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23.(목)

제2차 본회의

	제2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고 양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 규 근 의원입니다.

□ 심사보고에 앞서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안 본 심사를 위해 더욱 수고해 주신,

박소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박현경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 이해림 의원님, 이홍규 의원님, 장상화 의원님,정봉식 의원님께 특별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추경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3조 4,566억 364만 4천 원보다 410억 9,497만 6천 원이 증액된 3조 4,976억 9,862만 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조 8,263억 7,319만 6천 원 보다 233억 4,707만 원이 증액된 2조 8,497억 2,026만 6천 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302억 3,044만 8천 원 보다 177억 4,790만 6천 원이 증액된 6,479억 7,835만 4천 원입니다.

□ 다음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을 마무리 하는 예산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내시에 따른 재원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주요 현안사업비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비 증감사항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한 결과를 존중하면서,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심사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일산호수공원 일산호 보행교량 타당성 검토 용역’3,5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하였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 일반 및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은 일산호수공원 일산호 보행교량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 예산 전액 삭감을 반영하고 나머지 사업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집행부에 당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집행부 사업부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안으로 예산 사업의 변경 시 철저한 사전 검토 및 조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시 재원배분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부서별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업 구역이 중첩되거나 사업내용이 유사한 경우 유관부서간 사업 내용 공유 및 협업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예산 절감과 재정운영에 책임감을 갖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이상으로『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 규 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2. 9. 고양시장

○ 상임위 회부일자: 2021. 12. 13.

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21. 12. 20.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2021. 12. 21.

라. 상정일자: 2021. 12. 21.

○ 제2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본청 및 직속 기관, 사업소, 3개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2. 제안설명의 요지(총괄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제출.

3. 예산(안)

가. 총규모[표 1]                                         (단위: 천 원)

구 분		2021년도 제4회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계		3,497,698,620	3,456,603,644	41,094,976	1.19%
일 반 회 계		2,849,720,266	2,826,373,196	23,347,070	0.83%
특 별 회 계		647,978,354	630,230,448	17,747,906	2.82%
	공기업특별회계	262,712,165	262,692,165	20,000	0.01%
	기타특별회계	385,266,189	367,538,283	17,727,906	4.82%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표 2]                       (단위: 천 원)

구 분		2021년도 제4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계		2,849,720,266	2,826,373,196	23,347,070	0.83%
지 방 세		685,342,801	685,342,801	0	0.0%
세 외 수 입		210,421,471	204,822,718	5,598,753	2.73%
지 방 교 부 세		300,337,984	294,576,614	5,761,370	1.96%
조정교부금 등		296,663,467	296,663,467	0	0.0%
보 조 금		1,136,572,527	1,124,643,370	11,929,157	1.06%
	국 비	904,045,322	895,664,754	8,380,568	0.94%
	도 비	232,527,205	228,978,616	3,548,589	1.5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0,382,016	220,324,226	57,790	0.03%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 기능별[표 3]

(단위: 천 원)

구 분	2021년도 제4회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계	2,849,720,266	2,826,373,196	23,347,070	0.83 %
일반공공행정	188,338,258	188,104,256	234,002	0.12 %
공공질서및안전	50,841,294	50,329,294	512,000	1.02 %
교육	67,617,016	67,617,016	0	0.00 %
문화및관광	163,858,429	164,513,163	△654,734	△0.40 %
환경	166,940,804	167,174,930	△234,126	△0.14 %
사회복지	1,349,685,994	1,328,783,793	20,902,201	1.57 %
보건	69,128,660	68,810,852	317,808	0.46 %
농림해양수산	57,818,886	57,665,670	153,216	0.27 %
산업ㆍ중소기업 및에너지	59,216,908	58,184,312	1,032,596	1.77 %
교통및물류	190,729,909	178,215,069	12,514,840	7.02 %
국토및지역개발	180,404,000	178,670,521	1,733,479	0.97 %
예비비	19,545,348	33,552,437	△14,007,089	△41.75 %
기타	285,594,760	284,751,883	842,877	0.30 %

2) 성질별[표 4]

(단위: 천 원)

구 분	2021년도 제4회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계	2,849,720,266	2,826,373,196	23,347,070	0.83%
인건비	240,046,969	240,605,124	△558,155	0.23%
물건비	174,848,852	174,468,583	380,269	0.22%
경상이전	1,723,118,463	1,705,808,658	17,309,805	1.01%
자본지출	410,261,805	408,726,811	1,534,994	0.38%
융자및출자	52,600,000	52,600,000	0	0.00%
보전재원	1,600,000	1,600,000	0	0.00%
내부거래	191,833,947	179,315,890	12,518,057	6.98%
예비비및기타	55,410,230	63,248,130	△7,837,900	△12.39%

3) 조직별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표 5]       (단위: 천 원)

