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12.(화)

제3차 본회의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2 고양국제꽃박람회 임시주차장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고 양 시 의 회

(환경경제위원회)

□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 운 남 의원입니다.

□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의 사용승인일 기준 범위를 확대하고, 에너지 취약계층과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사업의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을 줄여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 안 제11조제1항에 녹색건축물 조성사업보조금 지원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경과연수 기준을 2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여 조정하고, 안 제11조제3항에 보조금 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 및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를 구현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친환경 단거리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 및 무인대여 자전거 사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 안 제13조에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에 대하여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26조의2에 자전거도로의 이용 제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도시공원위원회의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태양에너지 설비 시 「고양시 에너지 조례」 제20조의2의 요율을 준용하여 점용료를 산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저금리로 기금의 운용 수입금이 감소하여 사업비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 조성액을 적극 활용하여 보조금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에 시민단체 외에 사회적 및 직능단체들의 참여 및 활동을 명시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시민실천연대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시민실천연대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 자격을 추가로 규정을 마련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 이 동의안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에 따른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 및「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레」 제5조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협약 체결 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에 상위법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지역중소기업 지원 조문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조례의 목적을 개정하고,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어 왔던 벤처투자에 관한 사항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조례의 정의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2년 고양국제꽃박람회 임시주차장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 이 면제 동의안은 고양시를 대표하는 축제인 『2022고양국제꽃박람회』를 찾는 하루 방문객에게 필요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편히 관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부족한 주차면을 킨텍스 지원부지에서 확보하고 임시주차장에 대한 대부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을 통한 대부료 면제에 대한 동의안은 관계법령의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9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4월 12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 운 남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12.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3. 21. 고양시장(녹색도시담당관)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가. 제안이유

○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의 사용승인일 기준 범위를 확대하고, 에너지 취약계층과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사업의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을 줄여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보조금 지원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경과연수 기준을 2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여 조정함(안 제11조제1항).

○ 에너지 취약계층 및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사업의 경우 보조금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3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유영열)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의 사용승인일 기준 범위를 확대하고, 에너지 취약계층과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사업의 경우에는 자부담비율을 줄여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려는 사항임.

○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제1항에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보조금 지원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경과연수 기준을 2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여 조정함. 안 제11조제3항에 에너지 취약계층 및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사업의 경우 보조금 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의 사용승인일 기준범위를 확대하고, 에너지 취약계층과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사업의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을 줄여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20년”을 “1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보조금은 총공사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신청 건축물당 2천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항에서 정한 금액과는 별도로 총공사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2.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녹색도시담당관
입안자	부 서 장 성 명	녹색도시담당관 정 달 용
	팀 장 성 명	녹색건축팀장 이 성 실
	담 당 자 성명ㆍ전화	정 선 미 031-8075-2808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대상 및 지원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 경과한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대상 및 지원 등) ① -------------------------------------------------------------------------15년------------------------------------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공사를 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관리자 등(이하 “건축물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보조금은 총공사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신청 건축물당 2천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1.~12. (생 략)	1.~12.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총공사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신청 건축물 당 2천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항에서 정한 금액과는 별도로 총공사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2.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12.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3. 21. 고양시장(녹색도시담당관)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가. 제안이유

○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무단방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 및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유영열)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무단방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 및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에 대한 용어를 규정함. 안 제10조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등) 무단방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 및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5조제2항 중 “대여자”를  “대여 사업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를 “이용자”로 한다.

