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12.(화)

제3차 본회의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 덕 심 의원입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해림 의원 등 3인의 공동발의로 제안되었으며,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소속(또는 소관) 전문위원의 업무를 돕기 위한 직원의 배치근거와 정책지원관의 업무·지휘체계를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심사과정에서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직원의 역할을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여 안 제3조1항의 ‘사무보조를 위하여’를 삭제하고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4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 덕 심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12.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3. 21. 이해림·양 훈 ·정판오 의원

(찬성의원: 송규근 의원 등 9명)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2. 3. 29.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해림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사무보조 인력 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위원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정책지원관”이라 한다) 간 유기적 업무 체계를 명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사무보조를 위해 필요한 직원을 배치토록 함(안 제3조).

○ 정책지원관을 소속위원장의 지휘를 받은 전문위원이 관리토록 함(안 제4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진종화)

○ 정책지원관은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어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의 각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책지원관 등의 위원회 배치는 상위법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정책지원관의 직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와 전문위원의 직무를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제68조를 검토했을 때, 소속위원장의 지휘와 전문위원의 관리를 받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직원의 역할을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함.

나. 수정내용

○ 안 제3조제1항 중 “전문위원과 사무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으로 수정함.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첨부서류

가. 수정안 제안서식(제출일자, 제출자, 수정이유, 수정내용)

나. 수정안 본문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수정안)

라. 안 본문(수정안 포함)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 안 번 호	1224관련		제출연월일: 제 출 자:	2022. 4. 12. 의회운영위원장

1. 수정이유

○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배치하는 직원을 표현하는 용어를 정비함.

2. 수정내용

○ 안 제3조제1항 중 “전문위원과 사무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으로 함.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전문위원과 사무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으로 한다.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전문위원)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을 둔다.	제3조(전문위원) ① ------------------------------------- 전문위원과 사무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	제3조(전문위원) ① -------------------------------------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
②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② ------------------------------------------------------------------------ 처리하고, 그 위원회의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제4조(정책지원관) ① (생 략)	제4조(정책지원관) ① (현행과 같음)	제4조(정책지원관)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② -------------------------- 소속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문위원이 관리하며---------------------------------.	② (개정안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2.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2. (개정안과 같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3. ∼ 6. (개정안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포함)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전문위원”을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처리한다”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의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으며”를 “소속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문위원이 관리하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원”을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