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23.(목)

제2차 본회의

	제26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환경경제위원회)

□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 운 남 의원입니다.

□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71호 (2021.7.19))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내 예치된 20억 원을 투자유치기금으로 전출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재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를 대표하는 우수 공예인 발굴 및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공예명장 자격기준 중 거주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1항제1호에 고양시 공예명장 선정 거주요건을‘15년 이상’에서‘10년 이상’으로 완화함을 규정하였습니다.

○ 현재 사양 산업으로 사라져 가는 전통기술의 전수 및 새로운 기술습득으로 우수 공예인 발굴 및 참여기회 확대와 산업육성 확장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공예문화산업진흥법」 및 「지방자치법」 제9조 등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고양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이 제정조례안은 고양시 데이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 일자리창출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 이 제정조례안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약칭: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지자체 의무사항 및 탄소중립이행을 위한 시책추진 사항을 규정하고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에 규정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의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우리 시와 대행업체의 실정에 맞는 탄력적 운용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생산자 조직과 도·소매상의 직접연결로 유통단계 축소와 비용절감을 통하여 생산자의 수취가격제고와 소비자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6월 23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 운 남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6. 23.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6. 10. 고양시장(일자리경제국장)

나. 회부일자: 2022. 6. 15.

다. 상정일자: 제26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2. 6. 2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가. 제안이유

○ 투자유치 인센티브 목적으로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내 예치된 20억 원을 투자유치기금으로 전출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의2에 근거하여 작성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금 간 전출을 위해 근거 조항을 마련함(안 제11조제4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유영열)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1호(2021.7.19))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내 예치된 20억 원을 투자유치기금으로 전출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재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 재원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기업지원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기업지원과 박 인 석
	팀 장 성 명	테크노밸리유치팀장 김 성 은
	담 당 자 성명ㆍ전화	최 유 선 (031-8075-3217)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생 략) ② (생 략) 1.~2. (생 략) 3. 그 밖에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회의에 부치는-----
제11조(기금관리 운용 등) ①~③ (생 략) <신 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기금 수입과 지출 및 출납 등에 관하여는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11조(기금관리 운용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 재원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 ⑤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6. 23.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6. 10. 고양시장(일자리경제국장)

나. 회부일자: 2022. 6. 15.

다. 상정일자: 제26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2. 6. 2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가. 제안이유

○ 고양시를 대표하는 우수 공예인 발굴 및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공예명장 자격기준 중 거주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고양시 공예명장 선정 거주요건을‘15년 이상’에서‘10년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7조제1항제1호).

○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 근거를 명확하게 함(안 제14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유영열)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를 대표하는 우수 공예인 발굴 및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공예명장 자격기준 중 거주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1항제1호에 고양시 공예명장 선정 거주요건을‘15년 이상’에서‘10년 이상’으로 완화함을 규정하였습니다.

○ 현재 사양 산업으로 사라져 가는 전통기술의 전수 및 새로운 기술습득으로 우수 공예인 발굴 및 참여기회 확대와 산업육성 확장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공예문화산업진흥법」 및 「지방자치법」 제9조 등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공예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을 ““공예명장””으로, “이 조례”를 “제7조”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시의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한다.

제5조제2항제6호 중 “명장”을 “공예명장(이하 “명장” 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범위 내에서의”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신청일”을 “공고일”로, “15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를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문화재 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예산업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공예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자문한다”를 “심의하며 자문에 응한다”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예산업 관련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4조 중 “위원에 대하여는”을 “위원에게”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5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소상공인지원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소상공인지원과 김 동 원
	팀 장 성 명	특화산업팀장 김 미 정
	담 당 자 성명․전화	신 희 선 031-8075-354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생 략) 4. “공예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공예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공예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공예기술 발전 및 공예인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현행과 같음) 4. “공예명장”--------------------------------------------------------------------------------------------------------------------------------------------------------------------------------------------제7조 ------------------------------.
제3조(시의 책무) ①~②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5. (생 략) 6. 명장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생 략) 8. 각종 시상 및 선정 등에 따른 상장, 상패, 인증서, 칭호의 부여 및 이에 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의 장려금 등 지원 9. (생 략)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5. (현행과 같음) 6. 공예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 ------------------- 7. (현행과 같음) 8. --------------------------------------------------------------------------------범위에서------------ 9. (현행과 같음)
제7조(명장의 선정 등) ① (생 략)	제7조(명장의 선정 등) ① (현행과 같음)
1. 공예산업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15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	1. --------------------------------------------------공고일------------10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2.~4. (생 략)	2.~4. (현행과 같음)
5. 「문화재 보호법」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5. 「문화재보호법」---------------------------------------------------
②~④ (생 략)	②~④ (현행과 같음)
제9조(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우수공예품 생산자 및 우수업체와 제7조에 따른 명장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 략) 2. 공예품 전시회 참가에 소요되는 경비 3.~4. (생 략) ② (생 략)	제9조(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우수공예품 생산자 및 우수업체와 제7조에 따른 명장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 드는 ------ 3.~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공예산업진흥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공예 관련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고양시 공예산업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⑥ (생 략)	제11조(공예산업진흥위원회 구성) ① -------------------------------------------------------------- 공예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 운영) ①~③ (생 략)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자문한다. 1.~3. (생 략)	제13조(위원회의 기능) --------------------------------------- 심의하며 자문에 응한다. 1.~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예산업 관련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 위원에게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5조(보조사업 등) 시장은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3. (생 략) 4. 기타 공예품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제15조(보조사업 등) 시장은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삭 제>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고양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6. 23.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6. 10. 윤용석·김운남·조현숙 의원