제7조 중 “시”를 “고양시”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녹색도시담당관
입안자	과 장 성 명	녹색도시담당관 정 달 용
	팀 장 성 명	그린모빌리티팀장 임 상 기
	담 당 자 성명ㆍ전화	이 지 수 031-8075-2813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5조(안전교육) ① (생 략)	제5조(안전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판매자 또는 대여자가 이용자에게 교통 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대여 사업자-----------------------------------------------------.
제6조(안전문화 조성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문화 조성 및 이용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문화 조성 등) ① ----------이용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구역)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과 시에서 조성한 자전거 거치구역 일부를 이용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구역) ------------------------------------------------------------- 고양시--------------------------------------------------------------------------.
<신 설>	제10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12.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3. 21. 고양시장(녹색도시담당관)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가. 제안이유

○ 현재 자전거 주차요금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별표 1]에 따라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나, 위 조례에서 자전거 주차장 및 요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자전거 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본 조례에 따라 일원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를 구현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친환경 단거리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 및 무인대여 자전거 사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전거 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며,

○ 상위법에 따라 자전거도로 통행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및 별표).

○  자전거도로의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의2).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유영열)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 단거리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 및 무인대여 자전거사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전거 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며, 상위법에 따라 자전거도로에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 주요내용은 안 제13조 및 별표에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26조의2에 자전거도로의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며, 상위법에 따라 자전거도로에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의 단서 중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에 따라 주차요금을”을 “별표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 사용료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차장”을 “자전거 주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주차장 주차요금을”을 “주차장 사용료를”로, “자전거 주차요금을”을 “자전거 주차장 사용료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자전거도로의 이용 제한) ① 시장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해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녹색도시담당관
입안자	과 장 성 명	녹색도시담당관 정 달 용
	팀 장 성 명	그린모빌리티팀장 임 상 기
	담 당 자 성명ㆍ전화	장 미 숙 031-8075-2814

[별표]

자전거 주차장 사용료(제13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1일 사용료	월 사용료	연 사용료
1대당 사용료	100	1,000	10,00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자전거의 주차요금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 또는 자전거 대여사업을 운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에 따라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민간이 소유한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자가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전거 대여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자전거 주차장 주차요금을 납부해야 하며, 시장은 사업자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시민의 자전거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 대여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와 업무협약을 맺어 자전거 주차요금을 50%까지 감경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3조(자전거의 주차요금 등) ① ------------------------------------------------------------------------------------------------------------------------------------------------------------------------------------------------별표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 사용료를 -------------------------------------.

② ---------------자전거 주차장----------------------------------------------------------.

③ --------------------------------------------------------------------------------------------------주차장 사용료를------------------------------------------------------------------------------------------------------------------------------------------------------ 자전거 주차장 사용료를-------------------.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2(자전거도로의 이용 제한) ① 시장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해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신 설>

[별표]

자전거 주차장 사용료(제13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1일 사용료	월 사용료	연 사용료
1대당 사용료	100	1,000	10,000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12.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3. 21. 고양시장(푸른도시사업소장)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가. 제안이유

○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도시공원위원회의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태양에너지 설비 시 「고양시 에너지 조례」제20조의2의 요율을 준용하여 점용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현재 조례의 운영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도시공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면회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49조제3항).

○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의 점용대상과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을 정비  하고 태양에너지 설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별표 5).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유영열)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도시공원위원회의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태양에너지 설비 시 「고양시 에너지 조례」제20조의2의 요율을 준용하여 점용료를 산정하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 주요내용은 안 제49조제3항에 도시공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면회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과 안 별표5에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의 점용대상과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태양에너지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안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점용료의 납부) 법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5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4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확산 등으로 위원회의 대면회의 개최가 제한될 경우 위원장은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위원들은 각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회신할 수 있다.

제53조를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녹지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녹지과장 김 종 천
	팀 장 성 명	공원조성팀장 최 상 웅
	담 당 자 성명ㆍ전화	김 현 진 031-8075-4388

[별표 5]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제36조 관련)

점 용 대 상	산 정 방 법
1. 전봇대ㆍ전선ㆍ변전소ㆍ지중변압기ㆍ개폐기ㆍ가로등분전반ㆍ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 통신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	점용면적에 공시지가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가스정압시설ㆍ열수송시설ㆍ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ㆍ전력구ㆍ송전선로 및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설치	점용면적에 공시지가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3. 도로ㆍ교량ㆍ철도 및 궤도ㆍ노외주차장ㆍ선착장의 설치	점용면적에 공시지가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점용면적에 공시지가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5.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ㆍ영화상영ㆍ영화촬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점용면적에 공시지가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지하에 설치하는 운송통로, 창고시설 등의 시설로서 시장이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점용면적에 공시지가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7. 연접한 토지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의 설치	점용면적에 공시지가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8.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및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점용면적에 공시지가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9. 태양에너지 설비	「고양시 에너지 조례」 제20조의2의 요율을 준용한다