구 분	2021년도 제4회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총 계	3,497,698,620	3,456,603,644	41,094,976	1.19 %
의회사무국	4,092,717	4,069,773	22,944	0.56 %
평화미래정책관	1,180,165	1,180,165	0	0.00 %
감사관	175,146	175,146	0	0.00 %
언론홍보담당관	4,589,227	4,589,227	0	0.00 %
청년담당관	19,264,333	19,264,333	0	0.00 %
신청사건립단	30,040,046	30,040,046	0	0.00 %
녹색도시담당관	27,320,383	27,059,658	260,725	0.96 %
기획조정실	70,951,427	84,969,858	△14,018,431	△16.50 %
자치행정국	296,918,237	297,067,607	△149,370	△0.05 %
일자리경제국	182,937,032	181,879,023	1,058,009	0.58 %
복지여성국	709,512,244	705,923,986	3,588,258	0.51 %
기후환경국	149,025,231	149,270,430	△245,199	△0.16 %
교육문화국	144,852,639	145,497,159	△644,520	△0.44 %
도시교통정책실	284,204,696	255,981,906	28,222,790	11.03 %
시민안전주택국	101,971,973	101,887,403	84,570	0.08 %
도시균형개발국	137,724,673	139,520,616	△1,795,943	△1.29 %
보건소	68,149,973	67,045,323	1,104,650	1.65 %
농업기술센터	84,949,659	84,761,523	188,136	0.22 %
도서관센터	24,654,620	24,654,620	0	0.00 %
푸른도시사업소	92,374,644	88,811,563	3,563,081	4.01 %
상하수도사업소	263,112,165	263,092,165	20,000	0.01 %
도로관리사업소	70,231,005	69,290,246	940,759	1.36 %
덕양구 본청	351,240,836	343,619,558	7,621,278	2.22 %
덕양구 동 행정복지센터	7,648,751	7,616,026	32,725	0.43 %
일산동구 본청	183,758,394	177,799,003	5,959,391	3.35 %
일산동구 동 행정복지센터	4,362,754	4,353,204	9,550	0.22 %
일산서구 본청	178,740,783	173,473,890	5,266,893	3.04 %
일산서구 동 행정복지센터	3,714,867	3,710,187	4,680	0.13 %

라. 특별회계 세입예산[표 6]                             (단위: 천 원)

구 분			2021년도 제4회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합 계			647,978,354	630,230,448	17,747,906	2.82%
	지방세수입		0	0	0	0.00%
	세외수입		193,547,946	193,375,881	172,065	0.09%
		경상적 수입	142,252,828	142,086,414	166,414	0.12%
		임시적 수입	26,982,118	26,976,467	5,651	0.0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4,313,000	24,313,000	0	0.00%
	조정교부금등		2,981,025	2,981,025	0	0.00%
	보조금		56,800,323	51,742,539	5,057,784	9.77%
		국고보조금등	50,465,711	45,407,831	5,057,880	11.14%
		시·도비보조금등	6,334,612	6,334,708	△96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94,649,060	382,131,003	12,518,057	3.28%

마. 특별회계 세출예산[표 7]                             (단위: 천 원)

구 분			2021년도 제4회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합 계			647,978,354	630,230,448	17,747,906	2.82%
	공기업 특별회계		262,712,165	262,692,165	20,000	0.01%
		상수도	125,599,172	125,599,172	0	0.00%
		하수도	137,112,993	137,092,993	20,000	0.01%
	기타 특별회계		385,266,189	367,538,283	17,727,906	4.82%
		도시교통사업	129,022,962	112,377,061	16,645,901	14.81%
		의료급여기금	9,232,462	9,135,062	97,400	1.07%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364,548	364,548	0	0.00%
		구획정리사업	3,669,983	3,669,983	0	0.00%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56,653	56,653	0	0.00%
		생활폐기물처리시설	18,595,958	18,595,958	0	0.00%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108,297,865	108,297,865	0	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341,540	1,341,540	0	0.00%
		도시재정비촉진	873,680	873,680	0	0.00%
		공유임야	12,528,913	12,492,256	36,657	0.29%
		도시재생	35,773,087	34,830,887	942,200	2.71%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25,066,790	25,066,790	0	0.00%
		철도사업	40,441,748	40,436,000	5,748	0.01%

바. 계속비 사업

1) 총  괄[표 8]                                          (단위: 천 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 ( ~ 2020년까지)	당해연도 예산액	향후계획 (2022년~ )	비고
합 계	20	154,651,991	60,642,991	28,786,000	65,223,000
일반회계	18	70,878,991	53,864,991	12,214,000	4,800,000
특별회계	2	83,773,000	6,778,000	16,572,000	60,423,000

2) 사업현황(일반회계)[표 9]

(단위: 천 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 ~ 2020까지)	당해연도 예산액	향후계획 (2022년~ )	예산서 페이지
	합 계	총 18건	70,878,991	53,864,991	12,214,000	4,800,000
1	환경정책과	도시생태현황지도 재정비 용역	400,000	400,000	0	0	190
2	녹지과	탄현근린공원조성	16,310,000	10,000,000	1,510,000	4,800,000	246
3	생태하천과	소하천정비 종합 계획수립용역	2,450,000	2,450,000	0	0	276
4	생태하천과	고양 벽제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9,750,000	6,431,000	3,319,000	0	276
5	덕양구 환경녹지과	새말천 정비공사	3,600,001	2,500,001	1,100,000	0	288
6	덕양구 환경녹지과	박제궁천 정비공사	11,561,000	8,961,000	2,600,000	0	288
7	도시계획 정책관	개발제한구역해제수립용역	785,000	785,000	0	0	318
8	도시계획 정책관	덕이동 로데오거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649,700	649,700	0	0	318
9	도시계획 정책관	고양59개 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1,000,000	1,000,000	0	0	318
10	공사과	삼송취락(소로2-398, 3-397)호선 도로개설공사	2,821,000	2,821,000	0	0	490
11	공사과	내곡동(소로1-212호선) 도로개설공사	1,150,000	1,150,000	0	0	490
12	공사과	현천동 가무네취락(소로2-333호선) 도로개설공사	1,760,000	610,000	1,150,000	0	490
13	공사과	동산동 동산취락(소로1-151호선) 도로개설공사	5,163,290	4,563,290	600,000	0	491
14	공사과	서정로65번길(소로3-628호선)도로개설공사	830,000	830,000	0	0	491
15	공사과	토당동 삼성당취락(소로3-A호선) 도로개설공사	1,922,000	1,552,000	370,000	0	491
16	공사과	신원동 안터취락(소로2-297호선) 진입도로 확장공사	3,400,000	3,240,000	160,000	0	491
17	공사과	마을공작소 조성공사(관산동)	1,122,000	1,122,000	0	0	492
18	공사과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6,205,000	4,800,000	1,405,000	0	492