(찬성의원 : 문재호 의원 등 4명)

나. 회부일자: 2022. 6. 15.

다. 상정일자: 제26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2. 6. 2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윤용석 의원)

가. 제안이유

○ 급속도로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 됨에 따라 고양시 데이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함.

○ 이로써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및 기업 경쟁력 강화로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데이터산업 육성의 필요성 및 기본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데이터산업 육성의 사업내용 및 실태조사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데이터산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고양시 데이터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유영열)

○ 이 제정조례안은 제259회(2021. 12. 20.) 고양시 의회 임시회에 고양시장(일자리경제국장)이 제출한 안건과 주요내용이 유사한 건으로써 제259회 임시회의 시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사안으로 지난 제259회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제정에 따른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데이터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데이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데이터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데이터산업 현황 및 전망

2. 데이터산업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

3. 데이터산업 관련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4. 데이터산업에 대한 자금·기술·입지·인력 등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5. 데이터산업 전문인력 양성방안

6. 데이터산업 관련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방안

7. 데이터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데이터사업자 및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내용)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데이터산업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

2. 데이터산업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지원

3. 데이터산업 관련 기업 및 창업 지원

4. 데이터산업 관련 학술연구 및 홍보활동

5. 데이터산업 관련 시설 구축 및 운영

6. 데이터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

7. 국제적 데이터산업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

8. 그 밖에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내 데이터산업 현황 및 데이터 활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나 데이터산업 전문 법인·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기관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데이터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데이터산업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고양시 데이터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데이터산업 관련 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데이터산업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5. 데이터 전문가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데이터산업 육성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데이터산업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1. 고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데이터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4조(비밀보호)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포상)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를 생산·수집·처리·분석·제공하는 모든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6. 23.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6. 10. 고양시장(기후환경국장)

나. 회부일자: 2022. 6. 15.

다. 상정일자: 제26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2. 6. 2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후환경국장 정윤식)

가. 제안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에 대해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32조까지).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유영열)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지자체 의무사항 및 탄소중립이행을 위한 시책추진 사항을 규정하고,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이 ’21. 9. 24. 제정, ’22. 3. 25.부터 시행됨에 따라, 저탄소 녹생성장에 필요한 기반 조성 등을 위한 현행 법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폐지 예정임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7조는 시장과 공공기관, 시민과 사업자의 책무로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정상의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정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하였고, 안 제8조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비전의 목표를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규정을 담고 있음.

○ 안 제9조~제10조는 시장은 ｢탄소중립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하는 규정과 주요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 점검하여 상급기관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 안 제11조∼제14조(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는 ｢탄소중립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위임으로 우리 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임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음.

｢탄소중립기본법｣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안 제15조~제29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내용으로, 안 제15조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는 방법과 시기, 절차 등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 안 제16조~제22조 까지는 공공부문 및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절감시설 보급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한 건축·신축, 리모델링, 주택단지 조성사업자 등 녹색건축물 확대 및 행·재정적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 이행을 위해 ‘계획 > 이행 > 평가> 재반영’이 순환되는 순환형 온실가스 통합관리 시스템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안 제23조~제25조는 차 없는 날 운영, 친환경차보급확대 및 충전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 등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음. 다만, 시민에 대한 의무부과, 권리제한, 벌칙 등은 법률에서 규정할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안 제24조( 차 없는 날 등 운영)에서 “도심의 자동차 운행억제”라는 조문은 법 제32조(녹색교통의 활성화)제1항 “내연기관차의 판매·운행축소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는 조문과 비교할 때 다소 과도한 표현의 의미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문구에 대한 자구수정은 “축소”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됨.