비고

1. 다만, 전봇대인 경우 1주당 단주인 경우에는 500원, H형주인 경우에는 800원, 철탑인 경우에는 1,000원으로 하며, 지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영 제22조제1호부터 제14호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점용료는 각 시설에 해당하는 산정방법에 따른다.

3. 영 제22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점용료는 영 제22조 각 호와 유사한 시설의 산정방법에 따른다.

4. 영 제22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4호의2,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시설 등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시장이 해당 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출입구, 환기구 등 필수 부대시설의 설치 점용료는 각 시설에 해당하는 산정방법에 따른다.

5. 비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37조에 따른 면제대상의 경우는 제외한다.

6.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점용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부과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점용료의 납부 등) 법 제24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5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점용료의 납부) 법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5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49조(회의) ①~② (생 략)	제49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확산 등으로 위원회의 대면회의 개최가 제한될 경우 위원장은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위원들은 각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회신할 수 있다.
제53조(기타 필요한 사항)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 (영 제22조)

점 용 대 상	산정 방법
1. 전주ㆍ전선ㆍ변전소, 전기통신(군용전기 통신설비를 제외한다)의 설치	점용면적에 공시지가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ㆍ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설치	점용면적에 공시지가의 100분의 5을 곱하여 산정한다
3. 도로ㆍ교량ㆍ철도 및 궤도ㆍ노외주차장ㆍ선착장의 설치	“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
5.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점용면적에 공시지가의 100분의 5을 곱하여 산정한다
6. 제1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각호의 산정방법에 따른다
7.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및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점용면적에 공시지가의 100분의 5을 곱하여 산정한다
8. 제1호 내지 제13호에 규정에 의한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각호의 산정방법에 따른다
<신 설>

비고

1. 다만, 전주인 경우 1주당 단주인 때에는 500원, H형주인 때에는 800원, 철탑인 때에는 1,000원으로 하며, 지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점용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부과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8조)

[별표 5]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제36조 관련)

점 용 대 상	산 정 방 법
1. 전봇대ㆍ전선ㆍ변전소ㆍ지중변압기ㆍ개폐기ㆍ가로등분전반ㆍ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 통신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	점용면적에 공시지가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가스정압시설ㆍ열수송시설ㆍ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ㆍ전력구ㆍ송전선로 및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설치	점용면적에 공시지가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3. 도로ㆍ교량ㆍ철도 및 궤도ㆍ노외주차장ㆍ선착장의 설치	점용면적에 공시지가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점용면적에 공시지가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5.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ㆍ영화상영ㆍ영화촬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점용면적에 공시지가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지하에 설치하는 운송통로, 창고시설 등의 시설로서 시장이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점용면적에 공시지가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7. 연접한 토지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의 설치	점용면적에 공시지가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8.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및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점용면적에 공시지가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9. 태양에너지 설비	「고양시 에너지 조례」 제20조의2의 요율을 준용한다

비고

1. 다만, 전봇대인 경우 1주당 단주인 경우에는 500원, H형주인 경우에는 800원, 철탑인 경우에는 1,000원으로 하며, 지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영 제22조제1호부터 제14호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점용료는 각 시설에 해당하는 산정방법에 따른다.

3. 영 제22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점용료는 영 제22조 각 호와 유사한 시설의 산정방법에 따른다.

4. 영 제22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4호의2,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시설 등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시장이 해당 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출입구, 환기구 등 필수 부대시설의 설치 점용료는 각 시설에 해당하는 산정방법에 따른다.