3) 사업현황(특별회계)[표 10]                       (단위: 천 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 ~ 2020까지)	당해연도 예산액	향후계획 (2022년~ )	예산서 페이지
	합 계	총 2건	83,773,000	6,778,000	16,572,000	60,423,000
1	버스정책과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43,600,000	250,000	16,572,000	26,778,000	366
2	하수행정과	고양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공사	40,173,000	6,528,000	0	33,645,000	472

사. 명시이월사업

1) 총  괄[표 11]                                          (단위: 천 원)

구 분	건수	예산액	이월액	비고
합 계	104	332,133,730	98,364,349
일반회계	78	294,812,256	67,382,106
특별회계	26	37,321,474	30,982,243

2) 일반회계[표 12]                               (단위: 천 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예산서 페이지
	합 계	총 78건	294,812,256	67,382,106
1	의정담당관	의정활동 수행 관용차량 구입	86,000	86,000	절대공기 부족 (조달물량 공급 지연) ○ 사업기간 : 2021. 10. ~ 2022. 5.	20
2	평화미래 정책관	통일정보자료센터 유치	122,500	122,500	통일부 내부심의 지연에 따른 사업일정 순연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움 (2022. 8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21. 12. ~ 2022. 8.	26
3	주민자치과	마을공작소 조성사업 (개소식 및 자산취득비)	77,500	69,000	절대공기 부족 (2022. 4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19. 5. ~ 2022. 4.	54
4	주민자치과	정발산동 커뮤니티센터 부지 매입	10,010,000	3,464,000	행정절차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 사업기간 : 2021. 10. ~ 2022. 6.	54
5	체육정책과	고양동 운동장 부대시설 신축공사	100,000	100,000	절대공기 부족 (2022. 5월 준공예정) (사업기간 : 2021. 1. ~ 2022. 5. 예정)	76
6	체육정책과	삼송동 배드민턴장 증축공사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및 공원조성계획(변경)용역	44,000	44,000	관련부서 협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 사업기간 : 2021. 5. ~ 2022. 2.	77
7	체육정책과	성사 시립 테니스장 전천후 구장 건립공사	1,500,000	1,500,000	절대공기 부족 (2022. 12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21. 12. ~ 2022. 12.	77
8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	선수단 숙박 및 수송업체 선정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 수당	99,150	1,050	절대공기 부족 (협상에 의한 계약 타당성 검토 및 사전절차 이행 등)	82
9	덕양구 자치행정과	구청사앞 보행광장 포장개선, 의회부지 가설건축물 내부 환경개선공사	507,000	507,000	절대공기 부족 (2022. 5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21. 10. ~ 2022. 5.	88
10	덕양구 자치행정과	의회부지 가설건축물 내부 환경개선공사	495,000	495,000	절대공기 부족 (2022. 4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21. 10. ~ 2022. 4.	88
11	덕양구 자치행정과	고양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및 석면제거 공사	357,320	347,360	절대공기 부족 (2022. 4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21. 12. ~ 2022. 4.	89
12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풍산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	2,235,000	1,772,903	절대공기 부족 (2022. 4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18. 5. ~ 2022. 4.	116
13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마두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	951,000	919,855	절대공기 부족 (2022. 5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21. 1. ~ 2022. 5.	117
14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구청사 거점주차장 조성사업	6,000,000	5,909,172	절대공기 부족 (2022. 6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21. 1. ~ 2022. 6.	117
15	풍산동	풍산동 증축청사 가구 및 비품 구입비	73,108	65,558	절대공기 부족 (2022. 4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21. ~ 2022. 4.	132
16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일산1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공사	142,000	142,000	절대공기 부족 (2022. 3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22. 2. ~ 2022. 3.	138
17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송포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에 따른 구조 및 설계용역	40,000	40,000	절대공기 부족 (2022. 2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21. 11. ~ 2022. 2.	138
18	일산1동	일산1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본동 민원실 물품구입	112,110	25,980	절대공기 부족 (2022. 4월 준공예정)	144
19	녹색도시 담당관	고양시 공공시설 자전거 주차장 설치사업	487,000	471,772	실시설계 추진, 관계기관과의 행정사항 협의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2022. 5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21. 6. ~ 2022. 5.	158
20	전략산업과	버추얼(가상) 스튜디오 및 교육실 조성	1,100,000	651,964	절대공기 부족 (2022. 12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21. 6. ~ 2022. 12.	182
21	기후 에너지과	민간건물 태양광 등 설치	840,647	252,195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대상지 설치 확인 및 대상지 변경 건에 대한 사업승인이 지연됨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202
22	기후 에너지과	고양시민햇빛발전소 8~11호기 건립	314,606	181,514	구조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전기사업 인허가, 태양광 설치공사 등 절대공기 부족	202
23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접경지역 군납농산물 연중 유통체계 구축에 따른 저온냉동차량 구매	66,000	36,000	반도체 수급난으로 차량출고 지연 (2022.6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21. 4. ~ 2022. 6.	226
24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지도농협 로컬푸드 3호점 복합문화센터 건립지원	1,800,000	900,000	당초 계획은 2021년 11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인허가지연으로 2021년 11월 착공 및 2022년 3월 준공으로 사업변경계획서가 접수되어 사업금액의 일부분을 이월함	226
25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치 구입지원	75,000	15,000	코로나19로 인한 장비수급 지연 ○ 사업기간 : 2021. 4. ~ 2022. 1.	227
26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축사 비상발전기	16,500	13,500	사업대상지 축사 건축허가(10월말) 처리 지연되어 동절기 착공예정으로 사업기간 추가 소요 필요	227
27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	344,932	169,137	○ 건축허가절차(심의) 지연으로 연도 내에 지출이 어려움. ○ 코로나19로 인한 장비수급 지연	227
28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반려견 놀이터 조성지원	700,000	672,900	행정절차 이행 및 절대공기 부족 (2022.6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20. 11. ~ 2022. 6.	228
29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	102,000	1,800	절대공기 부족 (양계농장 1개소 CCTV설치 희망)	228
30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동물전염병 특별지원 사업	20,000	20,000	예산교부일(11.25일)이 늦어진 관계로 사업 집행 기간 부족 2022년 2월까지 AI특별방역기간 내 소요되는 방역활동비로 사용예정	228
31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행주어촌계 기자재 지원사업	140,000	140,000	물양장부지 조성 10월 완료되었으며, 어구보관소 구축시기가 동절기임에 따라 안전 및 품질관리 필요성에 따라 행주어촌계의 사업기간 연장 요청에 따름	229
32	녹지과	고봉산 정상 전망대 조성사업	1,000,000	1,000,000	절대공기 부족 (2022.3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21. 12. ~ 2022. 3.	248