○ 안 제26조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 흡수원 조성 확충과 안 제27조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정보를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도록 하였음.

○ 안 제30조 ~ 제32조는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과 적응사업 시행)으로 시장은 ｢탄소중립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국가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을 5년 주기로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음.

○ 안 제33조 ~ 제36조는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의 피해대책방안과 실천단체의 행·재정적지원과 시민대상으로 교육, 홍보 등 전문인력 양성지원 근거 규정을 두었으며,

○ 안 제38조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 및 지정에 관한 규정으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보충 설명은 필요해 보임.

○ 2022년 3. 2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법) 이 제정되어 향후 30여년 간 추진해 나갈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법정절차 및 정책수단을 규정한 법안으로, 법은 2050년까지의 탄소증립 달성을 국가 비전으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담고 있음.

○ 국내를 비롯해 전 세계적인 화두인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법령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관련 시책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하며, 다만, 탄소중립법이 기본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만큼 본 조례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령과 개별법을 통한 조례의 구체적 실행 가능한 이행력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임.

○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기본계획의‘계획 > 이행 > 평가> 재반영’이 순환되는 시스템 구축과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례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에 있듯이 무엇보다 시민과 공공기관, 사업자, 단체 등과의 행·재정적 지원 및 관심과 참여, 협조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시행령이 2022. 6. 16. 공포되었는바, 시행령 규정 중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 규정 신설 등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제정에 따른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국제적 변화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토대로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단체, 기업, 경제단체와 협력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가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 양성에 노력해야 하며, 시민, 사업자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제공,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책무)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시에서 시행하는 기후위기 대응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7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 활동으로 인한 온실 가스의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시의 정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제8조(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① 시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시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고양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시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고양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시 탄소중립 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고양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2. 시 감축목표와 부문별·연도별 목표 및 이행 대책

3.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7. 시 기본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시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시 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 시장은 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양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 감축목표 및 목표의 추진상황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제38조제1항에 따른 고양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1조(고양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 탄소중립비전 및 시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연도별 목표, 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탄소중립 정책 관련 국장

2.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

제1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실시를 위한 방법·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시장은 시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추진상황을 지도·감독 및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온실가스 감축 지원) 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사업자 또는 시민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투자 업무

2. 시민 대상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 유도 업무

3. 그 밖에 시장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및 그 밖에 특정사업자 감축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탄소중립 도시의 추진)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9조(신·재생에너지 전환) ① 시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감·효율개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및 자립 방안 마련 등 신·재생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하여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해야 한다.

제20조(녹색건축물의 확대) ① 시장은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하여 녹색건축 세부기준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정하는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1조(탄소저감 청정단지 조성) ① 시장은 새로 조성되는 공공임대주택단지, 민간공동주택 건설 단지에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② 주택단지 조성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에너지고효율 자재 및 설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등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2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 및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 고시를 따른다.

제23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시장은 자동차 공회전 방지를 위한 관련 장비·장치 등의 개발·보급에 노력해야 하고,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4조(차 없는 날 등 운영) ①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도심의 자동차 운행억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차 없는 날,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도로교통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5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① 시장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충전시설 설치 확대 및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차 구매자에게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친환경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도시숲 조성 및 대체 조림 등을 할 수 있다.

제27조(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8조(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①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폐기물 발생량 감축 정책을 발굴·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배출된 자원의 재활용·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29조(기후변화 영향 조사·평가) 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자연적 환경의 변화상황과 주민의 건강·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해야 한다.

제5장 기후위기 적응 사업

제30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고양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시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 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 기후위기 적응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⑤ 시장은 시 적응대책의 수립·변경 업무를 제38조제1항에 따른 고양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31조(지속가능한 물관리) 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물부족 및 수질악화 등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변공간, 빗물과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시설 등을 확충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32조(지역주민 건강 적응) 시장은 기후변화 취약계층이 기후위기로 심화될 수 있는 질병을 관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6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제33조(정의로운 전환 대책의 수립·시행)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피해 등이 지역사회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현황 파악과 대책

2.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 현황 및 실업자를 위한 재교육·재취업 대책

3. 정의로운 전환 대책 수립을 위한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의로운 전환 대책 수립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탄소중립 실천단체 등 지원) 시장은 환경단체, 협동조합, 연구기관 등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문화의 확산) ① 시장은 재화의 생산·소비·운반 및 폐기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한 시민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에 따른 지역화폐 등을 활용한 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 대상, 지원기준 등은 고양시 고시에 따른다.