5. 비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37조에 따른 면제대상의 경우는 제외한다.

6.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점용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부과한다.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12.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3. 21. 고양시장(농업기술센터장)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가. 제안이유

○ 저금리로 기금의 운용 수입금이 감소하여 사업비 지원이 어려움이 있어 기금 조성액을 적극 활용하여 보조금으로 지원하기 위함.

나 . 주요내용

○ 사업비의 재원을 “기금의 운용 수익금”에서 기금 전체로 확대함(안 제12조).

○ 생산조직체 사업 및 육성을 위해 사업비 지원기준 상한액을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농업전문경영인 지원 상한금액을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으로 변경함(안 제12조제1호).

○ 고양시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조문 순서를 체계에 맟춰 정비함(안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2).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유영열)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저금리로 기금의 운용 수입금이 감소하여 사업비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 조성액을 적극 활용하여 보조금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제1호에 생산조직체 사업 및 육성을 위해 사업비 지원기준 지원 상한금액을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부터 제8조의2에 고양시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조문 순서를 체계에 맞춰 정비함.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저금리 기금의 운영 수입금이 감소하여 사업비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 조성액을 적극 활용하여 보조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쟁력 제고를”을 “경쟁력을 높이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경쟁력 제고를”을 “경쟁력을 높이기”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5조로 하고, 제6조제2항(종전의 제5조제2항)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7조로 하고, 제7조제2항제3호(종전의 제8조제2항제3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을 “장기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0조제1호 중 “경쟁력 제고를”을 “경쟁력을 높이기”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의 운용 수입금으로 하되 전액”을 “제3조에 따른 기금조성 재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2천만원”을 “1억원”으로, “1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제14조제2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농업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도시농업과 이 영 애
	팀 장 성 명	도시농업팀장 정 현 덕
	담 당 자 성명ㆍ전화	김 지 섭 031-8075-427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학습단체회원을 선발하여 농업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고양시 농업인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경쟁력을 높이기----------------------------------------------------------------------------------------------------------------------------------------------------------------------------------------------------------------------------------------------------------------------------------------------.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생산조직체”란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한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연구회(농산물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하며,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제외한다) 및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하여 조직된 각 단위별 농촌지도자회·농업경영인회·4-H회·4-H연맹·생활개선회를 말한다.	1. ------------------------경쟁력을 높이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생 략)	제5조(위원회의 기능) (현행 제6조와 같음)
제5조(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6조(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 제5조제1항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③~④ (생 략)	③~④ (현행 제5조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삭 제>
<신 설>	제6조의2(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① (생 략)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① (현행 제8조제1항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 제8조제2항과 같음)
1.~2. (생 략)	1.~2. (현행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3. 장기치료가 필요한--------------------------------------------------------------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⑤ (생 략)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⑤ (현행 제7조와 같음)
<신 설>	제8조의2(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0조(지원대상사업) (생 략)	제10조(지원대상사업) (현행과 같음)
1.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조직체의 사업 및 육성	1. ----경쟁력을 높이기-----------------------
2.~4. (생 략)	2.~4.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업비 지원) 사업비 지원은 기금의 운용 수입금으로 하되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사업비 지원) -----------------제3조에 따른 기금조성 재원을-----------------------------------------------------------.
1. 제10조제1호에 따른 지원은 생산조직체 사업 및 육성을 위해 보조금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농업전문경영인에게는 보조금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지원금액은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1억원---------------------------------------------------5천만원---------------------------------------------------------.
2. 제10조제2호에 따른 지원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6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2. -----------------------------------------------------제5호--------------------------.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생 략)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2. 해당 연도 -----------
3.~6. (생 략)	3.~6. (현행과 같음)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12.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3. 21. 정봉식·장상화·조현숙 의원                  (찬성의원: 김해련 의원 등 5명)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정봉식 의원)

가. 제안이유

○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 연대에 시민단체 외에 사회적 기업 및 직능단체들의 참여 및 활동을 명시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에 기여하자고 함.