33	녹지과	대장천 산책로 조성	1,950,000	1,950,000	동절기 도래 및 절대공기 부족 (2022.3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21. 11. ~ 2022. 3.	249
34	녹지과	경의선 철도유휴부지 녹지조성사업	1,050,000	1,039,387	철도유휴부지 활용과 관련 국가철도공단 등 기관 협의절차 이행	249
35	공원관리과	덕양구(1지역)공원시설물 관리 및 개선	3,493,596	1,321,304	○ 차장공원 환경개선사업 미착공 ○ 성라공원 시설개선사업 공기부족	260
36	공원관리과	일산호수공원 보행교량 타당성 검토 용역	35,000	35,000	절대공기 부족 (2022.6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22. 1. ~ 2022. 6.	260
37	생태하천과	한강하구 군철책선 제거사업	500,000	270,816	군부대 철책선 제거 및 시설물 인계인수 MOU 등 협의에 따른 이월	278
38	생태하천과	한강하구 이용 활성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50,000	50,000	절대용역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	278
39	생태하천과	한강 대전차장애물(용치) 활용 시민휴게공간조성사업 등	2,875,000	1,665,00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점용허가 등 행정처리 및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	279
40	생태하천과	창릉천 둔치 환경정비 기본구상 수립 용역비 등	793,000	40,000	계약기간 및 절대용역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	279
41	생태하천과	벽제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1,400,000	1,400,000	2021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12. 6.) 교부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279
42	덕양구 환경녹지과	하천유지관리 (오금천 산책로 바람숲길 조성사업 등)	2,687,200	635,472	실시설계 용역 준공이 지연되어 동절기에 따른 연내 공사 완료 어려움. 시공의 안전성 및 식재되는 수목 보호를 위하여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함. 2021.12. 중 실시설계 완료 예정임.(실시설계비를 제외한 공사비 이월요구)	290
43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소하천구역(지영천)내 토지보상금	2,070,200	118,787	보상협의 지연 (2022.2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21. 3. ~ 2022. 2.	300
44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사재어린이공원 환경개선	4,176,780	672,000	2021년 12월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4회추경 예산에 편성하고,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300
45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강재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400,000	400,000	2021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교부(12. 6.)에 따라 공사기간 부족	310
46	도시계획 정책관	고양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정비용역	22,000	5,940	국방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고시가 2022.1. ~2. 예정으로 기간연장	320
47	도시계획 정책관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	70,000	52,440	추경예산 편성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320
48	철도교통과	인천지하철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연구용역	85,000	53,169	용역 과업공정(2021.9.~2022.1. /4개월)을 감안, 연내 용역비 지출불가	332
49	버스정책과	전기버스 구입 보조금 지원	10,368,000	1,408,000	전기버스 보조금과 동시에 지원해야 할 저상버스 보조금이 국도비 미확보로 연내 집행불가	356
50	도로정책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 보행자도로 개설공사	495,000	495,000	국토교통부 승인절차 지연으로 공사지연	382
51	시민안전과	시민안전센터 운영	2,443,237	596,000	2021년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방범CCTV 확충사업 절대공기 부족	392
52	주택과	공동주택관리 업무지원	2,700,000	358,000	공사기간이 길어 연내준공 힘듬	406
53	도로관리과	권율대로 저소음포장공사	1,150,000	1,136,000	동절기 도래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로 인해 춘계추진	502
54	도로관리과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4육교 보수보강공사	187,000	187,000	성능인증 제품 조달청 구매의뢰로 인한 관급자제 계약 및 착공지연	502
55	도로관리과	행주IC2육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700,000	700,000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2021.12.6.)에 따른 지연	502
56	도로관리과	장항IC3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200,000	200,000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2021.12.6.)에 따른 지연	503
57	덕양구 안전건설과	신원마을 저류지 환경개선사업	1,000,000	953,015	실시설계 용역 준공지연	510
58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라페스타 일원 보행안전개선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	300,000	300,000	라페스타 관리단 의견반영 으로 지연	516
59	복지정책과	상생국민지원금 신용, 체크카드 대금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215,596,000	23,799,000	2021. 12. 31. 상생국민지원금 사용기간 종료일로 카드사별 청구시기 미도래	530
60	문화예술과	아람미술관 미술플랫폼 구축(시설비)	4,940,000	4,912,170	절대공기 부족 (2022.12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21. 2. ~ 2022. 12.	592
61	문화예술과	아람미술관 미술플랫폼 구축(감리비)	60,000	60,000	절대공기 부족	592
62	문화예술과	종합문화예술창작소 조성(시설비 및 감리비)	1,000,000	846,182	절대공기 부족 (2022.3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21. 5. ~ 2022. 3.	592
63	문화예술과	멱절산 절토사면 수목제거, 낙석방지망, 식생토 설치, 법면 보강(어스앵커 공법)<시설비 및 감리비>	393,700	393,700	절대 공기 부족(경기도 설계승인 및 일상감사 등 절차 이행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일시 중지)	593
64	문화예술과	고양 상운사 석불좌상 원형 기록화 및 보존처리(전환사업) <시설비>	125,500	51,325	절대공기 부족(원형기록화(1차) 중간보고인 보존처리 계획서의 경기도 승인 후 보존처리 용역(2차) 발주가능)	594
65	관광과	열린관광 환경조성 사업 (사무관리비)	115,000	105,000	절대공기 부족(열린관광 환경조성 준공과 동선 정비후 한국관광공사 일괄 표준 디자인을 제공받아 진행 예정)	602
66	관광과	열린관광 환경조성 사업 (민간인 위탁교육비)	15,000	15,000	절대공기 부족	602
67	관광과	열린관광 환경조성 사업 (시설비)	1,170,000	812,569	○절대공기 부족(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주민의견 수렴 BF자문, 행정절차이행 등) ○21. 9. 24. ~ 11. 14. 행주가 예술이야 행주산성 야간개장으로 공사 일시 중지	603
68	관광과	고양600년 계승발전 (시설비)	80,000	50,000	용역 기간 2021. 5. 3. ~ 2022. 3. 26.으로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선금을 제외한 금액을 2022년으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함.	603
69	덕양구 보건소 보건정책과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이송비(특별교부세) <사무관리비>	6,370	6,370	사업기간 부족(4회 추경 편성)	616
70	덕양구 보건소 보건정책과	코로나19 방역비 (특별교부세) <사무관리비>	17,240	17,240	사업기간 부족	616
71	덕양구 보건소 보건정책과	코로나19 방역비 (특별교부세) <공공운영비>	2,760	2,760	사업기간 부족	616
72	덕양구 보건소 질병관리과	치매안심센터 운영(시비) <사무관리비>	81,300	81,300	2022년 2월경 치매안심센터 이전 예정으로 치매안심센터 이사비를 2022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함	630
73	일산동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이송비(특별교부세) <사무관리비>	6,000	6,000	사업기간 부족(4회 추경 편성)	646
74	일산동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코로나19 방역비 (특별교부세) <사무관리비>	18,220	18,220	사업기간 부족	646
75	일산동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코로나19 방역비 (특별교부세) <공공운영비>	780	780	사업기간 부족	646
76	일산서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이송비(특별교부세) <사무관리비>	6,000	6,000	사업기간 부족(4회 추경 편성)	660
77	일산서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코로나19 방역비 (특별교부세) <사무관리비>	16,600	16,600	사업기간 부족	660
78	일산서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코로나19 방역비 (특별교부세) <공공운영비>	2,400	2,400	사업기간 부족	660