제36조(탄소중립에 대한 교육·홍보) ① 시장은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추진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탄소포인트제,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등 에너지절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홍보물 및 홍보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탄소중립 사회 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야 한다.

제37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 제65조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교환·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8조(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지정) 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하여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목적의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제39조(탄소중립지원센터 대상기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시설과 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40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41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시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의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42조(포상)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에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2. 고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및 「고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및 「고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ㆍ대책으로 본다.

소관부서		환경정책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환경정책과장 김 정 인
	팀 장 성 명	기후변화대응팀장 김 남 훈
	담 당 자 성명ㆍ전화	우 동 환 031-8075-2678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6. 23.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6. 10. 고양시장(기후환경국장)

나. 회부일자: 2022. 6. 15.

다. 상정일자: 제26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2. 6. 2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후환경국장 정윤식)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상위법에 따라 청소대행업체의 안전기준 준수의무를 규정함(안 제7조의2제1항).

○ 청소대행업체의 작업시간, 작업인원 등 탄력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함(안 제7조의2제2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유영열)

○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주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며,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국민의 책무를 「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규정하고 있음.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서 정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의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우리시와 대행업체의 실정에 맞는 탄력적 운용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범위 내에서”를 각각 “범위에서”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시장 또는 제7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시간과 출퇴근시간대 혼잡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작업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2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도로노면 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기계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나. 수거 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다. 가로청소 작업, 민원 기동처리 작업의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자원순환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자원순환과 이 용 진
	팀 장 성 명	자원순환정책팀장 송 세 헌
	담 당 자 성명․전화	허 백 희 031-8075-268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청결의 책무 등) ①~② (생 략)	제5조(청결의 책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범위에서---------------------------------------------------------------------------------------------------------------범위에서------------------------------
④~⑥ (생 략)	④~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시장 또는 제7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시간과 출 퇴근시간대 혼잡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작업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2명 이하의 인원으 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도로노면 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기계장 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나. 수거 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 는 경우 다. 가로청소 작업, 민원 기동처리 업 의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 생활에 중대 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하는 경우
제31조(규칙)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6. 23.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6. 10. 고양시장(농업기술센터소장)

나. 회부일자: 2022. 6. 15.

다. 상정일자: 제26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2. 6. 2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가. 제안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전대 금지)을 조례에 반영하여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 및 이용료 감면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정부합동평가지표)

나 . 주요내용

○ 이용료의 감면 삭제 및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제9조 및 제14조).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전대금지 규정을 공익상의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 전대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함(안 제20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유영열)

○ 이일부개정안은 생산자 조직과 도·소매상의 직접연결로 유통단계 축소와 비용절감을 통하여 생산자의 수취가격 제고와 소비자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 개정안 제9조 이용료 감면조항 삭제 이유와 안 제14조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은 출하자가 운영주체에게 손실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인데 손실보전을 위한 심사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일산서구 대화로 362 (대화동 2324번지)

❍ 면    적 : 부지 119,269.3 ㎡, 건물 59,612.14㎡

❍ 설립년도 : 2001. 6. 21.

❍ 위탁사무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 운영주체 : (주) 농협하나로유통, 한국화훼농협

❍ 계약기간 : 2021. 2. 9. ~ 2024. 2. 8.

□  이용료 및 지역환원이익적립금

❍ 이용료 : 매출액의 1,000분의 5

부과년도	농협하나로유통	한국화훼농협	합계(원)
2022	1,226,504,660	43,794,150	1,270,298,810

❍ 농협지역환원이익적립금 : 당해연도 매출액의 0.3%

사업연도	농협하나로유통	한국화훼농협	합계(원)
2022	735,902,800	26,276,490	762,179,290

○ 안 제20조 전대금지 조항은 수탁자에게 사업을 위탁하면서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사안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에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그 밖에 일부 조문 수정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입법 예고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도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고양시농수산물종합 유통센터”를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규정”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고양시농수산물종합 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를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정보처리등”을 “정보처리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종합유통센터”운영주체(이하"운영주체”라 한다)”란”을 “"운영주체”란”으로, “종합유통센터”를 각각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종합유통센터의 명칭등)”을 “(종합유통센터의 명칭 등)”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 중 “종합유통센터”를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고양시장은(이하“시장”이라 한다)”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신청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손실을 보전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3항 본문 중 “차례에 한하여”를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희망할”을 “원할”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판단할”을 “인정할”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재산(이하"시설”이라한다)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 용자로서의”를 “재산(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유지·관리하고 선량한 사용자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모든”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내구연한 경과로”를 “내구연한이 지나”로 한다.