나 . 주요내용

○ 시민실천연대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 규정함(안 제4조).

○ 시민실천연대 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자격을 추가 규정함(안 제6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유영열)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에 시민단체 외에 사회적 및 직능단체들의 참여 및 활동을 명시하여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시민실천연대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시민실천연대 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자격을 추가로 규정하였음.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 연대에 시민단체 외에 사회적 기업 및 직능단체들의 참여 및 활동을 명시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시민단체”를 “시민단체 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민단체”를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및 직능별 대표”로 한다.

제6조제3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녹색, 친환경, 저탄소 관련 지역 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의 대표자

6. 지역 내 상인회, 산업별 연합 등 직능단체 추천 대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란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과 시간을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연대를 말한다.	4. ------------------------------------------------------------------------------------------------- 시민단체 등-----------.
제4조(구성 및 역할) ① 시민실천연대는 고양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한다.	제4조(구성 및 역할) ① -----------------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및 직능별 대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녹색, 친환경, 저탄소 관련 지역 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의 대표자
<신 설>	6. 지역 내 상인회, 산업별 연합 등 직능단체 추천 대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고양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12.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3. 21. 고양시장(기후환경국장)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후환경국장 정윤식)

가. 제안이유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며,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양시에 설치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수탁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위탁대상 : 고양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시설위치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3 충헌빌딩 201-2호 (62.7㎡)

○ 위탁기간 : 2022. 7. 1. ~ 2024. 12. 31. (2년 6개월)

○ 위탁내용

- 취약계층(노인·장애인 등) 대상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 순회방문 지도

-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급식영양 컨설팅

- 대상별(이용자, 종사자 등) 위생·영양교육 실시 등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유영열)

○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전문성,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사업운영 방식 등을 감안하여 민간위탁 대상사무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기 운영하면서 축적된 사업 전문성, 인력 및 장비, 자원 네트워크 등의 인프라가 구축된 공신력 있는 기관에 통합운영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짐.

○ 그러나, 집행부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을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단일 건 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추진계획안을 살펴보면 수의계약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어,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선정 방법)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이외에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라는 원칙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심사항목ㆍ배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라는 규정에 배치된다고 할 것임.

□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선정 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재정부담 능력, 시설ㆍ장비

및 기술 수준, 책임능력 및 공신력, 구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해야 한다.

제7조(선정 방법)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 심사항목ㆍ배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또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시장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라는 규정을 하고 있는바,

○ 우리 시에서 설치·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의 주 기능 업무인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제공 등의 사무를 통합하여 급식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사무의 범위와 위탁 금액 등의 변경 사유로 인한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으로 수정 검토되어야 할 개연성이 충분 하다고 보여짐. 그리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시의회에 각각 제출함에 따른 행정 절차적 소모 예방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민간위탁관리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법령 준수 및 책임있는 행정으로 신뢰있는 대민서비스를 구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고양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 위탁사업명 : 고양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2. 7. ~ 2024. 12. (3년 이내)

□ 위탁사무

○ 취약계층(노인·장애인 등) 대상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 순회방문 지도

○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급식영양 컨설팅

○ 대상별(이용자, 종사자 등) 위생·영양교육 실시

○ 그 밖에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수탁기관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기관 (現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 위탁 절차 및 일정

○ 2022. 3.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22. 3. : 동의안 안건심사

○ 2022. 5 ~ 2022. 6. : 수탁기관 계약체결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 계약체결

○ 2022. 7. : 센터 개소 및 운영

□ 기타 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위‧수탁 절차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12.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3. 21. 고양시장(일자리경제국장)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 2022. 4. 4.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지역중소기업 지원조문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조례의 목적을 개정에 따라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과 연계하여 정비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상위법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지역중소기업 지원 조문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조례의 목적을 개정함(안 제1조).