3) 특별회계[표 13]                                  (단위: 천 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예산서 페이지
	합 계	총 26건	37,321,474	30,982,243
1	철도교통과	지능형교통체계 (ITS) 구축사업 (시설비)	2,600,000	1,851,842	국토교통부 공모사업(2년지원)으로 절대공기 부족	340
2	철도교통과	지능형교통체계 (ITS) 구축사업 감리용역 (감리비)	22,000	100,000	국토교통부 공모사업(2년지원)으로 절대공기 부족 ※예산변경으로 예산액 대비 이월액 증가	341
3	철도교통과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160,000	54,960	경기도 관련 상위계획 수립이 기존 ‘21년 10월에서 ’22년 2월 수립으로 연장되어 우리시 연내 용역수행 완료불가	341
4	철도교통과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300,000	105,360	용역수행기간 부족	341
5	철도교통과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3,748,000	1,291,000	공사기한 부족	343
6	철도교통과	고양시 도시철도 도입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	250,000	97,210	용역 과업공정(2021.7.~ 2022.12./18개월)을 감안 연내 용역비 지출불가	352
7	버스정책과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지원	65,872	25,248	시행기간 내 업체 영업사정상 설치 미완료	368
8	주차교통과	택시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내역	1,258,074	180,133	2021년 4분기 카드결재 자료를 2022년 1월 중 확인 및 정산가능	376
9	주차교통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24,500,000	24,000,00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및 제44조등 규정에 따라 목적외 사용금지	376
10	주차교통과	밤가시 어린이공원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	100,000	65,025	주민의견 수렴 등 필요하여 향후 실시설계 용역재개	377
11	주차교통과	주차환경개선사업	400,000	200,000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	377
12	도시재생과	마을커뮤니티 조성사업 (원당)	700,000	584,582	건물노후화에 따른 행정절차 선행 필요	430
13	도시재생과	청년창업지원 (화전)	130,000	77,426	화전지역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계획 변경에 따른 연장	430
14	도시재생과	막걸리축제 (화전) 행사운영비	20,000	8,432	화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2021년 5차)에 따른 사업계획 반영	430
15	도시재생과	막걸리축제 (화전) 민간행사사업보조	50,000	50,000	화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2021년 5차)에 따른 사업계획 반영	431
16	도시재생과	루프탑 조성공사 (화전) 시설비	216,000	216,000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인허가등 행정절차 지연	431
17	도시재생과	루프탑 조성공사 (화전) 감리비	4,000	4,000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인허가등 행정절차 지연	431
18	도시재생과	마을재생디자인학교 행사운영비	48,886	32,749	화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2021년 5차)에 따른 사업계획 반영	432
19	도시재생과	마을재생디자인학교 행사실비보상금	10,000	9,134	화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2021년 5차)에 따른 사업계획 반영	432
20	도시재생과	뚜벅이 마을닥터사업 (화전)	80,778	20,278	화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2021년 5차)에 따른 사업계획 반영	433
21	도시재생과	주민주도 자생조직 육성 (화전) 행사운영비	71,764	51,764	화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2021년 5차)에 따른 사업계획 반영	433
22	도시재생과	주민주도 자생조직 육성 (화전) 민간경상사업보조	82,000	69,000	화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2021년 5차)에 따른 사업계획 반영	433
23	도시재생과	마을도시재생기록화 (화전)	59,100	43,100	화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2021년 5차)에 따른 사업계획 반영	433
24	도시재생과	고양 성사혁신지구 사업	1,350,000	750,000	연말까지 물리적(기간부족) 으로 집행불가	433
25	하수행정과	벽제수질복원센터 세목 스크린설치	595,000	595,000	절대공기 부족	473
26	하수행정과	고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500,000	500,000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승인(2021.11.30.)에 따른 반영 등으로 지연	473

