, 생활방역 등 각종 생활불편 사항을 해결하여 취약 계층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업무 추진의 근거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은 매우 타당하며, 상위법령과 저촉 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이 제정조례안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 대상포진은 신경계를 따라 통증이 심한 수포성 발진을 일으키는 광범위한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50~70세 사이에 가장 많이 나타나며 발병 시 통증과 합병증 등으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질환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병률도 증가하고 있어 백신접종이 권고되고 있지만 비 급여진료 항목으로 15만원에서 20만원에 이르는 비용은 취약계층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 이번 제정조례안을 통해 취약계층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기타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고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 12월 23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 봉 식

고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23.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12. 9. 김덕심·엄성은·정봉식 의원

(찬성의원: 김보경 의원 등 5명)

나. 회부일자: 2021. 12. 13.

다. 상정일자: 제2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12. 20.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덕심 의원)

가. 제안이유

○ 고령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고령장애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

○ 고령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6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허용수)

○ 이 제정조례안은 고령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에서는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 안 제5조에서는 고령장애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 안 제6조에서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 현재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은 경기도는 약24만 명이며, 고양시는 약1만8천여 명으로 수명 및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고령장애인 정책은 통합된 정책이 아닌 장애인정책과 노인정책에 나뉘어 있어 고령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며,

○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아 고령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사회참여, 안전교육 등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자립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이러한 배경 하에서 자치법규인 조례를 통해 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특화된 정책 및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 및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되며, 그밖에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장애인”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대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령장애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

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

3. 고령장애인에 대한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

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의 수립ㆍ추진 현황

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

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ㆍ단체,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고령장애인 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건강 증진 사업

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

3. 고령장애인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고령장애인 여가ㆍ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사업

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고령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유관기관에 사업에 대한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무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 및 노인복지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의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생활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23.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2. 9. 고양시장(복지여성국장)

나. 회부일자: 2021. 12. 13.

다. 상정일자: 제2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12. 20.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가. 제안이유

○ 생활 속의 작은 고장 및 불편사항조차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가정에 대해 생활 속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생활복지서비스의 제공대상 및 제공내용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생활복지서비스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조직을 구성함(안 제5조).

○ 생활복지서비스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허용수)

○ 이 제정조례안은 고양시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 속의 작은 고장 및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생활복지서비스”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생활복지서비스의 제공대상 및 제공내용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생활복지서비스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조직 구성과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을,

- 안 제7조에서는 생활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장비 및 예산 확보에 관한 규정을 두었음.

○ 고양시에서는 지난 11월 24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집수리 등 생활 속 불편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생활복지119사업“고양뚝딱”협약식 및 발대식을 개최한바 있으며, 협약식에는 고양시와 고양시 사회적 기업 봉사회, 고양시 지역자활 센터, 기업협의회가 함께 하였음.

○ 생활복지서비스 사업은 고양시 관내 저소득층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규모 집수리, 생활방역 등 각종 생활불편 사항을 해결하여 취약 계층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업무 추진의 근거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은 매우 타당하며,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생활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생활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민의 생활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복지서비스”란 각 가정 내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겪는 각종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생활서비스를 말한다.

2. “생활복지119 전담반”이란 생활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생활복지서비스 제공대상) 생활복지서비스의 제공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회 취약계층으로 인정하는 사람

제4조(생활복지서비스 제공내용 등) ① 생활복지서비스의 제공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시설 및 배관시설의 소규모 정비

2. 냉·난방 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비

3. 안전 및 위생상의 문제로 긴급하게 필요한 소규모 집수리와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 하는 경우 비용은 1회당 50만원 이내로 하고, 제공 횟수는 가구당 연 3회로 한정한다.

제5조(전담반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생활복지서비스를 전담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복지119 전담반을 설치한다.

② 시장은 생활복지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복지서비스 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생활복지119 전담반의 운영 시간은「지방공무원법」의 공무원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처리 절차 등) ① 생활복지서비스를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② 동행정복지센터는 접수받은 신청서를 생활복지119 전담반 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③ 생활복지119 전담반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처리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④ 생활복지119 전담반 담당자는 신청내역 중 생활복지119 전담반에서 처리가 불가하거나 타 기관 처리 민원일 경우 즉시 해당 부서나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도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시장은 신청인에게 생활복지서비스의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해당연도 생활복지서비스의 처리실적, 주요 활동 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운영 결과를 평가, 분석하고 다음 연도의 연간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시장은 생활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용 기동차량 및 부품 등 필요한 장비와 자재를 갖춰야 하며, 생활복지서비스에 드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관리대장 등) 생활복지119 전담반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고 기록 및 관리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 생활복지서비스 신청서 접수·처리대장

2. 별지 제4호서식: 생활복지서비스 장비 관리대장

3. 별지 제5호서식: 생활복지서비스 자재 수불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찾아가는복지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찾아가는복지과 유 선 준
	팀 장 성 명	자립지원팀장 차 미 량
	담 당 자 성명ㆍ전화	임 성 호 031-8075-3511