제20조 본문 중 “사용하게할”을 “사용하게 할”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익상의 목적을 위하여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일부를 다시 대여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전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중 “그”를 “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을 “위하여”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인정 될”을 “인정할”으로, “운영주체에 대하여”를 “운영주체에”로, “정하여”를 “정하여 이행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판매등에 있어”를 “판매 등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과태료 부과) 시장은 제13조제6항을 위반하거나 종합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한 시정·조치 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법 제90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농산유통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농산유통과 한 성 준
	팀 장 성 명	농산유통팀장 문 유 주
	담 당 자 성명․전화	박 은 숙 031-8075-4613

[별지 제1호서식]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운영위탁신청서

신청인

법    인    명

대 표 자

주          소

종합유통센터명

위          치

취  급  품  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1부 2.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3.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4.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분산 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6.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증빙자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고양시가 설치하는 고양시농수산물종합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규정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뜻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고양시농수산물종합 유통센터(이하“종합유통센터”라 한다)란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2.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정보처리 등-------------------------------------------------------------------------------.
3.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이하"운영주체”라 한다)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 제6조에 따라 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운영주체”란 고양시농수산물종합 유통센터---------------------------------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제3조(종합유통센터의 명칭등) 종합유통센터의 명칭·위치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제3조(종합유통센터의 명칭 등)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 ------------------------------------.
제5조(개장일 및 운영시간) ① (생 략)	제5조(개장일 및 운영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양시장은(이하“시장”이라한다) 종합유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규정에도------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9조(이용료의 감면) 제8조에 따른 이용료 납부는 유통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시장은 의회와 협의하여 이용료에 대하여 30퍼센트 이내에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 ① 출하자는 자신의 출하물품이 품질차이 등 특별한 이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출하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주체에게 가격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 ------------------------------------------------------------------------------------------------------------------------------신청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손실을 보전할------.
② 운영주체는 손실보전금 지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출하자를 포함 하는 손실보전금심사위원회를 시장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손실을 보전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7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② (생 략)	제17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차례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위원 스스로 위원직 사퇴를 희망할경우	3. ----------------------------원할---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 개최는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⑦ -------------------------------------------------------------------------------인정할--------------------------.
⑧~⑩ (생 략)	⑧~⑩ (현행과 같음)
제19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① 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의 토지·건물 등의 위탁받은 재산(이하"시설”이라한다)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 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유지, 개·보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① ----------------------------------------------------재산(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유지·관리하고 선량한 사용자로서----------------------------------------------------------------------------------------------.
② 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기타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③ 운영주체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모든책임을 진다.	③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④ 위탁사용기간 중 내구연한 경과로망실 또는 폐기되는 물류장비에 대하여는 운영주체가 부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④ -----------------내구연한이 지나--------------------------------------------------------------------------.
제20조(전대금지) 시설을 사용하는 운영주체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운영주체 이외의 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할 수 없다. <단서 신설>	제20조(전대금지) ---------------------------------------------------------------------------------------------------------------------------------사용하게 할-------------다만, 공익상의 목적을 위하여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일부를 다시 대여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전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운영주체는 분기별 거래실적을 그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매----------------------------------------------------------------------------------.
② 시장은 종합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하여금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하여--------------------------------------------------------------------------------------------------------------------------------------------------------------------------------------.
제28조(감독 등) ① 시장은 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특정사항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제28조(감독 등) ① ------------------------------------------------------------------------인정할-------------------------------정하여 이행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구매·판매등에 있어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2. ----판매 등에---------------------------
3. 제1항의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않은----------
제29조(조례의 해석) 이 조례에 명문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삭 제>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31조(과태료 부과) 제13조제6항을 위반하거나 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한 시정·조치 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법 제90조를 준용한다.	제31조(과태료 부과) 시장은 제13조제6항을 위반하거나 종합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한 시정·조치 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법 제90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ㆍ운영위탁신청서

신청인

법    인    명

대 표 자

주          소

종합유통센터명

위          치

취  급  품  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1부 2. 신청 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3.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4.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5. 사업개시 예정일로 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분산 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6.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증빙자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부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호서식]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ㆍ운영위탁신청서

신청인

법    인    명

대 표 자

주          소

종합유통센터명

위          치

취  급  품  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1부 2.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3.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4.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분산 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6.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증빙자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