4. 검토사항

가. 총괄 [표 1]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규모는 3조 4,976억 9,86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0억 9,497만 6천 원이 증액됨.

2) 일반회계는 2조 8,497억 2,026만  6천 원으로 233억 4,707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3) 특별회계는 6,479억 7,835만 4천 원으로 177억 4,790만 6천 원이 증액됨.

나. 일반회계 세입

1) 세입예산의 재원별 세부내용은 [표 2] 참고

가) 지방세 수입은 6,853억 4,280만 1천 원으로 변동이 없음.

나) 세외수입은 2,104억 2,147만 1천 원으로 55억 9,875만 3천 원이 증액됨.

다) 지방교부세는 3,003억 3,798만 4천 원으로 57억 6,137만 원이 증액됨.

라) 조정교부금 등은 2,966억 6,346만 7천 원으로 변동이 없음.

마) 보조금은 1조 1,365억 7,252만 7천 원으로 119억 2,915만 7천 원이 증액됨.

바)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203억 8,201만 6천 원으로 5,779만 원이 증액됨.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표 3] 참고

1)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883억 3,825만 8천 원으로 2억 3,400만 2천 원이 증액됨.

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08억 4,129만 4천 원으로 5억 1,200만  원이 증액됨.

3) 교육 분야는 676억 1,701만 6천 원으로 변동이 없음.

4)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638억 5,842만 9천 원으로 6억 5,473만 4천 원이 감액됨.

5) 환경 분야는 1,669억 4,080만 4천 원으로 2억 3,412만 6천 원이 감액됨.

6) 사회복지 분야는 1조 3,496억 8,599만 4천 원으로 209억 220만 1천 원이 증액됨.

7) 보건 분야는 691억 2,866만 원으로 3억 1,780만 8천 원이 증액됨.

8)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578억 1,888만 6천 원으로 1억 5,321만 6천 원이 증액됨.

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592억 1,690만 8천 원으로 10억 3,259만 6천 원이 증액됨.

10)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907억 2,990만 9천 원으로 125억 1,484만 원이 증액됨.

1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804억 400만 원으로 17억 3,347만 9천 원이 증액됨.

12) 예비비는 195억 4,534만 8천 원으로 140억 708만 9천 원이 감액됨.

13) 기타는 2,855억 9,476만 원으로 8억 4,287만 7천 원이 증액됨.

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용은 [표 4] 참고

1) 인건비는 2,400억 4,696만 9천 원으로 5억 5,815만 5천 원을 감액.

2) 물건비는 1,748억 4,885만 2천 원으로 3억 8,026만 9천 원을 증액.

3) 경상이전은 1조 7,231억 1,846만 3천 원으로 173억 980만 5천 원을 증액.

4) 자본지출은 4,102억 6,180만 5천 원으로 15억 3,499만 4천 원을 증액.

5) 융자및출자는 526억 원으로 변동이 없음.

6) 보전재원은 16억 원으로 변동이 없음.

7) 내부거래는 1,918억 3,394만 7천 원으로 125억 1,805만 7천 원을 증액.

8) 예비비 및 기타는 554억 1,023만 원으로 78억 3,790만 원을 감액.

마. 세출예산의 조직별 세출예산 내용은 [표 5] 참고

바. 특별회계 세입예산 [표 6] 참고

○ 2021년도에 운용하는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종과 기타 특별회계 13종으로 총 15개임.

1)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음.

2) 세외수입은 총 1,935억 4,794만 6천 원으로 경상적 수입 1,422억 5,282만 8천 원과 임시적 수입 269억 8,211만 8천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43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7,206만 5천 원이 증액됨.

3) 조정교부금 등은 29억 8,102만 5천 원으로 변동이 없음.

4) 보조금은 568억 32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억 5,778만 4천 원이 증액됨.

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946억 4,906만 원으로 125억 1,805만 7천 원이 증액됨.

사. 특별회계 세출예산 [표 7] 참고

1)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6,479억 7,835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7억 4,790만 6천 원이 증액됨.

2) 공기업 특별회계는 2,627억 1,216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됨.

3) 기타 특별회계는 3,852억 6,618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7억 2,790만 6천 원이 증액됨.

아. 계속비 사업  [표 8], [표 9] [표 10] 참고

1)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 18건과 특별회계 2건으로 총 20건임.

2) 총사업비는 1,546억 5,199만 1천 원이며, 2020년까지 기 투자된 사업비는 606억 4,299만 1천 원, 당해연도 예산액은 287억 8,600만 원이고, 향후 투자할 사업비는 652억 2,300만 원임.