[별지 제1호서식]

생활복지서비스 신청서
신청인 (서비스 대상)	성 명		생년월일	(남 , 여)
주 소
전화번호
대상구분	[ ] 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한부모가족	[ ] 그 밖의 사항 ( )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성 명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서비스 신청 내용	집수리	[ ] 세면기	[ ] 변기	[ ] 수도꼭지	[ ] 조명	[ ] 문
[ ] 그 밖의 사항 ( )
청소·방역	[ ] 주방 청소	[ ] 화장실 청소	[ ] 소독방역
[ ] 그 밖의 사항 ( )
상세 내용 (생활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유의 사항 ※ 확인 필요	1. 신청서의 내용 중 해당되는 사항의 [ ] 안에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2. 생활복지서비스는 한 가구 당 1년에 3회 이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3. 총 공사비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서비스 외 고양시의 다른 서비스 및 다른 공공기관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등 조례 및 생활복지서비스 운영 계획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고양시는 「고양시 생활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생활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신청인이 제공한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생활복지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통계 등에 활용 2.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집 또는 휴대폰), 서비스 대상, 서비스 신청 내용, 서비스 이용 횟수 -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 : 서비스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청자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등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서비스 종료 후 3년 동안 보유 후 폐기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는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위와 같이 생활복지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생활복지서비스 결과 보고서	결재	작성자	주무관	팀 장	과 장

■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 방문자(생활복지119 전담반)

담 당 자		참여자

■ 사전조사

방문일시				총 방문시간
조사 결과
예상 비용		원	비고(이유)
필요 인원		명
서비스 가능여부

■ 생활복지서비스 제공 내용

제공 일자	제공 서비스		비 고
생활복지서비스 진행 자재 및 비용
품 목		사용 자재	비 용
			원
			원
			원
			원
			원
			원
합계			원

■ 체크리스트(생활복지119 전담반 작성)

1. 복장을 단정히 하였습니까?	□ 그렇다 □ 아니다
2. 신청인에게 자신을 소개하였습니까?	□ 그렇다 □ 아니다
3. 약속된 시간에 맞춰 작업 진행이 되었습니까?	□ 그렇다 □ 아니다
4. 서비스 내용 및 진행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습니까?	□ 그렇다 □ 아니다
5. 작업 전/후 사진을 찍으셨습니까?	□ 그렇다 □ 아니다
6. 작업 종료 후 뒷정리는 잘 마치셨습니까?	□ 그렇다 □ 아니다
7. 만족도 평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 하였습니까?	□ 그렇다 □ 아니다

방문자 확인 :                    (서 명)

■ 만족도평가(신청인 작성)

고양시에서는 생활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처리 과정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방문 시간 약속은 잘 지켜졌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2. 작업은 친절하고 성실하게 진행하였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3. 본 서비스를 통해 불편한 점이 해소 되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4. 본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5. 생활복지서비스가 많은 주민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6. 생활복지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제안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확인 :                    (서 명)

[별지 제3호서식]

생활복지서비스 신청서 접수 ㆍ 처리대장

접 수		주 소			서비스 대상		작업자	처 리 결 과		비고
번호	월일	동	상세 주소	주거형태	성명	전화번호		월일	처리 내역

[별지 제4호서식]

생활복지서비스 장비 관리대장

□ 관리 대상 장비

장 비	장비명	모델명	수량
구 입 일
구 입 액
구 입 처
장비사진

□ 수리 내역

연월일	수리 내용	업체명	단가	금액	비고

[별지 제5호서식]

생활복지서비스 자재 수불부

월 일	품목	규격	단위	입고량	전일잔량	사용량	금일잔량	비고

고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23.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12. 9. 김해련·김완규·양  훈 의원

(찬성의원: 송규근 의원 등 8명)

나. 회부일자: 2021. 12. 13.

다. 상정일자: 제2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12. 20.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해련 의원)

가. 제안이유

○ 고양시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나 . 주요내용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를 규정함(안 제2조).

○ 접종 종류 및 횟수, 비용 지원에 관해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접종 절차와 환수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해 규정함(안 제8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허용수)

○ 이 제정조례안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접종 종류 및 횟수, 비용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음.

-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접종절차와 환수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 안 제8조에서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해 규정하였음.

○ 대상포진은 신경계를 따라 통증이 심한 수포성 발진을 일으키는 광범위한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50~70세 사이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발병 시 통증과 합병증 등으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질환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병률도 증가하고 있어 백신접종이 권고되고 있지만 비 급여진료 항목으로 15만원에서 20만원에 이르는 비용은 취약계층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음.

○ 20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상포진 환자 수는 2017년에 71만1천명, 2018년에 73만2천명, 2019년에 74만4천명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번 제정조례안을 통해 취약계층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기타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다만, 과거에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조(종류 및 횟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대상포진 백신이며, 접종 횟수는 1회로 제한한다.

제4조(비용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시장은 예방접종을 관내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해야 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②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7조(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지원한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