○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어왔던 벤처투자에 관한 사항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조례의 정의를 개정함(안 제2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유영열)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과 연계하여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상위법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지역중소기업 지원 조문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조례의 목적을 개정하고,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어 왔던 벤처투자에 관한 사항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조례의 정의를 개정함.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과 연계하여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4.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8.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기업지원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기업지원과 박 인 석
	팀 장 성 명	SOS팀장 최 규 형
	담 당 자 성명ㆍ전화	육 아 연 031-8075-3567)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진흥에관한 법률」제62조의17에 따라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하여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이란 창업자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3.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4.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동일 건축물 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써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7. (생 략)	5.~7. (현행과 같음)
8.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8.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9.~12. (생 략)	9.~12. (현행과 같음)
제12조(융자 및 출연대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기금을 융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12조(융자 및 출연대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기금을 융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투자참여	6. 벤처투자조합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022 고양국제꽃박람회 임시주차장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12.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3. 21. 고양시장(일자리경제국장)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 2022. 4. 4.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가. 제안이유

○ 고양특례시를 국제 화훼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고 화훼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도모와 화훼 관련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1997년부터 고양국제꽃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음.

○「2022고양국제꽃박람회 [화훼산업대전]」의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 일산호수공원 내 가용 주차장(총 1,053면)만으로는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 주차 공간 추가 확보가 필요함.

※ 호수공원 내 제1주차장 240면, 제2주차장 507면, 제3주차장181면, 제4주차장 125면

○ 이에,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공유재산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부료를 면제하여 임시주차장을 확보·운영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2022고양국제꽃박람회 개요

- 명    칭 : 2022고양국제꽃박람회[화훼산업대전]

- 기    간 : 2022. 4. 22.(금) ~ 4. 26.(화), 5일간

- 장    소 :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5 고양꽃전시관 일원

- 규    모 : 약 6,900㎡(실내 3,600㎡, 야외 3,300㎡)

- 전시내용 : 우수 화훼, 신품종 등 화훼산업 관련 전문 비즈니스                   전시, 상담회 등

- 주차장 확보(안) : 필요 주차면수 2,453대 중 1,400대를 킨텍스      C4부지에서 확보

총 확보 주차장 수량	부지별 주차면수 확보 수량
	킨텍스 부지 요청 수량	호수공원 확보 수량
2,453대	1,400대	1,053대

○ 임시 주차장 사용 부지 현황

구 분	지 번	면적 (㎡)	대부료 산출액 (천원)	주차 가능 면수
C4	대화동 2605 외 1필지	25,000	123,506	1,400
합 계		25,000	123,506	1,400

- 사용기간 : 2022. 4. 13. ~ 5. 31.(환경정비 및 원상복구 기간 포함)

- 대부료 : 공시지가(3,680천원) × 대부면적(25,000㎡) × 사용요율

(1%) × 49/365일

○ C4 부지 현황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유영열)

○ 이 면제 동의안은 고양시를 대표하는 축제인 『2022고양국제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박람회를 찾는 하루 방문객에게 필요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편히 관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부족한 주차면을 킨텍스 지원부지에서 확보하고 임시 주차장에 대한 대부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2022고양국제꽃박람회」의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 일산호수공원 내 가용 주차장(총 1,053면)만으로는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 주차 공간 추가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를 면제하여 임시주차장을 확보·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을 통하여 2022년도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원활한 행사 추진을 도모하고 관람객의 편의제공과 화훼산업의 진흥 및 국제교류 행사 등을 위한 것으로써, 대부료 면제에 대한 동의안은 관계법령의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2022고양국제꽃박람회』를 개최함에 있어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킨텍스 지원시설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부료 면제를 동의한다.

□ 대부료 면제 대상

구 분	지 번	면적 (㎡)	대부료 산출액 (천원)	주차 가능 면수
C4	대화동 2605 외 1필지	25,000	123,506	1,400

※ 대부료 : 공시지가(3,680천원) × 대부면적(25,000㎡) × 사용요율(1%) × 49/365일

□ 대부료 면제 기간

- 2022. 4. 13. ~ 5. 31. (환경정비 및 원상복구 기간 포함)