자. 명시이월 사업  [표 11],  [표 12], [표 13] 참고

○ 2022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일반회계는 78건, 특별회계 26건 등 총 104건으로 983억 6,434만 9천 원이 이월편성되었음.

차. 세출예산안 중 신규사업[붙임자료 1 참고]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2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22개 사업에 233억 9,633만 8천 원임.

카. 세출예산안 중 전액삭감 사업[붙임자료 2 참고]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2천만 원 이상 전액 삭감사업은 6개 사업에 26억 7,584만 3천 원임.

타.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 예산 편성 사업[붙임자료 3 참고]

○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사업은 8건에 41억 2,412만 9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 증액사업은 5건에 13억 2,348만 8천 원임.

파. 종합 검토의견

○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국·도비 내시에 따른 재원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반환금 등으로 2억 3,400만 2천 원이 증액된 1,883억 3,825만 8천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시민안전센터 방범 CCTV확충 등으로 5억 1,200만 원이 증액된 508억 4,129만 4천 원,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자활급여 등으로 209억 220만 1천 원이 증액된 1조 3,496억 8,599만 4천 원,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선별검사소 한파 대책비 등으로 3억 1,780만 8천 원이 증액된 691억 2,866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가좌동 수리시설정비사업 등으로 1억 5,321만 6천 원이 증액된 578억 1,888만 6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역화폐 확대발행 추가지원 등으로 10억 3,259만 6천 원이 증액된 592억 1,690만 8천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행주IC 2육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등으로 125억 1,484만 원이 증액된 1,907억 2,990만 9천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탄현근린공원 조성사업 등으로 17억 3,347만 9천 원이 증액된 1,804억 400만 원, 기타는 인력운영비 등 8억 4,287만 7천 원이 증액된 2,855억 9,476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교육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억 5,473만 4천 원이 감액된 1,638억 5,842만 9천 원, 환경 분야는 2억 3,412만 6천 원이 감액된 1,669억 4,080만 4천 원, 예비비는 140억 708만 9천 원이 감액된 195억 4,534만 8천 원으로 편성되었음.

○ 이번 추경에 편성된 주요사업은 코로나19 대응 강화와 지역경제 회복,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필수경비 및 사업계획 변경사항, 계속비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5. 질의․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상임위원회 주요 예비심사결과(참고)

가.  환경경제위원회

○ 공원관리과 「일산호수공원 일산호 보행교량 타당성 검토 용역」은 절차상의 문제로 전액 삭감.

8. 심사결과: 수정가결(첨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세입 – 총괄)                                            (단위: 천 원)

구 분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심의액(D) (증△감)	조정예산액 (C+D)
	기정예산 (A)	제4회추경예산 요구액(B)	총예산액 (C=A+B)
합 계	3,456,603,644	41,094,976	3,497,698,620	0	3,497,698,620
일반회계	2,826,373,196	23,347,070	2,849,720,266	0	2,849,720,266
지방세수입	685,342,801	0	685,342,801		685,342,801
세 외 수 입	204,822,718	5,598,753	210,421,471		210,421,471
지방교부세	294,576,614	5,761,370	300,337,984		300,337,984
조정교부금등	296,663,467	0	296,663,467		296,663,467
보 조 금	1,124,643,370	11,929,157	1,136,572,527		1,136,572,52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20,324,226	57,790	220,382,016		220,382,016
특별회계	630,230,448	17,747,906	647,978,354	0	647,978,354
세 외 수 입	193,375,881	172,065	193,547,946		193,547,946
조정교부금등	2,981,025	0	2,981,025		2,981,025
보 조 금	51,742,539	5,057,784	56,800,323		56,800,32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82,131,003	12,518,057	394,649,060		394,649,060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세출 – 총괄)                                            (단위: 천 원)

구 분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심의액 (D) (증△감)	조정예산액 (C+D)
		기정예산 (A)	제4회추경예산요구액(B)	총요구액 (C=A+B)
합 계		3,456,603,644	41,094,976	3,497,698,620	0	3,497,698,620
일반회계		2,826,373,196	23,347,070	2,849,720,266	0	2,849,720,266
	일반공공행정	188,104,256	234,002	188,338,258	0	188,338,258
	공공질서및안전	50,329,294	512,000	50,841,294	0	50,841,294
	교 육	67,617,016	0	67,617,016	0	67,617,016
	문화 및 관광	164,513,163	△ 654,734	163,858,429	0	163,858,429
	환 경	167,174,930	△ 234,126	166,940,804	0	166,940,804
	사 회 복 지	1,328,783,793	20,902,201	1,349,685,994	0	1,349,685,994
	보 건	68,810,852	317,808	69,128,660	0	69,128,660
	농림해양수산	57,665,670	153,216	57,818,886	0	57,818,88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8,184,312	1,032,596	59,216,908	0	59,216,908
	교통및물류	178,215,069	12,514,840	190,729,909	0	190,729,909
	국토및지역개발	178,670,521	1,733,479	180,404,000	△35,000	180,369,000
	예 비 비	33,552,437	△ 14,007,089	19,545,348	35,000	19,580,348
	기 타	284,751,883	842,877	285,594,760	0	285,594,760
특별회계		630,230,448	17,747,906	647,978,354	0	647,978,354
	공기업특별회계	262,692,165	20,000	262,712,165	0	262,712,165
	상수도사업	125,599,172	0	125,599,172		125,599,172
	하수도사업	137,092,993	20,000	137,112,993		137,112,993
	기타특별회계	367,538,283	17,727,906	385,266,189	0	385,266,189
	도시교통사업	112,377,061	16,645,901	129,022,962		129,022,962
	의료급여기금	9,135,062	97,400	9,232,462		9,232,462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364,548	0	364,548		364,548
	구획정리사업	3,669,983	0	3,669,983		3,669,983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56,653	0	56,653		56,653
	생활폐기물처리시설	18,595,958	0	18,595,958		18,595,958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108,297,865	0	108,297,865		108,297,86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341,540	0	1,341,540		1,341,540
	도시재정비촉진	873,680	0	873,680		873,680
	공유임야	12,492,256	36,657	12,528,913		12,528,913
	도시재생	34,830,887	942,200	35,773,087		35,773,087
	고양일산테크노밸리조성사업	25,066,790	0	25,066,790		25,066,790
	철도사업	40,436,000	5,748	40,441,748		40,441,748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

위원회별	페이지	정책 (분야)	부서	사업명	기정액 (A)	제4회 추경요구액 (B)	증감액 (C)	조정액 (D=A+B+C)
			총계	1 건	0	35,000	△35,000	0
			일반회계	1 건	0	35,000	△35,000	0
환경경제	258	국토 및 지역개발	공원관리과	일산호수공원 일산호 보행교량 타당성 검토 용역	0	35,000	△35,000	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위: 천 원)

[붙임자료 1]

《주요 신규사업 편성 현황》[2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계(22건)			23,396,338
1	의정담당관	사무용 집기 구입	22,944	18
2	예산담당관	냉난방기(천장형) 교체공사	26,340	32
3	체육정책과	성사 시립 테니스장 전천후 구장건립 공사	1,500,000	72
4	공원관리과	일산호수공원 일산호 보행교량 타당성 검토 용역	35,000	258
5	생태하천과	벽제천 친수공간 조성	1,400,000	273
6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강재어린이공원 환경개선	400,000	308
7	버스정책과	원당버스공영차고지 조성	16,572,000	362
8	시민안전과	방범 CCTV 확충	500,000	390
9	도시재생과	고양성사혁신지구 점유건축물 해소 비용	750,000	420
10	도시재생과	원당지역 마을커뮤니티2 조성사업	200,000	426
11	도시재생과	주민협의체 운영비 및 마을관리협동조합 초기사업비	22,000	427
12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행주IC2육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700,000	498
13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장항IC 3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200,000	498
14	찾아가는복지과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자체)	40,000	542
15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일자리)	168,645	567
16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일자리지원(시간제일자리)	52,742	567
17	덕양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코로나19 방역비(특별교세)	20,000	612
18	덕양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 -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비(성립전)	150,000	613
19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한파대책비 (특별교부세)	20,000	624
20	덕양구 가정복지과	코로나19 보육공백 해소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비 한시지원	263,817	676
21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코로나19 보육공백 해소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비 한시지원	144,520	694
22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코로나19 보육공백 해소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비 한시지원	208,330	714

[붙임자료 2]

《전액 삭감사업 현황》[2천만 원 이상]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삭감사유	예산안 페이지
계(6건)			2,675,843
1	정보통신 담당관	망분리 통신선로공사	40,000	코로나 19 장기화로 보건소 주말 근무 지속으로 공사 불가	40
2	주민자치과	마을공작소 조성사업	54,138	준공(22년 1월) 및 시설 개관 지연으로 채용 시기 미도래	52
3	체육정책과	별빛공원 테니스장 환경 개선 공사	1,500,000	사업지 변경 사유로 감액 요청	72
4	공원관리과	일산호수공원 일산호 보행교량 기본설계비	22,000	주민의견 수렴 및 사전절차 미 이행	258
5	여성가족과	아이돌봄 지원(자체)	793,705	국·도비 변경내시(경기도 아동 돌봄과-29310, 2021.12.3.호)로 3회 추경 시비 우선 확보된 예산 감액 후 국도비 편성	551
6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아동수당(자체사업)	266,000	국·도비 변경내시(시 아동청소년과-36275,2021.10.20.호)에 따른 감액편성	690

(단위: 천 원)

[붙임자료 3]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ㆍ감 편성 사업》[2천만 원 이상]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1년도 제4회 추경안	기정 예산	증감		예산안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증액사업(5건)	2,283,699	960,211	1,323,488	137.83%
1	녹지과	탄현근린공원조성	1,500,000	500,000	1,000,000	200.00%	243
2	관광과	보전지출 - 노래하는 분수대 매점2개소 임대료(하반기)	39,699	21,519	18,180	84.48%	599
3	덕양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코로나19 화이자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생리식염주사액) - 생리식염주사액 구입(성립전)	82,856	39,692	43,164	108.75%	613
4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509,000	339,000	170,000	50.15%	652
5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 - 국도비사업 인건비 부족액	152,144	60,000	92,144	153.57%	657

[증액사업]                                                  (단위: 천 원)

[감액사업]                                                  (단위: 천 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1년도 제4회 추경안	기정 예산	증감		예산안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감액사업(8건)	1,530,168	5,654,297	△4,124,129	△72.94%
1	도시균형개발과	한류천(수변공원) 수질개선 사업	1,340,181	5,024,000	△3,683,819	△73.32%	414
2	도시재생과	화전마을 미디어 및 해설사 교육	0	22,000	△22,000	△100.00%	427
3	문화예술과	고양행주문화제(전환사업) - 제33회 고양행주문화제	110,000	300,000	△190,000	△63.33%	590
4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 치매인식개선사업 운영비	10,000	20,000	△10,000	△50.00%	625
5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 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 강사료	4,200	50,000	△45,800	△91.60%	625
6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 치매안심센터 일반 운영비	21,797	64,129	△42,332	△66.01%	656
7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 치매안심마을사업 운영비	20,000	40,000	△20,000	△50.00%	656
8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보직교육원 처우개선 지원(대체교사) - 보직교육원 처우개선 지원(대체교사)	23,990	134,168	△110,178	△82.12%	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